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7월 21일 (화) 13시 30분
장 소 : 행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3시 29분 개회)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곽명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김영호
전문위원실 김영호 주무관입니다.
제24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으며 심사결과는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개최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 제출) (13시 29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정광섭
홍보담당관 정광섭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8억 9,200만 원보다 6,900만 원이 감액된 18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설명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 홍보담당관 정광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장군식
안녕하세요?
감사담당관 장군식입니다.
존경하는 곽명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감사업무에 각별히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억 6,781만 1,000원으로 1회 추경 예산대비 72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설명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정용학 위원님.
○ 정용학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상임위 해당 위원장님한테 제안 좀 하겠습니다.
셜명자료에 해당사항이 없으시면 설명을 좀 빼도 문제되지 않나, 설명을 안 하시는 거로 시간을 절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래도 질의응답은 하셔야지 되잖아요.
○ 정용학 위원
아니, 설명할 자료가 없으시면 질의할 내용도 없으실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곽명환
위원회에서, 위원회 기준이 어떻게 되죠?
얼마 이상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른 또 작은 예산들의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 정용학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장군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자치행정과장 한인수입니다.
평소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곽명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0쪽에 세입예산입니다.
우리마을 뉴딜사업 관련 조정교부금과 시도비보조금 1억 4,000만 원 도비지원으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쪽, 보시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 1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세출 구조조정으로 인한 감액편성 내역이라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5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의 살미면 공이1리, 대소원면 부연마을 사업취소로 1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및 마을회관 보수를 위해서 우리마을 뉴딜사업 도비, 시비 각 50%씩 2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재성 위원
정재성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62쪽에 퇴직 이통장 공로패 표창패를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이 세부금액은 혹시 알 수 없을까요?
얼마짜리를 몇 개 만드는지 이런 거는 기재가 안 돼서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대개 12~3만 원 선에서 결정해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재성 위원
10만 원 정도로 통일해 놨었습니다.
그거 참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알겠습니다.
○ 정재성 위원
마을회관 보수를 15개소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15개가 어디어디인지 좀 혹시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저희들이 자료를 안 드렸나요?
사업설명 자료에.
○ 정재성 위원
사업설명 자료에도.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없나요?
○ 정재성 위원
네, 거기도 15개소만 명시돼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네, 주덕에 마치1, 신양1, 원사락, 유동마을, 수안보면 미륵, 앙성의 대평촌, 산척의 독동, 엄정에 노곡, 목계2, 강현, 내창, 탑평, 하일, 비석마을이고요.
교현안림동에 목벌1통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 정재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62페이지 보면 이통장 학자금은 삭감을 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네.
○ 조중근 위원
이거는 수요가 줄거나 그런 게 아닐 텐데.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수요도 줄었고요, 실제로.
○ 조중근 위원
실제로.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네, 수요도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모두다 저기가 됐잖아요, 뭐죠?
무상교육이.
○ 조중근 위원
무상교육이 되다보니까 줄어서?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네, 맞습니다.
○ 조중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마을회관 신축이 공이1리하고 또 대소원 어디라고 했죠, 안 하는 데가?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부연마을입니다.
○ 김헌식 위원
부연마을.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네.
○ 김헌식 위원
왜, 안 한대요, 이 사람들이?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부연마을 같은 경우는 자담 확보를 못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공이1리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공이1리는 아마 매각이, 현재 갖고 있는 마을회관 매각이 되지 않아서.
○ 김헌식 위원
그 하리, 하리?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네,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로.
○ 김헌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글쎄 보조는 옛날 같으면 이렇게 해주면 잘하면 작은 동네는 마을회관을 지을 수가 있는데, 자부담 한 1,000만 원만 이렇게 해도.
지금은 완전히 지진설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평당 400이면, 이게 900씩 이렇게 달라고 하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마을에 맡기면 짓고도 남는데 한 50년씩 쓰고 그랬는데 50년, 글쎄 경로당이 얼마나 필요해서 지진설계까지 다 해가지고.
원래 또 짓는 사람이 산재보험 다 드는데 거기 또 이중으로 또 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설계사무소 가보면 900만 원씩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점을 한번 재정비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걸 조례정비까지 지금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제가 이제 지원하는 규모, 예산규모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5년 전에 이 기준을 세웠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바뀐 기준이나 여러 가지 검토해서 금액을 좀 올려보든지.
○ 김헌식 위원
마을에 주면 반값만 해도 짓는데, 입찰 저렇게 해가지고 설계비 뭐 해가지고 다 내진설계까지 해야 되니 그래, 단층 짓는데 그래 생각을 해봐요.
뭔 지진이 난다고.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보험료도 이중으로 또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알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사실 지금 몇 군데가 이렇게 보면 돈이 없는 마을회관에서는 지을 수가 없어요, 보조를 해줘도.
그런 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이통장 자녀 학자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 건데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네.
○ 위원장 곽명환
지금 계속 수요는 줄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이제 없다고 봐야죠.
○ 위원장 곽명환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네.
○ 위원장 곽명환
2019년도에도 4,000을 세웠다가 2,500을 반납을 하셨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네.
○ 위원장 곽명환
근데 지금 2020년도에도 당초에 4,000을 세워놓은 거거든요.
이거는 좀 잘못된 계상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그래서 올해 추가소요나 이거 대비해서 좀 최소금액만 남겨놓은 거고요.
이제 지원대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이제 대학의 학생들에 장학금을 준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네,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기획예산과장 홍순규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8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1,036억 1,800만 원으로 세입세출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경상경비 절감분 등 삭감액 5,500만 원과 예비비 18억 1,500만 원이 증가하여 금회 추경에 총 17억 6,000만 원 증하였습니다.
예비비 증액사유는 경상경비 절감 등 지출구조조정분에서 금번 추경에 반영 후 남은 잔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임위 설명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청년정책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그리고 71페이지, 공약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인당 참석수당을 7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 위원장 곽명환
근데 6만 3,000원씩 한 명당으로 계산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삭감한 게.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편성할 때도 6만 3,000원으로 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편성 때?
저희는 다 7만 원으로 맞췄었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이번에 횟수를 줄여서 지금 삭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당초에 6만 3,000원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네, 따로 보고해 주시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안전총괄과장 한치용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액 36억 1,500만 원보다 1억 8,300만 원이 증액된 37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덕 119안전센터 증축을 위해 도비보조금 1억 5,600만 원을 폭염대책추진을 위해 도비보조금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07억 6,200만 원보다 2억 2,400만 원이 증액된 109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000만 원 이상 감액된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입니다.
여름철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해 폭염대비 홍보물 제작 및 냉방용품 구입비로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론 홍보물품 구입비 2,500만 원, 선별진료소 지원용 냉방용품 구입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 40명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복무요원 공급감소로 약 30명으로 운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9페이지 하단부터 8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주덕 119안전센터 내 소방공무원 체력단련실과 혼용되어 이용하던 주덕 의용소방대 사무실의 독립공간 조성을 위해 주덕 119안전센터 2층을 증축하고자 도비 1억 5,600만 원, 시비 2억 3,400만 원, 총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지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최지원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9쪽에 주덕 119안전센터 증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실 수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저희 시에서 사회복무요원을 근무를 시키면 봉급하고 교통비, 그다음에 식비가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한 40명을 예상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수요나 이런 게 30명 정도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분 인건비를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 최지원 위원
네, 증축은 7월부터 12월까지인데, 12월까지 준공이 완료가 될 수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지금 그것 때문에 건축기간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는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 최대한 빠른시간 내에 증축을 하고자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네, 제가 이말씀을 왜 드리냐면, 12월까지 직원뿐만이 아니고 의소대원분들이 편리하게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준공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신속히 집행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용학 위원입니다.
페이지, 예산서 페이지 7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에 없어서요, 냉방용품 구입 부분이 있습니다, 폭염대책 추진으로.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 정용학 위원
품목이 어떤 품목들이.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저희가 이 폭염대비 홍보물 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홍보용으로 교부를 할 품목입니다.
그래서 쿨토시나 지금 냉스카프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품목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그걸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의료진들한테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시민들한테?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지금 시민들한테도 드리지만 저희가 이게 2,500만 원이란 돈이 사실은 큰돈입니다.
그래서 홍보물품용으로 여름더위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을 해서 취약계층에 주로 좀 배부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지금 사무관리비가 품목이 지금 계상한 게, 지금 홍보물품이 있고 냉방용품이 있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 정용학 위원
냉방용품 말씀드린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이 냉방물품은 왜 200만 원을 했냐면요, 선별진료소 에어컨 설치비로 사실 200만 원은 지정이 돼서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저희 시 선별진료소는 이미 에어컨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용도를 에어컨 설치가 됐다고 하니까 도에서 그러면 냉방용품을 사서 좀 배부를 해라,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 주체가 보건소로 200만 원을 별도로 잡혀있어서 분리를 해놓은 겁니다.
