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박해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가령 차 2대면 앞에 싣고 올리지 않습니까, 기계식이?

그러면 그 기계식을 만약에 철거를 하면 주차대수가 반으로 줄어 드는 데 그건 어떻게 하죠?

○ 박해수 위원

기존에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는 데 한해서 인정해 주는 거죠?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기계식을 설치를 해제하는 조건으로만 그런데, 그렇게 하고.

○ 박해수 위원

그런데 오히려 보면 아주 좋은 아이디어더라구요, 그런데 그것도 보면 또 잘해야 될게 거의 기계식 주차장을 한 데 보면 거의 1층 상가 비슷하게 되는 데 아주 상당히 좀 얘기가 건축주 하고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될 것 같더라구요, 보니까.

아주 좋은 아이디어더라구요, 보니까.

○ 박해수 위원

예, 괜찮습니다.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충주시내 기계식 주차장 만든데가 얼마나 돼요?

○ 이호영 위원

왜 저기 시내 옛 날에 농협 자리에 보면 기계식 주차장인데 주차대수가 엄청 많이 들어가더라구요.

그런데는 제외되는 거죠?

○ 이호영 위원

그런데 그거 고장 나고 나니까 써먹지 않아요.

○ 이호영 위원

그러면 전체를 기계식 주차장이 고장 나서 거의 써먹한 데가 별로 없더라구요.

○ 이호영 위원

아니요, 그걸 하려다 보니까 관리인이 필요하니까 인건비 나가고 이러니까 거의 안 쓰더라구요.

○ 이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과장님, 별표를 보면 7번째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이 있는 데 골프장 같은 경우에 한 홀 당 10대 씩이면 20홀씩 가지고 있는 데는 상당한 면적인데.

○ 윤범로 위원

그런데 그거하고 수영장 이런데 하고는 지금 차이가 많이 난다고, 잘못하면 이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 데, 이 주차장 공유면적이 넓어져야 되는 데 그렇다면 그걸 2단으로, 철골을 세워서 기계식은 아니더라도 자력으로 올라갔다, 그 위에서 면적하고 지하하고 2층 댈 수 있는 그건 법에서 허용이 되나?

○ 윤범로 위원

그래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그냥 단면만 가지고 하면 이게 상당히, 차 1대에 몇 평 기준하는 거예요, 지금?

○ 윤범로 위원

대단한 거예요, 대 당?

그러면 너무 많지 그러면.

○ 윤범로 위원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차가 거기 들어가려면 움직여야 된다는 공간까지 얘기를 하는 건데, 상당한 거여 그러면, 이거 27홀 가지고 있는 데는 그 면적이 1000평 이상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여, 그러면 주차장 면적이 어마 어마한 거예요.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이게 되면 이렇게 하면 면적이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지, 지금 거의 안 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렇게 안 돼요 지금.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안 하고 있다고, 이제 이렇게 됐으면 조례가 바뀌어 진다 어떻게든 하면 이제 더 강화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까지 이전대로 했더라도 놔뒀다고, 이제는 단속대상으로 한단 말이여, 왜?, 기계식을 없애거나 이런 걸 하면서 이건 묵인해 준다고 하면 안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허용을 하느냐, 2단으로 면적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을 허용해 준다고 하면 설명을 해 줘야 돼 그 사람들한테.

○ 윤범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골프가 그렇게 동시에 치는 건 아니지만 27홀이 동시에 다 들어가 있지만 시간타임으로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차가 빠지고 나가고, 빠지고 나가고 해서 하는 데 실질적으로 그렇다 보면 그냥 주차가 안 하는 면적도 많이 생기는 거여, 이 기준대로 설치를 해 놓고 이게 아침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친다 하면, 10시간 친다고 하면 공유면적이 그냥 놀고 있다고, 그러면 그 사업자 측으로 봐가지고 상당한 면적을 그냥 내버리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걸 해주기 위해서 2단도 허용을 한다, 높혀 주고.

○ 윤범로 위원

그런식으로!, 그렇다고 그러면 수영장 같은 경우는 15명 당 1대 정원을 기준으로 뒀다고, 그러면 위에서 골프장이나 연습장 같은 거 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 윤범로 위원

그건 아는 데, 기존에 있었는 데 지금 이게 같이 들어와 있어서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알아진 거지, 그러니까 기왕 개정하는 거에서 개정이 가능하냐 이런 얘기에요, 내 얘기는.

