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명환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곽명환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모두 1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2841호, 충주시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2842호 충주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은 조례안의 심도있는 재검토를 위해 부결하였고, 의안번호 제2843호 충주시 권태응 문학상 운영 조례안은 조례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정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840호 충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2847호 충주시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수정심사 하였고, 의안번호 제2848호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권태응 문학상 운영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택견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충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유영기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기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모두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 답변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2851호 충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관계법령 변경 및 명시되지 않은 조문 삭제를 위해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2852호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김헌식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헌식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충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심의 위원 변경 추천의 건 등기타안건 4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요지부터 질의 답변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53호 충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심의 위원 변경 추천의 건 등 4건의 기타안건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기타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심의 위원 변경 추천의 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 감시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라바랜드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회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회수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호암공원생태전시관 및 생태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등기타안건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 답변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57호 호암공원생태전시관 및 생태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기타안건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기타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호암공원생태전시관 및 생태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주자연생태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최지원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지원 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8월 2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9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에서 예비심사를 하였고, 9월 7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3118억원보다

1231억원이 증가한 1조 4349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조 2033억원이고 특별회계가 2036억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분야는 세외수입 108억원, 보조금 359억원 등을 더하여 총 1231억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은 환경 186억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400엑원 등 총 17개 분야에 123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1231억원이며, 이중 문화예술과 소관 충주음악창작소 갤러리 조성 공사 등 14건, 118억 8313만 2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유영기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기 의원입니다.

2020년도 각종공사 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를 계획하게 된 목적은 금년도 충주시에서 시행한 공사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일제히 점검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건실한 시공을 도모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공사는 이월사업과 미발주사업 및 보조금사업을 포함하여 2020년도에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본청 및 직속기관, 환경수자원본부 소관 계약금액 5000만원 이상 공사와 기타사업소 및 읍면동의 2000만원 이상의 각종공사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조사일정은 제250회 임시회 기간 중 5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조사반 편성은 각 상임위원장을 반장으로 하여 전체 상임위원들을 3개 조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정계획을 말씀드리면 제1일차에는 집행부로부터 2020년도 각종공사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현장조사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2일차부터 4일차까지 3일간은 현장조사 대상공사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고, 제5일차에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2020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조중근 의원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중근 의원입니다.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특위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특위는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정에 있어 법령 위반 및 처리 절차상의 문제 유무, 공유재산 매입가격 및 주차장 부지 위치의 적정 여부, 매입건물의 구조적 안전성 등 사업계획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방안과 대안 제시를 통해 효율적인 행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2020년 5월 제245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구성됐습니다.

3개월에 걸친 활동기간 동안 여섯 번의 회의와 한 차례의 현장조사가 이뤄졌고,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물을 이 자리를 빌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법령 위반 관련 사항입니다.

충주시는 예산 수립 전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거친 후 공유재산을 취득하여야 함에도 의회의 공유재산 승인 전에 구)한전연수원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법령을 위반하였으며, 이 외에도 수안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비롯한 다수의 사업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세우는 등 반복적으로 법령을 위반했습니다.

충주시는 향후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이행하고, 관련 부서 간 공유재산 승인 여부에 대한 크로스 체크 등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입가격 및 주차장 부지 위치의 적정성 관련입니다.

구 한전연수원 매입가격 협상 과정에서 세밀한 검토 부족으로 이전 소유주에게 매매차익과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부당이득을 제공한 측면이 있으며,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핵심인 플랜티움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이용자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대상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장 부지를 계획하여 효율성을 떨어뜨렸습니다.

충주시는 공유재산의 경제 가치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로 예산 낭비를 막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시기 바라며, 향후 플랜티움을 찾는 관광객 수의 증가로 주차장이 부족할 경우에 보행이 가능한 근거리에 주차장을 신설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입건물의 안전성 관련입니다.

이전 소유주가 실시한 정밀안전 보고서는 지하층에 대한 안전진단이 누락되어 전체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충주시는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구조물에 대한 전문기관의 정밀안전 진단을 조속히 시행하여 보수ㆍ보강 후 리모델링과 신축을 비교 분석하고 최적의 대안을 찾아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공유재산 관련 법령 위반, 의에 의한 매입시 세밀한 검토 소홀로 부당이득 제공, 주차장 부지 부적정 및 매입건물의 안전성 확보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충주시는 이번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제안 사항을 토대로 위법행위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공유재산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와 체계적인 관리에 힘쓰는 한편, 목표 사업의 완성도를 제고 하는 등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특위의 조사활동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천명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특위는 90여 일의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반에 관한 조사를 통해 여러 문제점을 파악했고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담아 그 결과물을 보고서로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특위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과 물심양면으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사 활동기간 동안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하신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조보영 의원

조보영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제250회 임시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20년 10월 7일 하루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신성장전략국장, 복지민원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등 열세 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조보영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4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