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 조길형

어려운 여건 속에서 희망찬 충주의 미래를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 존경하는 이종갑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그 동안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의원님들의 폭넓고 고귀한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도 시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목표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천명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 문화재 관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질문을 해주신 천명숙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우리 시에는 총 103건의 지정문화재가 있고 이 중 국가지정문화재가 23건, 도 지정문화재가 89건이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임충민공 충렬사, 고구려 전시관, 탄금대, 청녕헌 등 4개소에는 관리 인력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올 해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21건에 총 30억 4500만 원을 투입해서 보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1억 3000만 원을 들여서 전통사찰 1개소인 신흥사 엄정면에 대한 방제사업을 하고 있고 문화재의 도난, 훼손방지를 위해서 충렬사, 미륵대원지, 루암리, 청룡사지, 고구려비, 동량면 정토사지, 법경대사탑비 또 관아골 청녕헌 등 7개소에 씨씨티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억 6000만 원을 투입해서 32개 문화재에 대한 제초 등 환경관리, 일상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문화재 관리소홀로 상급기관의 조치를 받은 사항은 존경하는 천명숙 의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대로 재발방지, 원상회복 촉구를 내용으로 문화재청장으로부터 호수축제기간 동안 국보 제6호인 탑평리 7층석탑 주변에서 야시장을 운영한 것에 대해서 재방방지 및 원상회복 촉구조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 방금 우리 천명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녕헌에 프랭카드를 달거나 이와 같이 소홀한 그런 면들을 저도 지금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고 제도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광사업에서 문화재는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충주가 아름다운 풍광도 있지만 요소 요소에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관광지의 주요 코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탄금대, 충렬사, 월악산의 미륵대원사지, 탄금호 주변에 중앙탑, 충주 고구려비를 방문하는 사례가 많고 이런 사례들이 충주 관광사업과 연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는 관광의 핵심자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원문화의 중심지로서 문화재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존경하는 천명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장 조길형

네, 보고를 받았습니다.

○ 시장 조길형

예,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구요, 앞으로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관행에 따라서 전에 해 오던 대로 그렇게 한 것인데 문제가 제기됐다면 제도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시장 조길형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시장 조길형

네, 몇 번 갔다 왔습니다.

○ 시장 조길형

네.

○ 시장 조길형

뭐 살펴는 봤는 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당시에는 그런 문제의식은 제가 솔직히 갖지 못했는 데 말씀 들어 보니까 또 그런 관점이 있다는 건 인정은 합니다.

○ 시장 조길형

잡초 문제는 저도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들과 한 두 달 전부터 반복적으로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걸 발견해가지고 “치워라”해서 치우고 몇 달 후 가 보면 또 자라서 또 “치워라”해서 치우고 한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시민들이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카톡이나 이런 걸 보내줘가지고 또 치운 것도 있고 해서 이렇게 단편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작은 데는 자원봉사 조직하고 하나씩 자매결연식으로 메칭을 해주던가 좀 큰데는 연간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용역을 발주해서 책임지고 아주 성실하게 하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누군가가 책임지고 지켜보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아무도 안 쳐다보고 있다가 누가 발견해서 한 마디 하면 치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근본적으로 시스템으로 누군가는 가서 챙겨보고 관리하는 이런 식으로 제도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조길형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문화재와 관련된 건 지금 많지는 않죠, 거의 공모사업은 농촌과 관련된 사업이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 시장 조길형

예.

○ 시장 조길형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 시장 조길형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 시장 조길형

화장실 개선문제는 제가 거기에 신경을 못 써 봤는 데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 시장 조길형

그게 간이화장실이 있는 데 조금 영구적으로 하라고 하는 데 최초에 어떤 조금 문제가 있었는 건 기억하는 데 제가 한 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시장 오진섭

먼저 우리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천명숙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주시 시설관리공단은 6개 분야 17개 시설을 관리 운영하게 되며 조직은 1본부 1실, 4팀, 인력은 당초 타당성용역에서 116명으로 제시 되었으나 국민체육센터 인력충원을 위해서 9명 증원된 125명 규모로 내년 1월 출범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해 지난 11월 20일 타당성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3월 시민공청회 개최, 8월 12일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9월 5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등 임원을 공모하여 10월 5일 시설관리공단 임원 추천위원회로부터 임원추천이 되었습니다.

이사장은 현재 내정되었으며 11월 중 임용 예정에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경영의 효율성과 시민복리증진,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그 동안 논란이 있었던 탄금축구장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하게 됩니다.

베드민턴장을 포함한 체육시설 이용료는 충주시 조례에 의거 징수하게 됨으로 공단으로 이관된다 해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클린에너지파크, 국민체육센터에 근무하는 전문직은 전원 고용승계할 예정으로 공단출범에 따른 전문직 확보에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기정상화를 위해서 공단에 일정기간 시청공무원을 파견 근무토록 하겠으며 공단 출범 초기에는 시설별로 근무하고 있는 시 직원과 공단직원이 합동 근무하면서 인계인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출범 후에도 공단운영 정상화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경영성과를 매년 평가에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천명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시장 오진섭

그거에 대한 구체적으로 몇 차례 한 거는 제가 추후에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구요.

17개 시설 중에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논의가 돼서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국민체육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용역을 하는 기관이 타 시설 인력을 한 번 쯤 참고도 했고 현 시설에 대해서 진단을 해서 5명, 정리를 5명으로 한 부분이 있는 데 저희들이 지금 그 이후에 지난 9월 21일 시설관리공단으로 편입되는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하고 그시설을 위탁받은 수탁기관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한 부분에 있어서 국민체육센터 부분에서 인력이 너무 좀, 5명이 적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조직진단을 해서 일단은 5명이 아닌 9명이 증액된 인원으로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 부시장 오진섭

글쎄요, 제가 그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클린에너지파크 관련은 아마 용역담당기관하고 우리 시하고 수탁받은 기관하고 많은 협의가 이뤄진 걸로 알고 있는 데 국민체육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된 걸로 사후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런 일이 있었는 지는 저도 그 이유는 한 번 추후에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시장 오진섭

예, 용역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진행을 했구요, 그렇게 결과가 남았습니다.

다만, 국민체육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부분에 다소 미진한 점이 있어서 보완해서 인력을 증원해갖고 출범할 계획입니다.

○ 부시장 오진섭

일단은 그 클린에너지파크 문제는 현재 현장에 계신 직원들은 본인이 원하면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그 다음 주에 채용공고가 나갔는 데요, 신규로 채용되는 인력하고 같이 또 우리 시 공무원들하고 같이 합동근무를 해서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시장 오진섭

지금 일부 저희들이 명확한 채용 근무여건이라든지 보수에 대해서 제시를 해서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고용의사를 묻겠는 데요, 일단 비공식적으로 환인한 바로는 많은 분들이 계속 남겠다는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개인이 위탁받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 거고 시설공단 직원으로 채용이 되면 저희 시에 직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고용안전성 또 향후에 본인에게 예측가능성이 지금보다 더 낫기 때문에 대부분 고용승계를 하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부시장 오진섭

시설관리공단을 보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일정규모의 시설이 되면 공단을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충주시 사례를 봐도 클린에너지파크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1년 위탁으로 주는 예산이 39억입니다.

