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충주시의회(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9일(수) 09시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제25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2021년도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3.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09시 03분 개회)
○ 위원장 함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함덕수 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이은지
전문위원실 주무관 이은지 입니다.
제25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25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과 2021년도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협의하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제25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과 2021년도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협의하신 후,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제25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충주시장제출) (09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제253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2021년도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상복
전문위원 박상복 입니다.
먼저 제25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는 2월 3일부터 2월 9일까지 7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월 3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5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202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처리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고, 2월 4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2월 5일과 2월 8일 2일 동안은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와 2020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하시고, 마지막 날인 2월 9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회기는 총 10회에 걸쳐 84일 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이 중 정례회는 34일, 임시회는 50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4월 6일에는 제255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고, 6월 14일에는 제257회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여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 등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9월 7일에는 제259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고, 10월 6일에는 제260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12월 3일에는 제262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여 2022년도 당초예산안 처리 및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운영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08분 정회)
(09시 15분 속개)
○ 위원장 함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의사일정을 조중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조중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중근 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협의하신 제25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5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는 2월 3일부터 2월 9일까지 7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월 3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5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202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처리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고, 2월 4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2월 5일과 2월 8일 2일 동안은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와 2020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하시고, 마지막 날인 2월 9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회기는 총 10회에 걸쳐 84일 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이 중 정례회는 34일, 임시회는 50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4월 6일에는 제255회 임시회를 개의하여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고, 6월 14일에는 제257회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여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 등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9월 7일에는 제259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고, 10월 6일에는 제260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12월 3일에는 제262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여 2022년도 당초예산안 처리 및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주시장제출) (09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윤헌중
의정팀장 윤헌중입니다.
먼저 의정 및 시정발전을 위해 한 해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함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7쪽입니다.
의회사무국 2021년도 당초예산은 31억 7649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백 9만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편성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입니다.
전년대비 1천4백 76만 9000원 증액된 10억 83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의정활동비 2억 5080만원, 월정수당 4억 56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정수당이 전년대비 1243만 9000원 증액된 것은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0년도 월정수당에서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 2880만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8490만원, 의원역량개발비 공공위탁 부분과 민간위탁 부분에서 각각 770만원,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정책개발비인 의원 정책연구 용역비는 9500만원, 의장협의체 부담금 700만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5만 1000원, 의원국민건강부담금 173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하단 외국선진도시 연수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 8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의원국내여비 3418만 5000원, 의원국외여비 7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8쪽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홍보 예산임 전년도 대비 715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40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는 585만 5000원 증액된 2억 3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내년도에 신설되는 예산은 의회 정책자문위원 수당 950만원과 입법·법률고문 수당 720만원입니다.
정책자문위원 수당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주요정책에 대해 자문을 얻고자 위촉한 자문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관련조례가 올해 11월 임시회때 제정되었습니다.
입법·법률고문 수당은 자치법규 제·개정 등 법령해석을 위해 위촉한 자문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기존에 있었던 조례에서 올해 7월에 수당 규정만 신설된 바 있습니다.
예산서 559쪽입니다.
공공운영비의 의회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56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여비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사무국 직원 여비로 이중 국내여비는 충주시의 경상경비 의무절감 방침에 따라 20만원 감액된 118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공무원 교육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사무국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업무추진비 절감 방침에 따라 10% 감액한 10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전금은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20만원 감액된 38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국외연수 여비 350만원, 공청회 발표자 출석보상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을 820만원 증액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의회주관 토론회 등의 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기타보상금의 의사운영 참고인 출석수당과 본회의 수화통역 수당은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였고, 의정도우미 활동보상금은 관련조례 개정에 따라 420만원을 감액된 2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으로 1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기 중 집행부 대기 공간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의회 1층 공실을 리모델링하여 집행부 직원 대기실을 조성하는 것으로 시설공사비 1700만원, 냉·난방기 전기공사 30만원, TV방송 케이블 설치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후된 의회 사진작업용 컴퓨터 교체와 의장실 회의용 테이블 및 의자, 집행부 직원 대기설 TV, 청소기, 의원실 선풍기, 의회운영 도서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1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0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전년대비 1080만 9000원이 감액된 15억 10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7월부터 사무국 소속 공무직이 1명 감원되어 공무직 보수가 줄어든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2쪽 기본경비입니다.
