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14일(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2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202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설명은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예산안, 제4회 추경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입니다.
평소 바이오산업 육성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영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바이오산업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 및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당초예산안 236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13억 7800만 원 감액한 25억 1800만 원으로 1000만 원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이오산업 홍보지원사업입니다.
바이오산업 유치를 위한 홍보비 1000만 원, 바이오기업 유치 지역특산품 구입비 1000만 원, 바이오박람회 홍보부스 운영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산업입니다.
바이오기업 초청 팸투어 행사운영비 2000만 원, 행시실비지원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이오 푸드테크산업 육성 전략수립 연구용역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산업 인력양성사업입니다.
청년바이오 스타드업 아카데미 강사수당 외 1건 400만 원, 창업지원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바이오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충주시 바이오산업 실무협의체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외 3건 800만 원, 바이오성장기반구축 지원사업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 위담 통합병원 지원사업입니다.
충주 위담 통합병원 홍보비 1800만 원, 개원전 공공요금 3000만 원, 개원식 1000만 원, 운용 물품 등 지원 1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바이오헬스산업 지역혁식 플랫폼 사업으로 연구개발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21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9쪽입니다.
2020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로 각종 행사추진이 축소 취소됨에 따라 바이오박람회 등 홍보 운영 1700만 원을 포함 4700만 원 감액한 172억 3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6쪽 명시이월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인테리어 보강공사 외 2건 14억 400만 원 중 1400만 원을 집행하고 13억 8900만 원을 명이시월 하였습니다.
바이오산업이 충주의 신성장 동력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가져 주시길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바이오산업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7페이지에 보면 바이오 성장기반구축 지원사업 5000만 원이 있구요.
다음에 바이오산업 지역혁신 플랫폼이 있어요.
이 거 차별점은 뭐고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죠?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바이오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은 성장기반구축 지원사업은 저희 자체 시비로 올 해 4월에 바이오기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거기서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반영한 거구요.
밑에 바이오헬스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은 도에서 올 해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저희가 국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방비 메칭사업으로 저희가 3억원이 들어가면 도에서 6억을 주고 나머지 국비 70%는 대학에 가는 사업입니다.
○ 이회수 위원
지역혁신하고 이거는 거의 같은 저기가 아닐까 싶어서 차별성을 한 번 여쭤 봤습니다.
그러니까 시비고 이건 국비라고 하더라도 혹시 차별성이 있냐 이거지.
○ 이회수 위원
이거 지역혁신 플랫폼사업은 알엔디사업 위주로 나가는 거구요.
위에 성장기반구축 지원사업은 실제로 기업에 필요한 컨설팅, 시제품 제작비, 홍보비 이런 실질적인 기업지원사업으로 나가는 겁니다.
○ 이회수 위원
우리 바이오박람회 홍보비도 있고 등등 있잖아요?.
그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나요?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건 바이오박람회를 참석하는 거구요.
이건 실질적으로 기업한테 가는 지원사업입니다.
○ 이회수 위원
네, 하여 간 우리 충주가 국가산단도 유치가 되고 지속적으로 바이오과에서 플랫폼 사업이라든가 지원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데 이게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또 국비사업 플랫폼 사업도 굉장히 많은 금액을 유치해서 하고 계시는 데 또 일괄성 있게 추진이 돼야 됩니다.
그런 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위담 통합병원 운영 물품지원 18억이 지급을 해야 되는 데 이게 물품하고 이런 거니까 얼추 내용연수가 있는 제품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년에 지금 18억을 신규로 해주고 있는 데 1년에 여기에 물품이나 지원을 얼마정도 할까요, 소모품도 있기 때문에 1년 단위는 안 되겠지만 2-3년 후에는 또 보강해 줘야 되고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 데 그런 건 한 번 생각해 보셨나요?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저희가 지금 위탁협약서에 보면 운영비 지원은 없습니다.
○ 이회수 위원
아니, 운영비 지원이 아니라 물품이.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물품도 저희가 소모품 포함해서 들어가는 처음에 하는 것만 지금 예상하고 있구요.
○ 이회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에 자산이기 때문에 물품이 고장나거나 이럴 경우에는 매년 얼마만큼 보조해 줘야 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을 까요?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지금 현재로는 거기까지는, 거기 수입 운영비에서 위탁받은 수탁업체에서 운영하는 거로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위탁은 5년인데 이런 물품이나 이런 게 저희가 시에서 해주기 때문에 고정자산이 아니고 물품지원비를 매년 어쩌면 해줄 수 있는 품목이 또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리고 또 사용하다 보면 파손된다든가 내용연수, 우리 관에서는 내용연수가 3년이든 5년이 되면 또 그거에 대해서 해줘야 될테고 그런 것도 한 번 사전에 점검을 해보세요.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예 알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예, 물품만 지원하고 또 그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운영에서 수익이 나면 인건비 가지고 가실 거 아니에요?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네.
○ 이회수 위원
뭐 첫 번에 수익이 나지 않겠지만 그런 걸 과연 어떻게 계속 할 건가, 그 분들이 사용했으면, 우리가 새 거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까 고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네 알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김낙우 위원님.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명시이월 해갖고 지금 13억, 국비 10억 해서 3억 인테리어 비용 있잖아요.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시키는 건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할 거에요?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지금 위담같은 경우는 설계 중이구요.
그게 내년에 아마 인테리어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 김낙우 위원
5월에 개원이잖아요, 그 전에 충분하겠어요?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지금 현재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 김낙우 위원
저희가 우여곡절 끝에 예산을 잘 세워드렸으니까 사업기간 내에 잘 추진했으면 좋겠구요.
우리 존경하는 이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틀린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처음 운영할 때 기초 시설이랄까 부분에 들어가는 18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공급을 해주는 데 그 부분 잘 염두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수입부분에서 집행을 하신다고 하니까 나중에 정상적으로 개원일로부터 5년이라는 위탁기간을 주잖아요.
그 기간내에 처음 구입하다 보면 그런 내용연수가 길게는 갈 거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사전에 위담 쪽하고 협의를 하셔갖고 분쟁이 안 생기게끔 잘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예 알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엊그저께 보고하신 거처럼 홍보부문에도 관심을 가져 갖고 어차피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위탁은 주지만 잘 병원이 운영될 수 있게 끔 홍보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네 알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위담병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충주시 재산이고 충주시가 운영을 하는 데 이걸 위탁을 주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운영비가 안 준다고 하셨죠?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네 그렇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들어오는 게 다 운영비잖아요?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이건 운영비가 아니라 최초 개원하기 전에 저희가 필요한 장비나 소모품을 구입해서 주는 사업입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나가는 시점은 개원식을 마치고 나서 그 때부터 운영비로 치는 거고 그 전에 들어가는 건 우리 시가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다.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네.
○ 권정희 위원
주는 게 아니다?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네, 저희가 직접 구입해서 그 병원에 시설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그 쪽 위담 측에 주는 게 아닙니다.
○ 권정희 위원
이게 개원하고 난 다음에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위탁을 주는 데는 거의 다 보면 모든 걸 다 해줘요.
사실 운영비 전기세부터 시작될 때 다 주고 하다못해 수선비 뭐 파손돼서 되는 거, 그런 거 조차도 다 비품이며 모든 비용을 다 대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전에 지금 말씀하셨을 때 운영비를 안 준다라고 얘기 하셔서 그게 가능한가,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해서 남아요?
돈이 수익분기점이 언제 이뤄질지 모르겠지만 이제 끝없이 들어갈 거에요, 몇 년 동안은 거의.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맞습니다.
○ 권정희 위원
운영하는 거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과연 운영비 안 주고 이끌어 갈 수 있을 까요?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저희가 그게 우려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원전에 저희가 되도록 운영이 제대로 돼서 그런 부담을 갖지 않도록 홍보나 이런 거를 철저히 하는 거구요.
○ 권정희 위원
이제 문제는 지금 시점이 개원시기가 너무 안 좋은 시기에 사실은 코로나라는 커다란 장벽이 있어요.
그 거 때문에 정말 개원해 놓고 뭐 개점휴업상태가 오래도록 갈 거라는 예상이 충분히 듭니다.
그랬을 때 이거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그 거에 대한, 물론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도 그런데 대한 고민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데 우리가 진짜 잘 탄탄히 해 놓고 가야지 만약에 개원을 시켰어요, 그런데 거기에 운영비가 우리가 지급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거의 개점휴업 상태인데 계속 인건비는 다 들어갈테고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네, 그게 염려되는 사항이긴 하지만 지금 아직 저희가 거기에 대비해서 좀 홍보나 이런 걸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 권정희 위원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백신이 나와서 얼른 잠잠해지길 바라긴 하지만 차라리 개원을 늦추면 어때요?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지금 위담 측에서는 5월 개원에 맞춰서 준비하는 작업이.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일정에 맞춰서 사람을 다 채용할 거 아니에요?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네 그렇습니다.
○ 권정희 위원
다 채용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5월에 개원하면 무조건 5월부터 운영비가 지급이 돼야 되잖아요?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다시 한 번.
○ 권정희 위원
그게 걱정이에요.
지금 홍보비 뭐 이런 얼마 안 되는 거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 후에 올 인건비, 운영비 이 부분을 우리 시가 다 떠 맡아야 된다는 지금 상황이 도래되는 거에요.
이게 과연 이 사업을 해서 충주시가 얼마나 발전을 하고 뭘 할는지 모르지만 가져올 때는 진짜 요란스럽게 환호 하면서 가져 왔지만 뒷 감당을 해야 될 문제가, 숙제는 우리 시가 고스란히 떠 안은 문제예요.
그래서 차라리 개원을 늦춰서 아예 좀 뭔가 다 잠잠해진 다음에 개원을 해야지 그 거에 대한 협의가 이뤄져야 될 것 같아요.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예, 그건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구요.
어차피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수탁업체와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그 쪽에서 좀 연기하는 게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 권정희 위원
제일 문제는 인건비에요.
사실 다른데 우리 위탁을 주거나 뭐를 하거나 그런 거 할 때 보면 그 시점에서부터 지급을 해요, 그게 맞거든요.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예 맞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개원일자를 좀 늦추고 해서 가야지 뭐 한 명이 들어오든 열 명이 들어오든 백명이 들어오든 자리에 있어야 될 정원은 다 채우고 가잖아요?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맞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 정원을 다 채우고 갈 때 5명 가지고 운영하면서 그 운영비를 어떻게 감당할 건가, 인건비 감당을 어떻게 할 건가를 진짜 심각하게 그냥 거기 위담에서 계약했으니까 ‘가십시오’ 이걸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네 알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 거에 대한 걸 정말 해야지 이 예산, 사실은 지금 이 물품지원 이런 거, 그것도 그렇고 협약서에 확실하게 짚고 가야 될 부분들이 보통 운영해서 나올 돈이 얼마될지 모르겠지만 모든 건 인건비나 다른 걸로 빼고 나머지 물품지원 받는 어떤 것들은 최대한 충주시 거를 끌어 갈 거라고요, 예산에 편성을 해서.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그런데 개원시기를 늦추는 게 한 두달 연기나 뭐 이런 식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걸 후년으로 연기한다거나 이런 거는 좀 어렵고 어차피 저희도 백신이 내년 상반기 중에 지금 정부발표에 의하면 3월 중에 백신을 하는 걸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하니까 이건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난 뒤에 결정하는 게, 지금 된다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 신성장전략국장 송해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운영비 물품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도 11층이 식당을 하면 밥그릇, 수저 이런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걸 먼저 사고 위탁운영을 하는 데요.