○ 정용학 위원
재배정하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다음 그 밑에 안전문화운동 추진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문화 교육 등 홍보물이 전액 삭감됐어요, 300이?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코로나 때문에 문제인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이 됩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돼서 저희가 참 아쉽지만 이 안전문화 교육이나 이런 예산을 전액 운영을 안 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분명히 운영이 될 테지만 올해는 조금은 지금 지나간 상황입니다.
○ 정용학 위원
근데 집합교육이 아니고 다른 홍보방법은 없으신 건가요?
홍보물까지 다 삭감을 해서.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이게 안전문화교육을 공연을 하는 시스템이, 업체가 있어서 운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거를 저희가 이번에 시간이 지금 만만치않기 때문에 다른 방향을 돌릴 수 없습니다.
거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공연에 따른 홍보물품 제작비였습니다.
○ 정용학 위원
아, 공연하면서 이걸.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오는 어린이들한테 안전문화 의식함양을 위해서 나눠주는 그런 물품이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최지원 위원님 질의내용과 같은 건데요, 이게 주덕 119안전센터 자체가 시 건물이에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짓지만 소유권은 우리 시로 돼 있는 겁니다.
사용을 해주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 정용학 위원
시 소유로 돼 있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119안전센터랑 충주시하고는 업무적인 부분이나 이 행정적인 게 별도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증축비용을 지원해 주길래 여쭤보는, 질의하는 겁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이게 도에서 소방업무 자체가 지금은 국가공무원으로 변경이 되고 예산은 아직도 광역자치단체인 도에서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가공무원이라도 그 업무 자체는 우리 시민들의 밀접한 업무가 있어서 유기적인 협조관계는 계속 유지가 돼야 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적극적으로 지원을 저희가 해드리는 게 맞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 정용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손경수 위원
과장님 75쪽을 보시면 재해사전대비 대책마련에 제설용트렉터 등 유류비 지원이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 손경수 위원
2,30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아직 겨울이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삭감이 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항상 본예산에 성립을 시키면요, 1월 달에 사용을 하는 비용을 지출하는 건데 올해 폭설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1월 달, 1, 2, 3월 달에 쓸 수 있는 그 비용만큼만 저희가 줄인 겁니다.
겨울에 10월, 11월, 12월에 쓸 수 있는 돈은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 손경수 위원
네, 그게 조금 걱정이 돼서, 76쪽에 보시면 시민안전보험 보험료도 지금 삭감이 되었어요?
이거는 1년, 이게.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1년 단위 계약이고 지금 계약종료가, 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감액을 한 겁니다.
○ 손경수 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실시에 있어서도 감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국가종합대비훈련이 집합훈련은 싹 없고 도상훈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소요되는 일상적인 경비를 감액을 한 내용입니다.
○ 손경수 위원
그럼 재난대응에 대한 거는 종합적인 훈련은 실시를 안 하시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도상훈련으로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상이나.
○ 손경수 위원
영상으로다가.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급량비나 이런 비용이 들지를 않습니다.
○ 손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7페이지 보시면요, 재난취약가구 정비사업인데요,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이 돼도 되는 예산인가요?
재난취약가구.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이것도 잔액부분입니다.
지금 전기안전공사하고 한전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차액분을.
○ 위원장 곽명환
입찰차액.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정보통신과장 심철현입니다.
평소 정보통신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곽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은 우리마을 뉴딜사업 시군구 특별조정교부금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구조조정 등 감액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0억 2,700만 원에서 1억 200만 원이 증액된 7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마을 뉴딜사업 시설비로 주덕읍 맹동마을 방범용CCTV 설치 등 8개 읍면동 16개 마을 방범용CCTV 설치사업비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뉴딜사업으로 CCTV 그거 설명을 다시 한번 정확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뉴딜사업은 도비보조금, 도 정책사업으로 마을별로 16개소에서 설치 예상되는데요, 일단은 뭐 저희들이 마을에서 올라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조정이 돼서 사전에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준공여부나 이런 걸 따져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한 시설로 보고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지금 CCTV는 우리가 올해 뉴딜사업으로 하는 거지만 신청한 대비 몇 %나 진행을 하고 있죠?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작년에 한 150건 정도가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저희들이 한 109건 정도, 중복되는 데는 빼고 109건이 확정이 됐고 영상처리위원회에서 결정을 봐서 90개소가 설치가 됐습니다, 올해.
그래서 올해, 작년 게 설치가 안 된 게 12개소가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접수된 게 74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제 저희들한테 접수해준 여러 가지 CCTV 요구는 올해 설치가 안 됐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대비해서 만에 하나 접수가 되면 올해 특교세를 한 6억 정도 지금 저희들이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하게 되면 내년도에 이거를 수용할 수 있을 거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 최지원 위원
지금 CCTV가 한 대에 가격이 대략 한 2,000만 원 내로 가나요, 더 가나요?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그게 여건에 따라 다른데 보통 한 2,000만 원이면 설치가 될 수 있습니다.
○ 최지원 위원
그러면 화질이나 판독하기에 괜찮은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저희들 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되는 시스템이 되고요.
일단은 지줏대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게 되면 좀 2,000만 원보다 조금 올라가고 전주나 이런 걸 활용하게 되면 좀 떨어지고 이렇게 좀 설치장소의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 최지원 위원
CCTV는 우리가 설치할 때 방범용이나 정말 그런 거로 인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는 건데 화질이 정말,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거로 인해서 정말 범인이라든가 잘못된 사람을 잡아야 되걸랑요, 그렇죠?
그래서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좀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쓰셔갖고 화질 또 판독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고 제가 지역구에 다녀보면 이게 CCTV, 이게 가장 많이 시민 또 주민들께서 요구사항이걸랑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신청받은 거 이런 부분을 더 좀 예산증액을 해서 100%는 만족 못 하더라도 최소한 7~80%정도까지는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힘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네, 알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세무1과장 민광덕
세무1과장 민광덕입니다.
먼저 세정업무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곽명환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1과 소관 2020년도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 총액은 9억 1,400만 원으로 예산절감에 의해서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액 다 감한 사항이라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세무2과장 류재창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류재창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곽명환 위원장님과 전체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페이지 94페이지입니다.
세무2과 세입예산은 181억 8,7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2억 8,700만 원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경에 세출예산 1,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상임위 설명기준에 해당사항은 없으며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손경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세입관리에 있어서 포상금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세외수입 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이 전액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우수부서가 없어서 삭감이 된 건가요?
○ 세무2과장 류재창
아닙니다, 코로나사태에 좀 보탬이 되고자 감을 했고요.
그게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운영 관계가 있겠지만 타는 부서가 좀 많이 계속 타는 사례가 많고 그래서 좀 이걸 감을 해야 되나, 하는 찰나였는데 올해 이렇게 손을 댔습니다.
○ 손경수 위원
그런데 업무추진을 열심히 한 부서에는 이렇게 포상이 가야지만 그래도 사기진작이 되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전액이 삭감이 되면 우리 공직자분들이 좀 서운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세무2과장 류재창
네, 맞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사태로 우리가 어려움을, 고통을 좀 감안하면서 올해는 감을 하고 내년에는 다시 예산을 반영하는 데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 손경수 위원
네, 고통을 함께 하는 의미로다가 다 함께 결론을 지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부터는 조금 고려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 세무2과장 류재창
잘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 손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세무2과장 류재창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재명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재명입니다.
먼저 회계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곽명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8쪽과 99쪽입니다.
회계과의 2020년도 제2회 추경은 기정예산 142억 7,800만 원에서 전항목 감액으로 2,000만 원 정도를 감액하여 142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괄설명 상임위 설명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회계과장 이재명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복지정책과장 전명숙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곽명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2쪽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경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477억 8,100만 원 증액된 933억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지원 긴급복지지원 등 코로나 관련 지원예산으로 국고보조금 503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존 충북형긴급재난생활비가 정부긴급재난지원금으로 변경 추진됨에 따라 국도비 비율에 맞춰 도비보조금 26억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세출예산입니다.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비 2억 8,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국비변경내시에 의거 긴급복지지원사업 1억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기존 충북형긴급재난생활사업이 정부긴급재난지원금으로 변경 추진됨에 따라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 140억 800만 원 중 예산전용된 64억 4,400만 원을 제외한 75억 6,400만 원을 감 편성하였고 국도비내시에 따라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지원액 527억 100만 원, 긴급재난지원금 발행비용 4,900만 원, 임시인력운영비 1억 8,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29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용학 위원입니다.
