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 10월 7일(목) 10시 개의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5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0시 08분 개의)
○ 의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최동만
의사팀장 최동만입니다.
제25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김헌식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의 소집요구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의회 제출 의안입니다.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 의안입니다.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기타안건으로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총 18건의 접수안건은 지난 9월 29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은 금번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사전에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만 시민 여러분!
수해 피해지역 현장 봉사와 코로나 방역에 함께 애써주신 천명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수해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조길형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중부내륙 신산업 중심도시 우리 충주시는 지난달 29일 고용노동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최우수상 수상으로 기관표창과 함께 1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애쓰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축하와 함께 고맙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오늘 기후변화가 가져올 위험성을 말씀드리고 우리 세대와 후대가 이 땅에서 생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 6월 24일 시작되어 53일간 지속된 장마는 우리에게 큰 시련과 아픔을 남겼습니다.
충북만 보더라도 사망7명, 실종1명, 부상4명 등 인명피해를 비롯하여 2,503억원의 재산피해와 5,017억원의 피해복구액 등 많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번 장마는 지구가 우리 인류에게 알리는 위험신호입니다.
아프니 그만하라는 경고입니다.
지구의 자정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장 장마는 기후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전조 증상에 불과하며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그리고 더 길고 한계를 헤아릴 수 없는 폭염과 수해 등이 인류를 위협할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전세계가 온실가스 배출을 넷 제로(Net Zero) 수준으로 줄이지 않을 경우 더 큰 기후변화 피해가 야기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2020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한반도는 1912년부터 2017년까지 1.8도가 상승했고 전 지구는 1880년부터 2012년까지 1.85도가 상승했습니다.
현 추세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면 21세기 후반에 한반도의 온도는 4.7도 상승하며, 온실가스 저감정책이 효력을 발생하면 2.9도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100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한반도의 온도가 불과 1.8도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폭우로 인한 침수 및 산사태로 수십 명의 사망자를 내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은 온실가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온실가스 감축 등 온도상승을 막지 못한다면 폭염, 폭우, 한파, 가뭄, 각종 질병 발생 등 인류의 생활환경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재앙이 천재가 아닌 인재라는 시각을 갖고 접근해야 할 시기인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인류의 생존문제로 전 세계가 함께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2015년, 193개 유엔 회원국이 지구의 미래를 위해 만장일치로 채택한 UN-SDGs 17개의 지속가능 발전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17개의 지속가능 발전목표는 환경, 경제, 사회문제로 집약되며, 기후변화와 관련된 내용은 17개 중 하나의 목표로 독립 명시되어 있지만 다른 16개 목표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유엔 결의안은 유엔이나 회원국 차원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기에 우리 정부도 이를 반영하여 체계적이며 행동위주의 목표를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1. 2009년 7월부터 탄소포인트제 실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 운영
2.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줄이기를 실천하는 범국민운동인 그린스타트 운동
3. 제1, 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과 이행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결정이 각 지역에서 구현되도록 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역할입니다.
이제 우리 충주시도 성장과 개발 일변도의 정책 입안과 집행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종합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건설을 위해 미래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기후에너지과를 주축으로 관련 부서간 업무연계성을 강화하며 장기적 비전을 설정한 후 지속가능한 미래발전 전략을 구축해야 합니다.
제조업 중심의 구산업보다는 신산업 육성을 통해 친환경적인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소 경제시대의 견인과 함께 바이오클러스터의 중심축으로 우뚝 서야 합니다.
미래발전 전략의 수립과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추진 당사자인 공무원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가치 인식과 역량 강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발전목표를 정책과 연계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천, 용인, 원주, 대구 달서구, 광주시 등의 지자체는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와 관련한 각종 교육, 홍보, 체험의 장을 마련하여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생활 속 작은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7월 개관한 국립충주기상과학관과 협력하여 연령별 맞춤형 체험교육과 창의력, 상상력을 키워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나아가 체험학습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거버넌스를 적극활용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로 삼고, 우리 시의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전략을 시민들이 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확대를 통한 시민의식 확산 시책을 강구 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 속 실천과 참여로 온실가스가 감축되고 지구온난화를 막아 인류가 영원히 생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발전은 온 인류의, 우리의 생존전략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홍진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지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의원
존경하는 22만 충주시민 여러분!
천명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길형 충주시장님을 비롯한 충주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지원 의원입니다.
사전발언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수안보가 관광 클러스터로 조성되어 머무를 수 있고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수안보로 거듭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안보는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53도씨 왕의 온천으로 충북의 관광1번지로 지역 경제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 왔습니다.
현재는 지난 20여년간 장기 침체기간에서 벗어나 수안보 숙박업소의 안정적 경영과 공공기관 및 기업의 연수원들이 들어서면서 나름 휴양도시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안보는 3개의 특급호텔을 비롯하여 20여개의 숙박업체, 대중목욕탕 12개, 서울시공무원연수원들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대기업 연수원이 5개, 한국콘도를 비롯하여 3개의 콘도가 있습니다.
현재 조선호텔과 코레스코콘도는 새단장 중이고 크라운호텔과 구)한전, 옥천장은 리모델링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부통합의학센터와 여성암재활병원은 완공 예정 중에 있고 전 와이키키부지에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연내 착공예정입니다.
충북을 대표하는 단양, 제천, 보은 등의 여러 관광도시들 중에서 유일하게 숙박시설이 다양하게 잘 갖추어져 있는 관광도시는 수안보온천이 유일합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올해 개원하는 여상암재활요양병원과 2021년 상반기 개원예정인 통합의학센터는 수안보 지역의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2023년 중부내륙철도 수안보 역사가 완공되면 서울과 수안보는 1시간 이내 거리로 가까워집니다.
한국도시철도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중부내륙철도 개통 이후 충주역의 일일 방문객이 1,600여명에서 6,500명으로 40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안보역 개통으로 인해 방문객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충주시 수안보 관광활성화에 깊은 관심으로 수안보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지만, 정작 수안보 면민과 관광객들이 바라는 숙원사업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지는 그 안에서 머물고 숙박해야만 경제적 수요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안보는 숙박시설은 최고인데 휴양과 레저를 위한 시설이 없습니다.
지난 한 해 수안보 내 연수원, 호텔, 숙박과 식당 등을 찾은 관광객은 연간 수백만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정작 수안보 관광지 내에서 소비하는 경우보다 문경, 단양, 제천, 괴산 등의 수안보 인접 관광지에 가서 소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수안보를 찾는 관광객들은 보고 즐길만한 곳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수안보 면민과 상인들은 수안보의 관광여건 기반시설들이 들어서길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수안보 면민들의 염원을 담아 머물고 즐기고 힐링하는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급하게 추진해야만 하는 중점적인 세 가지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조산공원 수목휴양레저단지 조성’, ‘사계절 야외물놀이장 설치’, ‘수안보-미륵사지 간 하늘재 둘레길 조성’입니다.
첫째, 수안보 전망을 볼 수 있는 조산을 ‘조산 수목휴양레저단지’로 새롭게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들은 모두 조망권명소를 중심으로 발달하였습니다.
서울에 남산타워가 있듯이 관광특구 수안보에는 서울의 남산이라고 할 수 있는 조산공원이 수안보의 아름다운 조망권을 갖추고 있습니다.
충북에는 중부내륙을 대표하는 수목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조망권과 수목원으로 좋은 곳이 바로 조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산은 수안보와 대안보 경계를 이루는 언덕 산으로 자연산림숲을 이루는 13만평에 달하는 유용가능한 시유지입니다.
현재 조산 탐방로와 조형물 공원이 조성되어 있지만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은 별로 없습니다.
산책과 함께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체험, 휴양하는 시설들을 배치하여 오랜 시간 동안 머무는 관광명소로 개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수안보는 물의 도시입니다.
가족중심의 온천레저문화공간으로 ‘사계절 야외물놀이장 설치’를 제안합니다.
올해 2,500여명의 수안보 면민과 관광객들의 수안보온천 사계절 야외물놀이장 조성을 위한 서명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수안보 맞춤형 사계절 이용가능한 스파와 사우나, 다양한 주제의 물놀이 레저시설 등의 공간으로 개발되었으면 합니다.
셋째, ‘수안보에서 미륵사지, 하늘재 둘레길 조성’을 제안합니다.
수안보에서 미륵사지까지 10km에 이르는 수안보면의 대안보-복계리-사문리-미륵리-하늘재로 이어지는 여러 농촌마을의 풍경과 자연경관이 뛰어납니다.
지방도 597호선이 있습니다.
하늘재 둘레길은 바로 수안보에서 하늘재까지 가는 수안보마을 둘레길입니다.
이러한 둘레길 조성사업을 통해 인근 농촌마을의 경제적 수익창출과 수안보의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에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사업의 조성이 추진된다면 중부내륙고속철 수안보역 개통에 발맞추어 전국 제일의 가장 성공적인 온천관광특구도시이자 새로운 온천 관광도시로서 명소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리며, 수안보 면민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최지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제의)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함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덕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함덕수 의원입니다.
