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용학 의원

정용학 의원입니다.

먼저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곽명환 행정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행정복지위원님께 먼저 감사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는 곽명환 의원님, 손경수 의원님, 김낙우 의원님, 최지원 의원님, 허영옥 의원님, 정재성 의원님, 박해수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 한 안건입니다.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함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개정취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국가에 공헌한 6.25 참전유공자들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수당금액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6.25 참전용사 수당을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전상군경에 대한 수당을 신설하고 65세 미만의 공상군경에 대한 수당도 추가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전상군경에 대한 예우수당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는 65세 미만의 공상공경에 대한 예우를 추가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국가를 위한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먼저 부서에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조례에 대한 변경내용만 있고 이거에 따른 예산이 얼마나 더 증액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조금 부탁을 드리고요.

타 지자체하고의 비교 좀 해 주실래요?

○ 정용학 의원

네,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관내에 있는 시군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25 참전용사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13만원씩 지급하는 군은 저희들이 진천군, 음성군, 보은군, 괴산군 등 충북권 내에 네 군데에 시군에서 지금 현재 1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네 군데만 13만원?

○ 정용학 의원

네, 충청북도에만 그렇습니다, 충청권은.

타시군들은 지금 저희들이 제가 타시군 거를 비교한 거는요, 경기도권이나 강원도.

○ 조중근 위원

아니, 경기도 말고요, 충북에서.

○ 정용학 의원

충남 이런 부분들은 거의 지금 다 1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저기들은 10만원이에요?

○ 정용학 의원

네. 6.25 참전용사만 지금 13만원으로 하는 3만원을 인상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6.25 참전하신 분들이 지금 전체 420명 정도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6.25 참전한 지가 7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연세가 90세에서 90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420명인데 지금 감소율로 보시면 한 5년 안에는 아마 6.25 참전용사수당 지급되시는 분들이 아마 극소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전유공자에는 월남참전용사도 있고 하지만 월남참전용사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790명 정도 되시고요.

6.25 참전은 420명입니다.

그런데 월남참전용사분들은 6.25 보다는 좀 늦게 참전하신 분들이어서 연세가 한 70세 정도에 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6.25 참전용사분들께는 먼저 대우를 먼저 해 주시고 저희들이 6.25참전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월남참전용사도 이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조중근 위원

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예우강화를 해 주는 거는 다 공감을 하는데 이제 예산증액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조금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부서에서.

○ 정용학 의원

자료를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요.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좀 여기에 첨부해 주셨으면 좋았을 거 얼마정도가 늘어난다는 한 1억 5,000 정도 늘어나는 건가요, 그러면?

그거 좀 자료를 좀 주시고요.

두 번째 안건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공상군경에 대해서 이게 바뀐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 때 조례가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 정용학 의원

그거는 이제 그분들이 이제 회의에 참석하시고 이런 수당부분들이 저번에 김낙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참석수당이고요.

지금까지 전상군경분들이 지금 네 분이 계세요.

전상군경 네 분이 계시는데 이 네 분이 지금 현재 네 분만 수당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분을 포함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공상군경이나 전상군경으로 구분했는데 전상군경은 네 분, 공상군경은 지금 현재 134명 정도 계시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이번에 수당을 신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위원들께서 그동안에 빠졌던 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늘어나는 예산부분이나 그것 좀 위원님들께도 좀 주세요.

○ 정용학 의원

네. 별도로 지금 이 회의 끝나고 바로.

○ 조중근 위원

바로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 정용학 의원

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조중근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는 게 지금 조례안이나 일부 수반되는 예산들을 조례안에 좀 첨부를 해서 주셨으면 차라리 계속되는 반복되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궁금증이 해결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 정용학 의원

예산추계서에 보시면 저희들이 아마 조례안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거기에 자세하게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는 돼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검토에서 조례안 설명하시는 자료에 보시면 별도로 비용추계.

○ 조중근 위원

저희한테는 없어요.

검토보고서에 없어요.

○ 정용학 의원

과장님 저희들 조례 거기에 없습니까?

○ 정용학 의원

바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이 사항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도 비용수반되는 사항은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두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정용학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네, 조중근 위원입니다.

뒤에 이제 비용추계에 대해서 1억 미만이기 때문에 첨부를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보통 매년 얼마씩 지원이 됐던 거죠? 대략.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1억 미만으로 예상이 될 것 같아서 첨부를 안 하신 거잖아요?

○ 조중근 위원

년에 8,200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10조에 보면 지도감독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지도점검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충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서 거기는 연1회 이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그렇죠?

연에 1회 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조중근 위원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그럼 그걸 따라서 지도점검을 하실 건가요?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꼭 그 사항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연1회라는 항목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해서 그런 사항을 조금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이게 굉장히 예산 수반도 많이 되는 것 같고,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은 그러면 시에다 기부채납형식으로 가는 거예요?

○ 박해수 위원

기부채납을 하고 본인이 직접운영을 한다, 다시?

○ 박해수 위원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부채납 한 당사자가 빠지고 시에서 별도로 전문위탁자를 구하는 건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잖아요, 내가 내 어린이집이 있는데 운영이 조금 안 좋으니까 이걸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고 시에서 국공립을 받아서 투자를 해서 다시 운영을 시킨다, 그 얘기인가요?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이 제도가 이거를 이렇게 의안으로 올렸을 때는 최소한 맨 처음부터 운영을 했던 운영진들은 다 배제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 박해수 위원

이게 지금 교육부나 이런 데서 예산이 지원 하나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박해수 위원

시설비만이에요 아니면 운영비만이에요? 운영비는 안 나오잖아요?

○ 박해수 위원

보육료인데, 이게 시에서 가뜩이나 시에서 별도로 모든 비용을 다 운영비를 시에서 책임을 지는 거 아니에요? 시비로, 순수 시비로.

○ 박해수 위원

80%를 어디서 지원해요?

○ 박해수 위원

80%에서 국비 50%, 30%는 순수지방비?

○ 박해수 위원

그러면 100%를 50%, 50% 하는 거예요?

○ 박해수 위원

아니, 80대 30이 어디 있어, 80대 20이면 20이지.

○ 박해수 위원

30%를 누가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 박해수 위원

그러면 나머지 그 70%에 대해서는?

○ 박해수 위원

보육료가 만약 안 됐을 때는?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보육료가 안 됐을 때.

지금 이런 경우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면 어린이집에서 이거를 갖다가 국가에다 채납을 하겠어요? 시에다가.

○ 박해수 위원

아니, 잠깐만요.

잘 안 되니까 잘 되면 절대 본인이 하죠.

안 되니까 안 되면 뭐가 몇 가지 불합리한 요소가 있겠죠.

가령 어느 지역은 어린이들이 없다든가 아니면 농촌이나 아니면 충주시로 말하면 구도심권 같은 데 이런 데는 아이들이 없어요, 아예.

그러면 과거에 있던 그 어린이집 자체가 이론적으로 아이들이 없으니까 지금 폐쇄되고 운영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국공립으로 바꾼다고 해서 무슨 크게 어린이들이 거기로 오고 이런다는 보장도 없고 전체적으로 지금 아이들 수가 줄어든다 말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불합리한 요소를 시에서 굳이 떠맡아서 할 필요가 있나요?

○ 박해수 위원

어린이집이 지금 충주에 몇 개 있죠? 민간 어린이집이.

○ 박해수 위원

121개가 다 똑같은 시스템으로 운영한다면 시에서 그 정도 재원이 가능해요?

정부에서 교육부나 이런 데에서 이런 121개를 다 지금 똑같은 조건으로 해 줄 만한 예산이 있나요, 정부에서?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여기서도 또 특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순서가 있어 가지고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그건 어떻게 해요?