39억의 예산을 분석해 보면 그 중에 기술자문료라든지 위탁기관에 이윤을 법적으로 보장해준 비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이런 걸 하면 9억 정도의 돈이 들어 갑니다.

그 시설을 저희들이 직영하게 되면 9억이라는 돈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는 유용한 재원이 됩니다.

그걸 기반으로 하고 이왕이면 시설공단이 출범될 때 지방공기업법상 거기에서 나오는 비용하고 수익하고 비교를 했을 때 50%이상 수익이 나오는 걸 같이 묶어서 공단출범을 하게 되면 규모의 경제도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을 저희들이 직영하게 되면 많은 공무원들이 시설관리 쪽에 인력이 투입이 됩니다.

다만, 시설관리는 공무원이 직접 운영을 안 해도 저희들이 시설공단을 발족해서 별도의 공단을 만들면 지금은 남는 인력을 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행정수요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서충주 신도시에 정주여건 조성이라든지 아니면 향후에 2019년 중부내륙고속철도가 들어옴에 따라서 그걸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행정수요가 있습니다.

산업화, 경제화, 경제규모 확대를 위해서 많이 해야 되는 데 무작정 공무원을 늘릴 수가 없어서 대체인력을 가지고 향후에 충주시가 발전해 나가는 방향에 있어서 공무원들을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문제,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문제에 있어서 공단출범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부시장 오진섭

일단은 시설관리공단도 우리 시장님 관할하에 있는 시설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 부분 또 민간위탁을 줬던 부분을 어떻게 보면 별도의 전문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유지관리의 전문성이 확보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더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구요, 시설관리공단이 출범이 되면 법에서도 매년 경영평가를 해갖고 그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이라든지 최악의 경우는 평가가 없을 때는 급여가 삭감되는 불이익 조치도 있고 또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을 별도의 유지관리 저희 경영평가를 할 수 있는 기능도 향후에 조직개편할 때 어느 부서의 기능권을 부여해 갖고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 부시장 오진섭

지금 일부 공무직에 계신 분들이 시설관리공단 발족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노조 그 쪽 노조를 통해서 의견을 좀 듣고 그랬습니다만, 이건 구조조정 차원이 아니구요,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출범하는 거구요.

공무직들이 현직에 계신 분들도 본인이 그 쪽으로 고용승계를 해서 가신다는 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쪽으로 추천을 해 드리고 또 그냥 이 쪽에 계속 남아 계신다는 분들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 쪽에 우리 시에서 남아서 계속 다른 업무, 그 업무가 아니더라도 다른 업무 대체를 파악해서 유동배치를 하는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시장 오진섭

고용승계 부분은 공무직 같은 분들은 애당초 시와 고용계약을 맺을 때 그 기능이 정책적인 요인에 의해서 새로운 기관이 설립이 될지 아니면 예산을 삭감해서 구조조정할 때에는 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는 돼 있습니다.

다만, 이게 계약서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공무직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 시 입장에서는 많은 부분을 끌어 안을 수 있는 부분은 가겠다, 왜냐하면 그 분들도 직장생활에 단순히 경제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것만 아니고 본인이 그 직장을 통해서 본인의 자아실현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경제적 논리갖고 따질 수는 없구요, 만약에 본인이 계속 우리 시에 남겠다면 그 분이 근무할 수 있는 대체근무지를 저희들이 그 분하고 같이 논의해서 서로 계속 우리 시에 근무할 수 있게 끔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오진섭

예.

○ 부시장 오진섭

타당성용역서상에 21억 정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서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21억 절감도 중요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 제공도 우선이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꼭 그렇게 100% 그걸 가지고 추진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오진섭

클린에너지파크만 봐도 9억이구요, 나머지 16개 시설도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용역서 상에는 21억의 예산절감효과가 있다, 이렇게 명기돼 있습니다.

○ 부시장 오진섭

지금 주차장 관련해서도 지금 유료로 받고 있습니다,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유료를 받는 부분은 당연히 시설공단으로 가게 되면 유료로 받게 되구요, 그 시설공단에 가서도 다른 주차장이나 계속 이걸 유료로 갈거냐, 무료로 갈거냐는 상황판단해서 계속적으로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제일 주안점이 시민들 편익증진을 제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 부시장 오진섭

시설공단 출범 관련해서 저희들이 신규로 고용승진을 하는 인력 빼고 신규로 충원한 인원이 현재 35명 정도 계획돼 있구요, 다음 주에 채용계획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채용과 관련해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채용에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채용에 관련해서는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부시장 오진섭

예, 그..

○ 부시장 오진섭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 부시장 오진섭

죄송합니다.

○ 부시장 오진섭

예.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농업정책국장 김인란입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농업정책국장에 임용되어 처음으로 오늘 본회의장에서 존경하는 이종갑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먼저 앞으로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고견을 열심히 귀담아 듣고 충주시 농정업무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인 도시공원에 대해 고민하시고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권정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 미집행으로 2020년 해제되는 도시공원 현황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설치예정인 공원, 동지역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도시공원의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실행실적 및 연차적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정된 공원은 155개소 637만 평방미터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2000년 7월 1일 이전 공원으로 지정된 후 2020년 7월 1일 이전까지 미개발 되어 일몰제에 해당되는 공원은 현재 기준으로 45개소 443만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중 근린공원은 25개소 439만 평방미터, 어린이공원은 20개소 4만 3000평방미터입니다.

다음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공원개발계획입니다.

2017년에는 충렬사에 위치한 충열공원의 산책로 정비, 예성초교 옆 교현공원의 운동시설 및 쉼터조성, 목행동 새한아파트 앞 목행소공원 쉽터 및 광장조성, 수안보 한전연수원 옆 수안보공원의 산책로 주변 수목정비 등 6개 사업을 약 21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8년에는 교현공원과 금가 소공원 개발, 2019년에는 교통대 앞 원룸 밀집지역에 위치한 대소원 어린이공원 4개소, 용탄동 케이피에프 옆에 있는 둔지공원을 개발코자 하며 2020년 이후에는 목행동 지씨아이 옆에 위치한 가리공원 및 목행동 변전소 옆 미륵공원을 연차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일몰제에 대비하고 지역주민 정주여건 향상을 위하여 미개발 공원의 조속한 개발이 필요하나 시 재정여건상 전부 개발은 불가능하므로 주거밀집지역 및 국공유지가 다수 포함된 동지역을 우선 개발하고 읍면지역의 미개발 공원은 일몰제에 따라 해제하고 주변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한 개발수요가 발생 시 공원을 지정하여 개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지역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입니다.

현재 관내 어린이공원은 총 77개소 14만 3000평방미터가 지정돼 있으며 이 중 동지역에 위치한 어린이공원은 34개소 6만 9900평방미터이며 호암택지개발지역 내 3개소 공원 외에는 모두 개발이 완료 되었습니다.

읍면지역 어린이공원은 43개소 7만 3000평방미터가 지정돼 있으며 29개소 4만 9800평방미터가 미개발 상태이며 교통대 앞 원룸 밀집지역에 위치한 어린이공원은 향후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공원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실행실적과 연차적 계획입니다.