제25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5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는 10월 7일부터 10월 16일까지 1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0월 7일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5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을 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한 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10월 8일에는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회하여 행정사무조사 대상지를 선정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0월 12일부터 10월 14일까지 3일 동안은 2020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0월 15일에는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회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마지막 날인 10월 1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이번 제25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7일부터 10월 16일까지 1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제의) (10시 33분)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김낙우 의원님과 유영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낙우 의원님과 유영기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제246회 정례회에서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먼저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정광섭
홍보담당관 정광섭입니다.
홍보업무에 늘 협조해 주시는 천명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건 중 처리 중 1건으로 8페이지 홍보예산지출 시 종합적인 검토로 홍보예산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현재까지 방송프로그램은 3편을 제작지원 했고 연말까지 한 두 편을 더 섭외해서 충주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의 완성도나 부정적 이미지 노출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하고 방송사에 협의를 강화해서 긍정적이고 다양한 충주의 모습이 홍보되도록 더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천명숙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시간은 의원별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답변시간은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중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때 당시에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답변서를, 감사결과 처리결과를 보니까 좀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이 TV조선의 아내의 맛 홍보결과의 시청률이 얼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얘기했던 거는 이때 방영된 내용이나 이런 게 충주를 어떻게 보면 충주를 가야 되나,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비내섬을 갔다가 쫓겨나는 상황이라든지 시내에서 전통시장을 찾았다가 순대를 먹고 급체를 해서 건대병원에 실려가는 모습, 이런 게 방영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미리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거면 그런 시나리오 같은 거를 미리 좀 보고 그런 거를 협의해서 수정을 해서 충주의 좋은 이미지를 방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거를 원했던 건데 지금 그러지 못 했다는 거를 저희는 지적한 거거든요.
○ 홍보담당관 정광섭
잘 알고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이게 시청률이 얼마 나왔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 홍보담당관 정광섭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앞으로 방송프로그램, 예능프로그램 제작 협의를 할 때 좀 더 저희 입장에 서 가지고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방송사와.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답변 처리결과가 이게 조금 너무 저희가 지적한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들로만 결과가 돼 있어서 얼마 전에 KBS에서 방영된 김영철의 동네한 바퀴는 시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거였잖아요.
그런데도 충주의 아주 곳곳을 잘 홍보가 됐다고 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좋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는 시 예산까지 들어가면서 저희가 했는데 좋은 이미지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는 의견이거든요.
○ 홍보담당관 정광섭
시각의 차이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홍보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방송 제작지원을 한다든가 홍보비 지출을 할 때는 더욱 그 효율성이 또 홍보 효과 더 많이 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저희가 지적한 내용을 충분히 좀 파악해보시고 앞으로는 제작지원을 하실 때 그런 거를 미리미리 체크를 해서 조금 사업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안전행정국장 한봉재입니다.
먼저 충주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천명숙 의장님과 전체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은 총 7건의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중 2건은 조치를 완료했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12쪽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시 증빙서류 미첨부 등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직원하고 봉사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보조금 사용방법과 정산교육을 9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증빙서류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관리감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3쪽 호암체육관 일대를 상시직원이 상주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호암체육관 일대는 시설물관리 주체별로다가 시설관리공단하고 문화예술과, 여성청소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제초와 조경작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도록 일원화했습니다.
다음은 14쪽 시유재산 임대료 징수 철저입니다.
금년 9월 기준 체납액은 58건에 약 2,786만원입니다.
그래서 임대료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서 최초 대부계약 체결 시에 선납토록 대부계약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납자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미납 시에는 계약해지 등 아주 강력한 행정조치가 됨을 사전 안내해서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관내 업체 하도급 증대방안입니다.
먼저 하도급 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해는 하도급 실적이 한 68.6%인데, 전체에서. 금년도에는 79.3%입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약 10.7%로 향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의원님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내 업체 하도급을 높이고자 계약부서하고 사업부서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16쪽 시 소유토지 중 이용가치가 없는 재산은 주민이 매입할 때 신속히 매각검토를 하라는 말씀이신데,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보존부적합재산에 대해서는 주민이 매입을 원할 때 매각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15필지에 2,224㎡ 시유지를 1억 3,000만원에 매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투리땅이나 활용계획이 없는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매수를 희망하는 시민에게 매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7쪽 행정차량 운행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우리 시 보유차량 중 10년 이상 차량은 전체 차량 270대 중에 51대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식된 적재함 차량은 13대입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노후차량은 차량교체기준에 맞게 이렇게 교체하고 있고, 13대 중에 11대는 적재함 수리를, 수선을 마쳤습니다.
2대는 교체계획이 있어서 그거는 예산 아끼는 차원에서 안 했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친환경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노후차량 교체 시 전기차량 우선 구매하는 거는 계속해서 저희도 확대 구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차량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장기 안전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8쪽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업무처리 방법 체계화입니다.
먼저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수시분은 추경예산 1개월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는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아주 체계화하고 정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나 연찬을 확대 실시하였고, 또 사업부서하고 예산부서가 상호 크로스체킹 해 가지고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16페이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이 매입을 원할 때 신속하게 매각검토를 하신다고 돼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캠코한테 위임하고 있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예?
○ 이회수 의원
주민이 불필요한 매각, 저희가 지금 토지 시유재산, 그렇죠?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예.
○ 이회수 의원
구거라든가 뭐 이런 거 매각하는 거가 저희가 캠코한테 위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3,000만원 미만은 저희가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하고 있고요.
○ 이회수 의원
그런데 이제 관리를 캠코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캠코는 국유재산을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회수 의원
국유재산인가요?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예.
○ 이회수 의원
아, 제가 잘못 알았나요?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저희가 그런 토지가 발생을 하면 이걸 팔아야 될 건가 말건가 법률검토를 해가지고 자체 공유재산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집행부에.
거기서 거쳐서 감정평가해서 그렇게 수의계약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회수 의원
불필요한 토지를 지금 주민이 원할 경우.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자투리땅 있잖아요, 도로개설이 나고.
○ 이회수 의원
그렇죠.
예, 맞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그런 거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을 때 장기적으로 장래 토지수요를 판단을 해가지고 이건 팔아도 되겠다, 그럴 때는 그렇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회수 의원
그러면 연간 저희가 매각할 수 있는 건수라든가 금액이 있나요? 저희 시에서.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그런 거는 없고요.
○ 이회수 의원
그런 거 없어요?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제한되는 거는 없고.
저희가 이제 동지역은 대상, 매각대상을 1,500㎡ 면지역은 한 2,000㎡ 영세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규모가 큰 거는 당연히 시 의회 승인을 받고.
○ 이회수 의원
아, 그거는 알고 있는데.
이제 자투리땅을 제가 여쭤보는 건데, 저희 시 구거에 시 부지에 구거를 캠코에다 위탁해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대부료 같은 거를.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그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볼게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회수 의원
제가 두 달 전에 한번 캠코에 가서 그런 거를 한번 여쭤봤더니 금액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연간매입할 수 있는 금액이.
그래서 그 금액이 금년에는 그런 거 신청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거 하고 조금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예,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 이회수 의원
예, 추후에 보고해 주십시오.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예, 알겠습니다.
○ 이회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명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전기차 전환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게 한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우리 행정차량들을 조금 전기차로 전환을 해서 도시이미지 제고나 아니면 친환경 쪽으로 좀 운영을 하자고 주장을 했던 게 한 1년이 넘는 것 같은데, 1대 늘어났아요, 1대. 그렇죠?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금년도 교체차량 1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 곽명환 의원
뭐 어떤 차량이?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승용차.
○ 곽명환 의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쓰는 차량이죠? 용도가.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업무용 차량인데 그 부서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내년에 이제 교체차량이 2대가 있는데,
○ 곽명환 의원
그러니까, 2대라고 되어 있네요.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그거는 이제 전기차량으로 교체할 겁니다.
○ 곽명환 의원
예. 그런데 본 의원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운행거리가 긴 차량을 우선적으로 바꾸는 게 맞고요.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예.
○ 곽명환 의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주차단속용 차량 있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예.
○ 곽명환 의원
그런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거든요, 저는요.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예, 맞습니다.
운행거리가 많을수록.
○ 곽명환 의원
줄여야 되니까.
그걸 우선적으로 바꿔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행정차량들은 또 주행거리가 짧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용이 많은 안되는 것들.
그냥 무조건 채우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되니까 고려를 해서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여기 10%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차량이 270대네요, 그렇죠?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예.
○ 곽명환 의원
그러면 27대 정도가 돼야 10%가 충족이 되는데 지금 현재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잘 챙기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예.
○ 곽명환 의원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중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봉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진계획하고 처리결과를 해 주셨는데 추진계획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한테 교육을 아마 시킨 것 같아요.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예.
○ 조중근 의원
자원봉사센터에서.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센터를 통해서 했을 겁니다.
