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8일(목) 10시
장 소 : 행복위원회실
의사일정
1.2020년도 행정사무조사의 건
심사된안건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임용수
산업건설위원회 임용수 주무관입니다.
제25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회기에 실시하게 될 2020년도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각종공사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고 현장조사 대상지를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방금 주무관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20년도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각종공사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현장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각종공사추진현황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안전행정국장 한봉재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천명숙 의장님과 유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전체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각종공사에 대한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청 및 직속기관, 환경수자원본부는 계약금액 5000만 원 이상, 기타 사업소, 읍면동은 계약금 2000만 원 이상 공사와 2020년도 미발주공사 및 2019년도 이월공사는 모두 작성을 했습니다.
보조금 사업 중 민간인보조사업 중 계약금액 20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도 작성했습니다.
먼전 3페이지 추진상황 총괄입니다.
금년도에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에서 추진한 사업은 총 893건에 사업비는 4260억원으로 금년도에 발주하였거나 전년부터 계속 추진한 사업은 720건에 3498억원이며 미발주사업은 173건에 762억원입니다.
사업별 추진상황은 총 893건 중 완료 389건, 추진 중 331건, 미발주 173건입니다.
미발주사업 173건에 대해서는 사전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발주하겠습니다.
보조금 사업은 민간에게 자본보조를 해준 보조금사업 중에 공사분야에 대해서 작성했으며 마을회관 보수, 공동주택 내 부대 복리시설, 경로당 개보수 사업 등 총 102건에 161억원입니다.
본 자료는 각 부서에서 8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한 관계로 추진상황에 현재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각공공사추진사업 중 10억 원 이상 대형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토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살미면 토계리 일원에 배수펌프장과 유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에 완료예정입니다.
단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2021년 12월에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석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금년 12월에 준공됩니다.
6페이지 엄정면 구 도룡교 재해복구사업은 금년 9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앙성 소태간 세월교 가설공사는 9월말 준공했습니다.
주덕 창동소하천 정비공사는 호안을 정비하고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 준공예정입니다.
살미 공이소하천 정비공사는 교량 2개소를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내년 4월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산척 서대소하천 정비공사는 현재 공정 40%입니다.
내년 4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탄 동량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86%입니다.
금년 12월에 개통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동부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15%입니다.
2022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칠금 신촌 칠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금년 8월에 준공했습니다.
마즈막재 양막삼거리에서 안심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금년 6월에 착공해서 현재 10%공정율입니다.
내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연수동 금곡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공정이 10%입니다.
내년 1월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내륙선 충주하이패스 아이씨 설치사업는 금년 3월에, 산척 중천교 가설공사는 금년 5월에 이미 완공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앙성 저전교 재가설공사와 앙성 마장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금월 중에 준공예정입니다.
또 앙성 상영죽 도로확포장공사는 현재 공정이 20%입니다.
내년 11월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소원 신촌 흑평간 도로확포장공사는 현재 공정이 60%이고 금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수안보면 영천교 재가설공사는 금년 11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성내성서동 문화창업 재생허브 조성사업은 금년 12월에 준공예정이며 2021년 3월에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현동 어울림플렛폼 조성사업은 지난 8월 착공했습니다.
내년 8월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국장님, 조금만 천천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알겠습니다.
긴들권역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은 금년 3월에 착공, 내년 6월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중북권 통합의학센테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율이 76%입니다.
금년 12월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충주건강복지타운 건립사업은 지난 해 12월에 준공해서 입주를 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충주시 보훈회관 건립사업은 현재 공정율이 80%입니다.
금년 11월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조선식산은행 보수정비는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로부터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 미륵리 석조여래입상 보호석실 해체보수입니다.
지난 2014년도에 착공했습니다.
내년도까지는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충주 고구려비 전시관 주변 개선사업은 현재 광장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조형물도 제작 중에 있습니다.
내년 5월에는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국제무예센터 공사는 금년 10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마리나센터 리모델링 공사는 이미 9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충주 신도시 도서관 건립사업은 금년 7월에 공사가 마무리 됐구요.
9월 임시사용승인 허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삼청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은 현재 공정율이 30%입니다.
늦어도 2022년 상반기까지는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봉황자연휴양림 숲속 야영장 조성사업은 금년 11월에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충주산업단지내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10월 현재 수목을 식재 중에 있고 금년 11월까지는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암지공원 산책로 조명개선사업은 현재 공정이 한 30%정도 됩니다.