도심지내 관리공원 총 45개소로 노후시설물 보수 및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화장실 비상벨 설치, 인조잔디 보수, 노후 놀이시설 교체 등 15건의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해 왔고 2015년에는 보안등 교체, 산책로 정비 등의 18개 사업을, 2016년에는 노후 정자보수, 목교 설치 등의 1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간단한 시설물 보수나 제초, 환경미화 작업은 공원관리원 7명이 구역을 분담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서충주 신도시에 위치한 공원의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내년 예산으로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여 원활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권정희 의원님께서 대표의원으로 참여하신 의원연구단체인 도시공원연구회의 충주시 도시공원 환경개선방안과 어린이공원에 대한 고견을 검토하여 향후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공원신설 또는 개선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정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네, 호암공원 작년 9월에 청주에 모 업체가 개발제안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내부적으로 한 3차에 걸쳐 회의를 가졌고 또 지난 6월에는 충주시 도시계획위원들의 자문을 얻었습니다.

그 도시계획 위원님들께서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제안보다는 다수의 제안을 받아서 개발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셨고 또 지난 7월에 의원님들하고 간담회시 많은 의원님들께서 단독제안은 혹시라도 특혜 소지의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다수 제안을 받아서 시행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에 제안을 반려하고 지금 현재는 전국에 한 25개 정도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으로.

그런데 잘 되는 사업도 있지만 또 중단된 사업도 있고 또 소송에 말려든 사업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사례를 좀 정밀히 검토해서 우리 시는 잘 해 보기 위해서 지금 여러 사례를 수집해서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면 금년 내에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을 공모할 계획입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예, 알겠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주거밀집지역에 어린이공원이 필요하다, 저희 시에서도 깊이 동감하고 그래서 용산동 지역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고자 부지를 물색하였지만 적당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은 주택지를 매입해서 어린이시설을 한 4억 들여서 지금 11월 중이면 준공이 될 겁니다.

앞으로 용산동 지역에 어린이공원도 부지가 적당한 곳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어린이공원을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예, 공원은 아니고 그냥 어린이.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예, 그렇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일단 부지를 물색하지 못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산동에 적정부지가 확보되면 저희들이 용산동 지역에 어린이공원을 설치할 계획인데 적정부지를 확보하지, 마땅한 위치가 없어서.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예, 알겠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이건 기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개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린이공원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이미 지정이 돼 있으니까.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네.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예, 알겠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바탕으로 해서 꼭 어린이공원이 필요한지, 아니면 또 다른 공원이라든지, 다른 쪽에 더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때 같이 의원님 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그건 어린이공원 모래소독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 그건 저희 담당부서 의원님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기존 예산을 가지고 11월 중에 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 19군데 정도 되는 데 그건 11월에 금년 중에 다 소독을 마무리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그게 제가 알기로는 법정사항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예, 그래서.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예, 금년에는 집행잔액가지고 하고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해서 소독을 실시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예, 알겠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네.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저희가 내부검토 한다는 내용에 그 내용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주가 한 100여 명 되는 데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해서 그런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칠 겁니다.

그런 걸 지금 정상교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같이 내부검토에 포함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행 중에 민원이 있어 중단된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걸 감안해서 찬성하는 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반대하시는 분 의견도 들어보고 만약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월등히 많다 그러면 추진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거 다 종합적으로 내부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그 내용은 봤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예, 진정서 들어온 내용을 보고 저희들 면적이라든지 지주 관련 이런 걸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한 다음에 저희들이 공원내에 들어갈 면적을 봐서 그 지주가 몇 분이나 되며 지금 반대하시는 분은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아니, 전체 면적 중에서 그 분들이.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예, 그런데 전체 우리 개발면적 중에서 그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그걸 제외했을 경우에 나머지 개발이 가능한지.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그래서 그런 걸 지금 우리 수치적으로 지금 포함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네, 알겠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그건 기존에 개발된 45개소를 관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조금전에 말씀, 15개 정도는 앞으로 더 개발하고 나머지는 저희 시 재정상 어렵기 때문에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일몰제에 따라서 해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20년까지는 15개 정도는 더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나머지는 개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거기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소원 어린이공원 4개소 외에는 해제가 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예산상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네.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알겠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그거까지는 제가 죄송합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2년에 한 번 씩 안전총괄과에 주관으로 해서 저희 어린이공원은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파손되고 이런 건 저희가 할 수 있는 데는 하고 또 저희 시에서 관리하지 않는 민간인 아파트 같은 데 관리하는 것도 점검을 해서 아파트관리주체에 점점토록, 보수토록 이래 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지금까지는 안전처 주관하는 2년에 한 번 씩 점검으로 돼서 저희 시에서는 매년 체적인 그건 사실 없구요, 그런 민원이 있으면 현장을 가서 조사해서 조치하고 수리하고 그런 형편입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네.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저희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가 아동친화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앞으로 공원을 신설할 때라든지 이럴 때 어린이들이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 할 계획이구요.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린이공원이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데는 다시 근린공원해서 일반 어른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쪽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알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문화복지국장 윤정훈입니다.

평소 열린의정 구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종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20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총 17건 중 6건은 완료하고 8건은 현재 추진 중이며 3건은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각 안 건별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자활사업 참여수급자의 탈수급율 제고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는 총 74명으로 이 중 생계급여수급자가 43명입니다.

이 중에 20명이 탈수급해서 생계급여 기준 탈수급율은 47%입니다.

생계급여대상자 20명 중 탈수급 내용은 생계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소득이 향상되는 경우로서 중위소득기준 40%이상되는 수급자입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수급자 범위는 생계수급자와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차상위자입니다.

타시군과 비교 탈수급율이 낮은 이유로는 첫 번째 자활사업 참여자 중 근로능력 미약자나 근로 무능력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실질적으로 자활이 사실상 쉽지않은 형편입니다.

둘째로 자활사업참여 급여가 좀 낮습니다.

2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대상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했을 때 받는 월평균 소득은 81만 3000원으로 생계급여선정기준 80만 원에 비해서 자활급여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가구원 수가 많아질 수 록 탈수급율은 낮아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탈수급율을 높이기 위한 향후 추진계획으로 자활기금을 활용하여 참여자의 기술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기 시장으로 진입한 자활기업과도 연계하여 자활참여자가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취업과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9월말 설립 등기완료된 지역자활센터를 유형 및 기능 다변화를 통해 저소득층 수급자가 더 많이 참여하고 탈수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 부정수급자 방지 및 대책마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대상자 부정수급방지를 위해 연 2회 상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기타 확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달에는 월별 확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매일 2회 변동자료를 수신 받아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에 대한 공적자료를 연계 활용하여 연 10만 건의 자료를 정비하고 신규수급자의 소득, 재산변동시 신고의무사항을 방문조사와 교육을 통해 안내하며 부정수급신고센터를 운영, 복지대상자의 효율적인 선정 및 관리 추진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교통약자 이동서비스 관련 전담기구 신설 검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한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교통과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장애인 및 거동불편 어르신을 위한 이동서비스 제공사업인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은 교통과에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와 지체장애심부름센터 운영지원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수행하고 있어 이용자들께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교통과 소관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인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2016년 8월 1일자로 노인장애인과로 창구를 일원화 하였으며 이용자의 콜예약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이용자의 한 번 전화통화로 콜예약이 가능하도록 콜예약통합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자녀 장학지원방안 모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복지기금은 6억 5000만 원이 적립돼 있습니다.

