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3일 (목) 10시
장 소 : 행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곽명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장군식
안녕하세요? 감사담당관 장군식입니다.
존경하는 곽명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감사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억 8,500만원으로 2회 추경 예산대비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전년대비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한 소송사건이 증가하여 변호사 수임료를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송수행 업무추진여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송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주는 포상금 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변호사수임료가 4건 정도가 신규로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해서 지금 올리셨잖아요?
○ 감사담당관 장군식
예.
○ 조중근 위원
그렇죠.
예상인가요, 지금 증가 어떤 소송 건이 보통 증가가 되나요?
○ 감사담당관 장군식
소송 건이 지금 작년은,
○ 조중근 위원
작년보다 증가가 되죠?
○ 감사담당관 장군식
예.
작년에는 88건이 소송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올해는 8월 25일 현재 96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뒤에 뒷장에 보면 보충 설명자료 뒷장에 보면 공무원에 주는 포상금 지급금액도 지금 작년에 비해서 2배가 넘게 늘어났어요, 그렇죠?
이게 늘어난다는 것은 소송 건이 그만큼 2배 정도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 감사담당관 장군식
예. 소송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증가를 하는 이유가, 사안들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2배로 늘어나는 이유가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 감사담당관 장군식
첫 번째로 시민의식이 변화가 많이 돼서 소송이 많이 증가 된 것 같습니다.
○ 조중근 위원
시민의식이 좋아져서 늘어날 수도 있지만 갑작스럽게 작년 대비 2배로 늘어난다는 게 조금 이상해서 그런 이제 시민들의 의식이 좋아져서 늘어났다, 라는 개념도 있겠지만 다른 원인은 또 없을까요?
○ 감사담당관 장군식
다른 것도 조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법정 도로, 농촌의 현황도로 등에 대한 그런 소송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농촌의 현황도로요?
○ 감사담당관 장군식
예.
개인사유지에 마을 안길이라든가 농로길이라든가 이런 도로에 사유지를 깔고 있는 도로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건물철거 등 소송들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 조중근 위원
개인 땅에다가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 감사담당관 장군식
예. 현황도로를 포장해 가지고.
○ 조중근 위원
그런 분쟁이 늘어났다?
○ 감사담당관 장군식
예.
○ 조중근 위원
그러면 문제는 계속 꾸준히 어느 정도는 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 감사담당관 장군식
예. 올해 더 많이 늘어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렇게 조금 작은 건 말고 조금 큰 건에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 감사담당관 장군식
인허가 관계인데요, 각종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소송이 또 의외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면 지금 보시기에 감사담당관에서 보시기에는 그분들이 소송을 하는 게 이유가 있으니까 소송을 하겠죠, 그렇죠?
그분들도 조금 억울하고 이유가 있으니까 소송을 할텐데 그분들의 입장에서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소송까지 갈 사항들이 많은가요?
○ 감사담당관 장군식
민원 관계라서 불허처분을 받고 이런 경우에,
○ 조중근 위원
불허처분을 받은 부분을 갖고 보통 소송을 하겠죠.
○ 감사담당관 장군식
불이익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항변을 하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이렇게 2배 정도 어찌됐든 소송이나 이런 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시민들의 의식이 좋아져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제도 우리가 적극행정을 위한 조례를 발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통과를 시켰는데 적극행정을 위한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규제나 이런 게 너무 강하다보면 또 억울한 사람은 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집행부의 일처리가 조금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장군식
예, 알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 감사담당관 장군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자치행정과장 한인수입니다.
평소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말씀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4쪽입니다.
자치행정과의 세입예산으로 2020년도 대여학자금 반환금 6억 1,000만원을 증액하고 행사취소, 사업조정에 따른 도비보조금 삭감을 위해서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총 5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총 2억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직원업무용 노트제작을 위해서 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열심히 일하는 부서 포상운영계획을 수정해서 감액조치하고 충주 올해의 팀 포상제도를 새롭게 신설 운영하기 위해서 26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등 여성공무원의 편의를 위해서 모성보호실에 침대 및 파티션 구입비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9월 1일 운영을 시작한 직장 어린이집에 운영지원을 위해서 1억 6,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군 청원경찰 체육대회 취소로 3,50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민주평통의 걷기행사, 탐방행사 등 취소 또는 축소하여 3억 8,000만원 감액하였고요, 북한 이탈주민을 위한 어울림누리 가요제 취소로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원한마음교육 전면 취소로 8,3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요, 직원역량강화 위탁교육비 1,200만원, 새내기공무원을 위한 새내기공무원 교육비 1.4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67쪽입니다.
중간부분 쯤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발표 및 작품전시회 전면취소로 2,000만원, 지역 리더 양성사업 전면취소로 1,5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하고 그 다음 페이지까지 이어지는데요, 마을회관 증축 및 보수, 이 부분은 산척에 정암마을에 마을회관 보수를 위해서 편성되었던 사업인데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주민 뜻에 맞게 지역개발에 이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은 센터직원의 기준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 퇴직급여, 유족급여 등 연금부담금 3억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추경설명안 보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7쪽에 우리 업무용수첩 있고, 업무용수첩 해서 10절은 850부를 제작을 할 계획이고요.
25절은 1,100부 정도를 내년도 예산에 만들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좀 해 주시죠.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수첩이 아니고요, 노트입니다, 업무용 노트.
○ 최지원 위원
노트든.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저희들이 큰 것하고 작은 사이즈가 있고요, 직원들에게 다 배부드리는 그런 수첩입니다.
○ 최지원 위원
차이가 850부하고 1,100부 차이는 휴대용은 조금 더 많이 만드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아닙니다.
이게 직원 숫자에 맞춰서 제작을 하는 거고요. 조금 여유 있게 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 최지원 위원
여유 있게 만든다고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예, 예.
○ 최지원 위원
그러면 그 전에 보면 우리 직원용 수첩 있지 않았습니까? 사진까지 나오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 최지원 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계획은 없나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휴대폰 앱을 개발해가지고 앱으로 이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최지원 위원
아, 앱으로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예.
○ 최지원 위원
예. 그것은 잘 알겠고요.
10쪽에 보면 직장인어린이집 위탁을 올 9월부터 개원을 하고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 최지원 위원
이게 저희들이 민간하고 우리 직장어린이집 위탁을 하는데 선생 봉급 이런 부분은 차이가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다르지 않습니다.
○ 최지원 위원
똑같나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 최지원 위원
똑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선발기준, 아니, 배치기준이죠.
다르지 않습니다, 민간하고.
○ 최지원 위원
그러면 지금 제천 직장어린이집 거기는 벌써 우리보다도 앞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우리하고 봉급이라든가 복지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나요, 혹시?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제천이 저희들보다는 인건비나 모든 부분에서 저희보다 약간 상위에 있습니다.
그쪽보다는 저희들이 약간 낮게 편성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 최지원 위원
예,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우리 충주시는 거기에 맞춰서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내년도에.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아직 저희들이 지금 막 시작해가지고 일단 운영정상화가 돼야지 비교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들거든요.
이게 처음 시작하는 때인데 지금 벌써 내년도 거를 논하기에는 약간 조금 이른 감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최지원 위원
그리고 우리 직장어린이 직원분들 자녀분들이 한 120분 정도 된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한 70명 아이들은 민간에.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그렇죠. 계속 있게 되죠.
○ 최지원 위원
우리 시는 49명 아이들이 직장어린이를 다닌다 그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예.
○ 최지원 위원
그러면 우리 충주시가 직장어린이를 만드는 계획취지는 직장 다니는 아이들을 시 직영하는 여기에 다니게 근무하려고 이거를 만드는 건데 앞으로 추후 계획은 또 있나요, 혹시?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추가 계획은 없습니다.
○ 최지원 위원
그러면 없으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도 여기서는 한 50명 내외로 그냥 다니게 하고 나머지는 민간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걸 그렇게.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직장에 맡기고 싶은 직원들도 있을 테고요.
또 이제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취향이나 아니면 교육의 방식이나 보호방식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잖아요, 또 수요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100%를 여기서 다 의무적으로 하듯이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지금 민간에서도 사실 잘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흡수하는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더 해서 할 부분은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본 위원이 잘 알았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49명 아이들 외에도 정말 우리는 충주 직장어린이집을 다니고 싶다, 그런데 자리가 안나서 못 간다, 이럴 경우에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똑같은 입장에서 누구는 직장어린이집에 다니고 누구는 안 다니면 이것은 차별성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데이터는 나온 게 있나요, 그런 게?
혹시 지원했을 때 49명 이상 지원이 됐는지 그런 자료가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모집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만 단순하게 10명, 20명 증원하고 싶다고 해서 수시로 증원했다가 또 감원시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부족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새로이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지원 위원
예. 직장어린이 정말 우리 직영하는 여기를 다니고 싶은데 못 다니는 아이들이 있으면 이것은 조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잘 데이터 조사를 하셔갖고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정식적으로 모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사항을 지켜 보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위원님들이 되도록 예산에 대한 것을 질문을 해 주시고요.
다른 게 조금 많이 궁금하시더라도 직접적으로 보고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위원
정재성입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지금 앞서 최지원 위원님 질문하셨는데요,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 부족액이 왜 발생하게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이 부분은 직장이 됐든 민간어린이집이 됐든 전체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은 시에서, 정부에서 책임을 지든 어디에서 책임지든 다 무상으로 운영이 되게끔은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 시청의 직장어린이집 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장어린집에 대한 부분들은 인건비 지원이 없습니다, 정부지원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직장에서 책임지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부분을 저희들이 책임져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재성 위원
조금 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은데 아마 이와 관련된 질문은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실 것 같으니까 저는 다른 질문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66쪽에 새내기공무원 교육 멘토링이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그 사유를 한 번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새내기공무원들 교육이 기간이 많이 축소가 됐어요.
