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철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기철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16년 10월 6일 김인기 의원이 발의한 충주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9호 충주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3조 제3항 본문 중 “주민의견·투고”를 “주민의견·제안”으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0호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원들의 자기계발과 재충전을 통한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시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1호 충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2012호 충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014호 충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2015호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법령의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사업시행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3호 충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의 차별 없는 사회적 참여를 지원하고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노인전문병원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정상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입니다.

금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6년 10월 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 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6호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심주차난 해소와 이용률이 낮은 기계식 부설주차장의 신설을 제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안번호 2017호 충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에 경찰서 등 범죄예방 관련기관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석시켜 효과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안번호 2018호 충주시 자연휴양림과 행복숲체험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치유의 숲과 휴양관 신축 완료에 따른 이용의 효율성과 사용료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안번호 2019호 충주시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과 관련 법률 등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안번호 2020호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일제정비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등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안번호 2021호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현대화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수도 요금인상과 감면대상자의 확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별표의 수도요금인상 적용기간을 3년에서 2017년도 당해연도분만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자연휴양림과 행복숲체험원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정성용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성용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16년 10월 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안 등 4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요지부터 질의 답변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4호 2017년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안과 의안번호 제2022호 2017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은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지방세 제도의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등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3호 충주시 씨씨티브이 통합관제센터 모니터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은 씨씨티브이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를 다양한 기술 축적과 전문인력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업체에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할 필요가 있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호 2017년 재단법인 충주시장학회 출연계획안은 충주시 지역인재를 적극 발굴하고 교육 여건과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한 장학금의 확충은 필요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기타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재)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 용역 민간 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재단법인 충주시장학회 출연 계획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위원장 권정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권정희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6년 10월 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 등 4건의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기타안건 제안설명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7호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동의안은 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의안번호 2028호 재단법인 충주당뇨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재)충주당뇨바이오진흥재단의 2017년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안번호 2029호 충주 첨단,중원,기업도시,메가폴리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계획안은 4개시설의 통합운영을 위해 민간위탁함으로써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 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재)충주당뇨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충주 첨단,중원,기업도시,메가폴리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계획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정상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의원입니다.

2016년도 각종공사 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회하여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공사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통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49개소의 현장확인대상지를 선정하여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3일간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결과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은 복지정책과 소관 동락전승지 성역화사업 조성공사 등 14건을 지적하고 소태면 소관 하남마을 배수로 및 농로포장공사 등 2건을 수범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 하신 행정사무조사 결과는 상임위원회연석회의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작성하여 보고 하는 것으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6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 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규정에 의거 다음 임시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16년 11월 15일부터 11월 17일까지 3일 동안으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창조정책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문화복지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시설관리센터소장 등 12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김영식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21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