○ 조중근 의원
교육을 시켰는데 제가 이제 부서에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단체를 가서, 불러서 갔더니 거기서 하는 말이 서류가 너무 까다로워서 요구하는 게 너무 힘들다, 내년에는 보조금도 액수가 줄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 말로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시 예산이 줄은 건 아니거든요.
시 예산은 저희가 시의회에서 삭감한 적이 없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이제 그거를 나눠줄 때 아마 금액을 조금씩 줄여서, 작년부터 조금씩 줄여서 지급을 한 것 같아요.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아니, 그게 아니고.
자원봉사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약 500여개의 단체에 59,000명의 회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에 이제 이런 특화된 이런 프로그램을 공모를 해가지고 단체별로 공모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3월부터 11월까지 사업수행을 하고 또 연말에 평가하고 또 다시 선정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단체별로 똑같이 주는 게 아니에요.
50만원에서 120만원정도.
○ 조중근 의원
그렇죠, 똑같이 주는 게 아니죠.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다 차등이 있어요,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는 뭐 금액이 줄 수도 있죠.
당연히 100만원 하다가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줄 수도 있는 거고.
저희가 까다롭게 한다 그러는 거는 까다로운 게 아니고 저희는 증빙서류 이렇게 봤을 때 미첨부된 영수증이 있다든가 또 이제 품의서, 계산서 이런 게 좀 착오가 있을 때 저희가 행정적으로 좀 지원해 주는 거지 뭐 그 사람들을 저희가 까다롭게 해갖고 행정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 조중근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적한 사항도 그런 서류가 미비해서 감사 때 지적을 한 건데, 그거를 이제 센터에서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했을 거 아니에요.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예.
○ 조중근 의원
이런 이런 서류가 빠져 있으니 앞으로는 이런 거를 조금 더 첨부를 해서 정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했더니 그쪽에서 불만은 너무 까다로워서 힘들다, 내년에는 신청을 안 하겠다, 뭐 이런 단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탓을 의회로 그 화살을 돌리더라고요.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고, 예산도 이래서 깎였고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자꾸 들려서 그거는 저희가 삭감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저희는 이런 서류가 미비하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을 한 거지 그런 게 아닌데 자꾸 의회 탓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 모르지만 교육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조금 숙지를 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예, 잘 알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 의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경제건설국장 민경창입니다.
중부내륙권 신산업도시 충주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천명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사항은 총 6건으로 3건은 완료하고 3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완료된 3건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쪽 앙성 저전교 외 각 지역별 소하천 교량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앙성 저전교는 리도202호로 소하천정비법 및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계한 사항입니다.
기존 도로와 연결에 따른 곡선반경, 하천의 흐름, 방향, 통수단면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였습니다.
향후 본청 및 읍면동에서 시공하는 교량시공 시 기존 도로와의 특성 및 주변여건을 세밀히 검토하여 안전은 물론 주민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각종 공사계약 관련 사항입니다.
충주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 조례규정에 따라 타지역건설업체 수주 시 착공신고 전에 우리 시 건설업체와 반드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에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하여 관련 조례 이행을 협조요청 하였으며 공사감독공무원 및 계약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타지역건설업체가 수주할 경우 관내 업체의 적정한 공동도급 및 하도급이 될 수 있도록 착공신고 전에 강력히 권고하는 등 적극노력하겠으며, 또한 계약부서 및 감독공무원을 대상을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도심주차장 조성 관련입니다.
차량민원과에서 추진하는 교통기반 조성사업은 주차환경개선사업 등 총 10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54억 3,800만원 중 명시·사고이월액은 14억 7,100만원입니다.
그리고 139억 6,900만원은 당해예산이 되겠습니다.
연수1, 2, 칠금1, 2공영주차장은 금년 3월에 준공하여 현재 정상운영하고 있으며 도심주차장 조성사업은 13개소 중에서 수안보, 문화동 1통, 교현동 1통 등 3개가 준공되었고 미준공된 10개도 연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설계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연수9호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그리고 서충주기업도시 공용주차장, 충주역 환승 주차장 조성사업은 내년도에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공영주차장 및 도심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시 철저한 사전계획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빈집정비 관련 추진내용입니다.
금년 9월 달에 읍면동을 통해 빈집실태조사를 한 결과 읍면지역에 235호 그리고 동지역에 108호동 총 343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안전위험요소를 제거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매년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빈집 정비대상 30동을 선정하여 22동은 정비를 완료하였고 8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소유자를 파악하여 관리에 철저히 요청할 계획이며 또 여름철 해충방지를 위하여 읍면동 방역소독 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매년 30통씩 추진하는 빈집정비사업도 필요한 경우는 관련 예산증액을 검토하는 등 빈집관리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및 승인 관련 법령 위반 등 재발 방지대책에 대한 추진내용입니다.
도시재생업무를 추진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로 대상물건을 매입하여 충주시의회 의원님들은 물론 22만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예산편성 시 주요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예산편성 단계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여부를 확인한 후 예산을 편성하겠으며, 사업추진 중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관리계획을 변경승인 후 사업을 진행하는 등 관련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수안보 도시재생사업 조사특위에서 지적하신 사항도 적극검토하여 수안보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도시재생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행복마을 문화특구 조성 사업 내 시설물 개선사항에 대한 추진내용입니다.
종이배 의자모서리가 위험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은 사진과 같이 7월 22일 원형테이블 설치하는 등 개선하였으며, 또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임시 로프펜스는 8월 20일 철거를 하였었는데, 철거를 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장미조명을 훼손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여 다시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강풍으로 인해 훼손된 장미조명은 9월 8일 지지대를 정비하여 보강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여 시설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 소관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천명숙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함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덕수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로과 도로교량에 대해서 지난번에 국장님하고 한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거기가 이제 다리가 도로와 도로가 연결이 돼서 다리를 놓게 되면 직선으로 돼야 되는데 설계가 잘못됐는지 하여간 꼭 원형으로다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예.
○ 함덕수 의원
이게 도로하고 도로하고 연결이 돼서 다리를 놓으면 직선으로 돼야 되는데 이게 한쪽 부분은 원형으로다가 이렇게 돌아가게.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반경이라고 그러죠, 회전반경.
○ 함덕수 의원
예. 회전하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끝에가 그렇게 됐는데,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예.
○ 함덕수 의원
지금 다리를 소하천 같은 경우는 지형에 맞춰서 다리 설계를 해서 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설계에 문제점이 있는 건지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소하천 다리 발주를 할 때 그거를 꼭 참고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예. 지난번에 의원님하고 함께 앙성지역에 몇 군데 돌아보면서 일부 좀 아쉬웠던 점이 저도 느꼈습니다.
앞으로 시공하면서 주변 여건이나 이런 거를 감안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함덕수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어차피 많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리를 이렇게 교량을 놓는데, 물론 다니는데 이상은 없어요.
다니는데 이상은 없는데 보기도 좋고 이렇게 하려면 다리 교량을 놓으면서 도로와 도로가 직선으로 이렇게 돼야지 그게 곡선이 돼서 이렇게 다니게 되면 불편한 점도 있을 테고 보기에도 좋지 않아서 그거를 지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거 좀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알겠습니다.
○ 함덕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의원
국장님 지금 행복마을 문화특구 조성에 있어서 로프펜스를 철거를 하셨다가 다시 설치를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예.
○ 손경수 의원
그러면 그 로프펜스로다가 다시 설치를 하신 건가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예. 일단 예산이 없어가지고 임시로 그렇게 해놨는데 그거는 보기 좋게 다시 한번 정비를 할 겁니다.
○ 손경수 의원
그렇죠.
로프로다가 그렇게 해놓으면 보기도 안 좋고, 미관상에.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그거를 저희가 철거를 하고 며칠 있다 보니까 자꾸 노인분들이 오셔 가지고 자꾸 꺾어가고 그런 현상이 빈번히 발생 됐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설치를 했습니다.
○ 손경수 의원
예. 아무래도 뭐 모양이 예쁘다 보면 주변사람들이 가져가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그 부분을 잘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도심주차장 조성을 하시는데 지금 연수동 1, 2 주차장이 준공이 다 되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하죠?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이용률이 이제 뭐 연수1주차장 같은 경우는 다소 회복되는 추세는 보이고 있습니다만 조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검토하는 게 30분 무료 주차하는 거를 좀 검토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정기이용권도 발급하는 거를 그거는 이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코로나 상황 때문에 주변 교통단속을 조금 더 여유 있게 하다 보니까 조금 덜 이용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손경수 의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주차장을 들어가 보니까 차단기 설치되어 있는 간격 그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차단기는 그 규격이 다 똑같겠죠? 길이가.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손경수 의원
저희가 차가 들어가는데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원인인가 싶었는데 그 간격이 굉장히 좁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다가 보통 다른 차단기는 사람이 차를 대고 그 차단기를 거쳐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곳은 차단기가 있음으로 해서 사람이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통로를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거를 생각을 못 했는데 다른 지역을 보니까, 다른 주차장을 보니까 사람이 나갈 수 있는 공간이 돼요.