최근 저금리 장기화로 인해서 올 해 신규예금 이율이 1.27%로 기금 존치 타당성이 없어 기금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충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금월 26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올 해 까지는 기금이자 수입으로 장학금사업을 추진하고 2017년부터를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말까지 장학금 지급조례를 제정해서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2017년 당초예산 반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평생학습강사 채용절차 시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사모집이 되지 않은 강좌에 대해서 수강생 모집절차 없이 폐강하려던 것을 수강생 모집 후 개강기준에 적합할 경우 해당 강좌의 강사를 직접 섭외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지적하신 섹소폰 강좌의 경우 개강기준인 12명이 모집됨에 따라 직접 강사를 섭외해서 위촉하여 개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강사채용 시 응시자가 없더라도 수강생 모집결과 개강기준에 적합하면 강사를 직접 섭외하여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와 설문조사를 통한 희망강좌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건실한 강좌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사 인력보강 검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력보강은 관련팀에 평생교육사 1명을 시간제 계약직으로 증원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간계약직 공무원이 업무량이 좀 많기 때문에 1명을 더 충원해서 우리 충주시가 모범적인 평생학습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운영 데이터 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 해부터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충주시에서 진행되는 55개 기관의 평생학습 강좌에 대한 운영정보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의 강좌는 설문을 실시하여 연령, 성별, 거주지, 만족도 등 자세한 데이터를 구축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할 때 프로그램 별로 수강생들에 대한 성별, 연령별 등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 업체와 협의를 현재 마친 상태입니다.

통계자료는 평생학습계획 수립 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지역문화육성 지정학교 확대보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매년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가야금, 관현악 등 지역문화예술 육성과 택견의 보급 및 대중화를 위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 해는 전통국악 지원학교에 15개교에 1억 6000만 원과 택견지정학교에 대해 12개교에 2200만 원을 각각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학교별 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많은 교육기관이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음악창작소 조성 및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악창작소 조성은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자문과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설계부터 프로그램 운영까지 많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시민과 지역음악인들을 위한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탄금대 관광지 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 자동차 과속으로 관광객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대흥사 앞 쪽에 과속예방 속도제한 표시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대흥사 인근 외지 카페 앞 난간높이가 너무 낮아서 추락사고 위험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난간높이를 높혀서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사유건물인 대흥사 주변 시설물도 조속히 정비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필요시 행정명령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사고 대외홍보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대 사서를 보관하던 사고는 고려시대에는 동량면 하천리 정토사지에 있었으며 조선초기에 충주읍성에 옮긴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관련 유적이 전하지 않아서 정확한 위치는 파악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충주사고에 대해서는 2007년 중원역사인물기록화를 그려 현재 문화회관에 보관하고 있으며 올 해 추진되는 충주읍성 단계별 복원계획수립 용역시 충주사고에 대한 위치도 고증을 받아서 향후 안내판 등을 설치해서 충주사고를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수안보 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잔디관리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잔디관리를 위해서 2016년 2회 추경예산에 파크골프장 관수시설 설치예산 20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시설이용을 위해 예초, 제초작업을 총 4회 실시하였으며 향후 잔디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리나센터 사용료 미납분 조기수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리나센터 사용 수익허가에 따른 2016년도 사용료 미납분은 6월 29일 1년치를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납부된 금액은 본세, 부과세, 연체료를 포함해서 총 1억 9701만 원입니다.

향후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 순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사용료 재조정 검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정경기장 그랜드스텐드 및 보트하우스의 시용실적은 점차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보트하우스 객실은 국가대표, 실업팀, 대학조정팀 선수들이 전지훈련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타 숙박업소에 비해서 객실 수 부족 및 시설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사용료 인상 및 감면규정의 재조정 등은 개선을 검토하였으나 향후 편의시설의 보완, 전지훈련 선수단은 원활한 이용, 조정경기장 활용, 활성화 등과 병행해서 검토하여 사용료 인상 및 감면율 재조정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인센티브 지급실적이 저조하여 지난 7월 한국관광협동조합 소속의 전국여행사 관계자를 초청하여 팸투어를 실시하였고 9월에는 전남 광주지역 여행사 대표자들이 충주를 방문하여 관내 여행사와 민간차원의 관광 교류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월 기준 숙박 인센티브 1200만 원 및 버스 인센티브 550만 원을 지급하여 총 예산 3000만 원 중 175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해서 많은 관광객이 충주를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점점 단체관광객은 줄고 소단위 관광객이 늘어가는 추세지만 향후 한국여행업협회, 충북관광협회 등 여행업 관계자들과 전국전세버스조합 등에 홍보해서 단체관광객이 충주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앙성온천 시설현대화 협조 모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능암온천과 충원온천 관광지는 1989년에 관광지로 지정된 이래 사업주체가 조성계획에 따른 시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시설이 낙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업주체의 시설현대화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관광객 유입을 위해 옛 능암터를 매입하여 문화관광시설로 활용하고 엄정에서 앙성까지 체험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앙성온천 지역이 관광지로서 자체경쟁력을 갖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량면 야생화단지 조성사업 예산 집행부족 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7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유사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담당자 및 업무담당자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수시로 실시해서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노인장애인과에서 같이 운영합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지금 용역을 하는 데 그런 걸 반영할 겁니다.

그래서 이용자들 인적사항을 다 입력해서 전화했을 때 이 분이 시각 또는 지체 아니면 콜택시를 쓸 분인지를 확인해서 그 쪽으로 연결시켜 주는 쪽으로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이제 통합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사실 그런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현재 이용자들을 보면 시각장애인들은 시각 장애인시설 버스만 이용하고 또 지체는 지체만 이용하고 그런데 통합이 되면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이 전화를 해서 시각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인 차가 없으면 저희들이 콜택시로 연결해 준다든지 해서 그 분이 어떤 교통수단을 통해서라든지 이동할 수 있게 저희들이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일정한 시간을 이용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조사를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통합시스템을 만들면서 그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하구요, 그리고 이용자들에 대한 교육이나 어떤 홍보를 통해서 그 분들이 지장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감사합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입니다.

먼저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종갑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207회 충주시의회 1차 정례회시 박해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2건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건축조례 규제완화 검토사항입니다.

이 충주시 건축조례와 도시계획조례에 대해서 타시군과 비교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도시계획조례상에 경사도, 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 심의가 제외되는 건축물의 규모, 보존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타시도에 비해서 규제가 강화돼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시계획조례 제21조에 개발행위허가 기준 경사도와 28조에 2 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 심의가 제외되는 건축물의 규모 또는 주택 호수에 범위는 완화되는 방향으로 현재 조례개정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조례 제31조 제17호에 보존관리지역내 발전시설이 입지하는 경우에는 주변지역 정주환경 문제나 농지 또는 산림훼손 등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조례 제34조에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있어서는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은 정북방향 1배로 시민들의 주거환경보호와 단지내 북측에 배치된 주차장 시설 등에 대한 이용편의를 증진하게 돼서 현재 개정이 불필요 하지만 2011년도 9월 23일 건축조례를 개정하면서 정북방향에 기존 공동주택에 있는 경우와 20미터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각각 0.6배, 0.7배로 완화한 바 있습니다.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지금 현재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2016년 11월 중에 개정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도시에 가구수 해제와 관련해서는 해당부서인 지역개발과와 기업지원과와 검토한 결과 이 지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준공된 산업단지 안에 있습니다.

