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제4 원거리농기계임대사업장 신축이 있는 데요.

여기 임대사업장 농기계 구입 8억이 있어요.

2개소 4억씩 돼 있는 데 이 농기계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지, 또 어떤 농기계를 구입해서 주시는지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위원

그러면 농기계 구입은 어떤 게 있는지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님.

○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 332페이지 무균묘 생산인데 고구마 무균묘가 생산했을 적에 몇 년까지 배양이 가능합니까?

농가로 보급했을 적에?

○ 안희균 위원

3년, 그러니까 거의 둔대마을로 가는 거죠?

○ 안희균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그거 하시고 나서 고구마 자동묘 이식하는 거 있죠?

그거 하고 이것도 다 무균묘로 하는 거에요?

○ 안희균 위원

그거 하고는 상관이 없지, 활력과에서는.

○ 안희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사과 화상병 때문에 산척, 엄정, 소태가 3개면에 보급을 하신다고 하는 데 그 쪽에 있는 농가들은 다시 한 번 살펴 보세요.

작약이나 시설하우스 내에 옥수수 재배하기를 원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쪽을 더 원하시지 고구마를 심어서는 우리가 이천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지금 금가, 동량에 거의 다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몇 만평씩 빌려가지고 인삼밭 아니면 고구마밭,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데 그 분들이 우리 충주사람이 아니고 거의 다 이천사람입니다.

그런 걸 봤을 적에는 농사가지고 사업성이라면 그렇지만 그래도 농민들이 사과농사에 1/3이라도 될 수 있는 농사짓는 걸 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합장님들이나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작약이나 그렇지 않으면 시설하우스에 이번에 옥수수 한 통에 아시다시피 1500원씩 받았어요, 진공포장한 건.

그런데 지금도 그걸 백화점에서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 없어서 못 파는 것인데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사과나 복숭아가 제일 좋지만 이것이 어렵다고 그러면 그 분들이 원하는 작약이나 옥수수나 그렇지 않으면 시설하우스 쪽으로 모를 해줄 수 있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구마는 제가 봐서 큰 농업에 보탬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실려고 하는 데 제가 찬물을 끼얹는 격이 돼서 죄송합니다만, 하여 간 농민들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생각하셔가지고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 안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서 265페이지 보면 농업용 관정 지하수 영향조사라고 있어요.

9100만 원 증액됐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면 어떤 건가요?

○ 이회수 위원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보는 건가요, 아까 수질검사는 별도로 있었고, 적합한 가 뭐 그런 걸 하는 거에요?

○ 이회수 위원

이건 그러면 농어촌공사로 가는 거네요?

거기에서 조사해서 용역보고서를 받는 거네요?

○ 이회수 위원

그리고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하나에 얼마씩 정해져 있나요?

○ 이회수 위원

그 다음에 269페이지 보면 농산물 통합브랜드 충주씨 4억이 서 있는 데 1억 5000을 더 증액을 하셨어요.

거기 보충자료에 보면 연기자 용역비라고 돼 있어요.

연기자 용역비라는 건 연기자를 뽑는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 이회수 위원

구체적으로 이거 계획서 세워 놓으신 거 있죠?

○ 이회수 위원

그거를 보충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리고 금년도 사업예산 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집행과정이나 이런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이회수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낙우 위원님.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6페이지 농업용수관리 예초기 구입예산이 70만 원이 있어요.

예초기가 어느 회사 제품인가요?

○ 김낙우 위원

그러니까 예초기 금액이 너무 과해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70만 원 가지면 사실 우리 국내에 유통되는 미국제품도 한 55만 원 정도면 사요.

국산 같은 거 35만 원 30만 원이면 사는 데 어차피 예산 세운 거니까 예초기 좋은 거 사면서 인부임 깎고 예초기 사셨다고 하니까 무릎보호대나 안면보호대, 안전장화나 장갑 이걸 같이 사도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꼭 같이 사 주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예초기만 덜렁 사주면 예초기 작업할 때 문제점이 생기니까 예초하시는 분들한테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할 수 있게 끔 같이 사 주시라고, 70만 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을 거에요.

○ 김낙우 위원

그리고 266페이지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 5개소가 있어요.

당초예산에 6000만 원 수안보 선권마을 세워서 했고 1회 추경 때 2개소 1억 900만 원 세워서 했는 데 질의하고자 하는 요점은 3회 추경에 1억 5000 2개소가 있어요.

신니는 6000만 원인데 노은 가신2리는 9000만 원이에요.

왜 용수개발하는 데 노은 가신2리는 예산이 더 많죠?

○ 김낙우 위원

기초조사는 합니까?

○ 김낙우 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 1회 추경 때나 죽 3회 추경도 보니까 다른데는 그런데 노은 가신2구만 3000만 원 정도 더 편성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구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수농산물 홈쇼핑 판매지원 해서 당초예산에도 1억 9500 추경에 6000만 원 세웠는 데 조금전에 농산물 한마당축제 2억 삭감하셨잖아요.

사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대면행사를 못하잖아요.

저번에 복숭아 판촉행사는 했는 데 이제 좀 있으면 사과 수확이 되잖아요.

대면행사가 안 되니까 비대면행사에 적극적으로 삭감한 부분도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사실 올 해 같은 경우는 화상병 농가가 많이 발생돼서 손실을 많이 받았고 수해에도 손실을 본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거 해줄 수 있는 건 비대면 홍보라도 많이 해서 우리 충주에 우수농산물을 홍보해 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야지 농산물 판매를 증가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더 염두를 두셔서 비대면 홍보에 더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올 해는 특히 과수 화상병이 더 확장이 돼서 농가들이 많이 손실을 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수해 입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농사지시는 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에서 홍보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안희균 위원님.

○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5페이지 보면 농지정리 하고 농로포장 하고 경지정리가 있는 데 여기에 보면 우리 수해복구지역과 중복되는 곳이 있어요.

그거 잘 보시고 여기를 수해복구로 하실 건지 지금 3차 추경으로 할 것인지를 따져서 해주시고, 또 예산서 268페이지 보면 수출농산물 포장재 제작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업체가 안 나와 있어요.

몇 개 업체인지?

○ 안희균 위원

그러면 사과 같은 경우에는 대만으로 가는 거에요, 미국으로 가는 거에요?

○ 안희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조보영 위원님.

○ 조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번에 라디오 인터뷰에 청년창업 농업인에 관련해서 청년이 전화도 하셨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이거 살펴볼 때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자금과 농촌창업 청년농업인 정착지원금에 대해서 조금 구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보영 위원

그러면 이걸 국비지원에서 거의 보면 목적이나 개요나 뭐 거의 같거든요.

그러면 국비지원에서 탈락되신 분이 지금 시도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인가요?

○ 조보영 위원

창업을 해놓고 유동자금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많은 지원 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보영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설명서 23페이지 보시면 수출농식품 포장재 지원이 있는 데요.

아까 설명은 들었지만 사과하고 수출하고 있는 품목이 뭐라고 했죠?

○ 권정희 위원

배추, 그러면 각 개인농가에 지급하시나요?

○ 권정희 위원

글쎄 그래서 농가에 하기에는 수출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 법인이나 에이피씨 거기에서 할 것 같아서 이 자료도 사과하고 품목별 금액하고 물량하고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옆에 24쪽에 보시면 수출전략상품 육성지원인데 당초목표가 해외시장 판로개척 및 판촉활동 전개로 수출확대를 위해서 한건데 지금 변경을 했거든요.

위탁대상자와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과목경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 데 이건 어떻게 했다가 어디로 과목변경을 하는 건지 설명 부탁합니다.

○ 권정희 위원

지금 코로나 사태인데 이런 행사라든가 어디 외국으로 나가서 하는 건가요?

○ 권정희 위원

글쎄, 마케팅 사람이든 어쨌든 그 사람들도 한국사람들이고 지금 해외 나가는 거가 지금 거의 막혀있고 행사 모든게 중단된 상태가 많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이 예산을 또 그 쪽 당초에 줄려고 했던 대상자들이 안 하겠다고 한 사업을 다시 원협으로 돌려서 과연 원협이 이걸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물론 어떤 방법으로 할런지 모르겠어요, 방법에 대한 것도 없고 또 더군다나 원협이 줘서 원협이 다른 사람한테 마케팅 하는 사람들한테 준다 이런 뜻이잖아요?

○ 권정희 위원

여기서는 농수산물 식품 공공기관 거기에서는 왜 이걸 안 하신 거예요?

왜 안 하시고 포기를 한 거에요?

○ 권정희 위원

이렇게 다른 곳으로 변경해서 할 수도 있는 거에요?

○ 권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함덕수 위원님.

○ 함덕수 위원

함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권정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서 추가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수출농산물 포장재가 국비가 없고 도비하고 시비가 메칭돼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원협에서 수출 나가는 걸 맡아서 하는 데 원협에서는 자체 자부담이 없나, 자비가?

○ 함덕수 위원

포장재 제작?

○ 함덕수 위원

원협에서 50%,

○ 함덕수 위원

그래 5개 품목이 수출을 나간다는 데 대만 사과가 많이 나가죠?

