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3일(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20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 17분 개회)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은 2020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17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직제순에 따라 신규사업 1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 전액 삭감사업, 500만 원 이상 과목변경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경제기업과장 김시한입니다.
기업유치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세입예산은 85억 800만 원 증액된 총 244억 6300만 원으로 세외수입에 2019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건 1억 1400만 원, 국고보조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등 19억 6800만 원, 균특회계보조금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 2건 1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에 생산적일손봉사 운영 1건 감액과 마을기업육성사업 등 5건 증액으로 총 52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세출예산입니다.
370억 5600만 원 증액된 688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은 1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 및 신규사업, 전액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쪽 지역생산 팔아주기운동 일환으로 지역기업 생산품 홍보책자 제작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의 투자유치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기업유치유공 민간인 보상금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지방이전기업 입지 및 투자보조금 지원에 27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7-8월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시장 아케이드 보수와 상가 아스콘 포장공사 전통시장 시설 긴급보수사업에 2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무학시장 비상방송 설비교체 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진행 중인 사업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굿바이코로나, 굿바이충북사업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충청북도 공모사업으로 소상공인 점포에서 이용한 금액 일부를 소상공인 점포에 충주사랑상품권으로 되돌려 주는 페이백 사업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식업소 입식테이블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황 극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3억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104쪽 하단에서 105쪽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사업으로 충주사랑상품권 추가발행분 사업비로 총 10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판매대행점 수수료 2억 8000만 원, 지류상품권 제작비 2억 4900만 원, 10% 할인판매비용 1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8% 할인판매 비용 중 9억원은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충주사랑상품권 환전업무에 필요한 고속스케너 구입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사랑상품권 특별할인사업입니다.
240억 원 발행분 10% 특별할인비용으로 국비가 지원되어 국비 19억 2000만 원, 시비 4억 8000만 원, 총 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첨단산단 테크피아 공장 매입입니다.
공장악취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권과 건강권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공장을 매입하기 위한 비용 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하단에서 107쪽까지 희망근로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생계가 어려운 주민에게 인력지원, 방역, 환경정비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6억 3100만 원이며 국비지원이 증액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540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107쪽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지원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주관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운영공모에 한국교통대가 선정되어 전체 사업비 2억 원 중 충주시 메칭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마을기업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조성과 역량강화 도모를 위한 공모사업으로 내포 긴들 영농조합법인이 3차년도 고도화 마을기업에 추가선정되어 인건비, 재료비, 팝콘선별기 구입 등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 함덕수 위원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코로나가 너무 오래 지속이 돼가지고 고생이 많으시죠?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가 관할하는 업체에 대한 코로나 관련업무 추진, 지역경제살리기 어려움이 많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래서 코로나가 장기화 돼 가면서 소상공인들 피해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물론, 많은 노력도 하시고 또 지원도 해 줄려고 방법을 찾고 계시겠지만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04쪽에요, 굿바이 코로나 사업이 있습니다.
굿바이 충북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구요.
그리고 소상공인 또 입식테이블 지원도 하고 있죠?
입식테이블 지원을 하고 있는 데 거기에 환경개선사업도 병행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개선사업도 설명을 해주시고, 테크피아 공장 매입에 대해서 거기 추후에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구요.
공공근로사업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106쪽에 왜 그렇게 삭감이 됐는지, 요즘같은 어려운 시국에 꼭 삭감을 해야 되는지 설명 좀 해주구요.
우리 또 마을기업이 우리 충주시에 얼마나 되는지,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얼마나 있고 또 마을기업 운영하는 데가 지금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지금 여기 보면 지원을 내포 긴들마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착이 제대로 운영이 돼서 활성화가 돼가지고 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돼갖고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 기업이 많이 있겠지만 잘 되고 있는 그런 마을에 지원해 주는 거 보다는 또 하지 않는 그런 마을에 발굴을 해서 마을기업을 할 수 있도록 장려도 하고 또 권해서 그런 마을들이 마을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업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주시구요.
그리고 기업지원을 해 주는 게 있어요, 105쪽에 보면.
기업지원하는 데 우리 관내에 레미콘 업체가 몇 개가 있고, 레미콘 업체도 기업으로 들어갈텐데 거기에 지원해 주고 있는 현황, 그리고 우리 예산에 보면 소비자보호 및 물가대책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레미콘 업체 같은 경우에 담합이라고 하지, 우리 레미콘 업체가 담합이 돼가지고 우리 충주시 관내에서 쓰는 관급 물량에 대해서는 전액 서로 담합이 돼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지급하는 거거든요, 비싸게 쓰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굿바이 코로나, 굿바이 충북사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는 데요.
이건 충청북도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주 자유시장 하고 성서 문화의 거리 상점가, 2군데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구요.
각각 1억원 씩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건 소상공인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 물품구입에 10에서 25%에 해당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지금 자유시장 하고 성서동 문화의 거리 상점가 거기만 혜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일단은 선정은 2군데가 됐지만 페이백행사 대상은 충주시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을 할 예정입니다.
○ 함덕수 위원
그래 충주시 전체 상가가 1000개 뿐이 안돼요?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일단은 저희가 여기에 표현을 해 드린 건 공모사업에 내용에 기준이 자유시장, 성서 문화의 거리 상점가 그 내용이기 때문에 표현된 거구요.
실질적으로는 전부 대상을 하고.
○ 함덕수 위원
공모사업을 자유시장 하고 성서동 문화의 거리 상점가만 해주기로 했으면 거기만 해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왜 전체를 해요?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일단은 저희가 공모대상에 이렇게 상권, 단체만 신청을 하게 끔 돼 있어서 부득이 하게 신청은 그렇게 했지만 그 외에 점포도 대상이 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식업소 입식테이블 지원과 관련해서 환경개선사업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 데요.
저희가 지원금액은 200만 원으로 같습니다.
내용은 리모델링이나 말 그대로 점포에 대한 환경개선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하는사업입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런데 갑자기 3억이 올라왔어요.
3억이 증액이 됐어요.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이건 점포환경개선사업은 좀전에 말씀드린 부분과 같구요.
입식테이블 설치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상이 업체수가 한 630개 정도 됩니다.
좌식으로 돼 있는 업소가, 그 중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한 150여 개를 지원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준을 영업기간 뭐 편의시설 이런 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늘 접수점포가 선정점포보다 오버가 됩니다.
그래서 늘 민원이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이 지속됐구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전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 올 해 하반기에 기준을 좀 변경해서 3차년도 계획으로 해서 올 해 하반기에는 매출액 기준 5000만 원 미만 업소를 지원하려고 계획을 잡았고 저희가 뽑아본 게 한 18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한 3억 정도 산정이 돼서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 함덕수 위원
매출 5000만 원 미만이면 한 달에 얼마를 팔아요?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이게 연 매출액이.
○ 함덕수 위원
연 매출액이 5000만 원이라고 하면 한 달에 400만 원 팔면 하루에 얼마를 파는 거에요?
10만 원 조금 더 파는 거네요?
10만 원 조금 더 팔아가지고 소상공인들이 먹고 살겠어요?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그런 매출에.
○ 함덕수 위원
다 남아도 5000만 원인데, 5000만 원 이하로 하면 미만업소로 한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업소가 어디 있어요?
5000만 원 다 남아도 5000만 원인데 거기에서 다 인건비 제하고 가게세 주고 5000만 원 미만업소가 몇 개나 될 거 같아요?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저희가 외식업소 관련부서에 요청을 해서 거기서 요청을 받은 업소가 180개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수요조사를 하고 할려면 제대로 하시라고, 제대로 해야지 대충 그냥 탁상행정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하셔가지고 수요조사도 해서 예산을 반영을 시키던지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된다구요.
그리고 환경개선사업 하는 거 있죠?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점포환경개선사업이요.
○ 함덕수 위원
지금 몇 개나 했어요?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50개소 했습니다.
○ 함덕수 위원
계획은 또 있어요?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저희가 이건 매년 점포환경개선사업 하고 외식업소 입식테이블 지원사업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함덕수 위원
점포환경개선사업은 2020년도 사업은 다 완료가 된 거에요?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네 완료가 됐습니다.
○ 함덕수 위원
내년에도 또 계획이 있어요?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예.
○ 함덕수 위원
한가지 더, 우리 소상인들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예산 세워서 마스크나 세정재 지급해 준 거 있죠?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예, 그렇습니다.
○ 함덕수 위원
한 2만 5000, 다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됐어요?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저희가 2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지급이 됐구요.
○ 함덕수 위원
아니,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됐냐고?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대부분은 해당부서, 소상공인이 저희가 다 관리하는 건 아니구요.
분야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 저희가 배부를 해서 거기서 관리하는 업소 분야에 배부하는 걸로.
○ 함덕수 위원
본 위원이 파악을 알아도 봤는 데 그게 전달 못받은 소상공인들도 여러 곳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제대로 소상공인들이 받아볼 수 있게 끔 해줘야지 뭐 요식업소는 요식업대로 또 일반유흥음식점 또 면에서 배부하는 거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은 받지를 못한 거에요.
그러니까 2만 5000 소상공인들한테 지급을 해서 해 줬는 데 받지 못한 사람은 못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앞으로 할 때는 제대로 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 끔 해달라 이거죠.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알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아까 레미콘 제가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 함덕수 위원
과장님, 레미콘 업체에 대해서 우선 얘기하시고.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레미콘 담합, 운영 때문에 결국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의지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구요.
제가 하여 튼 최대한 현황파악을 해가지고 염려하시는 부분이 사실이라면 하여 튼.
○ 함덕수 위원
우리 레미콘 업체가 관내에 몇 개나 있어요?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11개로 알고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우리 레미콘 업체에 기업자금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 있어요?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별도로 레미콘이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건 없구요.
레미콘 업체가 필요에 따라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신청하면 해당되면 지원을 해 드립니다.
○ 함덕수 위원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레미콘 업체는 11개 업체가 있고 저희가 제도적으로 뭐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레미콘 업체 담합문제는 이제 일반시민들이 저희한테 의구심은 표현하는 건 있는 데 저희한테 정확한 물증이나 확인된 건 없구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담합은 저희 시에서 직접 다루는 업무는 아니고 또 소비자보호원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이 파악이 된다면 관계부서 하고 조치를 어떻게 할 건지를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물증을 가지고 확인된 건 없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의구심을 갖는 게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여지껏 몰랐다고 얘기를 하시면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구요.
그게 예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진 일인데 우리 건설업자라든지 많은 민원이 들어왔을 텐데 지금 정부에서도 이 담합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적절히 규제를 하고 단호하게 못하게 하고 있는 데 우리 시에서는 담합하는 걸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유영기
함덕수 위원님, 죄송하지만 예산에 한정이 돼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다 관련이 있는 거에요.
○ 위원장 유영기
예산서에 지금 없는 부분 같아서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래서 그건 레미콘 업체에서 비싸게 받아서 관급자재를 거기에서 갖다 쓰면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 혈세가 그리 레미콘 업체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레미콘에서는 영업도 안 하고 그러면서 레미콘을 팔아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레미콘 가격 관급자재 결정하는 건 조달청 하고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가격결정 하는 데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제 조달청에서 레미콘 업체 하고 시장동향을 파악해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레미콘이 그렇게 담합을 하고 있는 거 인지를 못했다는 게 국장님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데, 여지 껏 지금 그렇게 해서 상당히 오랜기간을 그렇게 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손을 안 대고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이번에 레미콘 업체가 앞에 와서 시위할 때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이제.
○ 함덕수 위원
기사들이지, 기사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예, 기사들 제가 그걸 유추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각 업체별로 운송단가가 달랐었습니다.
이제 담합을 했다면 거의 뭐 똑 같은, 똑 같은 금액이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업체마다 몇 천 원씩 차이가 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합에 의심이 가는 시민들은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그게 담합이 이뤄졌는 지는 좀 더 확인이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함덕수 위원
그건 뭐 나중에 자료로 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단산업.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크피아 부지매입에 대해서 앞으로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 데요.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매입부지에 대한 활용은 저희가 일단은 가칭 근로자종합복지센터로 갈 거구요.
대신 그 안에는.
○ 함덕수 위원
어떻게 간다구요?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저희가 근로자종합복지센터 또 그 다음에 주민문화센터, 그 다음에 주차장 해서 종합적인 문화복지시설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구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공간활용 계획, 시설에 대한 건립규모 의견수렴을 해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런데 테크피아 공장도 매입을 하는 데 지금 문제가 악취로 인해서 몇 가지 악취 저감시설도 하고 뭐 이러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이거 매입을 해서 거기 다 다시 근로자종합복지센터를 짓는다는 등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초에 근로복지센터를 거기에 질려고 매입한게 아니라 그런 문제로 인해서 매입을 해서 다른데로 이전을 시키고 그렇게 하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행정이 지금 금가면에 숯가마 같은 경우도 민원이 생기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뭐 문제만 있으면 시에서 돈을 주고 사는 거에요.
사가지고 뭐 만들고, 지금 법현농장 같은 경우도 돼지 악취로 인해서 또 시에서 돈 주고 사서 매입을 해가지고 또 다른데로 보내고 이게 문제만 있으면 돈 주고 사서 하는 데 우리 시에서 언제까지 문제가 되는 거 마다 돈 주고 사서 거기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 근로종합복지센터 같은 경우를 운영할려고 하는 지 의심이 가요.
잘 제대로 되는 행정인지 답변 좀 해주세요.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구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 위원님들의 말씀은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다시피 향후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저희 공직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구요.
다만, 이 테크피아 공장에 경우에는 다른 경우하고 조금 다른 게 이걸 악취 때문에 시작은 됐지만 이걸 매입해서 관련 인프라를 추진하면 악취에 대한 민원도 해결이 되고 또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근로자들이 이야기를 해 왔던 부분이구요.
