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천결과 이회수 위원 한 분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에 이회수 위원을 보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 결정한 보임방법에 따라서 이회수 위원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보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회수 위원이 제8대 충주시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보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회수 부위원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회수

방금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회수 위원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앞으로 우리 산건위가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협조 부탁드리면서 부위원장을 선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그러면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준비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4분 정회)

(13시 05분 속개)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별한 질의는 없으시죠,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신성장전략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예산보다도 여기 보면 국도비 메칭되는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사업하는 데 지장을 받거나 그런 것이 있나요?

○ 권정희 위원

진행하는 데 문제 없죠?

그냥 당초 세웠던 계획대로 잘 진행하고 있는 거죠?

○ 권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이회수 부위원장님.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충주시가 건전한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서 4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셨는 데 너무 일찍 계획세웠던 걸 전혀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 이회수 위원

위에 보면 금액이 별로 얼마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문화행사를 개최 못하는 거에 대한 상반기에 못해서 문제는 되지만 그래도 후반기가 앞으로 4개월 정도 남았는 데 인식개선 켐페인도 1회성이고 문화도시조성 자문단 운영도 어떤 자문을 구할 거란, 행사를 했을 때 자문을 구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문화행사를 지금 반려동물에 대한 시민들 인식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시기를 봐서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입장인데 너무 일찍 포기하시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 이회수 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면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시도 문화행사 개최를 위해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예산을 무조건 삭감할 게 아니라 어떤, 요새 비대면이 굉장히 활성화 되고 축제, 우리 인식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한테 회원을 모집하고 이러러면 어떤 사업에 기초적인 거라도 하려면 꼭 축제행사 이거 말고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비대면으로?

○ 이회수 위원

그러면 바이오 반려동물 지금 새롭게 만들어서 할 계획을 세우다 말고 하다 보면 너무 또 사업이 없는 거 아닙니까?

좀 심도있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조건 깎지 마시고 세워놓는 예산에 대한 담당부서 직원의 저기도 있을 테고 그래서 저 위원 생각은 문화행사를 대체할 만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바이오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 함덕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함덕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도비가 우리 시에 잘 내려오고 있어요?

○ 함덕수 위원

국도비가 안 내려와서 시에서 어려운 건 없죠?

○ 함덕수 위원

그리고 우리 재난기금 107쪽, 여러 가지가 연관돼 있는 건데 코로나 재난기금에서 줘가지고 상품권으로 많이 줬죠?

충주사랑상품권으로 재난기금 100만 원씩 뭐 40만 원.

○ 함덕수 위원

왜 지급됐다고 생각하시죠?

○ 함덕수 위원

주 목적이 소상공인들이 코로나로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소상공인에 도움을 주고자 재난기금을 준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데.

○ 함덕수 위원

그런데 재난기금을 준 걸 보면 사용처가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활용을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죠?

농협 같은 경우는 대형으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 함덕수 위원

그러면 농협이 소상공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대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 함덕수 위원

아니, 농협이 농협마트 같은 경우가 소상공인으로 분류가 되느냐, 마트로 분류가 되느냐 이걸 묻는 거에요.

○ 함덕수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농협을 거의 다 이용을 해요.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는 피해를 많이 보는 데 재난기금을 준 걸 가지고 농협에 이용하는 게 거의 60% 이상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소상공인들한테 지급이 된 게 아니고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 게 아니라 농협을 위해서 준 거 뿐이 안 되거든, 그래서 그런 게 모르겠어요.

정부에서 그렇게 한 건지,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한 건 아니죠?

○ 함덕수 위원

시에서 주도적으로 한 건 아니죠?

○ 함덕수 위원

알겠습니다.

111쪽에 지금 사회적사업 개발비 지원사업에 한 50% 정도 삭감이 됐어요, 왜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 함덕수 위원

그러면 국도비 메칭사업 아니에요?

○ 함덕수 위원

그러면 못 썼으면 국도비 반납해야 되네요?

○ 함덕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함덕수 위원님께서 짚어주셨던 사항인데 저는 109쪽에 보시면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금 전에 함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그 사항은 국도비가 감액이 돼서 내려오니까 시비도 감액을 한 거죠?

○ 권정희 위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국비가 그대로 왔는 데 시비만 감액을 했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나머지 국비도 남는 건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부탁합니다.

○ 권정희 위원

아니, 국비가 1대 1로 50대 50으로 메칭이 됐으면 그걸 같이 비율대로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권정희 위원

그러면 국비만 갖고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란 얘기죠?

○ 권정희 위원

시비를 굳이 안 세워도?

○ 권정희 위원

그건 메칭사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그냥 국비가 내려온 거에 우리가 시비를 보태서 한 거라구요.

그래서 상관이 없다구요?

○ 권정희 위원

그러면 다음 번에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가금 시비를 삭감하면 국비까지 삭감한 예가 있어요, 이런 게 많이 있나요?

물론, 어떨 때 보면 국비만 내려와서 사용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시비 안 세우고.

○ 권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강명철 위원님.

○ 강명철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08페이지 코로나19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하는 업소가 정해져 있나요?

○ 강명철 위원

주소가 안 맞고 그런 사람들인가요?

○ 강명철 위원

31개 업소 밖에 안 되는 거에요?

○ 강명철 위원

50만 원 씩 지원하는 거에요?

○ 강명철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낙우 위원님.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코로나19 희망일자리사업 이건 신청을 사전에 받았나요?

○ 김낙우 위원

1239명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 더 1차에 걸쳐서 모집을 다 하셨다는 얘기죠?

○ 김낙우 위원

희망일자리가 잘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후반기 원구성이 되다 보니까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있다 산건위로 왔거든요.

