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영기 의원

유영기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등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회 임기, 회촉, 기구,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총회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6조에서는 지속가능보고서 제출 및 공포, 규정, 안 제17조, 18조에서는 회계연도 규정과 결산규정의 신설, 안 제20조에서는 추진한 사업에 대한 평가실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제12조 1항에 15명 이내를, 20명 내외로, 제13조 1항에 4개 이내의 문구를 삭제하고 2항에 20명을, 30명으로, 제14조 1항 3호에 공동의장을 공동회장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충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구, 운영, 구성 등에 관해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의 보존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금번 개정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회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회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다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 유영기 위원입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님.

○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최근에 이 에너지 문제가 대두되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많은 요구가 있는 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게 과장님한테 드릴게요.

이 에너지 기본조례안에 의하면 제3조 기본원칙에 2항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보급 촉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충주시는 각호의 내용으로 한 에너지 관련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가아니라 추진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이에요, 임의조항이 아니구요, 그죠?

○ 홍진옥 위원

그런데 2호에 보면 이 조례 특성상 합당하기는 한데 문제는 다른 조례와 이해충돌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어느 조례가 우선 할까요?

이해충돌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요즘에 충주시도 그렇고 다른데도 태양광으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데 만약에 이 조항과 다른 조례가 상충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홍진옥 위원

별개의 차원이라는 게?

○ 홍진옥 위원

상충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에요?

○ 홍진옥 위원

여기 보면 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보급 촉진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산도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이 조례를 가지고 태양광 에너지라든가 재생에너지 하는 데 문제가 생기는 데 이 조례는 보급 촉진을 해야지 되는 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질의가 들어왔을 때 우리 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는 거죠.

○ 홍진옥 위원

그러면 추진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을 임의조항을 바꿀 수 있다는 거에요?

○ 권정희 의원

본 의원이 좀 의견을 내도 될까요?

○ 홍진옥 위원

예, 말씀하세요.

○ 권정희 의원

그런데 추진하여야 한다, 모든 것에 우리가 조례를 살펴보다 보면 할 수도 있다, 뭐 추진한다, 이렇게 하다보면 정말 해야 될 일을 안 할 때도 있구요.

그래서 그런 것에 우리가 사실 이런 정책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추진하여야 한다라는 걸 넣었는 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돌에 대한 부분이 없을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은 본 의원도 지금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 데, 우리가 신재생, 그러니까 생산을 위해서 업자들이 무분별한 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데 우리가 적법하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막을 방법은 없죠, 법을 다 지켜서 들어올 때, 그리고 허가를 할 때는 그 적법성을 이미 허가부서에서 다 조사하고 해서 하기 때문에 별 충돌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허가부서에서 산지전용이라든가 또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상충되는 부분은 없을 거라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 홍진옥 위원

과장님, 답변은 어떠세요?

상충하는 부분이 없을 까요?

지금 특히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태양광 부분은 충주 뿐만 아니라 너무나 예민해가지고 지금 충주에도 여러 건에 일이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은 충돌할 일이 없을 거라고 하는 데 담당과장님도 충돌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를 들면 법률체계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든가 그런 게 있잖아요, 신법우선의 원칙 이런게 있는 데 조례에는 그런 게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충돌했을 때 어떻게 할거냐를 제가 묻는 거에요.

이건 기본원칙이 없어요, 조례는 어느 원칙을 한다는 게, 한 가지 있기는 해요, 양성평등 기본조례에는 위촉위원을 할 때 특정 성의 6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거 딱 한가지 그 조례만 있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조례는 어느 조례가 우선한다 이게 없거든요.

이게 아주 예민한 문제라 그래요.

지금도 이게 굉장히 예민하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여쭤보는 거에요.

○ 권정희 의원

이따 위원들 하고 직원 협의할 때 조정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담당과장님의 의견을 제가 묻는 거에요.

○ 홍진옥 위원

지금 왜 이러냐 하면 중앙정부에서 두 법이 지금 충돌하고 있잖아요, 산업경제통상부하고 환경부가 한 쪽은 권장을 하고 한 쪽는 규제를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민원도 발생하고 그런건 데,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에요.