그런데 거기는 그 공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만큼 간격이 좁다라는 거죠, 거기가.
그러니까, 차가 드나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입구 쪽에 차가 대어 있으면 아주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어 가지고 가보시면 벽면으로다가 다 타이어 자국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하셔가지고 주차장 조성을 하실 때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알겠습니다.
현재 확인하고 그 뭐 수정이 가능하면, 보수가 가능하면 한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손경수 의원
예, 한번 나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천명숙
이회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3페이지 보면 빈집정비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가 이제 끝났는데 현실적으로 빈집정비를 저희가 철거에만 집중하고, 30동에 매년 이 정도 범위 내에서 하는데 빈집정비를 이제 앞으로 좀 추진하면서 다양화 해야지 좀 빈집정비가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계획은 어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일단 빈집이 사유지다 보니까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소유자를 파악을 해서, 그런데 그분들이 자력적으로 철거를 하든가 아니면 건물을 새로 짓든가 하는 조치를 취하고 이제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일정 지원을 해서 철거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한 30동 정도하고 있는데 향후에 그 소유가 늘어난다면 저희도 관련 예산 증액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이회수 의원
지금 저희 시에서 빈집에 의해서 주변에 미관이라든가 여름철 해충방지 이런 거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철거로만 활용한다면 지금 제가 조사한 것도 그렇고 동의가 없으면 전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예, 그렇습니다.
○ 이회수 의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조금 더 저희가 조사를 했으니까 재사용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소규모주택정비지역을 해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을 맞춰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알겠습니다.
○ 이회수 의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지금 동당 한 200만원, 좀 다양하게 이 예산을 좀 세우고 조금 생각하셔서 계획을 세워주셔야지 이게 정착하고 주변에서 이런 문제 가지고 해결하실 때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이왕 금년도 이번에 조사를 하셨는데 그런 것까지 더 계획을 좀 세우셔서 주변에 빈집정비가 제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확인되고 하면 소유자접촉을 해서 활용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원하는 철거에 응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간혹 소유자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주하고 건물주하고 다르기 때문에 소유자가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회수 의원
다양한 방법을 좀 연구하셔서 정말 빈집정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천명숙
예, 조중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페이지에 도심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이 87%에 이르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명시이월액이 87%,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따지면 명시이월은 이제 9.5% 정도 됩니다.
이게 82%가 지금 어떻게 계산이 된 건지 제가, 지금 현년도 예산은 전체 154억인데 그중에 14억이 명시이월이고 139억은 당해연도 예산입니다.
○ 조중근 의원
예. 저희 지역을 한 예로 들면 만약에요.
지금 이제 처리결과 실적에 올해 완공된 곳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예.
○ 조중근 의원
이거는 이제 건의가 도심주차장을 만들어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아마 1~2년 안에 예산이 서고 아마 준공까지 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그렇습니다.
도심주차장은 소규모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 조중근 의원
소규모 도심주차장은 그렇게 되죠.
보통 1~2년이면 예산을 세우고 준공까지 거의 다 완료가 되죠?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예. 보통 늦어도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 조중근 의원
그렇죠?
그런데 저희 지역구에 중원연립 뒤에 개천가 있는 빈터 아시죠?
그거는 4년이 넘었거든요.
그거는 예산이, 거기 빈집이 있었는데.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예.
○ 조중근 의원
빈집을 철거한 지가 4년이 넘었어요, 거기 시 부지거든요.
그리고 설계중이다, 설계중이다, 한 게 4년이 지났어요.
이게 이호영 의원님이 예산 그때 당시에 세웠다고 말씀하신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고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이거를 빨리 좀 추진해달라고 얘기했을 때 다 금방 됩니다, 됩니다, 한 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제가 얼마 전, 좀 한참 전에 질의했을 때도 “이게 언제 됩니까?” 했을 때 “올해까진 됩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대로예요.
이게 왜 이거는 왜 이렇게 될까요? 4년이나 지났는데.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제가 그 사업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이거 제가 부서에도 몇 번을 얘기했거든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왜냐하면 예산을 세우려면 세울 때 어떤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언제까지 하고 어떤 이게 뭐 사유지면 매입을 하고 이런 협의를 거쳐서 예산을 세웠을 텐데 이렇게 오래 걸린다는 거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불만은 주민들이 다 저희한테나 동에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계속 불만을 얘기하거든요. “왜 빨리 안 하냐? 진행을 한다고 해놓고.”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 그 사업은.
○ 조중근 의원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천명숙
예, 곽명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예, 곽명환 의원님입니다.
칠금동 문화특구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장미조명 있잖아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예.
○ 곽명환 의원
장미조명을 시민들이 왜 뽑아가려고 하는지 아세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밤에 불 키면 조금 예쁘니까.
○ 곽명환 의원
예쁜데, 이게 그냥 독자적으로 꽂아놓은 줄 알아요.
안에 배터리가 있고 그냥 불 들어오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예.
○ 곽명환 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뽑아가려고 하는 행위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전선이 노출이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그런 거 같습니다.
○ 곽명환 의원
그런데 이게 바닥이 다 배선이 돼 있는 조명이잖아요, 조명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시민들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표지판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표지판, 감전의 위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시설을 파손할 수도 있다든지 그런 표지판을 없어요.
그런 표지판을 먼저 설치하는 게 순서이지 않나.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좋으신 아이디어 같습니다.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예, 좀 고려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경제건설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민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민원국장 장수복
복지민원국장 장수복입니다.
먼저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고 계시는 천명숙 의장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복지민원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민원국에서는 총 6건 중 5건을 처리완료 하였고 1건은 처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분야별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특별교통수단 관련 지적사항입니다.
지적하신 위탁기관의 특별교통수단 목적 외 이용 및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항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7월에 감사담당관에 감사요청을 하였습니다.
1차 감사 조사결과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 2차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감사결과에 따라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조치를 하고 별도로 의원님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교육비 지출에 관해서는 정확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위탁기관들에 대한 근무태만이나 기강해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도감독을 통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참여 증진방안 강구입니다.
지난해에는 저희들의 홍보부족으로 직원들의 교육참석 실적이 25%로 미흡하였으나 올해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에 대한 사이버교육 등을 독려하고 읍면동에서는 고용노동부 지원을 받아서 전문교육강사를 파견하여 찾아가는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9월 현재 저희 충주시 공직자 중 90.3%가 교육을 이수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미이수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전수 이수토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경로당 공기청정기 구입 관련입니다.
현재 경로당 540개소 경로당에 대해서 1,114대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공기청정기 구입은 노인회에서 구입이 어려우므로 시에서 일괄구입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시에서 전자입찰을 대행하여 구입하였으며 물품납품 및 검수는 보조사업자인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물품검수 능력을 고려하여 저희 사업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관심과 지적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앞으로 보조사업 추진 시 사업부서와 함께 검수 및 행정지원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장애인 단체 보조금 관련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매년 7개 단체 9억 8,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정산 시 정산서류가 기재사항이 동일하거나 사진자료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근무자들이 행정적인 경험이나 서류작성능력이 부족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한 거에 아울러 7개 장애인단체를 수집해서 보조금 정산서 작성요령과 보조금 사용방법에 대해서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단체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갖게 교육 등을 통해서 보조금 집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충주시 아동청소년 숨&뜰 관련 지적사항입니다.
숨&뜰 일부 조적 창호 부분은 감독공무원과 함께 현장 확인하고 확인한 결과 당초 도면대로 시공 시에는 차후 결로 발생이 우려되어 예상되는 문제점을 발생을 방지하고자 창호 부분을 변경하여 시공하였으며 향후 준공도면에 설계를 반영하여 변경처리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신 외적 부분이 일정하지 않다는 창호 인방 부분은 재시공해서 조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숨&뜰이 견실시공으로 아동청소년들의 생활에 활력을 주고 꿈과 희망을 주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 충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개선을 요구하신 옥상 배수구멍이 작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막구조물에 물막이를 설치함과 아울러 바닥 배수구를 확장하여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옥상 데크 아래 하부시설은 의원님들께서 배려로 현재 거기 옥상에는 지붕설치공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단 배수로로 인해서 바닥방수에는 영향이 없는 걸로 판단되나 앞으로 저희들이 정기적인 시설점검을 통해서 관리에 조금 더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층에 난간 투명유리 공간에 아이들이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진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어린이들의 안전과 내부 통일성을 고려하여 보강목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단지 보강목 설치에 구간의 미관개선에 대해서는 주변의 공간과 조화를 이루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센터와 좀 더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민원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낙우 의원입니다.
37쪽 여성청소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숨&뜰 공사 건에 대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진상 인방 부분하고 시정조치를 하셨다 그랬는데 제가 추석연휴 기간에 가보니까 아직도 좀 시정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메지부분, 벽돌 백화문제, 또 마지막 방수처리하는 부분 문제, 그런 부분하고 옆 식당 옆에 하고 단차 부분이 있어요.