늦어도 금년 말까지는 준공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가공 창업보육센터 구축사업은 금년 12월에 공사를 완료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가공기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음식물 자원화시설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공정이 약 15%입니다.
그래서 2022년 11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또 구 세무서 일원에 노후관 교체공사는 현재 공정이 80%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동량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현재 공정이 40%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는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목벌 배수지 설치공사는 목벌 1통하고 2통 일원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이 약 15%이고 내년 3월까지는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회문마을 공공하수도 정비사업은 현재 부지매입과 주민설명회 등 사전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2월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2단계인데요.
현재 공정율이 95%입
내년 3월까지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도봉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현재 공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로 95%입니다.
내년 3월까지 준공예정입니다.
그리고 문곡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금년 9월에 이미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앙성 1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현재 공정율이 95%입니다.
금년 말까지는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덕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현재 공정율이 95%로 내년 3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형천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현재 10% 공정입니다.
내년 말까지는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내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리고 30페이지입니다.
연수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21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리고 57페이지 미발주사업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사유 등을 세부내역이 명시돼 있습니다.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각공공사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 정용학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용학 위원입니다.
28페이지 하수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공정율은 97%로 돼 있는 데 국비 확보는 다 된 거에요?
국장님 안 계세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열
예, 국비확보 다 돼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국비가 내려 왔어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열
예.
○ 정용학 위원
지금 저희들 공사 97%인데요, 일부지역은 안된데가 너무 많아요.
마무리 작업도 안 되고, 이게 지금 계속 진행된다, 진행된다고 하고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태지 않습니까?
한 3개월 중단됐었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열
그게 국비에 좀 차질이 생겨서 공사진행되는 과정에 잠깐 쉬었다가 내려오고 다시 진행하는 바람에 조금 늦은 부분은 있습니다.
마무리 얼른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게 조속히 진행하려고 해서 지역별로 여러 구간으로 나눠서 동시에 실시하지 않습니까?
공사진행 할 때?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열
그렇죠. 예.
○ 정용학 위원
그런데 공사를 맡으신 지역업체별로 진행자체가 달라요, 상이합니다.
어느 업체는 미리미리 작업하시는 데가 있고 관리감독이 필요한 거에요, 지금.
지금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거든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열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말은 97%인데 민원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마무리를 해주길 바라는 거거든요.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 데, 국비가 확보되었다면 조속히 사업을 진행하셔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죠.
지금 3-4개월씩 도로포장이 다 파헤쳐 있어서 임시포장이 돼 있어서 다니기도 곤란하고 먼지도 발생되고 거기에 또 아직 설치는 해 놨는 데 사용도 못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최소한 10월 중에는 100%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열
알겠습니다.
외곽도로에 많이 파헤쳐 놓고 임시 가포장 돼서 이렇게 울퉁불퉁해서 운행하는 데 또 농기계 다니는 데 많이 불편한데요.
최대한 빨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열
예.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곽명환 위원님.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 데요.
그 공사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 동을 선정해서 구간구간 나눠서 공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포장부분이거든요.
지금 임시 가포장인데 일부구간만 포장을 나중에 일부구간을 또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한 번에 한 동을 전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동 저 동 나눠서 일정구간만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가포장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포장을 짧은 구간을 이렇게 포장을 하면 금액도 금액이거니와 또 나중에 보기도 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한 고려가 되었었나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열
예, 그런 부분은 다른 공사와 연계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요, 가능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괄 포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스관로 새로 매설한데 같으면 동장 재량사업비를 좀 넣는다든지 이래가지고 반만 포장한데 전구간 포장 이런 식으로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금능동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가포장을 해놓은 상태인데 한 블록을 다 한 게 아니고 반만 해버리고 위에는 놔두고 이런 형식이더라구요, 공사형태가.
그래서 한 블록 어차피 다 해야 가포장 한데를 완전포장을 할텐데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돼서.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열
보기 좋고 활용화기 좋을려면 전체를 한 꺼번에 딱 해 주면 좋은 데 내선 문제도 있구요.