우리 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 위원장 유영기

이건 위원님들끼리 협의할 때 그 때 말씀하시는 게 어떨지요?

○ 홍진옥 위원

일단 담당과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한 번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에너지기본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손경수 의원

손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가 일곱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자원순환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충주시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통해 충주시의 환경보존에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부터 제7조는 자원순환 사회를 위한 각 주체들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자원의 재활용 활성화 체계 구축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충주시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과 적정한 처분을 통해 충주시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본 조례안에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자원순환 기본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과장님, 2903호 의안 중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할 때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여기서 신규시설을 만들 때 적용되는 거죠?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롭게 증설되는 거기에 될 때 기금이 얼마를, 새롭게 되면 지원금액도 늘어나나요?

○ 권정희 위원

그동안은 두담마을에만 지원하던 사업으로 그 주변마을로 조금 더 확대해서 주는 건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두담마을만 지속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그 마을에는 공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보면 여기에 그 분들 개인 생활용품, 개별이 쓸 수 있는 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조례가 있죠?

거기 조례가 다음 조례인가?

○ 권정희 위원

1회성인 거죠?

신규시설 할 때 기금으로 그 주변, 주 진출입로에 있는 지역을 지원하는 건데요.

여기서 지금 어디 어디를 한다는 장소, 그러니까 마을이름을 특정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게 뭐 분쟁의 저거가 되지는 않을 까요?

○ 권정희 위원

그게 왜냐하면 도로가 지나가는 데 옆 마을은 지원을 받게 되고 그 바로 옆에 붙은 다른 마을은 안 받게 됐을 때 같은 달천동에 있는 데 달천동에서 가주 있고 대가주, 소가주 있는 데 그러면 소가주에서 받게 되면 대가주 사람들은 또 가만있지 않잖아요?

분진이라든가 뭐 출입할 때 그런 것들이 소가주에 있는 분들도 혜택을 받는 게, 이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대가주 분들도 있고 그랬을 때 분쟁의 소지가 있지 않을 까, 그래서 어떤 걸 지역을 특정한다거나 그래야 되지 않을 까, 어디까지를 하고 있는지 대상을 생각하고 계신데가 있죠?

○ 권정희 위원

하여든 관선마을 하고 어떻든 거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분진이나 그런 소음으로 인해서 사실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포함되는 것은 아주 좋은 상황인데 이제 가주 차량이 대로만 사용하나요, 대로에서 내려가지고 그것만 내려서 바로 진입을 하잖아요, 저 쪽 관산마을로 가잖아요.

○ 권정희 위원

그 거에 대한 어느 어느 마을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자료를 좀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도 그냥 이런 조례가 발의되고 이렇게 간다라는 것들은 사실 일반 달천동, 단월동에 계신 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을 거에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는 우리 지역구 의원이 3명이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 하고 또 그 쪽 주민대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조금은 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들여다 볼 수 있도록 뭔가 돼야지 나중에 이게 해 놓고 분쟁에 어떤 그런 것이 되지 않을 까라는 염려가 돼서.

○ 권정희 위원

하여 튼 두담마을만이 아닌 주변마을이 이런 피해로부터 그동안 많이 소외되어 왔으니까 이 조례가 잘 만들어져서 지역주민들에게도 잘 소명이 되고 또 협조가 되길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낙우 위원님.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권정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 데 여기 뒤에 연도별 비용추계표에 보면 각 연도별 25억씩 해서 125억이에요, 비용 기금 조성방법은 뭡니까?

125억을 지급할려면 지금 각 연도별로 비용추계를 해 놓으셨잖아요?