위원이 자기 소관된 부분만 죽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산건위 와서 사실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도 예산서를 보고 왔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경제건설 국장님께서 밑에 소속돼 있는 각 과에 대략 중요한 사업같은 게 있으면 정리를 해서 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추진계획 책자를 봤는 데 그거 말고 저희가 상반기에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후반기 원구성이 되다 보니까 8월에 회기가 없고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4달 있는 데 모르는 부분도 있으니까 각 부서별로 정리 좀 해서 사업하고 있는 걸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열심히 검토를 해 봤겠지만 사실 기존에 계신 다섯 분 위원님들하고 또 틀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혹시라도 중요한 사업이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희망일자리 아까 말씀하셨는 데 지금 2차까지 하셨잖아요?

경쟁률이 어떻게 되나요?

○ 위원장 유영기

그러니까 신청을 하시면 거의 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 위원장 유영기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짧게 질문 하나 드리면 통근버스 임차지원인데요.

작년에 보니까 추경까지 세워갖고 알뜰하게 집행을 다 하셨더라구요.

그런데 올 해는 이렇게 삭감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 위원장 유영기

운행 횟수는 작년하고 비슷하게 운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 위원장 유영기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홍진옥 위원님을 못 봐서, 홍진옥 위원님.

○ 홍진옥 위원

우리 김낙우 위원님이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 데 조금 우리 산건위 해당 과에서는 조금 번거로운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행정복지위원으로 계시던 분이 오신 분들은 사실 산업건설위원회 쪽에 현안, 주요현안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거든요.

물론, 자료에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조금 번거로운 부탁이지만 산건위 소속 해당 과에서 주요사업추진하는 게 있죠?

다는 아니고 그것만 몇 가지씩 추려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는 데, 국장님?

○ 홍진옥 위원

예, 뭐 소상까지는 안 하셔도 되구요.

주요사업 추진되는 현황을 자료 좀 추려서 해 주시면, 미안합니다, 번거롭게 해서.

○ 홍진옥 위원

내용을 잘 모르니까 업무파악 하게.

○ 홍진옥 위원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조보영 위원님.

○ 조보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예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09쪽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에 우리가 1239명 지원을 했다고 여기 책자에 있는 데요.

여기 보시면 공공시설물 환경정비나 농가일손지원, 학교, 전통시장 등에 집중적으로 인력이 투입될 것 같은 데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 농가일손지원에 가장 큰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 까, 이제 가을 수확기에 접어들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금 상당히 같이 일을 하기가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래서 수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가들이 애써 농사 지어 놓은 거 수확을 잘 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셔서 전 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셔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보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마을 뉴딜사업 국도비 포함해서 61억 예산이 섰잖아요.

근본취지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읍면동건의사업이 295건이에요.

저희 충주시 관내에 단종회사가 몇 개 정도 되죠?

○ 김낙우 위원

취지에 맞게끔, 사실 면장님이나 동장님들 인과관계로 인해서 한 업체에 취지가 골고루 가게끔 돼야 되는 데 2개, 3개 갈 수 있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읍면동에 잘 말씀하셔갖고 원래취지에 맞게끔 사업이 이뤄지도록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수의계약 총량제에 묶어놓은 건 있지만 뉴딜사업 건은 제가 보기에 좀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전 전문건설업체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끔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안희균 위원님.

○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138쪽에 보면 예산이 삭감이 됐거든요,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보시면 18쪽에 보면 금가하천 하고 산척하천이 있는 데 작업을 언제 한 거죠?

제초작업을?

○ 안희균 위원

마사 이장님이 하셨던데?

금가 거 했습니다.

이따 한 번 가보세요.

그래서 이게 삭감이 됐길래 그걸 삭감을 한 건가?

○ 안희균 위원

그건 당초예산에 한 걸로 한 거라고?

○ 안희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함덕수 위원님.

○ 함덕수 위원

함덕수 위원입니다.

한 두가지만 물어 볼게요.

우리 119쪽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750만 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물류시설 타당성용역조사.

○ 함덕수 위원

입찰자액이이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국도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 데 우리 지역개발과도 국도비 잘 내려와요?

○ 함덕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정희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하단에 목계나루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있어요.

거기 본예산이 3000인데 1800을 감액하면 이 사업이 어떻게 돼서 이런 상황이 되나요?

○ 권정희 위원

그러면 1200만 원 가지고 할 걸 3000만 원 신청하신 경우인가요?

○ 권정희 위원

과다계상이이요, 계속사업비였어요?

○ 권정희 위원

본 공사하고 나서 부족분을 이렇게 배로 넘게 과다계상을 하셔가지고 남은 거에요?

○ 권정희 위원

이게 정확한 계산을 하셔야지 3000만 원 신청했다가 절반도 안 쓰고, 다음부터는 계상을 잘 해주시구요.

충청내륙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인가요?

○ 권정희 위원

그리고 산척 석문군도 도로확포장공사인데 지금 보상이 안됐다고 그랬죠?

○ 권정희 위원

올 해는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까?

○ 권정희 위원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너무 많이 삭감을 시켜놓고 사실은 일을 추진 안 하면 내년에도 이게 안 될 경우도 있잖아요.

올 해 삭감해 놓으면 내년에 다시 또 예산을 세우다 보면 다른 사업예산도 있고 사업진행에 무리가 있지 않을 까, 내년도 예산이 문제인 거에요.

올 해 예산을 다 삭감해서 일을 안 해 놨다가 내년에 다시 또 일을 추진할려고 보면 다른데서 갑자기 세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코로나19 기금 줄려고 하는 거잖아요?

○ 권정희 위원

과별로 다 지금 삭감한 예산을 모아서 우리 코로나 지원금으로 사용하실려고 하는 데 우리 사업비를 이렇게 줄여서 해 놨다가 내년에는 진행되지 않았던 사업 세우고 예산 편성할려면 무리가 없겠나요?

이거 그냥 삭감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셔가지고 이거 구입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 권정희 위원

예.

○ 권정희 위원

여기서 삭감된 예산은 그러면 다른데 어디에 사용하실 계획이세요?

○ 권정희 위원

일단은 반납하는 거잖아요?