페이지 184페이지 상단입니다.
부랑인관리에서 장례비 부분 산출근거는 어떻게 산출하신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장례비는 1구당 80만 원으로 해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이 되면 저희가 대행해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 비용을 의료원이나 건대에서 대신 치르는데 그때 비용이 80만 원 지출을 하는데요, 올해 봤었을 때 10% 정도 감액을 해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서 감액을 한 겁니다.
○ 정용학 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다 소진되면 그후에 분은 어떻게 치러줘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그때는 이제 더, 마지막 추경에 더 세우더라도 하는데 지금 예년으로 봤었을 때 작년에도.
○ 정용학 위원
결국은 지금 과장님 추정치죠, 이게?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그렇죠.
○ 정용학 위원
추정치 예산을 산출하신 거잖아요, 추정치로다가.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 정용학 위원
이럴 것이다, 하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그렇죠, 매년 어느 정도 소요가 되니까 조금 여유있게 이렇게 세워놓는 겁니다.
○ 정용학 위원
여유롭게 세우는 게 아니라 삭감을 했는데.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그래서 매년 세워놨는데 올해 봤었을 때.
○ 정용학 위원
작년에 그러면 삭감한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작년 기준으로다가?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작년으로도 남았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얼마정도 남았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작년 금액은 여기 안,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남아가지고 올해도 이 정도면 충분히 무연고사망자가 이걸 처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무연고사망자는 기초수급자들이 아닌 행려사망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작년 경우에도 이 예산을 세웠을 때 이거랑 똑같이 세웠는데 남았었거든요.
○ 정용학 위원
부랑인이라는 자체가 그분들이 추정할 수 없는 명수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그렇죠.
○ 정용학 위원
그래서 세우신 건데 작년에도 그 금액이 남아서 삭감을 했다 이 말씀이시죠, 3회 추경에.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그거는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년에 비했을 때 이 정도면 행려사망자가 발생이 이 정도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세워놓습니다.
○ 정용학 위원
네, 하여튼 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또 지원해 주시는 데에서도 피해를 보는 분이 없도록 좀 조치해 주시고요.
청장년 틀니지원 관련해서 삭감한 사유는 어떤 이유로다가 삭감하신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이거는 100% 시비로 해서 저희가 이제 수급자들이 65세 이상이면 혜택을 보는데 청장년층은 그 혜택을 못 봐서 우리 특화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혜택을 보다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되어서 작년에도 거의 이 정도 선이어서 올해도 이거 감을 한 겁니다.
지금 추세로 봤었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질의를 제가 이거로 마무리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틀니지원 관련해가지고 별도로다 좀 업무 좀 내용 좀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5쪽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금 저희들이 8월 31일까지 지원금을 마감하는데 지금 몇 %까지 가구당 지원을 하고 있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지금 예산의 98.5%가 신청을 했습니다.
○ 최지원 위원
신청, 나머지로 보면 우리가 연락이 안 되든가 뭐 그래서 지금 지급이 안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그렇죠.
○ 최지원 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그게 지침에 이 기간 안에 신청을 안 하면 그거로 그냥 끝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안 되는 왜 도피자들, 그런 분들도 있고요.
신청할 수 없는 분들이 신청을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 최지원 위원
그거를 면단위에 자료 내역을 보내가지고 면에서 다 산출해서 한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면에는 명단을 다 알고 계십니다.
○ 최지원 위원
통은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읍면동에 다 명단이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 최지원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모르고 못 받으신 분이나 연락이 안 돼서 못 받으신 분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31일까지, 8월 31일까지 마무리하실 때 민원이 제기 안 되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알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복지업무 추진 공용휴대폰 사용료 있잖아요, 이게 37대가 있는데 이게 월정이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 위원장 곽명환
4만 원짜리.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 위원장 곽명환
근데 예산이 왜 남은 거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예산 남는 거요?
○ 위원장 곽명환
네.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할 때 얼마에 할 것이냐를 두 업체에다가 받았는데 더 적게 낸 업체랑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매년 계약을 해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 위원장 곽명환
1년치씩 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37대를?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3년 약정인가 그래서 올해 약정이 끝나서 올해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 위원장 곽명환
입찰차액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 위원장 곽명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입니다.
평소 노인복지와 장애인 복지업무에 큰 애정과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존경하는 곽명환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0쪽 세입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회 추경세입은 1,181억 5,900만 원에서 5,500만 원 증액한 1,182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당초 세출예산액 1,683억 2,700만 원에서 1억 2,300만 원을 감액한 1,682억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중간부분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 지원은 신축사업 포기자 발생에 따라 1억 2,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하단 부분에 우리마을 뉴딜사업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충북형 뉴딜사업 추진지침에 따라 사업대상 경로당 7개소에 대해 1억 1,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중근 위원
과장님, 우리마을 뉴딜사업 경로당 개보수가 있잖아요, 7개소?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 조중근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부담 비율은 똑같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이거는 도비, 시비 50, 50입니다.
○ 조중근 위원
마을의 경로당에 자부담은 없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이건 없습니다.
○ 조중근 위원
이건 없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 조중근 위원
다행이네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입니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쪽 세입예산입니다.
금년도 2회 추경 세입예산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방역물품지원 성립전예산으로 국비 1,600만 원, 도비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설명은 신규사업과 5,000만 원 이상 감액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하단에 보육관련 행사운영경비 중 충주의 새싹 EQ능력 함양프로그램 운영은 영유아의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해서 행사를 취소 결정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5,000만 원을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하기 전에 어린이집 연합회와는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 202쪽 상단 부분입니다.
코로나19 대비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은 어린이집에 적외선체온계 그리고 손소독제를 지원한 사업으로 코로나19 감염예방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국도비내시에 따라서 성립전예산과 예비비로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해서 추진 완료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허영옥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제안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상단 부분에 코로나19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에 있어서요, 일괄 배부하나요, 아니면 정원수대로 배부하나요?
방역물품 지원하실 때.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정원수 비례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체온계는 일괄 배분이 되고요.
○ 허영옥 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거를 정원수 대비해서 배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쳐서 했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혹시 그러셨다면 앞으로는 정원 대비해서 배부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걸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용학 위원입니다.
페이지 201페이지 하단 부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 관련해서요, 보육시설종사자 교육을 기정액 중에 한 50% 정도 삭감을 했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 정용학 위원
예산액이 520만 원인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남은 예산이, 삭감하고 남은 게 520.
○ 정용학 위원
이 교육방법은 뭐예요?
집합교육입니까, 대면교육?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대면교육입니다.
집합해서 대면교육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 정용학 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지금 이 시점에서?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일부 삭감을 하고요, 상반기에 1회는 이미 하고요, 나머지는 삭감을 하는 겁니다.
○ 정용학 위원
1회 비용만 남아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그렇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기 한번 했고요, 앞으로 또 상황에 따라서 한번 정도 더 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 교육이 안 되면 마지막 추경에 나머지는 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체육행사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게 또 집합교육을 하게 되면 지금 현시점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거 잘 좀 하셔가지고 잔액이 나오면 3회 추경 때라도 삭감을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중근 위원
과장님, 부서를 옮기셔서, 새로운 부서 가셔서 아마 업무파악 할 시간도 없었을 텐데, 199페이지 보면 2040 여성공감놀이터라는 게 있거든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 조중근 위원
이게 어떤 거죠?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이제 그 지역을 권역별로 한 5개소 정도 나눠서 인근의 여성 20대, 40대 그런 여성 분들을 모아서 필요한 정보도 제공하고 강의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 조중근 위원
그래서 이거를 하다가.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이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어렵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래서 반액 정도 삭감하신 거고.
지금 아까 정용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동친화 특화프로그램 운영도 일부는 한 건가요, 그러면?
아직 할 계획을 잡아놓으신 건가요?
1,,000만 원만 삭감이 돼서.
201페이지 상단에.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일부, 이제 나머지 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액한 부분.
○ 조중근 위원
이건 사업을 하고 잔액입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 조중근 위원
코로나되기 전에 이건.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일부 사업진행을 했습니다.
○ 조중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민원봉사과장 이정애입니다.
평소 민원행정에 많은 관심을 주시는 존경하는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총괄세출은 14억 1,900만 원입니다.
상임위 설명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으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용학 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통합민원발급기 운영 관련해 가지고요, 25개 읍면동 지금 설치현황이랑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네,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이재식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재식입니다.
충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곽명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토지정보과 추경예산안은 세출예산안은 14억 6,700만 원으로 기정액 14억 7,700만 원 대비 1,0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과는 상임위 설명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으며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조중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조중근 위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회의를 한번도 안 해서 이걸 전액 삭감하시는 거죠?
○ 토지정보과장 이재식
참석수당 얘기하는 거죠?