당초 산업단지 계획상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수요와 기반시설 등을 고려해서 단독주택용지와 공동주택용지로 구분 적정규모로 조성하여 공급된 용지입니다.

따라서 세대수 조정은 조정할 경우에 기반시설 영향 등 또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법령에 대해서 추진돼야 될 사항으로서 추후에 수용인구 증가 등에 여건변화가 있을 경우 필요시 해당부서에서 기반시설 영향 등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추진돼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6급 이상 직급별 비율의 상향조성 문제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시의 6급 이상 직급별 비중은 35%입니다.

청주시는 37.5%, 제천시는 36%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매년 기준 인건비 초과지출에 대한 교부세 패널티 문제로 해서 정원 긴축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다행스럽게 2017년에는 패널티 해소가 전망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승진 적체해소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금년도 하반기 조직개편시에 6급 정원 책정기준을 1% 상향된 28%에서 29%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예, 가봤습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단편적인 문제는 그 현장여건에 따라서 대응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검토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지구단위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전체를 흔들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검토된 것으로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다세대 주택을 조금 개선하면 주차장용지도 확보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검토가 가능하지 않을 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되어 집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알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을 반영이 가능한지를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지금 25도에서 21도로 좀 완화하는 건이거든요, 이것은 일단 입법조례에서 이번에 조례개정 작업이 들어 갔습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지금 이 내용은 기 종전에 이런 완화하는 방향내지는 그런 지역에 특수성을 살려서 그 지역에 맞는 쪽으로 한 것으로 조례가 제정된 사항이거든요.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이 문제는 종전에도 조례 개정할 당시에 의원님들과 많은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예, 알겠습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문자 그대로 지금 행정이던 민간이든 좀 혁신적인 변화를 위한 정책적인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중에서 중요하게 얘기되는 것이 규제개혁입니다.

지금 규제개혁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규제개혁도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규제를 꼭 해야 될 부분, 안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안 해야 될 부분도 저희 행정에서 지켜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예.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예, 유념 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채홍국

안전행정국장 채홍국입니다.

먼저 충주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종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충주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은 총 13건 중 7건을 완료하였고 추진이 불가한 것은 1건이며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3쪽 열린시책협의회 운영을 개선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열린시책협의회는 2015년 1월 15일 창립한 후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경제건설분과, 문화체육관광분과, 농업환경보건분과, 안정행정복지분과 등 총 4개의 분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협의 위원은 전체 43명이 위촉되어 2017년 1월 14일까지 2년 임기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43명의 위원 중 여성위원 비율이 16%로 낮은편이며 내년 1월 초 재구성할 때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비율이 6/1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해 열린시책협의회는 정기회 2회, 분과회 4회를 개최했으며 중부내륙선철도, 서충주 신도시 활성화 방안, 구 의료원 활용방안, 새저울못 관리방안 등 10건의 시정현안에 대하여 자문활동을 하였습니다.

열린시책협의회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현안사업 추진시 협의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후 추진하도록 각 부서에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회 자문결과가 시정현안에 잘 반영되도록 정기회 및 또는 분과회 시 관련부서가 참여하여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직접 수렴하도록 하여 반영여부를 지속적으로 하는 등 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충주시 승진인사 시 공무원 개인능력과 성과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을 마련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인사위원회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는 물론, 동료, 직원들이 평가한 직무역량평가 점수와 본인 성과를 기술한 자기기술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진의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직공무 직위와 병무서 근무자, 그리고 투자유치 및 예산활동 등 성과우수공무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여 우대하고 있으며 매년 2회 전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역량평가를 실시하여 승진, 전보, 근무성적 평정시에 객관적인 인사업무 보조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이라는 대원칙을 지속 적용하고 개인의 능력과 성과가 충분히 반영되어 열심히 일하고 역량있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사설계 부적정으로 인한 예산낭비 최소화 마련대책 요구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5년 하반기부터 본청에 대한 자체감사를 최초 시행하여 재정상 조치가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시설관리센터 엄정면과 대형공사 2개소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41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총 3건에 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19건의 계약심사에서도 총 10건의 사업에 대해 1억 5200만 원을 감액토록 사전조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설계 부적정사례를 최소화 하기 위해 금년 8월에는 폐기물 처리용역 특정감사를 병행하여 공사추진 시 적정설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시설공사와 용역 물품구입에 대하여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강화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각종 공사시 반복되는 지적사항는 관련부서에 대해 부실방지대책 교육과 연초 합동설계 시 관련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전교육 및 자료 공유를 통해 유사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작은도서관 관련한 개선요구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충북지방경찰청 수사결과 통보 관련한 도서관 서관물품 구입 판매에 있어서는 분할 발주한 건에 대해서는 이미 2012년 6월에 실시한 자체조사 결과에 따라 부서장은 주의, 팀장은 훈계조치 하였으며 담당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업무처리 소홀 및 무단출강 사유로 징계인 견책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시효인 3년이 초과되어 징계의결요구는 불가한 사항으로 지적하신 회계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에게 강력한 경고 및 주의 처분을 할 계획이며 또한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용역업체에 부당하게 지급된 태깅작업비를 조속히 환수토록 하겠습니다.

단, 수사결과 태깅작업 중 일부인 리딩작업만 사서들이 전량 수행한 것이 밝혀진 바 과업내역을 철저히 분석하여 리딩작업에 해당한 금액을 대상으로 2016년 10월 말일까지 환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태깅작업 발주 시 각 단계별 단가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용역발주 내역이 명확하게 집행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 수사개시 관련 후속조치 미흡 개선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사업무담당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더욱 더 빈틈없고 공정한 조사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수주팔봉 유원지내 인명구조함 비치와 안전요원 대기장소 시설물 보완 요구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8월 말까지 2개월간 주요 물놀이 관리지역에 안전요원 배치와 구명조끼 무료대여소 등 운영결과 5년 연속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화를 달성하였습니다.

보완요구사항에 대해서 거치대 2개와 구명조끼 무료대여소 운영, 안전요원 대기용 천막과 테이블 등을 비치하였으며 일부 부족하거나 노후된 시설물에 대해서 내년 사업추진 시 적극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주팔봉 유원지내 안전요원 대기장소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신규 교체할 예정으로 안전관리 봉사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수주팔봉 유원지 주변 환경정비 요구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자조사결과 유원지 인근 야영장에 설치된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일부 훼손되었고 유전지내 공중화장실 정화조가 넘쳐 오수가 강변 자갈밭에 유입되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에 야영장을 대상으로 즉시 해당 시설을 보수할 걸 명령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또한 하수처리시설 작동상태 불량에 대해서는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소원면에서는 정화조 오물을 수거, 청소하고 환경정비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수주팔봉 유원지를 찾는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여름철 장마나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여 위험지구 점검 등 대비에 만전을 기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장마 등 수해에 대비하여 살미 노루목 지구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6개소와 재해위험지구 1개소, 급경사지 79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사전대비 기간 동안 재해위험지구와 급경사지 등을 전수 점검하고 배수펌프장 재난, 예보경보 시설 등의 가동상태를 점검하였으며 풍수해에 대비하여 각 소관 부서별로 자연재난발생 우려지역과 시설을 점검하여 우기 전 보수 및 안전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여름철 수해예방을 위한 사전대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비내섬에 설치된 음성통보시스템 관리철저 개선요구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면인 앙성면에 시스템 활용에 관한 상세매뉴얼을 배포하고 숙지토록 하였고 면사무소 재난담당자를 대상으로 1대1 실습교육을 실시하여 유사시 활동 가능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평소에는 분기별 1회, 여름철 자연재난 기간에는 월 1회 이상 실제 방송시험과 회선 상태를 점검하였고 정기검점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기점검을 통해 장비운영에 문제점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씨씨티브이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 활용 극대화 방안 검토요구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관련시스템은 문제차량 지능형 관제시스템인 걸로 알고 있으며 구축비는 약 4억 정도 소요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배차량 데이터베이스와 연계가 선행돼야 합니다.