지금 저희가 1차로 소각장 이용하고 있어서 각 두담마을, 산정마을에 지원하고 있는 데 지금 2단계 증설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가주나 관산마을 부분에도 지원하고 차량이 진입하는 부분에 다 지원한다고 그러면 폐기물 수거해서 가는 데 충주시내 안 다니는 차가 어디 있어요, 다 다니지, 이걸 사전에 지금 지적하신 거처럼 지역구 의원님 3분 계시는 데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더더구나 기금 125억씩 조성하는 데 슬기롭게 대처하신다고 얘기하실게 아니라 소가주, 관산마을 이 쪽에 달천동 이런 부분을 명시를 해야지 이게 근거로 남아 있어야지 분쟁소지가 없지 그냥, 다 요구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나중에?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아직 2차 증설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지역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우리 홍진옥 의원님, 권정희 의원님, 정용학 의원님 3분 계시니까 이 부분을 또 달천동 뿐만 아니라 대소원 인근지역도 있으니까 거기 해당되시는 의원님들 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을 명시를 해야지 이거 다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나중에?

○ 김낙우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역에 분명히 이거 문제가 생길 거에요.

왜냐하면 이게 하게 되면 그냥 구두상으로 해서 될 부분이 아니라 기금 조성하고 이거 협의한다고 하는 데 협의도 하시지만 명문화를 시켜놔야지 분쟁소지가 없지 명문화를 안 시켜놓으면 분쟁소지가 분명히 생겨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화살이 간다고, 왜 이걸 제대로 안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게 하냐, 집행부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탓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잘 조율하셔갖고 정리를 해 주세요.

○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홍진옥 위원님.

○ 홍진옥 위원

앞서서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유념하셔갖고 규칙을 만든다든가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보면 4조 운영관리에서 지금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 하고 주민편익시설 운영을 우리 시에서 직접 거의 다 하나요, 위탁준데가 있나요?

○ 홍진옥 위원

이게 4조 1항하고 2항하고 한 번 보세요.

1항에 폐기물 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은 시장이 직접 운영 관리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 놨는 데 2항에 다시 또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일부를 위탁해 운영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됐거든요.

항이 이렇게 만들어 지는 건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데, 이게 단서조항으로 들어갈 수, 시장이 직접 운영 관리한다, ‘단’ 해 갖고 할 수 있지만 이 항을 따로 이렇게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는 데요, 과장님?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항을 따로 만든?

○ 홍진옥 위원

이건 맥락상 이렇게 항을 나눠서 만드는 건 바람직 하지 않아 보여요, 제가 볼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단서조항으로 넣는다든가 아니면 1항을 없애고 2항을 1항으로 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2항을 1항으로 만들어도 직접 운영 관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시에서, 그런데 필요하면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1항, 2항을 이렇게 각각 만드는 건 이건 중첩되고 맞지 않아요, 내용상.

○ 홍진옥 위원

뭐 그렇게 해도 되구요.

○ 위원장 유영기

홍진옥 위원님 질의 끝나셨나요?

○ 홍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정용학 의원

정용학 의원입니다.

먼저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충주시의회 여섯 분이 공동발의한 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이용율이 낮고 관리가 어려운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비율을 하향하고 공영주차장 1급지에 월 정기주차요금 제도를 신설하여 시민의 주차편의를 돕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14조에서 부설주차장의 기계식 주차장 설비비율을 하향하였으며 별표1에서 1급지 월 정기주차요금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주시민의 주차편의 증진을 위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원으로서 현실적인 조례를 개정해 주신 우리 정용학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지역구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연수 제1, 제2주차장 활용방안에도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많은 활용 증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 볼게요.

이거 주차 30분까지 무료로 하나요?

○ 김낙우 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 데 혹시 30분까지 무료로 해서 사실 주차장 설치목적이 주민이 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 김낙우 위원

우리 충주시가 주차장 설치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많이 확대하는 데 사실 주차장 주변에 주차장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30분까지 무료로 하면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일들을 다 볼 수 있으니까 활용도 증대를 위해서 30분까지 무료로 운영을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주변에 많은 차량들이 주차장을 이용 안 하고 요금을 받다 보니까 또 대부분 주차장 인근에 세우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단속도 하고 저번에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 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연수 주차장로서 활성화 증대를 시키고 또 충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각 주차장에 대해서 30분까지는 무료로 하고 주변에 있는 차량이 주차장 이용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철저히 해서 과태료를 징수하던지 이렇게 하면 본래목적이 나올 것 같으니까, 취지는 사실 주민을 위한 주차장이니까 30분까지 무료로 하면서 당근과 채찍을 같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잘 부탁을 드리구요.