그래서 그냥 사용가능한 부분은 좀 살려두구요, 최대한 턱이 진다든지 보기싫지 않게끔 할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어차피 하수관로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가는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같은 지구내에서 다 내구연한이 지났을 텐데.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열
예, 모든 공사가 한 꺼번에 되면 좋은 데 우수관 하는 게 있고 하수관 하는 게 있고 또 공사가 좀, 그러니까 구간이 다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이걸 왜 나눠서 하나 이렇게 되는 데 그런 구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이제 하수관로, 상수관로 같이 들어가는 데 같으면 동시공사도 할려고 하고 최대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 곽명환 위원
좀 많은 부분을 고려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열
예.
○ 위원장 유영기
최지원 위원님.
○ 최지원 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안 나오셨죠?
그러면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드려되도 되겠죠?
우리 수안보 미륵리 석조여래입상 이게 참 공사가 엄청나게 지연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공정율 60%라고 돼 있는 데 60%가 맞나요, 과장님?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구조석실 쌓는 데 기반 쪽에 아마 구조 안전성 문제가 고증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고증 절차를 거치는 바람에 지금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다 이제 해결 됐습니다.
○ 최지원 위원
예산은 확보가 다.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예, 예산은 다 돼 있습니다.
○ 최지원 위원
그러면 이걸 과장님 많은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드리는 데 이거 빨리 마무리가 100% 돼서 정말 거기에 신도분들이나 관광객들이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야외에 많이 나오시잖아요.
거기는 역사적인 곳이고 또 관광지니까 빨리 마무리 될 수 있게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예, 알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박해수 위원님.
○ 박해수 위원
박해수 위원입니다.
어떤 국장님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우리 충주시 공사를 보면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은 애당초 설계하고 감리하고 보면, 공사하다 보면 감리 쪽에서 설계 문제를 지적해서 설계변경이 들어갑니다.
이 설계변경이 들어갔을 때 최초에 금액을 산정했을 때 이 입찰된 업체가 잘못해가지고 뭘 누락을 시켰던가 해가지고 금액에 입찰이 됐으면 지금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말 그대로 감리가 공사하다가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요청을 하면 설계는 변경해 주고 우리 시에서는 그냥 통과시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설계가 잘못됐던 누가 잘못됐든 이 설계업체가 잘못됐을 때는 앞으로 얼마동안 우리 충주시 입찰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책임이 돼야 되는 데 지금 와가지고는 거의 우리 충주시 공사라고 해도 어떤 현상이냐 하면 감독관에 권한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감리가 다 그렇죠, 책임감리니까, 그러면 일반 가정으로 얘기하면 주인이 전혀, 뭐랄까요.
이 공사에 관여를 못하는 거죠.
운영업체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설계변경 해주고 물가상승율 요청하면 그냥 그대로 해주고 우리 시에서는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주는 역할밖에 못하는 거에요.
그러면 나중에 왜 이렇게 됐느냐, 이제 감사에서 나오죠, 그러면 설계에서 잘못됐다 이거죠.
설계에서 누락시켰다, 그러면 이 책임은 누가 지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해당 사업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좀 강력하게 제기를 해서 무조건 설계변경이 들어올때는 이 부분을 의회하고 협의를 하여야 돼요, 이제 조례나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하겠지만, 그래서 설계변경이 들어가는 건 분명히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누가 잘못했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감사에서 많이 볼거고 그리고 좀 여러 가지 조례도 좀 수정을 해서 앞으로는 우리 충주시 공사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되면 강력하게 뭔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예, 경제건설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장 여건상 부득히 하게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데 앞으로 공사하면서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조사 대상지 선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현장조사 대상지를 선정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선정한 현장조사 대상지와 조사일정을 산업건설위원회 이회수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회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회수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협의하여 선정한 각 반 현장조사 대상지 및 조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조사 대상지를 말씀드리면 제1반은 앙성 소태 세월교 가설공사 외 14개소, 제2아반은 충주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리모델링공사 외 15개소, 제3반은 교현1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16개소 등 총 48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조사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조사일정은 10월 12일부터 10월 14일까지 3일동안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10월 15일에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충분히 협의한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5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 ○ 출석위원:18인 |
| 손경수박해수조중근정용학조보영 |
| 김낙우강명철권정희곽명환김헌식 |
| 안희균유영기이회수정재성천명숙 |
| 최지원함덕수홍진옥 |
| ○ 출석공무원:4인 | |
| 안전행정국장 | 한 봉 재 |
| 경제건설국장 | 민 경 창 |
| 문화예술과장 | 정 문 구 |
| 환경수자원본부장 | 서 병 열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유 영 기 |
| 부위원장 | 이 회 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