충주경찰서 등을 통해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만, 경찰청의 2014년 국정감사 지적으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절차가 마련되기 전까지 수배차량 데이터베이스 연계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지적으로 동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의 경우도 현재 운영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배차량 데이터베이스 제공 없이 동 시스템 구축은 불가능 하며 향후 수배차량 데이터베이스 연계 가능시점에 사업추진을 재검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6쪽 시민행복콜센터 근무환경 개선 추진요구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콜센터는 도시정보센터 4층에 위치하여 8명의 상담원이 근무 중입니다.

사무실 휴게공간이 부족하여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는 청사 내 다른 공간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공간확보 시 이전을 적극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근무개선을 위해 좁지만 현 휴게소에 쇼파, 발 마사지기 등을 구입 비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시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건축물 임시사용 승인 시 취득세 고지절차 개선 검토요구사항에 대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축건물에 대한 업무절차는 건축주가 허가 관련서류를 건축사무소에 위임하면 세움터로 민원서류를 접수하게 됩니다.

행정사무 전까지는 건축물이 완공되면 허가민원과에서 위임받은 건축사무소와 해당부서에만 임시사용 승인을 통보하였으나 행정감사 이후부터는 추가로 건축주에게도 등기우편으로 임시사용승인서를 통보하고 있으며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해서도 자세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임시사용승인 건물의 취득세 신고는 승인일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해야 하며 미신고 시에는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또한 신고 시 가세 표준액은 신고가액이 원칙이며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임시사용승인 공문발송 시 취득세 고지서와 함께 송달하는 것에 대한 불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임시사용승인이 통보되면 해당필지에 대한 지가산정에 필요한 일정한 시간이 소요 됩니다.

둘째로 건축주와 시공자에 따라 가세표준액이 달리 적용되어 세액이 상이하게 됩니다.

셋째로 신고기간 내 직권으로 정부가 정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고지서를 발부할 경우 실제 과세표준액, 즉 공사비용이 더 클 경우에는 추징문제가 발생되어 20%의 가산세를 더 부담하게 되며 지방세기본법 16조 신의성신 및 신뢰보호 원칙에 저촉된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시가표준액보다 신고가액을 더 높게 신고한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훗 날 양도세를 감안한 신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임시사용승인 공문발송시 취득세 고지서를 함께 발송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허가민원과 협업을 통해 건축주에게 등기우편으로 임시사용승인 통보시 신고방법을 우편 및 팩스 신고까지 확대하겠으며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전화로 재차 안내하고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공유재산 무단실태 점검과 사후조치 철저 요구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 및 도유재산은 행정재산이 3만 6606필지, 일반재산이 4789필지로 이 중 일반재산 1878필지가 대부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공유재산 실태 전수조사는 매년 5월부터 9월까지 실과소 읍면동 협조로 공유재산 효율적관리와 처분을 통해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부터 9월까지 무단점유 토지 5필지에 대해 11만 9000원의 변상금을 부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에 대해 면밀한 실태점검과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쪽 문화동 대림테니스장의 활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는 요구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대림테니스장을 호암공원 내 이전하는 사항을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 중에 있으며 테니스장 이전여부 결정에 맞추어 주차장 조성 등 장기적인 부지활용방안을 조속히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행정국장 채홍국

네.

○ 안전행정국장 채홍국

대림테니스장 부지가 3000평이 아니고 36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200평 정도 되는 데요, 그래서 76년도에 테니스장이 조성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도는 도시계획시설 상 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 5개 클럽 회원수는 한 140명 되는 데 매일 나오는 사람이 한 20명 내지 3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문화동에서 근무해 봤지만 지금까지 민원이 계속 됐었는 데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게 참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는 대체시설을 그 사람이 요구를 솔직히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얼마전에는 호수마을 옆에 공원지역에 용도를 바꿔가지고 귀퉁이에, 옛 날에 호수마을 옆에 테니스장 부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로 한 번 옮겨볼 까 하다가 호수마을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래서 못 옮기고 그래서 얼마전에는 잘 아시겠지만 호암공원에 개인 민간자가 아파트 공원시설도 하기 위해서 서류를 냈었는 데 그게 보류가 되고 연말까지 다시 정밀검토한 다음에 다시 공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좀 확정이 됐더라면 그 부지를 거기에 옮기는 걸로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공모가 잘 되면 거기에 체육시설 부지에 테니스장은 꾸려가지고 거기 내보내는 걸로 그렇게 한 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채홍국

글쎄 이게 굉장히 오래 내려오던 사항이기 때문에.

○ 안전행정국장 채홍국

글쎄 폐쇄하는 게 원칙이지만 기존 회원들의 너무 많은 회원들이 또 민원이 다시 제기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꾸려 왔다고 생각됩니다.

○ 안전행정국장 채홍국

네.

○ 안전행정국장 채홍국

그동안에 거기에 사용하던 분이 그래도 충주시에서 좀 입김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용했기 때문에 좀 내보내는 데 굉장히 어렵다고 솔직히 보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채홍국

네,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채홍국

충북지방경찰청에서 공문 저희들이 도착한 게 2014년 10월 13일입니다.

그건 좀 보고경로를 보면 담당자하고 과장까지 처리를 했구요, 그리고 시립도서관 수사결과 보고라 해가지고 그냥 결재는 안 맡고 업무보고 형태로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채홍국

네.

○ 안전행정국장 채홍국

이 때가 2014년 10월 13일이면 저희들이 그동안에 계속 언론에 인터넷에 계속 한 30판까지 났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도 하고 또 잘못된 건 지적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 경찰서에서 서류를 다 가져가는 바람에 직원들이 더 이상 손을 못대고 있었고 그래서 시에서는 수사결과 통보에 따라서 조치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채홍국

거기에서 지적한 게.