지금 2주간 밖에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느끼기에 이게 기간이 축소되다 보니까 역량 교육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시키고자 예산 편성했습니다.
○ 정재성 위원
멘토링 등이라고 하셨는데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게 해 주는 것 말고.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그것도 포함 돼 있습니다.
○ 정재성 위원
멘토링은 멘티 멘토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멘토 멘티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일대일 매칭해서.
○ 정재성 위원
그러니까, 일대일이 어떻게 형태로 묶여지냐는 거를 여쭤보는 건데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지금 배치되는 곳. 배치되는 곳에 위주로 배치된 데에 상급자가 멘토가 되고 대상자는 멘티가 돼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정재성 위원
그 상급자는 그러면 이 멘토링교육에 대한 교육을 따로 이수를 하나요?
그런 프로그램을 명확히 이행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 정재성 위원
멘토링이 멘티 멘토 간에 상호 어떤 소통을 위해서 소속감도 높여주고 업무에 대한 파악도 빨리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냥 멘토 멘티가 형식적으로적인 관계로 끝나버릴 수도 있고요.
또 멘토 멘티가 형식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상급자 중심으로만 묶여지고 그런다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 두 사람간의 관계가 잘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잘 안 맞는, 하나부터 열가지 안 맞는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이 새 신임공무원 뿐만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멘토 멘티를 담당할 상급자 공무원들도 이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교육적인 효과가 충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하시는 것 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저희들이 멘티 멘토링에 대한 부분들은 몇 년간 계속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기존에.
○ 정재성 위원
메뉴얼이 있습니까?
그러면 상급자들이 보고 나름대로 상담을 해 주거나 내지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메뉴얼이 만들어져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이게 메뉴얼로 가능한 부분인지 제가 잘.
○ 정재성 위원
이게 교육학 분야에서 많이 쓰는 거라서요.
그게 가능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그런 부분이 적용됐는지는 제가 지금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이제 연1회 사례발표회를 열어서 저희들이 우수사례라든지 저희들이 직원이 계속 월례조회 때 이렇게 해서 보고했던 적도 있고, 그다음에 별도의 뭐 프로그램에 있어서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요.
주로 업무분야에 해당되는 업무분야 또는 일처리 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멘티 멘토역할을 해 왔던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정재성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신임 공무원에 새로 부임해 와서 나름대로 적응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선배들이 조금 도움을 주라, 라고 형식으로.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그런 형식이죠.
○ 정재성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 정재성 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게 거의 3배 가까운 예산이 돼 버리는, 기정액보다. 2배 가까이 예산이 올라간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말씀 드리지만,
○ 정재성 위원
단순히 외부강사를 불러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그렇죠. 추가 비용이 드니까요.
그리고 조금 더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이기도 합니다.
○ 정재성 위원
애초에 멘토링에 대한 계획을 본 예산 때 생각을 못 했었던 거네요, 그러면?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저희들이 멘토링을 위해서 이 교육을 한다기 보다는요, 신규직원들의 부족한 교육 이 부분을 더 메꾸기를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재성 위원
글쎄요.
부서간의 업무를 저보다는 과장님께서 더 많이 아시겠지만 어떤 조직에서든 조직원이 자기능력을 업무에 맞게 잘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업무효율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 멘토링이 새내기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바람직 하다고 생각해 하는데 기존에 있는 선배공무원들이 이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 하면 이 교육적인 효과는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 메뉴얼이나 내지는 적용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육프로그램에서 보면.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새내기공무원한테도 교육을 하고 기존에 선배공무원들한테도 교육을 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내실있게 이뤄질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 정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정용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동일한 질문 같아요,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관련.
업무파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사업내용에 보면 ‘위탁 보육 계약 체결 민간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 뜻을 조금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사업 설명자료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용학 위원
예. 사업설명자료 10페이지이고요.
사업내용에 첫 번째 줄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민간 어린이집에 위탁을 할 때 저희들이 50%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직접지급 해 왔다는 것을 이렇게 표시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 정용학 위원
아니, 사업내용에.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지금 저희들 어린이 우리가 이 시설을 운영하기 전에 이 시설을 운영하기 전에는 위탁보육료의 50%를 부담금 형태로 각 어린이집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런데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예산에 대한 설명내용이 아닌가요, 이거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맞습니다, 예.
그렇게 지원됐던 금액 포함해서 지금 현재 5억 2,000만원에 그 내용이 포함돼 있는 거죠, 그 부담금까지.
○ 정용학 위원
추경하고는 별개고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이거 지금 5억 2,000만원을 표시 했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한 것은 1억 2,000만원이고, 추가로 하는 것은.
○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전에 지금 우리 시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자녀분들.
○ 정용학 위원
자녀들 민간으로 이렇게 위탁을 했을 때 정부보조금 50%에다 시비를 주고 난 다음에 그 중에 5억 2,000만원에 그 예산이 포함돼 있는 거고 추경하고는 전혀 별개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그렇죠.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지금 추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그렇죠.
○ 정용학 위원
혼동이 와서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예, 예.
전체 5억 2,000만원에 대한 전체 사업구성내역을 표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 정용학 위원
금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민간 어린이집에 또 직접지급을 하게 되면.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추가지급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 정용학 위원
그리고 아까 정재성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중에요, 위탁운영비 부족액 반영분이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예, 예.
○ 정용학 위원
지금 1억 6,000만원 올라온 거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예, 예.
○ 정용학 위원
산출내역 좀 자세하게 자료로다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그냥.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예,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저는 뭐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거는 보충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들어보니 충분한 이해가 가겠더라고요.
지금 1억 6,000에 추경이 올라왔는데요.
처음에 당초에 예산을 세웠을 때랑 지금 시설을 하고 교재를 사고 7개월 치에 대한 부족분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어서 그것은 이제 자료를 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예, 드리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다 주시면 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다 배부가 안 된 것 같아 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 조중근 위원
저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서요, 지금 이제 밑에 사유에 대해서 보면 당초예산 인건비 편성 시 20년도 임금기준 미확정으로 차액분을 증액 편성했다고 돼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예, 맞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공무원들도 임금 요율이 바뀌면 그거를 당초예산 때 반영을 하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예, 맞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는 그게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에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예,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왜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이게 이제 인원수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 조중근 위원
인원이요? 이거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개괄적인 예산으로 사실은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산출기준에 따라서 아마 하기 위해서.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거기에 상근직원 6명에 대한 인건비에서 임금기준이 확정이 돼서 그거를 반영했다는 얘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반영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680 얼마가 확정이 돼서 내려왔으니 이거를 반영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증액분을.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맞습니다. 그렇죠.
○ 조중근 위원
그런데 이게 보통 이렇게 중간에 추경에 이게 확정이 돼요?
전년도 확정돼서 당초에 반영이 안 되고.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사실 예측해 가지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 조중근 위원
예.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충분하게 사실 급여는 지급할 수 있는 여유기간이 있잖아요.
추경에 반영해도 무방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연간예산을 1회에 다 반영하는데.
○ 조중근 위원
이게 당초예산 때 하지, 왜 반영이 안 됐나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이말이 있던 것 같은데요.
○ 손경수 위원
당초예산에도 임금인상분 해가지고 설명자료에 보면 임금인상분으로 해서 올라왔었어요.
○ 조중근 위원
또 됐었어요.
당초예산 설명자료에도 이렇게 돼 있었어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삭감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삭감이 됐었어요.
○ 조중근 위원
이게 삭감이요, 어디요?
○ 손경수 위원
당초예산 삭감이 된 게 아니고.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아, 그렇죠.
○ 손경수 위원
1회 추경을 올린거가.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예, 1회 추경에 올렸었는데 그것이 삭감이 됐었죠.
사실 예측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시켜도 무방한 것으로 저는 판단되거든요.
차후에 정산을 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삭감하든지 뭐 이렇게 정산을 하면 될 것 같았는데 그 부분은 반영하지 않고 인상부분을 1회 추경에 반영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 조중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있어서 이게 지금 680만원 정도가 이게 1년분이 들어가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예, 맞습니다.
○ 손경수 위원
1년 분이?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예, 맞습니다.
○ 손경수 위원
그런데 1회 추경에 올라온 거하고 금액 차이가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실제로 근무한 출산휴가를 들어갔거나 이런 분까지 반영시켜서 약간 수정이 된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손경수 위원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 번 정확하게 검토를 한 번 해 줘보세요.
이게 당초 예산에도 임금인상분으로 해서 다 결정이 된 부분인데 다시 이렇게 또 추가로다가 올라오니까 저희 위원들이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그 내용보시면 코디가 있는데 그 코디분이 한 분이 출산휴가를 들어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넣은 것 같습니다.
○ 손경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알겠습니다.
○ 손경수 위원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으로도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하게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저희가 합니다.
○ 손경수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하나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운영부분, 운영부분에 대한 예산집행이나 또 아이 관리나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거랑 마찬가지니까요.
위탁은 줬지만 실제로 운영주체는 저희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겁니다.
○ 허영옥 위원
여청과가 아닌가요, 이거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여청과는 전체 저기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 시설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감독을 해야죠, 우리 시설인데.