○ 윤범로 위원

그런데 강화를 하는 건 좋은 데 시민이 첫째, 불편하면 안 되잖어, 자꾸 묶어 놓으면 어떻게 해, 고통을 주느냐구,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대중교통으로 이용이 된다 그러면 감안할 필요성이 있지만 지금 차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데 자꾸 주차장을 좁혀 놓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요.

건축허가 받을 때에 조건부로 주차장 있어야 된다고 해서 건축허가 나가고 그런 추세인데 자꾸 이걸 좁혀 놓으면, 지금 봐봐요.

가까운 예를 들어보자고, 우리 시청 마당을 보자고, 당초에는 없다가 저거 막아 놓니까 다 어디로 나갔어 지금, 그러면 바깥 주변에 전부 다 골목에 차들이라고, 이랬을 때에 화재가 나서 차가 진입해야 되는 데 저런 걸 어떻게 할거냐고, 누가 보면 대번 그러잖아, 시청 가면 텅텅 비었는 데 골목에 다 주차해 놨다고, 이런 것도 좀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 데, 너무 그냥 강화만 할 게 아니라 우리 본인들 자신부터 차 가지고 있으니까 답답하다고.

○ 윤범로 위원

아니, 가구별로 하는 건 잠 잘 때 필요한 거고 지금 사회적으로 업무보고 일 보고 다 이동하는 건데 밤에 잘려고 해서 거기에 주차장 만들어라, 이건 정책에 사실 안 맞는 거거든, 자기네 집에 잠 자는 시간에 거의 다 차는 서 있다고, 돌아 다니는 데가 아니거든, 업무 보러 다니다가 주차할 때를 찾는 건데.

○ 윤범로 위원

이런 게 좀 불합리하지 않은 가 이래서, 이상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전문가를 경찰서에서 추천을 받아야 될 거아니에요?

○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우리 충주경찰서는 담당 경무과장이나 이런 분들 당연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나?

○ 위원장 정상교

글쎄요, 그러니까 당연직으로 해서 하게 끔.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범죄예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휴양림에서 수입되는 게 대략적으로 얼마나 될까?

○ 윤범로 위원

지금 그러면 특별회계 이건 안 하고 있지?

○ 윤범로 위원

특별회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데?

○ 윤범로 위원

그리로 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위원

과장님 치유의 숲이 내년 3월에 완공되는 거예요, 완공이 된 거예요?

○ 이호영 위원

그런데 거기 치유의 숲에서 하는 게 뭐뭐 있어요?

○ 이호영 위원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은 거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 이호영 위원

그러면 거기 한 50억 가까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 데 역할이 그거 뿐이 없어요?

○ 이호영 위원

계명산 휴양림하고 연계해서 계명산 휴양림에서 자면서 거기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 이호영 위원

그러면 지금 올라가면 개방돼 있어서 한 번 시설을 볼 수 있어요?

○ 이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자연휴양림과 행복숲체험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본부를 저희가 심의해야 되는 데 수자원본부장님께서 오늘 정기검진이 예약이 돼 있어갖고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페이지 보면 폐수종말처리시설 원가계산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윗 부분에 대략 비교를 해봐도 이윤부분에 첨단은 2040만 원쯤 되고 기업도시는 2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별 차이가 없어요, 이윤에서는.

밑으로 가면 약품비 같은 데 보면 차이가 납니다.

약품비가 첨단 같은 경우는 1900, 기업도시는 7300, 폐기물 처리도 첨단은 3100, 기업도시는 또 2600, 이건 또 적어요.

수선유지비는 보면 첨단은 4000인데 기업도시는 6000, 도대체 첨단하고 기업도시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입주자를 보면 지금 월등히 많거든요.

○ 박해수 위원

첨단산업단지는 입주업체수로 43개예요, 입주율도 73%고 기업도시는 17개, 65%인데 지금 비율이 보면 여기 나타나 있거든요.