○ 함덕수 위원

대만만 지금 나가고 있는 건가요?

○ 함덕수 위원

미국 쪽으로도 나가고 있어요?

○ 함덕수 위원

거기 수출농가는 별도로 관리를 하잖아요?

○ 함덕수 위원

그 농가들도 화상병에 걸렸어요?

○ 함덕수 위원

아직 화상병은 아직 안 걸렸고, 그래요.

그리고 설명서 225쪽에요.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선별을 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 함덕수 위원

그러면 원협에 2대 다 내려온 거에요?

○ 함덕수 위원

지금 조공에서도 별도로 농산물 공동선별을 하고 뭐 작업을 하고 있어요?

○ 함덕수 위원

그리고 이제 이번 수해로 인해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해현장 다니시고 피해조사 등등해서 고생도 많이 하셨는 데 특히 수해로 인해서 북부권 5개 면 쪽으로 많은 수해를 입었는 데 거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농경지 유실이라든가 소실도 되고 또 과수나무, 또 비로 인해서 복숭아 같은 경우 낙과도 많고 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종사자들한테 하여 간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지원도 많이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소하천 같은 경우 임대, 먼저 국장님한테 내가 전화를 드린 적이 있는 데, 소하천 같은 경우 대부를 해서 경작을 하다 보니까 유실되고 또 매몰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농작물이 벼라든가 이런 게 다 수확볼 때가 됐는 피해를 입어서 수확도 하나도 못하고 이런 실정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천법에 그런 거 보상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데 그거 수요조사를 해 보라고 했는 데 그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 함덕수 위원

하천 임대를 해서 경영을 하시는 분들, 피해본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 함덕수 위원

그거 친환경농산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쪽에 보면 전동가위 수요가 많이, 다 공급이 끝나서 많이 됐나요, 그래서 지금 감액하시는 거죠, 신청자가 없어서?

○ 권정희 위원

동력운반차는 지게차 같은 건가요?

○ 권정희 위원

동력운반, 지금 여기에 동력운반차 지원도 있구요, 또 설명서 46쪽에 보면 또 보행제초기, 과수, 여기는 과수원에만 지급하는 건가요?

○ 권정희 위원

동력운반차는 그냥 일반농가 전체에 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동력운반차 지원도 과수농가, 또 과수노력절감 생산장비지원 하는 데도 과수농가 이렇게 되는 건가요?

○ 권정희 위원

여기서도 보면 전동가위 지원이 있어요, 이 쪽에도 전동가위 지원, 양쪽에서.

○ 권정희 위원

아, 여기는 국도비, 도비 메칭이구요.

○ 권정희 위원

그러면 과수원에 두 장비가, 여기도 보행제초기라든가 승용제초기 같은 것도 다 동력이 들어가는 기계인데 여기도 일반농가한테 주는 거죠, 시비로 하고 자부담 하고?

○ 권정희 위원

글쎄, 아까 동력운반차도 과수농가라고 말씀하셔가지고.

○ 권정희 위원

지금 전동가위 지원 금액이 남아서 이걸 전용해서 운반차를 새롭게 만든 거잖아요?

이게 예산이 남아서 이 쪽으로 전용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 권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과실저장제 이것도 어디로 가는 건가요?

이것도.

○ 권정희 위원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사과농가들한테 가는 건가요?

○ 권정희 위원

얼마나, 몇 농가 정도 될까요?

○ 권정희 위원

220호 예.

소규모 육묘판매 농가지원도 영농법인한테 가는 건가요, 아니면 개별.

○ 권정희 위원

전에 보면 육묘재배하는 영농법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쪽으로 가는 가.

○ 권정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서 53페이지 보시면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지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비로 새로 편성하신 건데 여기가 도비가 내정이 안돼서 시비로만 지금 지원한다고 예산편성 하신 거죠?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이건 도비 메칭사업이었다는 거잖아요?

○ 권정희 위원

당초에는 도비가 얼마였어요?

여기 기정예산 이런 게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도비가 전혀 안 되는 건지?

○ 권정희 위원

51쪽에 있는 게 시비 1900, 당초 이게 설명이 어떻게 되나?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시 인증비를 감했었어요.

그런데 뒤 페이지에 보시면 53페이지에 또 시비 포함 편성 했잖아요?

○ 권정희 위원

나중에 그건 다시 설명 듣기로 하구요.

1900예산 세운거 있죠, 설명서 53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도내거주 농업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도내, 이게 도비가 되는 거라서 도내 전체 농민들한테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 옆에 보면 시비로, 그러니까 시에서 사는 농지 소재지가 충주시인 사람한테 주는 생산장려금이 있고 또 이건 도내거주 농업인이라면 충주에 살지 않아도 도내에서 다른 시군에 있는 사람이 충주와서 농사를 지어도 주는 거죠?

○ 권정희 위원

네, 그런데 여기 지금 자체 시비 100% 잡혀져 있는 거에 보면 53쪽에요.

도내거주 농업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도내 농업인이면.

○ 권정희 위원

잘못하신 거라구요?

○ 권정희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요.

도내 다른데 있는 사람을 왜 시비 100%를 세워서 지원을 하는 가 제가 의문스러워서 질의한 거거든요.

○ 권정희 위원

그러면 표기가 잘못된 거란 얘기죠?

○ 권정희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51쪽에 있는 예산 도비가 더 책정이 돼서 편성했다라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 권정희 위원

1900만 원은 2800만 원.

○ 권정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해되는 게, 52쪽에 있는 거가 뒤에 생긴 거에요, 뒤 폐이지 하고 연계에요?

52쪽 거에요, 아니면 51쪽 거 연계한 1900이란 수치가.

○ 권정희 위원

이건 다시 제가 따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함덕수 위원님.

○ 함덕수 위원

함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설명서 44쪽에 동력운반차 지원이 있거든요.

권정희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보충질문을 드리는 데 수요조사 한 게 162대라고 했어요.

당초에 50대 세워갖고 전동가위 해서 예산이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변경을 해서 이쪽으로 쓰는 건데 지금 운반차를 쓰실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수요조사를 했어도 앞으로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 함덕수 위원

일단 수요조사한 게 162대인데 지금 해줘도 반도 못해 주는 거 아니에요?

○ 함덕수 위원

그래서 당초예산 세울 때 나머지 예산 더 세워서 필요하신 농가에, 올 해 같은 경우에 수해도 입고 그래서 피해본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하여 간 다 세워서 필요하신 분들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구요.

그리고 이번에 수해를 보면서 북부 쪽으로 과장님도 농경지, 시골 수해지역에 다니느라 고생 많았죠?

○ 함덕수 위원

본 위원도 한 보름 이상을 다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완할 점도 많이 있고 또 발견도 했고 또 시 집행부에서 도와줄 일도 많이 보고 했는 데 지금 수해를 입은 사람들이 거의 다 80%, 9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다 피해를 입어서 농경지 유실이라든가 소실이라든가 복숭아 같은 경우 과실 같은 경우 낙과도 상당히 심하게 돼서 복숭아 하시는 분들이 큰 시름을 앓고 있는 데 지금은 그나마 복숭아 값이 조금 올라서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뭐 양이 있어야지 다 떨어지고 양이 없으니까 60% 떨어지고 몇 개 안 남았으니까 딸 게 없어서 그나마 그런데다 그 분들을 위해서 농정과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셔야 될 거에요.

도움을 주셔야지 올 한 해 농사 거의 망치다시피 했는 데 내년에는 더 많이 예산을 반영을 시켜서 도와주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하천을 대부를 해서 임대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농경지, 특히 벼가 많이 유실이 되거나 또 매몰이 돼서 수확을 볼 때가 다 됐는 데도 불구하고 수확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천법에 저기 보상을 안 해 주잖아요?

○ 함덕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 데 그렇다고 그 분들 보상을 아예 안해 줄 수도 없잖아, 면적이 많이 되면 다만 씨값이라든가 농약값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함덕수 위원

그런데 면적을 조사를 해 봤어요?

○ 함덕수 위원

아니, 앙성 뿐만 아니라.

○ 함덕수 위원

그래서 그걸 피해를 많이 봤는 데 그렇다고 임대사용료까지 내 가면서 하천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수확을 앞두고 있는 걸 다 피해를 봤는 데 하나도 보상을 안 해준다는 것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해면적 임대한 분들 면적이 얼마나 됐는지 파악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면적이 지금 쪽지 준 거 같은 데.

○ 함덕수 위원

물 흐르는 쪽에 벼농사를 어떻게 해요?

○ 함덕수 위원

제방 밖에 있는 거지 제방 안에다 어떻게 농사를 지어요?

○ 함덕수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하천있던 거니까 임대사용료를 내고 쓰는 거 아니에요?

○ 함덕수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하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 하천있던 거를 지금 현재 하천하고 틀리잖아요.

○ 함덕수 위원

그러니까 계약서상에는 명시가 깨알만 하게 돼 있는 데 그걸 다 아는, 그걸 읽어보고 다 대부계약하는 사람들은 없다 이거지, 하여 간 어려움이 많으니까 씨값이라든가 농약값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방법을 한 번 찾아서 연구를 해 보시도록 해 주세요.