○ 권정희 위원

좀전에 다른 면이라고 해서 다른 면에 사업에 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예산계에서 또 배정을 할 수 있게 하겠다.

○ 권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함덕수 위원님.

○ 함덕수 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권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데 144쪽에 중앙탑 가흥군도 11호선, 그것도 19억이 삭감을 하신다고 하는 데 이게 보상 때문에 토지보상 때문에 삭감을 해서 우리 팀장님 얘기가 당초예산에 세워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데 이걸 주민분들 하고 전에 도로팀장 하고 얘기했을 때도 다리만 개설하기로 했었단 말이에요.

중앙탑 11호선 다리공사 같은 경우는, 진입로 빼놓고 다리만 하고 나머지 진입로는 차후 보상협의해 가면서 추진하겠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19억씩이나, 본 위원도 거기 동네주민들 하고는 이건 올 해 바로 시작을 할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나도 도로과에서 문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얘기를 했는 데 이번 예산에 이렇게 삭감을 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거기 지역구에 가서 할 얘기가 없는 거에요.

○ 함덕수 위원

그러면 설명을 할 때 못 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왜 설명을 본 위원한테 할 때는 한다고 해서 나도 주민들 이장님한테는 다리공사는 우선 하고 진입로 부분은 나중에 보상하고 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천천히 하기로 하면서 할 거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역구에 가서 뭐라고 설명을 하냔 말이에요.

이장님이나 그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데.

○ 함덕수 위원

그리고 지금 보상협의 때문에 그런데 이 가설을 못 하고 이거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러면 공사를 할 때 보상협의가 다 끝나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함덕수 위원

그래 공사비까지 다 세워 놓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 거 아니에요?

○ 함덕수 위원

그래서 절차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상해 줄 걸 보상부터 해결한 다음에 공사비는 나중에 추가로 예산을 세우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거 같아요.

○ 함덕수 위원

저도 이거 지역구에 가서 설명을 할려면 이거 한다고 해놓고 왜 안 하냐고 또 거짓말 시키는 거, 지금 가서 거짓말 시키는 거 뿐이 안 되거든, 내년도 당초예산에 또 세운다고 하니까, 그러면 또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 함덕수 위원

본 위원이 가서 거기 거짓말 시킨 거 뿐이 안돼, 하지도 않으면서 한다고 거짓말 시키는 거 뿐이 안 되거든.

○ 함덕수 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또 115쪽에 차량도색비, 우리 충주시 관내에 차량도색비가 한 7억 5000정도 해줬어요.

그런데 차량도책을 물론, 우리 시내 간선도로고 뭐 도로변에 차량도색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차량유도선 하는 데는 차량도색이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구요.

○ 함덕수 위원

우선 저기하는 게 차량유도선 쪽으로 속히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함덕수 위원

그리고 이거 사후관리도 잘 해야 되지만 도로 다니면서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희미하게 돼 있다고 그러면 자투리 예산도 있잖아요.

그런 거 갖고 그런데는 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함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희균 위원님.

○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43쪽에 보시면 금가 도촌 도시계획도로에서 1억을 삭감하셨는 데 이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 안희균 위원

지금 거기 경사진데 그 쪽에 도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

○ 안희균 위원

그래서 지금 위에 집들 하고 도로를 낼려고 하면 경사지가 엄청 지는 데?

○ 안희균 위원

그걸 파 내실 거에요, 드러내실 거에요?

○ 안희균 위원

그런데 산림녹지과에서는 시설을 뺀 건지 알았는 데 여기 보니까 도로개설비를 1억을 삭감을 하신 거네?

○ 안희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다음은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통정책과 예산 하신 다음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아까 유지관리보수비 이건 연간계약하는 거 맞죠?

○ 이회수 위원

작년 2019년도에 계약금액은 얼마였습니까?

○ 이회수 위원

제가 이 계약서를 어제 검토하다 보니까 금년도 입찰이 4억 1900정도 됐더라구요, 금년 입찰이.

그런데 당초에 5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다해서 5000을 감했는 데 이건 연간계약을 하면서 금액이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 이회수 위원

추가적으로 더 지급, 이건 연간계약하는 건데 계획서에도 그렇게 돼 있을 텐데, 그러면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아예 삭감을 일률적으로 하지 왜 이 금액에 대해서, 4억 1900정도 되는 데 지금 남아 있더라구요.

○ 이회수 위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연간계약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을 전년도 비교해서 입찰차액이 발생해서 하는 예산 효율 차원에서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앞으로 이런 거에, 전기요금 같은 것도 금액이 많이 차이가 있어요.

이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적시에 본예산 할 때 아예 참고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예산하고 별개인데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 국비 11억, 시비 39억 해서 50억 예산을 세워놓은 연수동 어린이9호공원 지하주차장 조성공사가 있어요.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데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앞으로 향후계획이 어떤지 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위원

그러면 설계는 다 된 건가요?

○ 김낙우 위원

그러면 설계 발주를 하셨는 데 설계가 다 안됐다는 얘기에요?

○ 김낙우 위원

막연하게 얘기를 듣자고 제가 질문한게 아니라 이게 추진한 게 작년부터 했는 데 계속 진척이 없어요.

계속 뭐가 안돼, 뭐가 안돼 하는 데 그런 부분을 바로 보완을 해서 해야지 이 예산이 한 두푼도 아니고 50억씩 국비를 11억씩이나 받아서 추진한 사업인데 이게 안 되면 빨리빨리 해결할 생각을 하셔야지 이거 예산 세워놨다가 또 3회 추경에 공사 못한다고 삭감하실 거 아니에요?

○ 김낙우 위원

일정표를 본 위원한테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차량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 국토부 출장으로 인하여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기

도시재생과도 같이 해주시죠.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웬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제가 인사드리면 코로나19 극복하는 데 일조를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하셨습니다.