○ 위원장 곽명환

박해수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게 전환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고 그래요. 누구 신청만 하면 전환되는 게 아니라 전환신청을 넣고도 안 되는 사람도 거진 부지기수고 그중에 하나 지금 된 거죠?

○ 위원장 곽명환

심사가 상당히 까다롭답니다.

○ 박해수 위원

이거를 정부시책으로 하라는 근거가 있어요?

○ 박해수 위원

어린이집을 40%를 해라?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지금 선정된 데는 어디에요?

○ 박해수 위원

은빛어린이집 대표자가 누구죠?

○ 박해수 위원

목행동에 통계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어린이집 이용할만한 어린이들이.

○ 박해수 위원

목행동에 어린이집 이용하고 있는 그런 어린이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 박해수 위원

통계 낼 수 있지 않나요? 그것도 없이 어떻게 저거를 했어요, 선정을.

선정 할 때 이게 들어가야지 몇 명 정도 됐고 몇 명.

○ 박해수 위원

선정 됐다면서요? 지금.

○ 박해수 위원

선정 됐는데 그게 없었어요? 그게 맨 처음에.

○ 박해수 위원

알겠어요.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위원

네, 정재성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린이집 위탁현황에 16개에 하나가 더 늘어나는 건가요?

○ 정재성 위원

네. 지금 정원 현원 비교해 주신 걸 보면 대부분 정원을 다 못 채웠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정재성 위원

그냥 노파심에 여쭤보는 건데요, 민간 어린이집도 이렇게 정원을 다 못 채웁니까?

○ 정재성 위원

대부분입니까? 일반적인 현상인 거예요?

○ 정재성 위원

국공립이라고 해서 조금 적극적이지 못 해서 정원을 못 채우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 정재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중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국공립 어린이집을 정부방침에 따라서 확대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거 지역분배는 어느 정도 되는 거잖아요?

○ 조중근 위원

없어요?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새로 생기는 아파트 주변에는 항상 들어오게 돼 있는.

○ 조중근 위원

의무적으로 돼 있는 거고.

지금 다 말씀하시는 게 아이들이 주는데 다 정원을 못 채운다, 이거는 어찌됐든 이게 국공립 어린이집이 거기 시골 지금 많거든요, 그렇죠?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지역에 하나씩 배치가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 조중근 위원

고려를 하겠죠?

○ 조중근 위원

네. 그리고 이제 아동친화도시 조성 민간위탁 동의안 보면 지금 이게 1년씩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 조중근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책자에는 7개 사업인데 또 우리 검토의견에는 6개 사업으로 돼 있어요, 6개가 맞죠?

○ 조중근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7개 사업으로 돼 있는데 6개가 맞는 거고.

지금 올해는 4,420만원 예산으로 쓰셨는데 지금 내년에는 6,300 증액이 되잖아요?

○ 조중근 위원

그러면 지금 6개 사업을 가지고 더 증액을 시켜 준다는 말씀이세요?

○ 조중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1년 위탁을 하실 때 똑같이 6개 사업을 가지고 하실 건가요?

○ 조중근 위원

계획은 그렇고.

그런데 예산은 조금 더 늘어났다 이 말씀이시죠?

2,100이 늘어난 거죠?

○ 조중근 위원

아, 보태서.

아니, 금년도 예산이 6,300이에요?

○ 조중근 위원

그런데 현황에서 사업비가 4,420이잖아요? 뒤에 보면 저희 자료에 보면.

○ 조중근 위원

아니, 아직 12월 달이 다 안 됐는데 정산이 다 끝났어요, 벌써? 이거 정산 할 거 아니에요.

○ 조중근 위원

12월까지 하고 정산을 볼 거 아니에요.

뭐 1월 달이나 이때 정산을 볼 텐데 벌써 다 집행이 돼서 4,400이 다 한 거예요?

○ 조중근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그러면 올해도 6,300이었다, 예산은. 그 말씀이신 거죠?

○ 조중근 위원

아, 예산이 증액된 게 아니다?

○ 조중근 위원

지금 이거 서류상으로는 꼭 증액된 것처럼 보여서 지금 사업비에서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사용을 못 해서 남았다 그 말씀이시죠?

○ 조중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네, 손경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위원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들에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지금 기존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들 있죠.

위쪽에 있는 부분들 송정이나 애린이나 은성 같은 그런 어린이집들이 지금 이제 현원이 정원에 비해서 50명씩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을 보시고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이런 자료를 준비하실 때 사실 지금 이거는 민간 어린이집이 전환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거를 좀 나뉘어서 위원님들이 딱 봐도 구분이 바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손경수 위원

지금 이제 민간 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될 때에는 사실상 이렇게 인원차이가 정원에서 현원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면 사실 거기에 신청자격도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위원님들께서 헷갈려 하시면 안 되니까 그렇게 잘 명시를 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박해수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보면 저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사업을 해서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얼마나 좋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 같은 게 있나요? 데이터나.

○ 위원장 곽명환

다수의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들을 하셔야지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업들이 어린이청소년의회 같은 경우도 몇 명 아이들한테 교육이 되는 프로그램일 테고 지금 자기도전포상제 같은 경우도 약간 한정적인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사업들인 것 같아요.

다수의 아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중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동일부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원문화재단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은 이제 조직도 개편이 되고 하면서 새로운 모습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이 조례가 이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조중근 위원

민간 이사장 제도가 예전에도 있었잖아요?

○ 조중근 위원

그런데 그때도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고 말들이 많아서 다시 이제 시장님이 이사장이 됐었는데 다시 이거를 원위치로 되는 그런 조례가 될 텐데, 똑같아요.

정말 시장님이 이사장이 됐든 민간이 이사장이 됐든 큰 잡음 없이 운영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 조중근 위원

그래서 이제 이사장 공모는 별도로 하실 거잖아요?

○ 조중근 위원

이사장 따로 이사 따로.

○ 조중근 위원

그렇죠?

○ 조중근 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 중원문화재단의 위상에 맞는 그런 분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공모를 다양하게 받으셔서 좀 심사숙고해서 이사장을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 조중근 위원

그리고 체험관광센터가 재단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 조중근 위원

그래서 지금 6억 9,000 얼마라는 돈이 또 증액이 된 거고 그렇죠?

○ 조중근 위원

언제쯤 들어와요? 내년부터 바로 되나요?

○ 조중근 위원

아, 계획이 있습니까?

○ 조중근 위원

또 일부에서는 걱정을 제가 또 들어보니까 체험관광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체험관광센터도 게스트하우스도 그렇고 여러 사업을 더 아마 확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목계캠핑장이나 여러 시설들이 체험관광센터에서 같이 포함해서 운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규모도 만만치 않거든요.

체험관광센터가 하는 역할이 엄청 늘어나서 많거든요.

○ 조중근 위원

아니, 어차피 지금 저쪽 중앙탑에 있는 체험관광센터의 직원들은 다 승계가 되는 거죠?

○ 조중근 위원

아, 현재 센터장만?

○ 조중근 위원

아, 나머지 분들은 새로 채용을 한다?

○ 조중근 위원

그러면 여기 재단에 채용하게 되면 이분들도 근로계약서를 쓰고 공무직식으로 정규직 되는 거네요?

○ 조중근 위원

그것도 좀 진짜 선정을 잘 하셔야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 조중근 위원

계약직이 아니고 정규직이 되는 상황이니까.

○ 조중근 위원

그렇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 조중근 위원

그때 그때 사업이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계약직으로 인력보충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 조중근 위원

한 가지 제가 또 무슨 얘기를 조금 들었는데 체험관광센터가 많은 숙박서부터 여러 농촌체험이나 여러 체험들을 그쪽에서 많이 보내주잖아요.