거기에 있는 어떤 병원을 이용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소모품을 사주는 거고 운영 시작을 하면 운영비 일체는 시에서 지원을 안 할 거구요.
시에서 운영을 만약에 지원해야 되는 사항들은 대수선비, 내용연수가 지나서 대규모 돈이 들어가야 될 대수선비 같은 큰, 내용연수가 3년짜리인데 3년이 지나서 역할을 못한다 이런 것만 위탁업체 계약을 하면 이런 부분에만 그 항목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이 되구요.
그냥 모든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여기서 물품이나 이런 건 위담 측에서 전부 할 거고 위담 측에서도 운영을 하면서 적자가 나면 자기들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올 초부터도 서울에 있는 의대, 한의대 이런 10개 대학하고도 엠오유를 맺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환자들을 위담 쪽으로 이송을 해서 치료를 하도록 전부 만들어 놓고 지금 어쨌든 우수한 의사라든지 간호사, 지원인력들이 와야지만 충주시민도 혜택을 보고 전국에서 돈 많은 사람들도 오기 때문에 수안보에 있는 크라운 폐 호텔도 20억에 사가지고 30억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우수한 직원들을 채용하겠다고 지금 의욕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한 번 지켜보시면 서울에 있는 큰 병원과 연계해서 환자를 유치하고 또 거기에 있는 인력들을 수안보에 한 100명 정도를 기거를 하면서 해 나갈 거고 지금도 저희가 거기 하고 협의를 하면서 처음에 개원을 하기 위한 소모품만 사 주고 그 이후에는 대수선비, 가장 큰 내용연수 다 한 그 거 외에는 지원이 안 되니까 자구책을 찾아서 하고 그렇게 약속은 돼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위담 측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되구요.
저희도 사실 걱정은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한방이고 양방하고 통합적으로 하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지만 적자가 안 날 것인지 이런 고민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조금, 그렇게 개원은 전체적인 우리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약간은 틀려질 수 있지만 개원보다 더 중요한 건 개원을 하고 나서 어떤 마인드라든지 어떤 구조속에서 운영하는가가 중요한 거 같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도 와서 운영을 할 때는 최대한 적자되지 않도록 운영할려고 애쓰겠죠.
그런데 우리 충주시도 운영은 그 사람들한테 맡기지만 우리는 돈을 지급하잖아요, 예산을 주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충주시민의 혈세가 잘, 정말 쓰여져야지 그렇게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의 예산에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이 안 되도록, 그냥 약속이나 구두나 이런 걸로는 안 되고 철저하게 살피셔서 문서화 하시고 그렇게 해서 염려하는, 시민들이 나중에 이거 끌어와서 해 놨는 데 정말 물먹는 하마가 됐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전략국장 송해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조보영 위원님.
○ 조보영 위원
우리 권정희 위원님의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데 여쭙겠습니다.
위담이 위탁을 해서 운영을 시작하고 나서도 저희가 인건비를 책임집니까?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전혀 아닙니다.
○ 조보영 위원
지금 권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책임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 조보영 위원
지금 계속 질문에 답하신 거지 않습니까?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운영비는 제가.
○ 조보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뭔가 잘못 이해를 하시고 대답하신 것 같는 데 여기 노인요양병원이 위탁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례가 있습니다.
지금 노인요양병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위탁받은 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지금 권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는 운영비, 인건비를 위탁하고 운영후에도 인건비를 시에서 계속 지급하냐, 계속 지급을 한다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구요.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 데 전혀 그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위수탁 협약에 의하면 운영비는 저희가 지급을 안 하게 돼 있구요.
일단 5년 동안은 자기가 알아서 책임지는 거고 지금 이 물품지원비가 운영 전, 개원 전에 저희가 소요되는 그런 물품이나 소모품을 사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 조보영 위원
그래서 아까 그렇게 이해를 잘못 하신 것 같아서 개원을 늦추는 방법도 어느 정도 과장님께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 데.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그 거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
○ 조보영 위원
그런 걸 좀 정확히 질문에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지금 노인요양병원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건 지금 초고령사회로 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인요양병원이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그건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거기 감사를 갔을 때도 시설이 좀 노후돼서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예산을 투입해서 다시 수리 해 드리고 또 그런 부분 또 에어콘이나 이런 거 다시 점검해서 해 드렸는 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내용연한이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 있지만 그 외에 위담이 맡은 시점부터 끝나는 시점까지는 모든 것은 위담이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맞습니다.
○ 조보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정확해 말씀해 주시구요.
앞으로도 운영을 하실 때 위탁 줬으니까 그냥 놔둬야지, 이건 아닙니다.
시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시구요.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위담이 전문가니까 위담이 알아서 하겠지, 이거보다는 위험에 처하기 전에 늘 새로운 좋은 방향을 연구하셔서 위담이 잘 성장해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이것으로 인해서 또 수안보가 과거에 어땠습니까?
거기 치료를 위해서 옛날에 지어놓은 연립이 있었습니다.
거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수안보 온천이 굉장히 유명한 시절에는 서울에서 부촌에 있는 어르신들이 거기 와서 쉬어가면서 휴양을 하면서 온천을 하던 곳입니다.
옛 명성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거기에 초첨도 있는 겁니다.
위담을 거기에 유치시킨 것은, 그러니까 정확히 뜻을 전달하시고 항상 그런 걸 다음 직원들이 그런 걸 인지하고 있도록 과장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 조보영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과장님, 아까 내가 질문했을 때 개원시점부터 인원이 다 채용되고 뭐 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나간다, 내가 이렇게 질문을, 운영비를 줘야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보영 위원님 말에 의하면 지금 그건 아닌 거잖아요?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저는 코로나로 연기로 권정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 부담이라서 말씀하신게 아니라 위담도 어차피 이 사태에서 자기네 돈을 들여서 하는 건데 코로나19라는 사태가 있으니 위담 축에서 이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도 이건 저희가 얘기할 사항이 아니라 위담 측이 자기네가 부담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 권정희 위원
아니에요, 내가 질문했을 때는 운영비에 대한 걸 질문했을 때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겁니다.
○ 권정희 위원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바로 잡고, 그러면 운영비, 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급하지 않는다.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전혀 지급하지 않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운영에 저기는 그 쪽 위담에서 가기 때문에, 아까 답변에서 그렇게 알아 들어서.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죄송합니다.
○ 권정희 위원
그 거 때문에 내가 얘기했던 건데, 알겠습니다.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는 데 그건 정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김낙우 위원님.
○ 김낙우 위원
과장님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위담하고 맺는 위수탁 계약서 있죠, 저희한테 이따 보고 끝나시면 9부 복사해서 갖다 주세요.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네 알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홍진옥 위원님.
○ 홍진옥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좀 지루하시겠지만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라 저는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주시는 노인병원 위탁운영 관련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어요.
논란도 많았고 그 만큼 우리 충주시가 위탁운영 관련해서 노하우가 많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위담병원 운영 관련해서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 협약을 할 때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아주 디테일한 그런 규정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데 협약서를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일부 조항은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면 김낙우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협약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보내주시는 데 혹시 조금 더 첨삭할 부분이 있으면 첨삭할 수 있는 거죠?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일방적일 수는 없구요.
○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예 협의에 의해서.
○ 홍진옥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 회의하는 석상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는 데 구두설명은 필요없어요.
나중에 분쟁이 되면 서류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협약 관련해서 정말로 향후에 분쟁을 대비해서라도 디테일한 부분까지 잘 하셔야 될 거고, 또 한 가지는 위담병원 관련해서는 우리 충주시에 위담병원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충주시에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위담병원이 잘 운영되는 건 그 분들한테도 좋은 일이지만 우리 충주시한테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조그만한 거 아끼려다가 대의를 망치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거에요.
그래서 정말로 위탁운영 관련해서는 세밀하게 잘 하되 최대한 운영을 잘 하도록 협조를 해줘야지 이 거 조금 아끼려다, 다시 한 번 반복하지만 조금 아끼려다 정말 큰 대일을 망치고 충주시 이미지를 망치면 엄청난 더 손실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세밀하게 보되 최대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개원 관련해서는 시기를 집행부에서 잘 협의하고 조정해서 하시길 바라는 데 다시 한 번 반복하지만 협약 관련해서는 아주 세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또 최대한 운영이 잘 되도록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네 알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바이오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신정순
농정과장 신정순입니다.
충주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농정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20억 6800만원 감액편성하여 18억 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60억 8900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6억 6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및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농업경영인대회 지원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 1억 5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6억 6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경영체 농업경영 정보지원 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청년창업농 농지임차료 지원사업입니다.
창업초기 농지임차료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영농정착 도모를 위하여 사업비 1억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선진농업해외연수 지원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3억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농촌창업 청년농업인 정착지원 1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청년농업인 키움사업으로 창업 의욕고취를 통한 영농포기 방지를 위해 사업비 4900만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하단에 경지정리지구 내 용배수로정비사업에 주덕 원당우 배수로 정베사업 등 9개 사업에 3억 4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및 보수사업 공기관 위탁사업비 2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밭기반정리지구 내 수리시설 정비사업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관리 측량수수료에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수리시설 및 농로 자력복구 대상사업으로 주덕 마치2리 농로정비 등 58건 26억 80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하단 경지정리지구 외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주덕 계막마을 배수로설치 등 17개 사업 63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저수지 안전점검, 저수지 준설, 양수장 보수 등 65억 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배수로준설 및 수해복구 장비임차료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생활기반 등 종합적 정비를 위해 20개 지구를 대상으로 32억 6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오개양수장 농업용수 관리사업으로 1억 6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국도비 내시를 반영 1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상단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자체사업입니다.
관정개발 관로성치 등으로 1억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로포장 및 정비사업으로 주덕성동마을 농로포장 등 14개 사업에 4억 3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안전한 농촌마을만들기 사업비 씨씨티브이 유지관리비 2억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하단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지원 사업비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지역단위 농촌관광 지원사업비 1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인건비 및 사업부지조성비 1억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대학찰옥수수 판촉행사 지원사업 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수농산물 직거래행사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수농산물 행사지원 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로컬푸드 행복장터 택배비 지원 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충주복숭아 판촉행사 지원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충주 우수농특산품 나들이행사 직거래행사 홍보물 등 4건에 8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홍보용 문양스티커 제작 및 농산물 구입 3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국내 식품전시회 참가지원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 농산물 통합축제 입니다.
충주농산물 한마당축제 행사 추진을 위해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읍면동 직거래 지원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상생마케팅 판촉지원 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농산물 홍보용 사진제작으로 3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명품농산물 TV홈쇼핑 홍보지원 자체사업비로 2억 4000만원, 도비보조 사업비로 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 농산물 광고 입니다.
지하철역, 영화관, SNS, 방송을 통한 우수농산물 홍보 광고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수 농특산품 인터넷 쇼핑몰 운영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청풍명월장터 e-쇼핑몰 물류비 지원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농산물 모바일 마케팅 지원사업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농업인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오프라인 직거래장터 운영 및 온라인 판매지원을 통하여 청년농업인 독립기반 마련을 위해 사업비 3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사업지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지원 입니다.
저온저장고 및 집하선별장 신축 지원 사업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자체사업입니다.
소규모 저온저장고 설치비 지원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수산물 수출단지 육성으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수출농식품 포장재 제작지원 1억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5억 7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수출전략상품 육성지원입니다.
해외수출 판촉행사에 출장여비, 충주사과 수출판촉행사, 지자체 수출전략상품 육성지원에 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수농산물 박스 제작지원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충주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관리 1억 5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충주사과 포장박스 지원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명품화사업으로 복숭아선별기 지원 1억 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에이피 인증농가 검사비 지원으로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마케팅지원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선별비 1억 6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산지 GAP 안전성분석지원 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출하농가 운송비 지원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기가공업체 선물용 포장재 지원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입니다.