○ 손경수 위원
관리운영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교육이며 이런 것들은 또 여청과에서,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그런 부분들, 선생님의 교육이라든지 어린이집의 지켜야 할 부분들 여러 가지 그런 항목들은 여청과에서 담당을 하게 되겠죠.
○ 손경수 위원
이중으로다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아니죠. 실제로 운영책임이 저희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운영을 하는 입장인 것이고 저희도 뭐냐 하면 여청과에 관리감독을 받는 입장이 되는 거죠.
○ 손경수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기준을 민간으로 두시나요, 국공립으로 두시나요?
운영기준을 잡을 때.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직장이죠.
세가지 유형있는 거니까.
○ 손경수 위원
유형은 세 가지 유형인데 직장에 대한 별도의 운영규정을 가지고 있나요?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별도의 운영규정은 제가 보기에는 없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직장에 대한 게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을 보건복지부에서 설치기준을 마련해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설치요구를 해왔고 또 패널티도 저희들이 이제 받고 있는 것이고 하는 거죠.
세 가지 유형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 손경수 위원
세 가지 유형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보수체계면 운영하는 면에서.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그 자체도 다릅니다, 예.
○ 손경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예, 알겠습니다.
○ 손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부서포상이 올해의 팀으로 바뀐 거죠?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100%를 바꾼 것은 아니고요.
○ 위원장 곽명환
예.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열심히 일하는 부서도 운영을 하고 하는데 열심히 일하는 부서에 지원율이 너무 많다, 이런 내부적인 어떤 저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대폭 축소시키고요. 그다음에 성과를 많이 낸 그런 팀에 지원하는 것을 해보자, 하는 취지로 그렇게 해 수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포상액이 조금 많이 주네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예, 많이 줄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공무원들한테 불만은,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썩 잘 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 위원장 곽명환
예.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올해 또 너무 사실 힘들었잖아요.
금년도 같은 때에는 전부서가 다 모두 힘든데 그런 때는 이런 부분이 조금 남겨졌어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과장님 의견은 아니었나봐요.
68페이지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인데요, 우리가 1회 추경때 삭감을 한 번 했었죠?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예, 예.
○ 위원장 곽명환
그때 삭감할 때 혹시 위원들 얘기를 기억하고 계시나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그때는 제가 있지 않을 때라.
○ 위원장 곽명환
자원봉사센터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원활하지가 않기 때문에 운영비가 많이 남을 것이다, 그것을 전용해서 쓰면 어떻겠느냐 아마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전용이 안 되는 상황인 건가요, 아니면 운영비가 남지 않은 상황인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임의로 사실 사용 할 수는 없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으면 그거에 따라서 조정은 가능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한 기억이 나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예.
○ 위원장 곽명환
일단 알겠습니다.
논의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기획예산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기획예산과장 홍순규입니다.
코로나19확산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곽명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0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5,714억 9,300만원으로 금회 추경에 654억 2,600만원 증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부동산교부세 72억원, 시군조정 교부금 89억원, 순세계잉여금 645억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관 소관 세출예산은 76억 8,300만원이 증액된 1,11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상단부분 명예연구원 제도운영입니다.
명예연구원 연구활동 보상금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외교육협력 내실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외교류 및 행사취소로 국외업무여비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 결혼에 대한 인식개선입니다.
이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상단부분 기관 공통경비 지원은 예산집행율을 반영하여 여비, 자산취득비를 각 1,000만원씩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입니다.
공사·공단경상전출금으로 2억 900만원을 감액하고 자본전출금으로 1억 8,9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전출금은 코로나로 인해 시설폐쇄에 따라 추가근무수당 등 인건비가 감소와 셔틀 미운행 등으로 위탁관리비 등을 감하였고 자본전출금은 노후 냉난방기 교체, 선별시설보강 등에 증하였습니다.
다음 성과중심의 일류행정 구현입니다.
평가 담당직원 워크숍 취소로 2,000만원을 삼각하였고 시군 종합평가 상위권 달성을 위해 지표담당 공무원 컨설팅 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상단에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 25억원을 감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102억 1,500만원을 증액한 210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과장님한테 별도로 말씀은 드렸지만 속기록에 좀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예연구제도 9명이 임명이 됐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 조중근 위원
임기가 3년인데 그 명단을 제가 받아봤더니 복수의 대상자를 선정해서 최종 9분이 선정이 됐는데, 두 분 정도는 충주시에 너무 많은 거를 맡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또 명예연구원이라는 직책을 또 맡아서 하다보면 잘못하면 너무 같은 의견에 대한 게 시장에 반영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차원에서 조금 기존에 많이 활동하셨던 분들은 조금 더 배제를 하고 그다음에 조금 새로운 연구원이나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금 선정하실 때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알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때도 얘기했지만 한 분은 전혀 관련이 없는 분야를 맡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1명당 300만원씩 이거 활동비로 주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그렇습니다.
○ 조중근 위원
뭐 어떻게 자료를 책자로 내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저희가 이분들한테 특별하게 부담을 드리는 차원에서 어떤 제안이나 이런 거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소 10페이지 이상되게끔 해 갖고 저희 관련 부서에서 어떤 제안했던 분야에 대한 연구과제나 아니면 본인이 관련된 분야에서 어떤 성과물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연말에 관련 부서와 실국장들이 있는 자리에서 보고회를 해서 채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렇죠. 여기에 보니까 기능이 자문이나 발굴인데 300만원이라는 금액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그렇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그런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현안 시책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저희도 단기적인 제안보다는 충주시 미래전략을 위한 장기적인 플랜에 대해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예. 취지는 좋습니다.
이게 김낙우 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이게 명예연구원이 만들어졌는데 조금 위촉되신 분들을 보니까 조금 몇 분은 안 맞는 분야에 맡으신 것 같아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다음 선출할 때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사항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아마 했을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예.
○ 조중근 위원
거기에도 이제 저희가 지적을 해서 남겼는데 수익금에 대한 성과금 비율이 너무 높다, 이제 수익금에 대한 성과급으로 가져가는 돈이 너무 많아서 그부분을 조금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부분을 다시 한 번도 감사자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다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타 지자체도 하고도 좀 비교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알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지금 충주시설관리공사 자본전출금이라고 1억 8,900 얼마가 올라왔잖아요, 이게 노후된 시설을 복구하거나 이런 공사비잖아요, 시설공사비.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그렇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을 했으면 그것을 뭐 성과금이나 그분들에 이렇게 주는 걸로 가져갈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재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지금 저희가 시설공단으로 이전한 게 한 4년 됩니다.
그다음에 시설 같은 경우 휴양림 같은 경우나 아니면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 돼 갖고 노후시설 이런 데 보강할 부분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말씀하신 수익금은 전부다 시로 다 세외수입으로 잡혀서 인건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데 공기업평가에서 이제 성과금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매겨지면 저희가 그 기준 내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임금체계나 이런 것도 공단하고 상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렇게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용학 위원입니다.
저도 이제 명예연구원 연구활동보상비 관련해 갖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이제 참가수당이 한 280만원이었더라고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그것은 저기 회의참석 수당으로다.
○ 정용학 위원
회의참석 수당.
그리고 나서 횟수를 아마 줄여갖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저희가 실질적으로 참석하는 회의는 작년에는 하지 못하고 마지막에 평가보고회때 본인들이 참석해서 PT하는 이런.
○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그렇다니까요, 올해예산에.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예.
○ 정용학 위원
올해가 그렇게 섰더라고요.
그런데 횟수를 줄여가지고 또 4회에서 3회로 줄였더라고요, 계산 해보니까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이분들이 외지에도 많이 계시고 해갖고 성과물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려갖고 어떤 분야를 요구하든가 아니면 또 올해 어떤 것을 하실 건지 서면으로다가 많이 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예. 그래서 참석수당예산을 삭감했는데 활동은 아홉 분이시고 수당은 참석수당의 예산기준은 10명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저희가 이제 조례에 10명이내로 했었는데 그것은 조금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게 2019년도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당초예산을 세울 때 아홉 분이시면 아홉 분에 대한 참석수당을 세우셔야 되는데 참석수당의 기존 예산액이 그거거든요, 참석수당.
그러면 지금 금회 추경에 2,700이 이번에 보상금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준이 당초예산에는 10명 기준으로다가 참석수당을 예산을 세워놓고 실질적으로는 9명만, 그런데 이게 2019년도에 됐기 때문에.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2019년도 하반기에 구성하다 보니까.
○ 정용학 위원
예산 세우실 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제 300만원씩 연구활동 보상을 드리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 정용학 위원
조례기준에서 당연히 하겠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예.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보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경비에다 지급할 수 있다, 단어선택에 대해서 과목에 대해서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셔갖고 저희도 이 조례안을 제정할 당시에 있었던 자치단체하고 검토를 해봤더니 거기도 같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듣고서 이것하고 같은 조례는 없지만 유사한 타 자치단체 거를 검토를 해갖고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 방안 있으면 위원님께 한번 말씀드리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예.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제 이거 조례를 저도 보다 보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되는, 보상금이 지급되는 근거를 찾다보니까 조례 보니까 조례 7조에 보면 시상 및 수상자 결정 등 해갖고 써 있어요.
거기에 대한 시상금을 또 별도 지급하게끔 조례는 돼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런데 이런 기준이 12조에 시행규칙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 정용학 위원
규칙이 없어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지금은 없습니다.
