○ 전문위원 한경석

전문위원 한경석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예, 사업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한 건 없구요.

다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버섯재배사나 곤충사로 건축허가 나간 게 한 47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입지제한구역 이격거리 기준을 조례에 두고 그거 하고 용도지역이 보존관리지역에서는 입지를 제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 들어와 있는 게 한 17건 정도 건축허가가 신청 됐거나 허가나 있는 상태입니다.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건축물에 설치하는 건 건축물에 어떤 부속시설로 보기 때문에 어떤 제한규정을 따르지 않도록 규정 돼 있습니다.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우선 법적으로 건물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속시설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구요.

다만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시설 같은 게 농지에 어떤 이용하기 때문에 농지전용을 득하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농을 하느냐 안 하느냐, 농지법에서 그걸 성실하게 안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문제지 기본적으로는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현행 조례는 전체적인 태양광이라는 공작물을 이격거리가 예를 들어서 주택가로부터 거리, 그 다음에 경지지역내 거리 또 그런 사항으로 해서 제한된 조례에 의해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에 의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사항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아직은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부분이 이제 시작되는 단계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주덕 삼청리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불허처분을 하고 나니까 버섯재배사를 설치해서 민가에서는 태양광을 설치할 걸로 예상을 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반복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농지 이용행위 범위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축산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기본적으로 축사에 대한 게 어떤 거리제한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종의 제한이라든지 또 기 설치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제한을 두지 않아도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거리제한이 농지이용행위 관련해서는 같이 적용을 받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그렇지 않구요.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불허되는 사항이 많이 있지만 전혀 안 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역별로 위치별로 해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전혀 안 되지 않습니다.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예, 우선 기본적으로는 건물 위에 하는 건 자가용이라든지 또 이게 경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역별이나 용도지역별로 틀리지만 한 150제곱미터 범위내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이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제한하고자 하려는 목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좀 필요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그건 어쨌든 저희들이 당초에 조례에 담을 때도 도로로부터 200미터라든지 나름대로 공익을 위해서 지키고자 했던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온 사항이다 보니까 같은 연계선에서 좀 검토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네, 알겠습니다.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2년이 아니고 저희들이 건물에 태양광을 하다 보니까 이격거리 제한구역내 그런 사항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나름대로 내부지침으로 해서 3년 정도 영농을 한 경우에는 설치하는 거로 검토를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지침이 어떤 법이나 법령상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해서 재량권의 남용이라는 그런 감사도 받고 그래서 판단해서 지침상을 현재는 운영되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이격거리 내용을 어쨌든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구요.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농가로부터 4미터, 5미터라는 말씀을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우선은 거리제한이 조례에 이번에 올라온 건 기존에 조례에서 정한 도로로부터 200미터, 주택에서 200미터, 300미터 그 부분을 갖고 정한 사항이구요.

아마 별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40미터다 50미터 별도로 정하면 어떻겠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 데요.

그것도 물론, 정확히 따져보지 않았지만 그 사항을 거리제한을 별도로 정할 수는 있겠지만 주덕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동의를 받는다고 하면 기존에도 불허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동의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그렇죠.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다른 시군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조례나 개정을 추진 중에 있구요.

아마 전국적으로는 한 20여 개 지자체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오늘 끝나고 중간에 한 번 사례를 말씀해 달라 그거죠?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우선 전체적으로 지자체 사례 확인하는 건 시간내에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현재 말씀하시는 거죠?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지금 현재 운영되는 조례에서는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알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안설명 관계로 함덕수 부위원장님께서 이어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교통정책과장 박석배

지금 저희들 현재 교차로는 574개소구요.

집중조명을 설치한데가 14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7%가 올 해도 9군데 해서 총 27%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박석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예찰을 하구요.

불량한 곳은 교체를 즉시 하고 지금 말씀하신데도 찾아서 현재 조도가 낮은 곳은, 메탈등인데요.

그걸 점진적으로 엘이디 조명등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 교통정책과장 박석배

알겠습니다.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허가민원과장 김남현입니다.

평소 인허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용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97호 충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와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7월 12일 시행된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가 되었으나 기 납부된 기반시설부담금 관리를 위한서 존치하였습니다마는 존치에 따른 실익이 없고 또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폐지와 관련해서 비용수반은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허가민원과 소관 폐지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자원순환과장 유병남입니다.

깨끗한 생활환경조성 등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용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98호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재활용 분리수거대 지원과 재활용 실적이 우수한 지역, 단체,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생활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활성화 동기를 부여하고 감면자 종량제봉투 지급 제외대상을 조례에 명시하여 감면자 지원에 관한 분연의 의미를 되살리고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비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수수료 산정시 발생되는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의 4는 현재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대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조례에 지원대상을 명시하고 그 분리수거대의 유지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의 5는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및 홍보물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자원순환활동에 노력하거나 실적이 우수한 지역, 단체, 시민 등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재활용 활성화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홍보물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 3항은 감면자 종량제 봉투 지원 시 직접 사용이 불가능한 1개월 이상 장기 입원자 및 시설입소자, 미거주, 미수령, 전출, 수령거부자 등은 지급에서 제외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감면자 지원에 관한 본연의 의미를 되살리고자 합니다.

또한 별표3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 신설, 유상 품목 병합, 규격을 세분화 하고 배출자가 직접 클린센터로 운반할 경우에는 수수료의 2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수수료 산정시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2020년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를 각각 완료하였습니다.

동 조례 개정을 통해서 충주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율 증가로 시민들게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아마 청주지역에서는 계속 뉴스와 신문지상에서 보도되고 있는 데요.

폐 플라스틱병 같은 경우는 분류를 잘해서 압축까지는 잘 했는 데 그 다음에 코로나19 영향, 가장 중요한 유가하락이 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격차가 크면 재활용이 촉진이 됩니다.

그런데 유가가 하락되면서 재활용이 떨어지다 보니까 재활용을 가져가서 활용하는 업체가 안 가져가다 보니까 그건 혼용된 건 아니구요.

분류를 잘 했는 데 그 다음에 수급절차가 안 돼서.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저희 시 공동주택은 지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데가 87개소구요.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저희 충주시는 제가 저번 주 금요일, 지난 주 월요일 제가 공동주택을 직접 다는 아니지만.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현재 공동주택이나 저희 시가 직접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아직 없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타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보진 못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처럼 최종 처리업체까지 가져간 거 까지도 출장을 해서 점검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분류수거대는 이미 하고 있는 데요.

저희 규정이 명확치 않은 것만.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분류함은 고가가 아니구요, 그물망으로 된 공공 다가구주택이라든지 다중주택에서 할 수 있도록.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현재 저희들 가져가는 업체들 문제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해서.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작년에 없던 걸 추가한다든지 해서 169개 품목이었는 데요.

좀 중북된다든지 가전제품들 소형은 하나로 단일화, 종류를 좀 틀리더라도 크기가 적은 것은 묶어서 55개는 정리를 해서 114개로 단일화를 시킨다든지 그리고 없는 걸 일부 추가시킨다든지 해서 좀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3 내용은.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저희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저희 예산액 지출대비 수입이, 그러니까 현실화율이 한 13%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요금처럼 좀 올려야 현실화율이 되는 데 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거처럼 청주 제천보다 저희가 약간 비쌉니다.

뭐 과도하게 비싼건 아니겠구요.

숫자상으로는 높다 보니까 더 올려받고 싶어도 현실화를 할려면 그런 점은 현재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월등하지는 않고.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그래서 제가 연차별로 인상을 할 생각을 하면서 제천, 청주를 비교해 보니까 지금 숫자를 다 기억은 못하지만 월등하게 비싼 건 아니지만 어쨌든 숫자상으로는 좀 높다 보니까 그런 형평성 때문에 인상이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알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지금 다가구주택 원룸이라든지 울타리 경계가 명확한 곳은 연간 한 100여 곳 정도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가지역 같은 데도 달라고 하지만 거기는 상가지역에는 최대한 토지를 활용해가지고 나대지 같은 데 보관할만한데가 마땅치 않거든요, 그물망으로 씌어져 있는, 그런데 지급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명확히 할려고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그런 공동주택 쪽에 분리수거를 촉진시킬 의도도 갖고 있구요.

경계가 아무데나 버리지 않을, 자기 토지구획이 명확한 곳만 주는 것을 명확히 할려고 지금 계속 해 오고 있었지만 연간 한 100개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그건 저희가 명칭을 클린하우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시내 교통대 앞에 한 11개가 있구요.

시내지역에 한 30개 정도 있는 데 최근에는 한 3군데 정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충분히 사전에 홍보하고 사후에 홍보하다 보니까.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예.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이게 주로 원룸이라든지 연립주택, 토지경계가 명확해서 자기들 토지구획 내에 설치가능한데를 지원해 주는 그리고 신청한 분을 관리자로 세워서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에 신설한 사항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읍면동으로부터 접수를 받을 때 관리자를 명확해 해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이게 만약에 공동주택 외로 나오게 될 때는 저희들한테 달라고 했을 때 하고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설치를 다시 가지고 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저희 직원들 하고 이런 생각을 해 볼 때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처럼 건축할 때 그런 걸 명시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 본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 인허가에 또 다른 규제를 하는 건 또 쉽지 않겠다.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그래서 이런 조례를 신설할려고 했던 배경에도 자기 집 토지경계 안에서 내놓은 게 원칙임에도 내 집 앞에는 내놓지 않고 남의 집 앞에 놓는 그런 분쟁도 예방할 겸 분리수거, 배출도 촉진할 그런 생각으로.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그래서 지금까지 연간 한 100개 정도 배부해 준 그런 원룸들이 그래도 관리가 잘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구요.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그래서 단서가 자기의 토지구획이 명확해서 외부로 나오지 않을, 그래서 상가같은 곳은 해줄 수 없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그런 것은 저희들이 환경관리원이라든지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을 수거하면서 관찰해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이 있다라면 수거대 배부해 준 본연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예, 강화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박충열

건축과장 박충열입니다.