○ 조중근 위원

그거에 또 형평성 문제가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한번 알아보십사 하고 제가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그런 말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체험농가나 체험하시는 데에서 불만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하여튼 재단이 새롭게 태어나는 이번 조례나 체험관광센터나 이런 규모가 커지고 하는 만큼 좀 진짜 제대로 한번 운영됐으면 하는 위원님들의 바램이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위원

네, 정재성입니다.

중원문화재단 운영 조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사장을 민간인으로 위촉 임명하게 되잖아요?

○ 정재성 위원

그런데 그 이사장이 비상근으로 되는 거죠?

○ 정재성 위원

아, 그러면 급료도 주지 않는 건가요?

○ 정재성 위원

활동비 정도로만.

새로 임명될 이사장님의 어떤 재량이라고 그럴까 그분의 어떤 봉사정신이 투철하면 몰라도 어떤 지휘감독에 대한 책임을 급료 없이 봉사직 형태로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한 고민은 해 보시고 결정하신 건가요?

○ 정재성 위원

네. 우리 이사장 정도로 될 수 있는 사회적인 어떤 경력을 쌓으신 분이 거의 그냥 활동비 정도만 받고 이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제대로 잘 할 수 있을지 조금은 염려스러운데요.

물론 그분의 어떤 인간성이나 책임감, 봉사정신 그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런 분을 뽑아야 하긴 하겠습니다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 정재성 위원

과연 그럴까요?

○ 정재성 위원

네. 보통 그 나름대로 본인이 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것은 인지상정일 텐데요, 이런 우려가 현실로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튼 좋은 분을 잘 뽑아주시기를 바랍니다.

○ 정재성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 조중근 위원

제가 한번 다시 보충 질의를 드리면 지금 정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비상근이 되고 그다음에 급여는 없이 업무추진비 정도의 비를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 조중근 위원

이건 타 지자체의 재단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 조중근 위원

그래서 그런 데는 어떤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업무추진비를 주는 거랑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 조중근 위원

여기 지금 이제 임원의 직무에서 ‘지휘감독을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잖아요, 이사장이.

이거를 이제 ‘한다.’ 로 바꿨잖아요?

○ 조중근 위원

그래서 이제 걱정되는 거는 비상근의 이사장이 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민간 이사장을 할 때는 전무이사인가요? 그런 제도가 있었잖아요.

○ 조중근 위원

전무이사 있었죠, 전무이사?

대표이사가 아니고 전무이사가 있었어요.

○ 조중근 위원

네, 전에 예전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전무이사도 없는 상태에서 어찌 됐든 지금 사무처장이라는 직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획처장님이 우리 사무관님이 파견 나가계신데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사무처장의 업무를 약간 줄였잖아요?

○ 조중근 위원

줄이고 거의 기획처장님이 다 총괄을 하실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에 내용을 봐도 대표이사가 없으면 기획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 조중근 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이사장이 비상근이고 지휘감독을 한다고 명시를 해 놨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역할을 못 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걱정이 좀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기획처장이 그 역할을 정말 잘해야 된다는 말이 되거든요, 이게 조직도를 보면.

○ 조중근 위원

그래서 진짜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줬으면 합니다.

○ 조중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동일부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손경수 의원

손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일곱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령과 단체협약 내용 등을 반영하여 충주시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공무직 차별적 처우의 금지, 인권과 사생활의 보호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23조는 채용과 복무 관련된 내용으로 정원, 직종의 분류, 보수의 결정, 정년, 휴직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24조부터 제27조는 후생복지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충주시와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상시적 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는 충주시 공무직의 권리를 보장하고 고용안정에 기여 할 수 있는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정용학 위원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공무직분들은 고용안정과 관련해서는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던 거예요?

○ 손경수 의원

협약을 하고 관리규정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 정용학 위원

명문화하시는 거죠?

○ 손경수 의원

네.

○ 정용학 위원

이제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자, 공무직도 이런 혜택을 줘야 된다, 이런 명문화하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하시는 거죠?

○ 손경수 의원

네.

○ 정용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15조에 실비보상 있잖아요.

보수 외에 실비, 직종마다 다 틀리겠네요, 그렇죠?

○ 손경수 의원

그렇죠.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조중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실비라는 게 일반공무원들도 실비 같은 거 주잖아요.

어때요? 차이가 많아요? 그런 거랑 비교했을 때 일반공무원하고 공무직하고.

○ 손경수 의원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답니다.

○ 조중근 위원

동일해요?

○ 손경수 의원

네.

○ 조중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지금 기금 계정을 2개를 더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곽명환

그런데 통합계정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듣기로는 기금끼리 이용 전용이 안 되기 때문에.

○ 위원장 곽명환

네, 자금의 유동성을 따지면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게 기금으로 우선은 들어가게 되면 저희 의원들이 이거를 심의를 하나요? 기금사용에 대해서.

○ 위원장 곽명환

그런데 이게 지금 취지가 중간중간에 절차를 간소화해서 지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기금끼리.

○ 위원장 곽명환

아니, 그러니까, 전용을 하려면 지금 계정에 뭐 예를 들어서 뭐랄까 대출이라 그럴까요, 대출을 해가는 과정에 시의원들의 저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시의원들이 우리가 이거를 뭐라 그럴까요.

○ 위원장 곽명환

기금 전체의 20%요?

○ 위원장 곽명환

그런데 그 밑으로 하실 거잖아요?

○ 위원장 곽명환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할 경우에는 저희한테 심의를 받아서 전출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의회의 역할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 위원장 곽명환

기금사용에 대해서는 다 하고 정산만 저희한테 보고를 하시죠?

○ 위원장 곽명환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정용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게 아까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5산단을 구성을 할 때 아마 특별기금이 없어서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다가 전환을 해서 사용한 적 있으시죠? 작년에.

○ 정용학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로 가면 특별회계로 전환을 해 준다면 다시 수익이 나면 수익이 있으면 일반회계로 상환할 수 있는 거예요?

○ 정용학 위원

그거는 기금과 기금 문제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5산단 구성을 할 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 위원장 곽명환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이 안 돼요.

○ 정용학 위원

그거를 못 받아왔잖아요.

○ 정용학 위원

이게 지금 조례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되면 그건 가능해요?

○ 정용학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는 전환할 일이 없겠네요? 이제 앞으로.

○ 정용학 위원

그러면 그리고 나서도 나중에 일반회계로 전환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특별회계에서는.

○ 정용학 위원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내용은 기존에 지금 현재로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을 하면 다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이 안 되지 않습니까?

○ 정용학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구성이 되면 그게 가능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정용학 위원

네.

○ 정용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일반회계에서도 계정에 융자요청을 할 수가 있다, 이 얘기인가요?

○ 위원장 곽명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안전보안관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촉을 하잖아요, 안전보안관으로.

그러면 여기 뭐 재난안전분야단체 회원, 교수님, 전문가 이렇게 있는데 보통 어떤 분들이 될까요?

○ 조중근 위원

54명이요?

○ 조중근 위원

그러면 이게 지역에 이렇게 배분 돼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 조중근 위원

이게 예전부터 있었죠?

○ 조중근 위원

이름이 비슷한 안전보안관이 아니고 다른 명칭으로 있었지 않나요, 그렇죠?

○ 조중근 위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뭐 안전신문고나 이런 거에 대해서 수당을 주나요?

○ 조중근 위원

아, 2만원.

○ 조중근 위원

지금 2만원씩 정도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 조중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년 도부터 한 거예요?

○ 위원장 곽명환

그러면 그전에 다른 명칭으로 같은 걸 한 건가요?

○ 위원장 곽명환

그러면 안전신문고에 등재하는 게 주 임무네요?

○ 위원장 곽명환

안전신문고는 일반시민들도 올릴 수 있는?

○ 위원장 곽명환

그렇죠?

○ 위원장 곽명환

월등히 많아요?

이분들이 올리는 게 일반시민들이 올리는 거보다.