그것도 또 해결할 수 있고.
○ 함덕수 위원
근로자종합복지센터가 없어요?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지금 성내충인동에 있는 데 한 20년이 돼가지고 비가 오면 매번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 분들께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근로자복지센터로 거기에 지어 달라고 그래요?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예, 현장확인을 하셨구요.
그 위치에 대한 건 수용을 하시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차장 문제도 지속적으로 또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한 4가지 정도를 추진하게 되면 주민들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하여 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질문.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비에 대한 삭감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근로사업을 국비지원사업이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의 90%이상 국비지원이 되는 데 이 공공근로사업을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게 끔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은 전액 시비거든요.
그래서 이걸 국비지원으로 받을 수 있게 끔, 그래서 인건비를 5억을 감하고 대신 희망근로로 국비로 보존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 함덕수 위원
그래 공공근로사업을 희망근로사업으로 대체해서 삭감을 한 거다 이거죠?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 데요.
저희가 동량면에 새싹나라 하고 신니면 내포 긴들 영농조합이 마을기업 지금 대상이 되구요.
새싹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지원을 완료를 했습니다, 5000만 원.
내포 긴들영농조합의 경우에 3차년도 마을기업 조성사업에 선정이 되는 관계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 함덕수 위원
예산을 해서 편성을 해 주는 건 좋은 데요.
이렇게 하면서도 마을기업을 안 하고 있는 마을기업을 좀 발굴해서 그런데도 육성하는 쪽으로 찾아보라는 뜻으로 질문을 드린 거에요.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알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지금 내포 긴들마을 같은 경우는 사업이 잘 되고 있잖아요, 수익도 많이 창출이 되고 있고, 지역주민들간에 화합도 잘 돼서 여러 분들이 다 동참을 해서 협동심도 유발해서 잘 되고 있는 데 그 분들 보조를 해고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그거 보다도 다른 마을 안 하고 있는 데를 발굴해서 지원을, 찾아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만들어 주는 게 어떠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알겠습니다.
발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다소 미진한 부분은 다시 추가로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그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함덕수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경제기업과에 질의하실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굿바이 코로나 충북사업이 있죠?
거기서 이게 소상공 점포이용 영수증 금액에서 10에서 25%를 해당하는 것을 지역상품권으로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똑똑 떨어지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금액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8만 원 짜리를 가져왔다거나 7만 5000짜리를 가져 왔다거나 이랬을 경우 지금 우리 상품권이 금액이 몇 종류죠?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5000원 권, 1만 원 권, 5만 원 권.
○ 권정희 위원
그랬을 경우 소상공 거기 가서 5만 원 짜리를 사용을 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10%, 25%를 상품권을 지급할 건가요?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전 지역을 대상을 하다 보니까 교환할 수 있는 부스를 시내 한 11군데 운영할 거거든요.
거기 가서 금액별로 저희가 정해져 있습니다.
계획이 2만 원에서 5만 원까지는 5000원, 이렇게 그게 단일가로 하는 게 아니라 범위를 정해서.
○ 권정희 위원
그러니까 5만 원 썼으면, 그러니까 5만 원이나 6만 원을 썼을 경우에는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 뭐 1만 원 권, 이렇게.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예 그렇습니다.
○ 권정희 위원
영수증 금액에 10에서 25% 해당하는 거라고 해서, 그러면 만약에 9만 원을 했는 데 9만 원.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그러면 1만 원을 주는 거죠.
○ 권정희 위원
9만 원 사용한 사람이나 뭐 5만 원 사용한 사람이나 똑같이 1만 원?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예.
○ 권정희 위원
그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까요?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금액의 폭이 크기는 하지만 어쨌든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 권정희 위원
그걸 정확하게 홍보를 하셔야지 여기서 사용금액에 10에서 25%, 궁금했어요.
어떤 건 10%를 해 주고 어떤 건 25%를 해주나 하고,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볼려고 했던 거에요, 기준이 어디냐, 어떤 영수증에는 10%를 해주고 어떤 영수증은 25%를 해 주느냐 이거였는 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는 똑같이 1만 원 권 이렇게 준다구요?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건 충청북도 전체가, 도비기 때문에 도에서 지침사항인가요?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예 그렇습니다.
○ 권정희 위원
도에서 운영방법에 대한 지침을 이렇게 내려주신 건가요?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예.
○ 권정희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테크피아 공장 매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가칭 근로자종합복지센터로 건립하는 걸로 보고를 해주셨는 데요.
그러면 근로자종합복지센터로 그 쪽으로 이전을 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성내충인동에 있는 것을?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네 그렇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 분 노조들 하고 어떤 협의가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 데, 그런데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얘기로는 그 쪽으로 갈 의향이 없다라는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저희가 당장 어제도 관련해서 얘기를 나눴구요.
또 현장도 가봤고 그렇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래서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종합복지관이 우리는 서충주로 나가서 사용하는 것이 뭐 불편하고 하니까 충주 이 쪽으로 다른 곳에 다시 하나 해달라 이런 얘기는 없겠죠?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예.
○ 권정희 위원
그런 건 분명하게 확약을 받으시고 또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그것을 제2의 근로자복지센터를 여기다 해 달라는 것이 협의가 들어오거나 예산이 들어오거나 이럴 때는 저희도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알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거에 대한 것이 다시 또 우리한테도 들어오지 않도록 협약서를 아예 써 놓으시던가 이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알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회수 위원님.
○ 이회수 위원
과장님 3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보면 지역기업 생산품 홍보책자를 만드는 데요.
여기 우리 시비가 2000만 원 들어가고 자비 2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 자비 200만 원 주관은 저희 시에서 알 거 아닙니까?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상공회의소에 보조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 이회수 위원
그래서 자비 200만 원이 상공회의소에서 보태서 한다는 거죠?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예 그렇습니다.
○ 이회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우리 시에서 해주면 어떨까 싶어서, 어떻게 받을까 이게 고민이 되구요.
두 번째는 굿바이코로나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질문을, 의문나는 점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기간이 7월부터 12월이지만 현실적으로는 9월부터 12월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지침이 내려가야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사업목적이 분명히 지역상권 활성화와 우리 목적이 있더라구요.
그 목적에 정확하게 맞춰서 진짜 이 돈이 유익하게 전달이 돼야 될 텐데 혹시 상인들도 우리 시민이고 소비자도 우리 시민이에요.
그래서 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정말 어떤 악용이 되지 않는 규정을 만드셔가지고 조기집행해 주실 걸 부탁드리구요.
그 다음에 금액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기한을 좀 정해서 저희가 반납하는 예가 있으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그런 걸 잘 하셔가지고 운영하셨으면 좋겠다, 좀 꼼꼼히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구요.
그 다음에 테크피아에 대해서 어쭤 보겠습니다.
테크피아 근로자복지관이 그 쪽으로 가면 이 쪽에 서충주에 근로자들은 한 35% 된다고 여기 보충자료에 있습니다.
그러면 65%는 목행동이나 동충주 이런 기업이 생기는 부분이 차지할텐데 한 쪽으로 편중되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들구요.
조금 아까 답변에서 더 이상 안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58억을 취득해 추후에 이게, 거기를 또 꾸며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목적에 맞게끔.
그러면 발생된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매입비용 말고 별도의 추가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건축비용은 한 15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래서 우리 충주 근로자복지 공간을 그 쪽 서충주의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적합하지만 이 쪽에 계신 분들의 65% 근로자들은 타당하지 않다고 볼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정말 신중하게 추후계획을 잘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떤 민원에 의해서 이런 걸 사 주시다 보면 우리 시에 어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관례가 되기 때문에 그걸 잘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구요.
그 다음에 건축비 악취저감시설에 3월 1일 국비지원 2억 5000을 해 준게 있어요?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그거는 자부담으로 한 겁니다.
○ 이회수 위원
국비라고 돼 있는 데요.
1차 추가에.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기후에너지과에서 지원한 걸로.
○ 이회수 위원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돈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국비니까 우리가 사서 활용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국가에서 줘서 했지만 좀 문제가 될 거 같아요.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이건 충북도 관내로 이전할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구요.
충북 이외 지역으로 갈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 데 취득에 의해서 협의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관내업체는 어디로 이사를 갑니까?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음성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그동안에 이런 악취나 민원이 계속, 이건 공장은 2011년에 설립이 됐고 우리 주민들이 2016년 이후, 17년도 정도에 입주해서 사셨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한 3-4년 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악취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사 주시는 거란, 우리가 민원해결 차원에서, 그랬을 때 여기에 어떤 악취기준치에 미달했을 때 범칙금이나 이런 것도 하고 권고도 하셨고 등등 하셨을 거에요?
얼마만큼 노력을 하셨어요?
자료가 없으면 그거 좀 제출해 주십시오.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복합적으로 봤을 때 테크피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가장 잘못한 어떤 선례가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근로자 만족도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한 쪽으로 편중되기 때문에 다시 건립할 수 있는 의심에 여지가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잘 검토해 주셨으면, 정말 150억이라는 추후에 예산도 또 들어간다고 하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는 또 유지도 필요하고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낙우 위원님.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사전설명 하실 때 투자촉진보조금 150억 지급시기 같은 거 설명을 해 주셨는 데 우리 분양대금은 67만 원씩 해서 5만 2000평 계산해서 받는 거죠?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네 그렇습니다.
○ 김낙우 위원
그러면 이 분양대금은 전액 납부가 됐나요?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아직 완납은 안 됐구요.
저희가 11월 돼야지 완납이 됩니다.
○ 김낙우 위원
입지보조금 지원은 그러면 분양대금 완납한 다음에 주는 거죠?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네 그렇습니다.
완납이 돼야지만 지급이 가능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 김낙우 위원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현대엘리베이터가 지금 이천에 있잖아요.
2019년도 지방세 납부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49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납부실적입니다.
○ 김낙우 위원
우리 기업유치 민간인포상금에서 7000만 원 금회 추경도 책정이 돼 있는 데 사실 제천 같은 경우는 상시고용인 500인 이상 투자금액이 3000억 이상인 경우에는 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투자정책을 발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이번에 현대엘리베이터를 공격적인 투자유치를 통해서 유치가 됐는 데 앞으로도 이렇게 적극적인 공격적인 투자유치를 통해서 현대엘리베이터 처럼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많이 유치가 돼서 재정자립도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해 줬으면 좋겠구요.
제가 19명 중에 의원이지만 사실 충주시민을 대표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 유치하는 데 청내에 인허가 관련된 부서의 직원들에 사실 많고 또한 여기 우리 담당부서 투자유치팀이나 산업단지조성팀에서 많은 노력을 하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인 보상금도 주고 있는 데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행정에도 있듯이 열심히 일 한 공무원들 포상하는 기준도 있으니까 민간인한테만 포상하지 마시고 일 열심히 하신 공무원들한테도 포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네 알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홍진옥 위원님.
○ 홍진옥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현대엘리베이터 유치하시느라고 정말 단기간에 작년에 4월 19일부터 5월 2일까지면 그야말로 한 며칠도 안 되는 데 참 긴박하게 돌아갔을 거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궁금한 거 한 가지는 우리는 입지보조금이 부지원가가 67만 원에서 결정액이 40만 원 정도돼서 차액이 한 27만 원 정도 발생한다고 그래서 입지보조금을 한 140억 정도를 보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추경에 반영이 됐을 까 하는 궁금증은 좀 있습니다.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그건 저희가 설비투자보조금은 착공 후에 70%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미리 편성을 못했구요.
입지지원보조금 같은 경우도 분양대금이 아직 완납이 안 됐기 때문에 완납이 되어야지 저희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 그 다음에 신속집행에 대한 이유도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집행됐을 때 140억을 왜 집행하지 않느냐, 정부시책을 안 따르냐 그래서 좀 문제가 생겼을 거 같다는 거죠?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그렇습니다.
○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조보영 위원님.
○ 조보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현대엘리베이터 관련해서 살펴보다 보니까 지방 신설 증설기업 보조금 지원 부분에 있어서요.
도내에서도 각 지역별로 차등지급이 되더라구요.
수도권 인접지역, 지원우대지역, 국가혁신융복합지역 해가지고 차등지급이 되는 데 이 부분이 저희가 2군데가 적용이 돼 있습니다.
서충주 신도시 쪽 하고 수도권 밀집지역에 충주가 또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그 부분에 이제 개념이 저희가 국비지원이 되는 부분이 좀 나눠지는 데요.
수도권에서 충주로 이전시 국비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충주로 와서 공장을 신 증설시에 또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도비도 같이 따라서 지원이 되는 데 차등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조보영 위원
저희가 서충주 신도시 쪽에 일부가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이 돼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이제 입지지역에 따라서 관련법에 따라서 지원되는 게 약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도시에 입주할 때에 지원되는 거 하고 일반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거 하고 개별산단에 들어가는 거 하고 조세혜택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업도시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3년간 법인세 100%를 감면받는다든가 또 산업단지는 50% 받는다든가 해가지고 그런 세제혜택에서 좀 다르고 입지지원은 좀 거의 들어오는 지역보다는 어디에서 오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수도권 밀집지역에서 들어올 때는 국비지원을 받는 데 수도권 밀집지역은 산자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 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건 어느 동까지도 표시돼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제가 보충답변 더 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을 해주면 지역에 대한 분류가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일반지역이 있고 수도권 인접지역이 있고 지원우대지역 세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도내를 가지고 따진다면 제천, 증평은 일반지역으로 분류가 돼서 국비가 65%까지 지원이 되구요.
충주는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분류가 돼서 45%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외 지역은 지원우대지역으로 해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등은 75%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조보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에서 충주로 이전하는 거 하고 국내 다른 지역에서 이전하는 거 하고 약간의 차이가.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수도권 인접지역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국비지원이 한 25% 이상 적게 됩니다.