평소 바람직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용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800호 충주시 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간이 오는 10월 8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향후 3년간 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에 운영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0월 9일부터 2023년 10월 8일까지 3년간이며 소요예산은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와 협약시 규정한 대행관리비를 수탁기관이 징수함으로 별도의 운영비 지원은 없습니다.

위탁기관은 공개모집을 거쳐서 충주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관련규정, 운영현황, 사업실적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본 동의안을 동의해 주시면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건축과장 박충열

게시시설이요.

○ 건축과장 박충열

지정게시시설을 관리하는 겁니다.

○ 건축과장 박충열

그렇죠, 예.

○ 건축과장 박충열

저희가 하는 건 벽보.

○ 건축과장 박충열

두 가지입니다.

○ 건축과장 박충열

그건 개인들이 저희한테 허가를 받아서 간판이나 이런 엘이디 시설물 같은 걸 설치하는 거구요.

이건 저희 시에서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한 거에 대해서.

○ 건축과장 박충열

예.

○ 건축과장 박충열

예, 없습니다.

○ 건축과장 박충열

예, 그렇습니다.

불법광고물은 저희가 점검하고 정비하는 건 이거 하고 상관없이 별개로 하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영

나눠드린 자료를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먼저 충주시 농업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산건위 정용학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지척이신데 과수 화상병까지 신경 쓰이게 해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우리 센터 전 직원은 확산방지와 긴급매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면서 화상병 발생 및 처리상황에 대해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화상병 발생현황입니다.

지난 2년에 걸쳐 우리 시는 89농가 58.8헥타를 매몰하고 133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올 해 들어 5월 13일 첫 의심신고 이후 어제까지 315농가 370건이 신고되어 276건이 확진판정 되어 긴급 매몰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현재까지 방제명령이 떨어진 긴급매몰 174개소 중 89개소 48.5헥타르가 매몰 완료되었구요.

50%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적방제명령 이후 10일 이내에 매몰이 완료되는 일정인데 기한내 처리는 모두 가능하지만 추가 확산방지를 위해 향후 매몰예정지까지 포함한 총 187개소를 금주 내에 매몰완료할 수 있도록 장비와 인력투입을 최대화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산림조합 그리고 산척농협 등에 위탁하는 방식과 농가 자체 매몰방식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기회가 되시면 관계자들께 신속방제 협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발생지역은 산척, 소태, 엄정, 동량, 앙성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충주 전체 사과농가수 대비 14.5% 그리고 면적대비 10.1%가 화상병 발생된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금년도 화상병 발생 특징을 살펴보면 시기도 일주일 빨라졌고 1일 발생 건수와 발생율도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해 다발생 했던 지역으로 중심으로 추가발생하고 동일경작자 과원 중심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온다습한 환경이 세균을 더 발현 시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도 18년에서 19년 잠복세균이 기상조건이 좋아짐에 따라 밀도가 증가하여 초기에 다발생 한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감염 역시 신초 감염보다는 개화기 꽃 감염에 의한 급속한 확산으로 보여지며 그래프를 보시면 3일에서 5일 간격으로 발생 건수가 높고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5월 25일 그리고 5월 28일, 6월 2일 등 농촌진흥청 전수예찰에 따른 신고건수 급증 영향도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구요.

6월 12일 이후 확진건수가 줄어들어 다행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추이를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화상병 관련 대응상황입니다.

1월과 2월에는 화상병 차단 중점홍보를 실시 했구요.

1789농가를 대상으로 1, 2, 3차 사전방제도 모두 완료했지만 5월 13일 첫 의심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5월 21일 센터소장을 실장으로 하여 종합대책상황실 운영을 시작하여 5개반 57명이 상황관리, 현장조사, 신속방제 등에 투입 되었습니다.

6월 1일 위기상황이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센터와 농정국 5개 과 83명이 투입되고 상황실 운영을 실장을 부실장으로 격상시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서 농촌진흥청에 현장상황실이 우리 센터내에 설치되었구요.

충북농업기술원에는 현장지원실 그리고 우리 센터는 종합상황실을 포함한 산척면에 현장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장지원실 설치도 운영하고 있구요.

긴급방제 협력추진을 위해서는 산림조합과 산척농협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현재 긴급매몰에 같이 참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피해면적 긴급조사, 공적방제를 일정에 맞춰 추진하고 있구요.

그리고 차단방역을 위해서 발생과원 주변을 5월 21일부터 방역살포차량을 통해 방제를 실시하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동지역특화상담사 예찰체계구축해서 14명이 5월 20일 이후 계속 예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요구사항 및 정부방침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의원, 도지사, 농촌진흥청 차장, 그리고 농식품부 기획실장 등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보신 바와 같이 7개 안건을 중심으로 요구를 해 왔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상금 관련입니다.

지난 해 대비 저희가 평균적으로 약 10% 정도 이상 단가가 떨어짐에 따라 재기준을 요구해 왔지만 재개정은 불가하다는 그런 의견들을 계속 기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굴취 매몰비 문제입니다.

지난 해는 정액제로 지원했던 부분을 올 해 실비보상으로 돌리면서 농가에 돌아가는 보상 성격의 예산이 좀 줄었다는 그런 주장에 따라 작년과 동일한 방법으로 정액제 지급을 요청했지만 이거 역시도 직접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다만 자가 인건비라든지 장비임차료 그리고 임차장비 사용료에 대한 것들을 일 66만 원까지 확대시키거나 또는 자가인건비, 농가가 스스로 제공하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을 9만 원 선에서 14만 원까지 더 상향조정하는 등 장비 사용료에 대한 인정 그리고 혹시 객토라든지 평탄화 작업, 그리고 속발 등 다양한 다른 영농을 위해 쓸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게 끔 좀 폭넓게 인정하는 쪽으로 지금 개정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계안전지원입니다.

재개원 소요기간을 고려해서 생계유지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생계안전비용을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추경 내지는 내년도 사업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긴급 협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제강화입니다.

발생농장 주위 농장까지 매몰할 수 있도록 정책개선을 요청했는 데요.

방제정책은 유지하되 필요시 방제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게 농촌진흥청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5% 이내 과원의 경우는 발생주만 매몰했지만 지금 바뀐 제도개선을 통해 5% 미만이더라도 지역실정에 맞게끔 전체 매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작목전환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역특성상 경사지가 많아 대체작목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체작목 후보군을 발굴하고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농식품부라든지 농촌진흥청에 각종 시범사업들을 요청하는 그런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연구사업은 이미 시작했구요.

각종 사업들을 지금 검토하고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감가상각비 부분입니다.

과수에 쓰였던 농기계라든지 기계장비 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수재배를 못함에 따라 유휴와 될 수 있는 장비에 대한 것들을 감가상각비 보존차원에서 2년치 이상으로 요구하는 건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전체 관계부처에 예산확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난안전법입니다.

이종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내용으로 재난구역으로 지정해서 각종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근거를 만들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 손실보상 또는 매몰과 관련해서 집중적인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과수산업에 안정화를 위한 기금조성 등 재정지원 대책들을 강구하구요.

그 다음에 폐점 농업인에게 최대한 경제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충북도 등에 관련 지원예산사업을 확보하는 데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도라든지 또는 어떤 방법적인 면에서 사업내용의 지침의 개선 등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표를 보시면 이건 저희가 지역차원에서 또는 의원님 차원에서 또는 도 차원에서 저희가 관계부처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건의사항이 주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 이러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참고자료는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그렇구요.

이게 작년하고 올 해하고 달라진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급기준 개선사항에 대한 설명서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는 과수농가를 재배 유형별로 3단계로 구분해서 똑같은 단가로 보상을 해줬었는 데요.

이게 객관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차이가 너무 크다 해서 이걸 각 재배 주수별로 다른 단가를 적용해서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충주시 같은 경우는 전체 평균을 보상단가를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약 9%에서 10% 정도가 인하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된 바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영

지금 대체작목 등 소득안정지원을 위해서 지금 다양한 내용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품목이나 작목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통해서도 저희 센터나 우리 충주시도 참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3년간 기주식물을 심지 못해서 그 사이에 심을 수 있는 작목에 대한 것들을 일단 찾는 게 가장 지금 급선무구요.

그 다음은 3년 이후에 과수 또는 사과 또는 다른 작목을 하는 그래서 중기, 장기 작목 배치계획을 거기에 중점을 두고 지금 작목들을 발굴할 예정이구요.

또한 관련된 사업들은 농식품부 사업이나 농촌진흥청 관련사업들을 신규 내지는 기존 사업들을 주산지화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계속 건의하고 할 예정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영

예.

○ 농업지원과장 전향미

농업지원과장 전향미입니다.

평소 충주농업 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남다른 열정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용확 산건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농업지원과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10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9년도 농업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을 합하여 총 13억 3500만 원이며 총 수납액은 8800만 원 증가한 14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32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9년도 농업지원과 총 예산현액은 19년도 예산액 76억 95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0억 4400만 원을 합한 87억 3900만 원입니다.

이 중 75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0억 79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00만 원은 보조금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98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1000만 원이 넘는 항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환경정비에 11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는 데 이는 청사 청소관리 위탁금 계약 낙찰차액과 기간제근로자 보수 잔액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잔액 2600만 원은 시간선택제 1명, 귀농귀촌 공무직의 결원 잔액입니다.