착한임대가격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공동주택 내에 있는 어린이집들한테 발 빠르게 행정 도움을 요청하셔서 여러 어린이집들이 착한임대료 인하하는 데 동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건축디자인과에서 그렇게 협조공문을 발송하시고 독려해 주신 덕분에 많은 혜택을 보았다고 우리 시의 행정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그런 일들을 전달을 합니다.

○ 권정희 위원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161쪽에 보시면 뭐 1000만 원 이하라서 설명은 안 하셨는 데 공동주택 감사를 전문가 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인데 300을 감하는 데 여기는 요청이 있을 때 감사를 나가나요, 아니면 이렇게.

○ 권정희 위원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건 아니고 도에 위탁을 감사 나온다, 그러면 이 예산을 왜 세우셨어요?

○ 권정희 위원

올 해 한 곳이 있나요?

○ 권정희 위원

분쟁이 없이 잘 되면 안 쓰는 것도 괜찮죠 예산을.

○ 권정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마을 뉴딜사업 이번에 선정하면서 공동주택기금으로 당초예산 플러스 추경에서 선정해 주고 안 된 공동주택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위주로 선정을 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임의로 동이나 면에서 올린 걸 하셨나요?

○ 김낙우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 연말에 공동주택 신청을 받겠지만 불요불급하게 기간이 됐는 데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될 아파트 같은 경우가 있어요, 저소득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3년 이내에 받았는 데도 불구하고 받아야 될 공동주택에 사업대상지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를 이용을 하던지 아니면 꼭 해야 될 때는 기준을 따지지 말고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그래서 예산배정을 할 때 당초예산에 10억만 선정을 하는 데 사전에, 연말 12월말에 당초예산에 선정을 못하잖아요.

저희가 보통 당초예산은 10월 말 쯤에 받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당겨서 공동주택 신청하는 자체를 12월에 하지 말고 10월이나 미리 받아서 당초예산에 배정이 될 수 있게 끔 해서 꼭 10억을 한정하지 마시고 정말 충주시민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미리 당겨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과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 함덕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함덕수 위원입니다.

265쪽에 읍면동 직거래 지원이 있거든요.

예산이 1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직거래 행사를 안 하나요?

○ 함덕수 위원

수안보 옥수수 판매행사 서울 갔다 오셨나요?

○ 함덕수 위원

본 위원이 판매행사 할 때,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 최소한 판매행사 서울나들이 행사할 때는 우리 산건위원님들 필히 얘기해서 같이 판매행사에 동참을 하자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드렸는 데 올 해도 역시 무소식이에요.

어떻게 된 거죠?

○ 함덕수 위원

제가 행사할 때 최소한, 그러면 위원님들 다 못 모시고 가더라도 최소한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 몇 분, 전체 가시지 못할 테니까 그렇게라도 현지 판촉행사 하는 걸 실질적으로 눈으로 볼려고 하는 거에요.

어떻게 해서 판촉행사를 하고 있는 지, 말로 듣는 거 하고 메스컴으로 언론에 보는 거 하고 직접 가서 보는 거 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지난 해 계속 얘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깜깜 무소식이에요, 소통이 안 되는 거 같아요.

○ 함덕수 위원

올 해는 이해 할게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는 지요?

이회수 위원님.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4페이지에 보면 씨씨티브이 전용회선 사용료 금액이 삭감됐죠?

전기요금 108개소, 188개소 이거 숫자가 잘못 인쇄된 건가요?

○ 이회수 위원

그 다음에 266쪽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 전기요금, 공공요금및제세에 보면 월 220만 원씩 계산돼서 12월, 여기도 30% 정도 삭감이 됐어요.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정도 섰길래 금년에 감 시켰죠?

○ 이회수 위원

이렇게 지금 보면 예산삭감율이 한 30%이상 되는 건 조금 당초예산 세울 때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같아요.

한 5%, 10% 정도는 이해가 되는 데 30%, 그 다음에 도매시장 시설은 늘 고정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꼭 유념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위에 보면 배 포장박스도 과다예산으로 제가.

○ 이회수 위원

작년에는 3400정도 썼더라구요.

○ 이회수 위원

그래서 당초예산 금액보다 많이 삭감된 건 우리가 좀 유동성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건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배 포장같은 경우에도 너무 많이 삭감을 해 놓으셨는 데 작년에 3400정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아직 배 수확시기도 아니고 너무 많이 삭감하지 않았나, 3차 추경이나 이 때 수확시기가 좀 지난 다음에 삭감정리를 하면 어땠을 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구요.

이런 예산은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님.

○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저온피해로 인해서 삭감을 시키셨는 데 보험 들은 사람만 주는 거죠?

보혐을 안 든 사람은 혜택이 안 되죠?

○ 안희균 위원

안 들은 사람도 주나요?

○ 안희균 위원

이게 농민들이 신청하면 농협에서 보험 들었느냐고 증명서를 가져 오라고 하니까 그거 안 들은 사람은 차지를 못하고 있어요.

다시 교육을 좀 시키십시오.

○ 안희균 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100% 정도 이상이 피해를 봐야지만 우리가 보상을 받는 게 한 35% 되나?

○ 안희균 위원

얼마 안 되죠?

○ 안희균 위원

그 정도 뿐이 안 되죠, 실질적인 보상은 안 되더라구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 친환경과도 농민들한테 홍보할 사항이 있는 데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험을 들었을 때 이번 같은 경우에 사과나무에 냉해보험을 들고 여러 가지 보험을 다 들었습니다.

들 적에 사과나무를 캐 냈어요.

배나무, 유실수를 캐 냈을 적에 150만 원 보험금을 넣었을 때 실질적으로 농민이 타는 건 50만 원 밖에 못타요.

이 보험제도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홍보를 해 드려서 우리 시에서 화상병으로 사과나무를 매몰했을 적에 좀 서운하지 않게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홍보 겸 특별재난지원금이 있다고 하면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희균 위원

다시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72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삭감을 하셨는 데 이유가 뭐죠, 왜 그랬죠?

○ 안희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 했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함덕수 위원님.