충주 우수농산물 홍보 및 충주 이미지 제고를 위해 농산물 통합브랜드 홍보비 및 통합마케팅 조직 활성화를 위한 충주시 조공법인 지원사업비 등으로 10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북광역브랜드 공동사업 2억 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충주씨 브랜드숍 운영지원으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을 전체 농업인 대상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변경하고자 기존 사업비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매시장 폐기물처리 비용 보조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매시장 시설관리 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일반운영비와 시설장비유지비 3억 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 도매시장 유통정보시스템 DB변환 및 초기개발비 200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도매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도매시장 공중화장실 개선공사 1억 5000만원, 지하 회의실 냉난방기 설치공사 사업비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 기본경비 입니다.
농정과 부서운영비 및 기준경비예산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농업안정기금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예산보다 6억 3300만원 증액 편성하여 100억 8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상단 농업인 융자사업 이자차액지원 입니다.
은행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농림축산물 가격 차액지원 입니다.
주요 농산물 가격하락 시 차액을 보전,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등 국도비 내시사업을 반영하여 24억 1100만 원 증액된 4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상단 밭기반정비사업 전환사업으로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3억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앙탑 소일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내시를 반영하여 16억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전환사업으로 내시를 반영하여 원곡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3억 3000만원, 상촌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5억 5500만원, 내용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3억 3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3페이지 지역농산물 직매장 잔류농약 분석기 공급지원사업으로 내시를 반영 7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7억 21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13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323억 3300만 원으로 호우피해로 인한 수해복구비 등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1억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은 1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비 및 전액 삭감사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8페이지 349페이지입니다.
금년 코로나 19로 인한 사업축소 및 취소로 농업경영인대회 등 10개 사업 8800만 원 삭감입니다.
349페이지 하단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으로 국도비 내시를 반영 2500만 원 증액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2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수리시설 재해복구사업 행안부 지원사업입니다.
호우피해로 인한 수리시설 신속 복구를 위해 중앙탑 장미산마을 용배수로 사업 등 9건에 6억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재해복구사업 농림부 지원으로 엄정 탐방저수지 재해복구사업 등 22건 61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소규모시설 재해복구사업입니다.
호우피해에 대한 농로 재해복구를 위해서 용대 문화마을 농로 및 배수로 사업비 2억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경지정리지구 외 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수해 사전예방을 위해 대소원 신촌마을 배수로 정비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 자체사업입니다.
주덕 사락지구 농업용 대형관정개발 사업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 농로포장 및 정비입니다.
엄정 미곡마을 농로 및 배수로 정비 2800만 원, 논강리 논동마을 농로포장에 1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22년까지 4년간 70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비 교부로 21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 읍면동 직거래 사업입니다.
코로나 19로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51페이지입니다.
충주사과 수출 판촉행사입니다.
5000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다음 에프티에이 기금 자유사업 수립 및 관리비 지원입니다.
과수 거점에이피씨 경영평가 전국 4위에 따른 인센티브로 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통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업비 2억 7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님.
○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우리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는 수로 말고 일반수로가 여기 포함돼 있는 데 여러 군데 포함돼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번에 그것을 재난지역으로 선포돼가지고 기금으로 하시는 거에요, 국비가 내려왔던데?
○ 농정과장 신정순
그렇죠.
이번에 수해피해로 인해서 피해지역은 저희가 복구비를 확보해가지고 복구할 계획입니다.
○ 안희균 위원
그 거만 하고, 농로 같은 경우에 여기 보니까 많이 들어가 있는 데 농배수로 정비 농로가 들어가 있는 데 여기에 지금 국장님, 아직 하지 못하는 데가 너무 많아, 예를 들면 밤농사 지시는 분들 들어가는 데 하고 또 지금 농어촌기반공사에서 배수로를 해줘야만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그 거 안 되면 우리가 길만 닦아줘가 지고 안 되는 곳이 너무 많더라구요.
그래서 과장님이 좀 살펴보시고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수로를 먼저 해 주면 우리가 그 위에 덧씌우기를 하던지 포장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해줘야 할 곳이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걸 좀 해주시고 또 지금 산척 같은 경우에는 우리 농지가 수해로 다 떠내려 갔는 데 그건 여기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예산에 안 들어가 있는 데 그걸 동충주 산업단지 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이상없이 농사질 수 있게 4월까지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한가지 제가 예산서 추경에 보면 추경예산서에 355페이지에 씨씨티브이 회선, 이거 도난용 씨씨티브이죠?
○ 농정과장 신정순
예.
○ 안희균 위원
그러면 이걸 통합관제실로 다 모든 걸 넘겨주면 안 돼요?
○ 농정과장 신정순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직개편으로 업무도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 씨씨티브이 관리하던 걸 정보통신과 그 쪽에서 일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 1일자로 저희가 이관할 계획입니다.
○ 안희균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로컬푸드 판매장, 아까 개선을 하신다고 했는 데 장소가 어디죠?
○ 농정과장 신정순
신규개설은 없구요, 저희가 4개 행복장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안희균 위원
예.
○ 농정과장 신정순
행복장터 고속도로 4개 휴게소에 있는 걸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안희균 위원
그 쪽에 지금 우리 동서고속도로 같은 데 예를 든다고 하면 작년 같은 경우야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판매를 많이 하셨는 데 이게 농가가 수해를 봐가지고 물건이 없었던 거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저도 상당히 고민돼가지고 말씀도 못드리고 있다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대처를 잘 하셔가지고 제가 고맙다고 말씀드리겠는 데 그 위치도 좋고 다 좋은 데 물건이 없어가지고 저한테 전화 온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물건을 왜 안갖다 놨느냐, 그래서 지금 복숭아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거기를 작년에 1억 5000을 줘가지고 우리가 개선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투자한 만큼 우리가 돈을 못 버는 것 같애, 그래서 다시 한 번 가서 보시고 그 분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돈을 계산할 거라고 하면 거기 말고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다시 한 번 가셔가지고 판매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한 번만 더 해주시는 우리 농산물을 더 많이 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모임하시는 분들만 하고 있어, 그 분들만 판매하고 있는 데 그러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화상병 또 와요, 또 온다고 봤을 적에 그 회원이 판매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참 고민돼요.
동량 거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 앙성 거를 가져가야 되는지 그게 좀 고민 되니까 충주시 전체 거를 좀 보셔가지고 꼭 일부 거기서만 해라, 북부지역만 해라 이러지 마시고 넓게 좀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농정과장 신정순
네.
○ 안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보영 위원님.
○ 조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데요.
저희 지에피 농가가 충주에 지금 몇 농가 정도 있는지?
○ 농정과장 신정순
현재 한 500여 농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갱신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조보영 위원
네, 2년에 한 번씩 갱신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전국대비 상당히 비율이 낮은 수준이네요, 충주가.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농산물에 대해서 홍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에이피농가가 너무 저조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저는 이런 홍보 엠오유를 어느 지역하고 한다든지 어느 행사에서 홍보를 한다든지 때로는 국회마당에서 사과 같은 거 갖고와서 전국에서 홍보하는 행사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크게 효과를 보기보다는 일회성으로 거의 그냥 그치는 경우가 많은 데 경북 같은 경우는 한 2만 6-7000, 거의 3만 농가정도가 지에피농가로 돼 있는 걸로,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 데 저희가 홍보를, 방향을 좀 바꾼다면 이렇게 지에이피농가를 많이 늘려서 충주하면 어느 것을 먹어도 씻지 않고 배추를 뜯어 먹어도, 하다못해 사과 같은 거야 원래 많이 돼 있지만, 이런 식으로 좀 홍보방향을 바꾼다면 더 가까이 충주, 바른 먹거리 충주,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쪽으로 집중을 해주시면 훨씬 홍보 효과가 있지 않을 까, 방향을 좀 전환하셔서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제안 드립니다.
○ 농정과장 신정순
네, 좋은 의견으로 저희도 충주 농산물이 안전한 먹거리로 인식되고 더 많이 농가소득과 연결되도록 많은 홍보도 하고 방법도 계속적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 조보영 위원
지에이피 인증이 거의 국도시비인데 이건 저희가 어떻게 국도시비가 어떤 계획으로 내려오나요?
○ 농정과장 신정순
저희가 지에이피 농가에 대해서 검사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또 지구단위로 일정지역에 대해서 검사해 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같은 경우는.
○ 조보영 위원
거의 국도비로 집행이 되는 데, 그러면 이거 저희가 신청을 하는 겁니까?
○ 농정과장 신정순
이제 예산이 어느 정도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어느 정도 내려오면 저희가 읍면동에 홍보를 해가지고 검사할 수 있는 농가를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하고 지금 저희도 더 홍보를 하겠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대비 또 신청농가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 조보영 위원
네, 적극 홍보하셔서 앞으로 살아남을 길은 이런 인증을 받아서 정말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그 길이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이 길밖에 없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하니 이런 걸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하셔서 농가들이 이걸 인식하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정과장 신정순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2쪽에 하단부분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으로 복숭아선별기가 지원이 되는 데 여기가 어느 곳에 지원하는 건가요?
○ 농정과장 신정순
저희 복숭아선별기 지원사업으로 저희 북부지역에 북충주농협하고 동충주농협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계속 복숭아를 공동선별하고 있는 데 물량을 좀 소화하기 어려워서 증설하는 계획입니다, 2군데.
○ 권정희 위원
그동안 선별기 지원이 없었어요?
올 해 처음 세우는 건가요?
○ 농정과장 신정순
복숭아선별기, 여기는 기존에 지금 몇 년도는 정확하게 그건 알지 못하구요.
그 전에 해가지고 이제 노후도 되고 물량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증설하는 계획입니다.
○ 권정희 위원
전액인가요, 아니면 메칭인가요?
○ 농정과장 신정순
그러니까 자부담이 50%인 사업입니다.
○ 권정희 위원
선별비 지원이 옆에 있어요, 263쪽에.
이건 그러면 농협에 와서 공동선별할 때 그 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농협에다 농가가?
○ 농정과장 신정순
선별비 지원사업은 선별할 때 국도비 사업인데요.
국비 수탁사업도 있고 메칭사업에 대해서 사과나 복숭아를 선별할 때 지원사업입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니까 납품하는 원협에 와서 선별해가지고 가져갈 때 거기에서 하는 농가는 전액 다, 전 농가 다 해주나요 지원을?
○ 농정국장 이창희
지금 복숭아 하고 사과가 있는 데요, 거점에이피씨도 그렇고 농협도 그렇고 공동선별하는 데 이걸 다 지원해주는 겁니다.
○ 권정희 위원
그리고 266쪽에 보면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걸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나요?
○ 농정과장 신정순
농수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이 기존에는 전자상거래 하는 농가에 대해서만 3000만 원 예산이 있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 아니면 귀농하신 분들 홈페이지 개설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농가들이 외부로 택배 보내는 거에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확대해가지고 전 농가에 대해서 택배 한 건당 1000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한 농가 당 최대가 1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자,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데 지원을 해주다가, 제가 사실 가끔 택배를 시키고 뭐 해도 하나도 지원받는 게 없더라구요, 전액 다 우리가 자부담을 하는 데 여기서 택배비 지원을 한다고 하니 어떻게 지원을 할까 하고 궁금했거든요.
그러면 농가 당 10만 원 이하, 건당 1000원.
○ 농정과장 신정순
예.