이윤 같은 경우는 별 차이가 없는 데 나중에 아랫부분에 보면 연간 처리량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연간 처리량도 첨단 같은 경우는 57만 8000인데 기업도시는 65만 5000이거 맞은 거거든요, 첨단이 더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별 차이가 없으면서.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업체가 비율로 따졌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첨단하고 과장님 보실 때 기업도시하고 어디가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박해수 위원

더군다나 지금 거의 거꾸로 되다가 여기 전력비에서는 완전히 이건 너무 차이가 나죠.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이 기업도시 부분을 그게 지금 가장 합리적이라 그 전기를 동력으로 쓰고 있나요?

○ 박해수 위원

다른 걸로는?

○ 박해수 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 교통과에 계실 때 용역실태 조사해갖고 예산절감 하셨지 않습니까?

충주시 본 위원도 그 때 깜짝 놀랬었는 데 이걸 봤을 때 과장님께서 딱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폐수종말시설 원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용역, 이거 용역을 우리가 줘야 되나요?

○ 박해수 위원

언제, 매년?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금액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왜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교통과장님으로 계실 때 이 용역 3년에 있는 거 1년에 한 번 바꿔갖고 예산을 굉장히 줄이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거 시설원가 이게 비율이 안 맞는 다는 얘기죠, 딱 봐도.

○ 박해수 위원

그건 맞아요, 첨단이 코드도 보면 약품비.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첨단이 작은 데 약품비 같은 경우는 이게 오히려 보면 첨단이 더 많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첨단이 기업 특성상 코드가 약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구도인데 여기는 또 적으니까 이게 좀 앞 뒤가 안 맞는다 생각하고.

○ 박해수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제일 적절한 시기에 제일 적절한 위치에 오신 것 같아가지고.

○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해주시니까 절감 많이 시킨 것 같은 데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번에 우리 시에 큰 힘 한 번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과장님, 한강수계기금에 대해서는 나는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여기에 적용 안 받도록 할 수 없어요?

그런 관계법령은 없어요?

○ 윤범로 위원

아주 이 법에서 그냥 빠져 나갔으면 좋겠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어요.

○ 윤범로 위원

충주시내 1년에 한 200억 정도 오는 데 그거가지고 너무 빈약하다 이거예요, 더 가져올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개발을 하라 이거여 개발을, 수변지역이고 뭘 짓게 해주고 허가를 해 줘라 이거여, 그거 한다고 그러면 뭐 더 줄 테니까 하지 말라고 그럴 거 아니여, 그런 걸 연구를 해봐요.

○ 윤범로 위원

뭐 돈 몇 푼에 얶매여 가지고 충주시는 점점 끌려가는 거여 지금.

○ 윤범로 위원

그러면서 2020년이 가면 총량제가 되면 그 나마.

○ 윤범로 위원

더 아주 목을 조이는 거야.

○ 윤범로 위원

이미 법령에서도 보면 말이에요, 이 법에서 자기네들은 다른 데 특별회계는 가져올 수 있도록 해 놓고 자기네들은 못 주게 해 놨어, 법도 이건 악법이에요.

○ 윤범로 위원

이게 이런 거야, 17조 2항을 보면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란 말이여, 그러니까 수계기금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교통과가 특별회계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는 올 수는 있어, 이렇게 열어놓은 거여,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출을 어떻게 시켜?

○ 윤범로 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자기네들은 받으면서 그 밑에 2항에 보면 22조가 뭔가 들여다 보니까 말이에요, 1조에서 6조까지가 6조는 자기네들 특법회계는 다른데 못 가게끔 막아놨어, 그런게 어디 있어, 가면 전체적으로 해줘야지, 대한민국 법에서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특별회계 전출은 다 똑같이 갈 수 있다, 자기네들은 받아 들이고 자기네들은 못간다, 그렇게 해 놓고는 돈 조금씩 주고 말이여, 그거 근본적으로 무슨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윤범로 위원

수변구역 해봐야 돈 주는 거 뭐 있어요, 2년에 5000만 원이여, 그리고 개발행위 하나도 못하게 해놓고, 우리 김영식 위원 신니면은 그나마도 없어 5000만 원, 댐주변이 무슨 봉방동이 댐 주변이여 거기 가, 댐주변이 어디여, 분명한 정의를 못 찾겠어 나는, 충인, 성내동, 문화동이 댐 주변이여.