농업지원과 전체 이월사업은 5건 10억 7900만 원으로 명시시월은 농기계 임대사업장 시설 및 자산취득비 8억, 주산지 일관 기계화사업 자산취득비 2억원이며 계속비사업은 기술센터 청사이전 설치시설비 7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373쪽 농업기술센터 기능강화 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에게 비전을, 노시민에게 힐링을 주는 지도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 직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직원 멘토링, 직무전문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있으며 충주농업의 경쟁력만 및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지역특화작목 시험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우 도시민과 농업인이 함께 찾는 아름다운 농업기술센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374쪽 경쟁력 있는 전문 농업인 양성 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10개과정을 추진하여 계획대비 112%인 1,861명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자체강사 활용으로 이론과 현장감을 강화하여 농가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품목별 전문교육을 동영상 및 사이버교육으로 긴급 전환하여 1500여 회 운영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 3개과 117명에 대해 동영상 교육 4회 468명 교육을 추진하였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순회교육시 천연농자재 18,000ℓ의 천연농자재를 제조하여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향후 재난 및 긴급상황으로 집합교육의 어려움을 대비하여 자체강사를 활용하여 동영상 교육자료를 확대 제작하여 활용하겠습니다.

375쪽 귀농귀촌인 유치 및 정착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유능한 귀농인을 유치하여 농업발전과 농촌활력을 증진시키는 사업으로 매년 400여 명의 귀농인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홍보, 기초, 심화, 정착교육을 통하여 충주농업에 기여할 수 있는 선별적인 귀농인 정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기존 농업인과 귀농인 융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하여 귀농인을 충주농업인으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376쪽 농업기계 서비스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 불편해소와 경영비 부담을 줄여주고 농업기계화율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횟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5% 이상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난 4월 6월부터 7월말까지 농기계 임대료를 50%할인 적용하고 있으며 농작업 대행서비스도 인원을 2배로 늘려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금년 3월 국도비추가 확보한 2개소와 이월분 1개소 총 3개소로 올 해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충주 전역 임대사업 체계구축이 완료되어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지원과장 전향미

저희 사업이 지금 한 40%정도는 추진이 되고 있는 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동영상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비교하기가 부적할 부분이 있습니다.

○ 농업소득과장 배철호

농업소득과장 배철호입니다.

농업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업소득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보고와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서 107페이지 농업소득과 세입결산은 기타수입 600만 원, 국고보조금 6억 9700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1억 6300만 원을 합한 총 8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326페이지 예산액 27억 9900만 원 중 명시이월한 4700만 원을 제외한 27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잔액 900만 원, 지출잔액 2100만 원, 총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 2019년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 주요업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78쪽 농산물 안정성 분석실 기능강화입니다.

화학비료와 농약의 오남용 방지와 친환경농업을 위해 토양 비료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198제곱미터 면적에 분석항목은 토양, 식물체, 가축 퇴액비, 잔류농약 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총 분석 건수는 2220건이며 토양 양분 및 중금속 분석 1520건, 농촌진흥청 공동연구과제 토양분석 460건, 가축 퇴액비 식물체 분석 240건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토양 퇴액비, 성과분석 지원 등 4000건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잔류농약 분석은 하반기부터 추진할 예정이며 코로나19로 연기되었던 지에이피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9쪽 농작물 병해충 정밀예찰 신속대응입니다.

사업규모는 5개 사업 외 10억 9700만 원으로 벼, 과수, 원예작물 등에 대한 긴급 돌발 및 식물 병해충 방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미국 선녀벌레 예찰을 5월에 완료하였고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을 운영 18회에 걸쳐 과수 화상병 예찰을 실시하고 전년도 발생되어 긴급방제 처리된 매몰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과, 배 농가에게 화상병 사전약제를 배부하여 농가별 방제를 하였구요.

지난 해 화상병 발생지역에는 소독장비를 보급하였습니다.

향후 돌발해충 발생신 공동방제단을 투입 농가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화상병 발생농가는 신속한 매몰작업을 하도록 힘 쓰겠습니다.

380쪽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성과 보급입니다.

농촌진흥청 및 도 농업기술원에 우수한 연구성과를 확대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 활력화 작목 육성, 새소득작목 도입, 친환경 재배기술 등 총 17개 사업 38개소에 10억 2500만 원을 투입 생산기반을 조성함으로서 품질향상과 고급화를 통한 농가 부가가치 창출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시설채소 친환경방제 에너지 절감, 환경개선 등에 5개 사업 2억 5000만 원 중 5개소 1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딸기 우량묘 자가생산시스템 구축 1개 사업 2억 원 중 3개소 1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축산물 품질고급화와 질병예방, 생산성 향상 등에 7개 사업 4억 500만 원 중 4개소 2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농작물 자연재해 경감, 유망 신품종 도입 4개 사업 1억 7000만 원 중 3개소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작목 맞춤형 신기술 보급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이상기후 대비 재배환경 개선으로 안정적 농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1쪽 현장중임 연구지도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자체 실증시험포를 통해 지역 전략작목인 토마토, 딸기 등과 기능성 쌈채류, 벼 및 신품종 과수 등 고소득 유망작목을 선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동량면에 1.7헥타, 달천동 0.9헥타 등 총 2.6헥타에서 벼, 채소, 특용작물, 과수 등의 실증시험 및 교육, 전시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벼 시험장은 0.6헥타 5월 26일에 새일품, 추청 등 8개 품종을 이양하였고 병해충 예찰 및 생육조사, 품종별 지역적응시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득작목시험장은 스마트 체험시설, 장비 고도화사업을 착공하여 진행 중이며 쌈채류, 화훼, 인삼 등 첨단 식물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딸기 4개 품종과 토마토 6개 품종 등 과채류 신품종을 재배 중이며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생 5명이 현재 딸기 육묘 및 재배 실습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과수실증포는 관내 주요 과수 2 품종과 유망과종 2종 실증재배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고품질 국내육성 품종을 도입하여 맛 좋은 충주 명품쌀을 생산하고 품종, 시설모델 전시교육장 등으로 활용하여 신기술 확산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82쪽 과수 안정생산 현장기술적용 보급 확대입니다.

과수의 경영비 절감과 안정적 생산을 위해 현장기술을 적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4개 7개소 추진 등 1억 2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과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월동 병해충 방제용 석회유황합제 15만 7000리터를 제조하여 75농가에 공급하여 1억 5000만 원 농가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였고 꽃가루 1.8kg를 제조하여 30농가에 공급하였으며 기상재해, 예방시설 3개소 설치 5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유망 소과장 과원조성 2개소와 생력화 기기로 복숭아 적화기를 2개 단지에 공급 하였습니다.

또한 적산온도 시스템을 운영하여 월별 과원관리 및 적기방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밀한 방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과수환경 변화와 돌발 병해충 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농가홍보와 교육으로 안정적인 과수생산에 힘 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농업소득과장 배철호

네, 그렇습니다.

○ 농업소득과장 배철호

예, 그렇습니다.

○ 농업소득과장 배철호

우선 지금 발생된 과원에 대해서 신속하게 공적방제, 즉 매몰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구요.

특히나 작년도에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발생한 곳을 더 우선적으로 차단 매몰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계획은 내년도에도 방제약제라든지 이런 것을 배부하여서 방제에 힘쓰겠습니다만, 발생한 과원에 대해서는 신규지역은 특히나 더 자주 예찰 지침에 의해서 병이 발생되면 신속하게 예찰해서 방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농업소득과장 배철호

타격이 적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선 1000억 정도 매출 중에 한 15% 정도의 감소가 예상이 되구요.

그건 생산액에 대한 것이고 그 외에도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피해를 본 농업인들이 빨리 농업 재생을 할 수 있도록 대체작목 개발이라든지 연구에 매진해서 필요한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농업소득과장 배철호

예, 알겠습니다.

○ 농업소득과장 배철호

저희가 올 해 보급한 화상품 방제약은 미생물 제재가 포함돼 있는 데 방제효과는 65에서 70%정도로 보고된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적기에 방제한다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이미 많이 발생된 지역에서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 병원균에 그런 기존식물 분포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광범위하게 퍼져서 좀 효과가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 농업소득과장 배철호

이 약은 방제는 물론, 예방도 다 들어가는 건데요.

예방적 그런 약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 농업소득과장 배철호

예, 그렇습니다.

이 약제들은 뿌려야 하는 시기가 정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기를 정확히 지키면 방제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만, 이미 병원균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데서는 앞으로, 지금은 개발되어 있지 않지만 치료약제를 더 개발해서 농진청에 건의한 사항인데요.

치료약제를 살포할 수 있도록 약제가 개발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농업소득과장 배철호

그렇습니다.

○ 농업소득과장 배철호

예, 기후적으로 그런 양상을 띈 거 같은 데요.

작년보다 한 일주일 정도 빨리 발생이 됐습니다.

○ 농업소득과장 배철호

예, 그렇습니다.

○ 농업소득과장 배철호

저희가 딸기는 3개 설향, 뭐 알타킹, 산타 이런 것들을 재배하고 있는 데요.

국내에서 육성된 품종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실제로 보고 맛이라든지 재배법이라든지 견학을 통해서 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농업소득과장 배철호

맛과 수량이나 이런데서 뒤지거나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 농업활력과장 유재덕

농업활력과장 유재덕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충주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 하시는 정용학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업활력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보고,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8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9년도 농업활력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2억 8500만 원과 도비보조금 4억 5000만 원 등 총 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9년도 농업활력과 총 예산은 19년도 예산액 17억 1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100만 원, 17억 2200만 원입니다.

이 중 16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000만 원 미만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활력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4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활력과는 3개 팀 11명이 농촌활력증진과 현장기술사개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금번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여 사업과 교육을 신속하게 전환 추진하였습니다.

385쪽 농업현장 문제해결 기술연구입니다.