○ 권정희 위원
뭐 얼마 되지는 않네요.
그런데 신청하는 농가가 많을 텐데 이게 다 소비가 되겠어요?
○ 농정과장 신정순
지금 그래서 이게 당초에는 3000만 원 하던 걸 1억원을으로 예산을 증액시켰는 데 물론, 지금 현재 충주시 농가에 대해서 다 소화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보고 이게 어떤 성과나 효과가 있으면.
○ 권정희 위원
이걸 어떻게 지불해요?
○ 농정과장 신정순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다 받습니다.
그동안에 택배 보낸 거, 연말에 정산하는 겁니다.
○ 권정희 위원
다 모았다가?
○ 농정과장 신정순
네, 영수증 첨부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 권정희 위원
그런데 그 때 가서 또 예산이 남으면 다행이지만 안 됐을 경우에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또 문제 있겠네요?
○ 농정과장 신정순
그래서 그걸 잘, 들어온 거에 비해서 잘 안배를 해서 하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조보영 위원님.
○ 조보영 위원
과장님 이 택배비는 외지로 나가는 것만 택배비 지원하는 거 아닌가요?
○ 농정과장 신정순
그렇죠, 외부로 나가는 것만.
○ 조보영 위원
충주시민들한테는, 관내에 보내는 건 택배비 지원 안 하죠?
○ 농정과장 신정순
그건 아니고 저희 농산물을 외부로 판매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한 택배비 지원입니다.
○ 조보영 위원
알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제가 신청을 해서 외지로 보내거든요.
경기도 뭐 서울 이런 쪽으로, 주소를 그 쪽 사람한테 쓰게 해서, 외부사람이 꼭 그걸 신청해야지만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충주사람이 저 같은 경우 충주시내 살면서 산척면에 있는 고구마를 외지로 10박스 보낸다, 주소 10명 적어서 보냈을 때 그거에 대한 건 어떻게 되는 거에요?
○ 농정과장 신정순
그건 저희가 기준이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니까 농가에서 적어서 외지로 나간 스티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거갖고 하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신정순
그렇죠, 산척면 고구마 농가에서 외부로 보내는 거에 대해서 산척면 고구마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권정희 위원
그랬을 경우 우리한테 사실 택배비를 받거든요, 5000원 받으면 그 분들은 사실 우리한테 5000원 받아서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농가한테만 그냥 혜택주는 거네요?
○ 농정과장 신정순
그런데 이 택배비 사업이 지금 우체국택배도 있고 또 농협하고 거래하는 한진택배도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비가 4000원에서 또 우체국택배는 6000원, 7000원 합니다.
그 거에 대한 건 당 1000원 지원이기 때문에 기존에 소비자와 관계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농가들이 우체국으로 보냈을 때 그 차익만큼의 어떤 1000원만큼 지원해 주는 거지 이건 소비자들과의 관계 이런 건 저희가 감안한 게 아닙니다.
○ 위원장 유영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 하시고 이름 호명 받으신 뒤에 발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덕수 위원님.
○ 함덕수 위원
함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8쪽 하고 251쪽에 보면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등 이렇게 있는 데 이게 포괄예산인가요?
○ 농정과장 신정순
이게 지금 경지정리지구 내에 용배수로가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소관에 대한 경지에 대해서 저희가 유지관리비로 2억 3000을 주면 거기에서 준설해 주는 내용입니다.
○ 함덕수 위원
그래서 질문드리는 건데 농업기반공사에 우리 시에서 돈을 주잖아요, 그런데 농업기반공사에서는 농수로 같은 경우 무너지고 훼손되고 이렇게 보수를 해달라고 해도 농업기반공사에서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
○ 농정과장 신정순
그러면 저희가 2억 3000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줄 때 그 사업계획을 받거든요, 농어촌공사로부터.
그래서 또 더 소요되는 거에 대해서 미비한 민원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우리 시에서 농업기반공사로 주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 좀 주세요.
그래도 예산을 줘가지고 농민들이 수로 같은 경우 어디 망가지고 훼손되고 수리해야 될 때를 안 해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해 준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예산 줄 필요가 없잖아.
○ 농정과장 신정순
예, 저희가.
○ 함덕수 위원
차라리 주지 말고 시에서 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농민들이 그렇게 해 달라고 해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농정과장 신정순
예.
○ 함덕수 위원
그리고 읍면동 직거래 행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2000만 원 세웠었는 데 3000만 원이라고, 삭감이 됐지만 올 해도 3000만 원 세우셨는 데, 그런데 엊그저께 경제기업과도 우리 관내 기업체에서 나오는 생산품을 지역주민들한테 판매하고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읍면동 행사를 직거래 행사 같은 걸 전에도 했었어요?
○ 농정과장 신정순
예, 읍면동 직거래 행사는 관내 농산품을 외부에 어떤 엠오유 체결한, 같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다른 서울 같은 데 주민자치위원회와 자매결연이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행사할 때 나가서 우리 충주농산물 홍보하는 직거래 사업입니다.
○ 함덕수 위원
여기 보면 13개 읍면동 다 하고 있는 거 같더라구요.
○ 농정과장 신정순
예.
○ 함덕수 위원
그런데 경제기업과에서 먼저번에 그 얘기도 했는 데 그런 행사할 때 지역구 우리 농산물도 같이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같이 하는 거로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우리 지역생산품 팔아주기 운동, 행사를 하는 데 우리 농산물도 같이 세팅해서 팔아주면 홍보도 되고 또 기업체에서는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팔아줄 수도 있을 테고 또 농가도 우리 관내 기업체에서 나오는 생산품을 팔아줄 수도 있을 테고, 경제기업과 하고 한 번 의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 해 첫 번 하는 건데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구요.
○ 농정과장 신정순
예, 좋은 의견 저희 경제기업과와 협업해서 하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경제기업과 하고 한 번 의논을 나눠 보세요.
그리고 사과박스 지원해 주는 게 있는 데 사과박스를 추석 때라든가 명절 때는 사과농사가 소포장을 원하더라구요.
소포장은 지원이 안 되는 거에요?
○ 농정과장 신정순
저희가 사과박스에 그런 것도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소규모 박스, 지금 향후에도 큰 박스보다는 소비자들도 작은 상품을 더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에 하지 않고 다방면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물론,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화상병 등등 여러 가지 재난, 자연재해로 인해서 농가들이 어려우니까 박스도 농가들이 원하면 소포장박스도 조금씩 해서 지원을 많이 안 하더라도 전액은 다, 지금도 박스 지원해 주는 게 전액 지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 농정과장 신정순
예.
○ 함덕수 위원
일부 지원해 주는 데 그것도 한 번 검토 좀 하셔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 농정과장 신정순
네.
○ 함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 농정국장 이창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사과박스가 15kg에서 5kg로 변경이 되면서 그걸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까지는 10kg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5kg도 확대해서 지원을 해달라, 이 요구사항은 많은 데 그렇게 까지 하면 예산이 확 늘어날 수 있어서 지금까지는 10kg으로 가고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예산이 확 늘어나면 얼마나 늘어나요?
○ 농정국장 이창희
지금 이건 박스당 500원씩 지원을 하는 데 사과 소비량으로 따지면, 출하되는 거로 따지면.
○ 함덕수 위원
한 10억 늘어나요?
○ 농정국장 이창희
이 거에 나가는 건 한 20%도 안 됩니다.
○ 함덕수 위원
몇 푼 안되잖아요, 확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박스 500원씩 해봐야 얼마나 돼요.
몇 천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은 데?
○ 농정국장 이창희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 농정국장 이창희
국장님 몇 천만 원이면 충분하잖아요? ○ 농정국장 이창희
몇 천만 원 갖고는 안 되구요.
그건 뭐.
○ 함덕수 위원
그 만큼 하면 또 소포장으로 팔면 농가에서 농산물 가격에서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니까 농가에도 도움이 될 거라구요.
○ 농정국장 이창희
도움은 됩니다.
○ 함덕수 위원
그래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 좀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회수 위원님.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46페이지에 보면 농민안전재해보험하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예산이 줄었어요.
전년에 금액이 농민들이 가입을 안 해서 그러나요, 이유가 어떤 이유죠?
바우처 같은 경우는 도 내시가 줄어서 됐다고 했는 데 바우처 기존에 받던 인원수는 몇 명 정도 됐었나요?
○ 농정과장 신정순
지금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이 2020년도에 4335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사업이 재정 때문에 감액돼서 내려와서 저희가 반영을 했구요.
저희가 계속 추경이라도 수요나 이런 걸 감안해서 다시 더 확대해 달라고 건의를 할 겁니다.
그런 사업이고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 같은 경우는 이것도 지금 재원, 지금 정부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감액돼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에 9276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한 8300명 했었는 데 계속적으로 홍보가 돼서 이제 가입이 계속 늘어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도 지금은 예산이 감이 됐지만 저희 계속 내년 연말까지 수요나 이런 걸 해서 좀 더 증액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농촌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데 이런 건 지속적으로 수요를 충분히 검토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농정과장 신정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이성윤
친환경농산과장 이성윤입니다.
먼저 충주시 시정 및 농업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여 주시고 협조해 주신 유영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및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6쪽입니다.
2021년 당초 세입예산은 전년도 보다 116억 7400만원이 증액된 295억 3700만원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7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신규사업 및 세부사업 중 예산액 1000만원 이상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당초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21억 3900만원이 증액된 461억 5700만원입니다.
농민영농기술 향상입니다.
시비가 되겠습니다.
품목별 재배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민교육지원비로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상단 농촌일손돕기 지원입니다.
시비가 되겠습니다.
농번기와 농업재해시 농촌일손돕기 인력의 간식비 500만원과 보호장비구입비 560만원 등 총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쌀전업농 대회 참가 지원입니다.
시비가 되겠습니다.
쌀농업의 발전방향 모색과 단합을 위한 전국 쌀전업농대회 행사지원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쌀전업농 신기술 농업전문지 보급입니다.
도시비 메칭이 되겠습니다.
쌀 생산에 대한 최신 정보공유로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 2520부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 필수영농자재 지원입니다.
도 시비가 되겠습니다.
벼농사에 필요한 맞춤형비료, 수용성규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벼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시비가 되겠습니다.
벼 육묘용 전용상토 지원 3억 3000만원, 종자처리제 지원으로 1억 7000만원, 초기제초제 지원 8200만원, 총 5억 8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생산비 절감장비 지원입니다.
소형 동력살분무기 지원으로 50대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 영농기계화 장비공급입니다.
도 시비가 되겠습니다.
농촌 노동력 절감을 위해 중소형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상단 농작업 안전사용장비 지원입니다.
도 시비가 되겠습니다.
병해충 방제작업을 하는 농업인의 건강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입니다.
도 시비가 되겠습니다.
트랙터 등 12종의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업인들의 종합보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충북도에 주소를 둔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3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벼 재배농업인 소득지원입니다.
시비가 되겠습니다.
충주시에 주소를 둔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4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곡물건조기 지원입니다.
도 시비가 되겠습니다.
수확한 벼의 적기건조를 위해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벼 육묘장 설치 보완입니다.
도 시비가 되겠습니다.
우량육묘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육묘장 설치 및 보완사업으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친환경 특수미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도 시비가 되겠습니다.
쌀소비 다양화에 따른 소비자가 선호하는 특수미 생산단지 지원으로 1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산단 논토양 볏짚환원 선도농가 육성지원입니다.
도 시비가 되겠습니다.
논 토양 지력증진을 위한 볏짚환원사업으로 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쌀 홍보 및 지원입니다.
시비가 되겠습니다.