○ 정용학 위원
예. 그래서 시상금은 어떻게 지급할 건지 지급이 안 할 것이면 아예 조례를 개정을 하시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세밀하게 다루셔야 될 것 같아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처음에는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시상을 할 계획은 있었는데 이것을 조금 운영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제안이 어떻게 보면 다같이 소중한 건데 저희가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은 안 하는 걸로 우선은 정해놓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추가할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가 규칙을 제정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예. 그래서 어느 부분이 조금 세밀하게 지원이 되셔야 되는 거죠.
이게 예산이 편성될 때에는 근거에 의해서 조례나 아니면 상위법령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돼야지 임의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면밀히 살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조례에 맞춰서 좀 해 주시고 예산을 세울 때 조례도 세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한 가지 더는요.
저희들이 이제 반환금을 보니까요, 2019년도 충북행복결혼공제 집행잔액 이자포함해서 반환금이 생겼어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예.
○ 정용학 위원
그런데 이 시기가 이게 지금 2019년도 거를 반환을 지금 이시기에 하는 게 맞는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이게 이제 2019년에 대상자 중에서 2018년도에 했다가 중도포기하시고 그다음에 2019년도 하셨다고 포기하시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결산이 되고서 그거에 맞춰갖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결산기간이 이렇게 한 9개월씩 걸리나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작년 12월 달에도 하신 분들이고요.
당초예산에 그때 포함을 못 시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결산을 보고서 해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환금이기 때문에.
○ 정용학 위원
그런데 2019년도 거인데 결산이 반환이, 지금 또 앞 페이지에 보면 71페이지 보면 이번에 또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예산이 편성이 또 됐어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이거는 저희가 예산은 편성돼 있지만 저희가 지출은 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적금을 시켜 드리는데 이런 결과가 도에서 저희한테 다시 통보가 옵니다. 해지하겠다, 이렇게 오기 때문에 절차에 의해서 다소 늦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당초계획했던 인원들이 있었는데 조금 추가인원이 있어 갖고 타시군에서 남는 금액을 저희가 받아서 거기에 포함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거는 반환하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반환은, 그러니까 중도에 해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8년부터 사업이 5년 동안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간에 직장을 그만둔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포기하게 되면 그것을 반환하기 때문에 그때 반환금이 발생되게 됩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면 이거 어쩔수 없는 반환시기가 이 시기가 되고 더 늦춰질 수도 있다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했던 분이 한 2년 있다가 다시 또 중도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반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원래 목적이 장기근속을 목적으로다가 이렇게 세웠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명예연구원 관련해서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예연구원 활동보상금이 작년 3월에 조례가 제정이 됐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예.
○ 위원장 곽명환
그런데 왜 3회 추경에 와서 세워진 거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6월 달에 구성이 됐었었습니다.
그리고서 저희가 활동보상금은 연말에 거의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제 행정 쪽으로 조기집행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조기집행 때문에 일부러 나중에 세우신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예.
○ 위원장 곽명환
72페이지에 보시면 기관 공통경비 정비해서요, 시정업무추진비를 풀예산을 올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밑에 기관운영 업무추진 여비를 삭감을 했고 기관공통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삭감을 하셨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예.
○ 위원장 곽명환
이거를 올려 태운 것 같은데, 시정업무추진비가 부족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남은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이게 이제 평상시 같았으면 여비부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기관운영에서도.
○ 위원장 곽명환
예.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갖고 직원들 출장이 많이 없어서 수요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그렇게 돼 갖고 이쪽은 조금 남고, 그다음에 일반수용비적인 게 지금 어떤 수해피해합동조사단 사무물품구입이라든가 코로나대응 위생업소에 대장 같은 거 만들 때 그 비용 해 주고 이런 비용들이 조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다가 조금 옮겨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 위원장 곽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물관장 송재은
안녕하십니까? 박물관장 송재은입니다.
평소 저희 박물관에 큰 관심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곽명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0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00만원 증액된 14억 9,300만원입니다.
충주박물관 민속1실 환기시스템 설치비 1,300만원과 그에 따른 전기공사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이게 지난 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지하잖아요, 지하?
○ 박물관장 송재은
예, 예.
○ 조중근 위원
그렇죠? 문 닫아놨던 한 3~4년 문 닫아놨던 그것을 그때 당시에도 한 800만원 들여서 외부보수를 하고 했는데 이번에 장마 때 누수 안 됐나요?
○ 박물관장 송재은
장마때는 잘 넘어갔습니다.
그때 700만원 들여서 환기시스템 해 놓은 다음에 특별히 물 새는 곳은 없고 냄새 때문에.
○ 조중근 위원
그렇죠.
지하니까 거기는 예전부터 냄새가 엄청 많이 났어요, 습기도 많이 차고.
탄금호하고 레벨도 있고 해서 거기가 항상 습기가 많이 차는데 그러면 배기휀 설치 지금도 약간은 있지 않나요?
○ 박물관장 송재은
기존에 설치 돼 있는 건 있는데 이제 작다보니까 그리고 벽과 벽 사이에,
○ 조중근 위원
역할을 못 한다?
○ 박물관장 송재은
예.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4개정도 배기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 조중근 위원
이거 지금 예산 올리신 거는 견적을 받아봐서 이렇게 올리신 건가요?
○ 박물관장 송재은
예, 예.
○ 조중근 위원
업체에.
○ 박물관장 송재은
예, 예.
○ 조중근 위원
이 금액이면 된다, 라는 개념인거.
○ 박물관장 송재은
예. 이 정도는 나와야 돼서.
○ 조중근 위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해서 외부로 나가는 거를 해야 되잖아요.
○ 박물관장 송재은
예. 외부로 빨아들일 수 있게끔 통로가 있습니다, 가운데 벽 사이에.
○ 조중근 위원
옆에 통로, 예.
○ 박물관장 송재은
그래서 외부로 빨아들일 수 있는 배기휀을 4개 정도 설치해서.
○ 조중근 위원
아, 그러면 안에는 그냥 휀을 설치하고 바깥에서 뿜어낸다는 얘기.
○ 박물관장 송재은
예. 뿜어내는 거를 이렇게 'ㄱ'자로 해서 이렇게 물 안 새게 할 계획입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모든 공간은 순환이 돼야지 되는 거거든요.
나가는 공기가 있으면 들어오는 공기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습기도 안 차고 공간이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환기도 되고 하는데 그것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그 공간은 규모도 있고 또 안에 부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밖으로 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또 그만큼의 공기가 들어와야 돼야지 거기 공간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부분을 조금 점검하실 때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물관장 송재은
예, 꼼꼼하게 점검하게 하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박물관장 송재은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안전총괄과장 한치용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액 37억 9,800만원보다 100만원 증액된 37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을 위해 도비 보조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09억 8,700만원보다 1,700만원증액된 110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전액 삭감된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시행으로 당초 계획했던 자율방범대 한마음대회 행사지원 1,000만원과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지원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중단부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와 민방위 의무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에 한정하여 실시하던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1년에서 4년차 민방위대원까지 확대실시하고자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민방위 사이버교육 세부지침에 따라 민방위 교육강사수당,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과 지원 민방위대 육성, 민방위 리더양성등 4개 세부사업에서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사업에 대한 국고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사업 외 5건 사업이 집행잔액 및 이자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예산안인데요, 안전총괄과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예.
○ 위원장 곽명환
안전총괄과장님이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안전총괄과장 한치용입니다.
정보통신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대신 드리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감액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제3회 추경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억 3,800만원에서 2,400만원이 증액된 5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우리마을 뉴딜사업 5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으로 농어촌통신망 고도화사업비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1억 2,900만원에서 400만원이 증액된 7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터넷소외지역 정보격차해소확대 민간위탁사업비입니다.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인터넷소외지역 광대역망 구축사업과 동일한 사업이 정부의 디지털 뉴딜정책으로 추진됨에 따라 자체사업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인터넷소외지역 광대역망 구축사업비 1억 50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하단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사업 민간위탁 사업비입니다.
앞서 설명한 정부의 디지털 뉴딜정책에 따른 농어촌통신망 고도화사업 민간위탁사업비로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CCTV운영 업무추진 시설비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추진한 범죄취약지역 CCTV 설치사업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시비를 추가 매칭하여 방범 CCTV설치사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운영 업무추진 자산취득비입니다.
우리마을 뉴딜사업으로 설치될 읍면동CCTV의 영상정보 저장을 위한 CCTV통합관제센터 스토리지 증설 사업비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론운영 업무추진 사무관리비입니다.
조달청에서 직접협상에 의한 계약실시로 행정지원용 드론시스템 구축 심사수당20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뒤쪽에 84페이지에 보면 CCTV설치 시설비 있잖아요, 우리마을 뉴딜사업 안에 있는 감액된 것은 왜 어떻게, 벌써 끝나서 감액된 것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된 거죠?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우리 팀장님이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조중근 위원
예.
○ 공간정보팀장 안창숙
공간정보팀장 안창숙입니다.
우선 뉴딜사업에서 앙성면에 CCTV예산이 2,000만원에 처음에 잡혔었는데 그 사업이 이제 주변시설물을 이용해서 1,000만원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앙성면, 문화동 이게 다 끝난 거예요?
○ 공간정보팀장 안창숙
아니요.
지금 진행중에 있고요.
능동마을이 1,000만원으로다가 충분히 사업이 가능해서 나머지 사업비는 다른 용도로다가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아, 그리고 방범 CCTV 재투자사업있잖아요.