○ 윤범로 위원

참 이상한 거여 보면, 그 해 이런 걸 우리가 조례로 고친다고 그러면 고치면 되겠는 데 그런 근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좀 고칠 건 고쳐가지고 실질적으로 물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잖아, 지금.

오늘 아침에도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어요, 이런 걸 근본적으로 집행부가 나서서 고쳐줄 생각을 해봐, 시민이 사는 데 불편하다고.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첨단, 중원, 기업도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위원

과장님 그러면 해마다 몇 %씩 오르는 게 안 나와 있네?

3년 동안 올린다 이거잖아요?

○ 이호영 위원

작년에도 3년 올린다 그래갖고 해마다 올리라고 했거든요, 9%씩.

그런데 3년치를 한 꺼번에 올린다고.

○ 이호영 위원

작년에도 3년 올리면 딱 된다고 했는 데 그러면 또 4년 연속 올리는 거나 마찬가지네?

○ 이호영 위원

작년에도 3년 올리면 딱 맞는다고 했는 데 그런데 이제 1년이 더 늘어서 9% 오르는 거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 윤범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과장님, 우리 기본요금이 870원인가 그런데 870원만 내고 사용 안 하는 사람들 있지, 수도가 집에 들어가 있는 데 물을 안 먹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그 호 수가 얼마나 돼요?

○ 윤범로 위원

기본요금만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공사하느라고 돈 투입해 놓고서는 수도꼭지 잠궈놓고 다른 물 먹고서는 지금 그거 안 쓴다고, 그걸 강구해야 돼, 지금 수도요금 올려달라고 하지 말고 기본요금만 내가지고 가는 사람 870원, 그 사람 기본요금을 한 2000원으로 올려 놔, 그러면 이제 안 먹는다고 아주 끊어 달라고 얘기할거예요, 그러면 거기 검침원들이 안 갈 거 아니여, 그거 검침원 하나 하는 데 얼마예요?

거기 두 번 갔다 오지, 검침하고 고지서 갔다 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800얼마인가 그렇지?

○ 윤범로 위원

그러면 뭐하는 거냐고, 특별회계를 할려는 건 이익이 나야 되는 건데 이익이 안나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적자가 되는 거예요, 안 먹는 사람을 공사비만 투입 되니까 안 먹는 사람들 대책을 강구해야 돼, 당초부터 아예 공사비가 안 들어 갔으면 그렇게 적자가 나지 않는다고.

○ 윤범로 위원

많을 거예요, 그런 걸 강구를 해야되고, 그 다음에 지금 3년치 했는 데 3년동안 당시에 조례 개정할 때에 매년 9%씩 올리라고 했잖아, 그런데 아직 다 기간이 도래 안됐잖아?

○ 윤범로 위원

16년도 하고 17년도까지 가야 되잖아, 내년도도 9% 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 윤범로 위원

이거 조례개정 한 게 언제 됐어요?

○ 윤범로 위원

매년 올리라고 그렇게 해 놨으니까 매년 그 기간까지 3년이 지나가야 조례가 개정이 되지, 속기록 한 번 읽어봐야 돼, 그 당시에 조례개정해가지고 3년씩 계속 올려주라고 9%씩 간다고 돼 있잖아, 그러면 계속 9%씩 가면 되는 거여 3년 동안을.

○ 윤범로 위원

그런 취지로 설명을 한 건데, 그때 그렇게 개정한 것 같은 데.

○ 윤범로 위원

그렇게 할려면 3년치 소리가 왜 나왔겠어?

그걸 한 번 검토해 봐야 되겠는 데 다시.

○ 윤범로 위원

3년치를 해줬기 때문에 매년 3년씩 9% 올리라고 했으면 작년 16년도에 올리고 17년도에도 올리고 18년도에 가서 다시 또 올려달라고 얘기가 나와야지.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 때는 그렇게 설명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 데 이걸 왜 또 그렇게 했느냐 그런 얘기여, 3년치라는 얘기가 왜 나왔느냐구, 당해 년만 딱 올리고 말지.