건물 쪽 되메우기 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옹벽 친 부분도 있고 등산로 입구에 도로하고 같이 접안하는 부분 문제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으니까 사실 시작할 때는 참 열심히 해요.
그런데 끝부분에 잘못하다 보면 하자가 많이 생기거든요.
끝부분에 잘해야지 하자가 안 생기지 준공 후에 하자처리 하면 건물은 못 쓰게 되거든요, 특히 방수 부분.
지면과 건물이 맞닿는 부분에 방수 부분은 마지막 처리할 때 꼭 잘 시공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쪽이 지리상 여건이 조금 안 좋아요.
그러니까 도면 맞추는 것도 잘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지붕설치는 저희가 건의드린 부분으로 다 마무리 작업을 해 주셨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 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마무리 부분 감독관들이 좀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마무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열정을 좀 갖고 잘 처리해서 하자 없는 건물이 준공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민원국장 장수복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마무리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낙우 의원
제가 지적한 부분 여러 가지를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민원국장 장수복
감사합니다.
○ 김낙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중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육아종합센터 지금 두 번째 지적사항이 옥상데크 빗물, 바닥 설치문제 하부, 옥상 데크를 설치를 위한 하부시설 마감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저희가 지적을 했거든요.
데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하부에 지지대를 만들었는데 그게 잘못되어 있다, 이거를 지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지금 그거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진 않고 반기별 시설점검을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하겠다, 이렇게만 하시겠다는 건가요?
○ 복지민원국장 장수복
그거를 저희가 현지 확인을 나가서 확인을 저희도 해 봤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비 같은 거 관계 때문에 밑에 하부시설 문제 때문에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가봤을 때 위에 비가림시설을 일단 한 상태고.
○ 조중근 의원
예.
○ 복지민원국장 장수복
그 옆에 그거 때문에 그 밑에 하부 구조에는 현재 판단하기에는 크게 그렇게 문제들은 없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옆에 배수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조금 더 두고 봐 가지고 조치하는 게 어떨까 생각해서 지금 현재는 배수로만 보강한 상태고, 저희들이 향후에 관리를 하다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한번 조치하려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적한 거는요.
데크를 설치하기 위해서 하부 지지대를 설치할 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다 막 바닥에 구멍을 뚫어서 막 설치를 했었어요.
그렇게 되면 방수를 백날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에 공사를 할 때 감독을 잘못했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거를 지붕을 씌워서 비가 안 들어가니 문제가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처음에 시공을 할 때 애초에 잘못 설치를 했다를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하라, 그 말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한, 어떻게 한 건지 저한테도 좀 따로 보고를 주시면 좋겠고요.
○ 복지민원국장 장수복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 조중근 의원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각종 얘기들이나 이런 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현장점검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2차 점검까지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복지민원국장 장수복
저희들 과에 아직 받은 게 없어가지고 제가.
○ 조중근 의원
9월 달에 2차 점검까지 완료가 됐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고 이제 아마 결과를 내실 것 같은데 제가 뭐 한 2주 전에도 여러, 한 몇 분이 와서 제가 또 그런 민원을 또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감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약간 사적인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특성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감사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실질적으로는 관련 부서에서 1차적으로 위탁기관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년에 한번씩.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수시로 좀 관심을 갖고 여기를 하지 않으면 어차피 재위탁을 또 하는 시간이 도래하잖아요,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철저하게 하고 나서 다음에 재위탁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했을 때 그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어떤 결과를, 감사에 대한 결과를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민원국장 장수복
알겠습니다.
저희들 제가 와서 저희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아보고 이건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우려가 있어 가지고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조금 더 관심과 지도가 필요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도 점검을 해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천명숙
곽명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예, 곽명환 의원입니다.
조중근 의원님 질의 좀 보충 질의를 드리면요.
우선은 옥상을 우레탄방수를 했잖아요.
그 위에다가 이제 데크를 깔아놓은 건데 우레탄방수에 칼집이라도 나면 물이 침투가 되면 방수층이 깨져요, 들고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어떤 형태냐 하면 데크 시공을 하면서 앙커를 박잖아요.
앙커를 박으면서 마감을 따로 안 해놨단 말이죠.
그리고 그 지지대 부분도 광판을 잘라서 그냥 해놨어요, 스크래치가 날 수 있도록 사람들이 걸어다니면.
이제 그거를 보완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 복지민원국장 장수복
아,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 곽명환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의원
권정희 의원입니다.
국장님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질의를 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조례는 지금 어디서.
○ 복지민원국장 장수복
예?
○ 권정희 의원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위탁이라든가 관리에 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 복지민원국장 장수복
예. 저희들이 노인장애인과에서 위탁관리를 해 가지고 지금 행복천사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 권정희 의원
예. 처음에 업무가 교통과에서 담당하다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게 노인장애인과로 업무이관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조례에 의한 운영이라든가 또 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관리부서 따로, 또 조례로 인한 또 거기에는 뭐 운영위원회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거기에는 운영위원인데 1년에 몇 번, 뭐 두 차례 정도는 회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선정위원회가 열리고 난 이후로 여기가 지금 위탁 받은 지가 몇 년 되죠? 몇 년 차인가요?
○ 복지민원국장 장수복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미리 못 챙겨봤는데 앞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권정희 의원
예. 2년 차나 3년 차 될 것 같은데 한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교통과에서는 그 조례에 의한 그 회의를 그걸 누가해야 되는지 지금 관리부서가 지금 뭔가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살펴보셔서 노인장애인과에서 계속 맡아서 하실 부분이면 그냥 조례까지도 관리하는 그런 부분을 가져오시든가 아니면 교통과로 넘겨서 교통과에서 업무 저거를 하시든가 해 주셔야지 조례에 의한 관리나 이런 거는 교통과에 남아있고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뭐를 근거를 갖다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 복지민원국장 장수복
죄송합니다.
조례까지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못 챙겨봤는데 끝나면 한번 챙겨봐 가지고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 권정희 의원
운영에 대한 자문이라든가 또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거를 운영회의 소집을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들어갈 때 운영위원들이 그런 거를 제안을 하고 관리를 잘하라, 어떤 이런 거가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거 한번 챙겨서 보시고 그거까지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회의를 해서 업무보고를 한다거나 어떤 그런 거를 받고 있는지 1년에 한번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감사 그것만이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운영위원을 뽑아놨으면 운영위원들이 어떤 제안을 하고 자문을 하고 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 복지민원국장 장수복
예.
○ 권정희 의원
왜냐하면 이게 선정위원회라 그러면 괜찮아요.
한번만 선정위원회를 소집하고 해산시키는 것도 괜찮은데 이건 선정위원회가 아니라 선정 및 관리에 대한 것을 자문하고 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거든요.
그런데 한번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체크와 확인 부탁합니다.
○ 복지민원국장 장수복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복지민원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석배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석배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관광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해 주시는 천명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은 총 23건 중에 14건은 조치완료 하였고 8건은 추진 중이며, 1건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2페이지 민족예술제 사업추진 관련입니다.
민족예술제는 민예총 충주지부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으로 매년 10월에 중앙탑 일원에서 국악, 풍물, 재즈 등의 공연과 사진전시 등의 행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하고 알찬 내용으로 구성을 해서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는 예술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방안도 다양화하고 출연진 형평문제 또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우륵문화제 관련입니다.
앞으로는 증빙서류는 손상방지를 위해서 전산화해서 보관해서 하겠습니다.
포럼 및 토론회는 행사관계자가 아닌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춘 좌장이 진행을 해서 시민의견을 적극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및 진행 또한 전문가를 통해 공정하면서도 원만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홍보와 시설지원도 관내업체가 형평성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44페이지 국제퍼포먼스 아트페스티벌 관련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향후 참여국가와 초청작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국외작가 초청 행사추진은 불투명한 상황으로 행사계획 및 실행방안 등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단오맞이 음악회 관련입니다.
공연사례비 청구서에 자필서명이 누락 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청구자가 자필서명을 해서 청구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 집행에도 투명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앙성 고미술 축제 정산서류 누락 관련입니다.
정산 검사결과 거래금액과 실지급액이 다른 부분이 확인이 돼서 과지급된 금액은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택견원 보수정비 관련입니다.
금년도에 3회 추경에 보수사업 예산으로 1억 4,1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이번 달 착공을 해서 금년 말까지는 시설보수 및 청소작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우륵당 시설물 관리 및 갈등해소 관련입니다.
우륵당 시설물 개선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단원들의 교육도 수시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무 및 운영에 관한 관리역량을 강화하고 담당부서와 수시 간담회 등을 통해서 소통활성화로 갈등해소의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49페이지 체육단체 보조방안 강구입니다.
위탁운영 중인 체육시설은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시설 2개소와 회원제 운영으로 협회비로 운영되는 시설 2개소 그리고 사용료 수입을 통해서 운영비를 충당하는 시설 2개소 해서 총 6개소 시설을 단체에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중 코로나로 운영이 어려운 시설은 사용료 수입으로 운영하는 탄금축구장과 탄금테니스장 2개소로 2개월 분에 대한 전기요금 및 각종 시설안전관리비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중원 체육공원 관리 및 시설개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는 체육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었던 상황입니다.