○ 조중근 위원
네.
○ 토지정보과장 이재식
이게 2012년 5월 3일서부터 2020년 5월 20일까지 이게 특례에 관한 운영이었어요.
이게 만료되는 바람에 올해는 이게 없어가지고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아, 없어서.
○ 토지정보과장 이재식
네.
○ 조중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전 질의가 아니라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관련해가지고 향후계획 있지 않습니까?
계획이 몇 년씩 하시죠?
○ 토지정보과장 이재식
아직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거 관련해가지고 자료 좀 주시겠어요?
앞으로 향후 계획.
○ 토지정보과장 이재식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금년서부터요.
○ 토지정보과장 이재식
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생과장 정용미
안녕하세요?
위생과장 정용미입니다.
평소 위생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2020년 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8억 4,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의회 설명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관계로 위생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는 관계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문화예술과장 정문구입니다.
충주시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21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55억 6,100만 원보다 6,900만 원 감액된 54억 9,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08억 2,600만 원보다 7억 7,000만 원 감액된 200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신규사업 및 5,000만 원 이상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기술 입은 문화교육 3,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신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100% 국비사업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술 연계한 문화예술분야 교육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이며 여름방학 동안에 적기교육을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륵문화제 취소로 5억 6,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올해로 50주년을 맞은 우륵문화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중원문화의 중심축제로 자리매김하고자 2019년 대비 3억 원이 증가된 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준비해왔으나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 발생으로 시민의 안전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우륵문화제 취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일부 진행되었던 우륵상 제작비 3,000만 원과 슬로건 공모전 경비 100만 원을 제외한 5억 6,9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도비 확보 및 세부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여 내년 50주년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과장님도 새로 부임하셔서 업무파악이 잘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동화관은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다 뽑았나요?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네, 두 명을 뽑아놨습니다.
○ 조중근 위원
운영은 안 하고 있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예, 현재 건축물 사용승인이 아직 나지 않아서요.
○ 조중근 위원
그거 아직 안 났어요?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네, 임시사용 승인신청을 했는데 지금 그게 나게 되면 바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운영이 어차피 힘들지 않을까요?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이제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방역소독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서 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승인이 나면 지금 운영을 뭐 몇 개월이라도 해보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네, 그렇습니다.
○ 조중근 위원
중원문화재단 운영지원비는 보통 행사가 많이 없어서 업무추진비나 이런 게 많이 삭감이 됐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네요, 재단은?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일단 사업 추진하면서 집행잔액을 우선 삭감하고요.
나머지는 상황을 봐가면서 삭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냥 경영평가에 대한 100만 원만 삭감을 했고 재단의 나머지 사업비는 아직은 삭감된 게 전혀 없으시단 말씀이시죠?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네, 지금 저희들이 행사, 이런 게 많은데.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행사가 재단에서 하는 행사는 거의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혀 못 하잖아요, 재단에서 하는 거.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온라인, 온라인으로 하는 거 몇 개 한다는 얘기는 저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잡혀있던 행사들이 많이 없어지다보면 그쪽에 출장비도 되게 있었을 거고 많잖아요, 직원들에 대한.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네.
○ 조중근 위원
그게 거의 쓰지를 않았을 것 같은데, 우선은 전혀 재단 거는 아직 삭감을 고려를 안 하셔서 안 하신 거죠, 이번에 그러면?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네, 그렇습니다.
○ 조중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체육진흥과장 지봉구입니다.
먼저 충주시 체육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2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제2회 추경세입예산은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우리마을 뉴딜사업예산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충주사과마라톤대회 및 전국철인3종대회 취소로 도비보조금 3,7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기정 206억 1,600만 원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금년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19억 5,300만 원이 감액된 186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종목별 생활체육시장기대회 1억 2,500만 원 및 읍면동체육대회 7,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한 대회취소에 따라 전국대회 검도대회 5,000만 원 역시 전액 삭감하였으며 중간에 전국철인3종대회 도비 및 시비 5,000만 원, 하단에 전국복싱대회 1억 1,000만 원 모두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충주탄금호배 전국조정대회 1억 원과 하단에 경찰청장기 전국태권도대회 1억 8,000만 원, 경찰청장기 전국유도대회 8,000만 원 모두 코로나19에 따른 대회취소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5페이지입니다.
경찰청장기 전국레슬링대회 1억 600만 원과 전국생활체육 남녀배구대회 7,000만 원 역시 코로나19에 따른 대회취소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중간에 연수게이트볼장 이동식화장실 설치 5,600만 원은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코로나19 대응 재원마련을 위해 사업진행을 미뤄 시행하고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6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생계위기에 직면한 시민들을 위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충북형 뉴딜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우리마을 뉴딜사업으로 용산동과 목행동 주민 건의에 따라 용산 생활체육공원 농구대 교체 및 환경개선 2,000만 원, 목행9통 체육시설 설치공사 1,200만 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5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연수게이트볼장 화장실 설치가 코로나랑 연관이 있나요?
왜 이걸 취소하셨죠?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일단 예산부서에도 예산이 부족 돼 있고요.
저희가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게이트볼장을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용객도 적고 그래서 이거를 금년도는 어차피 대회를 못하고 그러니까 삭감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 허영옥 위원
사용을 안 해서 설치를 지금 미루는 건가요?
설치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설치 안 할 건 아니고요, 우선 코로나 재원 때문에 미뤄놨다가 내년에 당초예산에 올리겠습니다.
○ 허영옥 위원
후반기라도 이거 만약에 운영하게 되면 필요하지 않나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현재는 있습니다.
○ 허영옥 위원
현재 있어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현재 있기 때문에 그거 낡고 오래돼서 저희 다시 해주려고 했던 겁니다.
○ 허영옥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과 별개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형 체육관 수영장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현재 거기도 이제 오픈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 개방한 거로.
○ 정용학 위원
수영장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 정용학 위원
기존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시나요, 요일별로?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요일별로 특별한 건 없고요, 똑같이 운영하는데 단지 장애인체육회에서 요일별로 강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전반에 운영하는 게 있고 오후에 운영되는 게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아니, 월수, 일주일에 몇 번씩 해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일주일에 다섯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다섯 번 하고 있다고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 정용학 위원
그거 검토 좀 한번 해보세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주말은 당연히 안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차량운행이 안 되고 있고, 장애인.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 정용학 위원
월요일부터 금요일인데 월요일도 휴관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그렇게 얘기 들었어요.
○ 정용학 위원
그럼 4일밖에 안 하는 거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결국은 이제 실질적으로는 6일이 운영되는 건데 장애인버스가 토요일, 일요일이 안 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은 입장에서 볼 때 나흘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 정용학 위원
월요일 날은 무조건 휴관.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월요일 날은 휴관이기 때문에.
○ 정용학 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저희들이 검토를 나름대로 체육시설관리공단하고 장애인체육회하고 운영 관계 때문에 이제 논의를 해봐라, 해서 논의를 해봤는데 수질개선 때문에 월요일 날이 휴관이 되는 건데, 그럼 주중에 하면, 주말에 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제가 건의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수질개선 때문에 오시는 용역업체에서 주말에는 또 그분들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할 역할은 시민이 우선이지 그래, 관리하는 주체가 그날 못 한다고 해서 날짜를 변경을 해서 하루 휴관을 하는데 실질적인 장애인분들이 버스가 운행하는 시간적인 부분이 이게 평상시에 운행을 해야 되는데 휴일에는 당연히 운영을 안 하고 있고 그럼 버스를 운행을 토요일 날 하든지 하루는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수질문제 때문에 거기 수질관리 때문에 하루를 휴관하는데 그게 꼭 월요일이어야 되냐, 이런 얘기죠.
아니면 버스운행을 조절을 하든지 둘 중에 한 방향을 정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시민이 불편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업체하고 협의를 하든 아니면 버스의 운행을 시간을 변경을 하든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하더라도.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사실 주말에 버스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장애인형택시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현재 입장에서 보니까 장애인택시를 불러도 쉽게 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 정용학 위원
장애인형택시 이동수단 부분은요, 아시겠지만 택시가 한정돼 있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글쎄, 한정돼 있다보니까 오래 기다리셔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 정용학 위원
강좌시간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수업시간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버스를 운행을 해주시는 건데, 이왕이면 버스운행하는 부분을 그 부분을 시간조절을 하시든지 업체와 협의를 해서 그 시간을 변경하든지 해서 장애인분이나 시민들이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시간조절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중근 위원
좀 전에 우리 허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수게이트볼장 이동식화장실 설치가 코로나, 그러니까 차후에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논리라면 우리마을 뉴딜사업에 용산체육 농구대 교체나 체육시설 설치공사가 또 이루어지는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미룰, 뭐 차후에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현재 화장실이 없는 게 아니고요.