○ 조보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 위원장 유영기
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대엘리베이터 투자유치지원금이 상당히 큰 금액이 올라 왔습니다.
이건 기업을 유치하면서 저희가 타 자치단체하고 상당한 경쟁을 해야 되고 좀 어렵게 유치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유치할 때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편성돼서 지원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테크피아에 관한 건 지난 번 의회 간담회때도 소상히 말씀을 드렸지만 근로자복지회관을 그걸 매입하기 위해서 근로자복지회관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근로자복지회관을 추가로 또 검토하는 과정에서 민원도 해결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지 그걸 매입하기 위해서 근로자복지관을 추가로 만드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근로자들의 복지도 증진을 시키고 민원도 해결하는 일거양득의 정책을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드시 2건 좀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테크피아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 데요.
지금 58억의 예산을 들여서 공장매입을 해서 거기에 근로자복지관을 앉히겠다는 얘기잖아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2023년 9월까지 공사준공을 마치면 거기에 근로자복지관이 올라가는 데요.
현재 있는 건물을 없애고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활용을 하는 건가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거기는 현대 테크피아 공장은 조립식 판넬 공장용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근로자복지회관으로 직접 사용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 공장부지에 조립식판넬 부지는 저희가 철거를 해야 되겠고 저희가 현장을 정밀답사해서 재활용 가능한 건 최대한 재활용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그러면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는 거네요.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 나중에 용역을 또 세워서 그 때 가서 나오겠죠.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이 사업을 봤을 때 처음 부지매입부터 완공까지가 하나의 사업으로 봐야 되겠네요?
끝나는 시점을?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는 게,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받으셨죠?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예 받았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이게 자체심사를 받으셨나요?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이거만 받은 거구요.
추가로 건물 건축비는 추가로 받기로 했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투자심사에 조건이 있더라구요.
이게 60억 미만일 때는 자체심사를 받고 60억에서 200억 미만일 때는 시도 의뢰심사를 받아야 되고 또 200억 이상이면 중앙의뢰심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심사를 왜 하나 제가 좀 찾아봤더니, 심사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의 목적이 지방예산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목적이 있고 총 사업비가 일정규모 이상인 신규투자 사업이고 전액 시비로 했을 때 이걸 받게 돼 있더라구요.
그런데 여기에서 총 사업비에 대한 그런 규정이 나오는 데, 잠시만요.
총 사업비는 공사비, 보상비, 설비비, 용역비, 제세공과금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총 사업비로 책정이 되는 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58억에다 150억 예산이면 이게 20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중앙에 심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자체심사만 받아갖고.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제가 좀 설명을.
○ 위원장 유영기
잠시만요.
자체심사만 받아서 지난 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받으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건물에 대한 구체적인 건립계획은 아직 수립된 단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거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거고, 이게 지금 부지가 매입이 확정이 되면 저희도 국비신청을 또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제가 건물매입 자체가 하나의 사업은 아니잖아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매입한 거고 이 사업을 따진다면 건물매입부터 준공까지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봐야 되고 총 사업비는 200억이 넘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자체심사를 할 게 아니라 중앙에서 심사를 받아서 오셔야 됩니다.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유영기
그리고 지난 번에 동부노인복지관 한 거 보니까 거기에도 부지매입비 64억에 건축비 135억원, 그래서 199억원으로 이렇게 올라왔더라구요, 공유재산관리계획.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 위원장 유영기
가액이라도 이렇게 올라와서 심사를 그렇게 받으셨어야 되는 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때 자체심사만 받은 거는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거쳤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일단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부지매입만 우선 결정이 된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 위원장 유영기
아니, 부지매입만 결정을 하고 저희가 이걸 심사를 해 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장기적으로 활용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게 부지매입이 되면 저희가 근로자복지회관 건립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하고 해서 별도의 투융자 계획을 다시.
○ 위원장 유영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사업을 다 쪼개면 되거든요.
70억 짜리 사업도 30억, 40억 쪼개가지고 자체심사 받으면 돼요.
그런데 이 사업을 총 사업을 따졌을 때 부지매입비 하고 건물 그리고 나중에 안에 들어가는 집기까지 다 포함을 해서 총 사업비를 따져서 심사를 받으셔야 되는 사항이에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부지매입이 확정이 된 다음에 건립이 확정이 되면 중앙 쪽에 심사를 또 변경해서 다시 받습니다.
그건 지금 이 사업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 단계를 아직 못 나가고 있는 건데.
○ 위원장 유영기
기본적으로 심의나 심사를 받으면 몇 %이내에서 공사비 증액은 될 수 있지만 지금 58억에 더해서 한 4-5배를.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30% 이내는 심사없이 그냥 하는 거구요.
30%를 초과하거나 일정부분을 하면 다시 심사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과 하고 재정팀 하고 협의하기를 일단 부지매입 절차가 마무리 되고 이게 확정이 되고 건물계획은 별도로 수립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중앙투자 심의를 받을 때 그 때 100% 심의를 하기 때문에 안될 수도 있겠네요?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때는 그래도 추후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갈 걸 예상을 하고 예산을 심의 의결해 드리는 건데 지금 정확한 예산이 아까 한 150억 정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거까지 포함해서 중앙투자심의를 받아오셨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그렇게 따지면 지난 번에 노인장애인과에서 했던 동부노인복지관에 심의도 도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쪼개서 받으면 되는 사항이죠.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유영기
네.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그런 문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문제 때문에 저희가 재정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과 재정팀 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했구요.
거기에 어떤 담당팀의 의견조율 결과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일단은 부지매입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돼야지만 더 나갈 수 있으니까 이거를 해결하고 다시 중투의 대상이 되면 그 절차를 밟자 이렇게 협의가 된 결과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일단은 그렇게 협의를 해 오셨다는 얘기시죠?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예.
○ 위원장 유영기
일단 여기까지만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홍진옥 위원님
○ 홍진옥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 데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게 중앙심사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관건은 뭐냐하면 이 테크피아 공장을 매입한 사유가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한 거냐, 아니면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시작이 된 거냐, 그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주민들의 악취민원으로 인해서 테크피아 하고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입을 하고 후에 활용방안을 찾은 거라면 중앙에 투융자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구요.
근로자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이 테크피아 공장부지를 매입한 거라면 중앙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맞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나 취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관건이 굉장히 중요한 거에요, 이 취지나 목적사유가, 그래서 이걸 분명히 하셔가지고 어떤 쪽으로 하실 건지는 정확하게 이걸 판단을 하셔서 하셔야 돼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지금 홍진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민원해결이 맞습니다.
우선 민원을 해결하고 민원을 해결 하면서 이걸 활용하는 거를 근로자복지회관으로 같이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게 이게 민원해결 하는 토지매입을 우선 된 다음에, 확정된 다음에 근로자복지회관은 별도의 계획으로 수립해서 투융자심사를 받겠다고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 위원장 유영기
처음에 제가 질문드렸을 때 이거 매입하고 건물 신축하는 부분을 하나의 사업래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심사볼 때 심사에 기준에 분명히 총 사업비가 부지매입비 하고 건물신축비 하고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나중에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너무 행정편의 적인 내용이 아니신가 싶구요.
김낙우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경제기업과 질의 없으신가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다음은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허가민원과장 김남현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허가민원과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3회 추경 세입예산으로 화재에 안전한 건축물을 만들기 위한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4000만 원, 시도보조금 1200만 원 등 총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실한 건축행정운영 민간사업보조 화재안전 석문보강 지원사업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기타반환금으로 산지전용지 대형복구공사 집한잔액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건축물관리법 시행 2020년 5월 1일 기준에 따라서 하신다고 했는 데 대상건축물이 3건이에요.
이게 어디입니까?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이건 노유자시설인 어린이집 한군데 하구요, 의료시설인 병원에서 스프링클러 2개소 해서 건국대학교 병원하고 중앙병원이 신청해서 추진이 된 사업입니다.
○ 김낙우 위원
그러면 올 해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 하는 건가요?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매년 시행이 될 예정이구요.
금년도에는 우선 3건에 대해서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 김낙우 위원
그러면 매년 예산이 서겠네요?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그렇습니다.
○ 김낙우 위원
한 가지 더, 아까 산지전용 대행복구비가 400만 원 추경에 세웠다고 하셨는 데 당초 서울보증보험에 청구한 게 있잖아요, 시에서?
얼마나 청구했었나요?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저희들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2015년도에 단독주택 산척면 명서리 7가구를 짓는 거로 허가가 나서 중단됐던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반환을 1억 1480만 6000원을 반환을 받았구요.
그 중에서 2019년도에 실시설계비로 693만 9000원을 사용하고 공사비로 1억 786만 7000원, 집행잔액 나온 거 하고 또 이자에 대해서 반환토록 돼 있기 때문에 400만 원이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그러면 하자부분에 대한 걸 완벽하게 하시고 나서 잔액을 반납하시는 거죠?
추후에 추가비용 들어갈 건 없는 거죠?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그런 건 없습니다.
설계를 해서 공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완료된 사항을 반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고생하셨습니다.
이회수 위원님.
○ 이회수 위원
대상지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들었는 데요.
혹시 노인하고 건대병원 뭐 중앙병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충주시내에 상가라든가 개인건물도 나중에 가능한 거에요, 지원받는 게?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앞으로도 매년 계속 진행이 될 거구요.
다만, 진행하는 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피난약자인 노유자시설이라든지 의료시설 그런 부분이 해당되고 또 다중이용업소가 되는 데 이건 3층 이상이면서 또 1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벽을 가연성 자재를 썼다든지 아니면 스프링클러가 미설치 됐다든지 이런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 이회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함덕수 위원님.
○ 함덕수 위원
이게 예산하고 관계가 있는 건지, 관계가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건데 요즘 수해로 인해서 우리 허가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밝혀졌거든요.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우리 허가해 주면서 도로 경사면 같은 게 지금 전원생활 하러 전원주택 지다 보면 인접한 산지 이런데다 전원주택을 많이 짓는 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사가 몇 도에요?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우선 인허가 조건은 산지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 저희 시 조례에 의해서 경사도는 최대한도로 25도로 정해져 있구요.
○ 함덕수 위원
그런데 도로 경사면을 낮출 수는 없는 건가, 한 15도라든가 한 20도 이런 식으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수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런데서 피해로 인해가지고 소하천이라든가 이런데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농경지 침수도 많이 되고 또 배수로라든가 이 배수로로 우리 지역같은 경우 비가 원래 많이 오다 보니까 작게 해놔서 범람을 해가지고 그런 피해.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어쨌든 사업시행으로 인해서 토지를 산지가 됐든 농지가 됐든 건드리는 사항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높겠구요.
다만, 저희들이 인허가 하고 비탈면에 대한 방지대책이라든지 또 배수로에 대한 기준 그런 걸 설치해서 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 다만, 경사도에 대해서는 전에 조례에 21도로 돼 있었습니다만, 여러 의견 요청에 의해서 25도로 바뀌어진 사항입니다.
물론, 25도로 돼 있지만 급경사지나 그런 건 고려해서 저희들이.
○ 함덕수 위원
조례를 바꿀 수는 없는 거에요?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바꿀 수 없는 건 아니구요.
다만, 검토를 해서 25도로 해야 될 게 적정한지 그 부분은 심층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함덕수 위원
이건 나중에 추가로 질의드리기로 하구요.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모 일간지에서 제가 봤는 데 우리 건축물 해서 우리 의원들 중에서 문제가 지금 있는 것 같은 데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일간지에서 본 사항은 제가 처리돼서.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건 건축과 업무인데요, 허가민원과 업무가 아니고, 적법하게 지금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화재 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있는 데 노유자 시설이라든가 국비, 도비 메칭사업이라구요, 그러면 우리 시, 선정은 어떻게 하셨나요?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선정은 우선 2018년도에 소방서에서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준이 충족되는 데가 3층 이상이면서 외장재가 가연성으로 쓰여진 거, 또 스프링클러가 미설치 된 거를 약 13군데 정도가 조사된 게 있어서 우선 거기를 대상으로 안내를 했구요.
○ 권정희 위원
소방서에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우리 시에 이런 대상자가 있습니다, 하고.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자료만 받은 거지 전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 권정희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나요?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자료를 저희들이 소방서에서 하는 건 아니구요, 소방서에서도 소방 관련해서 업무를 보다보니 거기에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참고해서 좀 안내를 했다 그렇게.
○ 권정희 위원
소방서에서 소방점검을 다녀요.
그런 저기가 잘 되어 있나, 왜냐하면 지금 제가 궁금한 건 대상건축물이 3건인데 그 3건을 선정할 때, 왜냐하면 국비 50%가 지원이 되고 도비까지 하면 65%가 지원이 되는 건데 대상을 3건으로 했는 데 이 3건을 어떻게 선정하는 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우선 신청은 처음에는 저희들한테 하는 게 아니구요.
이 사항을 안내를 드리면 그걸 가지고 엘에이치에다 계획을 제출하면 거기에서 적합된 걸 받아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엘에이치에만 신청을 해요?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예 그렇습니다.
적합성 여부, 사업계획을.
○ 권정희 위원
이거 사업계획서가 있잖아요, 선정과정이라든가 이런 일체서류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지역개발과장님께서 지금 병중이라서 허가민원과장님이 대신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과까지만 설명을 듣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허가민원과장 김남현입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 병가 중인 관계로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 경제성장과 건전한 도시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영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개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 및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하천 공유수면사용 증가에 따라서 하천사용료 수입 3700만 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역 시군조정교부금으로 우리마을 뉴딜사업에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5억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하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2020년 생활불편사업 개선사업 등 4개사업에 1억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11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으로 위원회 심의안건 증가에 따라서 신문공람공고료 및 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사무관리비 36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시민생활 불편해소사업으로 살미 용천1리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 등 5개 사업에 2억 17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엄정면 가춘리 춘문마을 배수로 정비 등 3개 사업 도비 6400만 원을 교부받아서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앙성에서 소태간 세월교 가설공사에 공공요금 납부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체적인 공사비는 1억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지역경제 조기회복을 위한 우리마을 뉴딜사업이 주덕읍 외 7개 면과 교현안림동 외 7개 동해서 상호 사업계획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추진부서간 예산조정이 발생한 사항이 있구요.