충주쌀 홍보를 위해 홍보용쌀 구입, 쇼핑백 제작, 홍보행사 등 3개 분야에 4100만원, 대표브랜드 쌀포장재 제작 및 홈쇼핑 방송비 6000만원, 총 1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기본형 공익직불제입니다.
이건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174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상단 공익직불제사업 관리비입니다.
이건 국비 기금이 되겠습니다.
공익직불제관리 인건비 5200만원, 심사위원회 운영비 및 기타사무용품 2000만원, 추진여비로 1000만원, 총 8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공익직불제 사업관리비입니다.
이건 시비가 되겠습니다.
직불제 전산입력 보조인력지원을 위해 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밭농업 직접지불제입니다.
이건 국비 기금이 되겠습니다.
농지의 이모작으로 농지활용 증대 및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1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벼 재배농가 톤백 지원입니다.
시비가 되겠습니다.
벼 수확 및 보관용 톤백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농작물 재해보험입니다.
이건 도 시비가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발생으로 농작물의 피해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9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상단 정부양곡관리입니다.
이건 국비가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택배비 1억 5200만원, 포장재 제작비 1억 8600만원, 양정서식인쇄 및 사무용품비 500만원, 양곡업무추진여비로 100만원, 총 3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정부양곡관리 자체사업입니다.
공시료채취인부임 및 공공비축미곡용 PP톤백 제작비로 3100만원, 공공비축미곡용 톤백저울 20대 1200만원, 총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입니다.
이건 국 도 시비가 되겠습니다.
도로주행 농기계의 사고위험 경감을 위해 경광등 340대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상단 채종단지 보급종자 수매포대 지원입니다.
시비가 되겠습니다.
충주시 채종단지 보급종자 생산농가 포대지원을 위해 2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고품질 쌀 생력재배 친환경자재 공급입니다.
도 시비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친환경 자재 공급비로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상단 충주쌀 고가판매사업입니다.
이건 시비가 되겠습니다.
충주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TV-CF 송출료 9000만원, 모델료 5000만원, 총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벼 우량종자 확보 지원입니다.
도 시비가 되겠습니다.
도내 거주하며 0.1ha이상 벼를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우량종자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 벼 재배농가 볏짚환원지원 자체입니다.
논 토양 지력증진을 통한 고품질 쌀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 시비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보리 이모작 확대 지원입니다.
시비가 되겠습니다.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벼, 보리 이모작 작부체계 지원으로 보리 생산확대를 위한 보리 우량종자대 900만원, 영농자재지원 1999만원, 총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상단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국 도 시비가 되겠습니다.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포획시설 설치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뭄대비 급수저장조 지원입니다.
도 시비가 되겠습니다.
가뭄피해 최소화를 위해 급수저장조 55개,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식량산업종합계획 연구용역입니다.
시비가 되겠습니다.
충주시 식량산업의 중장기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입니다.
이건 국 도 시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인력중개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상단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입니다.
이건 기금 도 시비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을 위해 품종갱신, 관정개발, 관수 관비시설, 지주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1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과실품질향상 자재지원입니다.
도 시비가 되겠습니다.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고자 과수 품질을 향상하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과실장기저장제, 사과 반사필름을 지원하기 위해 3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과실 품질향상용 자재지원 자체사업입니다.
고품질 과실생산에 필요한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과착색용 은박비닐 9000만원, 과수 꽃가루 5100만원, 복숭아 지주대 및 유인대 1억 2000만원, 과수 트랩류 1억 4000만원, 과수 지력증진제 1억 1000만원, 봉지 3억 8000만원, 총 6개 사업에 8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수농가 영농장비지원입니다.
시비가 되겠습니다.
과수농가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화분교배기, 약액살포장치 등 93대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지역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이건 도 시비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과수 영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상단 과수 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입니다.
지도 시비가 되겠습니다.
FTA 및 농업인구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과수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동력제초기, 전동가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이건 국 도 시비가 되겠습니다.
과수집단화 지역을 대상으로 암반관정 개발, 저수조 설치, 용배수로, 경작로 정비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 거점단지로 육성 추진하는 2개년 사업으로 대모천지구 2년차 사업비 7억 1000만원, 앙성지구 신규 1년차 사업비 4억 2200만원, 총 1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 과실전문생산단지 유지보수 및 관리입니다.
시비가 되겠습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의 생산기반 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정 및 용급수시설 보수 1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 화상병 대인소독기 지원 신규 시비가 되겠습니다.
자외선 개인방역기 소독실시로 화상병 발생 예방을 위해 대인소독기 15대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상단 양채류 무사마귀병 방제입니다.
시비가 되겠습니다.
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해 양채류 주산지에 무사마귀병 방제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절감시설 효율화 지원입니다.
국 시비가 되겠습니다.
난방 보온이 취약한 기존 시설하우스에 보온커튼 등 에너지 절약형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신재생에너지 효율화 지원입니다.
지열 이용 난방시스템 보급으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12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제작물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시비가 되겠습니다.
농촌 노동력, 영농비용 절감 및 여름철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멀칭비닐 및 차광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지원입니다.
도 시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원예하우스의 시설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상단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국비 도 시비가 되겠습니다.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을 통한 재해예방 및 인삼생산량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삼 지력증진제 지원입니다.
이건 도 시비가 되겠습니다.
지력향상을 통한 고품질 인삼을 생산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지력증진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삼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시비가 되겠습니다.
인삼 지주목과 차광막, 재해예방 및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버섯시설 현대화입니다.
국 도 시비가 되겠습니다.
버섯재배사 개보수와 버섯재배 관련 기기구입 및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상단 잎담배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시비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잎담배 생산에 필요한 6종의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용작물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시비가 되겠습니다.
특용 약용작물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상단 시설원예농가 지원입니다.
시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원예작물의 안정적 생산 및 농가소득증대 기여를 위해 내재형 시설하우스 신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하우스 태양열 토양소독 지원입니다.
시비가 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태양열 토양소독을 통해 연작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시설원예 토양환경개선 지원입니다.
이건 도 시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작물의 토양개량을 통한 지력증진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시비가 되겠습니다.
비규격 하우스의 시설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오디 생산비 절감 기자재 보급입니다.
도 시비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오디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지주대, 수확용 차광막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상단 화상병 매몰과원 대체작목 재배 지원입니다.
시비가 되겠습니다.
화상병 매몰농가 농작물 경작을 위한 중소형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상단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입니다.
기금 시비가 되겠습니다.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으로 안정적 고추생산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수화상병 대체작목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이건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과수화상병 매몰농가 대체작물 육성을 위한 시설하우스, 비가림시설, 묘목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상단 유기농업자재 지원입니다.
이건 국 도 시비가 되겠습니다.
녹비작물 종자 등 유기농업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지원입니다.
국 도 시비가 되겠습니다.
지력을 유지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9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유기질비료 지원입니다.
국 도 시비가 되겠습니다.
농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친환경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6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기질비료 지원 자체입니다.
바로 설명드린 국비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유기질비료 한 포당 500원씩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9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시설채소농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시비가 되겠습니다.
관내 시설채소농가의 고품질농산물 생산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유기질비료 한 포당 4000원씩 정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 친환경 우렁이종패 지원사업입니다.
도 시비가 되겠습니다.
우렁이농법 활용으로 제초제 농약 사용 감량 및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사업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입니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을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상단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입니다.
도 시비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신규 및 갱신에 소요되는 인증비 실비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자체지원입니다.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잔류농약검사비 지원을 위해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 친환경인증농가 생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시비가 되겠습니다.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 생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유기농업 전문기술지 보급입니다.
도 시비가 되겠습니다.
유기농업전문기술지 구독료 지원을 위해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상단 친환경농가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시비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벼 돌발해충방제 지원으로 4100만원, 미생물발효퇴비재료 지원으로 1억 3300만원, 무농약 인증농가 지원으로 5500만원, 유기인증농가 지원으로 5억 7600만원, 친환경벼재배농가 톤백 지원으로 900만원 총 8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기농산물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도 시비가 되겠습니다.
무농약이상 인증지역에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에 필요한 시설 및 농자재 등을 지원하기 위해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유기농 무농약 재배농가 환경보전비입니다.
도 시비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친환경 인증농가에 환경보전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상단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도 시비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입니다.
이건 국 도 시비가 되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80억 원이며, 당초예산에 6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입니다.
국 도 시비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관내 거주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읍면동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시비가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1개 품목을 선정하여 해당 지역작목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소원면 콩작목반 외 9개 작목반에 3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1년 본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고, 2020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7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보다 14억 4100만원이 증액된 292억 52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368쪽 세출예산입니다.
33억 3400만원이 증액된 482억 4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신규사업, 세부사업 중 1000만원 이상 증액사업 및 전액 삭감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8쪽 중단 쌀전업농대회 참가지원입니다.
시비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개최가 취소되어 1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69쪽 상단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입니다.
이건 도 시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지급 예산부족으로 미지급된 보험금 지급을 위해 34억 9100만원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부양곡관리 차상위계층 및 양곡택배비입니다.
국비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 정부양곡관리 매출요령 개정 공급단위가 10kg단위로 통일에 따라 택배용역비가 증가하여 3000만원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상단 기본형 공익직불제입니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공익직불 준수사항 위반자 감액 대상액 포함 최대 소요예산액 편성을 위해 2억 1500만원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1년도 본예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 함덕수 위원
함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궁금한 거 두 가지만 물어 볼게요
287쪽 설명서, 과수농가 영농장비 지원해 주는 거, 지난 해 전동가위 같은 거 잘해서 농민들 다 잘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동력운반차, 화분교배기 이런 거로 사업예산을 세우셨는 데 이거 수요조사를 어느 정도 한 건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이성윤
예, 금년도 추경에 전동가위를 많이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전동가위는 수요대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력운반차가 3년 전에 일몰사업이라서 이 부분이 다시 얘기돼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사한 거 13대 정도 하고서 더 필요하다 그러면 추경에 한 번 예산확보를 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어느 정도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일몰시키고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이러면 그동안 신청받으려고 했뎐 사람들이 받지 못해요.
그리고 또 필요해서 소규모 농가들 농업규모가 큰 농가들은 신청을 해서 해당이 돼서 받지만 소규모 농가들은 신청해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던간에 수요조사를 해서 일몰을 시키지 말고 다 끝난 사다음에 일몰시키고 다른 영농장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해야지, 몇 대 해가지고 거기 해당되는 사람만 또 신청해서 받고 그러다 몇 년 하다가 또 그런 식으로 하면 매번 받는 사람만 받게 되잖아요.
대농가들만 해당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소농가들은 내가 구입해서 쓰고 싶은 데도 받지 못하잖아, 이거 어폐가 있는 거 아니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이성윤
잘 알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래서 수요조사를 하라니까, 수요조사를 왜 안해요?
○ 친환경농산과장 이성윤
저희가 수요조사를 작년에 동력운반차는 일부를 했습니다.
○ 함덕수 위원
수요조사 했으면 맞게끔 예산을 세워서 당초예산에 못 세우면 또 추경에 세우고 또 2차 추경에 세우고 해서 뭐 짧게는 2년 안에 모든 걸 다 끝내야 된단 말이에요, 사업을.
○ 친환경농산과장 이성윤
예 알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거 찔금 해주다가 사업 일몰시켜 놓고 또 다른 사업 하고, 못 받는 사람은 계속 못 받는 단 말이에요.
그래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이성윤
예 잘 알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꼭 반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 친환경농산과장 이성윤
네 알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리고 특화사업, 각 읍면 특화사업이 있는 데 지금 친환경과에서 하는 거 보니까 특화사업이 몇 군데가 빠졌네요, 면 지역으로?