○ 위원장 곽명환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효성이 조금 의심이 되네요.

○ 위원장 곽명환

안전보안관 제도를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본 위원 생각에는 시민들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보안관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해야지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 위원장 곽명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지방세연구원에서 어떤 연구성과를 갖고 오나요? 우리한테.

○ 위원장 곽명환

이름은 지방세연구원인데?

○ 위원장 곽명환

소송자문이라는 거는 세법에 대한 소송을 말하는 건가요?

○ 위원장 곽명환

지방세연구원이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죠?

○ 위원장 곽명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현안림동 도시재생사업이 여기도 좀 우여곡절이 있어서 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조중근 위원

하여튼 지금 이렇게 변경되는 것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할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 계속해서.

그런 거를 조금 최소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미리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 조중근 위원

지난번에도 무슨 행사를 했는데 아무도 몰랐었거든요.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뭐를 하는데 지역구 의원님들이 하나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 저도 나중에 알고 참여는 했지만 그런 거는 좀 알려주시고 이런 사업변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최소한 알려주셨으면.

○ 조중근 위원

잠깐 오셔서 설명을 좀 해 주시거나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향교랑 이것 때문에 변경이 이뤄지는 것 같은데 지금 주차장도 위치가 변경이 되고, 성공회에도 주민쉼터조성도 다시 바뀌는 거 같고 해서 이게 또 그 협의체에서 의견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질없이 잘 진행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리고 산림녹지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척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이잖아요.

○ 조중근 위원

그러면 좋은테크라는 회사가 지금 여기 유치업종을 보니까 금속가공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 조중근 위원

정확히 어떤 회사인가요? 이게.

○ 조중근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산업단지 조성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수해난 데 저쪽 안쪽에 있는.

○ 조중근 위원

유치를 하셨는데 굳이 왜 여기다가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 조중근 위원

지금 도면을 보니까 사업계획지구 해가지고 여기 사유지라고 돼 있는 거는 사유지고요, 그렇죠?

○ 조중근 위원

나머지 검정색 있는 게 시부지잖아요?

○ 조중근 위원

그래서 이거를 매입해서 사유지랑 다 해서 개발을 하겠다는 건가요?

○ 조중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이제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고 부지매각이 이루어져서 추진하게 되면 또 이게 도시계획위 심의를 또 받죠?

공장이 들어오려면 그렇죠?

도시계획심의를 받을 거 아니에요.

○ 조중근 위원

네, 그랬겠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처리가 돼서 부지가 매매가 되고 하면 좋은테크가, 이게 거의 작은 동산으로 보이거든요, 산이잖아요, 산?

○ 조중근 위원

이거를 개발을 하려면 또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또 받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부결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심의에서 안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게 산을 하나를 없애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죠?

○ 조중근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보통 요즘에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산을 통째로 없애는 거나 이런 거는 보통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아서 왜 굳이 여기다가 공장을 하시려고 하는지 단지에 들어가셔도 되지 않았었나.

○ 조중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이거는 안건과는 별개의 문제인데 조금 전에 조중근 위원님의 말씀 중 홍 과장님 답변이, 안건과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네, 말씀하십시오.

○ 박해수 위원

지금 홍 과장님 말씀이 도시재생에 관해서 지금 지역구 의원들하고 협의가 안 된다 그랬는데 동장하고 동사무소한테 지금 책임을 미루셨어요?

○ 박해수 위원

지금 도시재생이 심각한 게 도하고 본청하고 그리고 동에 직접사업하시는 분하고 시의원하고 완전히 별개로 돌고 있는 거 아시죠?

○ 박해수 위원

지금 사실 의원들 굉장히 이건 어렵고 지금 그런데 그 얘기를 지금 그렇게 말씀하셔서 조중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거를 과장님이 지금 이쯤에서 뭔가 해결책을 방안을 제시할 생각을 해야지 그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그걸 동에다 책임을 떠넘기면 동장도 기분 나빠해요.

지금 동장은 동장대로 시의원은 시의원대로.

○ 박해수 위원

통합을 해갖고 대책 세우세요.

○ 위원장 곽명환

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정용학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충주시 신활력플러스 커뮤니티 유통센터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 이창희 국장님께서 과장님 때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유통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규모나 전체적인 친환경농산물이라든가 급식체계나 이런 거를 큰 그림을 그리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커뮤니티 유통센터라는 걸 보면 유통센터로만 보면 주 품목이 친환경 쪽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 정용학 위원

시설채소?

○ 정용학 위원

여기가 그러면 유통센터가 되는 거예요?

○ 정용학 위원

유통센터 되면 저장시설이나 이런 시설도 다 하시는 건가요?

○ 정용학 위원

GAP인증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돼요?

○ 정용학 위원

그러면 공급처가 있으면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잖아요.

○ 정용학 위원

그러면 시설채소 하시는 분들한테 공급은 받고 지금 수요는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 정용학 위원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인증을 안 받고 가능해요?

○ 정용학 위원

평수가 200평에다가 지상도 한 200평 정도 되는 거로 계획안은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런 수요와 공급이 맞고 어떤 체계적인 부분이 돼 있어야지 이런 사업도 진행을 하게 되면 계획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요?

○ 정용학 위원

공급체계가 되면 수요도 늘어나야 되잖아요.

○ 정용학 위원

채소라는 게 저장기간도 짧고 이런 부분들을 대안을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정용학 위원

그것도 인증을 받으시려는 거예요?

○ 정용학 위원

그런데 푸드플랜계획 자체 내에서는 이건 아주 극소수네요, 그러면?

○ 정용학 위원

작은 부분에 하나 들어가는 거네요?

큰 그림 속에 작은 그림으로 받아들이면.

○ 정용학 위원

국장님께서 그리시는 큰 그림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거에 아마 기초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로컬푸드나 이런 거는요, 저희 충주에서 지금 로컬푸드가 성공한 데가 있어요?

○ 정용학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을 하시는 것 중에서 제가 어떤 의문점을 갖냐면 로컬푸드를 할 때 아까 100평 이상에 연수동 외곽에다가 했었죠, 그렇죠?

○ 정용학 위원

거기에 국비를 받아갖고 차까지 사줬어요, 유통차까지 지원을 해 줬고요.

○ 정용학 위원

아니, 차도 해 줬지 않습니까.

○ 정용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로컬푸드 관련 해 갖고 저희들이 차량까지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시에서 해준 건 아닙니다, 이거는.

전에 로컬푸드 할 때 그거를 해 줬어 요, 국비로 지원을 해 줘서 일부 차량까지 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이런 소규모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자꾸만 쪼개져서 이렇게 운영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잘못하면 다시 로컬푸드 역할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니까 믿어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꾸만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지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그 부분을 진짜 꼭 국장님이 챙겨주셔야 됩니다.

안정화될 때까지는 책임지고 챙겨주시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 정용학 위원

저희 채소류도 지금 아래지방으로 다 가는 거 아시죠?

○ 정용학 위원

위로는 못 가고 있잖아요.

밑에 지방으로 가지 않습니까, 채소.

가격차이도 꽤 나고 생산해놓고 판매가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100원 받을 거를 80원 받고 밑으로 내려보내는 이런 현실이더라고요.

이거를 하셔갖고 잘 만드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정용학 위원

국장님께서 꼭 책임져서 좀 해 주십시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 4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에 따라 건건이 할 거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안건으로 교현동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이게 옆에 5번 안건하고 조금 내용이 겹칠 것 같은데요.

공설운동장이 전체가 철거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거 지으려면.

○ 조중근 위원

그 예산은 체육진흥과에 있는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체육진흥과에 철거예산이 별도로 당초예산에 27억 요구했습니다.