○ 공간정보팀장 안창숙
예, 예.
○ 조중근 위원
그러면 두 곳은 이게 어디인가요? 두곳을 한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죠?
○ 공간정보팀장 안창숙
그것은 금가면 반송길 4번지하고 동량면 조동리 1770번지 두 군데입니다.
○ 조중근 위원
두 곳을 새로 신설하겠다는 건가요?
○ 공간정보팀장 안창숙
예, 맞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운영보조금 이 분이 당초에 예산이 섰었던 것 같은데 증가된 이유가 뭘까요?
예산서 85페이지요.
보충자료 말고 예산서에 인건비가 상승한 당초예산에.
○ 정보기획팀장 이창재
정보기획팀장 이창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근로자보수에 관한 건데요, 수당이나 이런 게 조정된 부분이 있어서 그 인상된 부분에 대한 반영입니다.
○ 조중근 위원
당초에 반영분이 빠졌던 건가요?
○ 정보기획팀장 이창재
아, 있었는데요, 빠진 부분도 있고 단가가 조금 오른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반영된 부분입니다.
○ 조중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다른 위원님,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위원
설명 잘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어촌통신망 고도화사업에서 사업위치가 읍면 농촌지역 26개 마을 되어 있는데 요, 26개 마을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 정보통신팀장 김선희
지금 저희가 조사 중이고요.
기존에 민원신청 들어온 마을과 저희 7개소 미구축된 마을, 그다음에 19군데 부분 구축된 마을을 선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 정재성 위원
그 리스트가 확정이 안 돼 있는 건가요, 그러면?
○ 정보통신팀장 김선희
거의 확정되어 있는 단계인데.
○ 정재성 위원
단계인데,
○ 정보통신팀장 김선희
완전확정이 안 돼서.
○ 정재성 위원
혹시 그러면 그 리스트를 차후라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 정보통신팀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 정재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장 민광덕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민광덕입니다.
먼저 시정업무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곽명환 위원장님 행정복지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1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무1과 세입예산은 기정액이 1,308억 6,300만원에서 14억 7,000만원이 증액돼서 1,323억 3,300만원입니다.
세입과목별 내용입니다.
먼저 재산세액 건축물은 6억원이 증액된 64억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호암택지 내 신규 상가분양이 증가가 됐고요, 과표가 약 한 1.5%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6억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토지분은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1억이 증액된 156억을 계상했습니다.
주택 분은 호암택지지구 내에 아파트분양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2억 7,000만원이 증액된 89억 1,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재산세 전체액은 9억 7,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입니다.
법인소득세 2019년 기준으로다가 증가액이 5억이 증액된 18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재산세 징수유예신청 등 증가요인이 여러 가지로 있고 세수의 감소요인이 발생을 하고 있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금년도 징수목표액을 달성하는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 총액은 9억 1,400만원입니다.
상임위 설명기준인 1,000만원이 미달되므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장 류재창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류재창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곽명환 위원장님과 전체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무2과 세입예산 총액은 205억 2,300만원으로 3회 추경에 23억 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총 예산액은 22억원으로 코로나의 영향을 납세자들의 담세력이 약화되어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한 적극 징수노력과 공매 등을 통해 3회 추경에 5억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중 경상적 이자수입입니다.
먼저 이자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총 예산액은 65억원으로 전년 대비 예산금액 증가와 2019년 정기예탁금의 기간만료에 의한 해지이자액 10% 증가로 이번 3회 추경에 총 1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이자수입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 4,800만원으로 각 실과소의 일상경비 등 요구불예금 이자수입증가로 이번 3회 추경에 증액분 1억 3,6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끝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중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총 예산은 9억원으로 코로나의 영향으로 대면 독려는 자제하고 납부안내문 발송, 전화 등을 통한 분납유도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강화로 2억원을 3회 추경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총액은 3억 200만원으로 이번 3회 추경에 1,4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증액 예산은 공공운영비로 체납처분고지서 및 납부안내문 일괄발송 등을 위한 우편요금 1,400만원입니다.
코로나와 관련 가능한 비대면인 체납고지서 우편송달, 압류예고통지, 고질체납자에 대한 공매예고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세수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예산 외에도 저희들 환경개선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 세무2과장 류재창
예.
○ 정용학 위원
징수현황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 세무2과장 류재창
그 과목은 환경과에서 직접하고 저희한테는.
○ 정용학 위원
아니,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나 이런 것은,
○ 세무2과장 류재창
특별회계라.
○ 정용학 위원
그쪽에서 하고 계시고.
기존에 체납돼 있던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욕업이나 건물에 대한 환경부담금이 지금 체납돼 있는 상황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 세무2과장 류재창
그것은 저희과에서 담당은 안 하고 그거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건물도요?
○ 세무2과장 류재창
예. 환경부담금은요.
○ 정용학 위원
아니,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게 자동차는 지금 그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세무2과장 류재창
환경개선부담금은 모두 다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차과태료나 그쪽 검사지원 과태료, 주차위반과태료 이게 저희로 넘어왔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특별회계 그쪽은 안 넘어왔습니다.
○ 정용학 위원
기존에 장기체납자들 그것도 지금 그쪽에서 관리한다고요?
○ 세무2과장 류재창
예. 그건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자동차만이 아니고요?
○ 세무2과장 류재창
환경개선부담금은 특별회계라 저희 쪽으로 넘어온 게 아니라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징수도 세무2과에서 안 해요?
○ 세무2과장 류재창
예,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언제 바뀐 거예요
○ 세무2과장 류재창
그거는 하여튼 체납액이 저희과로 넘어올 때 특별회계는 그거는 넘어오지는 않았습니다.
○ 정용학 위원
기존에 세무2과에서 관리했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2과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세무2과장 류재창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해당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재명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재명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회계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곽명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억 6,400만원에서 금회추경에 4,800만원을 증액하여 6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원은 불용품매각대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차량매각대입니다.
다음은 9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42억 5,800만원에서 3억 8,900만원을 증액하여 146억 4,7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편성입니다.
당초에 예상한 것보다 영조물 배상 가입시설 증가에 따라 정기분 공제회비 부족분과 배상공제 수시등록에 따른 추가 손해배상공제회비를 마련하고자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용산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매입비 편성입니다.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편해소를 위해 용산동 행정복지센터와 인접해 있는 토지3필지와 건물2동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2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관리를 위한 코로나예방 방역소독 용역비편성입니다.
청사 내 전체사무실에 대한 방역소독을 철저히 실시하고자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건물유지비 편성입니다.
하반기 조직개편 반영에 따른 사무실 조정이 예상되고 시청사 지하에 외부공기유입구 지붕교체공사를 추진하고자 건물유지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면 현안사업추진과 시민불편해소를 위한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계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용산동 주차장 부지매입은 면적이 줄은 건가요?
○ 회계과장 이재명
예.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매도를 안 한다고 하는 분이 나오셔서요.
○ 조중근 위원
아, 감정을 했더니 금액차이가 있어서 안 팔겠다?
○ 회계과장 이재명
금액차이가 아니고 당초에 판다 그랬다가 안 판다고.
○ 조중근 위원
그냥 안 판다고요?
○ 회계과장 이재명
예, 예.
필지가 줄었습니다.
○ 조중근 위원
아, 그래서 필지가 줄었구나.
여기도 주차장 부지 때문에 한창 고민인데, 이거 몇 대 들어가요?
이것 했을 때, 만약에.
○ 회계과장 이재명
20면 계획이 돼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20면이요?
○ 회계과장 이재명
예.
○ 조중근 위원
부족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고요.
지금 시청사 건물유지비를 보니까요, 이거 외부에 지금 덮개 있는 게 골강판, 이거 뭐예요? 강판이에요?
○ 회계과장 이재명
아니, 그게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 조중근 위원
플라스틱으로 된 골 이거 그냥 덮어놓은 거예요?
○ 회계과장 이재명
예. 골판지인데 플라스틱으로만 돼 있어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금 동물이나 사람이나 거기 접근이 안 돼서 지금 사고만 없지 밟으면 그거 되기도 해서,
○ 조중근 위원
그냥 부서지잖아요.
○ 회계과장 이재명
예, 예. 위험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 안에 철망으로다가 이렇게 깔고.
○ 조중근 위원
지금 그레이팅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 회계과장 이재명
안 돼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아니, 그 사진에 보니까 밑에는 되어 있고 그 위에를 비 안 들어가게 덮은 거 아니에요? 현장사진 보니까.
○ 회계과장 이재명
여기 그냥 반대 쪽은 안 돼 있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레이팅이 없다?
○ 회계과장 이재명
예, 예.
○ 조중근 위원
그냥 뻥 뚫려있다?
○ 회계과장 이재명
그렇죠. 예.
그래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스틸그레이팅을 하고 위에다 지붕을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 그레이팅을 하고 비가림막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 회계과장 이재명
그 위에 지붕을 또 씌워야죠.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이거를?
○ 회계과장 이재명
재질도 일단 플라스틱이 아닌.
○ 조중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이런 형태의 골강판이나 이런 걸로 그냥 덮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 회계과장 이재명
그렇죠, 예, 예.
일단 밑에 보강을 더 해야 됩니다, 빠지지 않게.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이 플라스틱은 또 햇빛 보고 그러면 오래 못 가잖아요?
○ 회계과장 이재명
예, 예. 그렇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재질이나 그런 걸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회계과장 이재명
예, 예.