7개 면만 있고.
○ 친환경농산과장 이성윤
지금 지역특화작목이 농정과 하고 축산과 이렇게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 함덕수 위원
그러니까 내가 친환경과에서 하는 건 지금 5개 면이 빠지고 7개 면인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 면은 빠져서 거기에 산림과도 있을 테고 농정과에도 있을 테고 축산과에도 있을 테고 특화사업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데, 그런데 이 특화사업 같은 경우도 특화사업 하는 데 그 부분들만 이게, 제가 맨날 말씀을 드리는 게 그 혜택을 받는 사람만 받는 단 말이에요.
찹쌀 하면 찹쌀 농가가 다 받는 게 아니라 찹쌀작목반에 들어있는 그 회원에 한해서만 받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을 항상 제기를 했었는 데,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 농정국장 이창희
그건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이 그걸 건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지역특화품목을 저번에도 보고를 할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겠다, 시의 특화품목을 지금 읍면동별로 특화품목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생산 쪽은 친환경농산과에서, 유통 쪽은 농정과, 한우 쪽은 축수산과에서 했는 데 이 부분을 읍면동에서 하는 걸 통합적으로 할려고 하는 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당장 시행이 안 돼서 조례를 개정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그냥 올 해 하던대로 가는 거구요.
후년에 그게 변경이 돼서 협의해서 추진 될 겁니다.
○ 함덕수 위원
왜 효율점이 없느냐 하면 찹쌀농가 하면 예를 들어서 금가면 찹쌀농가 그러면 금가면 찹쌀농가가 다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다 받아야 되는 데 일부 회원들만 받고 노은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원해 줘봐야 돈 2000만 원 가지고 농가들 해봐야 돈 몇 푼씩 돌아가겠어요?
그 외에 다른 예산으로, 다른 품목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른 쪽으로 지원을, 특화작목이라고 하지 말고 특화작목 예를 들어서 방울토마토 하면 방울토마토 예산 또 지원해 주는 게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구실을 그런 식으로, 이거 형식이 치우쳐 가지고 그 지역특산물 해서 몇 푼씩 지원해 주는 것 같은 데 사실 그 농가에 지원되는 건 몇 푼 되지도 않아요.
현실적으로 맞게끔 지원을 해줘라 이거예요.
○ 농정국장 이창희
품목별로는 다 지원을 하고 있고 친환경농산과장님 보고한 거 마냥 다 지원되고 있구요.
지역특화품목에 대해서 특별하게 더 관심을 가지라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준비해서 후년도부터 추진을 하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방울토마토 하면 방울토마토 신니면만 방울토마토예요?
다른 지역은 방울토마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도 다 지원을 받잖아요, 지금?
공통적으로 받는 일반 보조받고 지원받는 건 다 받는 데 거기만 방울토마토 해가지고 또 특별히 더 받고, 몇 농가만, 찹쌀하면 충주시내 관내에 찹쌀하는 농가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찹쌀 재배단지 하는 그 농가만 또 특별히 예산 조금 더 받고,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잘 판단해서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 농정국장 이창희
알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희균 위원님.
○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3쪽에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이 있는 데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타시도를 보면 자기 관내 업체만 유기질비료 보조금을 주고 타시도에서 오는 건 안 주는 조례가 있어요.
우리 시에는 지금 그런 조례가 없습니다.
국장님이 그걸 만드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유기질 퇴비공장이 이익을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걸 안 되신다고 하면 우리 조례에 보면 배분을 할 수가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업체와 우리 지역업체에 배분을 좀 해주시면 지역농가가 어차피 종량제 돼서 내년부터는 이거 다른데 업체 못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 배설물 축산폐기물이 못 들어올 거아니에요, 우리 지역으로는?
○ 친환경농산과장 이성윤
저희가 자체 시비사업 포대당 500원씩 책정돼 있는 건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비료업체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 안희균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95쪽에 보면 무농약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무농약이 맞는지, 저농약이 맞는지, 유기질이 맞는지, 이거 위원님들도 좀 어려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농약, 과연 농산물이 무농약을 해서 결실을 맺을 수 있느냐,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저농약, 유기질 또 유기질도 엄청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예산안 3군데로 나눠가지고 해 놓으셨는 데 무농약을 해줘야 되는 건지 저농약을 해줘야 되는 건지 유기질 쪽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 친환경농산과장 이성윤
이건 무농약 인증농가 지원은 그 전단계, 유기인증농가의 전 단계, 그 농가들한테 앞으로 유기인증을 받기 위해서 추진해 달라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무농약이 맞습니다.
○ 안희균 위원
무농약이 맞다고?
○ 친환경농산과장 이성윤
예.
○ 안희균 위원
이게 참 어려운 사항인데, 알겠습니다.
하여 간 예산이 있으니까 집행은 하겠는 데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이성윤
예 알겠습니다.
○ 안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김광수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광수입니다.
먼저 산림녹지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 당초예산 및 2020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07억 6800만원 증액된 193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46억 3700만원, 시도비보조금 45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44억 1300만원이 증액된 376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제림조성 사업으로 산림의 경제적 가치 증진 및 경제림 육성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 등 13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으로 경제림조성 사업물량에 대한 산주 자부담금 10% 세입조치 등에 따른 사업비 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정책숲가꾸기사업으로 어린나무가꾸기 35ha, 조림지가꾸기 1785ha, 산불예방 숲가꾸기 50ha 등 민간위탁사업비로 29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사업으로 3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으로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숲가꾸기 사업에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인건비 등 1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숲가꾸기 자원조사단으로 산림자원 조사 등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건강한 숲 지킴이 작업단 운영은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숲가꾸기 패트롤 사업으로 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임업정보지 구독지원은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의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임산물지원사업으로 임산물 포장재 지원 및 친환경 임산물 방제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읍면동 지역특화 사업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충주밤 체험 및 판매행사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임산물생산기반조성으로 생산장비 및 시설과 작업로 보수, 밤나무노령목관리를 위한 사업비 6억 7100만원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임산물가공지원으로 3700만원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임산물저장건조시설로임산물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임산물유통기반조성으로 차량 및 유통기자재 지원사업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임산물생산단지 조성 소액사업으로 관수 및 관정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1억 2800만원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비료사업으로 유기질 비료 지원에 2억 4700만원을, 토양개량제 지원에 2900만원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토양개량 및 친환경비료 도비 지원사업은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등산로관리로 쾌적한 등산로 환경유지에 필요한 운영비로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생활권등산로 정비 내년에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남산 및 계명산 등 생활권 등산로 정비를 통해 안전함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2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충주호 종댕이길 관리로 명품길 종댕이길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명품길이 되도록 유지 및 보완하고자 필요한 사업비 3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임도시설 사업은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의 임도유지 보수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사방사업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사방댐 2개소, 계류보전 2개소, 유역관리 1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부담금 2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의 산사태 현장예방단으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산사태 취약지역 안내판 설치사업은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중간의 백두대간 주민소득특화지원으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산불감시원사업과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사업은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산불예방 및 진화로 사업비 2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산불예방체계구축 운영 경상사업으로 1억 5800만원을 국도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산불예방체계구축 운영 자본사업은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로 산불발생시 전문진화 추진 인력 75명과 장비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10억 7400만원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산불진화체계구축 운영 경상사업으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산불진화체계구춘 운영 자본사업으로 사업비 2600만원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산불관련 자치단체부담금은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산림병해충방제 관리로 금년에는 매미나방 대발생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초기방제 및 대발생 확산방지에 필요한 사업비 6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일반병해충방제로 병해충 방제 예방에 필요한 사업비 1억 6000만원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예찰조사원은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중간의 보호수정비사업은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의 숲길체험지도사 사업으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보호수정비 자체사업으로 관내 지정보호수 265본에 대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산림경영계획작성 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산사태 재해복구공사 사업으로 금년 7~8월 집중호우에 따른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피해가 컸으며 복구 대상지는 470개소로 금년 4회 추경예산에 126억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95억원을 확보하여 총 221억원의 산사태 복구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설계가 마무리 중에 있으며 산주동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1~2월에 발주하여 6월 말까지는 복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 주관 48억 9100만원과 산림청 주관 46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살미면에서 건의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따라 살미 신매에서 내사 간 충주호로 둘레길 조성을 통해 볼거리 및 경제효과 창출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산림훼손지 현장조사 사업으로 2600만원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삼봉근린공원 산책로 조성으로 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시민의 숲 조성으로 본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호암근린공원 미개발구역 약 30ha 규모에 450억을 투자하여 23년까지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장물조사를 완료하였고 21년 1월까지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일부 보상비에 필요한 연차적 위탁사업비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으로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 외 9건의 사업비로 1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공원조성계획수립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공원관리인부임으로 도시공원 119개소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공원관리 공공요금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공원관리용 물품구입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공원관리용 자재구입으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명상숲코디네이터로 2100만원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스마트가든볼 설치로 3000만원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꽃길가꾸기로 아름다운 꽃의 도시 조성을 위해 25개 읍면동 꽃길가꾸기 지원비 4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꽃묘장 관리 운영으로 6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꽃 전시회 지원으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꽃의 도시 조성으로 아름다운 꽃의 도시 조성을 위해 꽃거리조성 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무궁화동산 조성관리는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의 가로수 조성 및 관리로 가로수 식재보식, 가로수길 식재, 도심권 가로수 수형 전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7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하단의 녹지조성 및 관리로 도시지역 교통섬, 녹지대, 가로화단 유지관리 사업 외 11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14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상단의 폐철도부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으로 칠금금릉동 폐철도부지 약 1㎞에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차단숲 조성과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비 18억 8400만원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지방정원 조성으로 능암늪지 인근지역과 동량면 용교리 지구일원 지방정원을 조성하고자 필요한 사전절차이행 용역비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자연휴양림 시설물 유지보수로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수룡산림욕장으로 사업비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숲해설가 지원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숲해설가 위탁운영과 유아숲 교육 운영으로 위탁비 5100만원을 각각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산림치유지도사 위탁운영으로 위탁비 9200만원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계명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97년 개장한 계명산 자연휴양림의 노후시설에 대한 5개동을 철거하고 단체숙소 1동을 2실과 산책로 정비 등 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보완사업으로 27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공원녹지 경관조명 사업으로 폐철도부지 미세먼지 차단숲 경관조명 설치사업 외 2건의 사업비 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도시녹화 조성으로 도시녹화 프로젝트를 위한 기본설계 및 타당성 용역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조경수 관리로 조경수와 수목 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2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세계무술공원 조경수 관리 사업비 3000만원을, 중간에 중앙탑공원 조경수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2500만 원을, 하단의 조정경기장 조경수 관리로 사업비 4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박물관 조경수 관리로 사업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의 쉼터 조성으로 금가면 건의사업으로 댐주변지역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유송교차로 내 쉼터 조성을 위한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녹색쌈지숲 조성사업으로 충청북도 균특 전환사업으로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명품 가로숲길 조성은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의 건강한 숲 지킴이 작업단 운영비로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임업정보지 지원으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수목원 조성으로 충청북도 균특 전환사업으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국도비 사업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에 2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토양개량 및 친환경비료 지원 도비사업으로 지원사업비 2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임도시설 사업으로 간선임도 2㎞ 신설사업비 4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임도시설 유지보수 전환사업으로 사업비 2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임도관리원 인건비 전환사업으로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 설치 사업으로 사업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산불감시원으로 읍면동별 산불감시원 114명분 인건비 16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산불 소화시설 유지보수로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전액삭감 후 하단의 산불예방체계구축 운영 자본사업에 사업비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산불관련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산불진화용 임차헬기 부담금 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조사원 인건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보호수정비사업으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무궁화동산 조성관리 사업은 전액삭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산림치유 두드림캠프 운영으로 위탁운영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명품 가로숲길 조성 전환사업으로 충북도 균특전환사업으로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생활환경숲 조성 전환사업으로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4회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세입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76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상단 경제림 조성사업입니다.