○ 윤범로 위원

수정의결을 그렇게 해 준거 아니냐고

○ 윤범로 위원

그러면 무슨 3년치여 그냥 1년만 하고 만거지

○ 윤범로 위원

그러면 그건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는 데 근본적으로 이거 수도요금에 대한 방법을 좀 개선해요.

○ 윤범로 위원

그걸가지고 인상을 하고 먹는 사람한테는 혜택을 주고 그렇게 하는 건 좋은 데, 그리고 이거 매번 얘기하는 건데 좀 확보를 못해요, 일반회계에서 한 100억이고 달라고 해가지고 좀 해요, 특별회계만 가지고 하니까 뭐가 진도가 나가냐고.

○ 윤범로 위원

지금 광역은 단가가 얼마예요?

○ 윤범로 위원

톤 당?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우리는 톤 당 얼마 치는 거예요?

○ 위원장 정상교

인건비 다 포함하면 광역 먹는 게 더 싸다고.

○ 윤범로 위원

뭔가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원가를 그렇게 계산하는 데가 어디 있어, 그건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광역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지금 단월정수장에 정수장을 어떻게 할거냐고, 800억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 데 돈이 어디 있어.

○ 윤범로 위원

국비는 5년 후에 뭘 어떻게 변할지 알어.

○ 윤범로 위원

글쎄 군 단위부터 해주고 나중에 시 단위 온다는 얘기인데 그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느냐구, 뭔가 대책이 있어야 돼.

○ 윤범로 위원

내 옆에 광역 물 놔두고는 우리 같이 이중으로 광역 물 먹고 이거 먹고 이런 사람은 뭐냐고, 그리고 나는 감면해 주는 걸 반대하고 싶은 사람인데 나도 할아버지가 만세를 해서 국가유공자지만 손자가 물이나 세금 감면받으라고 독립운동한 거 아니거든, 그런 건 국가 차원에서 예를 갖춰주고 지방자치단체가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물값도 이 모양인데, 나는 여기 장애1급 가진 사람들은 해주고 보훈단체는 놔둬라 이거야, 보훈단체는 국가가 또 그만큼 예우해 주는 것도 있잖아, 우리 할아버지가 손자 수돗물이나 혜택받으라고 독립운동한 건 절대 아니잖어, 나는 자존심 상해서 반대여,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과장님 이거 출연하는 건 우리 충주시에 미치는 영향이 출자한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것 같아?

○ 윤범로 위원

그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 윤범로 위원

뭐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 윤범로 위원

그걸 전부 다 해가지고 생산적효과까지 지금 기대치를 계산해낸 거 아니에요?

○ 윤범로 위원

출연하는 건 우리 시에서 법적근거는 뭐예요?

○ 윤범로 위원

아이, 그거 묻는 게 아니고, 우리 시가 거기에 출연해야 되는 근거가 뭐냐 이거여, 근거가?

그건 자기네들 얘기고 우리 시가 줄 수 있는 회계법상에 출연하는 근거는 뭐냐 이거여?

그 출연을 해야 된다고 하는 조항이 있어야만 되고 그에 따라서 지방재정법에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라 하는 조항이 있다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뭐냐고, 거기 테크노파크에 우리가 출연을 하던 출자를 하던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뭐가 있느냐고 우리한테.

○ 윤범로 위원

법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했어, 할 수 있다라고만, 우리 시가 안 해도 그만이고 해도 그만이고 그런건데 우리 시는 그걸 토대로 해서 거기 다 출연해야 되는 근거가 뭐냐 이거여.

○ 윤범로 위원

그건 역할을 하는 개념을 묻는 게 아니고, 회계법상에 우리가 내야 되는 근거가 뭐가 있느냐니까, 내가 그걸 묻는 거예요.

○ 윤범로 위원

아니, 재정법에 보면 할 수 있는 범위 속에는 들어와 있는 데, 인정한다 이거여, 그거까지 인정해, 그래서 우리 시가 해야 될 게 있잖아, 우리 시는 뭐가 있느냐고, 뭐를 근거로 얘기하느냐.

○ 윤범로 위원

가만 있어요, 제가 내가 과장님 답을 달라고 하니까 내가 자꾸 빙빙 도는 얘기를 하는 데 우리 시는 말이에요.