○ 함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우리 친환경농산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험수목 제거사업을 하시잖아요?

이번에 시내 부분에 은행나무 전정작업을 너무 잘 해 주셔가지고 상가 계시는 분들이나 주민들도 이번에 충주시 산림녹지과에서 전정작업을 잘했다는 칭찬도 많이 받는 데 충주댐 주변에 벚꽃나무가 상당히 많아요.

마즈막재 가는 데 하고 저 쪽에서도 있는 데 양촉 부분이 오래돼가지고 벚꽃나무 같은 경우는 부러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예산 편성하셨을 때 전정작업을 같이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구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봉황자연휴양림 집기 구입하실 때 저도 봉황휴양림을 여러 번 이용을 해 봤는 데 붙박이장이나 이런 걸 보면 연결하는 부분에 경첩부분이 잘 빠져요.

그래서 구입하실 때 재질이 엠티에프다 보니까 피스를 박고 여러 번 사용하다 보면 그게 빠지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거 구입하실 때 좀 염두를 잘해서,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생기면 안 되니까 어차피 시설보강을 해서 집기를 새로 구입해 주는 거니까 이왕이면 사용도가 높은 거, 하자 없는 걸 구입해서 쓸 수 있게 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희균 위원님.

○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 빠진 게 있어가지고, 공군부대 진입로 좌우측에 은행나무, 우리가 5000만 원 세웠다가 그 돈 아직도 있습니까?

○ 안희균 위원

가로수 간벌, 우리가 5000만 원, 8000만 원 세웠었고 공군부대에서 5000만 원을 세워가지고 같이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작년 가을에 시작해가지고 올 예산에.

○ 안희균 위원

지금 밑에 보도블록 깔아놓고 이런데 풀이 많아서 사람들이 다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 안희균 위원

일단은 사람들이 인도로 다닐 수가 없어서, 나무가 너무 커서, 그래서 차도로 지금 다니고 있어요.

할머니들에 구르마를 끌고 차도로 다니고 있으니까 공분부대 인사사고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사람들이 인도로 다닐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 안희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지금 이번에 수해나고 산사태 났을 때 사실 우리 조림사업이라든가 베어내는 거, 벌채하는 데서 수해가 무척 많이 거기에서 비롯된 거 아시죠?

○ 권정희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가장 큰 것은 거기에 벌목하면서 수목들을, 폐목들을 제대로 내려보내지 않고 거기에 쌓아뒀기 때문에 그것들이 산사태에 함께 내려 오면서 계곡을 막고 또 다리에 걸쳐서 제2의 피해가 더 발생했다고 다들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62쪽 설명서에 산림 바이오메스 수집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숲가꾸기 사업 같은 게 계속 있어요.

그래서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치워낸 잡목들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비에 보면 저번에도 한 번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 데, 벌목하는 비용은 들어가는 데 폐목처리에 대한 비용이 계상이 안되기 때문에 그걸 처리를 못하고 옆에 쌓아놓는 상황이 됐다라고 저번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예산 안 들어오면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하더라도 못하는 건가요?

○ 권정희 위원

그래서 폐목처리 하는 기계가 여기 예산에 올라왔죠?

○ 권정희 위원

거기까지, 그러면 읍면동에 배치를 했다가 이러게 조림사업할 때 그 분들이 가져가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되나요?

○ 권정희 위원

예 그걸 하셔서 지금 엄정면에 직동저수지 무너졌을 때, 우리가 가 봤을 때 산사태 난데 보면 다 그런 폐목들이 아주 골짜기마다 이렇게 다 쌓여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많이 떠내려 오고, 그래서 그건 문제를 저희들이 심각하게 봤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쳐내는 산물들이, 폐목들이 분명히 거기에 그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쌓여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이번 사태를 잘 보셨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시고 거기까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폐철도 부지 차단숲 경관조명 실시설계가 있고 또 앞에는 두 가지 사업이 같이 있어요.

두 가지 사업을 하는 데 여기 실시설계를 같이 가는 데 조명까지를 기본설계할 때 조명도 같이 넣어서 용역을 하면 안 되나요?

○ 권정희 위원

숲가꾸기에는 숲가꾸기 목적만 있지 조명, 이건 우리 시가 거기에 모양을 좀 내고 경관을 만들기 위해서.

○ 권정희 위원

차단숲에 경관이 왜 필요할까요?

○ 권정희 위원

폐철도, 칠금동이면 어디부터 어디까지죠?

○ 권정희 위원

그래서 뭐 국비예산은 그걸 넣을 수 없다고 해서 어쩔 수 없지만 기본설계를 할 때 이왕 하는 길에 기본 실시설계할 때 빛까지 같이 설계를 넣었으면 용역비가 좀 절감되지 않을 까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 권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함덕수 위원님.

○ 함덕수 위원

함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64쪽에 산림재해예방 및로서 복구 예산을 세우셨는 데 지금 금번 수해로 인해서 산림 쪽에도 도로변이라든가 농가 주택가 주변에 나무 수목들이 많이 쓰러지고 해서 피해도 상당히 많이 있었는 데 특히 도로변 쪽에 산림하고 인접해 있는 도로변 쪽에 나무들이 본 위원이 많이 쓰러진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험성이 있는 그런 나무들은 다 제거를 해 주면 어떤가?

○ 함덕수 위원

우리 충주시 관내에 도로변에 인접해 있는 임야같은 경우는 다 산림녹지과.

○ 함덕수 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겠네.

○ 함덕수 위원

그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나무가 위험스럽게 서 있는 게 우리 충주시 관내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비를 많이 머금고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쓰러져서 지나가는 차도 덥칠 수도 있고 또 갑자기, 본 위원도 지나가다가 바로 코앞에서 급정거를 한 적이 있는 데, 이번 수해 때, 그래서 못 가고 면으로 연락을 해서 제거를 하고 간 적이 있는 데 그런 나무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도로과 하고 협의해서 그 거좀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번 비로 인해서 사방댐이 임야에 사방댐 역할이 엄청 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함덕수 위원

그런데 사방댐 준설도 더 필요한 곳에는 사방댐을 더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소하천 상류 쪽에 사방댐이 있어도 그런 댐을 하나 만들어 놓으므로 인해가지고 거기에서 내려오는 토사라든가 자갈이라든가 또 수목이라든가 간벌한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걸릴 수가 있으니까 그걸 해 놓으면 제2차, 3차 피해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하셔서 그런 댐을 많이 해 놓으면 그만큼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함덕수 위원

그래요.

이번 수해로 인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됐어요.

문제점이 발견된 걸 잘 보완을 해가지고 설치를 해서 제2차, 3차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제가 짧게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관내 우리 휴양림이 몇 개나 되나요?

○ 위원장 유영기

지금 운영상황은?

○ 위원장 유영기

봉황휴양림은 그러면 언제쯤 정상영업이 가능할까요?

○ 위원장 유영기

이 카라반 구입비용도 그러면 내년을 위해서 구입을 하시는 거죠?

○ 위원장 유영기

올 해 쓸 수 있는 건 아니구요?

○ 위원장 유영기

코로나 상황이 조금 더 길어지면 더 길어질 수도 있겠네요, 개장하는 시기가?

○ 위원장 유영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85쪽에 숲해설가 위탁운영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건 정율보조사업이네요?

○ 홍진옥 위원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 정율로 보조되는 건데 숲해설가 수강생 인원이 얼마나 되며 수강생들은 부담을 하지 않나요?

○ 홍진옥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숲해설가 양성이 아니라 문성휴양림에 오시는 분들 고정된 숲해설가 위탁지원.

○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숲해설가 양성은 우리 산림과에서 하지 않나요?

○ 홍진옥 위원

개인자부담 70만 원 들어가고 시에서는 어떻게 보조를?

○ 홍진옥 위원

그러면 일정부분 강사비 지원 이런게 아니고 전체에서 몇 % 보조를 해주시는 거에요?

○ 홍진옥 위원

수강생들 1인당 70만 원 자부담 해서 양성을 하는 거다, 시에서는 몇 %정도 보조를 해줘요, 전체 운영비에?

○ 홍진옥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액에 몇 % 이건 몰라요?

○ 홍진옥 위원

예, 별도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님.

○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 296페이지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있는 데 이 사업목표는 다 채우시는 겁니까?

○ 안희균 위원

하면 제가 모 동네에 보면 길고양이를 밥을 주는 아줌마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분한테 우리 축산과에서 길고양이를 양성하라고 돈을 주는 겁니까?

○ 안희균 위원

이게 민원의 소지가 됩니다.

그 분을 밀어가지고 형사입건까지 갔었어요.

우리 집앞에서 주지 말아라, 고려개발 앞에 철도공사에 있는 분이 그렇게 됐고이 지금 보면 김00 리통장 집 앞에도 주고 고려개발 앞에서 주고 목행 구대교 앞에서 줘요.

그리고 금가면으로 다시 가십니다.