○ 조중근 위원

이게 되게 아쉽다는 생각이 이게 사업예산 받은 게 서로 달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SOC사업인데 복합체육센터 짓는 거랑 지금 주거지 주차장 사업이 별개라서 사업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 조중근 위원

저는 어찌 됐든 지금 여기 원래 500면 주차장을 예전에 계획한다고 했었잖아요, 지하에다가 그랬잖아요?

500면 주차창 계획 있었잖아요? 지하에다가.

차량민원과에서 하시면 됩니다.

○ 조중근 위원

네, 그거는 저도 도면을 봐서 알고요.

제가 도시계획위원이라서 자문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줄여서 한 기억은 없고요.

500면 전체 했을 때 500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시비로 다 해야 되니까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 위에 상부에 공원을 만드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도 있어서 아마 그때 그런 의견을 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어찌 됐든 500면 주차장에 대한 거는 다 없어진 거고 지금 복합체육센터 건립하는데 지금 몇 면이죠, 그거는?

○ 조중근 위원

52면이죠?

노상주차장까지 해서 52면이죠?

○ 조중근 위원

그렇죠. 그거까지 해서 52면에 지금 이게 120면이면 아마 복합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 주차장 역할밖에 못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만약에 공원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거기서 각종 행사를 하겠죠, 그런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거기 큰 광장형 공원이 만들어지고 하면 그러면 그 행사를 할 때 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120면, 50 몇 면 갖고는 지금 복합체육센터 그거에 맞는 주차장 역할밖에 못 하고 거기에 공원이 만들어지고 하면 또 주차문제가 또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실내체육관 앞에 광장 또 파서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비용이면 차라리 지금 공원 만드는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같이 만드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같은 개념이거든요, 예산은.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할 때 제 기억으로는 왜 꼭 지하주차장이어야 되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공원을 만들 때 일부 면적에다가 주차타워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하 파는 예산은 엄청 많이 들어가요.

기존 지상 만드는 거에 몇 배가 들어가니까 지금 아쉬운 거는 실제로 복합체육센터 밑에 처음에 제안했던 그 밑에다가 지하주차장을 같이 파서 바로 복합센터 들어가게 하면 좋겠는데 예산이 별개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그걸, 그런데 인접해 있어요, 그렇죠?

그 경계랑 지금 노상주차장 50 몇 면이랑 지금 만드는 지하주차장은 붙어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계속 이거를 논의를 하시겠지만 예산은 지금 받아온 게 지금 54억이고 또 복합체육센터는 별개예산이니까 주차문제는 대두가 100%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앞으로 고민해야 될 거는 산림녹지과에서 공원을 만들 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하는 이제 끝났다고 보거든요.

여기는 지하 팔 수가 없어요.

이게 다 시설이 완공이 되면 지하는 다시 파는 거는 힘들다고 봐요.

그러면 주차장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결국에는 노상주차장 아니면 주차타워밖에 답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를 조금 진짜 앞으로 공원계획이나 이런 거 할 때 진출입이나 이런 거를 전체 고려를 해서 그 (안)을 검토를 신중히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안건 기업도시 연구용지 부지매입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정용학 위원입니다.

기업도시 연구용지 부지매입 관련해서 다른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 부지가 기업도시 내에 있는 거죠?

○ 정용학 위원

저희들이 행정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소유주가 현대엔지니어링인가 돼 있더라고요.

○ 정용학 위원

이런 계획이나 세우실 때 지금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지금 등기는 2017년 9월 1일날 등기가 났더라고요.

저희들이 여기다가 매각을 했을 때에 자산 한 61억.

○ 정용학 위원

네, 그런데 이제 올해가 2020년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여기 올라온 거 한 73억이시죠?

○ 정용학 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관리계획을 가지고 장기계획을 가지고 가신다면 굳이 이런 예산을 10억 이상을 뭐 낭비했다 그러면 좀 모순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필요 없는 예산들을 다른 용도에 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충주시 시 전체계획을 5년, 10년 단위로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도 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계획을 좀 해당부서별로 과별로 국별로 하시면서 이런 게 어떤 즉흥적으로 중앙정부의 어떤 계획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충주시 전체계획안을 가지고 하시는 게 더 올바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결국은 12억이나 11억 정도의 예산은 다른 용도에서 써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가치가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모든 계획을 땅 매입하고 하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들은 신중히 검토를 하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용학 위원

당연히 연구단지나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와야죠. 와서 그런 역할을 또 해 주셔야지 또 충주도 기업들이나 아니면 우리 산업경제가 좀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앞으로 차후 계획을 좀 더 심도 있게 장기적으로 플랜을 짰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동부노인복지관 건립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충주 정토사지 주차장 부지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위원

정재성입니다.

정토사지에 주차장이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데 그게 사유지었다는 말씀이신가요?

○ 정재성 위원

거기 주차장이 주신 사진에도 있지만 보도블럭도 깔려있고 그런데 그건 이미 사유지에 설치했었던 건가요?

○ 정재성 위원

아, 보도블럭 주차장이 그 시기에요?

○ 정재성 위원

그 시기에 정토사지가 거기로 옮겨야 온 건가요?

이전 복원이 된 거잖아요, 원래 그 자리가 아니고.

○ 정재성 위원

네, 그래서 옮겨온 건데 그 시기에 충주댐이 만들어지면서 그 시기 전후해서부터 이 주차장을.

○ 정재성 위원

그때부터 그러면 이 주차장을 민간사유지를 우리가 그냥 무상으로 썼다는 얘기인가요?

○ 정재성 위원

그 정토사지를 찾는 분들이 이전복원한 사실을 잘 세밀히 읽어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이전복원한 장소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할 수 있는 안내판을 조금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동부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셨다고 그래서 조중근 위원님 질의.

○ 조중근 위원

정토사지에 대해서 그러면 기존에 있는 보도블록 주차장 부지하고 그 옆으로 이렇게 더 매입을 하는 건가요?

○ 조중근 위원

그러면 그 옆에 주황색 이거는, 부분에는 뭐 어떻게 표시를.

○ 조중근 위원

그러면 그냥 여기에 주차라인을 그리는 거는 아니고 매입만 해서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그냥 쓰겠다?

○ 조중근 위원

이런 개념이죠?

○ 조중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구)공설운동장 철거 및 충주 복합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용학 위원

정용학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아까 주차장 관련해 갖고.

저는 전체적인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설운동장 철거에 대한 의견 중에 시민분들께서는 역사성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존 시설물을 일부라도 존치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관련해서 결정된 게 이제 저희들이 근린공원으로 되다 보니까 40%내의 시설물로 제한이 돼 있다 그래서 아마 완전철거로 하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새로움 보다 역사성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설물을 축소를 하더라도 기존에 대한 역사성을 가지시고 일부는 존치해줬으면 그거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첫 번째.

또 하나는 아까 주차장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체육관 광장을 지하를 조성한다는 말씀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예산부분이.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있는 광장을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해서도 아무 무방하거든요, 주차라인만 그려도 무방하고요.

거기 헬기장하고 배드민턴장, 족구장이 있는데 일부 헬기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용하더라도 주차면수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활용계획안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거지 주차장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BF인증도 받아야 될 부분이고 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면 아마 지상으로 올라올 겁니다, 엘리베이터가.

그것도 아마 시설물로 포함이 돼서 저희들이 공원조성계획 40%가 지금 36.9%인가로 아마 조성을 해서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거고요.

공원 전체를 BF인증으로 받을 건지 아니면 복합체육시설센터만 가지고 BF인증을 받을 건지도 검토를 하셔야 돼요.

여러 모로 같은 부지 내에서 이뤄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배려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설물이나 이런 조감도를 처음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실 때는 주차장 500면에 지하주차장과 그 외 광장조성 이런 부분들까지 다 하셨지만 점차적으로 그걸 보완해 나가면서 아마 실시설계가 될 거고 실시설계를 통해서 기본설계가 되겠지만 가장 그런 부분들은 사업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협치가 되고 협력이 돼야 됩니다.