특별조정교부금 1500만 원, 도비 45만 원, 시비 1545만 원 등 309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118쪽 하단 중앙탑 창동마을 아스콘포장 사업비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소하천 정비 하도준설비 2000만 원 추가 편성하고 앙성 목미 하율소하천 정비사업 3000만 원, 앙성 능암 능동소하천 정비사업 3000만 원, 중앙탑 상가흥 소하천 정비 2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중앙탑면 한포천 제방도로 포장비 25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시군종합평가 인센티브를 받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 시설물 유지보수비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국가하천 스마트 홍보관리시스템 구축인 배수문 20개소에 대한 배수문 자동조절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국비 5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아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님.
○ 안희균 위원
과장님 대신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한테 부탁 먼저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가 여기 재난지역, 북부 3개면에서 보면 긴급지원으로 8억 세워가지고 보수하고 있죠?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 합니다만, 1차적인 응급복구는 마쳤습니다.
○ 안희균 위원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소하천 정비부터 길 정비를 하면서 포크레인 운전수가 떠 가지고 놓는 자리가 길이 되고 포크레인 운전수가 물길을 내면 거기가 도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했던 설계도면이 있을 것이고 지적도가 있을 것인데 가능하면 그 지적도대로 도랑을 만들어 주시고 하천을 만들어 주시고 길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금 우리가 긴급으로 8억 하다 보니까 설계도면 없이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받아가지고 할 때는 꼭 설계도면으로 하셔가지고 민원의 소지가 되지 않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동량철길 터널에서 산척 둔대마을 가는 데 끝나는 지역에 철길이 유실됐습니다.
지금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충청북도에서 제일 물류를 많이 하는 그런 철길인데 설계도면도 없다 그냥 흙을 모아놓고 그냥 철길위에 기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우리 충주게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거겠지만 그래도 충주시민의 안전을 위한다 그러면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가셔가지고 이게 설계대로 안전한지는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예 알겠습니다.
일단 소하천 부분은 저희가 소하천 정비계획이라고 해서 하천구역을 정해 놓고 공사를 합니다.
지금까지 수해난 다음에 공사한 건 응급복구기 때문에 설계도면 없이 한 게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피해조사가 완료가 됐으니까 그 예산이 확정되면 정식적으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희균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꼭 설계도면대로 하고 안전을 우선을 두고 공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116쪽부터 시작해서 우리 3개 면지역에 보면 소태, 엄정 이 쪽에 혹시 수해를 입어서 재난지역으로 다시 중복되는 건 모르시죠?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일부 있을 수 있는 데요.
저희가 읍면동에 파악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뉴딜사업을 변경시킬 겁니다.
지금 1차적으로 예산이 조금 일찍 올라갔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느라고는 했는 데.
○ 안희균 위원
지금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태 오량마을 하고 엄정 추동하고 토산 이 쪽에는 겹쳤을 거에요.
그래서 이걸 잘 보시고 면장님 하고 개발계장 상의를 하셔서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116페이지 보면 세월교 소태에서 앙성 가는 세월교가 있는 데 국장님 지금 몇 % 됐죠?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거의 다 됐습니다.
옆에 도로 접속도로가 완료되면 통행을 시킬 거구요.
지금 일부 마무리 단계만 남았습니다.
○ 안희균 위원
8월 2일 장마때 복탄리에서 내려가는 쪽에 보면 생태블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엄청 많이 유실됐어, 유실됐다는 표현이 아니고 생태블럭 중간중간에 흙이 다 떠내려 갔어요.
그래서 보수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고 가능하면 그 쪽을 콘크리트로 해 주면 안 될까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저희가 하천을 관리하는 원주청 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 데 하천 관리부서에서 절대 포장이나 아스콘이나 시멘트 포장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생태블럭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안희균 위원
그래서 산척에 세월교는 그렇게 해 주고 여기는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새로 하는 건, 그건 과거에 해놨던 형태고 새로 하는 건 절대 못 하게 합니다.
○ 안희균 위원
가서 제가 잘 설득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안희균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함덕수 위원님.
○ 함덕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역개발과에서 근무해 보셨잖아?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예 조금 했습니다.
○ 함덕수 위원
했죠?
내용 많이 알고 계실테지 뭐, 지금 국장님도 얘기를 하셨고 또 제가 아까 경제국장님, 건축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 데 금번 북부권 5개면 쪽으로 수해를 많이 입어서 소하천 쪽에 본 위원이 소하천 준설을 해야 된다고 수차례 얘기를 했어요.
지금 소하천 정비를 해야지 호미로 막을 거 나중에 가래로도 못 막는다, 그런 식으로 소하천 준설작업을 해야 된다고 집행부에 요구를 했었는 데도, 물론 뭐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물론, 비도 많이 왔지만 소하천 정비가 제대로 안돼서 피해를 많이 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소하천 정비가 잘 돼 있는 데는 피해를 크게 안 봤어요.
그런데 소하천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소하천 다리라든가 문제가 있어서 범람을 해서 농경지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유실이 되고 침수가 되고 무너지고 하다 보니까 국가하천이나 또 지방하천이나 도에서 하는 거고 우리 소하천만이라도 시에서 예산을 많이 반영을 시켜가지고 앞으로도 많이 하면 그런 피해는 덜 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문제점이 소하천에 준설을 안 하는 게 문제점이 많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계획이 어떻게 되는 가 답변 좀 해주시고, 그리고 물론 지역개발과에서 할 일이 상당히 많아요.
소하천 등등 지금 수해피해 예산을 국장님이 다 파악을 해서 예산신청 국비를 조기에 빨리 받아서 복구를 어떻게 하느냐가 많이 달려 있거든요.
하여 간 그 많은 예산을 국비를 확보해 와야만 우리 시비가 그만큼 덜 들어가서 100% 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국비를 확보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안희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 데 소태 앙성 복여울교라고 명칭을 해 놨는 데 지금 90% 이상 거의 100% 다 됐어요, 거의 다 됐는 데 진입로가 해결이 안돼서 농촌도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농촌도로를 처음에 설계단계부터 그걸 완공시점까지 할 수 있게 끔 했어야 되는 데 그 노력이 지지부진 하다 보니까 아직 앙성 쪽에서 세월교 쪽으로 가는 데는 손도 못 대고 있다구요.
그래서 그게 다 될려면 내년이 지나가도 다 될런지 안 될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우선 지금 다리가 다 돼 있어요, 진입로가 기존 다니던 진입로를 사용할 수 있게 끔 우선이라도 임시라도 통행할 수 있게 끔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다 해 놓고, 완공이 됐는 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돼서 통행을 안 신킨다는 것도 그러니까 임시라도 중간에 차가 피핼 수 있는 그런 걸 하나 만들어서 임시라도 통행할 수 있게 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 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우선 소하천은 전체적인 물량도 많고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개소가 정비가 덜된 부분이 많긴 많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하천에 어떤 재해에 관련해서는 여하튼 준설이라든지 정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또 교량부분에 대해서도 경간장이 좀 좁아서 통과에 문제가 있어서 수해가 날 수 있는 그런 문제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해서 사업을 많이 투자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구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여울교 접속도로가 지금 한 80몇 미터정도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가 끝나면 바로 통행시킬 겁니다.
그게 당초에 8월 중에 완공이 되기로 돼 있었는 데 지금 장마기간이 길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되는대로 통행을 시킬 거고 이어서 하는 정수장 모터 있는 데 똑바로 나가는 농어촌도로도 바로 추진을 할 겁니다.
내년도에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거구요.
그래서 통행은 곧 가능할 겁니다.
○ 함덕수 위원
그게 지금 농어촌도로가 보상합의가 되고 이래야 해결이 되는 거지 보상도 안 되고 어떻게 해결이 돼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지금 주민설명회를 곧 제가.
○ 함덕수 위원
설명회를 갔다 왔는 데 거기서도 여러 사람들이 또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게 쉽게 해결이 되지 않겠더라구요.
그래서 그게 보상금은 얼른 찾아가야지 토목공사를 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데 그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공사 못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 때까지만이라도 해결이 돼서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기 전까지는 기존에 쓰던 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 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예 그렇게 할 겁니다.
○ 함덕수 위원
그렇게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예 약간 좁기는 한데 통행하는 데 이상이 없기 때문에.
○ 함덕수 위원
그래서 다리는 다 해 놓고.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할 겁니다.
○ 함덕수 위원
그래서 통행하는 데 임시라도 그런 식으로 통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안 위원님이 또 말씀을 드렸지만 뉴딜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침체가 되니까 경기부양책으로 뉴딜사업으로 준 거란 말이에요.
그 복합된 데가 분명히 있을 거라구요.
그걸 수해복구사업으로 돌리고 나서 나머지는 다시 마을에서 다른 걸 받아가지고 사업을 변경을 시켜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게 끔, 읍면동에 그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예, 제가 과에 그렇게 지시를 해 놨습니다.
분명히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수해복구사업을 우선으로 하고 뉴딜사업은 변경해서 쓰는 걸로 얘기를 해 놨습니다.
○ 함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함덕수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조호연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조호연입니다.
도로건설 사업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7억 9000만 원 증액된 87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특별교부세 종민동 도로사면 보강 2억원,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칠금도 칠지마을 도시계획도로 외 2건 2억 9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3억원입니다.
다음은 123쪽 세출예산입니다.
117억 2100만 원 증액한 730억 8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동량대교 가설 공사비 30억원, 금년 말 개통, 내년 3월 경 사업준공 예정입니다.
신니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비 6000만 원, 안림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3건 보상비 2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엄정면 엄정초등학교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7건 보상비 및 설계비 20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시계획인가 용역비 7억은 내년 6월 30일 실효되는 소방도로 45개 노선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먼저 군도관리입니다.
살미 향산 도로개설 보상비 2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촌도로 관리입니다.
신니 신청 화석간 도로확포장 공사 외 9건 보상비 및 설계비 7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도로 및 교량정비입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자산취득비 외 1건 7억 1100만 원을 불량도로 시설정비 공사비 6억원, 시내지역 아스콘덧씌우기 공사비 1억 8100만 원, 소태면 군도 17호선 선형개량용역비 5000만 원, 중앙로 부민삼거리 회전교차로 조성 보상비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종민동 도로사면 보상공사비 4억, 홍우피해 응급공사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 안전확보를 위한 교통안전시설입니다.
대미부대에서 반석교회 구간 가로등 설치 외 4건 사업비 1억 6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 보수비, 공사비 등 3건에 6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전반적으로 가로등 설치를 많이 했죠?
○ 도로과장 조호연
네 그렇습니다.
○ 이회수 위원
이제 공공 전기요금 등등 이런게 어느 정도 차지할까요?
○ 도로과장 조호연
저희가 지난 해 말 가지고 있는 가로 보안등이 2만 9650개가 있습니다.
1년에 전기세로는 한 18억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올 해 같은 경우는 호암택지 인수받은 가로 보안등이 514개로 매달 4000만 원이증액되고 저희가 해마다 신설되는 가로 보안등이 950개 정도가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작년도 기준 한 몇 % 정도 오른 거에요?
○ 도로과장 조호연
올 해는 한 5800만 원 정도 증액될 것 같습니다.
○ 이회수 위원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가로등을 설치함으로서 시민의 안전한 것도 되지만 이렇게 공공요금 증되는 부분도 많이 있구요.
또 농경지나 이런데 일부 하는 데 보니까 자전거도로에도 하더라구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저녁시간에 자전기 이용객이 이렇게 많을 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효율성을 잘 따져서 해야지 무조건 우리가 빛의 도시 이런 쪽으로 가서 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낭비요소도 발생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사짓는 데 또 지장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걸 유념하셔서 좀 더 심도있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구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올 해 수해로 인해서 3차 추경보다 수해 중복되는 데,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2차 감한데도 문제가 되는 데가 몇 군데 있죠?
○ 도로과장 조호연
네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런 거 민원발생 하지 않게 끔 적절히 바로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조호연
네 알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이상입니다.
○ 도로과장 조호연
말씀하신대로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김낙우 위원님.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번 3회 추경예산에 보니까 우리 시 예산이 109억 3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3회 추경까지 하면 649억 7800만 원이거든요.
우리 예산서 보조책자를 죽 제가 향후예산 더해 보니까 한 324억 정도 되더라구요.
그러면 우리 내년도 2021년도 도로과 사업이 많잖아요.
금곡대로에서 5산업단지 터널공사도 한 650억 있고 연수동 기상과학관 앞에서 의료원까지 공사비도 한 160억 정도 있는 데 이런 부분까지 차지하면 향후예산까지 더 하면 한 1000억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또 수해복구공사비가 아까 도로과 말씀하신게 한 42억 정도 있는 데 올 해가 650억인데 내년에 한 1000억 정도 필요한데 예산확보가 가능하시겠어요?
○ 도로과장 조호연
네 기획예산과와 잘 상의해서 사업추진에 전혀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그래서 지금 아무리 수해복구 공사비용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야 되는 데 우리 신규사업을 지양한다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당초에 계획됐던 신규사업들은 가급적이면 예산팀장님 하고 잘 협의하셔서 신규사업이 잘 이뤄지도록 했으면 좋겠구요.