이 아줌마를 찾아내지 않으면 거기 길고양이가 줄어들지 않아요.

저번에 제가 면장님한테 말씀을 한 번 드렸었는 데 다시 가셔가지고 그 아줌마를 차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분만 찾아내면 한 100마리는 거세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렇게 좀 해주시고, 두 번째 296페이지 보면 가축분뇨처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축분뇨를 면사무소에 신고해서 자체처리 하게 하죠?

장비보급을 어떤 농과에 주실 거에요?

○ 안희균 위원

그냥 컨베어벨트 타고 올라가는 거, 지금 이 예산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질의인데 동네에서 보면 어느 동네나 돼지, 닭, 개 다 있습니다.

그런데 냄새 때문에 못산다 이거에요.

우리 면사무소에서 하는 거 보면 이 분뇨처리를 스키로더 매일 사 줘봐야 냄새 안 나게 할 수 없습니다.

냄새 안 나게 해달라 이거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휀스를 7미터 딱 쳐 준다든가 어떤게 있어야지, 7미터 휀스만 쳐주면 냄새 안 나와요.

또 원칙대로 이 사람들이 미생물 넣고 거기에 톱밥이나 왕겨 넣고 처리를 어떻게 했는 지 우리 관광서 하게 철저하게 김시만 해준다고 하면 냄새 안 날 겁니다.

왜 우리가 서충주에 있는 법현농장을 왜 사야돼요, 7미터만 세우라구요.

7미터 휀스만 쳐 놓으면 냄새 안 나와요.

차라리 그런 식으로 뭐를 생각해야지 맨날 스키로더 해 주고 주변사람들은 냄새 때문에 못살겠다고 맨날 민원 넣고 있고 기후에너지과에 가서 검사해 보면 나오는 건 아무것도 없고 과장님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슬러지더라도, 폐수슬러지가 됐던 어떻게 됐던간에 지금 폐기물 같은 것도 보면 장마가 져가지고 이게 비 양이 많으면 그냥 다 떠내려 가요, 돼지 똥물이, 그러면 고스란히 우리 집앞 내천으로 흘러가 말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물고기가 살겠습니까, 우리가 그 물 먹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서울 가서 다 그 물 먹어요.

그렇다고 하면 애시당초 이것을 차단할 수 있는 걸 먼저 해주자 이거에요.

스키로더 사 주고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냄새 안 나게 부실부실 하게만 해 주시고 폐기물, 밭에 버리지 말고, 제가 몇 번 신고할려다 의원이라는 입장에서 신고 못한 게 많습니다.

심지어 개똥까지 갖다 버려요.

다 그냥 펴놓는다고, 그거 아시잖아요.

그게 염분이 많이 있으면 벼도 안 되고 농작물이 안 된다는 걸,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나 지도를 하셔가지고 냄새 안 나게 하시고 지금 퇴비로 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게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하수과에서도 하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우리 축산과에서 필요한 것은 돼지, 닭, 소, 개 이 4가지만 좀 해결을 해 주십시오, 냄새 좀 안 나게.

○ 안희균 위원

지금 이게 보면 면사무소에 신고만 해가지고 거기서만 해결을 하고 마는 거에요.

지금 우리 축산과에서 어떻게 버렸어, 어디 갖다 버렸어,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 농가가 어디 갖다 어떻게 버렸는지 지금 총량제 돼가지고 우리 충주 거 다른데로 못가요.

또 다른데에서도 여기 못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그랬을 때 자체농가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러면 냄새 안 나게 하고 퇴비로 쓸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주셔야 돼, 이게 지금 보면 퇴비장으로 지어놓는 게 비닐로 덮어 놨는 데, 그래가지고 허가를 해줬습니다.

다 구멍 났어요.

바람만 불어도, 아시잖아, 다 구멍 나가지고 그냥 냄새는 다 올라온다구요.

그러면 그걸 좀 해결해 달라 이거에요.

그래야지 더불어 살고 같이 살지, 농촌에서 사는 게, 그걸 안 해 주신다고 그러면 스키로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여 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심한 말씀을 드려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낙우 위원님.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서 293쪽, 설명서 94쪽에 보면 가축매몰지 발굴 소멸처리가 있어요.

지금 우리 시에서 에이아이나 구제역 예방을 잘 하고 계신데 현재 우리 매몰지가 몇 개소가 남아 있나요?

○ 김낙우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그거에요.

매몰지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또 침출수 관련돼서 민원이 없는지 또 이게 지하수 오염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좀 드리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 김낙우 위원

사후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221페이지 설명서 86쪽에 보시면 가축폐사체 처리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개라든가 어떤 종류를 하는 건가요?

○ 권정희 위원

병든 소 같은 경우가 그런가요?

○ 권정희 위원

이게 어디 업체에 주나요, 아니면?

○ 권정희 위원

개별농가가 이걸 갖추고 처리를 한다구요?

○ 권정희 위원

지금 6군데를 지원하는 건가요?

○ 권정희 위원

그러면 대규모 가축, 돈사가 수 백마리 있는 곳 이런데, 소형하는 데서는 이런 걸 안 할 거 아니에요?

○ 권정희 위원

일반 가축하는 데는, 그러니까 대규모 사육하는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 권정희 위원

이미 되어 있고 추가로 6군데가 더 가는 건가요?

○ 권정희 위원

그렇게 맣이 나오나요, 가축들이?

○ 권정희 위원

그래요.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연계해서 우리 일반가정 같은 데서 강아지나 고양이가 죽었을 경우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 권정희 위원

그렇게 처리해요!

그런데 그렇게 버리기에는, 왜냐하면 내 반려견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언론에 보면 이동식 화장하는.

○ 권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조보영 위원님.

○ 조보영 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0페이지 보면 곤충사육농가 시설지원이 있습니다.

곤충 사육농가가 얼마나 되나요?

○ 조보영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전에 귀뚜라미 가지고 처음에 정말 희망을 갖고 시작을 했다가 많는 분들이 애를 많이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어떻게 지원이 되고 또 몇 가구가 되고 어떤 곤충을 기르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 볼려고 질의를 드렸는 데 거의 사양산업인 것 같아요.

판매처를 구하지 못하더라구요.

○ 조보영 위원

그러면 지금 뭐 별로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 조보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수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 김낙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7쪽 설명서 책자 11페이지에 지금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운영예산 일부지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970만 원.

여기 강사가 몇 명인가요?

○ 김낙우 위원

예산 세울 때 계획은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건 없어요?

○ 김낙우 위원

알겠습니다.

337쪽 충북자연환경명소 100선 관리사업 밑에 편성 증감사유에 보면 하단에 팔봉유원지 공중화장실 이용객 증가에 따른 분뇨, 죽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수주팔봉을 올 해 제가 몇 번 가보니까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도 없고 해충이 너무 많아서 냄새도 많이 나고 청소상태도 불량인데 이거 지금 청소한다고 이제 관리인부임을 잡아 놨는 데 근본적으로 화장실이 좀 문제가 많아요.

보수를 하던지 해야지, 사용하시는 관광객들이 오면 들어가는 입구에 문도 없는 데다 모기하고 해충하고 거미줄에 뭐 문짝 고장난데도 있고 이 부분을 좀 잘 하셔야지 여기 관리인부임만 세워서 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한 번 가서 보시면 제가 담당부서가 어딘지 몰라서 관광과 쪽에도 알아 봤는 데 그게 아니라 이 쪽 환경과에서 하시는 것 같으니까.

○ 김낙우 위원

글쎄, 그것도 하시는 데 시설보강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너무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서 개선을 좀 해줬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338페이지 동수공원 관리계획 결정용역에 그 내용하고 좀 차이는 있지만 거기 국립기상과학관이 생기고 나서 과수원 옆에 기존 과수원 있잖아요.

기상과학관 좋고 동수공원 쪽에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전에는 과수원에 그냥 철조망 같은 거 안 쳐도 도난, 사과 따 갖고 가시는 분이 없는 데 피해를 보셔서 호소하시는 어르신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관리하는 용역 하도 받아서 하는 실장한테도 통화를 해서 이 쪽 국립기상과학관 쪽에 얘기를 해서 거기 시설물 보강을 휀스를 쳐주던지 철조망을 쳐서 도난이 안 되도록 좀 해보라고 시켰는 데 그 쪽에서는 또 시 하고 상의를 해보겠다고 그래서 그건 우리 시의 부담이 아니니까.

○ 김낙우 위원

예, 어르신이 막 울면서 하소연 하시더라구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지 아니면 그 쪽에 해서 되는지 확인 좀 하셔갖고 민원이 안 생기게끔 조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거기 국립기상과학관 관리실장한테 문의하시면 알 거에요.

○ 김낙우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회수 위원님.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337페이지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교육이 자부담이 얼마라고 했죠?

○ 이회수 위원

우리 충주시민이 응시하면 자부담을 50%를 감해줄 계획이다!

○ 이회수 위원

저희가 지원해 주면, 그런 거죠?

○ 이회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희균 위원님.

○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의문이 좀 있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5페이지에 보시면 동물사체처리수수료 했는 데 이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고 그러면 두수가 안 나와가지고, kg만 나와서 이거 어떻게 산출이 된건지.