○ 함덕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함덕수 위원입니다.

우리 친환경과도 국도비 잘 내려와요?

○ 함덕수 위원

우리 271쪽에 홍보물 책자, 책자가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 데 1년에 보통 몇 부씩 책자를 만들었어요?

○ 함덕수 위원

작년에는 몇 부 만들었죠?

○ 함덕수 위원

작년에 3500부 같던데?

그거 잘 보세요.

○ 함덕수 위원

과장님 얘기하는 거 하고 틀리잖아요, 지금?

○ 함덕수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삭감하는 거에요, 2년에 한 번씩 할려고?

○ 함덕수 위원

그러면 올 해 하면 내년도 예산에는 안 올라오겠네요?

○ 함덕수 위원

당초예산에 세웠던 거 아니에요?

○ 함덕수 위원

당초예산에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 줬는 데.

○ 함덕수 위원

금년도에도 했잖아요?

전액 삭감한 게 아니잖아요?

○ 함덕수 위원

하여 튼 많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홍보를 할려면 제대로 하던지, 그죠?

그리고 예산 세워가지고 필요없다고 삭감해서, 그러니까 이 예산은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삭감해가지고 어디에 쓸거에요?

○ 함덕수 위원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줬는 데 이제 필요 없으니까 삭감 했어, 그러면 삭감해서 어디에 쓸 거에요?

그리고 우리 안희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기질비료, 그것도 화학비료를 많이 안 쓰니까 삭감이 됐다고 얘기하시는 데, 그러면 여기 예산도 거기에 걸맞게 예산을 세우시라구요.

당초에 예산을 그렇게 맞게끔 세우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 예산을 다른 쪽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 보조금 해줄 때가 많이 있는 데 그런데 예산 부족한데로 돌려서 예산을 반영시켜가지고 집행을 하게 끔 해야지 쓸데없이 세워가지고 이거 또 삭감해달라고 해서, 이거 삭감해가지고 어디에 쓰느냐 말이에요.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과장님?

○ 함덕수 위원

그리고 지금 방제약도 그래요.

무사마귀 방제약 같은 경우도 겨울에 춥지 않고 고온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해충이 말도 못하게 심해요.

그러면 방제약도 더 들어가야 되거든, 소독도 더 많이 해야 된다구요.

그런데 예산이 또 삭감이 됐어.

○ 함덕수 위원

왜 꼭 봄배추만 해요, 가을배추는 없어요?

○ 함덕수 위원

참 아이러니해요.

예산 삭감해 달라는 게 올 해 같은 경우는 방제를 더 해야 되는 데, 병충해가 지난 고온현상 때문에 춥지 않아서 병충해가 아주 극심하게 지금 난리치는 데 소독을 더 많이 해야 되는 데도 또 예산을 줄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여 간 좀 아이러니해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사정 사정해서 세워줬더니 이제는 삭감해 달라고 쫓아 다니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함덕수 위원

하여 간 당초예산 세울 때 이번 2회 추경에 올라온 자료를 근거로 해서 당초예산에 세워 드릴 테니까 그걸 감안해가지고 예산 세우라구요.

○ 함덕수 위원

새로운 걸 개척을 하던지 어떻게 하던지 예산 세워가지고 삭감해 달라고 쫓아다니지 말구요.

○ 함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병충해방제 성립전 하셨잖아요.

올 해는 이상기온 때문에 병충해가 많이 발생돼서 연수동이나 교현안림동 송충이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서 주민들이나 등산객들한테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 데 지금 기온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내년에 또 발생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사전에 이런 부분을 예산을 잘 세우셔 갖고 사전에 방제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방제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인력이라든가 예산부분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또 하나는 연수동 어린이9호공원 지하주차장 조성공사가 있어요.

후반기에 거기 나무가 많이 식재돼 있는 데 어차피 산림녹지과에서 공원담당을 하시잖아요.

그 공원에 있는 나무를 이식할 거 아니에요, 이식하시면 잘 하셔가지고 고사되는 경우가 없게 끔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어차피 어린이9호공원 밑에 주차장이 되기 때문에 큰 나무는 못 심어요, 작은 나무만 심기 때문에 큰 나무 꼭 필요한데 잘 이식하셔가지고 고사되는 일이 없게 끔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안희균 위원님.

○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79쪽에 보면 금가 소공원 조성에서 아까 여기에서 나온 사토를 선사유적으로 보낸다고 하는 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안희균 위원

그게 그렇구요.

지금 2차적으로 거기 도로를 내기 위해서 다시 사토를 퍼 내가야 되는 데 그 금액은 있는 거죠?

○ 안희균 위원

지금 소공원 앞에 정00 이장님이 거기 집을 짓고 있는 데 거기 뒤에 배수로가 없어요.

왜 그런 공사는 안 해주죠?

○ 안희균 위원

예, 여하튼 2차적으로 흙 파내가는 돈은 살아 있는 거죠?

○ 안희균 위원

또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280쪽에 보면 꽃묘장 관리운영에 대해서 이걸 왜 삭감을 하죠?

○ 안희균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충주시내에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충주시에 모든 꽃을 여기 꽃묘장에서 배분해 주는 데 제가 보기에는 꽃이 모자라서 각 읍면동에서 꽃 좀 달라고 하면 꽃이 없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걸 더 시설을 확장을 해주던지 여기에 돈을 더 많이 증액을 해주던지 하셔야지 째째하게 난방비나 깎고 차량임차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희균 위원

각 읍면동에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해보고 싶어도 면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잖아요.

그래도 꽃이 모자라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내년에는 예산을 증액 좀 해주십시오.

○ 안희균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함덕수 위원님.

○ 함덕수 위원

함덕수 위원입니다.

277쪽에 연구용역비가 있는 데 2500만 원데 한 30%정도 감액이 됐어요.

○ 함덕수 위원

용역비가 이렇게 감액이 돼요?