법적근거가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출자, 출연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그게 지금 문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보고 출자, 출연할 수 있는 걸 빨리 갖고 와라, 했더니 이제서 입법예고를 하겠다고 이제 만들어요, 내가 만들어서 넘겨 준게 있어요 1년 전에.

그게 출자, 출연할 수 있는 우리 시에 조례로 만들어 지는 데 창조팀한테 줬더니 창조팀한데는 “못해, 곤란하다” 거기 조항이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출자, 출연하는 기관에 우리 충주시가 됐던 충청북도에 테크노를 주던지 뭐, 여기 다른데 또 있는 데 진흥재단 이런데, 그런데 대해서 이사장이 가거나 이럴 때는 의회에 청문스타일 비슷하게 내가 만들어 놓은 제도가 있는 데 지금 그거에 발목이 잡혀서 지금 안 가져 와, 그걸 빼달라 이거여, 우리 쉽게 따져서 저 쪽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우리가 지금 2억인가 동의해 주고 말았잖아 자본금 2억.

그래 지금부터 사업비를 그 쪽으로 줘야 되는 데 그래야지 거기에서 뭘 할 거 아니여, 그리로 갈 수 있는 법적근거가 지금 없다고 지금 우리한테, 그래서 그걸 하면서 조례를 만들어서 내가 줬더니 검토한다고 가져가지고 지금까지 저러고 있다고.

○ 윤범로 위원

그거 하나 만들어 지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 근거가 없는 데 예산편성도 어렵게 됐다고 그래서 “지금 해가지고 11월 의회에 갖고 오겠습니다”, 이거여.

그러니까 이 조례는 일단은 쉬어야 된다 이런 얘기여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그래가고 예산편성을 해서 그 때 승인을 해주면 모를까 지금으로 봐가지고는 이게 앞서 왔다고, 그런 얘기야.

그것도 마찬가지고 진흥재단 출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거기에 지금 23호로 돼 있는 민간위탁동의안은 이건 동의안이야, 이건 조례가 발효가 됐기 때문에 모든 위탁이 끝나는 것 같아서 의회에 승인을 받으라고 하나 만들어 진게 있어, 그래서 넘어오는 건데 출연, 출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근거가 없어 우리한테 법령에.

그래서 이건 만들어 지거든 해야 되는 게 내가 타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조금 앞서왔다 이거지, 그 때 가서 해도 된다 이런 얘기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7년도 충북테크노파크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과장님, 이거 처음에 5산단지 한다고 했을 때 210억인가 승인해 준 것 같은 데?

○ 윤범로 위원

왜 늘어 났어요?

○ 윤범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행절차에서 사업이 늘어나고 면적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 윤범로 위원

그러면 투융자 심사 받아야 되는 데?

○ 윤범로 위원

이걸로 보면 지금 기 승인해 준 게 있잖어 3년치 210억.

○ 윤범로 위원

그러면 그걸 포함해가지고 나머지만 가지고 얘기를 했어야지, 70억을 빼 놓은 나머지 30억만 해 달라고 해야지 100억을 얘기하면 다시 100억이 되느냐 이런 얘기여.

○ 윤범로 위원

맞으면 맞는 말만 해요, 틀린 얘기 하지 말어요.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저번에 해준 건 뭐여?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여기 또 100억을 하면 170억 달라는 얘기야.

○ 윤범로 위원

여기 기록에 있는 걸 그렇게 혼자 부정하면 돼요.

이해는 하나 문서상으로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에요.

과장님의 뜻을 내가 모르는 건 아니야, 그렇게 해도 갈 수는 있다고 치지만 문서상으로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여, 문서상으로 보면 100억을 해 달라는 얘기 아니여 지난 번 의회 때 70억 승인해 줬는 데, 그걸 뺀 나머지 30억을 해달라 그래야지, 이 만큼 늘었으니까 70억 가지고 안 된다, 30억 더 있어서 100억을 가져야 된다, 지방채발행 뺐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 번 70억 승인해 줬는 데 지금 100억 한다고 그러면 지난 번 승인해 준 거 하고 지금 와서 승인해 주면 170억이 되는 거여, 어떻게 생각해요?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좀 따져보고 해봐야 돼 그래서 내가 묻는 거야, 그래서 지난 번에 어떻게 승인을 해 줬는지 70억 3년을 해 줬다고 210억을 해 줬다고, 그리고 지금으로 보면 60억만 늘어나야 되는 거야, 한꺼번에 한다고 그러면, 그런데 지금 보면 100억, 100억 해 버리는 거라고, 그건 따져 봐야 돼.