또 동부노인복지관 진입도로 개설이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동부노인회관은 어차피 내년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올 해 실시설계 용역을 하셨잖아요?
결과 나왔나요?
○ 도로과장 조호연
결과 아직 다 안 나왔습니다.
○ 김낙우 위원
결과 나오면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 반드시 심어서 동부노인복지관이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어차피 진입도가 없으면 공사 할 수 없거든요.
○ 도로과장 조호연
알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예산팀장님?
뒤에 계시잖아요.
특히 사업부서도 다 예산이 긴급하게 필요하시겠지만 특히 도로과 예산만큼은 내년 당초예산 책정할 적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잘 편성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석미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시 교통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2쪽 세입예산 총 109억 300만 원으로 3억 3900만 원 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으로 안전속도 5030정책추진 등입니다.
다음은 13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97억 9200만 원으로 27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시책 홍보물 제작사업비 주요설명자료에 1500만 원인데 착오 기입이며 800만 원입니다.
2021년 10월 중부내륵선철도 1단계 준공되면서 광역교통망과 연계한 충주시 도로교통체계 연구용역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의 안정적인 운행을 위하여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1억 8800만 원, 수소저장버스 구입 시비분 12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금 1000만 원, 카드승인 금액 수수료를 증액 지원하기 위하여 택시카드결재수수료 5000만 원, 시내버스 1일 3회 이하 운행하고 시내버스 운행이 어려운 마을 11개 읍면 60개 마을택시 이용율이 증가함에 따라 2000만 원, 도심지내 화물자동차 불법주정차를 해소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시설 및 부대비 8억 2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35쪽 신호시설물 전기요금 2000만 원, 교통신호등 경보등, 경광등 보수자재에 3000만 원, 주민불편해소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 교통신호등 1식 3500만 원, 버스정보 안내단말기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종합센터 소방시설 정밀점검결과 보수사항 발생되어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쪽 어린이보호구엑내 도색 등 노후된 시설정비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보호후구역 지정에 따른 교통표지판 노면표시 설치비용 앙성면 강정마을 경로당 앞 개선사업에 2400만 원, 행안부, 경찰청 국책사업인 안전속도 5030 개선사업 도비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교통사고 예방 및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보면 수소저상버스 구입비, 저희 12억 6000, 이게 지금 4대 분인가요?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국도비는 다.
○ 이회수 위원
메칭이 돼 있고, 그런데 이게 시행이 될려면 차를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 언제 차가 들어 옵니까?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저희 지금 연수동에 버스가 들어와서 운행을 할려면 충전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행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하는 게 내년도 준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7월에 충전소를 준공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버스를 구입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연수동에 있는 게 고장이 잦다 그래서.
○ 이회수 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줘도 당장 구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네, 그런데 내년도 하반기에는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몇 개월 걸립니까, 저희가 차량을 받을 때까지?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3-4개월 걸립니다.
○ 이회수 위원
그거 한 가지 여쭤보구요.
그 다음에 135페이지 보면 도시종합정보센터, 이거 2차 추경때 필요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그 때 5000만 원 반납했습니다.
그 때는 예산과목이 전체 운영비 도시종합정보센터 운영비였구요.
이건 1년에 한 번 씩 하는 정밀점검결과를 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 이회수 위원
이거 정밀점검 언제 하셨습니까?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이게 5월, 6월.
○ 이회수 위원
그거 보수를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내년도에 다시 해야 되니까 하반기에 해야 됩니다.
○ 이회수 위원
1년에 한 번 씩 하는 겁니까?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네.
○ 이회수 위원
그 때 당시에 분명히 제가 여쭤 봤습니다.
5000만 원 필요하면 공사를 하시라고, 그런데 예결위 가셔가지고 필요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네.
○ 이회수 위원
그래놓고 다시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 때 7월에 오셔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습니까?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아니 그게 아니구요.
그 때 당시에 용역한 결과가 4억 1000만 원이었으니까 남은 걸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다 이렇게 반납하고 그런 분위기였었습니다.
용역비야 어차피 남았으니까.
○ 이회수 위원
그런게 아니죠, 이건 편성 증감사유에도 보면 5월에 도시종합센터 소방설비 종합점검 결과로 인해서 이게 지금 하는 거로 돼 있잖아요.
이거 분명히 거기에는 전혀 앞으로 들어갈 계획이 없다고 하시고 다시 이렇게 또 올린다는 거는 저희 위원님들도 열심히 심사하고 계획을 세웠던 부분을 전혀 이해 안 하시고 무조건 삭감하셨던 거 아닙니까?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저희 지방재정법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보면.
○ 이회수 위원
이게 지금 한 달 조금 더 지났어요.
이번 수해에 방수공사인데 수해에 크게 지장이 없으셨어?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지장은 없었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러면 이거 올리시면 안 되지 그 때 당시에 분명히 필요하면 살려서 하시라고 그랬더니 전혀 필요없다고 그래놓고 이제 와서 또 올리시면 되겠습니까?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그 때 시기가 정밀점검결과 내려왔던 거 하고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 이회수 위원
아닌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이건 도시정보센터에 보수공사비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올라온 이유를 모르겠고 또 이 결과로 봤을 때 5월에 한 거라구요.
2차 추경에 몇 월에 저희가 심사했어요?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7월에 했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은 남겨놨다가 하셨어야지.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아니 이건 소방입니다.
방수가 아니고.
○ 이회수 위원
소방이 되든 유지관리비에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5억이라는 예산이 거기 다 있잖아요?
아닌가요?
○ 위원장 유영기
과목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쉽게 삭감을 하고 다시 세우는 게 아니라 나중에 과목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 이회수 위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이렇게 해서 있었다고 그 때 당시에, 그죠?
앞으로 이런 예산이 한 달 지나서 다시 올라오는 건 고민을 하셔야 되구요.
충분히 이런 건, 또 사전에 바로 이렇게 되면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몇 번 여쭤 봤잖아요?
그리고 전화 주셨죠, 저한테 이거 필요없어서 깎아도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이해 안 되는 부분입니다.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예 알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물공영차고지에 수소 그거 설치한 다음에 버스는 사셔도 되는 거죠?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네.
○ 이회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낙우 위원님.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지금 추경 1억 5000이 섰어요.
어디에 한다고는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지적한 데가 있는 데 거기가 포함돼 있는지 몰라서, 지금 금방 대답 안 하셔도 좋으니까 어디에 하실건가 세부내역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5개소 정해져 있습니다.
○ 김낙우 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 주세요.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알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그리고 추가로 우리 이회수 위원님 질문하셨는 데 과장님 지금 그런 답변하셨잖아요.
제작하면 3-4개월 걸린다고 얘기하셔서, 그러면 이걸 내년 7월에 목행동 화물차고지 연결해 갖고 충전소가 완공된 후에 된다는 얘기를 하셨고 3-4개월 걸린다고 하면 당초예산에 심던지 하지 12억씩 되는 돈을 뭐 하러 3회 추경에 심어요.
차라리 내년 당초예산에 하던지 아니면 3월, 4월 추경할 때 하던지 이거 지금 지적하는 그 얘기잖아요.
뭐하러 12억 6000만 원씩 3회 추경에 뭐하러 심어요.
답변 하실려면 제대로 하셔야지, 지금 그 얘기잖아요.
앞으로 이런 예산 심지 말아요.
아직 시간이 있는 걸 왜 심어 놓고 왜 질책을 받느냐고, 사전에 예산책정할 때 제대로 안 해 놓고.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지금 국도비가 성립이 돼 있어가지구요.
○ 김낙우 위원
국도비 성립됐는 데 지금 추경에 세우잖아요, 12억 6000만 원씩 세우는 걸 지금 필요없다면서요?
이렇게 대답하실려면 예산서에 넣지 말라구요.
이상입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제가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소충전소가 당초에 국도비 메칭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도 계상이 돼야 되는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수소충전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수소차를 구입해야 운영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차 운행할 시점에 돼서 이 예산을 세우는 게 맞다고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연수동에 수소충전소가 지금 완공이 됐습니다.
물론, 거기에 일반 승용차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만 거기에서 야간에 수소버스가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화물공영차고지에 수소충전소가 되기 전까지는 그걸 겸용해 쓰고 그게 완공되면 거기에서 전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이유가 이게 내년도 구입하는 거 때문에 자꾸 그러시는 데 저희가 국비가 올 해 섰기 때문에 이번 예산이든 아니면 다음 추경이든 올 해 시비를 메칭을 세워서 이월을 같이 시켜놔야 집행이 되지 또 국비는 올 해 서고 시비는 내년에 세우고 그러면 또 회계연도가 좀 정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좀 어렵지만 이건 편성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보충질문 잠깐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데요.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야간충전을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 데요.
충전소 가 보셨죠?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예 가봤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지금 충전소가 운영된 다음에 반 이상이 고장이 나 있는 상태구요.
지금도 100% 충전이 안 되고 50%만 충전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몇 분 설명할 때는 아마도 지금 예산 세워 주시면 화물차고지가 완공될 시점이 내년 6월, 7월 쯤에 버스를 구입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 데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바로 버스를 사신다고 하면 이거 버스 그냥 세워놓을 수도 있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아니 바로 사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국도비 메칭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지방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구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비를 반납해 놓고 연말경에 살 걸 목표로 하는 데 목행동 화물차고지가 좀 더 늦어진다고 그러면 이월해서 쓰는 방법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목행동 차고지는 7월에 충전소가 건립이 되잖아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지금 계약을 해서.
○ 위원장 유영기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약을 해서 들어 갔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그러면 결국은 지금 예산승인이 되면 바로 구입을 하신다는 얘기시죠?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연말 목표로 하고 구입할 여건이 안 된다면 이월해서 쓸 방법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지금 충전소가 안정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 들여오시는 데 들어오면 그냥 서 있을 확률도 커요.
저게 한 번 충전하면 30분 충전하고 30분 또 기계가 서야 되거든요.
4대 충전할려면 4시간 걸립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그래서 버스 같은 경우는 낮에는 충전을 못 시키고 하게 되면 야간이나 새벽에 시간을 활용해서 충전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글쎄요.
제가 볼때는 좀 어려운데, 질의는 마치겠구요.
다음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용객 감소로 인해서 손실이 있거나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 데 지금 충주시 전체에 모든 사업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죠?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예 그렇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감소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다 손실보상을 해주고 있나요, 다른 일반, 물론 이건 공공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을 해왔고 그랬던 부분이 있지만 어떻게 운행해서 조금 나은 수익이 발생했을 때는 사실 우리한테 반납 안 하잖아요?
손실 났을 때는 보완해 달라고 하고 또 수익이 났을 때는 우리한테 시로 주는 건 없잖아요?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저희가 수익이 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자가용이 워낙 많이 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98개 노선을 운행하는 데요.
하루에 536회 운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용하는 층이 학생하고 일부 노년층, 젊은 분들은 거의 자가용을 이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운송사업하는 데 적자액 산출용역을 1년에 한번 씩 해요.
그래가지고 적자액은 운송원가, 들어가는 비용, 회사에서 들어가는 비용에다 실제 차비같은 거 받은 거.
○ 권정희 위원
중간에 받으셨어요?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예, 저희가 매달 지원을 해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이 예산을 한 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매달 주나요?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예.
○ 권정희 위원
나눠서?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예.
○ 권정희 위원
그래서 그걸 받아 보니까 적자폭이.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받아 보신 거 있으면 자료 좀 주세요.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알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리고 오늘 뉴스 보다 보니까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이 다른 시군에서는 뭐 아예 없다, 이 사업이 과연 저기 하냐, 이런 방송이 나왔어요.
우리는 보다가 우리는 증액이 됐는 데, 우리 충주시는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고 있나요?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저희 11개 시 중에서 최고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8월 3일자로 신청하는 보도자료에 나온 건 신청절차가 어르신들이 복잡하고 이러니까 많이 안 하시는 데 저희는 거주지 읍면동에서 면허증을 경찰청에서 발급을 했었어도 거주지 읍면동에서 신청만 하시면 거기서 바로 상품권 10만 원 하고 바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8월 3일 절차를 간소화.
○ 권정희 위원
이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셨나 보네요?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네.
○ 권정희 위원
그 다음에 마을택시 운행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몇 가지가 들어왔어요.
마을택시를 이용하는 데 뭐랄까, 몇 장 씩을 줘 가면서 시내를 나온다거나 그렇게 한다는 민원이 사실은 다양한 것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이 쪽 저 쪽으로 어떻게 보면 남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민원 들어오신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제가 보고받은 건.
○ 권정희 위원
보고받은 거 없으세요?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네.
○ 권정희 위원
그런 민원이 우리한테까지 들어올 정도면.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잘 감독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안희균 위원님.
○ 안희균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권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마을택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왜 여기에 고령화된 농촌주민들, 그러셨는 데 왜 이렇게 썼죠?
이유가, 대상이 고령화된 노인, 농촌주민들 그 분들만 이에요?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마을택시, 그건 시내버스가 하루에 3회 이하 운행하고 안 들어가는 데 그거만 택시를.
○ 안희균 위원
하는 데만 택시를 운영해서 고령화된 노인들,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농촌주민들, 고령화된 농촌주민들.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여기 책자요?
○ 안희균 위원
그런데 이게 학생들이 탈 수 없습니다.
아침에 차가 일찍 안 들어가고 마을로 안 가니까, 그런 학생들도 탈 수 있게 이걸 조례를 고치시던지, 고령화된 주민들을, 고령화를 빼고 농촌주민들,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거기서 어떻게 등하교를 할 수가 없어요.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마을택시는 읍면동 소재.
○ 안희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 데, 그런데 거기 사는 학생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택시들이 학생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 안희균 위원
글쎄, 그러니까.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빼라구요?