○ 함덕수 위원

그러면 이 용역하는 게 다 이런 식으로 해요?

○ 함덕수 위원

차이가 나도 어느 정도로 해야지, 용역비가 30%씩 차이가 난다는 게 말이 되냐고?

○ 함덕수 위원

글쎄 낙찰율이라도 이렇게 용역비가 산정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하는 용역비가 다 이래요?

그러면 타 부서도 용역비 올라오면 거의 한 2-30% 감액해도 괜찮은 거에요?

○ 함덕수 위원

제대로 산정을 해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니까.

○ 함덕수 위원

그리고 밤나무 시범포 유기질비료, 이것도 50% 감액이 됐어요.

이유 좀 얘기해 봐요.

○ 함덕수 위원

그러면 이거 당초에 안 가 보고 예산을 세운 거에요?

○ 함덕수 위원

산림녹지과에서 예산편성하는 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정확하게 못해요, 이렇게.

근소하게 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50%씩 차이가 나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282쪽에 경관조명사업 추진이 있어요.

거기에도 당초에 500만 원을 편성을 해놓고 400만 원을 감액한다고 했는 데 이게 80%를 감액을 하는 거에요 또, 이유는 뭐죠?

○ 함덕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참, 우리 산림과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요, 대충 그냥?

대충해서 쓰면 쓰고 못 쓰면 그냥 반납하고 이런 식으로 감액하고 하는 거에요?

용역비부터 시범포, 경관조명사업 다 이렇잖아요.

30%, 50%, 80%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느냐구요.

○ 함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부탁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좀 전에도 경제건설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 데요.

농정국에도 굵직굵직한 사업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건 아니겠지만 후반기에 하실 계획이라든가 지금까지 추진됐던 큰 사업이 있으면 좀 정리를 해서 각 과별로 사업을, 왜 부탁을 드리냐 하면 저희 중간에 후반기 원구성이 되다 보니까 전반기는 행복위에 있다가 후반기에 산건위 오다 보니까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주요업무보고 추진계획보고 이런 걸 받을 때 저희가 못 받다 보니까 세부내역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업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3회 추경에도 있고 설명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 미리 저희가 숙지해서 충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할 수 있게 자료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회수 위원님.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288페이지에 보면 약품 및 실시재료 5900 전체 국비 증액돼서 확보해 놓으셨습니까?

○ 이회수 위원

그러면 이 예산만큼 확보해 놓으셨다는 얘기죠?

○ 이회수 위원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289페이지 보면 유기동물 50% 삭감을 하셨어요.

그런데 유기동물이 늘어나는 추세라 작년에 2000을 쓰셨는 데 그냥 두 수로 200두 딱 한정을 해 놓고 줄이셨단 말이에요.

유기동물에 계속 늘어나는 추세 아닌가요?

○ 이회수 위원

지금 현재까지 지출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이회수 위원

예산 당초에 이렇게 4000을 했던 건 유기동물이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는 계획 아래 예산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다예산을 세워놓지 않았나 싶구요.

이런 예산을 좀 꼼꼼히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좀전에 이회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적 좀 몇 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실적만 나중에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이라도 해 주시죠.

멀리서 오셨는 데, 김낙우 위원님.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저는 소장님한테, 저희가 가끔 거기를 가 보고 있는 데요.

저희가 모르는 분야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관심갖게 끔 주력사업이 있으면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소장님 하고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3페이지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도시숲가꾸기 묘목관리, 여기 예산도 520만 원 정도 뿐이 안 됐는 데 거의 50%정도 삭감하셨어요.

도시 묘목관리 제대로 안 합니까?

○ 이회수 위원

그러면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하셨군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됩니다.

○ 이회수 위원

예산은 정확하게 세워 주시고 5% 범위 내에서 남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함덕수 위원님.

○ 함덕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333쪽에 야생동물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요즘도 야생동물 포획 많이 하죠?

○ 함덕수 위원

요즘 포획단들이 고생이 상당히 심한 것 같더라구요.

이제 풀도 많이 나고.

○ 함덕수 위원

포획단이 제가 그 분들하고 자주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실 멧돼지 같은 경우 잡아 오면 혼자 못 끌고 오고 둘이 끌어 오고 혼자 가서 포획해서 가다 보면 하나 잡아가지고 못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자는 사람 깨워서 운반을 해가지고 하는 데 같이 도와주는 사람은 50만 원 아니라 100만 원 줘도 못 한다고 하더라구요, 한 번 가 보고 나서.

○ 함덕수 위원

상당히 힘들다고 고충을 얘기하더라구요.

단가조정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구요.

그리고 고라니 같은 경우도 고라니를 그렇게 잡아도 많아요.

○ 함덕수 위원

양이 안 주는 데 시에서 어떻게 좀 다르 대책 세우신게 있어요?

○ 함덕수 위원

타 시군보다 잘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더 잘해야지,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충주에서 제일 먼 거리에서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밤길에 다닐때가 많아요.

그래서 고라니 같은 경우 특히 많다 보니까 4차선에 막 다닐 때 상당히 위험하더라구요.

그걸 치면 차도 망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짜 조심 조심하는 데 그래도 간간히 고라니 하고 접촉사고 나는 차량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라니가 아직도 개체수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걸 더 줄일 수 있는 대책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 데요.

○ 함덕수 위원

지금 고라니 1인당 포획 마리수가 몇 마리에요?

○ 함덕수 위원

지금 고라니가 전체적으로 잡은 게 몇 마리나 되죠?

○ 함덕수 위원

멧돼지 하고 고라니 하고 전체 잡은 숫자가 얼마되는지?

○ 함덕수 위원

그거 자료를 해서 좀 알려주시구요.

아주 고생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멧돼지, 고라니로 인해서 피해보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불만들이 많으세요.

○ 함덕수 위원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가지고 어쨌든 농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게 끔 해야 되는 데 지금 농가들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걸 좀 더 범위를 넓혀서라도 고라니, 멧돼지, 진짜 속된 말로 왠수 같아요, 왠수.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큰 치명타거든요.