○ 안희균 위원

그래서 2만 7000kg 해가지고, 잘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는 예산설명서 23쪽에 보시면 수변지역 산책로 보도블럭 정비가 있는 데 이게 자연생태체험관에서 온수지로 가는 뒤쪽이죠?

○ 안희균 위원

이게, 그림이 현장사진을 뒤를 찍어가지고 와서 나는 뒤 쪽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 그림이 잘못된 거죠?

○ 안희균 위원

지금 여기 사진에 이거는 생태체험관 뒤쪽이에요, 주차장.

그리고 그 쪽에 보도블럭 한다고 해서 깜짝놀라가지고.

○ 안희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 사진은 가짜라고 하고 그러면 이 사진에서 온수지로 가는 쪽, 통로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 안희균 위원

계단까지는 돼 있고 주차장에서 온수지로 가는 쪽, 지금 온수지 공사를 하고 있잖아?

○ 안희균 위원

어차피 거기를 공원화 하고 사람들이 체험관으로 쓰고 더불어 옆에 거기를 깔끔하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지금 실내에서 하는 건 사람들이 못 가잖아, 그런데 유치원 애들을 데리고 선생님이나 가족이 오셔가지고 정자 있는 쪽으로 갈려고 무지 애를 쓰는 데 걸어서 가야 돼요.

지금 다행이도 도비가 나와가지고 거기 도로과에서 하겠죠.

도 의원이 넓혀 준다고니까 그 쪽에서 그 쪽으로 돌아가는 수 밖에 없는 거에요, 길이 없으니까.

그리고 거기 또 뱀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애들이 위험해서 위험하지 않게, 지금 여기 주차장에서 온수지까지는 어떻게 좀 도로를 해주셔야 돼, 그래야지 이게 관광 연계가 되고 체험 연계가 되는 것이지, 지금 여기 부서는 아니지만 다음에 다른 부서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온수지 안에도 지금 다 보면 떼도 아니고 갈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 청소를 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 소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희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이회수 위원님.

○ 이회수 위원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보충자료에 보면 30페이지 송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서 여기가 이번에 수해현장이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 이회수 위원

여기 영덕 한 꺼번에 물이 몰리는 천, 거기 하수구 이런 용량이 정상적으로 돼 있어요?

여기 하천에 유입되는 그건 수로 같은 게?

○ 이회수 위원

이게 지금 도비가 들어와 있고 저희 시비를 세운.

○ 이회수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구요.

또 33페이지 보면 산업단지 주거상업지역 폐수처리, 여기 편성 증감에 보면 하수도사용료 징수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늘은 것 같은 데 이런 요금은 어떻게 위탁을 어떤 식으로 했기 때문에 느는 거죠?

○ 이회수 위원

그래요 보충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함덕수 위원님.

○ 함덕수 위원

함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설명서 11쪽에 보면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교육이 있는 데 우리 예산이 총 970만 원이에요?

○ 함덕수 위원

2400만 원은 수강생들한테.

○ 함덕수 위원

2400만 원을 받아가지고 강사료로 800만 원이 지급되는 거에요?

○ 함덕수 위원

그런데 800만 원이면 지금 강사가 22명이라고 했는 데 시간 당 1만 원 이네요?

○ 함덕수 위원

강사분들 명단 있어요?

○ 함덕수 위원

강사 명단하구요.

2400만 원 쓰는 비용 있죠, 산출내역서 하고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수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자료 44페이지 수소자동차 급속충전기 구축이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수소자동차 보급을 현재 몇 대 돼 있죠?

○ 이회수 위원

그러면 104대네요, 지금 저희가 수소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 이회수 위원

6월부터 했죠, 그러면 지금 한 두 달간 운영했는 데 지금 민간위탁금도 2000만 원 더 추가로 올라와 있구요.

혹시 하루에 몇 대 정도 충전을.

○ 이회수 위원

지금 고압충전기는 안 되고 있죠?

○ 이회수 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는 볼 수 없구요.

반 정도 운영된다고 봐야 되고, 지금 제가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종사 인건비 운영내역서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그 분이 양쪽 엘피지충전소하고 같이 왔다갔다 하시면서 하시는 것 같던데.

○ 이회수 위원

이제 서류상 그렇고 현실적으로는 보니까 운영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한 15대 정도 충전이 된다고 했는 데 제가 최근에 가서 알아 봤더니 하루에 5대, 6대 정도 충전하는 것 같던데요.

제가 단편적인 걸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운영비가 추가로 올라왔으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살펴봐 주시구요.

저희가 지금 거기가 고속충전하고 저속충전하고 두가지를 사용하는 데 현재 이런 문제 때문에 고속충전은 사용중지가 돼 있는 상태고 운영이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있잖아요?

○ 이회수 위원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급속충전시설 구축비용을 추가 사업량에 따라서 7000만 원을 하셨어요.

이건 어디 방호벽이라고 돼 있는 데 어디 쪽을 하실려고 돼 있는 건가요?

○ 이회수 위원

이제 저희가 시설비, 장소는 빌리고 시설비 이런 건 저희가 지원을 해줘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 이회수 위원

예 이런 건 자세히 좀 봐주시구요.

어쨌든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 거기 어떤 용역에 의해서 산정을 하셨을 거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안 되는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시험단계인 것 같아요 아직은.

○ 이회수 위원

안정화 단계는 아닌 것 같던데요.

○ 이회수 위원

오늘 티브이에도 나왔잖아요,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고.

○ 이회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관찰하셔가지고 민간위탁을 하시면서 우리가 주기로 한 돈에 대해서 일방적인 거 보다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니까 그런 것도 조금 세심하게 따져보시는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 이회수 위원

그 다음에 이동식 수소충전소 지구단위 변경을 하셨는 데 이건 어디 위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회수 위원

말 그대로 이동식충전기를 그 쪽에 놓겠다는 거잖아요, 변경을 해서.

○ 이회수 위원

그러니까 안 할 때는 거기 이동식 차가 움직이면서 충전을 하는, 가스 보관장소, 그런가요?

○ 이회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용역비인가요?

○ 이회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낙우 위원님.

○ 김낙우 위원

과장님 두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서 350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전기화물차가 있는 데요.

이번에 60대 구입하는 거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 거에요?

지금 민원인들이 제가 행복위 있다 산건위로 왔더니 궁금한지 저한테 여쭤보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이 9월 8일 확정이 되잖아요.

○ 김낙우 위원

그러면 어디 자동차회사를 통해서 공지가 되나요, 아니면.

○ 김낙우 위원

그러면 자동차 회사에서 신청을 받아서 주시면 보조금 신청을 시에 하는 거네요.

○ 김낙우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이회수 위원님도 얘기하셨는 데 지금 우리 도내 충전소가 4군데인데 충주에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데 고장이 잦다 그래요.

문제는 저희가 앞전에 수소버스도 이 건 때문에 예산심의를 했는 데 이 수소버스 도입을 하면 화물차고지에 7월쯤 충전소가 되잖아요, 내년에 추가로 하는 게?

○ 김낙우 위원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게 있는 데요.

그전에 사용하게 되면 연수동에 있는 수소충전소를 이용해야 돼요.

잦은 고장이 생기니까 이 부분을 수소버스가 도입될 때까지 사용할려면 잘 보완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한 점이 없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좀 드립니다.

○ 김낙우 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작년 올 해 해서 104대 수소차 보급이 되고 있구요.

우리 존경하는 유영기 위원님도 지금 수소차를 타고 계시는 데 충전하는 데 문제점이 많으니까 이런 문제점을 시민을 위해서 수소차 홍보도 하고 충전소도 만들고 수소차 많이 타라고 홍보하는 데 고장이 잦아서 이용을 못하면 실질적으로 집행부에 질책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을 대비해서 시민들한테 수소차 많이 사라고 권장을 해놓고 충전소 운영이 잘 안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잘 보완 좀 해주십시오.

○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이동식충전소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이라고 했어요.

이거 지구단위 변경을 해서 여기 다 충전소를 하나 더 설치하는 건가요?

○ 권정희 위원

연구시설이에요?

그러면 이동식충전을 하기 위한 충전소, 일단 충전소가 하나 더 생기는 거잖아요?

○ 권정희 위원

그걸 만들기 위한 지구단위 변경용역하는 거죠?

○ 권정희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 만들어서 이동시켜가지고 왔다갔다 하면서 실험도 하면서 또 그거 갖고 나가서 충전도 할 수 있는 건가요?

○ 권정희 위원

그러니까 충주에 충전소가 하나 더 생기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네요?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이동식 그 거만 충전하나요, 일반차량도 충전하나요?

○ 권정희 위원

일반차량도 하고.

○ 권정희 위원

글쎄 일반 수소차량도 충전하고 또 이동식충전기가 있다면서요?

○ 권정희 위원

그러니까 충전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제 말은.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해서 그 안에 충전소 차 탱크로리가 와서 충전소 차에 수소를 주입하고.