○ 안희균 위원
그래놔야지 학생들은 안 돼, 노인들만 1000원짜리 택시가 되지, 학생들은 대상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걸 고령화된, 이걸 빼시고 농촌주민들, 그러면 학생들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네.
○ 안희균 위원
이걸 다시 참고해 주셔야지 농촌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 아침 저녁에 약주 드시고 하시다 보면 학생들을 태우러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죠?
산척면 하고 소태 하고 엄청 3군데가 야동이 그렇죠, 그래서 3군데 주민을 위 꼭 좀 조례를 고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함덕수 위원님.
○ 함덕수 위원
함덕수 위원입니다.
제가 설명서 134쪽에 보면 택시카드 결재수수료 지원이 있어요.
지금 이게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택시 수입이 없어서 이거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는 데 앞으로 계속해서 카드수수료를 지원을 해줄 건지요?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이게 하반기부터 상반기 나눠서 2번 드리는 건데요.
이게 청주나 인근에 다 검토를 해 봤는 데요.
8000원에서 이제 전액으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부터 되는 건데, 주변상황 다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검토를 한 겁니다.
○ 함덕수 위원
검토를 꼼꼼하게 하신 거에요?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워낙 지금 택시운영이 하루에 20-30대씩 세워놓고 이러다 보니까 법인택시에서, 그래서.
○ 함덕수 위원
지금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사납금 식으로.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지금은 전액관리제입니다.
○ 함덕수 위원
정액이 아니죠.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정액관리제를 올 해부터.
○ 함덕수 위원
아직 월급제 안 하고 있잖아요?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완전 월급제 아니잖아요.
법인택시 안 하잖아요?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완전월급제는 서울특별시만 우선 시행을 3년간 해 보는 거구요.
저희는 국토부에서는 금년부터는 그냥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완정 정액제로 택시도 그렇게 해요?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네.
○ 함덕수 위원
그러면 카드수수료는 누가 내요?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카드수수료는 우리 승객이 카드를 긁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 함덕수 위원
카드수수료를 누가 내는 거냐구요?
개인 기사들이 내는 게 아니잖아요?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회사에서 냅니다.
○ 함덕수 위원
회사에서 내는 거잖아, 어차피 수입 들어가는 건 똑 같잖아요?
법인택시가 그만큼 수익이 적어지는 게 아니잖아?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법인택시가 수익이 작아진다구요?
○ 함덕수 위원
앞으로 계속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영업이 안되고 수입이 줄어들어서 그래서 지원을 해준다 하는 데 이거 지금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쳐요.
본인이 부담을 하니까 카드수수료를, 그런데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기사들이 사납금을 돈을 하루에 입금 얼마, 물론 완전 월급제는 아니지만 일부 얼마 받고 나머지 하루 입금제가 있어서 그걸, 하루에 10만 원을 입금시키면 10만 원을 입금을 시켜요, 본인이 기사가 나오면, 그런데 그걸 기사가 입금시키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카드수수료를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카드수수료를 그렇게 되면 기사들한테 덜 받아야지, 기사들한테 다 받으면서 결국은 법인회사에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지원해 주는 게?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그렇습니다.
법인에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 함덕수 위원
맞죠?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예, 돈은 카드사로 들어가는 데 카드사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한 거니까요.
○ 함덕수 위원
카드 긁으면 기사들이 부담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운영을 하는 거지, 그러면 회사에서는 지금 완전 월급제가 안돼 있잖아요?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안돼 있잖아요.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정액관리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완전 월급제는 서울에서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고.
○ 함덕수 위원
지금 우리 충주시도 안돼 있잖아요.
완전히 정액제로 해서 월급을 받고 내가 버는 수익을 다 갔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일부 받고 나머지.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지금 다 갖다 주는 겁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 함덕수 위원
내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 데?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지금 민주노총에서 와가지고 저녁마다 데모하는 것들이 이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라는 그런 촉구의 집회입니다.
물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일부 안됐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 데 지금 전액관리제의 취지가 뭐냐하면 기사가 벌은 전체를 다 회사에 갖다 주고 회사에서는 일정액의 월급형태로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하루 수입에 일부를 갖다 준다든가 아니면 가불형식으로 가져간다든가 하는 건 전액관리제가 위반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체의 수입을 전체 갖다 주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런데 그게 완전 월급제라고 하면 내가 하루 버는 수입을 다 갖다 주고 한 달이면 200이이면 200, 300이면 300 받는 게 완전 월급제인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는 데 월급제라고 그래요.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지금 저희 완전 월급제가 아니라 전액관리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 함덕수 위원
전액관리제로 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에요.
완전 월급제가 아니고 전액관리제로 하고 있으면 기본 받는 봉급이 있고 나머지 버는 수입을 다 갖다주는 거 아니에요?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예.
○ 함덕수 위원
얼마 입금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100% 다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내가 50만 원을 벌어도 하루 입금이 10만 원이면 10만 원 갖다 주면 되는 거에요.
그게 어떻게 완전 월급제에요?
그런데 그걸 택시기사들이 부담을 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부담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카드수수료를.
그런데 카드수수료를 회사에다 주는 거 아니에요.
좀 뭐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 간 이거 도비하고 메칭이 되는 사업인데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업계가 어려우니까 당분간만 지원해 주는 거냐, 매년 이렇게 메칭을 해서 해 줄거냐.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이건 내년도에는, 지금은 전액관리제로 하다가 서울시가 올 해부터 완전 월급데로 성과급 하고 월평균 200하고 플러스 해가지고 완전 월급제가 정착이 되면 서울에서 각 시군으로 그게 보급이 되거든요, 국토부에서.
그리고 이 사업은 이제 지원을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면서 내년에는.
○ 함덕수 위원
과장님, 그거 똑바로 파악하시고 나중에 자료로 주시던지 설명을 해 주시던지 하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회수 위원님이 얘기하셨는 데 2차 추경에도 삭감을 하고 도시정보센터라든지 뭐 방수라든지 등등, 예산을 삭감해 달라고 와서 지금 다시 여기서 증액을 해달라고 예산편성을 반영시켜서 해달라고 하는 데 그것도 제대로 해가지고 이거 반영시켜달라고 예산을 올리라고, 왜 당초예산에 해서 다 하라고 해줬는 데 예산을 삭감해 달라고 필요없다고 해 놓고는 지금 와갖고 다만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이게 필요하다고 예산을 해달라고 반영을 시켜달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다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에요.
지적을 합니다..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예 알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면 과장님 제가 짧게 질의 좀 드리고 싶은 데요.
통학택시 지금 삭감됐는 데 내년에도 이게 지속이 되나요, 아니면 없어지나요?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통학택시는 계속 운행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계속 운행을 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민원과장 조영진
차량민원과장 조영진입니다.
평소 차량민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민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2500만 원 증액된 총 143억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안보면 온천리 252-3 도심주차장 화장실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행정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충주천 제1공영주차장 확장사업 관련 행정소송 변호사 수임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칠금 제2공영주차장 건물 소방안전관리 대행수수료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근무자 퇴직연금 적립금 부족 추가적립 필요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운영 전출금으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민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주차장 관련돼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주차장 운영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데 우리 본래 주차장 목적이 수입이 목적이 아니라 주민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많이 만든 거잖아요, 시비를 들여서?
○ 차량민원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 김낙우 위원
그런데 본래 목적하고 안 맞게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데 실제 빈 주차장이 너무 많아요.
주차장 이용하는 무료개방 시간을 좀 늘리든지 아니면 인근에 주차단속을 해서 주차장 효율성을 좀 높이던지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셨으면 좋겠는 데 어떻게 계획은 세우고 계시나요?
○ 차량민원과장 조영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이 연수1주차장, 2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주차장은 활성화가 돼 있고 거기가 2019년 10월에 준공을 해서 사실 이제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구한 게 지금 그 주변이 사실은 신연수동 주 번화가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거기가 상당히 복잡한데 거기를 이번에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골목이 3차선으로 돼 있는 데 그걸 2차선으로 해가지고 거기를 중간에 선을 긋고 거기에 고정식 씨씨티브이를 주차장 근처에 설치해서 양쪽으로 200미터 정도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그리고 그거 하고 그 골목주변에 2군데가 있는 데 거기도 저희가 주차금지역으로 앞으로 지정해서 현재 연수1주차장, 연수2주차장으로 해서 그 쪽으로 유도를 하고 당분간은 저희가, 원래는 충주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금액을 일률적으로 받게 돼 있는 데, 위탁을 주더라도, 그걸 저희가 탄력적으로 한시적으로 해서 저희가 한 30분, 현재는 10분 무료인데 30분 무료로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낙우 위원
그렇게 해주시구요.
점심 때도 저희가 금능 공영주차장 옆에 가서 점심을 먹고 왔는 데 주차장이 많이 비었는 데 그 주변에 다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연수동 뿐만 아니라 충주시내에 있는 주차장 부근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셔갖고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또 하나는 저희가 많은 돈을 연수9호 공원 지하주차장 조성공사를 도내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데 우리가 예산을 다 심었어요, 50억이라는 돈을.
국비 11억 확보하고 시비가 39억인데 진행속도가 계속 느려요.
이게 추진하는 게 계속 시간만 가고 주민과의 대화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계속 하는 데 지금 예산 배정해 놓고 올 해 또 사업 못하면 이월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획성 있게 했으면 좋겠는 데 본 위원이 건의를 해서 시행하고 있는 데 진척속도가 없어요.
계속 끌어안고 있으면 이게 내년까지, 제가 주민들한테 바로 됩니다, 9월에 합니다, 이제 12월에 한다고 하면 시 의원이 맨날 거짓말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체계적으로 잘 세워서 해야지, 예산을 세워 달라고해서 해 줬는 데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 차량민원과장 조영진
알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주차장 공사는 연수9공원 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이 상당히 많은 데 어느 한 곳이 아니라 전체적인 주차장 부근에 세우는 차들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갖고 주차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할성화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차량민원과장 조영진
네 알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함덕수 위원님.
○ 함덕수 위원
과장님 짧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공영주차장 관리, 수안보가 있는 데 지금 수안보 주차장 하나 하는 거죠?
○ 차량민원과장 조영진
예, 지금 어디냐 하면 물탕공원에서 면사무소 쪽으로 가다 보면 벚꽃에 눈 내리는 찻집이 있습니다.
거기 맞은 편에 도심주차장을 해 놓은 겁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런데 이게 교통과에서 주차장이 있으니까 화장실 관리를 차량민원과에서 하시는 것 같은 데 이게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도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그것도 경제과에 보니까 예산에 삭감이 돼갖고 희망근로사업인가 그리로 변경이 됐더라구요.
그런데 그 희망근로사업으로 이렇게 공공사업이지, 그런 쪽으로 해서 청소라든가 이렇게 하면 충분할 것 같은 데 꼭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지.
○ 차량민원과장 조영진
지금 수안보에 화장실이 물탕공원 바로 옆에 상록호텔 거기에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구요.
그 다음에 하이스파 주차장에 화장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수안보에 조성한 주차장 3개가 있는 데 지금 현재 물탕공원 옆에 있는 화장실은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거기 팀이 하나 나가 있으니까, 그리고 하이스파 옆에 있는 화장실은 지금 수안보신협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데 현재는 거기가 하이스파를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현재 사실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저도 수안보면장으로 거기서 있었는 데 그게 사실은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수안보에 도심주차장을 해 놨는 데 사실은 거기에 주차장이 놓일 자리는 아닌데 거기에 무인승차권을, 옛날에는 수안보 도심 시내에 사람이 직접 표를 해가지고 팔고 했었는 데 그걸 그 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도 무인으로 해가지고 승차권을 자동발급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기다리고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을 좀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가 뭐 관광과나 다른 과하고 협의를 했는 데 이게 잘 안 돼서 일단은 우리가 이걸 예산 세웠는 데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이건.
○ 함덕수 위원
그런데 화장실 같은 경우가 과에서 주차장이면 주차장, 관광과에서 하는 건 관광과 분산이 되고 또 농정과에서 하는 건 농정과에서 화장실,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우리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이걸 각 부서에서 이게 자원순환과라든지 이런데서 통합적으로 화장실 같은 경우를 관리를 해서 주기적으로 해야지 그냥 과에서 우리 과에서 했으니까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과마다 관리하는 데가 다 틀리더라구요.
좀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차량민원과장 조영진
지금 경기도 쪽에 제가 알아 봤는 데 이 화장실에 관련된 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충주시처럼 시 전체 있는 화장실을 예를 들어서 환경과에서 화장실을 점검하고 총괄하거든요.
경기도인가 어느 시에서 화장실에 대한전반적인 걸 거기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 함덕수 위원
글쎄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뭐 교통과에서 했으면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농정과에서 했으면 농정과,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에요.
이래서 통합적으로 우리 충주시에 있는 화장실은 다 환경과라든가 어디에서 화장실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 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질문을 드렸어요.
○ 차량민원과장 조영진
알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좋은 아이디어를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나온 것 같아요.
저도 관리에 대해서 공중화장실, 그건 이제 비단 이 문제만도 아니에요.
각각 조성한 부처가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번에 수목관리 같은 경우도 통합으로 하나로 다 몰았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관광 세계무술공원은 관광과에서 조성한 거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또 관아공원 같은 건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중앙탑 같은 경우도 또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분산이 됐던 걸 그래서 수목관리 같은 건 전문성이기 때문에 특히 잘 했어요.
그래서 좋은 정책으로 됐는 데 지금 화장실 관리하면 사실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각각의 관리부서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본 위원은 수안보면이면 수안보면사무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가 그 분들이 쓰레기 줍기 아침에 몇 시간씩 하시면서 노셔요.
그러면 지역 관내에 있는 화장실 같은 거 여기는 진짜 매일 나오시잖아요.