고구마 심어 놓으면 다 쑤셔 놓고 다 패대기 치고 이래가지고 농민들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또 과수 같은 경우 복숭아 같은 건 나무에 메달려서 전부 흔들어 놓고 가지 다 부러뜨리고, 잡아달라고 농가에서는 전화를 몇 번씩 하고 그래도 와서 잡지 않는 다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포획단 그 분들한테 얘기를 더 하셔서 예를 들어서 포획지급을 조금 더 해주더라도 적극적으로 잡을 수 있게 끔.

○ 함덕수 위원

예방이야 그건 한시적인 거고 농가 울타리 쳐 놓은 농가만 그렇지 다른 농가에 가면 또 피해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그걸 없애야지, 개체수를 현저하게 줄이는 방법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줄이는 방법 쪽으로.

○ 함덕수 위원

더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조보영 위원님.

○ 조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8쪽 중간 쯤에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사업이.

○ 조보영 위원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과장님, 333쪽 여기도 지금 환경정책과 거 맞죠?

○ 권정희 위원

도시숲가꾸기 묘목관리가 있잖아요.

이거 지난 번에 유한킴벌리에서 받은 그거.

○ 권정희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묘목관리를 할려면 예산이 계속 1년 내내 할텐데 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했어요.

○ 권정희 위원

지금 포트에 있어요?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제초작업이나 뭐 이런 거는 안 하고 있나요?

○ 권정희 위원

예,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 좀 줄여도 되겠네요?

○ 권정희 위원

제가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수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지금 예산을 세워서 지게차, 굴삭기 엔진 교체비용 지원하고 있죠?

○ 김낙우 위원

지금 지원해 주시는 건 좋은 데 관내에서 교체가 안 되고 밖으로 청주나 원주 이런 대도시로 보내야지만 교체가 되기 때문에 지원받고도 문제점이 좀 있지 않나 건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지원해 주시는 김에 관내에서 교체할 수 있는 공업사도 많이 있는 데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보영 위원님.

○ 조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드릴려고 했던 부분인데 338쪽이요.

중간쯤에 보시면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슬레이트 지붕철거 하는 데 지원해 주는 건가요?

○ 조보영 위원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지원금액을?

○ 조보영 위원

그러면 이게 주택이나 사업장이나 다르게 금액이 산정이 되나요?

○ 조보영 위원

제가 조금 관심있게, 이게 환경오염에 주범이다 보니까 충주시보다는 다른데 타 지역 시군구에 보면 지원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더라구요.

그런데 충주시가 상당히 적게 지원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조금 관심가져주시고 지원할 수 있도록 타시군에 거의 100% 지원하는 데도 있는 데 우리 충주는 많이 적은 편이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살펴 보셔서 가능하면 지원을 많이 하셔서 농가나 이런데 옛 날에 지은 집들 주택을 보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런 부분 빨리 철거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보영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 함덕수 위원

함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343쪽에 연구용역비가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용역비가 10% 삭감이 됐는 데 이게 수의계약이에요, 입찰이에요?

○ 함덕수 위원

아직 했어요, 안 했어요?

○ 함덕수 위원

그런데 안 했는 데 1600, 이렇게 삭감해가지고 얼마 할지도 모르면서 그냥 미리 삭감을.

○ 함덕수 위원

그 이하로 할 수도 있네, 1600 이하로 할 수 있는 거네요?

○ 함덕수 위원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을 하는 건데 만약 그 쪽에서 이거 못한다고 그러면 다시 또 증액시켜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 함덕수 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냥 놔 뒀다가 입찰 해보고 계약해 보고 나서 나중에 잔액처리를 하던지 해야지 미리 이렇게 삭감하면 안 되잖아요?

○ 함덕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344쪽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카메라, 500만 원 예산을 세워 드렸습니다.

카메라 2대, 그런데 1대는 삭감을 하고 1대만 한다는 건가요?

○ 함덕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웠달래서 세워줬는 데 왜 삭감을 해요?

○ 함덕수 위원

아니, 집행하는 데 카메라 같은 경우 지금 부족하잖아요?

○ 함덕수 위원

단속용카메라든 어떻게 됐던간에 쓰레기 단속용카메라 아니에요.

작던 크던 필요한 건 삭감을 하지 말아야지,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라든가 뭘 좀 진짜 필요해서 주머니돈 절약해가지고 해서 삭감을 해가지고 반납을 할 생각을 해야지 꼭 필요한 걸 왜 삭감을 하느냐구요.

나중에 이거 외에 불법투기카메라 필요하다고 예산 또 신청할 거에요?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거에요.

○ 함덕수 위원

꼭 필요한 건 삭감을 시키면 안 된다구요.

이런 건 필요하잖아요.

카메라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이런데서 삭감을 하냐 이거지.

○ 함덕수 위원

그러니까 일괄 10% 한다고 했어도 꼭 필요한 부분은 안 해야 된다 이거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10% 삭감을 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에요.

나중에 또 필요하면 예산, 우리 필요하니까 예산 세워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꼭 필요하지 않은,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라든가, 우리 과장님 업무추진비 있잖어, 그런 거 조금 아껴 쓴다고 생각하고 그런데서 줄일 생각을 했으면 차라리 그런 건 괜찮아요.

주머니돈 절약해서 쓰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런 건 꼭 해야 될 사업을 안 하고 삭감하란다고 무조건 삭감을 해가지고 이거 10%가 아니라 50% 아니에요?

○ 함덕수 위원

그래서 이런 건 금액은 작고 큰 걸 떠나서 우리 삭감된 예산이 거반 다가 이런 식으로 해 놓은 거에요.