경제림 조성사업 10ha 분량 추가확보 성립전 예산으로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산림녹지 업무로 산림녹지과 푸른도시과 분과 조직개편에 따른 필요 가구 구입비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FTA폐업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입니다.
산사태 재해복구공사 사업비 앞서 당초예산 설명시 말씀드렸듯이 158개소에 복구공사에 필요한 사업비 행안부 주관 6억 4500만 원과 산림청 주관 119억 4500만 원을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21년 6월까지 복구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중간의 교현동 만리산공원 산책로 조성 사업으로 본 사업은 교현안림동에서 건의한 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우리마을 뉴딜사업으로 지역개발과 주관 사업으로 타부서 재배정을 위해 사업비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어린이 숲사랑 경진대회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보조사업비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 당초예산안과 2020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 함덕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함덕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315페이지에 예산서 324페이지 병해충 때문에 예산을 많이 세웠잖아요, 그런데 병해충을 어떻게 잡긴 잡아야 되는 데 너무 기후 온난화라고 하나 자연변화든 하여 간 해충이 선녀벌레 나방이 요즘 상당히 극성을 부리거든요.
작년에도 말도 못하게 극성을 부렸는 데 어떻게 소독을 해서 제거를 해야 되는 데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 산림녹지과장 김광수
저희가 금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지역에도 매미나방이 대발생을 해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부터 해가지고 산불 끝나자마자 매미나방 방제에 몰입해서 한 3개월 정도 소독을 하구요.
그리고 난 뒤에 성충이 돼서 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을 깠을 때 알집을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을까지 계속적으로 알집제거를 최대한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개체수를 줄여야지만 내년도에 대발생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소독과 더불어서 알집제거까지 최대한 노력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런데 해충 나방이 놓은 나무에 뭐 사방 안 보이는 데 상당히 알을 까놔서 지금 자고 있는 데, 나방이 번식을 해서 성충이 되면 또 극성을 부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택가라든가 등등 사방이 그렇거든, 그런데 그걸 어떤 식으로 방제할 생각이에요?
○ 산림녹지과장 김광수
금년 같은 경우는 우선 생활권 주변을 집중적으로 방제를 했습니다.
저희가 총 동원할 수 있는 가용인원을 최대한 동원해서 민원발생된 데를 1차, 2차, 3차까지도 방제를 했는 데도 이게 완전 박멸은 하지 못하구요.
그래서 알을 까는 사태까지 나왔는 데 저희가 알까지도 제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구요.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금년도 겨울에 추우면 알이 많이 죽을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겨울이 따뜻하면 대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데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또 드론도 구입을 해서 방제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요.
내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우선 생활권 주변부터 방제하고 그 이후에는 산림까지 방제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지금 읍면에 있는 광역살포기도 이용해서 방제를 하긴 하는 데 그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산에 옆에 있는 데 들어가도 못하는 데 소독할 수도 없고 사람 인력으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천상 그런데 선이 닿지 않는 곳은 무인헬기라든가 드론이라든가.
○ 산림녹지과장 김광수
지금 드론을 2대 구입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 함덕수 위원
글쎄, 그래서 드론으로 해서 올 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나방이 극성을 부렸는 데 내년에는 그런 피해를 안 입게끔, 그게 물론 사람한테도 좋지 않지만 환경적으로도, 과수 같은 경우도 상당히 피해를 많이 주더라구요.
그래서 하여 간 주변에 나방이 말도 못하게 많아가지고 주민들이 좀 뭐랄까, 고통을 받았다고 할까, 그런게 올 한 해에 있었어요.
그런데 소독 좀 철저히 해서 광역살포기가 안 닿는 데 철저치 해서 내년에는 예방 좀 잘 해 주셔가지고 민원이 없게 끔 해주시구요.
○ 산림녹지과장 김광수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리고 산사태 예산도 많이 세우셨는 데, 올 해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사태도 많이 났고 그런데 사방댐이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피해가 그나마도 줄었다고 생각하는 데 사방댐 계획은 우리 시에서 산림청에서 하는 거지 시에서는 사방댐 하고 관련이 없죠?
○ 산림녹지과장 김광수
지금 매년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각 시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2-3개소 사방댐이 건설돼서 내년도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방댐 2개소, 계류보전 2개소, 유역관리 1개소 해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 거 외에 저희가 산사태 복구사업비로 10개소를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런데 산사태가 일어났는 데 어느 정도 복구는 해야 되겠지만 피해예방을 위해서, 예방차원에서 사방댐이 필요한 곳은 아직도 할 곳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해복구 났을 때 다녀 보셨겠지만 필요한 곳이 여러 군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데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사방댐을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게 좋지 않을 까 말씀드리니까 그 쪽으로, 사방댐이 꼭 필요하니까, 저도 그렇게 필요한지 몰랐었거든요.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몰랐는 데 올 해 같은 경우 수해복구 그런 피해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그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껴지더라구요.
그 예산을 더 확보해서 사방댐을 더 증설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김광수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김낙우 위원님.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탁에 앞서 제가 주말에 산림녹지과 칭찬하는 얘기를 들어서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먼저 칭찬부터 해 드릴게요.
호암지에 지금 조명사업을 잘 하셔갖고 저희 지역구 교현안림동까지 사실 먼데도 불구하고 밤에 조명 구경, 야경 구경을 가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잘 해 주셨다고 칭찬을 들어서 전달해 드리구요.
혹시 그네는 몇 개 설치했나요?
○ 산림녹지과장 김광수
6개 설치했습니다.
○ 김낙우 위원
그네 부분에는 조명이 안 돼 있죠?
○ 산림녹지과장 김광수
그네를 타면서 반대편 조명을 볼 수 있게 유도를 했기 때문에 그네에 조명을 설치하게 되면 반대편 보는 시야가 좀 가릴 수 있어서 그렇게 제외를 했습니다.
○ 김낙우 위원
다른 벤치마킹 갔을 때도 그네에 조명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려 봤구요.
315쪽에 충주 종댕이길 관리 있지 않습니까?
저희 설명서 갖고 오셨을 때 총 사업비가 14억 52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 데 올 해 예산에 3억 9200만 원 책정해 놨잖아요.
지금 우리 설명서 갖다 주셨을 때는 14억 5200만 원 얘기를 하셔갖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외부관광객들이 저희 종댕이길을 많이 오시는 데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1회 추경에 나머지 금액을 잘 반영하셔갖고 보수가 안 된 지역을 우선 급한 지역만 하신다고 설명을 하셨는 데 1회 추경에 세워서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데 이상없게 끔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김광수
예, 당초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따졌봤을 때 14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한 꺼 번에 14억을 다 투자할 수는 없고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3억을 세웠구요.
그리고 추경예산에도 예산팀과 상의해서 좀 더 확보고 연차적으로 투자해서 최대한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그리고 남산 임도 쪽 올라가다 보면 충주 중간 중간에 설명하는 표지판들이 있습니다.
그 것도 정비를 해 주셨으면.
○ 산림녹지과장 김광수
바로 지금 정비계획에 들어갔습니다.
○ 김낙우 위원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낡은 것도 많고 정비를 해 줬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본 위원이 건의했던 꽃길가꾸기 예산을 전녀대비해서 일부 증액을 시켜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며칠전에 업무보고 하실때도 말씀드렸는 데 계명대로 조성할 때 조명부분이 빠져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신립로는 조명은 본예산에 넣었는 데 계명대로 하는 건 두 번 일 안 하게 끔 예산을 세워 주더라도 조금 딜레이 시켰다가 1회 추경때 조명부분이 같이 될 수 있게 끔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김광수
예,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충주시민 뿐만 아니라 저희 집행부 공무원, 우리 시의회에서도 산림녹지과에서 일 열심히 하신다는 칭찬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거기 안주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김광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이회수 위원님.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정예산에 보시면 산불감시원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이유가 어떻게 해서 늘은 거죠?
○ 산림녹지과장 김광수
국도비 사업이 증액이 됐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더 내려보내줘서 증액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설명서가 없어서, 그리고 산불감시원 인력을 뽑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주로 어떤 분을 채용하나요?
○ 산림녹지과장 김광수
산불감시원을 뽑을 때 읍면동은 읍면동 자체적으로 모집하구요.
저희 시에서 산불진화대 모집은 공고를 통해서 일모아시스템이 있습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배제를 시키고 또 연령이 많은 사람들도 배제시키고 일모아 시스템에 넣어가지고 추첨을 해서 순위에 따라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지금 산림녹지과는 다양하게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상당히 많은 편이죠?
○ 산림녹지과장 김광수
예 많습니다.
○ 이회수 위원
여기를 우리 지역에 어려운 분들에 많으니까 좀 신경 써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 자영업자 거의 생계를 포기하다시피 하니까 금년에는 특히 잘 좀 홍보하셔서 꼭 일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김광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함덕수 위원님.
○ 함덕수 위원
한 가지만 질의가 아니구요.
부탁좀 드릴려고 그래요.
우리 앙성에 주민자치에서 면소재지에서 역사까지 가는 구간에 이팜나무를 자체적으로 구입하고 또 기증받아서 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에요.
구입해서 심는 데, 그 예산 좀 세워주고 산책로로 죽 해서 제방 쪽으로 할 수 있게 끔 1회 추경에 반영을.
○ 산림녹지과장 김광수
예, 앙성면 하고 한 번 현지확인을 하고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심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계속 주민자치에서 기증받고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심고 있는 데 한계가 있더라구요.
○ 산림녹지과장 김광수
알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윤 기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장 윤기입니다.
충주시 축수산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축수산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6쪽부터 350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0년 당초 44억 1700만원보다 7억 5000만원이 증가한 51억 6800만원입니다.
35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20년 당초 110억 8300만원보다 13억 9300만원이 증가한 124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000만원 이상 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2쪽입니다.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축사내부의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해썹 인증 소요비용 지원을 위해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등 재난에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가축재해보험 가입 유도를 위하여 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절기 폭염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양돈, 양계농가에 스트레스 개선제 구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사체 처리기 지원을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저희 2021년에는 충주시 축산물에 대표주자역던 충주 청정한우가 충주 오메가한우로 재도약합니다.
지난 5년 여 동안 충주 청정한우로 집중투자하여 역량을 강화하여 왔으나 충주 청정한우가 뜻은 맑고 깨끗하지만 이것을 브랜드로 생각하는 소비자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청정한우라는 뜻을 가진 업체가 수 십 개에 달하고 청정이라는 단어로 한정을 하면 전국에 수 백 개에 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주시는 충주 청정한우를 과감히 버리고 지난 5년간 쌓아온 오메가한우에 대화 노하우를 바탕으로 2021년에는 충주 오메가 한우로 재도약 하려고 합니다.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353쪽 충주 오메가한우 송아지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수송아지 혈통등록을 위해 2400만원, 충주 오메가한우 명품화지원을 위한 포장재 제작에 1000만원, 브랜드 홍보를 위하여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 오메가한우 기반육성을 위해 인공수정 3500두 1억 500만원, 충주 오메가한우 브랜드 사업 성공을 위한 통일되고 사양관리의 핵심인 TMR사료 구입을 위하여 10억원, 충주 오메가한우 송아지 입식을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중간부분 한우 사료효율 개선 및 고급육생산 기반확충을 위하여 사료첨가제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지역특화사업이구요.
