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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2020.07.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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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연석회의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7월 21일(화) 10시 38분

장 소 : 행복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0시 38분 개회)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곽명환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이은지

전문위원실 주무관 이은지입니다.

제24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총괄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 제출) (10시 39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안전행정국장 한봉재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우리 천명숙 의장님과 또 곽명환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전체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결과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 편성방향, 예산규모, 세입세출예산, 부문별 사업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추경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코로나19 위기 후속대응을 위해서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하고 마련된 재원을 활용해서 충주 미래세대를 위한 초중고 학생 돌봄지원금과 우리 도 특수시책인 우리마을 뉴딜사업을 통해 경제를 되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595억 원 규모로 기정예산 대비 4.7%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재원은 전액 국도비 보조금으로 국비가 562억 원, 도비가 13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 체육, 축제 등 각종 행사의 개최 여부를 조기결정을 하고 경상경비 10% 이상을 절약하는 등 835개 사업에 131억 원의 지출구조조정과 충주 미래세대를 위한 초중고교생 돌봄지원금, 또 460여 건의 우리마을 뉴딜사업, 또 정부추경 및 성립전집행, 성립전예산 등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지원과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 1조 2,523억 원에서 4.7%가 증가한 1조 3,118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1,047억 원이며 기정 1조 452억 원보다 5.7%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95억 3,400만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우리마을 뉴딜사업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0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성립전예산으로 기 시행된 긴급재난지원금 505억 원 등으로 562억 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우리마을 뉴딜사업 등의 신규사업과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긴급재난지원금 확정분을 조정하여 총 13억 2,1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기능별 총괄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우리마을 뉴딜사업 5억 3,600만 원 등 신규사업과 지출구조조정 감액분을 반영한 총 5억 4,700만 원을 감 편성을 했습니다.

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 주덕 119안전센터 증축 3억 9,000만 원 등 신규사업과 지출구조조정 감액분을 반영해서 총 2억 3,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교육분야는 지출구조조정된 예산 6억 6,200만 원을, 문화체육및관광분야는 코로나19로 취소된 체육, 축제예산 43억 400만 원을, 환경분야는 우리마을 뉴딜사업 1억 3,300만 원 등 신규사업과 지출구조조정 감액분을 반영한 총 1억 800만 원을 감 편성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은 성립전으로 기 집행된 긴급재난지원금 593억 원과 초중고교생 돌봄지원금 83억 원, 그리고 도비내시분을 조정해 총 585억 1,7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보건분야는 음압구급차 구입 2억 원 등 신규사업과 지출구조조정 감액분을 반영한 총 1억 2,400만 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우리마을 뉴딜사업 9억 3,600만 원 등의 신규사업과 지출구조조정 감액분을 반영한 총 5억 1,400만 원을,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는 국비공모로 확정된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사업 5억 2,400만 원 등의 신규사업과 지출구조조정된 감액분을 반영해서 총 5억 4,1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교통및물류분야는 우리마을 뉴딜사업 8억 6,400만 원 등의 신규사업과 지출구조조정 감액분을 반영한 총 18억 6,700만 원을 감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우리마을 뉴딜사업 68억 4,900만 원 등의 신규사업과 지출구조조정 감액분을 반영한 총 67억 9,7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매칭사업 조정과 지출구조조정 잔액 등 18억 1,6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기타분야는 지출구조조정 등으로 절약한 경상경비 12억 7,100만 원을 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는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괄설명 시 부족한 점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부서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심사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위원

권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추경에서 가장 큰 예산은 우리 절약한 예산을 가지고 초중고교생 돌봄지원금을 주실 건데, 지급방법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석배

지급방법은 저희들이 선불카드로다가, 우리 충주사랑상품권을 선불카드로다가 이렇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권정희 위원

충주사랑상품권을 선불카드로 만들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석배

네.

권정희 위원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는 데가 제한이 있다, 라는 얘기가 좀 들리는 것 같아서요, 제한된 사항이 어떤 건지, 어느 곳에는 쓸 수 있고 어느 곳에는 쓸 수 없다는 거가 있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석배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대형할인마트나, 쉽게 예를 들면 유흥업소, 이런 곳은 제한이 되고요.

나머지 학생 기자재 구입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권정희 위원

학생들 기자재란 것은, 뭐.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석배

뭐 학용품이나 이렇게 온라인수업을 듣기 위한 기기구입이나 이런 게 가능합니다.

권정희 위원

부모들한테 일단은, 학생들은 부모들한테 가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석배

네.

권정희 위원

생필품 같은 것은 구입을 못 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석배

가능합니다.

권정희 위원

가능한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석배

네.

권정희 위원

그냥 지난번에 우리 보조금 줬던 거, 재난지원금 줬던 거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석배

네, 그렇습니다.

권정희 위원

네, 그런 민원 얘기가 좀 들려오는 것 같아서 확인해 보는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네, 가급적이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해수 위원

위원장님, 좀 전에 그게 맞는 거예요.

총괄인 거, 그거는 불러서 물어봐야지.

○ 위원장 곽명환

회의 끝나고 얘기하시죠.

이상으로 제24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 : 19인
천명숙권정희함덕수곽명환유영기
조보영김낙우강명철손경수조중근
김헌식안희균정용학이회수정재성
허영옥최지원박해수홍진옥
○ 출석공무원 : 9인
안전행정국장한 봉 재
경제건설국장민 경 창
신성장전략국장송 해 근
복지민원국장장 수 복
문화체육관광국장박 석 배
농업정책국장이 창 희
보건소장이 승 희
농업기술센터소장정 진 영
환경수자원본부장서 병 열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곽 명 환
부위원장 김 헌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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