질긴 재질로 해서 오래 가는 걸로 그렇게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신경써서 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이재명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산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이요, 지금 예산안에 보면 기정액이 2억 8,700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부분인가요? 용산동.
○ 회계과장 이재명
지현동 주차장 매입비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잠깐만요.
○ 위원장 곽명환
그거를 따로 안 하시고 이렇게 시설비로 그냥 다 하신 건가요?
○ 회계과장 이재명
예, 예.
그거 다 부지매입비기 때문에 같이 세웠던 그 예산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시청사 유지비 아까 조중근 위원님 얘기하신 것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애초에 구조물을 보니까 예산을 세워서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 회계과장 이재명
어떤 부분에 대해서?
○ 위원장 곽명환
지금 이 골강판이 플라스틱 재질에 이거를 씌우는 것도 예산을 세워서 하신 것 아니에요? 지금 바닥 보니까.
○ 회계과장 이재명
이거는 청사 지을 때 그렇게 됐던 거죠, 따로 한 게 아니고.
○ 위원장 곽명환
청사 지을 때 이거를 할 이유가 없을 텐데, 이 용도가, 이 용도가 뭔지 혹시.
○ 회계과장 이재명
환풍기입니다, 환풍기.
○ 위원장 곽명환
환풍기죠?
○ 회계과장 이재명
예.
○ 위원장 곽명환
그런데 공기유입을 방해하는 지붕을 이렇게 가까이 설치해 놓은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 회계과장 이재명
그거는 공기가 들어가게 하는 거기 때문에 빗물이나 오물 안 들어가게 덮어놓은 겁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러면 공기유입이 더 잘 되도록 더 높이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아예 애초에 설치물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말라고 아마 설치를 해놓으신 것 같은데 이것도 예산을 들여서 해 놓은 것 같은데 솔직히 되게 불안하고요.
안에 그레이팅이 없다면, 이 반이 그레이팅이 없다면 아예 개방을 해놓는 게 더 안전한 거예요.
○ 회계과장 이재명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외부에서 지하로다가 오물이나 빗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높이를 높이하면 창문하고 사실.
○ 위원장 곽명환
그러니까, 지금 창문 모양 때문에 그러네요, 옆에 사진보니까.
○ 회계과장 이재명
그런데 공기를 들어가고 빠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지금까지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여기로 비가 침투를 하게 되면 안 되나요?
○ 회계과장 이재명
아무래도 지하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빗물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먼지나,
○ 위원장 곽명환
지하에도 집수정하고 펌프가 있잖아요?
○ 회계과장 이재명
펌프가 있어도 그거를 다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동물이 떨어진다든지 그러면 그 안에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아니, 그러니까 스틸그레이팅만 해 놓으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얘기에요.
원래 제가 볼 때는 비가림막을 설치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원래 애초부터 비가림막이 설계에도 없었을 테고.
○ 회계과장 이재명
그런데 그거는 설치를 하는 게 보기도 좋고요.
○ 위원장 곽명환
보기는 안 좋은데요, 지금.
○ 회계과장 이재명
보기좋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예.
○ 회계과장 이재명
낙엽이나 그런 게 많아가지고요. 막아야 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알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재명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회계과장 이재명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이상조
보건과장 이상조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2쪽, 세입예산입니다.
보건과 세입예산은 총액은 36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33억 4,000만원에서 국고보조금 2억 4,500만원, 기금 2,700만 원, 도비보조금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과 세출예산은 171억 4,300만원으로 코로나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비 반영에 따라 14억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세부사업별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지역 주민진료 향상사업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검체운송 등 차량운행 증가에 따라 유류비, 차량유지관리를 위해서 2,000만원, 노후된 보건지소 유지관리를 위해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관리 및 불법 마약류 퇴치사업입니다.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지침에 의거 폐의약품을 원활한 수거를 위하여 수거함비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입니다.
충주의료원이 전년도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2,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만성 감염병관리 사업입니다.
선별진료소 검사자가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 수송배지 구입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에서 3,000만원을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감염증 긴급대책입니다.
선별진료소 검사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철저한 검사진행을 위하여 워킹스루부스설치 및 수송배지를 구입하기 위해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격리 입원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환자 입원치료비를 지원하는 보좌사업으로 충주시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냉난방기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하절기 무더위 및 동절기 한파에 대비하여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립 전 예산 500만원을 편성해서 냉난방기 3대를 설치완료 했습니다.
306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지원사업입니다.
신종감염병 등의 상시감시 및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3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암 관리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9조, 제10조에 의한 암환자의료비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의료 및 구료비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보건소 청사관리입니다.
시설물 미비사항을 조치하기 위하여 수시 정기정검을 통한 개보수예산으로 청사유지관리비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위원
지금 자동심장충격기 교체를 하잖아요, 자동심장충격기.
○ 보건과장 이상조
예.
○ 손경수 위원
그러면 이 교체하는 충격기는 어떻게 하나요?
○ 보건과장 이상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폐기신고 후 자체 폐기처리합니다.
○ 손경수 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있는 건가요?
○ 보건과장 이상조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 손경수 위원
그러면 전혀 이거 사용을 못 하는 건가요?
○ 보건과장 이상조
지금 전혀 사용을 못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신니면 거 같은 경우에 유효기간이 2020년 8월 14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능이라든가 그런 것이 효율성에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난 거에 대해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 손경수 위원
저는 이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이것이 내구연한이 있어서 지금 교체를 하는 거지 사용을 못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 보건과장 이상조
그렇습니다.
○ 손경수 위원
그렇죠?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심장충격기가 없습니다, 교육용으로 사용되어지면 되는데.
그래서 폐기보다는 그런 쪽으로 교육용으로 돌려주시면 어떤가 해서요.
○ 보건과장 이상조
예, 검토 하겠습니다.
○ 손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저기는 다 검사 다 됐나요? 광화문 집회 참여했던.
○ 보건과장 이상조
예. 100%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다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고생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박문애
건강증진과장 박문애입니다.
사업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행복위 곽명환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 건강증진과 소관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0쪽, 세입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 총액은 59억 7,5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45억 3,1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1억 6,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000만원 이상 증액사업 및 전액 삭감사업 신규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입니다.
공모사업선정으로 1,900만원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모바일앱과 스마트기기를 통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314쪽, 국가필수예방접종입니다.
인플루엔자 안전접종을 위해서 예진 의사확보와 간호행정인력을 증원하고 코로나19 대비 방역강화를 위해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국가예방접종실시입니다.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자 확대에 따른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4억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시적 확대대상자는 어르신 만 62세 이상 64세, 중고등학생인 만 14에서 18세입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당뇨교육 센터운영입니다.
당뇨교육 센터 옥상 및 외벽누수에 따른 보수공사비로 2,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찾아가는 방문보건서비스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축소로 사무용품 및 소모품비용을 삭감하여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6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자산취득이 불가한 경상보조사업이므로 자산취득비를 전액 삭감하였으며 코로나19으로 인한 출장감소로 국내여비를 전액삭감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 홍보물품 등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코로나19영향 등으로 당초 예산액의 20% 변경내시되어 2억 8,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8쪽, 치매안심센터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민원인을 대상으로 안전사고발생 시 배상할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미 회계과에 영조물배상공제가 가입되어 있어 보험료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치매예방사업입니다.
치매사업 교재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으나 충북 광역치매센터에서 개발한 교재사용으로 연구용역비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치매극복의 날 기념 공모전 시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코로나19등의 영향으로 공모전을 시행하지 못하게 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저는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에서 40명 대상자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박문애
예.
○ 조중근 위원
신청을 벌써 다 받았나요?
○ 건강증진과장 박문애
예.
○ 조중근 위원
그래서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 건강증진과장 박문애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은요, 대상자가 이제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해서 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직장인인 경우 평일에 근무로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비스이용율이 조금 낮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직접방문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참여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 조중근 위원
모바일로 이렇게 하는 건데.
벌써 선정이 다 되어 있는 상태다, 그런 말씀이시죠?
○ 건강증진과장 박문애
그렇죠, 예.
○ 조중근 위원
당뇨교육센터 이게 봉방3길 28이면 구)남자학사 있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박문애
예.
○ 조중근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외벽방수처리로 되어 있어요.
○ 건강증진과장 박문애
예.
○ 조중근 위원
견적을 받으셨겠죠?
○ 건강증진과장 박문애
예, 견적 받아가지고요.
○ 조중근 위원
딱 수위계약을 한도를 딱 맞춰서 갖고 오셨는데, 이 건물이 외벽이 타일 아닌가요, 타일?
○ 건강증진과장 박문애
예, 타일입니다.
1988년도 이제 신축한 건데.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오래 된 것은 알고 있는데, 타일인데 거기다가 어떻게 방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박문애
저희가 이제 확인한 결과 그 위에 옥상하고 옆으로 이제 비가 다 새가지고요.
○ 조중근 위원
예.
○ 건강증진과장 박문애
전문가하고 가서 이제 확인하고 견적을 받은 사항인데 자세한 내용은 전문적인 거라서.
○ 조중근 위원
그거 저한테 좀 줘볼래요?
○ 건강증진과장 박문애
예.
○ 조중근 위원
왜냐하면 옥상을 뭐 방수를 한다고 치더라도 벽은 타일로 되어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 건강증진과장 박문애
예.
○ 조중근 위원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방수를 처리를 하시겠다는 건지 조금 해서 세부내역 한번 좀 주시겠어요?
○ 건강증진과장 박문애
예, 예.
자세한 건 다시 말씀드리고요.