○ 안전행정국장 채홍국

일단은 거기에서 수사결과 통보내역을 보면 한 2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일단은 분할발주 한 건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구요,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할발주 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담당자를 견책처분 한 거구요, 그 다음에 리딩작업을 할 때 직원들이 도와줬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일단은 조치가 늦었지만 저희들이 10월 말일까지 환수토록 했구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경제건설국장 이형구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부터 6쪽까지는 동일 건으로 베올리아코리아에서 스팀관 매설을 위해서 신청한 도로굴착 조건부 승인과 관련해서 참빛충북도시가스로부터 도시가스배관 정밀안전진단서를 입수해서 도로점용 가부를 조속히 결정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7월 4일 정밀진단결과 제출을 참빛가스에 요구를 하였고 9월에 3차례에 걸쳐서 제출 촉구해서 9월 20일 진단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스안전공사에서 발행한 정밀안전진단서 보고서가 아니고 참빛가스에서 자체 요약한 보고서이고 또 보고서 내용 또한 안전성을 확실히 검증하기에는 다시 미흡해서 도로굴착 도로점용 가부를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참빛가스가 정밀안전진단보고서를 제출토록 재촉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덕읍 소재 주식회사 진사나과학 공장부지에 맨홀로 연결되는 플륨관 연결상태가 불량해서 폭우시 토사유출 우려가 있으니 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맨홀과 플륨관의 공급부분을 연결하는 것을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탄금대 앞 용섬의 유속에 의한 토양유실 우려가 있으니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갈대가 무성해서 겉으로 봐서는 잘 식별이 어려운데요, 현장확인 결과 4대강 사업으로 설치한 돌쌈지라든가 목재방틀, 또 식생매트가 유실 없이 현재로서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앞으로 주기적으로 현장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유실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방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화물차 공영차고지 사업을 지특회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 지특회계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었는 데 예산이 과다하다는 사유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사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민간투자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에스케이에너지 내트럭 사업팀에서 투자 검토결과 약 50억 정도를 투자해서 비티오 방식으로 참여하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제안내용을 더 면밀히 검토하고 또 타지역 운영사례를 확인해서 민자사업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이 되면 일정부분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해서 사업비를 줄이면서 2013년도 지특사업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목행동 영무예다음 공동주택 건설사업 변경승인 시 교육청과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학교용지 확보 및 경비를 부담토록 하고 교육관과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는 제외를 하도록 하고 있어서 분양에서 임대로 사업계획을 변경 시에는 교육청과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소방도로 매각과 관련해서 해당 필지 지목변경시 지가상승이 예상되어 시 재정손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되는 지목으로 감정해서 매각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계획 승인 전에 공유재산 변경 및 매입절차를 이행하는 등 지적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보고서가 가스안전공사에서 참빛가스로는 제출이 됐는 데요, 참빛가스에서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자기들이 관로한 거니까 주기적으로 안전진단 이런 건 하고 있는 데요, 가스안전공사에 이번에 한 건 법정진단이 아니고 임의로 진단한 거거든요.

자체적으로는 정기적으로 진단을.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2년에 한 번씩인가 주기적으로 진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농업정책국장 김인란입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2016년 상반기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2건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 천등산휴게소 양 방향 행복장터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우수농특산물 확보, 판매 등 대책을 마련하라는 개선요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수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로 우리 지역 우수농특산물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현재 우리 시는 고속도로 로컬푸드 행복장터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금년 2월에 개장한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 천등산휴게소 양 방향의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그동안 제천방향의 경우는 입점농가들이 주말 및 연휴 기간 동안에 매장에서 농특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를 실시하여 왔으며 평백방향의 경우에는 연 중 홍보 및 직판행사를 실시하여 휴게소 이용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 로컬푸드 행복장터의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또한 매장 전면과 측면 유리에 사과, 복숭아, 밤, 고구마 등 우리 지역의 우수 특산물 사진을 부착하여 홍보에 활용하고 있으며 입점농가의 품질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천등산휴게소 양 방향 행복장터 매출액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고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고속도로 이용에 많아지는 때에 맞춰 각종 이벤트 등 다양한 홍보책을 펼쳐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쪽 농업안정기금 이자차액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제외대상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지적해 주신 건과 기준금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리 상한선을 제한하는 등 공평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현재 우리 시의 농업안정기금 보유액은 예금 98억 8100만 원과 채권 1억 2300만 원으로 총 100억 400만 원이며 매년 예금이자 범위 내에서 이자 차액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보조지원사업과 융자지원사업에 대하여 이자차액을 지원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보조지원 사업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지원을 제한하고 농업인의 농업경영에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업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지원대상 기준을 개선하여 중복 수혜문제가 없도록 농업안정기금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원금리는 매년 기준금리 이상 차액을 모두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 농정심의회에서 정한 상한지원 범위를 정하여 지원토록 개선하여 사업비가 형평을 기하여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소장 홍현설

보건소장 홍현설입니다.

평소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종갑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지적사항은 서충주 신도시 공사현장 식당영업에 따른 인력고용 및 식자재를 관내 지역에서 조달 공급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관리 지도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건축공사장 하바집은 총 9개소 중 현재 6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2개소는 공사가 완료되어 폐업처리 되었고 1개소는 인근 식품제조 가공업소에서 급식을 조달받고 있습니다.

현재 함바식당 종사인력은 25명 중 18명에 대하여 지역주민을 고용하여 근무 중이며 식자재는 관내 강산종합식품, 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에서 조달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본사에서 직영 공급되는 업체가 있어 주변상권 보호를 위해 지역업체 물품을 구입토록 권고하였으며 영업주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향후 지역주민 고용은 물론, 지역업체 식자재 구입을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장 홍현설

예, 맞습니다.

○ 보건소장 홍현설

그렇지 않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있고 어제 저희가 6군데를 다 돌아 봤습니다, 전에도 갔었지만 다시 한 번 오늘 일을 위해서 돌아 보니까 거기 뿐만 아니라 몇 군데에서 시장통에서 오는 데도 있고 거의 식자재나 관내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구요.

○ 보건소장 홍현설

서충주 신도시 쪽은 거의 들어오고 있구요, 제가 서충주 신도시 아닌 주공, 푸르지오 3차라든지 종합스포츠타운까지 다 돌아 보니까 그 쪽에는 지금 본사에서 공급하고 있어서 지역업체를 좀 유도했더니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해서 향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지역업체에서 식자재가 공급이, 마무리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소장 홍현설

저희들은 인허가를 특례규정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해 줬기 때문에 그 기간안에 2년, 3년 있는 동안에 저희 업체를 쓰도록 권고하도록 하라는 권고지 어떤 그거에 의해서 공문을 내거나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번에 본 의원이 한 번 제시한 게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지역상생을 위해서 일명 함바죠, 함바 허가를 지양하고 굳이 깊숙한 산속이나 식당까지 나오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데 1시간이나 30분 내외에 있는 데는 지역업체의 자재나 식자재를 사용하는 걸 주된 원칙으로 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인허가시 우리 지역업체를 어느 정도 대전 같이 사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계약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허가내주는 사항이?

○ 보건소장 홍현설

어저께 돌아 보니까 이편한세상 같은 데는 자체 내에 함바집이 없고 인근 식당에서 거의 인부들이 식사하고 있는 점 그 외에 서충주 신도시에 있는 함바집은 거의 그렇게 지역업체, 인력고용이나 또 식자재나 공산품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에 또 함바집 저희들이 들어와서 한시적으로 인허가 해줄 때 적극 권장하는 쪽으로 하고 대전에 말씀하신 바는 저희들이 검토를 심도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홍현설

예, 해당부서는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홍현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권고하겠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성섭

환경수자원본부장 김성섭입니다.

