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7월 21일(화) 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제249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 58분 개회)
○ 위원장 함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함덕수 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이은지
전문위원실 주무관 이은지 입니다.
제24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24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제24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제의) (11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제24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제249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상복
전문위원 박상복 입니다.
제24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4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는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9월 1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4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처리한 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고,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9월 2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시고, 9월 3일부터 9월 4일까지 2일 동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9월 7일에는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회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작성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9월 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고,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처리한 후, 2020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승인하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운영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 위원장 함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의사일정을 조중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조중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중근 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협의하신 제24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4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는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9월 1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4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처리 한 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고,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9월 2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시고, 9월 3일부터 9월 4일까지 2일 동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9월 7일에는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회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작성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9월 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고,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처리한 후, 2020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승인하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중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충분히 협의한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팀장 윤헌중
의정팀장 윤헌중입니다.
평소 의정 및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함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국 제2회 추경예산액은 30억 9700만원으로, 기정액 32억 900만원 대비 1억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 추경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적기 전환하여 시급을 요하는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데 적극 동참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서 367쪽 입니다.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원역량개발비를 당초예산 대비 30% 삭감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회기 중 식비, 전체의원 및 상임위별 워크숍, 의회주관 포럼 등 공식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행사가 감소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역량개발비는 의원님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예산으로 이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과정 감소를 반영하여 30%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외국선진도시 연수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에서 의원국내여비 예산을 당초 대비 40%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홍보에서 사무관리비로 의정소식지 발간과 관련 낙찰차액 전액과 함께 현수막 및 상패제작 예산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편성된 의회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홈페이지, 방송시스템 역시 낙찰차액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의원님들의 외부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직원 국내여비를 600만원 삭감하였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각각 당초예산 대비 10%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368쪽 입니다.
상단의 의정도우미 활동보상금 1500만원을 삭감하고 의원실 재실현황판 설치공사의 집행잔액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부터 369쪽에 걸친 사무국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국내여비를 경상경비 10% 이상 의무감액 방침에 따라 모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우리 의정도우미는 계속 활동을 하잖아요?
○ 의정팀장 윤헌중
네.
○ 조중근 위원
그런데 이렇게 1500만 원을 삭감해도 문제는 없나요?
활동비를 주잖아요?
○ 의정팀장 윤헌중
예, 지금 의정활동비로 월 3만 원씩 해서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는 데요.
지금 상반기에 집행된 금액이 315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건 수가 없어서?
○ 의정팀장 윤헌중
예, 그렇게 많이 안 하시니까 315만 원을 지급해서 하반기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 삭감해도 운영하는 데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 조중근 위원
의정도우미 활동이 좀 저조하군요, 상반기에, 그러니까 점점 그렇게 돼서.
○ 의정팀장 윤헌중
그런데 의정도우미 분들이 거의 시정모니터 역할, 그런 걸 하고 계세요.
쓰레기 뭐 어디 파손된 거 이런 위주로 신고를 하시다 보니까 좀 당초 취지하고는 안 맞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 분들한테 그걸 좀 인지를 시켜줘야 될 필요는 있겠네요.
○ 의정팀장 윤헌중
예.
○ 조중근 위원
의정소식지도 이렇게 삭감해도 돼요?
○ 의정팀장 윤헌중
의정소식지 또한 지금 당초에 연간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낙찰차액.
○ 조중근 위원
낙찰차액 정도,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함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행정운영경비 2378만 5000원 삭감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후반기 들어서 프린터기 구입을 해달라고 부탁을 좀 드렸는 데 여기 삭감했는 데 3회 추경에 다시 세워야 되는 건가요?
○ 의정팀장 윤헌중
프린터기는 자산취득비 항목으로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회 추경에 편성을 할려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김낙우 위원
자료 제출을 하셨다는 얘기죠?
○ 의정팀장 윤헌중
예.
○ 김낙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함덕수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외국 선진지 견학이잖아요.
저희 못 갈 것 같은 데 이거 삭감하면 어떨까요?
○ 의정팀장 윤헌중
아직 추경이 3회 추경도 있고 또 마지막 정리추경도 있으니까 그 때 상황 봐 가면서 아직은 살려 놨다가 그 때 삭감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곽명환 위원
못 갈 것 같은 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함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만 물어 볼게요.