○ 조중근 위원
그니까, 있는데요, 어찌 됐든 예산이 세워졌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전액을 삭감해서 다음에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 조중근 위원
그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용산체육공원 농구대 교체, 환경개선 설치는 진행을 하고 목행9통 체육시설 설치도 진행을 하고 하는데 이 부분도 어차피 예산 세워놓은 것을 이렇게 삭감할 필요가 있었을까, 코로나랑 전혀 대회도 아니고 이게.
하나의 시설물인데 굳이 이거를 삭감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굳이 이것까지 삭감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이제 말씀대로 어찌 됐든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긴 해야 되겠죠.
근데 현재 대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쓰지 않고 있고 용산동 체육공원이나 목행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현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차이가 조금 별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중근 위원
글쎄요, 그런 논리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237페이지에 보면 충주체육관 관리에서 행사추진 특근급식비가 있어요, 지금 여기도 사용을 못 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요?
충주체육관.
안 할 텐데, 특근, 행사추진을 위한 특근급식비가 지출이 되나요?
행사가 없는데.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현재 추진하고 있지 않, 특근, 행사가 없기 때문에 현재 특근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는 거죠.
○ 조중근 위원
특근급식비인데.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 조중근 위원
자투리 28만 8,000원만 삭감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 특근, 행사추진은, 행사가 없으면 행사추진에 따른 특근급식비가 지출이 전혀 안 될 거 같은데.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 조중근 위원
근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자투리만 삭감하시고.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연말에 혹시 쓸 수 있는.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논리라면 연말에 쓸 수 있다고 하면 연수게이트볼장 이동식화장실도 연말에 쓸 수, 개선되면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아니, 현재 어르신들이 아주 없는 게 아니고 기존에 게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니까, 이게 행사나 대회의 예산을 삭감했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시설비로 잡혀있는 건데, 언젠가 해야 되는 것을 굳이 이번에 삭감하면서까지 이거를 할 필요가 있었는지 그게 의문이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충주종합운동장 스위퍼 구입은 뭐죠?
스위퍼가 뭐죠?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 조중근 위원
238페이지.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238페이지요.
○ 조중근 위원
스위퍼라는 게 뭔가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저기 잔디깎이입니다.
○ 조중근 위원
잔디깎이가 없어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기존에 있던 거가 승용용으로 조금 오래됐고, 연식도 오래됐고 그래서 그거를 바꾸는 겁니다, 교체.
○ 조중근 위원
벌써 교체를 다 했겠죠?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 조중근 위원
그래서 이게 잔액이죠?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잔액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 조중근 위원
하여튼 저는 세워놓은 시설비를 삭감했다는 게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손경수 위원
저도 연수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사용이 게이트볼을 하시는 분들만 사용하시는 건가요, 화장실을?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거기 게이트볼장 앞에 있는 겁니다.
○ 손경수 위원
아니, 일반 시민이.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일반 시민이 거기까지 가서 화장실 사용하기는 좀 불편할 거예요.
○ 손경수 위원
그 부분 안 되고요, 그럼 게이트볼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이용을 하시는 거네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그렇습니다.
○ 손경수 위원
네, 본 위원은 그쪽 지역구는 아니지만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이미 이렇게 사용은 안 한다고 하지만 일부는 게이트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소수의 인원이라도.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아니, 저희들이 현재 그 문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 손경수 위원
전혀 없는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저희들이 지난주에도 가봤는데 전혀 아직 현재는 없습니다.
○ 손경수 위원
물론 잘 계획을 짜셨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부분을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긴급재난기금으로 사용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렇게 시설이 마련된 것까지 과연 삭감을 해야 되는가, 다른 과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시설을 갖추는 것이 본 위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연수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약간 조삼모사의 느낌이에요.
어차피 써야 되는 예산인데 지금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공운영비라든지 아니면 입찰차액을 미리 반납하는 추경이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또 세워야 되는 그 예산을 여기서 삭감하고 당초에 또 세우겠다?
3차에 또 세우겠다?
이거는 의미가 없는 추경입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파크골프장 확장에 대해서 설계용역비가 삭감이 됐어요, 영향평가용역비랑.
삭감이 돼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용역비는 계약잔액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본 위원이 이 설계용역을 지금 많은 설계용역을 세우시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이 용역 중에 그냥 10%는 날려도 된다는 위원들의 말씀은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용역비는 처음 설계의 최초기반이 되는 거다, 그걸 자르면 안 된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입찰차액이 10% 이상 났어요.
지금 실시설계용역도, 그리고 영향평가용역비는 근 20% 이상 지금 삭감이 된 상태거든요?
이런 식이면 용역비를 아예 저희가 삭감을 하고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선례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이번에 수의계약 건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용역회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자기네가 이정도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서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결정이 된 겁니다.
○ 위원장 곽명환
글쎄, 본 위원은 용역비는 꼭 세워줘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용역비가 남아오니, 오히려 본 위원이 할 말이 없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잘 좀 살펴봐 주시고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된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해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 위원장 곽명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김기홍
새롭게 구성된 후반기 행정복지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평소 관광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곽명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0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은 없습니다.
세출은 코로나로 인한 축제성경비 구조조정으로 14억 9,7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행사취소로 호수축제 9억 5,000만 원, 수안보온천제 8,000만 원, 앙성비내섬축제 9,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먼저 호수축제입니다.
총예산 10억 원 중에 기존에 집행한 4,200만 원을 제외하고 9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축제취소가 결정되기 전까지 호수축제 영상공모전 등 사전준비로 인한 일부 지출금액을 제외하고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수안보온천제는 1억 1,000만 원 예산 중에 온정수신제와 제기 및 제복의상 구입을 위한 예산 3,0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8,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축제는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더라도 온천수가 안정적으로 용출하기를 기원하는 제만은 꼭 올리게 해달라는 수안보온천관광협의회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세계무술연맹 연차총회입니다.
총예산 6,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당초 싱가포르에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손경수 위원
246쪽에 각종 매체 관광홍보에 보시면 기타홍보가 있습니다.
이 기타홍보의 내용이 뭘까요?
246쪽 윗부분입니다.
○ 관광과장 김기홍
아, 2,700만 원 말씀이신가요?
○ 손경수 위원
네.
○ 관광과장 김기홍
이게 포괄적으로 돼 있는 건데요,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진행하는 행사 말고 이렇게 산발적으로 진행하는 이벤트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데에 쓰이는 홍보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손경수 위원
네, 이 부분은 자료를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 관광과장 김기홍
네.
○ 손경수 위원
그 하단에 보시면 관광객유치 여행사 등 보상지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객 유치를 할 수 없는 입장이었잖아요?
○ 관광과장 김기홍
네.
○ 손경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행사에 보상지원이 이렇게 필요로 할까요?
○ 관광과장 김기홍
그래서 뭐 4,500만 원 중에 한 1,500만 원 삭감을 하고 혹시 지금 이후에 혹시 나아질 가능성이 있을까, 그런 여지를 두기 위해서 한 3,000만 원 정도는 좀 예비로 준비를 했습니다.
○ 손경수 위원
하반기를 위해서 준비를 하신 거고요.
그리고 지금 각종 축제가 다 취소가 되고 있었잖아요?
충주호 벚꽃축제도 취소가 됐죠?
○ 관광과장 김기홍
네.
○ 손경수 위원
그 부분은 삭감예산이 안 올라오나요?
○ 관광과장 김기홍
그거는 지난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 손경수 위원
언제요?
○ 관광과장 김기홍
1회 추경.
○ 손경수 위원
1회 추경에 삭감이 됐나요?
○ 손경수 위원
네, 1회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 손경수 위원
네, 제가 잘못 봤나 보네요, 그러면.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탄금호 수상계류장에 배 어디서 띄우시는 계획은 잘되고 있나요?
○ 관광과장 김기홍
지금 조금 늦어지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2회 추경에 세운 예산, 뭐 화장실이라든지 또 대기실이라든지 또 수도시설, 이런 시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당초보다 좀 늦어지기는 합니다마는 8월 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설명 내용 중에 그런 시설 위치는 어디다가 지정을 하시는 건가요?
○ 관광과장 김기홍
지금 조정경기장에 있는 계류장, 거기가 주로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 무술공원에 있는 계류장은 거기는 매표소만 설치가 되고 그러니까 편의시설과 관련되는 건 다 조정경기장에 설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네, 그 부분은,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탄금호 수상계류장 유지관리, 243페이지인데요.
아무리 맞춰도 숫자가 안 맞아서요.
이게 어디가 잘못된 건지, 숫자가.