○ 권정희 위원

그렇게 하고 다른 차들이 와서 넣을 수도 있고 또 그 차가 다른데로 이동해서 넣을 수도 있고.

○ 권정희 위원

그러면 고정된 충전소가 생기는 건 아니죠?

○ 권정희 위원

그런 개념은 아니고!

○ 권정희 위원

이해 되셨어요?

○ 위원장 유영기

저도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데요.

설명 좀 다시 해주세요.

○ 권정희 위원

지금 우리가 말씀하신 걸 본다면.

○ 위원장 유영기

이동식충전소라고 해서.

○ 위원장 유영기

이동식충전소로 해서 충전차량이 있다가 이게 나와서 다니다가 예를 들어서 차가 어디에서 연료가 바닥이 났다, 그러면 그 차에 가서 이걸 충전해 주는 그런 개념인가요?

그런 개념이 아니면 이거 뭘 얘기하는 거죠?

○ 위원장 유영기

지금 있는 수소충전소도 어차피 탱크가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차로 실어와서 탱크를 내려놓고 가는 거잖아요?

○ 위원장 유영기

이걸 빼고 다시 물려놓고 가고, 그런데 지금 하는 건.

○ 권정희 위원

지금 이건 지구단위변경계획 용역비만 세워진 거에요.

그러면 이 사업비가 또 추가로 세워질 거잖아요.

여러 가지 방호벽 만들고 뭐 만들고 그건 예산이 얼마 정도 계획하고 계세요?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최소한 그렇게 그런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이 용역이 세워진다라는 설명을 하셔야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생각하신 것은 그냥 이동식충전기가 차가 있어서 그 차가 다른데 가서 충전하다가 잠깐의 주차장 역할만 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한 거에요.

여기 밑에도 보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대한 용도, 신설차량 출입 불허구간을 일부 허용구간으로 변경, 이거에 대한 것만 있으니까 다시 충전소를 설립한다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는 거에요.

48억인지 몇 억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사업설명 없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비만 올라 오니까 저희들이 그냥 주차장 개념 이렇게만 생각을 한 거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모든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 기반은 다 갖춰놓는 설립은 할 거고 차만 왔다가 차가 왔을 때는 충전을 할 수 있고 차가 다른데로 떠나가면 또 나머지 3-4일은 충전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운영한다는 거죠?

○ 위원장 유영기

아니, 다들 이해를 다 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데요.

이게 48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나요, 최종적으로는?

○ 위원장 유영기

지금 완성된 충전소가 30억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트레일러가 들어와서 탱크를 놓고 가잖아요.

이게 떨어지면 새로운 차가 와서 이거 빼내고 새거 놓고 가고, 이걸 따 쓰면 또 새로운 데서 와서 끼워놓고 가고, 이렇게 하는 원셋트가 30억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방식으로 취하는 이동식충전소를 40억이 돈이 넘게 주고 왜 우리가 이걸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인데요.

○ 위원장 유영기

과장님, 이 사업을 함으로서 충주시에 왜 필요한지만, 그거만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충주시에 왜 필요한지를?

○ 위원장 유영기

충주에 지금 충전소가 발전소까지 하면 앞으로 4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 올라왔는 데 지금 잠깐 운영하고도 민간위탁운영비가 지금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봤을 때 지금 충전소가 계속 생기면 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담액이 점점 늘어날텐데 서충주에 있는 분들 출퇴근 이 쪽으로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리고 목행 쪽이나 화물차고지도 내년 6월, 7월에 생기고 그런데 서충주 분들만을 위해서 그런 시설을 만든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납득이.

○ 위원장 유영기

그런데,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 김낙우 위원님.

○ 김낙우 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로 좀 여쭤 보겠습니다.

방금전에 말씀하신 거처럼 지금 산자부 공모사업에서 국비 36억, 도비 4억 4000이라고 했는 데 이게 국비가 우리한테 내려와 있나요?

○ 김낙우 위원

내려오기로 확정이 된 거죠?

○ 김낙우 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6억 6000만 들여 공모사업에 신청했다고 얘기하신 거고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설명을 들은 바에 의하면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수소충전소인데 기반시설만 다 해 놓고 차만 들락날락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서충주 와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 거처럼 원주 가서도 넣을 수 있고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 비용이 47억이라는 얘기잖아요?

과장님?

다시 한 번 질의 드릴게요.

제가 듣기로는 연수동에 있는 거는 고정식수소충전소잖아요?

○ 김낙우 위원

지금 여기 거는 우리 유영기 위원장님도 얘기한 거처럼 30억 들이면 될 수 있는 걸 왜 47억씩 들여서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게 산자부 공모사업이라 우리 충주시가 시범을 운영을 해보라고 해서 선정이 되신 거라고 말씀하신 거고, 지금 이동식수소충전소는 기반시설, 보호시설을 다 하고 차만 고정식 탱크를 안착시키는 거고 이건 이동식은 탱크로리가 와서 그냥 삽입만 시키면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 김낙우 위원

제가 지금 경유차나 휘발유차를 가서 차가 서 있어서 기름 넣어주는 차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곳에 지금 이동식수소충전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 탱크에 있는 지금 고정식은 탱크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고, 이동식 수소충전소는 차량이 가서 기반시설 돼 있는 데다 조인만 시키면 충전하게 끔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 위원장 유영기

잠시만요.

이 부분은 우리 환경수자원본부 끝나기 직전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동식충전소 이 부분은 빼고 기후에너지과에 질의할 내용 있으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회수 위원님.

○ 이회수 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한 번 드려 보겠습니다.

2차 추경에 수소차 행정개선 위탁관리 원가계산 해서 용역을 준 게 있어요.

그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 이회수 위원

그거 좀 하나 보여주세요.

참고하게 이따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안희균 위원님.

○ 안희균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 352쪽에 보면 우리 반환금이 있는 데 반환금 중에서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꼭 집에 있는 거만 가능하다고 그러시는 데 이걸 우리가 뜯어가지고 방치해 놓은 겠은 안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반환금 중에서 그걸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슬레이트를 주어다 놓는 건 안 된대, 그러면 지붕이 씌어져 있는 건 가능하고 지붕을 떼다가 쌓아놓은 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방법이 없을 까?

○ 안희균 위원

그래서 방법이 없더라고, 지금 철거를 해가지고 쌓아 놓은 데는 방법이 없어요.

이건 안 가져 가니까, 그래서 이 슬레이트를 꼭 지붕 씌운 것만 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그 거까지도 좀 세워 주십시오.

기후에너지과에서 해 주셔야지 이게 자원순환과에서는 안 되더라고.

○ 안희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함덕수 위원님.

○ 함덕수 위원

함덕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41쪽에 보면 전기자동차 구매가 있는 데 지금 전기자동차 뭐 전기이륜차, 전기 쪽으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정부에서서 대기가스라든가 또 쾌적한 대기환경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전기차, 수소차가 앞으로 대세를 이뤄서 지금 수소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그 쪽으로 많이 할애를 하고 있는 데 지금 우리 시에 등록돼 있는 전기차 대수가 대략 얼마나 돼요?

그리고 신청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화물차도 전기차로 공급을 하고자 예산도 지원해 주고 금회 추경예산에도 증액이 돼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데 거기에 걸맞게 충전소가 우리 충주시에 충전소가 전기차 충전할 수 있는 수요가 적적량이 지금 보급돼 있는지, 또 우리 면 단위 같은 경우도 전기충전소가 과연 얼마씩 충전소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 함덕수 위원

아직 그러면 충전소가 계획돼 있는 게 있어요?

우리 과장님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나봐?

○ 함덕수 위원

이런데 나오시면 최소한 그런 업무파악은 하고 나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답변을 하시지, 답변을 못 하실려면 여기 모 하러 오셨어?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 함덕수 위원

최소한 여기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답변할 수 있는 답변자료는 해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건.

○ 함덕수 위원

우리 충주시에 충전소가 몇 대나 있고 앞으로 전기차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돌아다니고 지금 대략 600대가 돼 있고, 앞으로도 계속 신청해서 나올텐데, 그러면 전기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충전하러 필요할 때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면 단위 충전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관광객들도 올테고 외지에서도 올테고 우리 시 사람들도 다니면서 충전할 장소가 있어야 되는 데 지금 그런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거 최소한, 답변자료를 해가지고 오셔야지.

○ 함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완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동식은 이따 따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님.

○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미처 말씀을 하나 못 드린게 있는 데, 우리 음식물처리 폐기물 처리하는 데 민간위탁을 주시는 사업이잖아요, 359페이지, 그런데 지금 처리를 해서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는 데 어떻게 이걸, 그 사람이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모르시죠?

○ 안희균 위원

모 퇴비업체로 넘어가가지고.

○ 안희균 위원

그거 아니죠?

넘어가서 유박 만드는 데로 들어가는 거 아니죠?

○ 안희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이회수 위원님

○ 이회수 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3개월 동안 우리 수돗물 공급에 비용을 지금 9억 800을 감했다는 건가요?

한 달에 한 3억 정도 되는 건가요?

○ 이회수 위원

상수도가 9억이죠, 9억 800, 여기 책이 있는 데 368페이지 감, 사용료수익에?