농업현장 문제해결 및 지역농업특화 기술개발을 위해 12건의 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농업인 협업 공동시험연구사업은 8건은 농가와 진행 중이며 자체 현장 문제해결 기술 시험연구는 총 4건으로 미생물 활용 축산 악취저감, 무균묘 현장실증시험, 지역특화상품화, 농산물 가공 신제품 3종을 개발 진행 중입니다.

향후 시험연구 개발성과를 신속하게 농업현장에 확산시켜 농가소득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6쪽 친환경 과학 영농시설 운영입니다.

친환경 과학 영농시설로 미생물과 고구마 무균묘를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친환경미생물은 전년대비 173%인 309톤을 공급하였고, 고구마 무균묘는 계획대비 135%인 4만 600주를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코로나 방지 소독제로 구연산살균제를 4400리터를 공급하여 약 500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냈습니다.

향후 유산균 및 EM을 활용한 인산칼슘액비를 개발하여 농산물 품질향상 및 농가소득증진에 도움을 주고, 고구마 무균묘 공급을 통한 충주 고구마 브랜드 향상을 위해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지역농산물 이용 바른 먹거리 선도입니다.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새소득원을 창출하고 시민의 바른 먹거리 인식개선과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주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식문화 상품화 개발 사업으로 총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혼밥족 겨냥시래기 간편식 개발, 동물교감치유 환경조성, 지역특화작목활용 상품화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생활지도자를 활용하여 3회 1,536명에게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주 농업인을 돕기 위해 충주시 농산물꾸러미 활용교육과 원예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쌀소비촉진을 위해 쌀 활용 교육과 바른 먹거리 실습교육 및 식생활교육 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농촌생활개선 및 리더육성 입니다.

농촌 여성농업인 능력배양을 위해 지역 리더를 양성하고 농작업 안전관리 능력향상과 재해예방으로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 확보를 통해 농촌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미래농촌 여성리더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47회 877명에게 실시하였고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교육으로 전환하여 재봉실습 교육을 통한 마스크 제작 및 기부하였고 폐현수막을 재활용한 재봉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한 안전문화 조성으로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작업 안전을 위한 시연회 및 실습형 참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을 계속해서 실시하겠으며 농작업 안전 보호구와 장비를 널리 파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9쪽 농촌체험 가공산업 활성화입니다.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 지원 및 창업교육을 통한 농외소득 향상과 농촌체험 활성화로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농산물 가공 관련사업은 6개소로 농식품 개발 컨설팅 실무 심화교육과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농촌체험 분야는 총 3개소로 경영마케팅 대학 등 정보화교육, 기술보급 시범사업 3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계획돼 있는 가공창업보육센터는 이미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연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향후 농산물 가공시험연구를 통한 상품화와 마케팅 교육을 통한 농업인 역량강화로 농업경쟁력을 높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활력과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경제기업과장 김시한입니다.

평소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기업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6쪽입니다.

경제기업과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253억 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02억 8900만 원이고 31억 5900만 원을 이월하여 18억 5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부분별 세부내역은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7쪽 상단입니다.

지방이전기업 입지 및 투자보조금 지원사업은 48억 9300만 원 중 48억 6500만 원을 지출하여 2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과지급된 도비보조금 반납금입니다.

서울투자유치 연락사무소 운영 지원사업은 8억 8900만 원 중 8억 6600만 원을 지출하고 2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투자유치 서울사무소 숙소를 7월에 매입하여 운영함에 따라 상반기에 집행하지 못한 공공운영비 등에 집행잔액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5억 7100만 원의 예산 중 2억 34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1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전통시장 긴급보수 발생에 대비한 집행잔액입니다.

농산물 종합시장 저온저장창고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9억 1600만 원의 예산 중 19억 300만 원을 지출하고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농산물 종합시장 저온저장창고 2단계 건립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억 7500만 원의 예산 중 5억 100만 원 지출하고 7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부지 면적이 축소되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88쪽 야시장 조성사업은 9억 7900만 원의 예산 중 7억 76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업 공모 당시 계획했던 시설사업 중 야시장 판매대 및 엘이디 전광판 축소와 이동식 공연무대를 설치하는 것에서 기존에 누리센터 무대를 활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추진함으로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화재감지시설 설치사업은 3억 6800만 원 이월예산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2018년도 국비 미교부로 인하여 사업이 이월되어 추진코자 하였으나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사업명 변경에 따라 국비 정산이 가능하도록 기 편성사업을 불용처리 하고 동일 사업비를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으로 신규 편성함에 따라 남은 불용액입니다.

무학시장 아케이드 노후전선 교체사업은 4억원의 예산 중 3억 6500만 원을 지출하고 3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사업입니다.

6900만 원의 예산 중 3800만 원을 집행하고 3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보험 미가입에 따른 지원금 집행잔액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4억 100만 원 중 3억 5500만 원을 지출하고 45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이자비용을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89쪽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4억 6400만 원 중 4억 700만 원을 지출하고 5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30억 정도의 판매를 예상하여 발생하였으나 28억이 판매되었고 미판매 분 2억 원 할인판매비용 판매 환전수수료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산업농공단지 관리사업은 2억 1600만 원 중 1억 9400만 원을 지출하고 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17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정주여건 개선사업은 2억 280만 원 중 46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56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26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 집행잔액입니다.

중소기업육성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8억 1400만 원 중 6억 79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3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신청 기업 수가 미달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지역인재 키움사업입니다.

2억 2200만 원 중 6400만 원을 지출하고 9700만 원 명시이월 하여 6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5개 대상기업에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90쪽 충북형 청년내일채움 공쩨사업은 2018년 이월액 3억 7600만 원 중 2억 24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5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39개 기업에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19억 6900만 원 중 19억 3900만 원을 지출하고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의 조기종료 및 중도포기자 발생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6억 1900만 원 중 4억 87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3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8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을 정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요청하였으나 사업비가 9월에 배정됨에 따라 8월 인건비와 사업비용이 남아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은 7700만 원 중 5400만 원을 지출하고 2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업기간이 1개월 단축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91쪽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은 3억 6000만 원 중 3억 2700만 원을 지출하고 1800만 원 명시이월 하여 1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한 근로자의 중도퇴사 및 기업체가 신규채용을 하지 않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상담, 각공 기술 및 정책지원 연계사업으로 추진코자 2018년 공모사업으로 예산편성하였으나 충주지역의 수요부족과 관내 대학에서 유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사업실효성이 부족하여 행안부 사업폐지 승인을 받아 전액 2억 900만 원을 불용 및 반납하였습니다.

기본업무수행입니다.

1억 1100만 원 중 7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9년 조직개편에 따라 경제과, 기업지원과 통합 후 부서 사무관리 및 여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전년도 기준 조성액은 34억 3400만 원으로 2019년 한 해 77개 업체에 지원한 이차보전금 집행액은 3억 8300만 원이며 예치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5500만 원을 합한 집행잔액 31억 600만 원은 4개 계좌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재예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기업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4쪽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입니다.

충주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하였고 할인율을 6%에서 8%로 상향하였으며 7%, 10% 특별할인도 시행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비용 지원사업으로 452개소에 4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이자 지원율을 2%에서 3%로, 융자규모를 50억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보조사업으로는 입식테이블 설치지원 사업에 62개소, 점포환경개선 지원사업에 45개소, 총 1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점포에 마스크 및 세정제를 지원하였고, 2067개 점포에 고정비용 지원으로 8억 2600만원, 소상공인 자녀 희망장학금으로 24명에게 각각 50만원씩 총 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월부터 추진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으며, 충주사랑상품권 카드상품권 발행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자생력 강화입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83개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4개의 예비 사회적기업을 신규 지정하였으며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인건비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유도하고 있으며, 브랜드 개발 및 홍보를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 등 안정적 수익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기업 1개소 신규지정을 위해지역공동체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수의계약 대상 마을기업 인증 추진으로, 마을기업 판로 개척 및 자립지원 등 지속적인 발전을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에 적극 발굴 육성하고, 판로 개척을 도와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고용효과 큰 우량기업 유치입니다.

우량기업, 외투기업 등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투자유치와 유치기업의 사후관리를 통해 우량기업의 투자 유도 및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에 16개 기업, 6178억원의 투자를 이끌어 내어 823개의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 71개 주요 협력사를 대상으로 충주시 투자 홍보물과 지원시책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유치기업별로 담당 매니저를 지정, 운영하여 유치기업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 하고 있습니다.

관내 투자를 결정한 우량기업에 대하여

투자촉진보조금 11억원을 지급결정 하였으며, 이엠티를 마지막으로 메가폴리스 외국인투자지역 내 기업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현대엘리베이터 주요 협력사 대상 팸투어 개최는 물론 유치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적극적인 투자 인센티브 발굴 등으로 고용효과가 큰 우량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기업중심의 지원서비스 강화입니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기업애로 해결을 위하여 기업인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선제적 기업 지원시책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및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예산을 확보하였고, 입찰정보서비스, 통근버스 운영 확대, 산업농공단지 환경정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24개소를 지원하였고 특히,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선 융자한도를 증액 및 지원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이밖에도 벤처 이노비즈 인증 획득, 수출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내실 있는 기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과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계속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노사화합 및 노사민정 협력사업입니다.