각자 주차장 따로 산림녹지과 따로 체육진흥과 따로 논의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부서 중심으로 해서 넓은 공설운동장을 철거하고 새로운 부분을 찾을 때는 부서별로 정말 협의를 많이 해 주셔갖고 보완의 보완을 해 가셔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가장 염려하는 거는 그거예요.

시설물을 광장이나 이런 조형물을 설치한다 그래서 그게 다 시설물로 포함되는 것보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 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BF인증을 받을 때 어디까지 범위를 할 건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거고 주차장 입출구도 정확하게 계획을 짜셔야 되고 주차장 위에 조경시설을 할 때 나무의 종류나 조경하는 그 품목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겁니다, 전반적으로.

서로 협력하셔서 꼭 이거 좀 사업을 하실 때 부서별로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협력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BF관련해서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BF인증을 받기 위해서 만약에 전체공원이 전체 BF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에 있는 시설물들을 아마 상당히 많이 처음에 계획한 거하고는 전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 정용학 위원

지금 복합센터도.

○ 정용학 위원

약간 중축이 된 상태잖아요, 지금 현재는.

○ 정용학 위원

한층이 더 올라간다면서요?

○ 정용학 위원

그래서 시설물도 40% 범위 내에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계획을 전체적으로 좀 플랜을 짜 줬으면 좋겠어요.

○ 정용학 위원

그래서 아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체철거로 결정이 나셨다고 그러는데요.

최소한의 한 번쯤은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체철거를 먼저 거론하지는 않았고요, 제 기억으로는.

일부 위원님들께서도 일부 복원을, 일부를 남겨두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D등급이었잖아요? 건물이.

○ 조중근 위원

D등급이라서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활용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때 당시에.

○ 조중근 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거를 다 헐어라 이렇게 처음부터 얘기했던 거는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지금 이게 저번에 공모는 했지만 또 여러 단체에서 요구사항이 많잖아요.

○ 조중근 위원

그런 거 최종설계 완료될 때 반영이 다 되나요?

○ 조중근 위원

하여튼 각 체육협회나 이런 데가 많은데 그들이 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장 인구가 집중되는 도심에 3개동이 겹쳐있는 곳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용자가 가장 많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관심 있게 다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구사항들이 각자 되게 많더라고요.

그거를 충분히 다 받으셔서 좀 설계에 최종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이게 왜 지금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시 예산으로 할 수 없으니까 주차장 500면도 시비였으니까 다 SOC사업을 체육센터도 그렇고 아까 주거용 주차장도 다 SOC사업으로 따와서 지금 조금 조금씩 하는 거잖아요.

○ 조중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공원화 만드는 사업을 제일 늦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시비가 없으니까 당장 투자 할 시비가 없기 때문에 아마 늦게 늦게 언제 할지를 모를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완공되려면.

그렇다 보면 아까 서로 이게 큰 그림을 그려놓고 이게 딱 된 상태에서 먼저 진행되는 사업을 해서 조화가 돼야 되는데 각자 놀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정용학 위원님이 약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시비가 재정이 넉넉하면 시비 들여서 딱 하면 될 텐데 이게 시비부담이 과하다 보면 어떻게든지 국비를 받고 도비를 받고 균특으로 받든 뭐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자꾸 그거를 못 받으면 자꾸 그 사업은 늦어지는 거거든요, 부서는 다 틀리고.

그래서 진짜 협의를 조금 산림녹지과 조성계획도 용역이 어느 정도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산림과에 그렇죠?

○ 조중근 위원

상세 세밀한 거는 그때 하시는 거죠?

○ 조중근 위원

먼저번에 그거는 대략 그냥 이렇게 한 거죠?

○ 조중근 위원

그렇죠. 그거는 계획이었죠?

○ 조중근 위원

하여튼 제일 나중에 하시는 산림녹지과에서 아마 이게 다 들어오고 나면 제일 고민이실 것 같아요.

정말 충분한 각 부서마다 세 부서가 충분한 논의를 하셔서 하여튼 앞을 내다보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시설물이라고 하셨는데 조형물도 시설물에 들어가나요?

○ 위원장 곽명환

조형물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서충주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충주요.

안 계십니까?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중근 위원

지금 이제 서충주 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가 원래 이쪽 옆이었잖아요?

○ 조중근 위원

지난번 도시계획심의 자문할 때도 주차진입부분 이렇게 때문에 지금 옮기신 거잖아요, 이쪽으로.

○ 조중근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어린이집이 있고 청소년문화의 집이 그 앞에 들어올 거고 지금 국립체육센터가 들어오면, 뒤에.

진입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진입 어떻게 들어와요?

○ 조중근 위원

아니, 지금 봤을 때 지금 어린이집 중간으로 이렇게 해서 진입이 될까요, 아니면 저쪽 터널 있는데.

○ 조중근 위원

사이로 들어오나요?

○ 조중근 위원

그러면 여기가 되게 복잡할 거예요, 아마.

○ 조중근 위원

그러면 체육센터 이 정도 부지에 하면 여기는 주차장이 몇 면이 나와요?

○ 조중근 위원

그때도 도시계획 자문할 때도 이쪽에 한다고 그랬을 때 주차면수 얘기가 가장 이슈였거든요.

○ 조중근 위원

더 늘어난 거잖아요?

○ 조중근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금 어린이집 들어가는 이 길로 뒤로 가서 여기는 어린이집가고 여기는 문화의 집 가고 쭉 가면 체육센터로 가고 이런 형식이 될 것 같거든요.

○ 조중근 위원

그러면 이제 차량통행이 되게 많아져서.

○ 조중근 위원

그런 부분은 설계가 변경이 되는 거죠. 이쪽에 설계 나왔던 거가 그렇죠?

○ 조중근 위원

그랬을 때 청주 신성인가요, 그렇죠?

○ 조중근 위원

신성에서 하는 거죠?

○ 조중근 위원

한담하고 신성하고 합작해서.

하여튼 잘 설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어린이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일단 어린이 체육공원 조성사업, 어린이를 위한 전용체육공원을 만들어 주셔서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약간 염려되는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접근성이에요.

왜냐하면 청소년이 아니고 아이들이기 때문에 부모님들하고 아마 같이 움직여야 될 수 있는 거리상은 그렇습니다, 근접거리상.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린이 체육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차라리 그 부지 유소년 축구장 옆이지 않습니까?

○ 정용학 위원

아예 그 주변을 다 계획을 어린이를 위한 공원, 청소년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지금 남아있는 부지들도 있지 않습니까, 길가 쪽으로.

○ 정용학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추후에 도시계획결정이나 지역개발과에서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계획을 해서 현황도로가 중간으로 지나가잖아요, 폐지된 도로죠 사실은.

지금도 많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삼각형 땅 있어요.

거기까지 전체계획을 잡으셔서 하우스도 아마 두 동이 있을 거예요, 길가 쪽으로.

거기까지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아예 단지를 구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정용학 위원

그래서 이게 시설이라는 거를 좀 한 군데 집중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거든요.

○ 정용학 위원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고요.

사업량을 보니까 트랙, 다목적구장, X-게임장, 주차장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여기 시설물이 아마 트랙이라는 거는 아마 인라인이나 이런 부분 같고요, 자전거 도로 같고.

그런데 혹시 어린이나 학부모들하고 간담회는 당연히 가지셨겠죠?

○ 정용학 위원

네, 과장님 꼭 아이들과 학부모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꼭 필요한 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염려되는 건 있어요.

사설로 운영하는 공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X-게임장이나 이런 거를 하다보면 사설로 운영하는 아이들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 정용학 위원

이런 부분들 아마 민원이 발생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요, 조금.