우리 차량관리유지비에서 의전용 삭감이 480만 원이 됐는 데 그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정팀장 윤헌중
차량유지비는 우리 의전용 하고 업무용 차량유지비 하고 수리비 항목으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올 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외부행사가 많이 없어지고 취소되는 바람에 의전차량이 많이 활동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상반기 집행액이 차량유지비가 15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을 것 같아서 미리 이번 코로나19 추경을 하니까 동참 차원에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하반기 운영하는 데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 위원장 함덕수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 위원장 함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신 안건에 대해 조중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조중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중근 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하신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1억 116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심사결과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심도 있게 검토한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대로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 권정희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함덕수
예
○ 권정희 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다 모이셨으니까 아까 밑에 전체 연석회의에서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운영하는 데 물론, 여러 가지 의회 예산도 다루고 의회 일정도 짜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의원들이 회의를 할 때 각각 의원들의 의견을 내거나 의사를 표현할 때 어떤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번번이 우리가 회의할 때 마다 한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해서 한 의원들이 제재를 한다거나 그걸 가지고 이의제기를 한다거나 물론, 사안에 대해서 잘못된 결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의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번번이 회의 때마다 어떤 발언하는 것을 제지를 한다거나 모욕을 준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이 사안을 처리할 것인지 서로 의논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가 또 개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개인이 또 윤리위원회에 명예훼손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또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또 의회가 시끄러워지는 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 제가 오늘 받은 모욕을 생각하면 사실 그런 쪽으로 가고 싶지만 좀 더 의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문제, 어떤 시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을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시금 전체적인 공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좀 알아듣게끔 한 번 공지를 하셔가지고 개인적인 발언하는 것을 제한을 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건 운영위원회에서 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 경고를 준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공통된 의견을 전달한다거나 이런 것이 있어야지 개인 대 개인으로 그냥 가게 해서 개인끼리 해결하라, 윤리,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다른 갈등이 나오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거에 대한 논의를 한 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함덕수
참, 저도 아까 연석회의에서 권정희 위원님이 하여 튼 모욕적인 그런 얘기를 들었는 데 참 같은 의원으로서 또 여기 지금 위원님들이 나이도 있어요, 나이도 서로 차이가 있고 이런데 그런 언행같은 경우는 좀 조심해야 되는 데 그런 것도 자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보는 데 그 문제는 차후 간담회 시간이라든가 이 때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또 운영위원회 회의고 이러니까 그건 간담회 시간 때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래서 우리가 당 대 당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구요.
아까 제가 물론, 전에 예산을 다룰 때 많은 질문이 오고 가서 시간을 끌기 때문에 그런 건 포괄적인 거만 묻고 상세한 것은 나중에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인 질문에서 사실 오늘 예산 올라오기 전에 많은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다 궁금해 했던 사항이라서 그걸 개인이 불러서 얘기를, 하나 하나 부르면 열 아홉 명 의원님들이 다 불러서 얘기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확인하고.
그렇지만 전체적인 궁금해 하는 부분을 그냥 한 번에 다 해소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거에 대한 건데 사실은 우리 운영위원장님이시든 또 행복위원장, 산건위원장님들 다 계시지만 어떤 회의를 주재하실 때 정말 보셔서 저거는 개인적인, 그런 잘못된 발언을 하거나 제지를 하거나 이럴 때는 단호하게 끊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옆에서 어떻게 보면 단호하게 이렇게 해준다거나 이랬더라면 그렇게 까지는 나가지 않았을 텐데 그냥 방치하고 방관하니까 반복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운영위원장님이시니까 회의주재에 대한 부분 또 전체 의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한 그런 걸로도 위원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 여기 의장님도 계시니까 의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연석회의에서 한 번은 주지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함덕수
예.
○ 권정희 위원
그런 일이 반복될 때에는 뭐 경고라든가 어떤 그런 제재조항도 좀 만드셔가지고 그런 것이 차후 더 발생하지 않도록 건의 드립니다.
○ 위원장 함덕수
예, 전체 의원간담회에 의장님, 간담회 시간에 분명히 그 문제는 제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구요.
앞으로 참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4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 출석위원:9인 |
함덕수김낙우강명철곽명환권정희 |
유영기조보영조중근홍진옥 |
○ 출석공무원:1인 | |
의정팀장 | 윤 헌 중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함 덕 수 |
부위원장 | 조 중 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