노사민정 상생협력으로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주민 행복증진을 위한 선진노사문화 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노사화합 행사 지원으로 이번 근로자의 날 행사는 코로나19에 따라 간소화로 추진하였고, 노사분쟁 예방을 위한 노동상담소 운영을 위해 법률상담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과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충주시를 비롯한 한국노총 충주지역지부, 충주상공회의소, 민간단체 등 각 지역 주체들이 모여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을 통해 성숙한 노사문화를 구축하는데 그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향후 노사화합행사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추진 및 지역시민 특별위원회 운영 등 노사가 함께 신뢰를 쌓아가는 선진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9쪽 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지역민의 고용 촉진을 위하여 구인업체 발굴과 구인 구직 만남의 날 등을 운영하여 166개 일자리에 520명의 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생계 보호를 위한 공공근로 사업과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31명을 선발하였으며 생산적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93개 농가에 2630명을 지원하였으며 43개 취약계층 농가 및 중소기업에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을 투입하여 일손부족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퇴직한 전문인력이 비영리기관, 사회적기관 등에서 활동 할 수 있도록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과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 사업을 추진 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 발생에 따라 무급휴직 근로자 710명에 3억 5500만원을 지원하였고 특별고용근로자와 프리랜서 749명에 3억 7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단기 일자리 사업에 33명을 채용하여 특별고용 대응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중심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의 대면사업은 소규모 대면 및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90쪽 젊고 활력 있는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총 17건의 사업에 총 44억 6200만원을 투입하여 시설현대화 사업과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중앙어울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고객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시장 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배송도우미 운영과 전통시장 가로등 전기료 지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인건비 지원 등 3건의 보조사업에 5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3개소에 4억 7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과 시설현대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하겠으며, 축제 행사성 전통시장 보조사업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사업이 적절한 시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1쪽 관아골 청년몰 광장 조성입니다.

관아골 청년몰 광장 조성사업은 관아골에 위치한 청년몰 건물 뒤편 약 280평) 공간에 광장을 조성하여 청년 및 시민들에게 행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월 토지, 건물을 보상완료 하였고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작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월 설계용역이 끝나면 계약심사, 일상감사, 건물철거, 문화재 조사를 추진하여 11월에 착공하고 내년 4월에 공사를 완료 할 예정입니다.

광장이 조성되면 청년몰 및 주변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기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천명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경제과는 좀 발로 뛰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서 해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말씀과 또 집행잔액에 대한 과다한 지적에 대해서는 뼈 아프게 받아들이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부터 세심한 검토를 통해서 소요액을 정확히 산출하도록 하고 또 예산반영에 대한 사업은 별도로 예산이 집행이 돼서 이렇게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구요.

부서장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예, 그렇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예, 필요한 부분에 대한 맡은 업무범위가 있기 때문에 개별부서에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서 유치한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에 업무추진 그런 형태는 저희들이 그런 기업에 애로를 모두 들어서 저희들이 해당과에 전부 다니면서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구요.

지금 말씀하신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저희한테 뭐 인지되고 하는 여러 가지 복합민원이라든가 기업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건 저희들이 최대한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제가 답변드릴까요?

인센티브는 투자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형태가 아니구요.

저희가 특별히 이렇게 유치하는 형태를 띄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단계부터 투자유치팀 하고 긴밀히 접촉이 돼서 투자유치를 한 그런 기업에 대해서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메칭해서 주고 있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예, 충주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저희 24군데 있습니다.

여기에 30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지금 이제 지원에 대한 부분은 이번 달에 저희들이 지원을 완료를 하게 됩니다.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예, 그렇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이게 국비 메칭사업이 돼서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예.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예, 그렇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저희가 이걸 시작한 목적은 일손이 좀 부족한 농가, 또 기업에 대해서 인력을 지원해서 인력부족을 해소하고자 시작한 사업입니다.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저희들이 1일 4시간 정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예.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저희들이 2만 원.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의미를 저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구요.

하여 튼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이 발생이 안 되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저희가 올 해는 4억 3900만 원.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예, 올 해는 4억 4000정도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게 초창기에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농업분야에 인력시장을 좀 교란시킨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적 일자리를 빌미로 해가지고 2만 원을 더 받아서 생산단가를 올리는 그런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하는 게 개인한테는 지급 안 하고 단체에 봉사활동 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가서 일을 정확히 하고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데 일을 조금 적게 한다든가 그런 편법을 운영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읍면동에 수시로 당부를 하고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알겠습니다.

유념 하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저희가 1만 8000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저희가 코로나19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구입을 했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중복지원에 가능성을 열어 놓고 했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저희가 7월부터 시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이번에는 정말로 바로 합니다.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예.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그 분들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속적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한 요구를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장소 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두 번 열렸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위원님 말씀에 사실 그 정도로 추정하고 예산을 세운 건데 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향후에 제가 정책위원회 어떤 운영이나 청년들을 위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예, 올 해는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올 해는 청년인구정책팀이 기획예산과에 신설이 돼서 그 쪽에서.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예.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저희가 희망일자리 사업이 지금 계획단계에 있고 7월부터 시작이 되는 데요.

그 일자리에서 저희가 부족한 농촌인력을 좀 지원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위원님 말씀하셨던 농촌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적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있게 끔 해달라는 부분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구요.

점포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홍보가 좀 미흡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예, 알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예, 내년부터는 위생과에서.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허가민원과장 김남현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허가민원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허가민원과 예산현액은 4억 6907만원이며, 지출액은 4억 4632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868만원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사업은 행정운영경비, 기본운영경비로 1431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1053만원, 국내여비 3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억 7400만원이며 실제 수납총액은 2억 8042만원입니다.

집행액은 없으며 집행잔액 2억 7400만원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부터 94쪽까지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 시민만족 인허가 행정 추진입니다.

2020년 5월 말 기준 총 2849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그 중 99.2%인 2828건의 민원을 허가처리 하였고, 21건은 허가기준이나 정주환경보호 등을 고려하여 불허가 또는 반려처분 하였습니다.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 제도 적극 운영하고, 실시간 문자서비스를 통해 신속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다수인 민원해소와 행정소송 및 심판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허가 민원에 대한 불편사항 해소 등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만족도를 높이고 보다 공정하고 신속한 인허가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인허가 사업부지 사후관리입니다.

인허가 사업부지에 대하여는 점검 정비를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기별로 인허가 사업부지 점검 및 건축물의 안점점검을 실시하고 불법행위 일제점검을 통해 법질서 확립 및 건전한 토지이용에도 만전을 기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기점검과 드론장비를 활용한 대규모 인허가지 사후관리로 재해 및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예, 고맙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안녕하세요?

지역개발과장 안정환입니다.

먼저 우리 시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 지역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지역개발과 2019년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86억 2200만 원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8억 4600만 원을 포함한 394억 68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집행잔액은 7억 9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2019년도 예산현액 39억 7300만 원 중 9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 낙찰차액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서 전년도 이월액 5억 8900만 원 중 2억 3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사유는 낙찰차액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2019년도 예산현액 8억 6100만 원 중 5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낙찰차액입니다.

소규모 위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2019년도 예산현액 5억 5700만 원 중 4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토지사용 협의가 불가능 하여 사업축소 집행잔액입니다.

시민생활 불편해소 사업 추진입니다.

2019년도 예산현액 82억 4100만 원 중 5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읍면동 재배정 사업 232건 낙찰차액 및 관급자재 지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96쪽 소하천 정비입니다.

2019년도 예산현액 45억 8300만 원 중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읍면동 재배정 사업 87건 낙찰차액 및 관급자재 지출 등 집행잔액입니다.

달천 소하천 정비입니다.

2019년도 예산현액 10억 8900만 원 중 9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낙찰차액입니다.

동량면서 한봉재 소하천 정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4억 5100만 원 중 1억 2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당초 사업량 295미터에서 195미터로 감소함에 따라 용지보상비 등 1억 2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앙탑면 한포천 배수 구조물 개선입니다.

전년도 이월애 6100만 원 중 3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사업시행 중 도비보조금이 추가되어 도비 우선 지출로 인하여 시비 3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2019년도 예산액 12억 5100만 원 중 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8개 읍면동 재배정 사업으로 낙찰차액 및 관급자재 등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19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0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7월 1일 이후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자동실효에 대비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정비 및 체계적인 집행을 위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 12월까지 도로 및 공원 등 146개소의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제하였으며 금년 6월 122개소 시설을 추가 해제하여 총 268개소 해제 완료하였습니다.

688개소의 미집행 시설 정비를 위해 현재 관리부서와 정비방안에 대한 실무회의수시 개최하고 당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조서를 작성하였으며 향후 6월 26일 자동실효 시설의 해제고시할 예정입니다.

시의회 의견청취 등 올 해 말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설정비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104쪽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방안 수립입니다.

성장관리방안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서 개발수요가 높아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교현 안림동 지역 약 2.4km를 대상으로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건전한 토지이용을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월 까지 용역설계 및 행정절차를 마쳤으며 현재 용역업체가 결정되어 6월 중 사업착수할 계획입니다.

10월 중 주민 및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12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자연녹지지역 내 건전한 개발을 통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5쪽 살미면 소재지 지구단위계획 지정입니다.

본 사업은 살미역사 건축 및 철도 개통에 따라 살미면 지역에 약 20만 제곱미터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토지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금년 5월까지 용역설계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6월 중으로 용역을 착수하여 앞으로 부서협의, 주민열람공고 등 관련절차를 거쳐 살미면소재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106쪽 충주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안림동 985-1번지 일원 47만 6000제곱미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하였으며 2019년 5월 엘에이치 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지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9년 7월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6월 현재 개발계획 수립 중이며 금년 말 충청북도의 승인을 받아 고시할 예정입니다.

금년 말 개발계획 승인을 완료할 수 있도록 엘에이치와 충청북도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107쪽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소하천의 재해예방 및 주민의 안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23년까지 151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는 사업으로 산척 서대소하천 외 4건입니다.

직동 고든골 소하천과 원동소하천은 실시설계 중으로 조속히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여 보상 및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단월소하천은 6월 현재 4공구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5공구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차질없이 준공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신규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추진입니다.

금년도 신규로 추진한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으로 대상지는 중앙탑 원동소하천 등 3개소입니다.

금년 1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직동 고든골 소하천 측량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입니다.

원동소하천과 덕동소하천은 노선측량 및 계수222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양후 관련기간 협의와 중앙부처 사전설계 검토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 2021년 6월 중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면에서 지금 재배정을 요구해가지구요.