주 5일 이렇게 나오시면 일주일에 진짜 두 번만 청소를 해도 아니면 그 분들이 1시간씩만 돌아보시고 해도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을 거라구요.
이렇게 따로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그래서 그런 걸 한 번 면하고 협치하셔가지고 소통하셔가지고, 우리 지난번에 반려견 놀이터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그 때도 거기에 인력배치를 따로 했어요.
계획이 올라왔다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안을 해서 공공근로자들이 와서 근무를 했거든요.
지금도 현재 그렇게 하고 계세요.
노인일자리 그 분들이 오전에 하시는 분 2시간씩, 4시간씩 그렇게 관리를 하면 굳이 우리가 별도의 예산을 세우지 않고도 충분히 유지관리할 수 있는 데 그런 방향으로 모색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제한해 봅니다.
○ 차량민원과장 조영진
그런데 여기 저희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화장실도 그렇고 모든 게 자기네 소관 업무영역이라서 각자 관리하는 게 화장실 만이 아니고 여러 부분에서 많습니다.
그런 걸 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번 건의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검토를 하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 권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세요?
과장님 제가 짧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온천리 252-3번지 화장실 관련된 건데요.
저번에 전체의원간담회 했을 때 마침 제가 한낮에 화장실을 좀 이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냉난방시설이 전혀 안 되더라구요.
보통 화장실이 다 그런가요?
들어가서 엄청 애를 먹고 나왔고 또 주변에 물어 보니까 겨울에는 동파 우려 때문에 또 폐쇄를 한다고 얘기도 들리구요.
그래서 다른데 몰라도 우선 민원과에서 관할하는 화장실은 최소한 냉난방기 정도는 비치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 차량민원과장 조영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차량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건축과장 박충열입니다.
최근 집중호우 피해와 코로나19 확산, 그리고 연일 태풍 등 계속되는 현안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4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79억 600만 원 보다 5억 1200만 원 증액된 84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 시행했던 농촌주택개량사업 시군부 부담금 회수분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관암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국비 보조금 3억 8500만 원, 도비보조금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선정된 옥외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추진 도비보조금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13억 9600만 원 보다 18.12%인 20억 6600만 원 증액된 134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관암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국도비 포함 5억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도 취약지역 생환여건 개조사업 공모를 위한 예비계획을 수립 연구용역비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당초예산인 관고물 게시시설 설비 및 보수예산에서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도비보조사업으로 신규 선정된 옥외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에 도비 5400만 원과 시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보수에 전액 도비 20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및 신설 6000만 원, 그리고 무연고 노후간판 및 위험간판 정비에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6쪽 2019년도 주거급여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국보보조 반환금 12억 9500만 원, 도비보조 반환금 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활여건개선, 기초 예비계획수립에 대해서, 이게 면단위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예.
○ 이회수 위원
그런데 이거와 관계 없지만 저희 관내 동지역에도 빈집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이거 빈집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 이회수 위원
관련이 없는 데 제가 생활개선이니까 여쭤보는 거에요.
그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저희가 빈집정비 실태조사는 읍면동별로 일단 실태조사를 저희가 시켰습니다, 9월 16일까지요.
○ 이회수 위원
구체적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예 조사가 올라오면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생활여건개선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낙우 위원님.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지원 풀사업비가 당초예산에 10억 세우죠?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예.
○ 김낙우 위원
1회 추경은 나머지 잔여부분에 대해서.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4억 정도.
○ 김낙우 위원
제가 지금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게 공동주택지원 신청을 12월 말에 받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저희가 10월 말 정도에 신청을 받습니다.
○ 김낙우 위원
그러면 10월 말 신청받아서 3월에 상정하는 건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저희가 1월 말이나 2월 초에 심의회를 구성해갖고 그 때 선정을 합니다.
○ 김낙우 위원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건 누락되는 공동주택들이 있어요, 그 해에 하게 되면 그 다음 해에 풀사업비 하고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세워서 해 주시는 데 그렇지 않고 또 신청을 못해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걸 좀 신청기간을 더 두었다가.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저희가 올 해도 신청을 받았는 데 80개 단지에 22억 3700만 원이 들어 왔습니다.
저희가 매년 신청을 받는 거에 대해서 반 정도밖에는 못 하거든요.
이게 전부 다 들어오는 걸 하면 예산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 김낙우 위원
예산은 많이 소요되는 걸 알고 있는 데 이제 꼭 급한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을 좀 구제해 줄려면 신청기간을 좀 한 달 정도 뒤로 미뤄주시면 안 될까.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11월로요, 알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어차피 예산은 12월에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풀예산은 매년 세우니까 풀예산은 계속 세워 있으니까 10억씩 신청기간을 좀 뒤로 더 해주면 신청을 못해서 그 다음 해로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유도리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네.
○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보영 위원님.
○ 조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아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에 슬레이트 지붕이 나오는 데 이건 관암마을과 상관없이 우리 충주시에서 슬레이트 지붕을 개선하는 데 지원금액이.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지금 슬레이트 지붕개량은 기후에너지과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 조보영 위원
별도로, 혹시 또 여기 주택만 가능한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예 그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 데 확실한 건.
○ 조보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함덕수 위원님.
○ 함덕수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질의 할게요.
우리 공동주택심의위원회가 있죠, 그 심의위원회에 공동주택 회장들도 들어가 있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안 들어가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하여 간 자료 좀 부탁해요.
공동주택회장이 그런 심의하는 데 들어가 있어도 돼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저희가 관련된데는 심의위원으로 안 넣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함덕수 위원
자료 좀 부탁할게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도시재생과장 홍주화입니다.
우리 시 도시재생 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유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66억 200만 원으로 500만 원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긴들권역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으로 4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마찬가리로 동량면 개천안 마을만들기 또한 1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1억 2500만 원으로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내성성 뉴딜사업 일환으로 청년가게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하여 성내성서 도시재생시설비 1억 1000만 원을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을 감하고 과목변경에 따른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에 따른 지역역량강화를 위해서 연구용역비 1800만 원을 감 편성하여 과목변경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8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시 관광명소인 수주팔봉 출렁다리 보수 시설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정전략과장 이정우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입니다.
신성장전력과장 이정우입니다.
평소 신성장산업 육성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유영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성장소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도 과기부 어린이 과확체험 공간조성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1차년도 국고보조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올 해 7월 과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육아 및 어린이들 생활에 가까운 곳에서 쉽게 접근하고 과학적, 교육적 요소가 결합된 체험기간의 놀이형 과학체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은 지속가능한 특화된 사업발굴과 이를 집중 육성하고자 충청북도와 11개 시군간 올 해 첫 실시하는 사업으로 우리지역 특화사업으로 자동차 부품 및 바이오산업 분야 연구개발에 직접지원에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기업도시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충주기업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사업 원인자부담금 204억원 중 기존에 납부한 103억원 세출예산 예비비에 편성되어 있으며 추가납입한 101억 원 중 1차 금액 10억 1300만 원을 납부 하였기에 계상하였습니다.
충주기업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입찰담합 설비보상비 부당이익금으로 반환금으로 반환받은 회생채권 배당금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기업도시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충주기업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사업 시설비 2억 9500만 원, 감리비 2억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 총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원인자부담금 및 배당금 중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시설비 및 부대비를 제외하고 5억 1500만 원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농공지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주덕농공단지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도로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하였기에 6000만 원을 감하고 주덕농공단지 재포장공사 6000만 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충주 제5산단 산업단지 분양수입 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8쪽입니다.
동충주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비사업 국고보조금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공영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지출예산입니다.
동충주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설치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위해 기 편성된 시설비 15억 3000만 원 중 2억원을 감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동충주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세입예산 국고보조금 반영 세출예산으로 시설비 1억 3300만 원, 감리비 5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충주산업단지에 진입도로 노선지정 및 도로구역 결정 등 인허가 추진을 위해 9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동충주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82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과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충주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우리 시비 82억 4000만 원 지급하죠?
○ 신성정전략과장 이정우
예.
○ 이회수 위원
거기 지금 이번 수해 때문에 주변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농사 등등 어려움이 많이 메스컴에서 나온 걸 봤는 데 그거에 대한 분쟁이 있죠?
○ 신성정전략과장 이정우
그 일부분 주변에 토사가 약간 밀려온 건 있는 데요.
그 쪽 영덕천 하고 관계된 데는 영덕천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물이 넘쳐 차갖고 올라온 것 뿐이지 저희들이 시간당 70밀리미터 이상 온 게, 그걸로 전 부분이 다 수해를 입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한 10에서 20밀리미터 와갖고 그런 토사가 밀려서 그렇다 하면 문제가 되도.
○ 이회수 위원
원인제공은 동충주 산단 조성하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주민들이 계속 항의하는 거 아닙니까?
○ 신성정전략과장 이정우
예.
○ 이회수 위원
그러면 저희 농촌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고 사실 농가수입도 손실이 많을 텐데 농민들은 굉장히 억울하다고 하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저희가 동충주 산업단지 조성하는 일원으로서 저희 시도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해서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된다고 보는 데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또 투자조성비 지원을 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나 이런 걸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 신성정전략과장 이정우
저희들이 그 쪽에 대해서는 미리 토사가 유출될 수 있는 저기를 마대 같은 걸로 많이 쌓아 놓고 그리고 장비도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토사제거도 많이 했구요.
○ 이회수 위원
우리 주민들의 만족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합리적으로 저희 시에서는 저희도 거기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저희도 참여하고 있는 것도 있고 저희 시에서 농민들의 억울한 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게 적극 개입해서 해결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신성정전략과장 이정우
저희들이 지금 전문가를 선정을 해서 그 부분이 정확하게 저희들이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봤는지 안 봤는지를 조사를 해서 저기를 하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저희 지역민이 소외되지 않고 손해본 거에 대한 어떤 저기를 꼭 챙겨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신성정전략과장 이정우
예.
○ 이회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낙우 위원님.
○ 김낙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과학체험공간 조성사업이 155페이지에 있는 데요.
이게 과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지금 국비 10억, 시비 10억 해서 20억 예산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이거 조성이 완료되면 위탁 주실 거죠?
○ 신성정전략과장 이정우
그건 위탁을 주면 연간 한 3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되는 데요.
그리고 거기를 만약에 누군가 맡기면 또 과학에 대한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관련 실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운영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본 위원이 왜 질문하냐 하면 사실 신성장전략과에서 하는 데 운영자체는 지금 그 옆에 보면 동화관도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어요.
동화관이라든가 또 중앙탑에 있는 고구려천문과학관, 연수동에 국립기상과학관 이런 걸 연계해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서 해야지 지금 과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비를 10억, 시비 10억을 투입해서 하기 때문에 활성화 방법을 신정장전략과에서 하기가 좀 그러니까 완공이 되면 운영 자체는 문화예술과 쪽에 이관하는 게 좋지 않을 까 해서 건의를 드려보구요.
○ 신성정전략과장 이정우
그건 관련 실과하고 재생과 하고 다 같이 한 번 운영에 대한 걸 전반적인 걸 재검토 하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효율성 증대 차원에서는 그게 좋을 것 같아서 건의를 하나 드리구요.
또 하나는 예산서 159쪽, 169쪽에 보면 충주기업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감리비 2억이 있고 동충주 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감리비 있어요.
지금 같은 지역에 있는 건데 감리비만 해도 6억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동감리 쪽으로 돌려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지금 하수과에서 하수처리공사 하는 데 보면 2-3개 현장을 몰아서 한 군데에서 감리하고 있는 데 이런 감리비용 자체도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잘 검토하셔갖고 예산을 절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성정전략과장 이정우
예, 저희들이 그걸 묶어서 통합관리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낙우 위원
6억이라는 많은 시비기 지출되는 만큼 이걸 줄이면 아무래도 30-40%는 절약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시비예산을 절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신성정전략과장 이정우
알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신성장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입니다.
평소 바이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유영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바이오산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2쪽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충주 당뇨바이오진흥재단 청산에 따른 잔여 출연금 반환 2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부권 통학의학센터 건립사업에 특별교부세 10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13억 5200만 원을 증액한 172억 8800만 원으로 1000만 원 증액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기반시설 조성사업비로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인테리어 보강시설비로 특별교부세 10억, 시비 3억을 반영 1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산업 육성을 및 지원업무 추진입니다.
바이오헬스분야 지식기반 비제조업, 소규모 제조업 등이 입주가능한 임대형 사업공간과 기업지원이설 공간을 조성하여 소규모 연구중심 바이오기업을 유치하고 관내기업의 체계적인 육성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국비지원사업비인 충주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을 추적하고 있으며 사전절차인 타당성조사용역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바이오산업과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 이회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반려동물 인식개선 이벤트 사업 260만 원 올라왔죠?
173페이지,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네.
○ 이회수 위원
2차 추경때 인식개선 캠페인 예산은 또 깎았어요, 그죠?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네.
○ 이회수 위원
이벤트 하고 캠페인 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캠페인은 대면으로 행하는 행사라서 코로나 때문에 이걸 바꿔서 온라인 이벤트 조성사업입니다.
○ 이회수 위원
캠페인이나 이벤트나 어떤, 이건 비대면으로 할 계획이에요?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네 온라인으로 할 예정입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러면 그때 예산을 깎지 마시고 여기 다 추가로 계획을 가지셨어야지, 이것도 성격이 같지 않나요?
켐페인이나 이벤트 해서 온라인 하고 대면하고 그 차이인데 예산을 깎지 마시고 좀 부족한 걸 더 채워서 운영하시지 2차 추경 때 깎고 나서 여기에.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행사과목이 일단 틀려가지고요.