○ 이회수 위원

예, 지금 정상적으로 아직도, 금년에는 정상적으로 모든 경기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추가적으로 조금 더 고민해 보실 수 있는 사항은 있나요, 수도요금이나 이런 걸 좀 감면해 줄 계획이.

○ 이회수 위원

그 근거가 없어서 불가능 하다?

○ 이회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낙우 위원님.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69쪽 설명서 책자 91쪽부터 94쪽 관련입니다.

정수비 및 정수비구입비 연체료 예산 관련인데요.

본 위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2018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가 정수비가 83억 6941만 5000원, 정수비 연체료가 2억 4657만 4000원 해서 총 86억 1598만 9000원이 지금 정수비 하고 연체료가 돼 있는 데 우리 시에서 지역에 정수구입비로 받은 게 지금 부과한 건 126억 6000만 원 하는 데 수납액이 126억 900만 원, 한 5000만 원 이상 징수요금을 못 받고 있는 게 있는 데요.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요지는 정수비가 지금 미지급 되고 연체가 계속 발생돼서 일부 시민단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성명서 발표를 한 기사도 봤어요.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좀 묻고 싶구요.

또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또 계속 연체를 시키면 여기에 대해서 발생되는 이자부분 연체료는 우리 시 예산으로 계속 감당해야 되는 데 거기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하나 지금 저희가 상생협력발굴용역을 2억 4000들여서 충주시 1억 2000, 수자원공사 1억 2000해서 용역발주를 해서 내년 6월이나 8월 경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는 보고서를 제바 받았는 데요.

우리가 지금 예산을 계속 세워도 저희가 부결시켜서 지금 예산집행을 못하고 있는 데 유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분명히 명분이 있어야지 해주지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연말까지 이거 계속 보고 있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 또 여기 연체료가 발생하는 부분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명분있게 어떻게 할 거 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는 데 과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 김낙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집행을 보류를 시켜놓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지원금이 저희가 생각하는 거 보다 적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을 받으려고 지금 정수비를 지급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 김낙우 위원

여기에 대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 데, 우리가 지금 거기 협력체가 9명으로 알고 있는 데 상수도과에는 안 들어가 있죠?

○ 김낙우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출렁다리 보조금도 60억 하잖아요, 그거 말고도 우리 시 의원들이 이 정도면 우리가 수자원공사로부터 많은 보조금 받았기 때문에 이 연체료 부분하고 정수비 부분은 지급해도 좋겠다는 이런 답을 얻어낼 수 있게 끔 집행부에서도 좀 연구를 해야 돼요.

이게 용역결과만 기다려서 될 게 아니라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을 해결할 건가 찾아야지 용역결과 내년까지 기다리면 연체료 쌓이는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질 거에요.

이건 시 의원들이 예산집행을 안 했다고 그래서 시 의원들이 책임질 부분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같이 노력을 해야지 우리한테만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의원님들이 하는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면 안돼죠.

그런 부분을 이게 양면성이 있는 데 시민단체는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연체료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는 왜 정수비 지급을 안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 시나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수구입비를 많은 정수비를 주고 있는 데 그러면 너네들도 우리한테 좀 주는 게 있어야 되는 제 적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더 올릴려고 하는 거잖아요?

○ 김낙우 위원

그러면 그런 명분을 이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하지 말고 다른 면도 좀 찾아봐 달라는 얘기에요.

꼭 상수도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우리 시에서 좀 얻어낼 수 있는, 좀 나쁜 표현으로 좀 뜯어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달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의원들도 각성을 하고 노력을 하겠지만 집행부에서 빨리 해결을 해 줘야지 이거 어느 순간돼서 쌓이면 책임전가가 분명히 생길 거에요.

지금 연체료가 2억 4000이면 시골에 2000만 원 짜리 공사 12개씩 해줄 수 있어요.

이거 누가 감당할 거에요.

그러니까 저도 소관이 틀려서 행복위 있다가 지금 산건위 왔지만 제가 예결위원장 할 적에 이 정수비 문제를 보류를 시켰는 데 이 부분은 올 연말까지 계획을 세워 보세요, 내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아시겠죠?

○ 김낙우 위원

혼자만 고민하지 마시고 관련된 부서 국과장님들 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용역결과 나오기 전에, 우리 시가 요구할 수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수자원공사에 뭐 달라고, 더 한 번 트라이를 해 보세요.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좀 찾아보세요.

○ 위원장 유영기

강명철 위원님.

○ 강명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천 의원님 하고 제가 실무추진단에 지금 들어가 있어서 용역은 환경수자원과 집행부 2명이 들어가 있고 9명이 구성이 돼 있어서 용역발주를 지금 코로나 때문에 8월에 용역발주를 한 거 같아요.

저희들도 뭐 용역사를 보지 못했지만 하여 튼 용역발주를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실 지금 염려하는 부분이 우리 정수구입비일 깎아 놓고도 시민단체 이런데서 많이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저런 질타를 받고 했는 데 사실 이게 예민한 문제이기는 한데 하여 튼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모 얻어낼 부분을 최대한 얻어내야 되는 데 물론, 지금 출렁다리 부분에 60억 부분도 있지만 사실 또 우리 댐으로 인해서 피해지역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많이 포함돼 있지만, 하여 튼 수자원과의 용역결과가 빨리 나오면 빨리 나오는 걸로 해서 하여 튼 수자원에서는 투트랩으로 가자라고 지난 번에 말씀한 게 있어서 용역 도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로 도출이 되면 그걸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용역이 나오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어느 한 가지를 도출시켜서 하자라고 지난 번에 마지막 회의에 그렇게 결정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 튼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환경수자원과가 거기에 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결국에 수자원에서 용역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정말 하기에는 시간이 좀 우리가 지금 이자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시민단체에서 염려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 튼 용역결과 도중에 어떻게 도출이 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하여 튼 명분이 저희들이 있어야지 정수구입비를 줄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니까 하여 튼 과장님도 정수비 관련돼서 그런 부분에서 환경수자원과 하고도 한 번 우리 김낙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생각을 하셔가지고 같이 의견을 내서 우리 수공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지금 실무추진단이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 데 그것이 용역 외에는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지금 용역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 도중이라도 도출이 되면 그 안에 제가 알기로는 투트랩으로 가서 용역결과가 끝나기 전에 어떤게 발굴이 되면 사업을 진행한라라고 수자원에서 했으니까 기대를 해보고 우리 상건위에서 위원님들이 한 번 논의는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함덕수 위원님.

○ 함덕수 위원

함덕수 위원입니다.

정수구입비에 대해서 앞서 강명철 위원님, 김낙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 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이라고 할까요.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충주댐이 생긴지 한 30년 40년이 돼 갈 거에요.

제3공화국 시절인가 그 때 충주댐이 만들어져가지고 우리 충주시에는, 그 당시에는 사실 날아가는 새도 세웠던 그런 독재, 그런 시절이었는 데, 그런 시절에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목소리를 못 냈어요.

지금은 송전탑이 지나가도 송전탑 보상금을 받고 또 거기에 지원금도 받고 한전에서 지원금도 주고 또 공군부대 소음피해가 돼도 인근 소음 나는 데 소음피해 보상금도 주고 하는 데 우리 댐이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충주시에 피해보는 게 상당히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작은 돈, 그동안 목소리를 못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런 권리를 찾아가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낼 때가 아닌가 해서 2019년도에 우리 산건위에서 이제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지금 수자원에도 상당히 댐으로 인해가지고 수익도 생기고 우리 충주시에는 피해보는 게 상당히 많이 있는 데 이렇게 그냥 가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우리 권리를 찾고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래서 소액, 작은 돈을 받아 가면서 지금까지 지내왔는 데 이렇게 받아가지고는 안된다, 우리도 그만한 보상을 충분히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정수구입비를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제 삭감하면서 우리 일부 또 의원님들, 또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자세히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왜 삭감을 했느냐 그래서 당시에는 지금 뭐 집행부 직원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에요.

다 충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충주댐으로 인해서 우리가 득보다는 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으려고 지금 정수구입비를 삭감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와 보면 약 2억 5000정도 이자가 발생을 했는 데 여기에 제가 아는 부분은 이게 또 몇 년 지나가면 그 이상 이자를 안 내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들도 당시에는 잘했다고 다 좋아서, 정수구입비 삭감 잘 했다고 우리가 수자원에 같이 프랭카드도 걸고 집회도 하러 가고 단체 항의방문도 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도 또 단체가 구성이 되고 이러면서 우리 목소리도 내줘서 우리 시에서 요구할 사항 또 우리가 받아야 될 사항을 같이 지금 단체가 지금 구성이 돼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지만 실보다는 득이 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춘천 같은 경우도 한 20여년 간을 소양강댐 하고 연관이 돼서 싸우다가 결국은 춘천시에서 많은 걸 얻어내고 지금 해결을 봤어요.

우리도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참다 보면 수자원공사 하고 좋은 해결책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상수도과장님 아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갈 때는 득이에요, 실이에요?