○ 윤범로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과장님 이거 출자, 출연하는 것도 법 근거가 없는 거잖아, 이 당뇨에 대해서 출자, 출연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 졌어?

○ 윤범로 위원

“할 수 있다”가 돼 있어 18조는, 18조는 출연할 수 있는 데 지방자치단체가, 그런데 반드시 법령에 근거가, 그러니까 조례에 근거한다고 돼 있어, 이게 18조가 뭐냐하면 자방지치단체는 법령에 근거하여, 근거하는 경우에만 출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 법령에 할 수 있는 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거 출자, 출연하면 조례에 근거 있는 경우에만 출자, 출연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그게 만들어 졌느냐고?

○ 윤범로 위원

이거 처음 출범하면서 만들어 진거지?

○ 윤범로 위원

지금 내가 얘기한, 내가 기억하기에는 만들어 진 거 같은 데.

○ 윤범로 위원

그런데 그 때 이거 했으면 법령근거를 여기에 줬어야 된다고, 내용에.

○ 윤범로 위원

2억 6000만 원에 대한 법령근거를 우리 시 조례에 몇 조에 있다라고, 출자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이해가 가, 그런데 없다고 지금, 그래서 보면 다시 되 묻는 거예요.

내 기억으로는 할 수 있다로 돼 있는 데 그래서, 이거는 가능한 얘기여, 근거가 있다고, 앞서서 얘기했던 경제과 같은 건 없단 말이여 근거가,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거고 조례 만들어 가지고 하라고 하는 건데, 당뇨는 출범하면서 출자, 출연할 수 있다다고 한 게 있는 거 같어 내가.

○ 윤범로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시에서 정말 야심차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는 안 합니다, 안 하는 데 가령 지금 과장님 같은 경우 자리이동이 만약에 된다고 보면 그 밑에 다른 팀장님들도 이게 정착될 때까지 이 자리에 있어야 돼, 그건 시장님한테 확실하게 얘기 해줘야 돼, 이거 하다가 과장님 바뀌고 팀장 바뀌어서 이거 어영부영 되면 돈만 투자해 놓고.

○ 위원장 정상교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정착돼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당뇨환자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단법인 충주당뇨바이오진흥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님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고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20분 속개)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하고 협의하신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허영옥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영옥

산업건설위원회 허영옥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심 주차난 해소와 이용율이 낮은 기계식 부설주차장의 신설을 제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에 경찰서 등 범죄예방 관련기관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석시켜 효과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연휴양림과 행복숲체험원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치유의 숲과 휴양관 신축 완료에 따른 이용의 효율성과 사용료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과 관련 법률 등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일부 일치하지 않은 사항 및 준용근거 법률 조항 삭제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 첨단.중원.기업도시.메가폴리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계획안은 4개 시설의 통합운영을 위해 민간 위탁함으로서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일제정비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등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현대화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수도요금 인상과 감면대상자를 확대하는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2017년도 당해 연도분만 인상하기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은 충주시 출자, 출연에 관한 운영조례 제정시까지 보류 심사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안번호 1820호로 지방채 발행동의안 2015년분 70억 원 2016년분 70억원, 2017년분 70억 원을 기 심사하였기 때문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니므로 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재)충주당뇨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재단법인은 (재)충주당뇨바이오진흥재단의 2017년도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영옥 위원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자연휴양림과 행복숲체험원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 첨단.중원.기업도시.메가폴리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계획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현대화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수도요금 인상과 감면대상자를 확대하는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2017년도 당해연도분만 인상하기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은 충주시 출자, 출연에 관한 운영조례 제정시까지 보유심사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안번호 1820호로 지방채 발행 동의안 2015년분 70억원, 2016년분 70억원, 2017년분 70억원을 기 심사하였기 때문에 우리 산건위원회 소관이 아니므로 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재)충주당뇨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은 10월 21일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1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