방수포를 살포해서 코팅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 조중근 위원
방수포라는 건 그냥 발수해서 바르겠다는 건데, 그게 글쎄요.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한번 줘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박문애
예.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박해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14페이지, 부모자녀 건강프로그램 운영하고 밑쪽에 보면 대상자가 40명 정도 즐거운출산준비교실 운영물품해서 대상자가 40명이고 영유아건강이 20명이에요?
○ 건강증진과장 박문애
예.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우리 충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상자들이 어떻게 됐길래, 선정을 어떻게 해요?
전체적으로 산모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특정하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인원이 이렇게 밖에 안 돼요?
중간에 314페이지 즐거운출산준비교실 운영물품보면 40명 기준으로 돼 있잖아요, 1회.
그 밑에 운영물품 20명, 이게 의미가 뭐죠?
○ 건강증진과장 박문애
아, 출산교실이요?
신청받아서 하는 건데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 이 프로그램에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많지 않아서 저희가 전년도 대비 프로그램으로 한 40명 정도 예상을.
○ 박해수 위원
충주시에 1년 신생아 출생율이 몇 명이죠?
○ 건강증진과장 박문애
작년도에 1,10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1,106명인데 40명 이렇게 하면 이 사업이 이게 실효성이 있어요?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왔냐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박문애
지금 이 출산교실 운영용품이 삭감된 그런 부분입니다.
○ 박해수 위원
이게 실효성이 없는 사업 아니에요, 이런 사업은?
○ 건강증진과장 박문애
올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업을 못 해서 전액삭감한 부분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기존 80명이었는데 40명으로 삭감한 거죠?
○ 건강증진과장 박문애
예.
○ 박해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36쪽에 보면 치매환자관리사업이 있죠, 37쪽은 치매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건강증진과장 박문애
치매환자관리사업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 최지원 위원
예, 예산부분 간단하게.
○ 건강증진과장 박문애
예, 예.
치매환자 가족대상 치매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치매관리사업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환자에게 재활치료 지원을 통한 치매 중증화 되는 것을 억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연례 반복적인 그런 사업으로 치매환자조기검진에 감별검진 시 8만원 정도 지원을 해 드리고요, 치매환자지원하는 조호물품이라든지 실종예방을 위해서 배회감지기나 지문사전등록을 하고 맞춤형 상담 및 등록관리, 사례관리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예방사업으로는 인지강화교실이라든지 치매예방교실, 치매인식개선,
○ 위원장 곽명환
저기 잠시만, 최지원 위원님.
○ 최지원 위원
예.
○ 위원장 곽명환
혹시 이게 예산에 조금 지대하게 관련이 있는 건가요?
○ 최지원 위원
예, 관련이 있죠, 예산이.
○ 위원장 곽명환
아니, 저런 거는 따로 받으셔도 될 것 같은데 그거를.
○ 건강증진과장 박문애
자세한 내용은 그러면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하면 서면으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예. 그거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자료를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박문애
예, 예.
○ 위원장 곽명환
자료를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박문애
예, 예.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하나 남았는데 마저 하고 식사하는 걸로 하시죠.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송필범
시립도서관장 송필범입니다.
도서관의 운영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4쪽,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700만원 감액된 2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감액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395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서관이용자들의 불안감 해소 및 안전한 도서환경을 조성하고자 시립도서관 본관과 시청 작은도서관에 독서소독기 6대 구입을 위해 3,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시립도서관 주출입구 필로티 천장에 설치된 노후 및 고장난 등기구를 교체하여 도서관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제공을 위해 1,000만원의 신규편성과 주출입구 필로티 바닥부분 노후로 지하기계실, 경비실 누수발생 및 찌든때, 얼룩 등으로 시민들에게 불쾌한 이미지를 주었던 노후된 바닥보수정비를 위해 2,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실시한 시립도서관 소방종합정밀점검 결과 시설 노후에 따른 부적합 개소 발생에 따라 보수비 1,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신축개관예정인 서충주도서관의 경우 3040대 젊은 세대가 주를 이루고 있는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유아 및 아동, 청소년들의 정서발달 향상에 기여하고자 1,100만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여 스토리 인형코너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용학 위원입니다.
395페이지 하단에요.
시립도서관 필로티 노후 바닥보수 관련해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MMA를 하나봐요, 시공이?
○ 시립도서관장 송필범
예, 예.
○ 정용학 위원
이게 어떤 방식이에요?
○ 시립도서관장 송필범
이게 저희가 이제 2006년도에 현 시립도서관 신축개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설을 하고서 한번도 손을 안 대다 보니까,
○ 정용학 위원
마이크를 좀 대주시고.
○ 시립도서관장 송필범
한 번도 설치를 저거를 안 한다 보니까 이게 너무 노후가 됐는데 MMA방식은 열경화성 아크릴수지로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소재의 바닥입니다.
○ 정용학 위원
지금 그 필로티 밑에 바닥이 타일로 돼있죠?
○ 시립도서관장 송필범
예, 예.
○ 정용학 위원
타일을 제거해요?
○ 시립도서관장 송필범
예. 그거를 다 저기 제거를 하고.
○ 정용학 위원
걷어내고 합니까?
○ 시립도서관장 송필범
예, 예.
○ 정용학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타일에다가 지금 MMA방식으로다가 하시게 되면 혹시나 들뜨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닥을 다 걷어내시고 하시는 거죠?
○ 시립도서관장 송필범
예.
○ 정용학 위원
이게 탄성우레탄이나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이 MMA라는 거는 다른 거지 않습니까?
친환경으로 그렇죠?
○ 시립도서관장 송필범
예, 예.
그거는 다 하는 겁니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바닥정비 잘 하시고 좀 해 주세요.
○ 시립도서관장 송필범
예,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왜냐하면 이게 더 보여야 되고요.
또 하나는요, 스토리인형 관련해갖고 조금 제안을 할 게요.
저희들이 지금 여기 인형 자체가 이제 아이들 정서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마 갖다놓으시는 것 같아요.
○ 시립도서관장 송필범
예.
○ 정용학 위원
구매해서.
저희 충주씨에 있잖아요, 충주씨.
○ 시립도서관장 송필범
예.
○ 정용학 위원
지금 저희 충주씨를 하나의 농산물 캐릭터로다가 지금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도 그거를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찾으셔갖고 충주씨 같은 것도 조금 저희들이 인형 여기다가 꼭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시립도서관장 송필범
그런 것도 한번 위원님 의견 적극 반영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유튜브나 뭐 전체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이번에 또 일부는 방송에 아마 출현도 할 것 같은데요.
힙합댄스인가 뭐 거기 출현도 하신다 그러던데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아이들부터 접근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냥 일상적인 인형말고 저희들이 신선함도 주시고 충주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 시립도서관장 송필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저도 같은 거를 조금 질문해 볼게요.
이게 누수가 있어서 하시는 이유가 그거인가요, 지금 누수 때문에?
○ 시립도서관장 송필범
예. 지은지도 이제 한 15년 정도 됐고.
누수도 조금 되고 그래 가지고 조금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마 석재타일로 돼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 시립도서관장 송필범
예.
○ 조중근 위원
돌 타일로 돼 있을 거거든요, 거의 외부 접촉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석재타일은 바닥을 깨끗히 청소를 해 주거나 하면 쓸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누수 때문에 이거를 한다는 게 주목적인지 아니면 오래 돼서 보기 흉해서 찌든때, 얼룩 등으로 인해서 이미지 때문에 이거를 하겠다는 건지 어떤 게 중요할까요.
○ 시립도서관장 송필범
지난번에 장마 때도 누수가 돼 가지고서 밑에 기계실에 물들이 있어 갖고 직원들이 닦고 막 그랬는데.
○ 조중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지붕이 있잖아요?
○ 시립도서관장 송필범
예, 지붕이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지붕이 있는데 빗물이 어디서 들어오죠?
○ 시립도서관장 송필범
그 옆에 이제 바람 불고 이러면 빗물이 쳐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바닥도 조금 지저분한 부분도 많고.
○ 조중근 위원
그러면 MMA시공이라는 게 지금 정확하게 색상 페인트칠 하는 거잖아요? 페인트 재질이죠.
페인트처럼 도포를 하는 건데, 색상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 시립도서관장 송필범
예.
○ 조중근 위원
그렇죠?
색상선택도 만약에 한다면 중요할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보면 바깥에 지금 광장에 했던 이런 형태의 도포일 것 같아요.
과연 이게 어느 게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게 더 효율적일지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는 필로티가 있기 때문에 빗물이 직접적으로 닿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옆에나 어디서 누수가 될거란 말이에요.
누수부분을 그렇게 잡아야지 이 석재타일 되게 비싼 거거든요.
비싼 건데 이거를 다 걷어내고 도포를 페인트처럼 도포를 하겠다,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왜냐하면 이거는 청소만 잘 하면 물청소 고압세척기로 청소 잘 하면 이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따로 해 주시든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캐릭터 인형 있잖아요.
○ 시립도서관장 송필범
예.
○ 조중근 위원
이게 밑에 보니까 ‘시장님께서 현장방문시 제안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형, 중형, 소형 이렇게 해서 그런데 대형 이게 하나에 150만원씩이나 가나요, 인형이?
이렇게 비싼가요, 인형이?
○ 시립도서관장 송필범
큰거는 저희들이 거기다가 인형 포토존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 조중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간이 얼마나 돼요, 여기가?