이게 지금 사업을 못해가지고 사고이월 돼서 넘어온 겁니다.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금년도에 사고이월이 돼가지고 금년도에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이건 제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지금 산척 거 이 외에도 몇 건 있는 가 본데요.

제가 이건 자세하게.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예, 알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지역개발과장입니다.

도로과장이 5급 승진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정용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8쪽입니다.

2019년 도로과 총 세출예산은 1034억 6400만원으로 705억 8800만원을 지출하고, 309억 3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3800만원을 반납하여 18억 9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운영입니다.

동서고속도로 제천에서 영월구간 타성성조사 대상 선정에 따른 추진협의회 운영비 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00만 원은 충주까지 준공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협의회 운영비 지급을 보류하고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199쪽입니다.

산척 월현마을 소로3-14호 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용산동 도시계획도로 소로2-197호 개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12억 300만원 중 2017년 설계비 및 측량비 1500만원, 2018년 보상비 8억 1500만원을 지출하였고, 2019년 3억 7200백만원 이월예산 중 보상비 및 공사비 1억 74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9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안보 한화리조트 주변 확포장공사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6900만 원이 2019년도 예산현액입니다.

6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예산으로 삭감이 안돼서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200쪽입니다.

대소원면 검단리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억 4100만 원이 2019년도 예산현액입니다.

2억 3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보상지연에 따른 사업량 축소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소태초등학교 군도16호선 앞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억 6900만원이 2019년도 예산현액입니다.

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공사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소태 송정에서 은대간 도로정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9억 5700만원이 2019년도 예산현액으로 집행잔액이 2억 60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공사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신니 신청에서 화석간 도로공사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억 6000만 원이 2019년도 예산현액입니다.

1억 8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보상지연에 따른 이월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엄정 논강에서 원곡간 도로개설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억 6700만 원이 2019년도 예산현액입니다.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사유는 공사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살미 대향산 진입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9300만 원이 2019년도 예산현액으로 1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공사완료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 205쪽입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2019년도 예산현액은 21억 8200만원 중 2억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공사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제1로타리 회전교차로 설치입니다.

5억 1000만원 중 2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제2로타리 회전교차로 설치입니다.

3억 7500만원 중 집행잔액이 14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갱고개에서 만리산로 삼거리간 도로정비입니다.

3억 4,300만원 중 집행잔액이 2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성로 회전교차로 조성사업입니다.

14억 중 집행잔액이 11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성서동 도로우수관 정비입니다.

5300만원 중 집행잔액이 14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도로과 제설사업장 시설정비입니다.

8억 3500만원 중 집행잔액이 1억 10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봉방동 중원대로 보도정비 사업입니다.

1억 1400만원 중 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사유는 공사완료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자전거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으로 1억 2000만원 중 3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사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가로·보안등 설치입니다.

2019년도 예산현액 11억 중 집행잔액 1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사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44억 5,000만원 중 3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공사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도로보수 사업으로 8억 3900만원 중6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사유는 공사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보전지출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9000만원 포함해서 30만원을 지출하고 9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9년도 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도로과 소관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13쪽 고속교통망 도로건설입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57.8km에 8376억원이 투자되는 국가사업으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공구 청주 북이면에서 음성군 원남면 구간 23.1㎞는 2017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충주구간인 2, 3공구, 음성 원남면에서 중앙탑면 창동구간 21.5㎞는 2018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약 65% 토지보상이 완료되어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공구 충주 금가면에서 제천 봉양간 13.2㎞는 금년 6월 중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앞으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노은에서 북충주IC 간 국지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 중 미확포장 구간인 노은소재지에서 북충주IC 구간 3.6km에 367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7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공사 공정율 65%가 진행되었으며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도심 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동량대교 건설사업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347억원을 투자하여 2차선 교량 326m와 접속도로 774m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광역상수도 이설 및 교량 슬라브 철근시공 중이며 신호등 설치공사는 발주를 완료하였고 2021년 3월까지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칠금 신촌에서 칠지마을 간 도시계획도로개설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92억원을 투자하여 4차선 도로 80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17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100% 공정을 추진하였으며 2020년 6월까지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동부외곽순환도로 개설 금릉공원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33억원을 투자하여 폭 35m 길이 600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3월 문화재발굴조사가 완료되었으며 금년 6월 현재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2022년 12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직동 발티에서 재오개간 도로개설은 2004년 부터 2023년까지 182억 원을 투자하여 2차선 도로 4.6㎞를 개설하는 계속비사업입니다.

현재까지 3.4㎞를 개설 완료하였고, 2020년 8월 33m 구간 준공예정입니다.

2021년 4월 잔여구간 및 농어촌도로구간을 공사착공 예정이며, 2023년 12월 전체구간 공사준공 예정입니다.

마즈막재 약막삼거리에서 안심마을 도로개설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02억원을 투자하여 4차선 도로 0.65㎞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18년과 2019년 실시설계 및 행정인허가, 보상 등을 추진하였으며2020년 6월 현재 공사착공 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공사준공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안림 도시계획도로개설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81억원을 투자하여 4차선 도로 600미터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보상 추진 중이며 2021년 하반기 공사 착수하여 2022년 12월 공사준공 할 계획입니다.

충주의료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48억원을 투자하여 4차선 도로 480미터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충청북도청과 노선 협의 중이며, 노선 확정 후 2020년 하반기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2022년 토지보상 및 공사착공 예정이며 2023년 공사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에서 충주역 간 도로 연결사업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696억원을 투자하여 도로 2.97㎞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 예정이며 2021년 12월 실시설계용역 준공 및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5년 공사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에서 122쪽 시민불편 도시계획 도로개설입니다.

시민과 밀접한 도로교통망을 확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발전과 통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총 49건 중 28건이 금년 및 내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16건이 실시설계 중이고 17건이 보상 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123쪽 군도 및 농촌 도로망 확충입니다.

금년에 군도개설 공사 6건, 보상 5건, 설계 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덕 계막에서 원화곡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2017년부터 금년까지 22억원을 투자하여 0.95k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0.37km는 기 개설 하였으며, 잔여구간 0.58km 구간은 8월 중 준공할 예정입니다.

중앙탑 루암군도 28호선 도로확포장공사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22억원을 투자하여 2km를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 잔여 공사구간 1.0km 중 금년 사업구간 0.52km 구간은 8월 중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외 소태 복탄군도 외 3건에 대하여는 6월에서 7월 중 공사착공 예정이며, 석천 석문군도 외 4건에 대하여는 토지보상을, 산척 삼탄 군도19호선에 대하여는 실시설계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농촌도로개설 사업은 총 17건으로, 공사는 앙성 마장마을 진입로 확포장 등 총 5건, 토지보상은 신니 신청에서 화석 간 도로확포장 6건, 실시설계는 중앙탑 원동마을 진입로 확포장 등 총 6건으로 사업계획 기간 내 공사가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시민불편해소 도로시설물 정비입니다.

관내 주요도로 319개 노선과 교량 204개소에 대하여 연중 도로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관내 주요도로변 차선도색 15개 노선, 아스콘 덧씌우기 및 불량도로정비 30개소, 교량 정밀점검 및 교량보수 16개소, 교통안전시설과 도로표지판 설치 및 보수 2건, 도로변 제초작업 6개 권역 1회 제초완료 등 시민불편해소를 위한 도로시설물 정비를 추진하였으며 연중 수시 점검 및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도로조명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가로등 정비 및 시설 개선사업으로상반기 내 가로등 7개소, 보안등 245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노후 가로등 1810개소, 보안등 1554개소를 교체하고 가로·보안등 민원 보수 등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가로·보안등 신설에 13억 9400만원을 교체 및 유지관리에 44억 4700만원을 투자하여 밤길이 어두운 생활안전 취약지역 등에 대해 시민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예, 그렇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지금 현재 한 방향으로만 돼 있는 데 저희들이 필요하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고 한 번 협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들이 한 방향으로 하던 양방향으로 하던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예, 알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공사가 지금 완료돼가지고 저희들이.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이월하다 보니까 전액 다 9억원이 이월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지금 시청 옆에 마무리 짓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예, 팽고리산 있는 쪽으로.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지금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시설물 유지보수는 연간 풀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수 장소가 많으면 사실은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데 보수 개수가 작아지면 그만큼이 잔액이 남아가지고.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전체 시비로.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지금 도시시설결정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예, 알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감사합니다.

○ 교통정책과장 박석배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배 입니다.

우리 지역의 대중교통 발전과 교통안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 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정용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3쪽입니다.