저희가 과목변경을 한 사항이고 저희가 이벤트가 개인한테 이벤트를 해가지고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수의 상품권 지급은 홍보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 이회수 위원
비대면으로 상품권을 지급한다고요?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네 저희가 상반기에도 주라주라 이벤트라고 해가지고 홍보 이벤트로 에스엔에스에 올리는 사람들 중에서 50명을 추첨해가지고 저희가 상품권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 사업을 좀 확대해서 해볼 사업입니다.
○ 이회수 위원
이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까요?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그 때도 저희가 50명을 지급했는 데 한 100여 명이 참가를 했구요.
○ 이회수 위원
올 해도 캠페인을 어떻게 했는지 자료 좀 갖다 주시구요.
제 생각에는 인식개선 켐페인이나 인식개선 이벤트나 비슷한데 굳이 또 돈이 많지 않는 예산을 다시 추가해서 올라오는 건.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이게 방법과 예산과목 변경 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경해서 올린 겁니다.
○ 이회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김낙우 위원님.
○ 김낙우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서 173쪽에 충주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타당성조사용역비 6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밑에 설명자료 21년 정부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사전절차인 기본계획 수립만 타당성조사용역 추진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사업을 우리 사전에 상의를 좀 하셨나요?
국비 2억이 향후에 총 공사비가 248억 6000만 원인데 국비가 160억이 있어요, 지방비가 88억이 있고, 이 부분을 우리 지금 타당성조사용역을 하신다고 했는 데 타당성조사용역을 해서 결과가 좋게 나오면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결과에 상관없이 추진하신다는 얘긴가, 아니면 사전에 이걸 한다고 미리 작업을 해놓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셨는지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이 사업은 정식 정부에서 공모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사실상 의원님 재량사업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지식산업센터가 쪽지예산으로 성립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1차로 내년에 국비 설계비로 10억을 반영하는 걸 목표로 추진하고 있구요.
이게 그 전에 사실은 타당성용역이 나와야지만 관련 관계부처나 저희가 이런 걸 나중에 통과시킬때도 결과가 있어야지만 건의가 가능한 부분이 좀 있어서 이제라도 타당성용역을 시행할려고 하는 겁니다.
○ 김낙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건 타당성용역 결과가 나와야지만 그걸 근거로 해서 국비 설계비를 받아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제 얘기는 그 얘기에요.
이게 1-2억도 아니고 248억씩 되는 부분을 타당성용역을 3회 추경에 할 게 아니라 당초예산에 하던지 1회 추경에 빨리 서둘러서 할 생각을 하셔야지 이게 지금 용역비 세워지면 9월인데 업자선정하고 모 하면 올 해 그냥 가요.
이런 대규모 사업을 중점을 두신다면 빨리 예산을 세우셔야지 이걸 3회 추경에 세우시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에요.
타당성용역조사 결과 나와서 하는 작업 자체는 인정을 하는 데 이런 부분을 설계비 10억을 의원재량사업비로 하신다는 얘기는 제가 담당팀장으로부터 설명은 들었은 데 예산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실려면 이렇게 많은 국비를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은 3회 추경에 넣지 말고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때, 이 사업을 시작을 하실려고 계획을 세웠었던 부분이잖아요?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이 사업을 저희가 사실은 알게 된게 얼마 안됐었고 급히 저희가 이걸 서둘러서 지금 용역비까지 계상을 올린 겁니다.
이걸 연초에 저희가 알았으면 당연히 1회 추경때나 됐을 텐데 저희가 이걸 조금 늦게 사업을 알게 돼서 지금이라도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빠른 시일내에 추진할 예정이구요.
만약에 이 예산을 반영을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바로 용역발주가 가능해서 12월 연내에 중간결과까지는 나올 걸로 예상이 돼서 국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김낙우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그러면 이 부지매입비는 별도로 서는 건가요?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아닙니다.
부지는 지자체 부담입니다.
○ 김낙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부담금이잖아요?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네.
○ 김낙우 위원
그 예산도 세워야 되잖아요?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그 예산도 세워야 됩니다.
○ 김낙우 위원
그러면 약 한 300억 이상 소요되는 데, 160억 빼면 토지구입비까지 하면 사실은 엄청 많은 돈이 소요되는 거잖아요?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단지 그냥 우리 산건위에서만 보고할 부분이 아니라 전체의원간담회에도 올릴 수 있는 자료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구상을 잘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전체의원간담회도 해서 실질적인 사업계획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성장전략국장 송해근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실제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지만 저희가 바이오산업이나 신정장 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게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음 주 쯤에 의회를 통과되면 바로 돼서 항상 다음 연도 국비신청을 3월 중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 3월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3월까지는 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나면 그걸 가지고 국비를 신청할 수도 있고 그런데 쪽지예산은 일단 설계예산은 심어줘도 각 지자체에서 올라온 거 중에서도 용역을 안 해도 받아는 주는 데 용역이 끝난데 하고 안 끝난데를 보면 용역을 완료한데를 국비를 우선 순으로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하면 또 후년에 1년 늦어져야 되는 거구요.
지금 추경에 세워서 내년 2월까지 거의 끝내가지고 3월에 정식으로 국비신청을 할때 근거서류로 제출하게 되면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시기적으로나 전체적으로는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3월 중에 저희가 맞추기 때문이구요.
부지문제는 지난 번 전체의원간담회에 저희가 서면으로 가서 그런데 한 1만 1000평짜리를 70억 정도에 특별회계에서 구입을 해서 그 중에 6000평 정도는 지식산업센터로 쓰고 나머지 5000평은 다른 공모사업으로 쓸 예정인데요.
그래서 그 때 전체의원간담회에 설명이 됐으면 되는 데 서면으로 들어가서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부지매입은 지식산업센터만 가지고 부지매입을 하는 건 아니고 다른 신성장하고 연계해서 나머지 부지를 다른 것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내년 3월까지 해서 국비신청해서 국비 확보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알겠습니다.
잘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함덕수 위원님.
○ 함덕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통합의학센터 한 180억 얼마죠?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전체가 268억입니다.
○ 함덕수 위원
기억이 잘 안나가지고요.
그런데 당초 설계할 때 인테리어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국비로 건축되는 모든 사업은 인테리어 비용은 불가합니다.
이건 병원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일반단계의 건축비만 수립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인테리어비는 전혀 국비로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 함덕수 위원
인테리어비 안에 실내 하는 데 전혀 반영이 안 들어가 있는 거에요?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네, 최소한의 건축비용입니다.
○ 함덕수 위원
건축비만,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인테리어비가 13억이네요?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네.
○ 함덕수 위원
특별교부세 딱 찍어서 내려온 건가요, 이거 하라고?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네, 특별교부세 10억은 지정돼서 내려온 거구요, 교부세도 지정이 돼서 내려 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러니까 통합의학센테 하라고 교부세가 딱 찍어서 내려온 거에요?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 함덕수 위원
다른 것도 못하는 거네요?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네 다른데로 사용은 못합니다.
○ 함덕수 위원
우리 의학센터가 완전히 초호화 그런 호텔 버금가는 수준이 되겠네.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13억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제한적입니다.
공기상 문제가 돼서 못하는 부분도 많구요.
준공이 올 해 안으로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공기가 안 맞아서 못하는 부분도 있고 꼭 필요한 부분, 저희가 일반 병원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 게 저희가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통합의학센터는 치유도 포함된 연구기관이 포함된 특별한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치유를 목적으로 내려오시는 분들한한테 좀 차별화 된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인테리어를 좀 보강해야 되는 시급함이 있었고 이것도 저희가 최소한 줄여서 위탁자의 요구사항도 줄여서 계상을 한 겁니다.
○ 함덕수 위원
설계돼 있는 거 있어요?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 주셔야지만 저희가 입찰을 띄워서 설계를 합니다.
○ 함덕수 위원
아무것도 없이 이거에 맞춰서 설계하는 거에요?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견적은 받았구요.
그런데 그 때 견적이 들어온 게 한 18억 정도였는 데 그런 견적을 해 줄만한 업체가 사실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서 인맥을 통해서 저희가 그 분들이 이게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자기가 받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서 이걸 스스로 해주는 분이 없어서 저희가 인맥을 통해서 부탁을 드려가지고 견적을 받은 거구요.
그 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반영을 한 겁니다.
○ 함덕수 위원
이게 10억 가지고 해도 되네요, 그러면?
교부세 줬으니까 10억만 가지고.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아니 처음에 18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13억을 계상한 겁니다.
○ 함덕수 위원
당초에 저기에는 18억을 했었는 데 교부세가 10억이 내려와서 13억 가지고 한다구요?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네.
○ 함덕수 위원
그러면 난립이 되잖아?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난립이 아니라요.
말씀드린대로.
○ 함덕수 위원
18억 가지고 할 걸 13억 가지고 하면.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공기상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천장도 원래는 조명도 넣고 제대로 된 인테리어를 했으면, 그건 필요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그거 같은 경우는 절대 준공기한에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구요.
○ 함덕수 위원
그게 특별교부세만 가지고 해도 되네?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아니요.
지금 이 13억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10억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는 거구요.
저희가.
○ 함덕수 위원
18억 가지고 하는 걸 13억에 하는 데 10억 가지고 왜 못해요?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공기상 못하는 부분을 18억에서 일부 뺀거고 안전법에 의해서 복도를 대리석을 못하는 부분 이런 걸 빼서 한 게 최소한 13억은 필요하다는 거죠.
저희가 돈을 맞춘게 아니라 저희가 인테리어를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비용을 뽑은 게 13억이라는 겁니다.
○ 함덕수 위원
이것도 입찰보는 거에요?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그것도 나중에 입찰 볼 겁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18억을 가지고 할 걸 13억에 하면 난립이 될테고 아무래도 시설이 인테리어 하는 건 좀 시원찮겠죠 그죠?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지금 말씀드렸듯이 공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18억 내에서 일부 빠진 거구요.
안전법에 의해서 복도를 못하는 부분, 그런 못하는 부분을 18억에서 제하다 보니까 13억이 나왔다는 거지 돈에 맞춰서 일부를 뺐다거나 난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 절대 아닙니다.
저희도 제대로 된 시설을 국비로 268억을 들여서 짓는 건물이 결국은 충주시 건물이고 이게 제대로 처음에 했을 때 제대로 준공하기 위해서.
○ 함덕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추경 저기할 걸 더 올려야지 그러면 3억만 왜 해요?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공기가.
○ 함덕수 위원
더 요구를 하던지 더 올려서 해달라고 해야지 왜 3억만 가지고 해요?
○ 신성장전략국장 송해근
약간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좀 초호화판이나 이렇게 될 수 없는 부분이요.
통합의학센터 최초에 설계를 했을 때 한 320억 정도 국비신청을 했는 데 기재부에서 최종 승인이 날 때 268억이 돼서 한 50억이 국비가 줄다 보니까 시설자체들이 정상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도 상당히 빠져있는 열악한 부분이 많아서 총 사업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또 위원님들께서 1회 추경에도 많이 반영을 해주셔서 부족한 부분들을 일부 매꾸고 있는 데요.
이 인테리어 비용은 저희가 처음에 한 20억, 30억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가 최종적으로 전체를 다 못 하니까 부분적으로 뭐 안내데스크라든지 1층 로비라든지 특별하게 필요한 부분이 어디가 특화돼서 해야 되겠느냐, 했더니 우담이라는 업체에서 18억 예산을 가지고 왔잖아요?
서울에 있는 전문업자한테 해서 부분 부분으로 18억을 가져 왔는 데 저희가 공사감독들 하고 저희가 판단을 할 때를 13억에 맞추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이건 기존에 반영된 것도 있고 또 천장 같은 경우는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부득이 안 되는 부분을 빼놓고 하다 보니까 13억이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13억이 됐는 데 10억이 특별교부세 내려오면서 3억을 저희가 했으니까 초호화판은 아니지만.
○ 함덕수 위원
알았어요.
특별교부세 받으려면 더 받던지 한 20억 받아가지고 충주시 재정이 모자라서 교부세 주는 건데 중앙정부에서 받는 거 더 받지 왜 10억 뿐이 못 받어, 더 받아가지고 하지.
○ 신성장전략국장 송해근
제가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는 데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열악한 예산에 많이 깎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 데 최대한으로 잘 만들어서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리고 이런 거 할 때는 의원들한테 사전설명을 좀 해줘요.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저희가 설명을 여러 번 연락을 저희가 드렸는 데 의원님들께서 저희 연락을 안 받으셔가지고.
○ 함덕수 위원
의원님들 찾아서 다 설명 했어요?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예 다 했습니다.
○ 함덕수 위원
저한테도 했어요?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전화를 몇 번 드렸는 데.
○ 함덕수 위원
그래 내가 묻잖아요.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전화를 안 받으셔가지고.
○ 함덕수 위원
전화 온 적 없는 데.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몇 번을 드렸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러니까 이거 교부세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시비 안 들여도.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교부세로 할 거 같으면 교부세로 하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 함덕수 위원
아니 안 되는 게 어딨어요, 18억 짜리도 13억에 할 수 있는 데.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그걸 깎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18억을 13억 돈에 맞춰서 깎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기가 안 맞아, 준공에 맞추는 공기상 또.
○ 함덕수 위원
하여 간 알았습니다.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예.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바이오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9월 4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 ○ 출석위원:9인 |
| 유영기이회수강명철권정희김낙우 |
| 안희균조보영함덕수홍진옥 |
| ○ 출석공무원:8인 | |
| 경제기업과장 | 김 시 한 |
| 허가민원과장 | 김 남 현 |
| 도로과장 | 조 호 연 |
| 교통정책과장 | 석 미 경 |
| 차량민원과장 | 조 영 진 |
| 건축디자인과장 | 박 충 열 |
| 신성장전략과장 | 이 정 우 |
| 바이오산업과장 | 이 정 남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유 영 기 |
| 부위원장 | 이 회 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