하나 더, 시설관리공단에서 부서의견으로 달아온 걸 보면 옥상면만 일부로 한정하는 게 좋다고 얘기가 돼 있는 데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 활용도가 없어요.

옥상으로 지정하지 마시고 그냥 풀어놓으시는 게 오히려, 누가 옥상까지 올라갈려고 정기권을 쓰겠어요.

자기가 편할려고 대는 건데, 이건 운영주체를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데 여기서 요구한대로 하지 마시고 층수제한을 두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정용학 의원님하고 과장님께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용학 의원

추가답변을 드리면 이게 순환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차장 활용도와 순환이 좀 돼야 되는 데요.

그래서 정기권이라는 걸 뭐 100% 발행하는 건 아니구요.

주차면수에 %를 설정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30%정도 내에서 하게 되면 일반 주차장들도 순환이 가능하구요.

지금 말씀하신 월권으로만 운영하게 되면 일반차량은 주차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는 한 30%내에서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용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함덕수 의원

함덕수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목적, 정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신활력 플러스사업 계획 수립, 안 제7조부터 제11조에서는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및 추진위원회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신활력 플러스사업 지원 및 지도, 감독, 사업비의 환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에서는 신활력 플러스사업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농촌에 구축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고도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하려는 것으로 금번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함덕수 위원님.

○ 함덕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상품권 조례 중에 외상대금상환 수단으로 상품권 수납을 제한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외상매출금 여신채권으로, 여신채권은 물품제공으로 볼 수 없다고 외상대금 상환을 위해 상품권 수납은 제외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다른 건 다 좋은 데, 지금 농민들 같은 경우 상품권을 여신채권으로 보면 본인이 기관에서 돈을 갖다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갖다 쓴 사람이라고 해서 상품권을 물품으로 본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이것도 조례개정을 할 때, 왜 그러냐 하면 농민들이 외상을 상품권으로 우리가 주면 상품권으로 농약이라든가 이런 건 살 수는 있어요, 현금처럼.

그런데 외상을 했다가 갚을 때는 상품권을 안 받는 단 말이에요.

조금 문제가 있다 이거지, 이것도 같이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그래야지 농민들이 외상으로 구입을 해서, 보통 다 외상으로 구입을 하는 데 우리 상품권도 한 달에 50만 원 한도로 해서 쓰는 데, 뭐 많이 갖다가 갚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일 철에 빨리빨리 현금을 가지고 가서 사는 것도 아니고 외상으로 갖다고 또 갚을 때는 상품권이 있으니까 상품권으로 갚는 데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상품권을 안 받는 거에요.

그래 조례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조금 농민들한테는 손해가 있지,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이것도 개정할 때 같이 첨부해서.

○ 함덕수 위원

이게 외상매출금을 여신채권으로 본다는 건 물품제공으로 볼 수가 없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를 내용을 조금 바꾸면 될 것 같아요.

○ 함덕수 위원

돈을 주고 사는 건 되는 데 상품권을 가지고 구입은 되는 데 내가 일하다 보면 현금을 안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래 외상으로 달아 놔, 나중에 지불할 때 상품권을 주면 안 받는다 이거여, 그러니까 농민들이 불만을 많이 얘기하더라구요.

또 농민들 뿐만 아니라 조합장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걸 제한을 두는 건 조례가 잘못돼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자유럽게 상품권을 써 먹을 수 있게 끔 그렇게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희균 위원님.