2019년도 교통과 총 세출예산은 433억 8900만원으로 386억 5800만원을 지출하고, 14억 7400만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6500만원을 반납하여 31억 9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9억 500만원 중 3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금 6억원 중 2억 3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서충주 신도시 고속 시외버스 정류소 설치비 4억 9000만원 중 1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택시카드 결제수수료지원금 2억 7000만원 중 1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통학택시 운행보상금 2억 500만원 중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연구용역비 1억 1900만원 중 1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12억 5000만원 중 15억 3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및 택시승강장 설치사업비 4억 6900만원 중 시설공사 낙찰차액으로 1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고, 노후 벽돌형 승강장 교체비 2억 9000만원 중 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제1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은 7억 8100만원 중 현재 한 사람이 보상거부로 지연이 돼서 현재 작년말 기준으로 7억 39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수동 주차전용 건축물 조성사업은 25억 1000만원 중 낙찰차액 및 정산 등 집행잔액 2억 62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칠금동 주차전용건축물 조성사업은 34억 2300만원 중 낙찰차액 및 정산 등 집행잔액으로 1억 58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통신호시설물 유지관리예산 10억 6000만원 중 전기요금 납부 잔액 및 시설공사 낙찰차액으로 1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도시종합정보센터 운영비 9억 4500만원 중 공공요금 납부 잔액으로 1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07쪽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61억 6100만원으로 10억 7600만원을 지출하고, 50억 200만원의 예비비와 8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규모 도심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한 주차장 관리사업은 4900만원 중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 대중교통이용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체계로 개선하고 교통불편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지난 5월부터 통학버스와 통학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11월 마을버스 운행을 위해 노선개편 및 운영방안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승강장 6개소를 설치하고, 승하차도우미와 환경정비근로자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냉난방승강장을 설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시설개선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난 2월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기자재 제작 구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 수소전지 저상버스 4대를 구입하여 시내 순환노선에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보상 및 실시계획인가를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보상 및 인가 절차를 마치고 내년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쪽 고속철도 관련입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과 중부내륙선 철도 건설에 따라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달천구간 선형개선과 충주역사 신축,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우리 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은 현재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수립 중으로 달천구간 선형개선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주역사 신축사업은 KDI에서 설계 적정성 검토 완료하여 현재 기획재정부 총 사업비 심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중부내륙선 복선화 및 금가역 설치, 동충주산단 지선 연결, 충주 원주간 철도건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저희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교통안전시설 개선입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6개소 중 2개소에 대한 시설물 정비를 완료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따른 초등학교 주변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노인보호구역 1개소도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5개소 중 2개소는 공사 시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안전시설물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군부대 앞 회전교차로 조성은 현재 실시설계로 행안부 협의 중에 습니다.

또한 안전속도 5030추진사업은 실시설 용역 중에 있습니다.

2건 모두 용역 및 협의 완료 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4쪽 교통정보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교통상황 정보 및 시정 홍보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 교통정보 카메라, 도로전광표지판과 실시간 버스운행정보를 제공하는 버스정보안내 단말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교통정보 카메라 교체를 위한 제어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도로전광표지판 5개소,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2개소 설치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6~7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안정적이고 정확한 교통정보제공을 위해 시설물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교통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박석배

138쪽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원할한 교통소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 112개 노선에 고정형CCTV 48대, 차량이동형 3대를 상시 운영하고 습니다.

단속에 따른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시간대별 단속 탄력구간 운영 등 주차단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충주지역은 주정차 단속 민원이 증가하고 일부지역은 단속중지 민원을 제기하는 등 단속요청과 단속중지 민원이 상존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모 단속민원이 많은 지역에 CCTV 설치 등 불법주차 차단을 위한 시설물 설치를 확대하는 등 원활한 교통흐름과 단속에 따른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조성입니다.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36개소 2196면의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 중에 있는 연수9호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5개소 629면과 도심주차장 12개소, 임시주차장 1개소, 내집주차장 확보지원 9가구 등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심주차장 2개소와 공영주차장 2개소, 노상주차장 5개소 총 9개소 865면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140쪽 불법운행 차량관리입니다.

무보험운행, 무단방치차량 위반사건에 대하여 사건조사 및 통고처분, 검찰 송치하는 업무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무보험운행 102건, 무단방치 34건이 발생하여 처리를 완료 하였습니다.

이유는 경기불황 등으로 인하여 무보험차량 운행 및 무단방치 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도 무단방치 차량이나 무보험 차량이 운행하지 않도록 단속과 계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박석배

공식적으로 인가를 받아서 운행하는 버스에는 그런 민원이 없구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현재 그런 민원은 전혀 없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박석배

저희들한테 민원제기 한 건 없구요.

오히려 저희들이 통학버스를 운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본인들이 스스로 그렇게 나가서 다른 업종에 뛰어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박석배

위원님들 지난 해에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 데 작년에 시작을 하면서 착공이 지연됐던 그런 사례들이 금년에 12건 도심주차장에 대해서 일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일정대로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 교통정책과장 박석배

주차장마다 규모별로 틀리지만 상반기에는 어렵구요.

가을 전에는 다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 교통정책과장 박석배

맞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박석배

예, 알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박석배

이게 지난 해에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현재 기존 시내버스 노선이 없는 데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2대 국비 9억을 받아서 호암택지 안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차가 2대 중에 한 대입니다.

그런데 시행시점이 작년 10월입니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 3개월 운영하고 나머지 반납한 겁니다.

○ 교통정책과장 박석배

그렇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박석배

그렇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박석배

예,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저희들이 할텐데.

○ 교통정책과장 박석배

장기적인 교통수립 정책이나 이런 거에 따른 자문도 구하는 위원회인데 아직까지 운영한 적이 없었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박석배

몇 년 전에 했었습니다.

기억은 정확하지 않구요.

○ 교통정책과장 박석배

그게 어떤 정부시책이나 정책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반영해야 될 사유가 발생할지 몰라서 일단 세워놓고.

○ 교통정책과장 박석배

교통정책에 큰 흐름에 대해서는 이 분들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결정할 사항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던.

○ 교통정책과장 박석배

이걸 금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5월에 아이들이 개학을 하면서 그래도 접수해서 한 게 한 20조에 한 70여 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박석배

예.

○ 교통정책과장 박석배

추경 때 이 예산이 섰기 때문에 5월 개학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박석배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거구요.

○ 교통정책과장 박석배

예.

○ 교통정책과장 박석배

작년 같은 경우도 안림동 같은 경우는 좀 어렵다 해서 해당 학생들 하고 했더니 거기는 이용을 안 하겠다 그런 조사까지 나온게 있구요.

동지역 같은 경우는 통학버스를 지금 많이 타고 있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박석배

예, 그 동네입니다.

○ 교통정책과장 박석배

통학버스도 그 쪽은 안 다니고 있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박석배

저희들 올 해 방침은 통학택시는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그 쪽에서 학생이 어느 정도 메칭이 되면.

○ 교통정책과장 박석배

네, 전체 읍면을 확대하다 보니까 읍면에 있는 중학생들은 학군이 다 그 읍면에 있으니까 중학생은 그렇고 고등학생만 해서 약 한 70여 명이 타고 있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박석배

지원이 가능할 수 있지만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면 벌써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을 거라고 봅니다.

○ 교통정책과장 박석배

그렇게 어려운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 마을택시도 현재 60개 마을을 운행하고 있거든요.

마을택시를 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연중 저희들이 필요하면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박석배

노선권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일단 시내버스 회사에서 노선을 하는 데 거기는 독자적으로 할 수 없으니 저희들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합니다.

○ 교통정책과장 박석배

노선 자체를 위원회나 어떤 특별한 기구에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박석배

시청하고 같이.

○ 교통정책과장 박석배

3월에 한 번 했구요.

하반기에 또 주민여론, 민원사항 이런 것도 현지여건이 바뀌고 그러면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상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박석배

예, 모든 의견 수렴해서 검토해서 반영할 건 하구요.

○ 교통정책과장 박석배

알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박석배

참고하고 있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박석배

밑에 말씀드린 거처럼 도심주차장 하고 해서 현재 발주 중인 건 27개소가 되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박석배

예, 그렇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박석배

이제 설계 중이든가 보상 중에 있고 착수된 게 있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박석배

나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 교통정책과장 박석배

네.

○ 교통정책과장 박석배

알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박석배

버스전용충전소지만 일반차량도 충전이 가능한데 생각해 보시면 일반차량은.

○ 교통정책과장 박석배

4대를 저희들이.

○ 교통정책과장 박석배

아니, 30분.

○ 교통정책과장 박석배

금년도에 저희 국비 포함해서 4대 분이 서 있습니다.

4대를 금년에 사면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수소버스충전소가 내년 6-7월에 준공이 되니 금년도에 구입을 하면 연수동에 수소충전소를 이용해서 그 때까지는 그 버스를 거기에서 이용할 계획입니다.

○ 교통정책과장 박석배

지금 현재 운행을 하면서 그런 식의 여론은 아직까지 없구요.

이게 한 1038대 중에 택시 현재 2-30대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건 거꾸로 저희들이 시에서 통학택시 좀 같이 운영을 해달라, 그렇게 학생들은 메칭이 됐는 데 기사가 없어서 못하는 그런 현실도 오고 있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박석배

많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박석배

휴업계를 낸 차도 있구요, 운행정지로.

○ 교통정책과장 박석배

지금 국토부에서 승인난 저희들 감차 대수는 5년에 140대가 떨어졌습니다.

감차를.

○ 교통정책과장 박석배

개인택시가 현재 1억 1000에서 2000.

○ 교통정책과장 박석배

감차위원회는 조만간 열기는 해야 되구요.

140대에 대한 걸 어떻게 할 건지도 그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당사자들의 자부담이 들어가야 됩니다.

1억 1000이 됐던 2000이 됐던 자부담을 안 넣고는 감차하기 힘드니까 그 쪽 택시업계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안 할려고 자꾸.

○ 교통정책과장 박석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박석배

어떤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 데 그 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박석배

예.

○ 교통정책과장 박석배

알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건축과장 박충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충주시 건축문화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 결산 및 건축과 2020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17쪽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353억 1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16억 2000만 원이고 120억 4800만 원을 이월하여 2억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부분별 세부내역은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18쪽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지급 집행잔액 1억 5900만 원을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9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44쪽 노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선정된 54개 단지 중 6월 현재 30개 단지 사업을 완료하였고 영구임대아파트를 포함한 관내 아파트 120 단지에 보안등 전기료 9000만 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미완료된 24개 단지 사업도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11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5쪽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대상지로 소태면 송곡마을이 선정되어 도비 6000만 원을 포함 2억 원 사업비로 쉼터, 주차장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6월 현재 착공 중으로 금년 10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또한 금년도 농촌 마을회관 행복센터 조성사업은 살미면 공이2리 마을과 산척면 상산마을이 선정되어 도비 1억 6000만 원을 포함 4억원의 사업비로 공동체 다목적실과 공동급식소 등 설치계획으로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총 36동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현재 31동 착공 중에 있고 빈집 정비사업은 30동 중 현재 13동을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12월까지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7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금병마을 2021년까지 총 사업비 20억 6500만 원을 투자하여 마을안길이나 담장, 하수관로 정비 등 생활 인프라 사업과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고 다음 주 중으로 농림식품부 승인을 득한 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암마을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올 3월에 사업이 선정되어 금년 하반기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2년까지 총 사업비 25억 5800만 원을 투자하여 완료하겠습니다.