○ 시립도서관장 송필범
본관2층에 공간에 저희들이,
○ 조중근 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죠?
○ 시립도서관장 송필범
스토리계단이 있는데 그 면적이 한 계단쪽 다 해보니까 거의 한,
○ 조중근 위원
계단 쪽이요?
아, 제가 지금 운영계획을 보니까 설치위치가 아동유아실이에요, 2층에 그렇죠?
○ 시립도서관장 송필범
예, 예.
○ 조중근 위원
그러면 아동유아실이면, 여기가 주목적이 도서관이잖아요. 도서관인데 일반 성인들도 있고 청소년들도 있고 아동유아실에는 아동자료실을 넣어놓는 공간 아닌가요?
○ 시립도서관장 송필범
2층은 성인들 하는 일반자료실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층은 이제 아동전용으로 유아,
○ 조중근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운영계획에 설치위치가 2층에 아동유아실에 30개를 놓는다라고 돼 있잖아요.
○ 시립도서관장 송필범
예, 맞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아동유아실이라는 곳이 비고에 보면 아동유아자료실인 것 같은데.
○ 시립도서관장 송필범
그 옆에 별도로다 방이 있습니다, 자료실에 옆에.
2층이 전체가 아동유아실 자료실인데 그 자료실 옆에 이제 방을 별도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와서 이제 거기서 놀이도 하고 프로그램도 할 수 있게끔 거기다 방을 해 놨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유아실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여기에 이렇게 인형을 30개나 넣어서 이것을 꼭 무슨 인형방도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어떻게 뭐 그냥 일부만 조금 몇 개 놓고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써야지 이게 이렇게 인형을 대대적으로 30개나 이 비싼인형을 이렇게 놔서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요?
도서관인데 이거 놀이방이 아니거든요.
○ 시립도서관장 송필범
예. 그런데 거기가 이제 서충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세대도 많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옆에 초등학생도 지금 한 850명 되고 중학생들하고 중고등학생 하면 1,000명 가까이 되는데 어린이유아실에 인형을 놓으려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왔을적에 인형을 갖고 놀 수 있는 그런 놀이방도.
○ 조중근 위원
관장님, 여기는 도서관 건물이면 도서관에 맞는 공간에 일부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도서관이지 놀이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인형을 대형인형이 1개에 150만원씩이나 가는 거를 이렇게 사고 막 이렇게 해서 1,100만원을 인형을 다 사겠다?
○ 시립도서관장 송필범
큰 거 하는 저희들이 포토존을 만들려고 그건 인형 방에다가 놓을 게 아니고 2층 이야기계단에다가 저희들이 포토존을 만들려고 큰 거를 하나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방에다가.
○ 위원장 곽명환
큰 게 5개예요, 5개.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좋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세부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세부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바닥보수도 견적을 받으셔 봤을 거 아니에요?
○ 시립도서관장 송필범
예.
○ 조중근 위원
이것도 어떤 자료를 주셔 보시겠어요.
○ 시립도서관장 송필범
예, 알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정확한 어떤 재료인지.
그리고 도서소독기는 이거 조달품인가요? 도서소독기.
○ 시립도서관장 송필범
조달등록은 돼 있지 않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면 3,650만원에 대한 거를 어떻게 수의로 그냥 관급자재도 아니고, 관급자재인가요?
어떻게 사시겠다는 거죠?
○ 시립도서관장 송필범
입찰로다가 저희들이.
○ 조중근 위원
입찰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예,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위원
이거 위생문제는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그러세요? 위생청결을.
○ 시립도서관장 송필범
예?
○ 허영옥 위원
인형이 지금 어떤 유아 단체 같은 기관에서도 소독기를 늘 쓰거든요.
그런데 인형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그래요, 이거를?
온갖 아이 다 만질 텐데 여기 와서 지금 코로나도 문제지만 코로나가 다 지나간 다음에 할지라도 이거를 관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냐고요.
○ 시립도서관장 송필범
인형 금액이 조금 저기,
○ 허영옥 위원
아니요.
금액을 다 떠나서 이걸 매일 이거를 소독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시려 그러는 거예요, 인형을?
○ 시립도서관장 송필범
소독을 저희들이 할 겁니다.
○ 허영옥 위원
매일 하신다고요, 이거를?
○ 시립도서관장 송필범
예. 쓰고 나면 소독을 할 건데 코로나때문에 저희들이 천으로 된 인형을 구입을 못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인형 가격이 조금 늘어난 거거든요.
○ 허영옥 위원
예.
○ 시립도서관장 송필범
그래 가지고 가격이 조금 비싸게 됐는데 저희들이 인형을 배치를 하고서 쓰고 나면 저희들이 철저하게 소독은 할 예정입니다.
○ 허영옥 위원
지금은 소독 살균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인형 같은 경우는.
이 큰 거, 이거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큰 게 큰 살균기까지 구입하시나요, 그러면 소독기까지?
○ 시립도서관장 송필범
예. 거기까지는 소독을 저희들이 할 겁니다.
○ 허영옥 위원
이거는 좀 생각해 보자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다른 거랑 틀려서 위생과 청결에 관련 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조중근 위원
관장님, 그러면 이게 천이 아니면 지금 보충자료에 보면 샘플이라고 보여주셨는데 이건 우리가 쉽게 아는 그냥 천 재질의 인형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 시립도서관장 송필범
일반 헝겊 천이 아니고 닦을 수 있고 소독 액체를 뿌려도 스며들지 않는 그런 재질입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면 샘플을 좀 보여줘 보세요.
어떤 형태의 인형을 갖다놓으시겠다는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말씀하시는 게 자꾸 포토존, 포토존 얘기하시니까 이게 그냥 사진을 찍기 위한 건지 그런 인형을 곳곳에 놓고 운영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들려요.
○ 시립도서관장 송필범
아니, 2층 이야기 계단 쪽에만 저희들이 포토존을 만들 거고 유아방 안에 애들 놀이방에는 저희들이 인형을 사다가 놓고서 아이들이 가지고 놀게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 조중근 위원
시간이 없어서 여하튼,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조중근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위원
지금 스토리인형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스토리가 주로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하실 계획이세요?
○ 시립도서관장 송필범
말 그대로 인형이 어떤 특징을 가졌다든가 그런 거를 가지고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이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 손경수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계속 이거를 놀게끔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는 도서관이에요.
도서관에를 가면 아이들이 책을 가지고 물론 이제 놀 수는 있겠지만 인형 같은 거를 갖다놨을 때는 거기가 놀이장으로 탈바꿈 될 수도 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는 아이들이 책을 보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스토리인형이라고 해서 저는 어떤 예를 들어서 책이 백설공주라고 한다면 거기에 나오는 백설공주 작은 인형을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아이들이 책과 함께 접할 수 있는 그런 건줄 알았는데 지금 계획에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이거는 상당히 지금 위험성이 높고요.
지금 허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유아들이 이거를 가지고 놀았을 때에 위생적인 것도 굉장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형으로다가 소독할 수 있는 소독기가 아직까지는 안 나와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 시립도서관장 송필범
저희가 도서관을 책만 보는 공간이 아니고 전체 2층 공간이 이렇게 인형만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닙니다.
열람실은 별도로다가 아이들이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이라든가 책상도 있고 그옆에 이제 별도로 방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와서 거기서 프로그램도 하고 또 프로그램 하면서 인형도 가지고 놀 수 있게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했기 때문에 도서관이 뭐 그 바깥에서 책 보는데 지장을 준다,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 손경수 위원
별도의 방을 구성을 하신다는 거예요?
○ 시립도서관장 송필범
예, 예. 별도의 방이 돼 있습니다.
○ 손경수 위원
별도의 방으로다가 거기서는 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아이들이 놀 수 있게끔 한다는 거예요?
○ 시립도서관장 송필범
그 안에서는 아이들이 프로그램도 하고 또 학습 프로그램 선생님들이 와서 같이 프로그램도 같이 함께 하고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 바깥에 열람실 하고는 별도의 공간으로 돼 있습니다.
○ 손경수 위원
이 부분은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송필범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거를 감안해서 하여간 소독을 철저히 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다양한 놀이문화를 경험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고안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양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손경수 위원
물론 시장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많은 검토를 하셨을 걸로 생각은 되는데 여러 가지로다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장님 이야기를 조금 잘못 이해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인형 30개 사는데 1,100만원이라는 예산을 쓴다는 건 어느 시민이 보더라도 좀 이해를 못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것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아까 타일, 바닥타일 관련해서랑 이렇게 좀 자료를 주세요, 예산심의하기 전에.
○ 시립도서관장 송필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송필범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 ○ 출석위원: 9인 |
| 곽명환김헌식박해수손경수정용학 |
| 정재성조중근최지원허영옥 |
| ○ 출석공무원: 14인 | |
| 감사담당관 | 장 군 식 |
| 자치행정과장 | 한 인 수 |
| 기획예산과장 | 홍 순 규 |
| 박물관장 | 송 재 은 |
| 안전총괄과장 | 한 치 용 |
| 공간정보팀장 | 안 창 숙 |
| 정보기획팀장 | 이 창 재 |
| 정보통신팀장 | 김 선 희 |
| 세무1과장 | 민 광 덕 |
| 세무2과장 | 류 재 창 |
| 회계과장 | 이 재 명 |
| 보건과장 | 이 상 조 |
| 건강증진과장 | 박 문 애 |
| 시립도서관장 | 송 필 범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곽 명 환 |
| 부위원장 | 김 헌 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