제가 잘못 본 건지, 탄금호 수상계류장 유지관리 보시면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가 합쳐도 1억 8,000밖에 안 되는데 1억 9,700은, 1,700은 어디에 붙어있는 건가요?
예산액 숫자를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243페이지 상단에 탄금호 수상계류장 유지관리가 있거든요.
합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 숫자가?
1,700은 어디 있어요?
기정액은 맞는데 예산액이 안 맞아서.
○ 관광과장 김기홍
이거는 숫자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정용학 위원
다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 관광과장 김기홍
이거는 좀 예산부서하고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중근 위원
243페이지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용역, 이거 집행잔액이죠?
1,000만 원.
○ 관광과장 김기홍
네.
○ 조중근 위원
잔액, 집행잔액.
○ 관광과장 김기홍
아닙니다.
이것은 경상경비를 일률적으로 삭감한 금액입니다.
○ 조중근 위원
조성변경용역, 용역 아니에요, 용역?
○ 관광과장 김기홍
맞습니다.
○ 조중근 위원
용역비 잔액이에요?
6억 4,000에서, 아니, 6억 5,000에서.
○ 관광과장 김기홍
아직 이것은 집행을 하지는 않았고요, 그냥 경상경비에서 일률적으로 삭감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아직 집행 안 했어요?
○ 관광과장 김기홍
네.
○ 조중근 위원
아, 집행이 아니고 그냥 예산에서, 경상경비에서 그냥 일부만 삭감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관광과장 김기홍
네, 그렇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세계무술공원 3단계 2구역 지장물 철거는 끝난 건가요?
○ 관광과장 김기홍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막바지에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이 1,000만 원 삭감은.
○ 관광과장 김기홍
이것도 같은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경상경비 정도, 1,000만 원 정도 삭감해도 될 것 같다고 해서 삭감하셨다는 말씀이시죠?
○ 관광과장 김기홍
네.
○ 조중근 위원
그리고 아까 수안보온천제가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 관광과장 김기홍
네.
○ 조중근 위원
그런데 지금 제를 지내기 위한 이게 3,000만 원이나 들어가나요?
○ 관광과장 김기홍
그게 제가 다섯 개가 있는데요, 산신제가 있고 취수제가 있고 봉송제, 또 온정 수신제, 용왕굿, 이 전체가 제사가 5개고요.
그리고 이제 그전부터 이 예산을 좀 요구를 했었는데 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사를 지낼 때 입는 제복의상이 이게 구입한 지가 오래 돼가지고 이거를 올해 좀 구입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축제는 취소를 하는 대신에 이정도 의견은 좀 요구를 해서 그래서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면 원래는 온천제를 위한 행사비가 1억 1,000이었는데 그것을 못 쓰니 우리 이번에 전액 반납하기는 그렇고 제를 위한 제복이랑 그거를 좀 대체해달라, 일부를 그렇게 해서 반영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 관광과장 김기홍
네, 제복을 구입해 가지고 이게 수안보주민온천관광협의회에서 축제는 못하더라도 이게 온천수가 안정적으로 용출하기를 바라는 제사만은 꼭 지내서 이게 연속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좀 있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사업 주목적은 바뀐 거네요?
그렇죠?
○ 관광과장 김기홍
그래서 뭐 사실 축제를 해서 얻는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는 거양하지 못하더라도 축제를 하지 못하는 수안보 주민들의 그런 아픔을 최소한으로 달래주는 그런 배려였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재성 위원
정재성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수안보온천제 예산을 일부 살려놓으신 셈인데요, 앙성에서는 그에 대한 불만이 실은 있었어요.
그에 대한 민원은 이해하고 계셨나요?
○ 관광과장 김기홍
네, 앙성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요, 토요이벤트라고 하는 최소한의 비용, 그거는 하는 거로 이렇게 했습니다.
○ 정재성 위원
여기는 9,000만 원이 모두 다 삭제되는 건데 그 비용이 따로 더 있는 건가요?
○ 관광과장 김기홍
그거는 별도 항목으로 편성된 예산이 있습니다.
○ 정재성 위원
그렇습니까?
○ 관광과장 김기홍
네.
○ 정재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관광과장 김기홍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평생학습과장 안종훈입니다.
평소 평생학습과 교육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곽명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생학습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기정액 140억 305만 원보다 76억 166만 원을 증액한 211억 4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5,000만 원 이상 감액사업 및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평생학습프로그램은 2월 10일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하였으나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하여 2월 24일부터 불가피하게 중지함에 따라 상반기 정규프로그램 강사수당 1억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기문의 리더십과 세계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중고교생 대상으로 하계방학기간 중 계획했던 반기문 비전스쿨 행사운영비로 중학생은 5,300만 원, 고등학생은 5,200만 원 등 1억 500만 원과 초등학생 대상으로 계획했던 반기문 원어민영어캠프 운영비 1억 7,000만 원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우려로 전액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한 돌봄지원금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초중고 등 등교, 개학이 3개월 간 지연됐고 현재도 학교별 격일, 격주로 등교 및 온라인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초중고, 특수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돌봄지원금을 지원하여 공교육 결손 및 가정에서의 비대면 수업진행에 따른 가정급식비, 온라인수업 교육기자재 구입 등 가정의 경제적 부담 증가에 대한 지원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20년 7월 1일 이전에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초중고, 특수학교 및 학교 밖 학생 2만 670명에게 1인당 40만 원의 선불카드를 지급하여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교육혜택을 지원코자 돌봄지원금 8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중근 위원
253페이지에 보시면 찾아가는 한글교실운영을 지금 하고 있나요?
못하고 있죠?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지금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렇죠?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네.
○ 조중근 위원
그러면 지금 1억에서 7,000만 원 있고 3,000만 원만 삭감을 했잖아요?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네, 그렇습니다.
○ 조중근 위원
7,000만 원 남겨놓은 것은, 남겨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사업을 하시려고?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아, 이것은 찾아가는 사랑방에 쓸, 하반기에 시기가 저희들 한 9월쯤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9월 달부터 쓰게 되면 한 7,000만 원 소요될 것 같아서 좀 3,000만 원만 감을 하게 된 겁니다.
○ 조중근 위원
저번에 제가 한번 왜 건의드린 거 있잖아요?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네, 알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검토해 보셨나요?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이거는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내용은 다 저희들이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아, 그러십니까?
그리고 초등 돌봄지원금을 선불카드로 주는데, 주잖아요?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네.
○ 조중근 위원
이거는 신청을, 발급을 해서 그냥 주는 건가요?
신청을 어디서 하는 건가요?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이거는 예산이 결정이 되면 한 2만 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 충주시 홈페이지에다가 돌봄지원금 그 지원 시스템을 홈페이지에 구축을 할 겁니다.
한 달 정도 걸리는데 거기서 대상이 되면 본인들이 대상자들이 신청을 다 합니다.
신청을 하면.
○ 조중근 위원
부모님들이나 그분들이 신청을 한다?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네, 그렇습니다.
○ 조중근 위원
네.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거에 신청된 사람들이 저희들이 충주시에 거주가 돼 있나, 해당요건이 되나, 충족이 되면, 다 확인이 되면 저희들이 충주사랑상품권으로 해주려고 하는데 이거는 충주사랑상품권 가맹업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해당자한테 당신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본인들한테 카드를 해당 읍면동.
○ 조중근 위원
읍면동에다요?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시금고, 농협 같은 데 가서 신청이 된다면 전산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확인이 됐을 때 카드를 발급해 주는 거로.
○ 조중근 위원
읍면동에서도 되고 농협도 되고.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네, 그렇죠.
○ 조중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우리 상단이고요, 대학입시 지원 관련해가지고 진학상담 강사나 입시박람회, 박람회 자체를 다 삭감을 했어요, 예산삭감을?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네.
○ 정용학 위원
지금 코로나로 관련해서 우리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생들한테 사실은 저희들이 이런 입시박람회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일 수 있거든요, 대학 진학할 때?
이런 부분들은 좀 삭감보다는 보류해 놨다가 진행하시는 게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저희들도 대학입시박람회 같은 것은 작년에 한번 성황리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예산을 증액시켜서 검토를 했었는데요.
공교롭게 코로나19가 오는 바람에 다중이 모이는 행사를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박람회는 못 하지만 우리 교육경비 편성할 당시에 작년에는 없었지만 금년도에 진로상담컨설팅 해놓은 비용으로 1억을 별도로 예산 심어가지고 교육청에 줘가지고 상담을 하는 데, 진로상담을 하는 데 질높은 상담이 될 수 있도록, 소수라도 한번 해가지고 그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 정용학 위원
이런 부분들이 좀전에 조중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찾아가는 한글교실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하반기에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부 예산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을 남겨놨듯이 이런 부분들도 좀, 이런 부분들은 진학문제, 소수 상담이라는 부분들은 예산을 1억, 1억이요?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네, 진로상담컨설팅 1억을 교육경비에서 지원해줬습니다.