현재는 화장실 이용이 불편해 보이는 경계석 일부를 제거를 했고 출입문 입구에 발판도 설치를 하는 등 불편을 해소를 하였습니다.
51페이지 체육회 운영 관련입니다.
체육회 직원은 현재 정원 대비 1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가 일부 업무를 분담하여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 부족한 직원 1명을 충원을 하고 업무를 명확히 구분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임직원 역량강화 워크숍은 향후에는 목적에 맞는 내용으로 개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52페이지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지원 관련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 요구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해당 종목단체 및 기관에 자부담능력과 금액, 시민참여도 및 지역경제활성화기여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지원방안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소규모체육시설 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읍면동에는 316개소 1,708종의 소규모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번에 전수조사를 통해 관리실태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중에 철거 및 보수가 필요한 12개소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도색 및 제초작업 등을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설치 이전이 필요한 동량면 황전마을 체육시설은 현재 진행 중인 하천정비공사가 완료가 되면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종합운동장 활성화 관련입니다.
종합운동장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실내택견과 축구나 요가 등 신나는 주말체육학교운영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민축구단을 통한 종합운동장 이용 활성화 방안으로 시민축구단에 홈경기 일부를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종합운동장 내에 선수 및 심판실, 락커룸 등 기반시설을 조성을 해서 전국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 유치에도 힘쓰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종합운동장 물품 관련 사항입니다.
종합운동장 내 용기구창고의 운동기구 및 물품현황을 파악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또한 물품 관리대장도 작성하여 비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향후 수시로 정리 및 물품 입출고 현황에 대한 기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수상스포츠 체험장 관련입니다.
지적하신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았던 부분을 기존 난관과 동일한 규격과 재질로 24m정도를 보강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수상레저스포츠 대기장소로 쓰던 바지선을 유람선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대기장소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람선 계류장 쪽으로 20m 이동을 해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체험관광센터 관련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투어가 정지되기 전까지는 방문 횟수가 낮다고 생각되는 체험장 위주로 해서 투어를 편성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기존에 85개소 체험장을 76개소로 정리를 하고 체험업체 정보 등도 재조사 해서 업데이트를 하였습니다.
올해 10월부터는 체험장 등록기준을 마련해서 재등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체험장 정보를 관광객과 공유를 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탄금호 유람선 관련입니다.
유람선 승선로와 계류시설의 불편사항에 대해 승·하선용 계단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입데크 경사로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미끄럼 방지시설과 계단부 핸들레일 그리고 중앙난간도 설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태양광 전기시설이나 안전용품 비치 등 선박에 대한 안전점검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V사의 선급지연에 대해서는 선주에게 행정절차이행을 촉구를 해서 보완사항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시운전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마리나센터 게스트하우스 관련입니다.
지적하신 창문이 없는 객실은 설계를 변경을 해서 창문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객실바닥 크랙은 에폭시 시공으로 보수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욕실문틈은 우레탄폼 시공으로 방수공사를 추가로 진행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국제무예센터 건립공사 관련입니다.
3층 카페에 빗물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카페 앞에 트렌치를 깊게 재시공을 했고 길이도 연장을 했습니다.
또한 우수드레인을 추가로 설치를 했고 카페 출입문 상부에 접이식 가림막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난간 색깔 또한 안전을 고려해서 건물 기본색인 무채색과 대비되는 색을 선정을 해서 도색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탄금호 강변길 관련입니다.
강변길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쪽에서 강변 데크길로 가는 출입시설을 설치완료하였습니다.
강가에 부유물은 수면관리자인 충주댐 관리단에 요청을 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라이트월드 관련입니다.
현재 라이트월드는 법원에 집행정지신청 인용으로 인해서 사용수익허가가 유효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라이트월드의 주요 시설물들은 제3자에 경매낙찰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이며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서 철거와 행정복구명령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체납액에 대해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의뢰 조치를 하였으며 앞으로 라이트월드 재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적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서충주신도시 도서관 관련입니다.
지적하신 2층에 화장실 벽면과 천장 이음 부분에 들뜸부분은 몰딩마감을 통해 보강을 하였으며, 3층 벽면은 타일로 마감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천장 석고보드는 당초 물에 약한 석고보드타입이었으나 열경화성수지 천장재로 변경해서 시공조치 완료하였습니다.
70페이지 박물관 지하전시실 환기 철저입니다.
금년 6월 지하전시실에 방수작업과 페인트 공사 등을 했습니다만 습기로 인한 냄새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아서 이번 달 안에 환기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천명숙
중식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 의장 천명숙
회의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길형 시장님께서는 금일 오후 수해복구현장방문 관계로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륵국악단이 이제 보수를 거의 하고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석배
예, 그렇습니다.
○ 조중근 의원
예. 그런데 이제 저번에 지적사항 중에 그 밑에 지하실에서 이제 흡연이랑 막 이런 청소상태 불량이라든지 쓰레기 쌓여있는 거를 지적을 했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석배
예.
○ 조중근 의원
저희가 이렇게 보수를, 오래돼서 이렇게 또 시설을 보수를 하는 비용을 세워주고 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관리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석배
예, 알고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는 강력하게 하셨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석배
그렇지 않아도 지적 이후에 쌓였던 방치물들은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그 전에 남자 직원들이 체육행사를 하고 쓰던 것들을 이제 거기다가 비치를 해놨던 거고요.
직원들한테는 강력하게 교육도 시키고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주지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요, 여기 밑에 나와 있지만 2개노조, 복수노조에서 서로 일부 노조 위원들이 거기를 사용을 했다, 나머지는, 나머지 사람들은 아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기도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흡연이나 이런 거를 하면 안 되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석배
맞습니다.
○ 조중근 의원
거기서 담배꽁초가 쌓일 정도로 있었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없었다는 거죠.
누구 하나 거기 가서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거를 말해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오랫동안, 되게 오랫동안 쌓여있던 담배꽁초거든요, 그게.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석배
의원님들 말씀대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있고 점검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예. 그렇게 좀 새로 시설이 완비가 되면 앞으로는 관리를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체육회 관련해서 51페이지에 보면 그러면 일반직원이 부족해서 지금 이렇게 업무를 구분 없이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석배
그런 측면도 있고요.
현재 총무부장 자리가 공석이기도 하고 지금 지도자들이 맡은 종목별로다 어떤 생활체육 배구대회든지 축구대회든지 이런 걸 하면 같이 어울려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거고요.
저희들 충원이 되면 이제 업무구분 확실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예. 어떤 충원이 필요하면 충원계획을 짜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석배
예.
○ 조중근 의원
탄금호 유람선 관련해서 저희가 저번에 이제 현장을 가서 지금 사진에 보니까 탄금호 수상계류장을 지금 유람선 앞으로 끌어다 놓으신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석배
예, 그렇습니다.
○ 조중근 의원
예. 그러면 이제 경사로를 내려와서 탑승객들이 내려와서 여기서 대기하다가 유람선을 타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석배
예.
○ 조중근 의원
이게 운항이 언제 될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석배
현재 시범운항을 10월 11일, 12일쯤 해서 이제 BV사에서 이렇게 와서 시범운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범운항을 하면 BV사 프랑스본사에서 승인이 떨어지고 나면 유도선 면허신청이나 이런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면 저희들이 일정대로라면 11월에 이제 운항예정입니다.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요, 11월이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석배
예. 일정대로 가면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 조중근 의원
이게 벌써 신문기사에도 올해 3월이면 배가 뜬다, 뭐 별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아직 지금 10월이 다 되도록 아직 면허발급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여기가 저희랑 계약을 맺을 때 기간이 명시 돼 있지 않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석배
운행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언제까지 아니, 운영권에 대한 여기를 사용하는 거에 대한 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나요?
계류장을 사용하는 기간이라든지 충주시하고 협약 맺은 계약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 복지민원국장 장수복
계약기간은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요, 이게 계약기간을 맺은지가 한참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운행도 못 하고 또 그걸 다 협의하고 하다 보면 이게 과연 처음부터 이 업체에 대한 선정이 잘못 됐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체험관광센터에서 이제 재단에 소속돼서, 편입돼서 체험관광센터가 이제 거기로 소속이 된다고 저번에 우리 논의를 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석배
예.
○ 조중근 의원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석배
내년부터 이제 이렇게 재단으로 속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 조중근 의원
내년부터 재단에 소속돼서 사업을 체험관광센터가 별도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석배
예.
○ 조중근 의원
그래서 지금 실적이 없는데를 감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여기 마리나센터도 지금 체험관광센터에서 운영관리하는 걸로 계획이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석배
예, 그렇습니다.
○ 조중근 의원
이제 다 끝났죠, 여기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석배
마리나센터 9월 말에 이제 준공을 했습니다.
○ 조중근 의원
아, 다 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석배
예.