환경수자원본부 업무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이종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5건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인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생태하천에 식재된 갯버들 수종변경 건은 유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관 등을 고려해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경구간에 식재된 갯버들에 대하여는 지역주민과 또 충주 야생화연구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대체수종 4종을 선정해서 유수 흐름에 방해되지 않으면서 보기에도 좋은 수종으로 대체 식재하기로 하였습니다.

식재된 개버들에 대하여는 11월 말까지지 모두 제거하고 대체수종은 식재 적기인 내년 3월부터 모두 교체 식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량 하부 우수관로에서 충주천으로 연결되는 수로설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설치된 교량 하부 우수관로는 지상에서 약 1.5미터 높이에 설치돼 있어 통행불편은 물론, 우기시 물이 튀는 현상과 토사유출이 우려돼서 지면까지 관로를 연장 시공해서 보수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입니다.

생태계 교란 동식물 퇴치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시박 제거사업은 금년 당초예산에 인부임 4700만 원, 또 재료비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가시박 피해가 심각한 앙성면, 중앙탑면, 소태면에 예산을 재배정하였고 2회 추경에도 2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추가로 가시박 제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부터는 지적해 주신대로 가시박 성장 초기에 전문인력을 집중 투입해서 제거작업을 실시하고 전반적으로 부족한 예산도 증액 편성해서 생태교란 식물퇴치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살미면 문화리 충주 수변 일대에서 서식하는 가마우찌에 대한 대책은 현행법상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돼 있지 않아서 포획 등을 통한 피해예방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빠른 시일내에 피해사례를 파악하고 타 지자체와 유대해서 환경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피해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충주 팔봉글램핑 야영장에서 발생되는 오수로 인한 악취 및 수질오염에 대해서 지적 즉시 해당 야영장 시설을 점검한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서 배출했기 때문에 시정 개선명령을 통해서 보수 완료하였고 과태료로 부과하였으며 주변환경 정비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오염원이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서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 등 지도단속으로 철저히 해서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음식폐기물 처리시설 방지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10월 21일 준공을 앞둔 유기성폐자원 알엔디 시설이 시험가동 중으로 9월 29일부터 관내 음식폐기물 전량을 처리함으로서 그린환경은 현재 가동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기존 그린환경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심의와 지방 재정투자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후 시에서 매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하수과 소관으로 차집관로 관리 등 사업추진 시 부서간 소통을 강화하고 부서별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2016년 7월 8일 하수시설과와 하수자원화과가 하수과로 통합되면서 하수시설사업과 유지관리에 대한 사무분장을 완료하고 통합직원들에 대한 소통과 화합을 위해 업무연찬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소통강화를 위한 업무연찬을 실시해서 유지관리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하수처리장 원류 원인을 규명해서 조속히 해결하라는 것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지하 암거와 차집관로 맨홀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유관조사를 실시해서 불명수 유입을 확인하고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단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천수가 유입되는 불량 우수토실 11개소에 대하여는 유량조절기 설치도 완료하였습니다.

지하매설물인 암거와 차집관로 등은 육안검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밀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발견되는 관로나 맨홀에 대하여는 정비계획에 따라서 보수공사를 실시해서 원류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으로 공공주택건설 등 동지역 인구증가 예상으로 충주하수처리장 처리용량 증설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는 건에 대해서는 충주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상에 2020년 계획 유입하수량은 1일 최대 6만 4262톤으로 호암택지는 물론, 미추진된 안림택지와 동지역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충주처리장 시설용량은 1일 최대 7만 5000톤으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처리용량 증설계획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보고서 11쪽입니다.

삼일아파트 옆 연수천 우수토실 유입수와 연수천 본류 수질검사 실시결과 보고입니다.

하천수와 오수의 혼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수천 우수토실 유입수와 본류 하천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연수천 지하 암거부분에서 하천수와 하수가 일부 혼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량 우수토실 11개소에 대하여는 유량조절기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입수의 원인을 파악해서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불명수가 충주처리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환경수자원본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성섭

네, 그렇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성섭

지금 7월 3일, 4일, 5일 수해로 인해서 수해피해를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횡단데크 주변을 통해서 주변에 우리가 각 실과별로 현장을 조사한 결과 한 160여 건 정도의 시정보완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횡단데크 주변에는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또 그 중에서는 설계상에 반영되지 않았던 그런 것 까지 다 포함이 돼 있어서 설계에 반영돼 있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이후에 유지관리사업비라든가 추가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하고 공사로 인해서 부실로 이뤄진 사항은 저희들이 정비를 완료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각 실과 해당 관련부서를 통해서 현장점검을 했고 금주까지 총괄취합이 되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최종 학인을 해서 미비사항이 있으면 추가 보완을 시키고 또 없으면 이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성섭

예.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성섭

네, 알았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성섭

이전받기 전에는 시공사측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지관리 생태하천 명칭이, 생태하천 유지관리사업이지 실질적으로 충주천과 교현천과 우리 시가지 내 하천정비에 대한 걸 우리가 생태적으로 보기 좋게 꾸미려고 하다 보니까 생태하천이라는 명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 금년에 공사한 구간은 시공사측에서 정비하고 미비한 사항이나 여러 가지는 정비하고 그 외 지역에 수목을 제거한다든가 잡초를 제거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 편성이 됐구요.

금년 생태하천 조성사업 중에 저희들이 손을 댈 수는 있는 건 쓰레기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에는 이번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성섭

그건 분명히.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성섭

예, 그렇습니다.

그건 분명히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성섭

네.

○ 시설관리센터장소장 김용탁

시설관리센터소장 김용탁입니다.

시설관리센터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센터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은 총 2건이며 이 중 1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체육시설과 국민체육센터 시설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2005년 12월에 준공하여 2006년 6월부터 현재까지 코오롱글로벌 주에 위탁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를 위해 주요시설을 지난 7월 점검하여 보수가 시급한 여자탈의실과 냉난방시설, 그 다음에 기계실 부스터 펌프 및 노후배관 교체, 냉각탑 충진재 교체, 지하수 수중펌프 등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냉난방 설비 및 건물 인테리어 보수 등은 2017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체육센터 시설물에 대한 상시점검을 통해서 시민들이 시설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서관 서가구입 시 견고한 제품 구입할 것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방동 작은도서관에는 성인용 철재서가가 15개와 유아용 나무서가 16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중에 유아용 나무서가의 휘어진 상태를 보완하기 위하여 중앙에 지지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서각구입 시에는 철재서가 등 견고한 제품을 구입하여 설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센터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시설관리센터장소장 김용탁

그걸 저희들이 주변에 타 시군에 사례를 알아 봤더니 수영장이 한 20년 정도 돼가지고 총괄적으로 점검해가지고 일제 정비한 그런 사례들은 있습니다.

○ 시설관리센터장소장 김용탁

예, 그래서 보통 15년에서 20년 됐을 경우에 하는 데 저희들도 시설을 죽 봤더니 우리 시설은 아직까지는 일괄적으로 이렇게 고칠만한 그런 입장은 아니었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급한 거 아니면 좀 위험이 예상되는 그런 부분만 수리를 한 건데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좀 전문적인 용역을 내서 위험성이 있는 이런 것들을 사전 찾아가지고 연도별로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시설관리센터장소장 김용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