그런 부분도 그 사업하시는 분들하고도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획구성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 부분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중근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아직 어떤 예산도 받아놓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 조중근 위원

네? 확정이 됐어요?

○ 조중근 위원

신청만 된 건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 조중근 위원

그렇죠?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된 게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 조중근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벌써 실시설계는 착수가 된 건가요?

향후 계획에 보니까 2020년.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아직 착수.

○ 조중근 위원

안 했어요?

여기 10월 달로 돼 있어서 착수는 아직 안 된 상태고.

아까 정용학 위원님 얘기했듯이 저희 위원들도 같은 마음이거든요.

이게 농지에서 정말 잘 만들어진 농지거든요, 다 보면.

그러면 이게 길을 따라서 이렇게 블럭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저희 위원들이 몇 년 전부터 얘기했던 게 이쪽 여기는 종합운동장도 있으니까 스포츠타운 형태로 해야 된다, 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소년 축구장도 들어오고 지금 이게 어린이 체육공원도 들어오고 하면 그 옆에 자투리땅이 됐든 그 일대를 하여튼 뭐 그런 타운조성형태로 해서 장기적인 그런 플랜도 한번 세워서 부지활용도에 대해서 어떤 시설을 여기다 넣을 것이냐에 대한 것도 조금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 조중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위원

지금 이제 그쪽이 체육 쪽으로 다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 손경수 위원

그런데 지금 어린이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 청소년들의 의견을 지금 수렴 중이시라 그랬잖아요.

어떠한 사업을 하실 때 미리 의견수렴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번 교육청에서 청소년들 각 학교마다 대표되는 청소년들이 나와서 토론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 손경수 위원

아니에요. 몇 달 전에 이루어졌는데.

그때 많은 아이들이 와가지고 토론을 하는 중에 이야기가 어떤 청소년들의 쉼터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 때에 우리 의견들이 없이 어른들의 생각으로 다 만들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충주시에서 청소년 숨&뜰 거기를 지금 신축을 해서 아이들이 활용을 할 때가 되었는데 그거에 대한 반발도 많이 있더라고요.

접근성이 너무 없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그들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고 의견수렴을 더 빨리 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조금 있습니다.

○ 손경수 위원

지금 사고뭉치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되나요?

○ 손경수 위원

청소년들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교육청하고 한번 섭외를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그렇게 이뤄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손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당초에 예술의 전당이 호암동으로 선정이 됨과 동시에 그 계획은 무산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립미술관도 호암동을 요구하고 다른 체육시설도 다 호암동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때까지는 무술공원이 시유지기 때문에 모든 시설들이 다 거기로 들어갔는데 이제 절대 농지기 때문에 싸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있기 때문에 모든 시설들이 다 호암지로 가고 있거든요.

저는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칠금동에 있는 체육공원은 어떻게 활용을 하실 계획이세요?

○ 위원장 곽명환

아니, 그 과정은 알고 있고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 위원장 곽명환

그러면 주차장으로?

○ 위원장 곽명환

일부만 인라인이고 이쪽은 또 주차장이고.

○ 위원장 곽명환

그런데 여기도 또 인라인이 시설이 들어가잖아요?

○ 위원장 곽명환

아직 여기에 활용방안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니 이쪽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 위원장 곽명환

아직 사용방안이 확실하지 않은 거네요, 그렇죠?

○ 위원장 곽명환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어린이 체육공원에 활용방안이 확실치 않으니 지금 칠금동에 현재 있는 사용방안도 확실치 않다?

○ 위원장 곽명환

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수도 있잖아요? 똑같은 종목이 넘어가면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수도 있으니까.

○ 위원장 곽명환

네.

○ 위원장 곽명환

활용방안이 확실치 않다는 얘기죠?

○ 위원장 곽명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세요?

○ 조중근 위원

지금 향후 추진계획을 주셨잖아요.

여기 지금 보면 8월 달에 타당성 조사 및 용역이 완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10월 달에 실시설계 착수를 하신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 아직 안 하셨다고 한 거죠, 그렇죠?

○ 조중근 위원

실시설계라는 거는 용역에서 여기를 어떤 시설이 들어오고 이것까지 나와 있지 않나요? 그 용역이.

○ 조중근 위원

용역이요?

○ 조중근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착수를 할 건데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어떤 실시설계를 해요?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그러면 이 용역은 어떤 성격이에요?

그냥 체육시설 어린이 체육공원 조성사업인데 여기를 어떤 체육공원으로 만들 거라는 그런 용역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기본적으로 그냥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됐든 어떤 게 됐든 뭔가가 들어왔다는 용역을 한 거 아닌가요?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용역까지 완료가 됐다고 하면 지금 실시설계 착수 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실시설계라는 거는 정말 이게 뭐 축구장이면 축구장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는 거잖아요.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8월 달에 완료가 되고 실시설계 전이라고 하셨으니까.

○ 조중근 위원

아니, 용역완료라고 8월 달에 돼 있잖아요.

저희한테 제출한 서류에 보면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 10월 달에 실시설계착수 이렇게 돼 있잖아요.

○ 조중근 위원

실시설계를 용역을 준 거네요, 그러면.

○ 조중근 위원

아니, 그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실시설계는 이게 여기를 축구장이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설계용역을 하는 거고요.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했다고 했으면 여기서 어느 정도에 인라인이 됐든 어떤 다른 시설이 됐든 X-게임이 됐든 이런 거는 나와주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청소년이나 어디에다 물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용역할 때 벌써 이루어지고 나서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8월 달에 용역완료라고 돼 있는데 이 용역에 다른 용역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숨&뜰도 용역보고서에 다 의견수렴해서 다 들어가 있거든요. 보통 용역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용역이 완료가 됐고 실시설계를 착수를 벌써 해놨는데 중지 시켜놨다, 이제 의견을 받는 중이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용역완료가 됐을 때 벌써 그런 의견이 다 수렴이 되고 이거를 어떤 어린이 체육공원으로 하겠다는 것까지 나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계속 아니시라고 하니까.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걸 담을지 모르는데 토지보상을 지금 추진할 거잖아요?

면적이 요만큼이 될지 이만큼이 될지를 모르는데, 필요한 면적이.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그 많은 면적에 그러면 뭐가 들어올 거라는 거 벌써 나와 있어야 된다 라고.

○ 조중근 위원

용역 나온 거 좀 줘보세요.

○ 조중근 위원

책자 좀 줘 보세요.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정회)

(16시 04분 속개)

○ 위원장 곽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면 용역에 어떤 거를 하겠다는 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안 나와 있어요?

○ 조중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줬을 때는.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이 얘기하는 조사 용역 완료 했을 당시에 그런 시장님이 말했던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의 의견을 이때 청취했어야 된다는 거죠, 미리.

○ 조중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니까, 큰 그림은 나와 있고 거기에 작게 작게 추가할 거를 지금 어린이의견들을 듣는다 이 얘기죠?

○ 위원장 곽명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수안보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네, 김헌식 위원입니다.

수안보 발전을 위해서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감사드리고 먼저 용역을 해가지고 아직 안 끝났죠?

○ 김헌식 위원

그런데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지적사항이 주차장이 작지 않느냐, 밭이 지금 감정가 얼마씩 나오죠?

○ 김헌식 위원

가감정.

○ 김헌식 위원

평당 얼마예요? 그 밭이.

○ 김헌식 위원

평균 잡아서.

○ 김헌식 위원

왜냐하면 관광차 2대, 자가용 45대 그렇게 설명했죠? 그 당시에.

○ 김헌식 위원

지적을 주민들하고 최지원 위원님하고 저하고 지적을 해서,

○ 김헌식 위원

가운데 조 감사 묘가 있죠. 그렇죠?