○ 조중근 의원
아, 그러면 이제 마리나센터 게스트하우스도 체험관광센터에서도 관리를 운영을 할 거고 재단에 어차피 소속이 편입이 돼서 센터를 운영하고 할 계획이며 이게 지금 투어인원은 18, 19년도에 비하면 거의 배는 아니지만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석배
예.
○ 조중근 의원
그러면 조금 더 다양한 체험장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석배
현재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 85개소에 76개소를 정리를 했지만 내년도에는 등록기준을 새로 마련을 해서 본인들이 중간에 이제 중단되는 일이 없는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하고 또 프로그램도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짜서 이게 이제 체험자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투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다가 이제 내년부터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 조중근 의원
그러면 이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마리나센터 게스트하우스도 그렇지만 목계캠핑장도 이제 만약 완공이 되면 그 운영주체도 또 어디든간 해야 되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석배
그렇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리고 지금 강배체험관도 지금 위탁기간이 끝나서 그 밑에 있는 저잣거리는 지금 비어있는 상태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석배
예, 맞습니다.
○ 조중근 의원
거기도 어떻게 좀 이런 체험이나 뭐를 좀 만들어서 그쪽에도 사람이 연계돼서 오게끔 하고 그거를 체험관광센터나 이런 데서 같이 관리를 하면 다양하게 관광 또 체험상품이 될 것 같은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석배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강배체험관에 일부 저잣거리 그쪽에 훼손됐거나 쓰지 않는 그런 동은 정비를 하고 말씀하신대로 캠핑장이 유료로다가 나중에 운영이 되면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개발할 계획입니다.
○ 조중근 의원
예. 그거를 참 잘해놓고 이렇게 방치해 두는 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종합적으로 재단에 어차피 소속이 돼서 새로운 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좀 계획을 잘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석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천명숙
김낙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마리나센터 게스트하우스 아침에 관광과 박동일 주무관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가 지적사항 창문 내고 바닥 크랙 간 거, 욕실 틈새 방수처리는 다 완료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쯤 가보려 그랬었는데 다 했다고 그러니까 믿고 점검을 안 나갈 테니까 마지막 다 끝나셨다니까 안 나가보도록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저희가 19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금 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석배
예.
○ 김낙우 의원
이용률을 높이려면 또 충주 관광활성화에 기여를 하려면 홍보도 조금 해야 되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석배
맞습니다.
○ 김낙우 의원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게스트하우스 이용하는 목적이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려고 했기 때문에 홍보에도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석배
알겠습니다.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활성화 되도록 홍보 하겠습니다.
○ 김낙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명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예, 곽명환 의원입니다.
66페이지 라이트월드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송 중이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석배
예.
○ 곽명환 의원
소송 중인데 본의원이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위에 LED 조형물들 있잖아요?
그게 좀 주인이 바뀌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석배
예, 경매로다가 낙찰이 됐습니다.
○ 곽명환 의원
주인이 바뀌었는데 만약에 이번에 소송에서 우리가 승소를 하게 되면 철거 문제에 대해서 그쪽에서 또 다시 뭐 소송을 걸어온다거나 이런 일들은 없을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석배
저희들 일단 생각은 판결이 되면 원상복구명령은 라이트월드 측하고 경매를 낙찰받은 경락인한테 동시에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 곽명환 의원
그걸 순순히 따라줄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석배
소유자가 이제 일단은 사업권 내에 다른 사람이 소유자더라도 거기서는 일단 철거를 하라고 저희들이 해야 될 목적이 있습니다.
○ 곽명환 의원
문제가 뭐냐 하면 이 결과 가지고 좀 질질 끄는 현상이 좀 생기게 되면 또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좀 난감한 상황이 좀 벌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법적 검토를 미리미리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석배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래서 항소심에 2차 변론이 이제 한 10월 말경에 있는데 그때 가서 어떤 10월이 됐든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종결이 되면 나머지 행정절차는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려고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곽명환 의원
예, 잘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농업정책국장 이창희입니다.
먼저 충주시 농업농촌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도와주신 천명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정책국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1건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작물 특화단지 보조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읍면동 지역특화사업은 충주시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조례가 제정된 2011년부터 사업비를 연간 4억여원을 15개 읍면동에 지역특화사업 육성을 위해 10년간 지원해온 사업입니다.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각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품목을 선정하여 총 11개 품목에 대해 각 품목별로 지원신청한 비료, 농기계, 박스 등 생산자재 및 유통자재 구입에 총 4억 2,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최근 5년간 지원현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본 사업에 대해 지적하신 내용은 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기간 지원되어 수혜농가에 만족도가 매우 큰 사업으로 즉각적인 사업변경 시 농민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개편 전 충분한 여론수렴과 사전홍보로 공감대 조성을 통해 농가에 불만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수화상병 대체작목을 위한 재배환경, 소비 트렌드, 수급 동향, 가격변동 추이 등을 고려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기술센터와 향후 과수화상병 대체작목 등 개선방안을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1읍면동 1특화품목을 이 사업을 변경해서 충주시 전체로 특화품목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충주시 지역특화품목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충주시 지역특화작목 명품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충주시 농업농촌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정책국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천명숙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함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덕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특화작목 명품화 이렇게 해서 각 지역별로 지원을 이렇게 해 주고 계신데요, 여기 보면 먼저도 지적을 했을 때 각 읍면별로다가 중복돼서 이렇게 하는 찰벼라든가 방울토마토라든가 이렇게 중복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예.
○ 함덕수 의원
있는데, 찰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노은하면 노은만 찰벼 하는 분만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그렇습니다.
○ 함덕수 의원
타 지역은 똑같은 찰벼를 하는데도 지원을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특화작목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수안보 같은 경우에는 대단위로 수안보 살미 쪽에는 어느 정도의 특화단지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일반 찰벼 같은 경우는 거의 찰벼 쪽으로 다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일반 특화단지로 안 된 지역은 혜택을 못 받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의 제기를 드렸고.
방울토마토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달천동 같은 경우에 방울토마토를 하는데 달천동에 방울토마토 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거기 뭐 한 열 농가 안쪽입니다.
○ 함덕수 의원
그런데 타지역에도 방울토마토하시는 분들이 단지로다가 이렇게 작목반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혜택을 또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방울토마토면 방울토마토 하시는 분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해갖고서 좀 해야지 이게 그렇지 않으면 타지역에 있는 분들은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은 경쟁력에서 뒤지지 않느냐, 이래서 이거 지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화단지에서 지원해 주는 게 뭔가 어딘가 모르게 잘못 돼 있다.
형식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지 말고 정확하게 포인트를 정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만 그 지역의 특화단지로 또 이게 거듭날 수 있고 성장을 해서 많은 분들이 지역사람들이 동참을 해서 거기가 그 특화단지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예로 엄정면 같은 경우는 오이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엄정면 일대에는 오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특화단지로다 구성을 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데 그런 예로 산척면 고구마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벼 같은 경우는 찰벼 같은 경우는 원래 광범위한데 어느 지역에는 거기 특화작목이 찰벼로 돼 있어서 더 많은 지원을 받는데 또 거기에 특화작목으로 지정이 안 된 분들은 또 지원을 못 받는 그런 형펑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런 광범위한 이런 찰벼라든가 광범위하게 나눠져 있는 거는 특화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친환경과에서, 친환경과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이렇게 지원을 해서 농가에 조금 보탬이 되게끔 지원을 해 준다든가 해 주면 몰라도 이 광범위한 거를 갖다가 어느 지역은 특화를 해서 이렇게 해 준다는 거는 조금 모순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지금 함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벼나 찰벼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IPC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통합 돼서 운영을 할 계획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갈 거고.
금방 말씀드린 방울토마토나 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역만 추가적인 혜택을 좀 받는 이런 형상이라 저희가 금방 보고드린 대로 충주시 전체에 대한 특화품목을 몇 개를 지정을 해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시키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지금 아까 기술센터에서 화상병 때문에 대체작목을 지금 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한 11월 30일이면 용역간 게 끝나는데 저희들도 지금 농정국도 센터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한달에 한번씩 회의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집중적으로 육성할 품목을 정해서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로 지원을 하자, 그렇게 좀 경향을 전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함덕수 의원
우리 복숭아 같은 경우도 복숭아를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이제 앙성면인데 그 외 뭐 노은면이라든가 중앙탑이라든가 또 이쪽에 살미 이런 데도 상당히 지금 수안보 쪽에도 복숭아를 많이들, 우리 충주시 전반적으로 해서 복숭아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앙성면만 특화작목으로 하면 앙성면에서 복숭아 하시는 분들만 지원을 받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복숭아 하시는 분들은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평성에 안 맞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대단위로 하는 거는 그 지역의 특화작목이 저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충주시 전체에 대한 특화작목이니까 같이 농업 하시는 분들이 똑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그렇게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 함덕수 의원
검토 좀 해 주세요.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예.
○ 함덕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열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열입니다.
환경과 물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협조해 주시는 천명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수자원본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5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6쪽입니다.