○ 정용학 위원
과연 그 케파효과가 가능한가요?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그래서 그건 각 학교별로 주면 학교별로 이 건이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주관해가지고 계획을 하는 거로.
○ 정용학 위원
그럼 별도의 강사를 둡니까, 거기에?
상담사를 두는 거예요?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아뇨, 기존에 있는 분들, 교사분들 해서 역량강화 쪽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거보다 질 높은 강사가 필요할 때는 초청해서 상담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저희들이 학생수가 상당한데, 그게 가능한가를.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아,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처음에 시도를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지는 못하고 한 1억 원 정도로 한번 해보고 부족하면 한 10억이 필요하다면 10억, 한 5억 정도 필요하다면 5억, 그리고 각 학교별로 이게 지금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각 학교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요청을 받아가지고 심의할 때 교육경비에서 지원해주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강사의 어떤 수준을 논의하기는 뭐하지만 우리 이 대학입시박람회에 오는 진학상담, 이런 질 높으신 강사분들하고 선생님들은 수업하기도 바쁘고 이 상담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과연 질 높은 상담이 가능할까, 염려도 있고요.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저희들도 이제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기존 선생님들한테 진로상담 받는 것도 좋지만 선생님들도 격차가 많기 때문에 진로상담을 잘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못 하는 선생님도 계실 거다, 그거를 우려해가지고 1억은 교육경비 줄 때는 그 학교마다 여러 명이 하는 게 아니고 대표교사 한 명씩을 선정해가지고 지금 입시상담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일정기간 줄 겁니다.
그래가지고 수준을 높인 다음에 학생들한테 진로상담을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대학입시박람회 할 때는 충주에서는 그런 적은 없었지만 한 유능한 선생님이 몇 분 계십니다.
하지만 충북진로협회에서 전문적으로 상담만 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있는데, 교육경비 1억 원 속에서도 이분들도 몇 분 초청을 해가지고 상담하는 쪽으로 이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1억 원 갖고는 미비할지 모르겠지만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인 만큼 저희들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어떤 쪽으로 하든지 방향을 좀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시행착오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해당하는 3학년들은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해당 교사가 그런 역량을 갖출 조건이 된다고 하면 굳이 박람회도 열 필요 없고 우리가 3학년 학부모들이 서울가서 강의듣고 이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심도있게 논의하셔가지고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하시든지 9월 달에 편성도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다 끝나서, 3회 추경도.
이런 부분들은 좀 심도있게 논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청소년 복지지원 관련해가지고 아까 조중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 카드발급 비용 같은 것은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그러면?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충주사랑상품권 우리 시청에서 지금 만들어놓은 게 좀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카드.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공카드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수요가 얼마나 됩니까?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그거는 저희들이 경제과에서 총괄하겠지만 저희들이 했을 때 한 2만 장 이상, 저희들이 2만 장 정도는 우리 과에서 쓰는 거로 좀 내부협의는 마쳤습니다.
○ 정용학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비용 부분이 없어서, 카드를 발급하면 카드발급 비용이 분명히 발생할 텐데 그 부분이 없어서, 하여튼 경제기업과랑 우리 충주사랑상품권 만들 때 선불카드에 대해서는 타부서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것 같아요.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네,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 부분 잘 논의하시고, 또 카드발급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네,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54쪽에요, 돌봄지원금 관련해서요, 2002년생은 지금 고3인 것 같고 2013년생은 초등학교를 입학한 학생들일 것 같은데요.
혹시 학교를 일찍 입학을 했거나 내지는 학교를 조금 사정상 늦게 입학을 하거나 중간에 휴학을 해서 이 기간 내에 포함이 안 돼 있지만, 이 출생연도에 포함이 돼 있지 않지만 지금 재학생인 경우는 없었나요?
혹시 그거는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그래서 저희들이 2002년부터 2013년까지는 초등학생이 우리 본 나이로 8살에 들어갑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하면 19세까지 됩니다.
그래서 8세부터 19세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단지 학교를 늦게 들어간 학생들이 일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한 420명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은 나이에 안 들어가니까 학교에서 재학증명서를 첨부시켜가지고 신청을 하는 거로.
○ 정재성 위원
아, 재학증명서만 있으면 수령이 가능하군요?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네, 그렇습니다.
○ 정재성 위원
네,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중근 위원
아까 정용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대학입시박람회, 이게 저번에 한번, 처음 했던 거잖아요, 저희가 충주시에서?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네, 그렇습니다.
○ 조중근 위원
또 반응이 좋았던 사람들도 있고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어려워서 지금 이 행사를 취소하는 거잖아요?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네.
○ 조중근 위원
제가 이제 저번주에 중앙시장 2층에 가면 어울림센터 있잖아요, 거기에 건국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하고 어떤 회사 3개인가, 거기하고 충주교육청하고 MOU를 맺어서 미디어센터가 개소식을 했어요.
미디어센터라는 게, 그러니까 온라인방송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거기 가니까 다 갖춰져 있더라고요.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네.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어차피 요즘에 학교수업도 온라인수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방법을 좀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학부모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입시설명회를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그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교육청이나 그쪽 미디어센터 건국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에서 어느 교수님이 담당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또 주식회사 나루라는 또 대표가 있고 그분이 거기 가니까 방송실이 두 개가 있고요, 각종 영상을 할 수 있는 엔지니어까지 다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협조를 해서 이거를 그렇게 좀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지금 가장 고3 학생들이 지금 수업도 못 받고 해서 대학입시에 대한 불안감이 되게 심한 것 같아요.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맞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 부분을 좀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좀 건의를 좀 드립니다.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이거는 이제 교육청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런 사업이 가능한지 그게 기본적인 장비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본 다음에 가능하다면 가능토록 추진하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돌봄지원금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할 건데요, 이 대상이 어떻게 책정이 됐나요?
초중고라는 대상이.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그거는 코로나19가, 전염병이 오게 됨에 따라서 학생들이 한 3개월간 휴식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7세 미만 정도는 정부에서 돌봄지원금으로 한 40만 원을 지원을 해줬더라고요.
해줬고 학생들한테는 비대면 강의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예기치 못했던 건데, 우리는 비대면하면 온라인장비 구입비가 돈이 많이 들어갈지 알았는데 학부모들은 애들하고 집에서 밥 해주는 게, 식자재가 좀 부담스럽다, 이런 걸 하게 되면 좀 학생들한테 도움을 좀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5월 달에 학부모 간담회 때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쪽으로 한번 돌봄사업비로 검토를 한번 해보자 취지에서 출발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급시기를 9월 1일 날 한 것은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준 게 8월 31일자로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소멸이 되면 9월 1일부터는 충주에서 그런 재원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40만 원씩 풀어가지고 한 80여 억 풀면 충주에도 경제활성화가 기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이게 지금 충주시에서 가장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것 때문에 전화를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지금 대학생들 같은 경우도 대학생들은 아무것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고등학생보다는 등록금이라든지 자기들 생활비라든지 대학생들도 비대면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쪽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도 못 받는다는 불만들, 그리고 차상위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일회성으로 끝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사람들도 힘들다는 불만들, 자식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또 그사람들의 불만들, 이게 결국에 꼭 진짜 초중고학생들이 필요하겠죠, 금액이 필요하긴 할 텐데, 이렇게 한정지어서 재난지원금, 돌봄지원금을 지급을 하니까 충주시 내에서도 이렇게 불만과 불신들이 쌓여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차라리 경기도나 이런 데처럼 인당 10만 원씩이라도 배분을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보고를 할 때 저희들이 평생학습과에서 검토한 것은 초중고학생까지 업무가 되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소외계층,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불만이 있을 거다,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시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냐, 했더니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파트에서 검토를 했지만 다 주면 한 210억 원 정도 재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210억 원이 좀 부담이 간다, 그럼 우선 학생들만 해가지고 한 80억 정도 해서 학생들만 검토해 보고 거기에 필요하면 나중에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학생들만 먼저 검토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하여튼 예산까지 세워서 시장님이 언론에 나와서 얘기까지 한 상황에서 저희가 이것을 커트하거나 이러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근데 좀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쓸 수 있으면 쓸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그렇고요.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 충주에 근로를 하고 있으면 그 자녀들이 와서 학교를 다니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네,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고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외국인도 충주시에 어차피 이주를 오든지 아니면 취업해서 와가지고 주민등록이 충주로 돼 있으면 해당자로 좀 포함시키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주민등록이라는 것은 거주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거주지, 네.
○ 위원장 곽명환
거주지가 충주면?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네.