○ 김헌식 위원

조 감사 묘는 이전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 묘가 아니라 저희들이 7대 의회에서 제주도를 갔더니 제주도청에서 충주시가 왔다니까 제주도에서 제일 자랑할 수 있는 관광스토리가 조 감사에요.

○ 김헌식 위원

명성황후 마냥 세종문화회관에 가서 공연도 하고 제주도에 순애보 사랑 연극을 만들어서 하는데 가묘까지 해놨어요.

거기까지 우리 충주시에서 왔다니까 가서 그 부인 사랑하는 순애보가 여자가 죽었지만 조 감사 출세해서 다시 제주도로 왔는데 처가집이 대안보입니다.

그래서 참 수안보에서 왔다니까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 충주의 관광자원스토리도 시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큰 거입니다, 이게 아주.

○ 김헌식 위원

스토리를 또 하나 만들어야 되고.

또 제가 7대에서부터 미친 짓인지 몰라도 전국에 온천이 한 560개 되니까 지하실이고 평지에 수영장이 온천은 이제 한물 갔습니다.

조산에다 모노레일 놓고 올라가서 조산 꼭대기에서 한 2만평 나오니까 수영장하고 온천장하고 여러 가지를 하자 그런 게 농담 삼아서가 아니라 진실로, 조영진 면장님 수안보 계실 때도 제가 청풍을 갔는데 케이블카는 두 번씩 타봤지만 두 번 갔어요, 제가.

모노레일은 못 탔어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야, 이게 관광자원이다 수안보 조산 가봐야 500m이니까 왕복 1,000m 해봐야 면장님 들었지 18억에서 20억 얘기했죠? 대림모노레일 부산 업자한테 때려봤는데 거기가 끝이 될 수 있고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그 자리가.

○ 김헌식 위원

그래서 관광차가 10대 20대씩 막 왔을 때는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냐, 땅 거기 싸잖아요, 지금 밭.

쌀 때 관광과하고 좀 연계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몇 억을 조금 더 올려가지고 주차장을 대폭 넓혀주십사 하는 게 분명히 이건 몇 년 후에는 아이고, 그때 주차장 쌀 때 더 살 거하고 후회하실 거예요, 과장님.

시장님하고 담판을 지어서.

○ 김헌식 위원

그리고 또 이제 그 얘기했더니 우리 관광과에서도 지금 문화관광부에 그거를 올렸어요.

그리고 또 1주일 전에 천명숙 의장님이 집권당 이낙연 대표 당정회의 가서도 충주 걸 3개를 얘기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수안보 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오면서도 또 우리 최지원 위원님은 또 이종배 국회의원님한테 얘기해야 되지만 저는 김경국 전 차관한테도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를, 도종환 장관이 지금 문광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또 청주 지역구고.

그래서 꼭 좀 부탁해가지고 230억이니까 이번에 관광1번지 수안보 이게 될 수 있도록 좀 로비 좀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관광과하고 연계를 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버스 2대밖에 안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땅이 없으면 몰라도 그 옆에 밭이 있는데 지금 밭을 쌀 때 그걸 조금 더 사야 되니까 아직 완전히 설계가 안 나왔으니까, 그렇죠?

본 예산에라도 몇 억 더 넣어서 싼 땅을 조금 더 넓혀가지고 주차장을 크게 해 주십사 하는 게 본 위원의 하여튼 부탁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 김헌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위원

네, 최지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도시생태휴식공간 이거 잘하셔서 감사드리고 몇 가지 질문할까 합니다.

우리 김헌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거기는 통합의학센터가 내년 3~4월에 개원을 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여기 그러져 있는데 안에가 통합의학센터 그 뒤에까지가 생태공원에 들어가죠.

○ 최지원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200분 환자들이 입원을 하시면 생태공원, 조산공원도 앞으로 13만평을 개발을 하면 되겠지만 우선 아쉬운 대로 생태공원을 거닐 수 있게끔 해서 여기 출입구를 여기도 좀 해 주시면.

○ 최지원 위원

네, 용역하면서 용역이 12월 말까지 용역이니까.

○ 최지원 위원

네. 그리고 이제 주차장 김헌식 위원님 주차장 말씀하셨는데 무슨 시설이든지 할 때 하지 않으면 그다음에 하기 힘들다, 또 여기는 통합의학센터하고 생태공원을 하게 되면 여기를 보러오시는 관광객분들 또 여기 통합의학센터 거기 환자들 정말 병문안 오신 분들 또 우리가 23년도에 철도가 준공이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수안보로 오시는데 그분들이 생태계공원 아무리 잘해 놓으면 뭐 합니까? 지금 도보로 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생태공원을 해놔도 의미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최지원 위원

배이상이면 몇 대 정도 계획하고 했어요?

○ 최지원 위원

배이상이면 몇 대 정도입니까?

○ 최지원 위원

자가용 45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최지원 위원

그렇게 하셔갖고는 안 돼요.

어차피 하려면 자가용 최소한 그 배는 돼야 되고 버스도 최소한 5대에서 10대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놔야 거기가 또 나중에 우리가 조산공원이 13만평 개발이 되게 되면 지금 한전 다목적실내체육관 거기 주차장하고 거기하고 정문이랑 우리 조산을 올라가는데 정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조산공원도 의미가 없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습지, 학습장, 쉼터, 놀이시설 이런 건 설계할 때 보면 알겠지만 놀이터는 뭐뭐를 하려고 이거를 여기에 이렇게 계획해놓은 거예요? 사업내용에.

○ 최지원 위원

네.

○ 최지원 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다른 데 생태공원하는 거 똑같이 하는 거보다도 정말 수안보생태공원은 또 관광특구고 또 정말 많은 월악산하고 연계도 되고 많은 분들이 이제 몰려올 텐데 지금 똑같이 해놓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데도 가면 똑같은데 뭘 가냐, 이런 식이 될 수가 있으니까 정말 특별한 생태공간이 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쓰셔갖고 다른 데 또 많은 데를 가보시고 실시설계할 때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하여튼 뭐 모든 아이디어는 과장님이 더 좋은 걸로 하시고, 본 위원의 하여튼 얘기는 150m면 전철이 서고, 거기서 그렇죠?

○ 김헌식 위원

또 암벽장이 있고 양한방통합의료센터 있고 또 조산에 이제 관광개발이 되는데 다른 거는 부탁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주차장 좀 크게 넓게 좀 해 주십시오.

○ 김헌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 안건 단월정수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호암도서관 이전 신축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아, 계세요? 조중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호암도서관 신축이전에 대해서 지금 새로 짓는 거잖아요, 신축이잖아요.

○ 조중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차장이 되게 좁을 것 같은데 그렇죠?

주차장이 되게 협소할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저는 이거를 새로 리모델링 한 줄 알았더니 신축으로 됐네요.

그러면 지금 호암신도시 쪽하고 좀 거리가 있어서 불편하지 않나요?

○ 조중근 위원

14대요?

○ 조중근 위원

그런데 14대인데 여기 관리자들이 있을 거고 하다 보면 그분들 주차하고 하면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런 방안은 혹시 대책이 있나요?

○ 조중근 위원

호암동 행정복지센터 새로 짓는 거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22년까지 돼요?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호암동사무소가 새로 신축이 돼서 다 이사를 가야지만 이거를 뭐 철거하든 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늦어지면 이 사업도 계속 늦어지는 거잖아요.

○ 조중근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도 23년까지 실제로 돼 있지만 이게 늦어질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 조중근 위원

그래서 뭐 신축으로 가닥이 잡혔으니까 14대의 주차 갖고는 역할을, 어떤 시설이든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시설을 새로 짓거나 뭐를 하면 주차문제 때문에 요즘 다 차를 갖고 이동하기 때문에 주차문제가 가장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기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정회)

(16시 32분 속개)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헌식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헌식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중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기본)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중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기본)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1월 11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25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