먼저 기본행정경비는 전년대비 302만원이 증액된 91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경상경비 의무절감 방침에 따라 일부 감액 편성했습니다.
563쪽 공공운영비 중 인터넷방송시스템 유지관리비 400만원은 신규 편성한 것으로 기존 의회 인터넷방송시스템 운영체제인 윈도우7 서비스 종료에 따라, 윈도우10으로 교체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총 10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의무절감 방침에 따라 9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의 직책급업무수행경비와 특정업무경비는 각 720만원,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업무수행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는 경상경비 의무절감 방침에 따라 전년도 대비 각 47만 5000원, 3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는 행정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카드충천 비용과 차량 보험료 및 세금, 각종 우편발송료 등으로 3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523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28억 8002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2683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에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5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중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이 사용하지 않은 예산에 대해 전액 삭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의원역량개발비는 올해 남은 교육횟수를 감안하여 120만원을 감 편성했으며, 의원국민연금부담금과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은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선진도시 연수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입니다.
올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의원님들의 국내연수와 출장 감소에 따라 의원국내여비를 일부 삭감하였고, 국외여비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원국내여비는 이번 추경에서 710만원을 감하더라도 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남게 돼, 연말까지 의원님들의 국내출장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의정백서 편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잔액을 삭감하였고 의회홍보 및 의정활동 수행에 따른 사무국 직원들의 국내여비를 3백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직원들의 해외연수 예산인 국외업무여비와 국제화여비도 삭감하였습니다.
공무직 국외연수 비용인 민간인 국외여비를 전액 삭감하였고, 의정도우미 활동보상금 집행잔액 730만원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24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사무국 직원 보수 집행잔액 7250만원과 복리후생비인 직급보조비 잔액 10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본행정경비에서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잔액을 삭감하였고 기본업무수행의 국내여비는 사무국 직원들의 관내출장 여비로 집행잔액에 대해 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중 고속도로 통행료 비용은 올해 사용 계획이 없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낙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위원
위원장님, 558쪽에 정책자문위원 참석수당이 의회에서는 10만 원을 줘도 되는 건가요?
다른데에서는 다 7만 원씩, 저쪽 집행부 쪽에서 7만 원이 되는 데.
○ 의정팀장 윤헌중
참석수당은 시 위원회 참석수당을 기준으로 해서 10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 김낙우 위원
그러면 상관없는 거에요?
○ 의정팀장 윤헌중
출석수당이니까요.
○ 김낙우 위원
집행부는 7만 원 줬는 데 우리만 10만 원 하면 좀 그렇잖아요.
○ 의정팀장 윤헌중
2시간 이상이 10만 원입니다.
○ 김낙우 위원
집행부는 7만 원 하고 우리는 10만 원 하면 나중에 왜 다 7만 원 깎아놓고.
○ 의정팀장 윤헌중
저희는 2시간 이상 참석하시는 걸로 해서 10만 원을 잡았습니다.
○ 김낙우 위원
아니 뭐 의회에서 10만 원 해 놓으면 그렇지만 나중에 혹시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할까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함덕수
우리 김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집행부 쪽에서 7만 원을 주는 데 왜 우리는 10만 원을, 우리 자문위원들만 10만 원을 주느냐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집행부 쪽에도 자문위원들은 일반 심의회로 들어오는 분들이 아니라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10만 원씩 주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신청 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우리가 지금 국민연금 부담금 있잖아요.
이건 이게 어떻게 나온 거에요?
보니까 올 해도 한 1200정도 밖에 안 썼는 데?
이건 딱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 유영기 위원
위원장님?
지금 예산심의라서 잠깐 정회를 하고 질의하는 게 낫지 않을 까요?
○ 위원장 함덕수
질의하는 거기 때문에.
○ 유영기 위원
정회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함덕수
그러면 세부적인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4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 위원장 함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신 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조중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중근 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의회운영지원 15억 3259만 5000원과 행정운영경비 16억 4389만 8000원 등 총 31억 7649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심사결과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2억 2683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심사결과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대로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대로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5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 ○ 출석위원:9인 |
| 함덕수김낙우강명철곽명환권정희 |
| 유영기조보영조중근홍진옥 |
| ○ 출석공무원:1인 | |
| 의정팀장 | 윤 헌 중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함 덕 수 |
| 부위원장 | 조 중 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