148쪽 주거급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5월 말 현재 임차가구 6025가구에 22억 9500만 원의 임차급여를 지원하였고 가구 당 최대 1241만 원 한도로 지원되는 주택개량 집수리 사업은 엘에이치와 위탁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135가구 집수리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9쪽 옥외광고물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상반기에 노후 파손된 현수막 지정게시대 1개소를 반자동형 게시대로 교체 설치하였고 불법광고물 13만 5000여 건을 정비하였으며 과태료 3건, 이행강제금 1건을 부과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5월부터 간산설치가 필요한 영업의 인허가 신청시 광고물 부서를 사전에 경유토록 해서 간판설치에 대한 안내를 함으로서 불법광고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와 홍보를 통해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만들기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건축과 소관 상반기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이게 2018년도에 총 예산이 46억 700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 26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73억 2500만 원인데 이게 갑작스레 증가하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 잔액도 보면 주거급여 지원사업이 국도비에서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잔액이 15억 9000만 원 정도 남았었는 데 국비 80%하고 도비 10%해서 90%를 반납을 하고 나머지 시비가 1억 5000만 원 정도 남은 겁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예.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홍보는 저희가 충분히 하구요.

또 읍면동에서도 하고 그런데 갑작스레 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율도 2018년도에는 43%였다가 작년에 44%, 올 해 45% 늘었거든요.

지원해 주는 수준이.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국토부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도별로 예산을 배정해 주면 도에서는 각 시군별로 다시 예산배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지금 6월은 아직 안 나왔구요, 5월말 현재 29억 95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전년도 대비해서 올 해 훨씬 많이 나갔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예, 저희가 계속 추가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홍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알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아니요, 가구 당 최대 1200만 원.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예, 집수리 사업을 많이 합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알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보고에 앞서 이 자리를 빌어 수안보 구 한전연수원 매입과정에서 원활하지 못한 점 깊은 사과와 함께 진심어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정용학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150에서 161쪽입니다.

지속가능하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충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6년 성내성서동을 시작으로 2017년 지현동, 2018년 문화동, 2019년은 교현안림동 및 수안보가 추가로 선정되어 총 5개 지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153쪽 성내성서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 도심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성내성서동 일원에 국비 91억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182억원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구 우체국을 리모델링 하여 문화창업 재생허브 공간조성을 완료하고 청년 플랫폼 조성 및 청년가게 4개를 추가 선정하고 현재 문화재 정밀발굴 중인 구 교육청 부지에 읍성광장 및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금년에 모든 사업을 순차적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4쪽 지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교현동 사과나무 이야기길과 연계하여 총 사업비 167억원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공영주차장 3개소를 상반기에 조성하고 도시재생 거점시설일 어울림센터 및 이야기길 조정사업, 사과 뮤지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1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54쪽 중간부분 문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8년도에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어 2022년까지 4년간 150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작년 7월 국토교통부의 활성화 계획 승인을 받아 통합디자인 마스터프랜과 안전한 보행길 실시설계를 발주했으며 금년 상반기에 어울림센터 실시설계를 착수할 예정이며 빈집수리, 커뮤니티 쉼터, 안전한 보행길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55쪽 수안보 및 교현안림동 도시재생사업은 2019년도에 선정된 사업으로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중심시가지형으로 국비 150억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302억을 투자 온천관광 특화사업 및 문화관광형 도시공간을 조성하여 왕의 온천 관광도시의 명성을 되찾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현안림동 도시재생사업은 우리 동네 살리기형으로 국비 50억을 포함 총 92억을 투입하여 노후된 주거 밀집지역 내 생활 에스오씨 시설 정비 및 주택정비사업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22년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단계적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완료될 때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기본계획인 전략계획 재수립입니다.

도시재생의 여건 및 정책변화에 따라 기 수립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변경하여 국가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기초조사 및 여건분석, 활성화 지역 선정, 세부전략을 도출하여 시민 의견청취 및 의견절차를 거쳐 금년도 1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57쪽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행복마을 문화특구 조성에 8억원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랜드마크형 디자인거리 조성 5억원은 제1회전교차로에 미디어 조형물 및 조경과 중앙 어울림시장에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9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추진하여 관학협력 디자인 개발사업으로 지역개발 디자인 충전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찰서와 협력하여 범죄발생 다발지역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생활안전을 더하는 디자인 프로젝트 사업을 용산동 용전길 주변을 범죄예방과 공공디자인으로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조성을 10월 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157쪽에 중간에 수정할 사항이 있는 데 1000만 원을 1억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58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신니면 등 7개 사업지에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총 374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신니면은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이며 동량면, 수안보면, 산척면, 노은면, 소태면은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 착공하여 중앙탑면은 기본계획 설계용역 완료하여 금년도말 완료하겠습니다.

주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공모사업은 도 현장평가 및 대면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미선정입니다.

향후 농촌협약을 통해 재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0쪽 행복마을만들기입니다.

행복한 마을만들기 사업은 권역별 다른 마을별로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니면 긴들권역사업 등 1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113억 6400만 원을 투자하여 1개 권역 13개 마을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추진 중인 엄청 탄방, 산척 도덕, 앙성 하남마을 3개 지역이며 금년도 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긴들권역은 금년도 상반기에 착공하여 내년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동량면 용대 개천안, 수안보면 그리실, 중앙탑면 갈마, 산척면 덕해, 신니면 방추마을은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발주도 함께 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 지구인 향산1리 대소원면 소용, 동량면 마흘, 산척면 증촌마을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금년도 설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현재 지현동에 전체 마스터프랜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단 올라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쪽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이렇게 대학 학생들 하고 그런 부분을 디자인을 같이 공모하고 있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사과나무가 만약에 이 지구에서 없어지더라도 전통이라든가 역사는 영원하거든요.

그래서 사과나무를 그 지역에서 충주에서는 사과나무가 있었다, 그 지역에서 그래도 최초로 번성했던 지역이다 라는 기억은 아마 계속 남아야 되지 않겠나.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그 역사성은 영원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예, 알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83명인데 아까 보고에 말씀드렸지만 이건 탈락이 됐습니다.

선정과정에서, 그런데 도에서도 분위기는 굉장히 좋게 받아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이 산재돼 있는 어린이들을 한 곳에 모아서 거기 가면 큰 느티나무도 있고 분위기도 좋고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유치원 원생들을 전체를 한 곳에 모아서 커뮤니케이션을 이룰 수 있는 장소가 된다 이런 내용이 전문가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거기 주차장이.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지금 거기에서 전문가들한테도 질의가 있었는 데요.

가 보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 안에서 법정 요식은 갖췄는 데 그래도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활동하면 너무 비좁고.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현재도 좀.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도시재생이 아니라 농촌중심 활성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하여 간 공모사업은 선정이 안 됐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공모사업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아닙니다.

현재 저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

좀 원생들이 굉장히.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예,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예, 그렇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모사업 하면서 과정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 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더 검토해서 다시 재공모 할 때는 그 부분까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한 가지 어떤 테마를 가지고 또 진행하는 거 보다는 배후 마을까지 전체 주민들 어떤 요구사항이 어떤 건가를.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주덕 중심지 한데.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배후까지 먼저 중심지 사업을 별도로 했잖아요.

하고 나서 추가로 이 부족한 부분을 더 서포트 하기 위해서 그 부분하고 배후 마을까지 전체 봐 가면서 공모사업을 이번에 진행할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 더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한 번 사업이 선정이 되면 절차가 한 18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 들어갈 때 정확히 내용을 담아서 공모를 하는 것이 더 정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27억 2000만 원이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예, 그렇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예.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현재는 위원님들 하고 의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예, 맞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예, 이 취지가 주민 주도형이 맞구요.

앞으로도 주민께서 원 하시는, 그런데 이제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는 어느 정도 행정지원 파트사항이라 주민들이 다 전문성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같이 행정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돼서 진짜로 그 지역에 필요한 결과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예, 맞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예, 알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예.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아까 말씀하신 거 같이 주민 주도형이기 때문에 주민들 협조가 굉장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 분들이 추진협의체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좀 안을 빨리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협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은 도나 또 농림부나 이런데 또 다른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할려면 결정을 현장에서 빨리 쥐어줘야지 하는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저희도 설계하는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 부분을 좀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지금 지중화 사업을 하고 만세광장 조성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노인복지회관 그것도 완료됐고 그래서 지금 지중화 사업하고 주차장 그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 거만 되면 한 11월말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예, 된다고 봅니다.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동향 관계는 저희들이 뭐 보고를 기 아마 많이 한 것 같은 데 작년에도 사업계획 때문에 주민과의 어떤 이견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해 이견된 사항을 다 해소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지금 용역, 이게 지연을 많이 해서 사전절차를 겪었는 데 설계단계에서 서로 주민들 하고 이견에 작년에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을 그냥 지나 갔구요.

올 해 설계를 하면서 금액까지 어느 정도 조율해서 올 해 안에 사업하기에는 조금 기간이 좀 부족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금년에 착공하면서.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금년 안에는 완공이 좀 어렵겠다 그런 말씀을.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저희들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주민협의체가 전체적으로 7개 협의체 인원을 보니까 한 4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런 분들이 모든 의견을 물론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데 거기에서 이견이 있고 서로 조율이 늦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의 일정이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예.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