진짜 주머니돈 아껴서 실과소에서 업무추진비라든가 과장님들 업무추진비 이런 걸 진짜 삭감을 해가지고 뭐 50%씩 삭감을 해서 반납을 해가지고 누구 도와주고 지원금 주고, 학생들 주고 이러면 좋은 데 이런 식으로 해서 꼭 절약을 하지 않을 거, 꼭 써야 될 걸 빼서 주니까 문제가 된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함덕수 위원

아니, 입찰차액금 남아서 반납하는 건 이런 건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건 사업한다고 해서 신청을 해 놓고 왜 감액신청을 하느냐 이거에요.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신가요?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과장님, 344페이지 보시면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감시용씨씨티브이 전기요금이 기정액은 1500인데 감액을 1000만 원을 하시고 500만 원 남겼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을 1년치를 우리가 세우잖아요.

그런데 2/3를 삭감해도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이건 과다계상이 돼서.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연말에 다시 또 내년 예산을 세울 때 그건 참작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위원

그리고 345쪽에 보면 폐형광등 같은 경우도 그런 식이죠, 예산이?

세웠는 데 집행이 안돼서 감액하는 것이죠?

○ 권정희 위원

그리고 346페이지 보시면 똑같은 폐건전지 교환사업인데 이게 올 예산이 1200인데 올 해 사업을 전혀 안 하시는 거로 감액처리 하신 건가요?

○ 권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7쪽에 맨 위에 부분에 침출수 이송관로 준설이 있어요.

저번에 우리 갔다 왔던 매립장 거긴가요?

○ 권정희 위원

네, 그러면 침출수가 많이 없었다는, 다행스러운 거네요?

○ 권정희 위원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그 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됐어요.

8억 9000, 이게 직원이 줄었나요,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됐나요?

○ 권정희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거잖아요?

○ 권정희 위원

조금이 아니라 몇 천이라면 이해가 될 수 있지만 9억이에요.

9억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착오고, 그냥 이렇게 9000이라면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9억이라는 돈은 엄청난 건데 이런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편성하고 지금 설명도 안 하셨잖아요?

○ 권정희 위원

이렇게 뭐 1000, 2000 이런 문제가 아닌데요.

여기 9억이에요, 과장님.

지금 설명도 없으시고 또, 그래서 중간에 퇴직들을 하셨나 그래서.

○ 권정희 위원

과장님 요새 엄청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불법폐기물 단속하시고 이러느라고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어제 티브이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는 데 여기 밑에 직원들이 이걸 잘못 계상한 것인지.

○ 권정희 위원

이거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 권정희 위원

아니, 과장님은 금방 오셔서 잘 못 살핀다고 하지만 이걸 관리하는, 이거 서무가 담당하시는 건가 누가하는 거에요?

○ 권정희 위원

아니, 이건 작년에 세워진 예산입니다.

작년에 있던 서무한테 이거 물으셔서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 권정희 위원

확인하셔가지고.

○ 권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낙우 위원님.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가 쓰레기 수거를 시간대로 변경을 하셨죠?

○ 김낙우 위원

그걸 본 위원이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새벽에 수거할 때보다 아침 6시 이후에 수거하다 보니까 수거상태가 엄청 좋아졌어요.

집하장에 있는 쓰레기가 아침 출근시간에 보면 거의 없어서 환경적으로, 미화적으로 잘 된 것 같아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구요.

○ 김낙우 위원

또 하나는 이번 뉴딜사업 때문에 씨씨티브이 설치를 몇 군데 하잖아요.

○ 김낙우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25개 읍면동에 불법쓰레기 투기하는 장소가 좀 있어요.

이동식 씨씨티브이 설치가 모자라서 못하는 부분이 있는 데 예방차원에서 시민들 의식이 좀 바뀌면 괜찮겠지만 원룸이 있는 부분은 대부분 집하장이 없다 보니까 그냥 투기하고 버리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사전예방 차원에서라도 전수조사를 하셔갖고 내년 예산에 일부라도 반영을 해서 이동식이라도 더 설치할 수 있게 끔, 저희 지역구 동에서도 필요로 한데 제가 의식이 문제지 않냐 이래서 계속 미루고 있는 데 조사라도 하셔서 필요한 양이 있다면 일부라도 좀 세워 주시면,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도 잘 되고 관리도 잘 되는 데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려 봅니다.

○ 김낙우 위원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보관된 장소에 넣으면 상관이 없는 데 원룸에 있는 분들이 용기에 넣어서 버리면 좋은 데 그렇지 않고 일부 사서 분리해서 배출하다 보니까 고양이들이 그냥 다 뜯어서 헤쳐놓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전에도 전입하시는 분들한테는 용기를 지급해갖고 잘 됐었는 데 전입 안 돼 있는 원룸 가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염두를 하셔갖고 음식물쓰레기가 일반쓰레기는 잘 수거가 되고 있는 데 음식물쓰레기 부분은 수거도 잘 되고 있지만 밤에 그냥 내놓다 보니까 고양이나 개들이 막 훼손하는 경우가 생겨서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수거는 잘 하신다고 칭친해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권정희 위원님이 지금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 데요.

저도 언듯 이해가 안 가거든요.

기본급 부분에 대해서 8억 7400이 차이가 난다는 게,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이게 어떻게 과다계상이 된 건지, 어떤 오류가 있는지, 어떤 오차가 있는지 저희가 내일 10시에 상임위원회 시작을 합니다.

그 때 시간이 괜찮으시면 소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유영기

지금 전게 기정액이 78억인데 거기에서 69억이면 그래도 큰 금액이거든요.

○ 위원장 유영기

36억에서 27억이면 이건 뭐 생각외로 비중이 큰 부분이라서 내일 10시에 상임위원회 시작하기 전에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이외에 질문을 간단하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목벌 배수지는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 김낙우 위원

그러면 예산은 다 서 있는 건가요?

○ 김낙우 위원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정회)

(17시 21분 속개)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 심도있게 검토하여 작성하신 예산안 심사결과를 이회수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회수

산업건설위원회 이회수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2020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도로과 금가 도촌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총 8억 8000만 원을 증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외 사항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쩨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