우리가 이자를 내고 여기서 정수구입비 예산을 반영시켜 주고 이자를 주면 향후 5년 후에, 10년 후에 정수구입비를 안 주고 있다고 준다고 했을 때는 이자비용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 함덕수 위원

그러면 추가로 4년 후에는 우리가 그동안 상수도 정수구입비를 안 주고 가지고 있는 돈이 이자가 늘면서, 이자가 발생한 부분보다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 함덕수 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정수구입비를 안 줘서 이자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이자를 안 주면서 왜 정수구입비를 안 주느냐, 이렇게 시민단체에서는 얘기를 하는 데 그거 우려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 함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걸 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정수구입비를 반영시켜 달라고 매 예산 때마다 올라오는 데 우리가 얻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60억 줬다고 하는 데 60억 준 건 우리가 정수구입비 삭감하기 전부터, 전에 그 쪽에 동량면이라든가 금가면이라든가 또 일부 종민동 이쪽 피해지역 분들이 항의도 하고 방문하면서 우리 충주시에 입막음 할려고 수자원공사에서 60억을 준 거로 알고 있어요.

이 정수구입비 삭감하기 전부터 60억로준다고 예정돼 있던 거고 이거 정수구입비 주기 전에 60억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주는 거를 우리가 정수구입비 안 줬다고 안 준 거에 대한 보상을 줬다고 생각하면 그 거 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죠?

○ 함덕수 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혹시 거기까지 모르시는 의원님들이나 또 시민단체에서도 이런 걸 명확하게 알고 정수구입비를 우리가 왜 삭감을 하고 또 이자부분을 끝까지 계속해서 연체이자까지 물어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노파심을 가지고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시는 것 같은 데 이런 목소리를 냈을 때도 정확하게 알고 또 우리 집행부라든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목소리를 했으면 다 같은 충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들도 마찬가지에요.

한 사람으로서 정수구입비 삭감하는 데 그냥 삭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걸 얻어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쓰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정수구입비를 삭감해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구요.

앞으로도 정수구입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명분 없는 싸움을 한 게 아니에요.

명분이 있는 싸움을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날까지는 정수구입비를 계속 삭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물론, 그 쪽하고 환경수자원본부 쪽으로 넘어갔다고 하니까 그 쪽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서 많은 걸 얻어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지금 정수구입비 문제는 많은 얘기가 나왔던 거 같으니까요, 다른 부분에 질의하시 분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 김낙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 교현천, 연수천 정비공사 국비 945억 확보해서 하는 거 지금 설계 중에 있다고 하셨죠?

○ 김낙우 위원

그 거 언제 설계가 끝나나요?

○ 김낙우 위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교현천, 연수천 정비공사 국비 확보됐다는 얘기가 한 참 전부터 왔는 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그래서 언제 주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연수동 쪽에서 집중호우로 짧은 시간내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하수가 역류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금봉대로 앞 쪽에도 지금 에스케이텔레콤 앞 쪽에 다 침수되는 경우도 많고 그런 지역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시는 김에 잘 조사하셔서 제대로 된 공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희균 위원님.

○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 384페이지에 하수슬러지 대행업체 위탁처리비로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 데 이 위탁처리라는 것은 이 분들이 파는 건가요, 이 분들한테 어떻게 하는 거죠?

○ 안희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는 예산서 388페이지에 보면 동지역에 직동, 용관동, 가주동, 풍동, 대소원, 동량면 해가지고 하수관거를 하시는 것 같은 데 동량면은 지역이 어디죠?

○ 안희균 위원

용대 대미부대, 거기만 빠졌어요, 그죠?

○ 안희균 위원

거기에서 지금 하수관거가 용대 강변 쪽에 나가서 맨 끝에 집에 저번에 터졌죠?

터져서 집으로 넘쳤지?

○ 안희균 위원

다 고쳤습니까?

○ 안희균 위원

완벽하게 좀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후에너지과 잠깐 듣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정회를 해야 돼서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유영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차량 외에 그런 시설을 지금 갖춰야 되잖아요, 방호벽을 갖춘다든지 혹시나 그렇지 않겠지만 폭발의 위험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방호벽을 갖추는 것 같은 데요.

한 곳에 그런 걸 갖추는 데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 소요될까요?

거점으로 해서 그런 시설들이 있어야지 이게 이동식충전소가 자기성능을 발휘할 것 같은 데요.

○ 위원장 유영기

한 곳에 5억 정도?

○ 위원장 유영기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소는 기업도시 폐수종말리장 한 쪽 면을 사용하는 데 여기를 용도변경 하기 위한 4000만 원 용역비구요?

○ 권정희 위원

용도변경을 해서 설치하는 데 건축비는 아까 사무실 하고 홍보관, 방호벽 그래서 우리가 대는 것이 토목건축비 6억 6000이에요?

○ 권정희 위원

부지 대고 토목건축비 하고 토목건축비만 되지 홍보관,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설치비는 다 국비에서 나오는 걸로 하는 거잖아요?

○ 권정희 위원

우리 시비하면 6억 6000가지고 그걸 질 수 있나요?

○ 권정희 위원

여기 보면 도비 2.4억원, 2억 4000, 3억 6000, 뒤 페이지 세 번째 보시면, 사업면적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 당초 5억에서 11억으로 늘어났어요.

○ 권정희 위원

당초 5억이었는 데 6억을 더 증액을 해서 11억이 든다는 얘기잖아요, 이번에는 4000만 원만 추경에 편성을 하고 2021년도에는 토목건축비 증액분.

○ 권정희 위원

그러면 당초는 2000년도에 세워져 있어요, 5억이?

○ 권정희 위원

올 해 4억이 이미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어요?

○ 권정희 위원

그리고 내년도 21년도에 더 추가하시겠다.

○ 권정희 위원

지금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았나요?

○ 김낙우 위원

제가 하나 여쭤 볼게요.

마지막 장에 배치도에 보면 홍보관, 사무실, 방호벽 설치 건을 지금 부지는 어차피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거고 여기 기반시설 부분만 하는 게 지금 도비, 시비 합쳐서 11억 드는 거고 나머지 36억 5200만 원은 국비는 충북테크노파크를 준다는 얘기잖아요?

○ 김낙우 위원

그래서 응역비 지금 이걸 하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해야 되니까 지금 산업단지 쪽으로 돼 있으니까 이걸 이동식충전소 구축을 하려면 용역비를 4000만 원을 세워달라는 얘기잖아요?

○ 김낙우 위원

그리고 이미 작년에 하고 올 해 5억이라는 예산이 서 있고 이건 공모사업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4000만 원을 세우면 용도변경 하는 데만 필요한 거지 실제 여기 들어가는 47억에 대한 부분은 국비, 도비가 확보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 시에서는 6억 6000만 원만 보태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 김낙우 위원

아까 그렇게 설명하셨으면 끝나는 걸 어렵게 얘기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 권정희 위원

그러면 나중에 운영하고 이런 거는 충북테크노파크가 운영을 할 건가요?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이게 차가 충전을 해가지고 지금 수안보나 뭐 앙성이나 가서 충전을 시킨다고 했잖아요?

○ 권정희 위원

그런데 그런 시설이 갖춰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수안보고 앙성이고 또 방호벽 설치해서 그런데 또 몇 억이 들어요?

11억이 또 들어요?

○ 권정희 위원

그러면 하나 만드는 데 5억씩 들면 수안보에도 5억 또 하나 만들어야 되고....

○ 김낙우 위원

어쨌든 시범적으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차피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6억 6000만 원 보태면 좋은 이동식충전소를 구축할 수 있으니까 다 의견이 틀리겠지만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분, 제가 마지막으로요.

수소 메카하고 수소의 도시를 표명할려고 선도적으로 대응을 하시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저희가 인수를 하는 건가요?

○ 위원장 유영기

기부채납 받는 거죠.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위탁을 주는 건가요?

○ 위원장 유영기

위탁을 주게 되면 어쨌든 아까 권정희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일정금액 또 비용이 나가야 될 테구요.

○ 위원장 유영기

그 비용 대비해서 효과가 그 때 당시에 있을지, 왜냐하면 지금 차가 늘어나는 게 많이 더디거든요.

그런데 수안보에 이걸 설치할려면 이용할 차가 있어야 될텐데 거기에 5억을 들여서 이동식차량을 넣어 놓고 하루에 한 대가 올지 이틀에 한 대가 올지지 모르고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될 거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많이 되기는 합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홍진옥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유영기

예, 홍진옥 위원님.

○ 홍진옥 위원

말씀에 조금 보충질의를 하면 저도 그거 염려가 되는 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렇게 이동하는 장소를 할 때는 타당성이 있는데 선정하지 않을 까요?

아무데나 여러 군데 지정을 하지는 않겠죠?

○ 홍진옥 위원

예, 파악을 해서 하겠죠.

5억씩 들일 때는, 그죠?

○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정회)

(17시 40분 속개)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작성하신 예산안 심사결과를 이회수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회수

산업건설위원회 이회수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2020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산은 바이오산업과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인테리어 보강공사 등 9건에 대하여 총 115억 8213만 2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결된 추경예산안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