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회운영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재실시한 부위원장 선임결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조중근 의원님,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유영기 의원님이 각각 선임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사전에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중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존경하는 22만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8대 충주시의회 천명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분들과 조길형 시장님 이하 각 국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중근 의원입니다.

오늘 제248회 임시회에서 사전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더욱 감사드리며, 오늘 저는 지난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는 무엇이며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유재산관리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목적이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 유지. 보존 및 운영과 처분의 적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제10조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회 패싱, 의회 경시 논란으로 시작된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인해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5월 22일 구성되어 이제 61일 동안 5차례의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 기간 동안 현장조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 질의 응답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시장님의 공개사과도 있었고 수 많은 단체들의 기자회견과 수안보도시재생협의체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두 달여의 시간 동안 각종 의혹이 난무하기도 하고 충북도 감사까지 이루어졌지만 아직 공식적인 결과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저희 특위에서도 그동안 수많은 서류를 검토하였고 이번 248회 임시회에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 편입토지 매입 건이 다시 올라왔기에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아직 결과보고서가 완벽하진 않지만 조사한 자료를 이 자리를 빌어 궁금해 하시는 충주시민분들과 이해관계자 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 의회과 특위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사업의 무산이나 발목 잡기가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행정적 문제들에 대한 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 사업이 잘 되도록 하는 신중함을 위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수안보 도시재생 사업의 총 사업비는 302억입니다.

이 중 151억이 들어가는 수안보 플랜티엄 조성사업의 핵심인 구 한전연수원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도시재생과와 회계과 등 관련부서가 아직까지도 업무적 실수라고 주장하시는 부분과 서로 인지를 하지 못해서 발생한 결과라고 주장하시는 것에는 안타깝지만 더이상 조사할 필요성이 있을까 라고 할 정도로 그 대답은 매번 같았기에 그 의도를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특위조사를 통해서 파악한 것은 40년 가까이 된 구 한전연수원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특위 위원들이 현장조사를 나가서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 있었습니다.

사진을 한 번 보시죠.

넘겨 주세요, 다음.

지하에 물이 차 있는 모습입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상 시설물은 내외부 마감재를 철거한 상태로 장기간 외부환경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전 건축주가 개인의 사업을 목적으로 매입하여 철거를 진행하다가 멈춰진 건물의 모습은 육안으로 보기에도 너무 낡아서 위험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철거를 진행하면서 각 층의 슬라브에 구멍이 난 모습에서부터 스마트팜 연계형 먹는 식물원이 들어선다는 지하층은 입구부터 물이 가득차서 들어갈 수 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역민들에게 물어보니 지하에 물이 차있던 것이 근 4년이 넘는다고 하는데 충주시가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하에 물이 가득 찬 건물을 아무 조건도 없이 매입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개인이 집을 사는데 지하에 물이 차 있으면 매입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이 오래되면 그 안전에 문제가 오기 마련인데 장기간 외부환경에 방치되었고 물이 가득 고인 지하의 경우는 벽체와 기둥에 콘크리트 중성화로 인해서 변형이 올 수도 있는 구조의 하자 등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었는 데도 담당부서는 아무 조건없이 매입을 강행한 것에 특위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사업을 준비하면서 관계공무원과 수안보 도시재생협의체 코디네이터, 용역사 등은 수차례 이를 확인했을터인데 한 사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고 지적한 사람은 없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전 건물주가 2000여만 원을 들여 충주시에 제출했다는 정밀안전검검 보고서를 받아 보았는 데 점검기간 2일 동안 약식검사로 진행했으며 안전등급은 C등급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점검을 시행한 업체의 점검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철근의 다수 노출이 지적되었고 내부시설의 물 고임, 내구성 저하 및 유발요소 발견, 추후 재사용 시 정밀안전진단 수행과 구체적인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 라는 최종결과가 있었습니다.

이게 검토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사진 자료에서도 보이시겠지만 건축물 평가결과를 보면 이 건물은 1981년 준공해 지상 6층, 지하 2층의 건물이라고 나오는데 평가결과서에는 지하에 대한 조사는 아예 빠져 있었고 1층의 경우 D등급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하에는 물이 가득하니 조사조차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종합평균에서 C등급이라고는 하지만 이 보고서가 과연 제대로 된 것인지 의문이 들어 담당부서에 정밀안전진단을 하라고 공문을 통해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려면 3개월의 시간과 1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하며 담당부서에서는 현재 이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D등급이 나온다면 사업부지에 대한 재검토와 사업변경을 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부지와 건물의 매입과 관련해서도 저희 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에 특위에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공문을 보내 적정성조사를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마는 아직 그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저는 특위위원장으로서 현 진행상 아직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에 특위를 계속하면서 사태를 지켜보고 싶었으나 이번 회기에 안건이 접수되었고 지역 주민들도 사업이 늦어지는 것을 걱정하는 마음도 있기에 본 의원도 이에 공감하며 안건심의는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처리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른 한 가지는 이번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행정기관의 실태를 보고 받고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지적 때도 거론이 되었지만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예산을 세운 사례가 29건 발견이 되었고 수안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경우는 부지 5380㎡를 14억 4500만원에 사들이면서 충주시의회 상임위에서는 2019년 9월과 10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심의 하였습니다.

9월 의회에서 한 차례 보류 되었다가 10월 의회에서 가결되었던 사항으로 이 사업은 시 의회의 심사가 진행되기도 전인 2019년 8월 29일에 토지에 대한 등기를 마쳤고 대금지급도 그 이튿날인 2019년 8월 30일에 모두 지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의회에 슬그머니 해당 토지를 심의해 달라고 안건을 접수한 것을 볼 때 과연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허위기재 제출에서 보듯 의회에 잘못된 서류를 주거나 사실대로 설명을 안 하면 의원들은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사태가 그동안 반복적으로 관행과 요식행위처럼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것에 의문과 질문을 던져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통해서 그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졌던 일련의 사퇴에 대해 충주시는 과연 무엇이라고 답을 할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반복적이고 부적정적인 행정사례가 적지 않음에 그 잘못을 지적하고 관련부서에 징계와 재발방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성숙되어 가는 요즘 공유재산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관심 증가로 대부, 매각, 개발 등 적극적인 활용으로 지방재정 수입 증대를 도모하는 전문적인 관리체계 및 관리방법의 필요성이 더욱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하기에 충주시는 모든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충주시의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이며 충주시의회에서도 항상 같이 고민하고 반성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사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조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