충주천, 교현천 계획에 의한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천, 교현천 자연형 하천구간은 7.4km에 대해서 제초작업 연4회, 쓰레기 수거용역 주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태하천구간 594m에 대해서 제초작업 연4회, 시설물정비 주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업체로부터 월별계획서를 제출받아 계획서대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생활 속에 함께 하는 도심하천으로서 유지관리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7쪽 가축분뇨 개별처리업무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업무진단을 통해서 가축분뇨처리업무 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금년도 조직개편에 환경수자원과 정원 1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현재 결원으로 있으며 충원이 되는 대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78쪽 충주 제3수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으로부터 5km 이내 지역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충주 제3수력발전소 관련 관내 9개 읍면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수립지침을 준용하여 읍면간 지원금을 배분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발전소규모, 피해정도 등에 따른 주변지역의 범위 등 차등적용이 될 수 있는지 법률과 지침개정 등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탄금호 상하류 수상안전금지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에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2018년 2월 탄금호 상하류 각 500m 구간을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최근 단양수중보 제트스키사고, 또 의암댐보트사고 등 댐주변에서 종종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조치한 사항으로서 향후 수자원공사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0쪽 상수도 검침원 전수구역 배분에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부검침원 23명 중 면지역을 제외하고 동지역만 전담하고 있는 9명의 검침원에게 면지역 500전 내외씩을 관리하고 있는 동지역 검침구역과 교환 담당토록 조정하여 검침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1쪽 살미 무릉 비위생 매립장 사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로 및 집수정 규격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지난 3회 추경에 3,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배수로 300mm에서 500mm 62m 집수정 600mm에서 1,000mm 2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한 바 다음 주중 공사가 완료되고 이달 중 준공처리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본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조중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연형하천 생태하천 구간 유지 이게 쓰레기하고 제초작업하는 거를 용역을 주신 거잖아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열
예, 그렇습니다.
○ 조중근 의원
성과가 보이나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열
예?
○ 조중근 의원
성과가 눈에 띄게 보여지나요? 용역을 이렇게 했을 때.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열
그거는 쓰레기수거하고 제초작업하고 그게 시기별로 진행되는 거라서.
○ 조중근 의원
충주천, 교현천이면 시내에 흐르는 천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열
그렇죠, 예.
○ 조중근 의원
그런데 이게 쓰레기랑 이런 거를 하라고 용역 준 것 같은데 이게 잘되고 있는 건지 그냥 매번 똑같은 건 같은데.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열
의원님들 지적해 주셔서 조금 더 신경 써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아, 그래요?
이게 1,500, 1,900 이건 1년이잖아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열
예, 그렇습니다.
○ 조중근 의원
금액이 너무 작아서 성과가 없는 건 아닌가요, 혹시?
금액이 너무 작은 거 같아서.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열
쓰레기라든가 이런 게 장마 때라든가 그게 몰리는 부분은 그때 집중적으로 하고 평상시에는 인력배분 해서 쓰레기 정도 줍고 그러는 거니까 큰 무리는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인력을 용역에서 사서 쓰고, 회사용역 맡은 데서.
그러다 보니까 좀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데 이제 내년에 계약을 할 때는 조경전문가 그런 거 좀 하는 분으로써 일을 하게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조중근 의원
그렇죠. 성과가 조금 안 보여지면 다른 업체랑 다시 내년에 할 때는 그런 거를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열
내년에는 용역, 전문 그런 거를 조금 능력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조중근 의원
수도검침원 이거는 교환 배치를 했다는 거잖아요? 검침원들을.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열
불만사항이 동지역만 맡은 사람이 있고요.
동하고 면지역을 이렇게 같이 맡은 사람도 있고 그게 불만이었는데 이번에는 동지역만 맡았던 사람들 중에서 면지역하고 한 500전 기준으로 교환을 해서 형평성을 맞췄다는 얘기입니다.
○ 조중근 의원
그런 것도 있지만 가구 수에 따라서 이제 돈을 받잖아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열
예.
○ 조중근 의원
검침원 검침 가구 수에 따라서.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열
예.
○ 조중근 의원
그 가구 수에 대한 형평성 이런 것도 말하지 않나요?
누구는 많고 누구는 적고 뭐 이런 거.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열
그거는 차등이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런 얘기들도 좀 하는 것 같아서 그런 형평성도 한번 고려를, 어차피 1년마다 계약을 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열
예. 그런데 거리가 멀고 가깝고 또 시내 같은 데는 좀 이렇게 뭉쳐있는 데가 있을 수 있고 그거 여러 가지를 감안 해서 배분을.
○ 조중근 의원
잘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열
예, 알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회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축분뇨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정원 충원이 되면 어떤 업무를 하는 거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열
의원님들 지적해 주신 거 중에서 가축분뇨처리 담당자가 업무가 과중해서 처리가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업무진단 한 결과 그쪽에는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 판단을 해서 우리 환경수자원과에 직원 1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인원이 충원은 되지 않아서 결원으로 있는데 정원을 1명 늘렸고 인원이 충원이 되는 대로 업무를 분장해서 할 수 있습니다.
신경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회수 의원
제가 이제 최근에 가축분뇨가 우리가 1,000여개소가 있다 그러는데 우리 시 전체에 가축분뇨량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열
지금 숫자는 가지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회수 의원
그러면 하수처리장에서 1일 가축분뇨처리량, 반입량은 어느 정도 돼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열
지금 70~80톤 알고 있습니다.
전체 처리 양이 150톤 처리되는 거 중에서 분뇨 그다음에 축산분뇨 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회수 의원
우리가 1일 200톤 정도 처리를 하는데 가축분뇨는 50톤 정도 한도 내에서 하게끔 돼 있는데 70~80톤 정도 지금 처리하고 있더라고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열
예.
○ 이회수 의원
그래서 제가 보면 저희 악취, 수질개선 차원에서 이제 체계적으로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열
그렇죠.
○ 이회수 의원
기본자료조사가 조금 돼 있어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열
지금 위생처리장에 들어오는 축산분뇨 말씀하시는 거죠?
○ 이회수 의원
그거 뿐 아니라 지금 가축분뇨가 한1,000개소 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 악취가 저감시키려면 어느 정도 실시를 해야지, 수거를 해야지 한달 한번이든 두달에 한번이든 가축의 면적에 따라서 그런 어떤 표본조사나 이런 실태가 파악이 돼 있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열
법적으로다가 일정 규모 이상, 일정 두수 이상 되는 거는 자가처리, 위탁처리 하도록 돼 있고요.
그 이하는 이제 우리한테 들어올 수도 있는 거도 있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환경파트 쪽에서 보고도 받고 점검하고 그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 이회수 의원
본 의원이 요새 가축분뇨하고 이런 조사를 조금 해 보니까 글쎄, 제가 체계적으로 업무보고를 잘 못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기초조사가 조금 미약한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제가 다 파악은 못 했지만 이야기 들어보면 업무는 많고 그래도 어떤 체계의 기본 틀을 좀 만드셔 가지고 우리 1,000개인데 하루 처리량이 50톤 이란 말이에요, 기준이.
그런데 70~80%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70톤 이상 정도.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열
1,000개 중에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게 전량이 아니고요.
의무적으로다가 자기들이 그러니까 자체처리하든지 아니면 업체 위탁처리해야 될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법규하고 우리 현황하고 의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회수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악취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기본지침을 충분히 만드셔야 되고 표본조사를 만들어서 좀 체계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증원도 되신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정확히 기초조사를 해 주셔야.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열
알겠습니다.
지금 법규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완벽하게 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위원님께 그거는 별도로 한번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제가 판단하기에는 법규사항이니까 그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다 되고 있는 걸로 보고.
○ 이회수 의원
지금 안 한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그런 기본적인 저기가 조금 불충분한 자료가 준비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거를 좀 준비를 해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열
알겠습니다.
○ 이회수 의원
보고해 주십시오.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열
예. 이거 갖춰서 별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회수 의원
예.
○ 의장 천명숙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환경수자원본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자원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산회)
| ○ 출석의원 : 19인 |
| 천명숙권정희함덕수곽명환유영기 |
| 허영옥손경수박해수조중근정용학 |
| 조보영김낙우강명철홍진옥최지원 |
| 김헌식안희균이회수정재성 |
| ○ 출석공무원 : 13인 | |
| 시장 | 조 길 형 |
| 부시장 | 임 택 수 |
| 홍보담당관 | 정 광 섭 |
| 감사담당관 | 장 군 식 |
| 안전행정국장 | 한 봉 재 |
| 경제건설국장 | 민 경 창 |
| 신성장전략국장 | 송 해 근 |
| 복지민원국장 | 장 수 복 |
| 문화체육관광국장 | 박 석 배 |
| 농업정책국장 | 이 창 희 |
| 보건소장 | 이 승 희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정 진 영 |
| 환경수자원본부장 | 서 병 열 |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천 명 숙 |
| 서명의원 | 김 낙 우 |
| 유 영 기 | |
| 사무국장 | 김 익 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