○ 안희균 위원

과장님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 지금 보충질의를 드리면 태환지폐냐 불환지폐냐의 차이거든, 롯데마트 상품권을 여기 농협에서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그 차이니까 잘 해서 대답해 주시고 잘 생각을 하셔야 돼, 이걸 그냥 ‘알겠습니다’, ‘조례 개정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롯데 거든 어디 거든 상품권을 다 받아가지고 우리 시를 거쳐가지고 농협에 빚도 갚을 수 있고 다 그렇게 되는 거여, 그러니까 이걸 과장님 그냥 ‘예’ 그러지 마시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지금 상품권 관련 조례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21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기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보고 및 의견청취를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님.

○ 안희균 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군사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된 게 있었나요, 근래?

○ 안희균 위원

그 거 하나죠?

○ 안희균 위원

그리고 과장님, 거기서 팀장님한테도 질의 하겠습니다.

그 때 지하 토지오염도 용역을 줘가지고 검사한 게 있나요?

○ 안희균 위원

거기 병참이라고 부산에서 관리하는 건 갔어요, 갔는 데 거기를 조사를 하는 게 뭐 있는 것 같던데, 지질조사 하고 오염도 조사, 지금 거기가 비어 있어, 충주시에서는 안 하세요?

○ 안희균 위원

충주시에서 하는 건 없고, 지금 거기가 비어 있는 데 지금, 알겠습니다.

여기서 논할 사항은 아니고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회수 위원님.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는 데요.

저희가 여기 분석을 보면 소요사업비에서 가용재산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6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을 침해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빨리빨리 못하면, 그죠?

○ 이회수 위원

그런데 이 계획대로 된다면 저희도 재원은 매년 조금씩 한 500억 정도 투입해서 하고 있는 데 사실은 이 단계대로 해도 2025년 이후에 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아마 시민들은 어쨌든 약간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떤게 먼저냐, 이걸 따질 수 없지만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놨어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혹시 바뀔 수도 있나요?

○ 이회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2단계로 해서 이렇게 변화가 없이 피해보는 분들에 이해도 높이고, 이해관계가 굉장히 밀접한 거기 때문에 딱 못을 박고 그 단계 안에서 꼭 해야 된다 이게 주장하시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게 시민들 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꼭 유념해서 변동사항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김낙우 위원님.

○ 김낙우 위원

김낙우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이회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처럼 우리가 지금 지역구에 지구단위 지정한데가 있어요, 교현안림동에.

이제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 데 주민들은 자기들 입장을 내세워서 자기네 부근에 있는 도로를 빨리 개설해 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는 데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도시계획 지구단위 지정 하기 전에 이미 도시계획도로를 해 놨던게 있어요.

원칙을 지켜서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잡음이 생기거든요.

당초에 우리 시에 계획됐던되 맞춰서 그 단계를 밟아가면 지구단위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안 생기리라고 보니까 원칙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구요.

또 하나는 저희 연수동 쪽에 주공1단지 뒤 쪽에 여러 필지가 있어요.

거기가 지금 연수동 쪽에 미개발된 지역이거든요.

사실 토지가 큰 토지가 아니라 조그만 토지들이 많이 모여있다 보니까 경지정리된 데도 아니고 대동콩나물 그 뒤 쪽에, 그런 부분에 있는 데 거기도 어느 순간되면 개발을 해야 된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계획을 해서 사실 보상비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면 시에서는 예산이 한정돼 있는 데 보상비를 주고 또 도로개설 하면 많은 비용이 들잖아요, 그죠?

○ 김낙우 위원

추후에는 지구단위 지정하기 전에 도로개설을 먼저 하면 저렴하게 보상비가 나갈 수 있는 데 지정하고 나서 토지보상비를 주고 공사를 할려니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 비근한 예로 교현안림동 지금 동사무소 짓고 나서 동부노인복지관 좌우측도로 하게 되면 보상비가 또 어마어마 하게 나갈 거란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도로를 먼저 개설하고 나서, 그러니까 지구단위 지정하기 전에 하면 단지조성을 하게 되면 땅값이 3배, 4배씩 뛰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잘 세웠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회수

산업건설위원회 이회수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에너지 기본조례안과 충주시장에 제출한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심사 하였고,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폐기물매립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보고 및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에너지 기본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폐기물매립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보고 및 의견청취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는 11월 11일 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