○ 위원장 곽명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카드형 우리 충주사랑상품권으로 배부를 할 예정이신 거잖아요?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네,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이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한이 있었어요, 그렇죠?
사용에 대한, 빨리 써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라는 명목에, 근데 그것도 혹시 있나요?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기간을 안 주면 내년에 쓴다고 하면 경제효과는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금년 안에 다 쓰는 거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러면 9월에 받아서 12월까지?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네.
○ 위원장 곽명환
그게 가능하다고 그래요?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시스템상 가능하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러면,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이게 상품권으로 지출이 되면 이거의 5% 정도가 정부지원금이 나오는 거죠?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아, 그거는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금전적으로 살 때는 10% 할인해서 싸게 살 수 있는데.
○ 위원장 곽명환
관에서 하는 거는 할인을 못 해서.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관에서 해주는 것은 할인이 없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할인이 안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송필범
시립도서관장 송필범입니다.
도서관 행정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2회 추경세출예산은 기정액 33억 9,100만 원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9,300만 원이 삭감된 3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과 5,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없으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송필범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물관장 송재은
도서관장 송재은입니다.
평소 저희 박물관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곽명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0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편성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400만 원 삭감된 14억 7,900만 원으로 상임위 설명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답변드리겠으며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박물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업무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전 관장님이신 석미경 관장님이 공모한 거 잘 그것도.
○ 박물관장 송재은
네, 실감콘텐츠사업 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거 자랑을 엄청 하셔가지고, 하여튼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물관장 송재은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이상조
보건과장 이상조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곽명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과 소관 2020년도 2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과 세입예산은 총액 총 33억 4,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과 세출예산 총액은 총 157억 900만 원으로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9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음압구급차 구입을 위해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보건소와 복합복지관 운영이 중단되어 청사관리 소모품 사용량이 감소되어 공공요금 사용료 감소하고 해서 1억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관심에 감사드리며 지역의 공중보건 향상과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빠른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음압구급차 구입을 지금 한 대 하시잖아요?
○ 보건과장 이상조
네.
○ 조중근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 보건과장 이상조
네.
○ 조중근 위원
보건소에는 음압병실이라는 거는 의료원밖에 없는 거죠?
○ 보건과장 이상조
충주에는 현재 그렇습니다.
○ 조중근 위원
이거를 이렇게, 이게 별도로 뭐 일반구급차랑 사용하는 자?
이게 별도로 있을까요?
○ 보건과장 이상조
현재 음압구급차는 호흡기 감염병환자 위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는 그런 구급차가 되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별도의 교육을 받아서 새로, 장비를 뭐 사용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 보건과장 이상조
조달에 지금 현재 신청해놓은 상태고요, 그거에 대한 사용이나 이런 것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리고 저번에 저희 행복위에서 할 때 노인병원 있잖아요, 동량면.
○ 보건과장 이상조
네.
○ 조중근 위원
거기에 대한 공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거든요?
○ 보건과장 이상조
네.
○ 조중근 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죠?
○ 보건과장 이상조
지금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때도 예산은 당초에 세워준 것 같은데 아직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사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 파악을 못 하신 건가요?
○ 보건과장 이상조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네, 하여튼 거기 내용을 좀 저한테 진행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이상조
알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전 질의보다 보건소로 이제 가셔가지고 업무파악을 아직 다 못하셨을 것 같은데, 업무가 보건소 우리 이승희 소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가 먼저 행정복지에서는 우수공무원도 보건소만 일부러 드렸습니다.
그만큼 많은 고생들을 했고 또 다른 행정은 좀 미스가 있더라고도 서로 보완하면 되는데 코로나19는 이게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충주시 건강뿐이 아니라 여기서 퍼지면 전국민이 퍼질 수 있으니까 종식이 될 때까지 하여튼 혼연일체가 돼 가지고 좀 힘드시지만 밤낮으로 우리 충주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이승희 소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전직원들 같이 격려하면서 같이 혼연일체가 돼서 하여튼 끝나는 날까지 더욱 노력해 주시기 고생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위원
과장님, 보건소 음압구급차가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거죠?
기존에 있었던 거 아닌 거죠?
○ 보건과장 이상조
네, 그렇습니다.
○ 정재성 위원
처음 구입하는 거죠?
‘확충’ 이렇게 하셔가지고 기존에도 있었나 생각했는데, 앞서 질문하시는 거 보니까 없었던 모양이에요.
○ 보건과장 이상조
네.
○ 정재성 위원
그동안에는 수요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구비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 보건과장 이상조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로 해서, 100% 국비로 해서 일괄 내려온 겁니다.
○ 정재성 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요,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물리치료실이 운영되고 있는 보건소가 어디어디 있을까요?
○ 보건과장 이상조
지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재성 위원
네, 저기 아직 잘 모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니면에 물리치료실이 있어요.
2년 전에 새로 오픈을 했었는데 물리치료사가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거기 있던 물리치료사가 시내로 나와계시다가 다른 곳으로 보직이동이 되셨어요.
거기 물리치료실이 있는데 물리치료사가 없으니까 그 시설을 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고려를 하셔서 인사나 내지는 충원을 좀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과장 이상조
코로나 상황을,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진료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안해 가지고 인사 때 적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 정재성 위원
아마 충원이 더 필요하지 싶습니다.
코로나가 진행이 돼도 물리치료와 같은 치료는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 보건과장 이상조
네.
○ 정재성 위원
그점은 좀 업무에 참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과장 이상조
알겠습니다.
○ 정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바쁘실 텐데요, 지금 코로나가 현재진행형이잖아요, 그렇죠?
○ 보건과장 이상조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런데 코로나에 대한 인건비나 소독소 운영비, 소독소 유지관리비, 이런 게 삭감이 됐어요, 다.
이게 삭감이 돼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 보건과장 이상조
운영을, 지금 삭감된 거는 차량소독소 운영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예정이었는데 그것이 5월 2일까지, 3월 4일서부터 5월 2일까지 운영하고서 종료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 위원장 곽명환
차량소독소는 운영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 보건과장 이상조
네.
○ 위원장 곽명환
또 만약에 코로나가 좀 심각해진다고 하면.
○ 보건과장 이상조
그 여건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래도 예산을 미리 남겨놓는 게 바로바로 사용하기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97페이지 아랫부분 보시면요, 지역보건 의료계획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210만 7,000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15만 3,000원은 왜 남겨두신 건가요, 이거?
29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심의위원회를 한번도 안 여신 거죠?
○ 보건과장 이상조
서면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쇄물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남겨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인쇄물이라고 하면 어떤 걸 15만 3,000원치를 사셨나요?
○ 보건과장 이상조
현수막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런데 이것은 참석수당에 대한 예산인데 그렇게 써도 되는 건가요?
그건 알아보시고 따로 보고 좀 해주세요.
○ 보건과장 이상조
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박문애
안녕하세요?
이번 7월 13일자 인사이동에 의해 건강증진과장으로 발령받은 박문애입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0년 건강증진과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4쪽 세입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 총액은 59억 4,4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국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43억 6,1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7,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신규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과정입니다.
지역보건담당공무원 역량교육인 국비 신규사업으로 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삭감예산은 상임위 설명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박문애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이상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정회)
(16시 58분 속개)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작성하신 예산안 심사결과를 김헌식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헌식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헌식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연수게이트볼장 이동식화장실 설치사업 1개의 사업 5,6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
| ○ 출석위원: 9인 |
| 곽명환김헌식박해수손경수정용학 |
| 정재성조중근최지원허영옥 |
| ○ 출석공무원: 23인 | |
| 홍보담당관 | 정 광 섭 |
| 감사담당관 | 장 군 식 |
| 자치행정과장 | 한 인 수 |
| 기획예산과장 | 홍 순 규 |
| 안전총괄과장 | 한 치 용 |
| 정보통신과장 | 심 철 현 |
| 세무1과장 | 민 광 덕 |
| 세무2과장 | 류 재 창 |
| 회계과장 | 이 재 명 |
| 복지정책과장 | 전 명 숙 |
| 노인장애인과장 | 신 승 철 |
| 여성청소년과장 | 정 용 훈 |
| 민원봉사과장 | 이 정 애 |
| 토지정보과장 | 이 재 식 |
| 위생과장 | 정 용 미 |
| 문화예술과장 | 정 문 구 |
| 체육진흥과장 | 지 봉 구 |
| 관광과장 | 김 기 홍 |
| 평생학습과장 | 안 종 훈 |
| 보건과장 | 이 상 조 |
| 건강증진과장 | 박 문 애 |
| 시립도서관장 | 송 필 범 |
| 박물관장 | 송 재 은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곽 명 환 |
| 부위원장 | 김 헌 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