저희 축산 쪽은 주덕만 있고 나머지는 원예작물이나 벼 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료, 인공수정료, 거세료 등 지원을 위한 한육우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1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육질개선제인 보조사료 및 동물용의약품 구입지원 사업에 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중간부분 저소득층 학생의 건강기여 및 우유 소비 확대를 위한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3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계적인 젖소개량 및 경영 개선을 위해 1700만원, 착유농가의 낙농헬퍼 사용료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돼지고기의 육질개량과 품질향상을 위한 고능력 돼지 액상정액 공급에 4300만원, 생산성이 우수한 모돈으로 교체하기 위한 모돈갱신 지원에 3000만원, 고능력 종돈 개량 및 우수 유전자의 보급 활성화를 위한 우수종돈 농가보급 지원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사슴 정액공급과 인공수정 시술료 지원을 위하여 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염소 거세 시술료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를 위하여 축산ICT 융복합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7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농가의 벌집 재사용을 방지하여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벌통, 소초광 지원에 4400만원, 설탕사료 지원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산업 생산물꿀 처리장비 지원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양봉화분사료 공급에 도비내시액을 반영하여 2억 2300만원, 꿀벌 벌집 공급 지원에 도비내시액을 반영하여 4700만원,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품종의 토종벌 구입비용 지원을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9쪽입니다.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곤충사육농가 시설, 장비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료용 곤충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비내시액을 반영하여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도비가 삭감되어 수정예산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식용곤충 사육 활성화를 위한 톱밥지원사업에 시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 산업 육성 및 승마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학생승마체험교실 운영지원에 2억 1300만원,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지원에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물보호센터 운영을 위해 8200만원, 유기동물 등록 및 진료, 치료를 위해 7000만원을 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반려동물 돌봄문화교실 운영 등 동물보호 복지를 위해 시비 2100만원, 동물도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동물복지 인증농장 확대를 위하여 3000만원, 동물복지 인증을 위한 컨설팅 비용지원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중간부분, 구조된 유기동물 진료, 치료를 위해 시비 2000만원 계상하였으며, 363쪽 금릉소공원내 반려동물놀이터 조성을 위하여 3400만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윗부분,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한 시료채취 등을 위해 동원하는 가축방역관 동원수당 2000만원, 평시 질병예찰과 방역활동 지원을 위한 공수의사 방역활동비 6000만원, 아랫부분 살처분 되거나 죽은 가축 랜더링 처리비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살처분․도태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소 무인거점소독소 운영 및 관내 및 인근지역 질병 발생시 거점소독소 및 통제초소 인력투입을 위한 운영비로 공공운영비에 2300만원, 재료비 2000만원, 축산농가 소독약품 구입지원을 위해 도비내시액을 반영하여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윗부분 구제역 AI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설치 2000만원, 축사 출입구 전실 및 축사내부 연무소독시설 설치 1000만원, 가축매몰지 발굴 복원을 위하여 국도비내시액을 반영하여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차량 방문기록 상시 수집체계 구축을 위한 GPS단말기 상시전원 공급장치 장착비용 1600만원을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구제역이나 AI 발생시 통제초소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200만원, 공공운영비 5000만원, 재료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관내 거점세척소독시설 3개소 운영을 위하여 3600만원, 소독차량 구입을 위하여 4000만원, 가축질병 차단방역활동에 필요한 소독약품 등 각종 방역물품 구입을 위하여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을 위해 소독약품, 유류대 등 운영비로 1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감염축 조기색출을 위한 채혈보정비를 국비내시액을 반영하여 2억원, 부족분은 자체사업으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효율적인 가축방역관리를 위한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비를 지원하는 축산차량 등록제 지원에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든 축종의 질병 발생을 사전예방을 위해 지원하는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사업으로 4억 1100만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구입비 지원에 1억 4800만원, 가금류 F낭병, IB예방약 등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 지원에 4억 1000만원, 구제역 예방 접종을 위하여 시비 2000만원, 국도비 매칭 8100만원, 구제역 예방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돼지농가 중 구제역 백신 항체형성율 우수농가 백신비용 지원 및 염소포획 접종비 지원을 위한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비 1억 9600만원, 구제역 백신 스트레스로 완화제 부족분을 자체사업으로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오리사육농가 알판 재사용을 막기 위하여 일회용 알판 및 소독약 지원을 위하여 재료비 1300만원, 오리휴기지제 참여보상금 5900만원을 도비내시액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맨위 축사의 내부관찰이 가능한 CCTV 설치 등 방역인프라 지원에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염소의 구제역 예방접종을 위한 염소 포획 및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을 위해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아래부터 375쪽까지입니다.
소, 돼지, 닭, 꿀벌 등 주요가축 전염병 방제를 위해 10개 사업 2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소의 사육부터 판매까지 유통경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귀표부착비 8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폐사된 소의 랜더링 처리비를 도비내시액 반영하여 3500만원, 부족분을 시비로 편성하여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계란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공급을 위하여 냉장운반차량 지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산을 실천하는 농가의 축산물 인증에 필요한 신청수수료, 기본검사료 등 제반 비용 1600만원,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 보급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양돈농가와 주민이 상생하는 축산환경 조성을 위하여 악취 환경개선제 지원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양돈 악취저감에 효과가 있는 미생물 생산을 위하여 미생물 배지 구입비 2000만원, 지력증진 및 자연순환농법 활성화를 위한 액비살포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악취개선과 관련하여 생균제, 효소, 발효제 등 악취저감제 9300만원, 가축생균제 1억원, 분뇨발효제 지원 2400만원, 톱밥, 왕겨 등 가축분뇨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 장비인 스키드로더 보급에 4500만원, ICT악취측정 기계장비 4800만원, 밀폐형 가축분뇨 고속발효기 7500만원, 깨끗하고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축사악취장비시설 지원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퇴비부숙도 의무화 시행에 따른 퇴비 부숙을 위한 퇴비발효촉진제 지원에 1800만원, 가축분뇨처리시설 교체 및 신규설치로 자원화 촉진 및 축산악취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곤포사일리지 생산을 위한 비닐 및 네트 지원에 4200만원,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비료대, 농지임차료, 유류대 등 1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에 1억 1700만원,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3억 6400만원, 조사료의 적기 수확을 위한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을 위해 2억 5500만원, 원활한 조사료 생산을 위하여 조사료 재배전문 경영체에 조사료 생산장비를 지원하기 위해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볏짚 사일리지 공동생산 장비지원으로 비용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를 위해 6000만원, 농가 사료비 절감을 위한 혼합사료 제조단체에 포장재 지원을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수산경쟁력 강화부분입니다.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사업비로 도비내시액을 반영하여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를 위하여 국도비 내시액 반영하여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에 붕어, 쏘가리, 뱀장어 등 토종 수산종묘 치어를 매입 방류하기 위하여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5500만원, 어업인 스스로 치어를 자체생산하여 방류하는 토종붕어 종묘보급 및 대량 생산방류에 2500만원, 토종어류 치어 매입 방류 지원에 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풍부한 어족자원 증식을 위하여 토속어종 치어방류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지 낚시객 유치로 충주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장배 낚시대회 1500만원, 교란어종 구제사업비 도비사업 부족분을 시비로 추가하여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충주호 스포츠피싱 기반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전기시설 및 장비교체로 정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수면 양식장 정전 피해대비 시설 정비사업에 4800만원, 양식어업인의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지원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지하수 노후관정 정비를 위해 4800만원, 산소발생기 구입지원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어양식장 액화산소탱크 지원에 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충북도 변경내시 반영으로 전액 감편성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송어의 생산성 품질 향상을 위한 송어알 구입지원을 위하여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안전한 낚시환경 조성을 위한 낚시터 안전시설 개선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인공산란장과 인공수초섬 5개소를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시설비 3500만원, 영세 어업인 경영안정을 위하여 어망 등 지원 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파손된 어도 개보수를 위하여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축수산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과 수정예산은 내시액이 변경되었거나 국도시비 부담비율이 변경된 것이 대부분으로 순수하게 편입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51억 6800만원보다 2억 1900만원 감소한 49억 4800만원입니다.
9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24억 7700만원보다 5억 7300만원 감소한 119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전액 삭감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쪽입니다.
육우 거세시술료는 도비내시액을 반영하여 2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염소거세 지원사업은 도비 전액 감액 내시를 반영하여 10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축산농가 곤충사료첨가제 지원은 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13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AI 예방 방역시설 개선사업 축사내부 자동제어 연무소독시설 및 전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 내시자료를 반영하여 전액 감액 처리하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불법어업 단속장비 지원 500만 원은 도비내시액을 반영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송어양식장 액산탱크 설치와 송어 발안란 구입비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자료를 반영하여 전액 감액 처리하습니다.
이상 2021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20년 4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85쪽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축수산과 2020년 제4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 47억 4700만원보다 3억 1900만원 증가한 50억 6700만원입니다.
386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24억 5700만원보다 3억 1100만원 증가한 127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1000만원이상 증액사업, 전액삭감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서면심의로 농림사업 심의수당 50만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2019년 출하 돼지에 대한 FTA피해보전 직불금 지급을 위하여 도비내시액을 반영하여 2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7쪽입니다.
충주 청정한우 홍보조형물의 파손 및 노후를 대비하여 책정한 홍보조형물 보수사업비는 보수사항이 없어서 180만원 전액 감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취소 등으로 충주청정한우 브랜드 참여농가 교육강사료 150만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 388쪽입니다.
거점소독소 및 통제초소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인건비 부족으로 사무관리비 1700만원을 인건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AI발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발생 대비 가축사육제한 지원 2500만원, 오리휴지기제 참여보상금 5900만원을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9쪽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포획비는 반려동물보호센터의 직영전환으로 절감된 5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액비저장조 설치 및 개보수를 위하여 국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1억 3200만원을 증액한 3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719쪽입니다.
축수산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8건, 8억 6200만원이며,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은 사업대상자의 축사신축 인허가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3억 4400만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방금전에 설명한 오리휴지기제 참여보상금 5900만원, 오리 사육제한 참여보상금 2500만원은 4회 추경 증액사업으로 동절기가 지난 내년 2~3월에 완료되는 사업이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720쪽입니다.
동절기 특별방역기간인 2020년 10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거점소독소 및 통제초소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4억 1200만원, 공공운영비 3800만원, 재료비 61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액비생산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4회 추경 증액으로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하여 1억 3200만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퇴비유통전문조직입니다.
올 3월부터 퇴비부숙도 기준을 통과해야 퇴비를 논밭으로 반출할 수 있게 가축분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퇴비를 잘 뒤집어 주어야 부숙이 빨리 되는데 대규모 농가는 인력이나 장비가 있어서 자체교반이 가능하지만 소규모농장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조직을 하나 만들어서 트럭, 포크레인, 스키드로더를 지원해 주고 그 조직이 소규모농장의 퇴비를 뒤집어 주도록 하려고 하는데 그 조직을 퇴비유통전문조직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조직은 축협 밖에 없는데 영리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참여에 난색을 표하다가 11월에야 참여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하여 1억 6000만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4회 추경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님.
○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명시이월한 거 중에서 축협조합장님하고 타협을 하신 거에요?
○ 축수산과장 윤 기
예.
○ 안희균 위원
해 주겠다고 했어요?
○ 축수산과장 윤 기
예.
○ 안희균 위원
진짜로?
○ 축수산과장 윤 기
예, 설득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보조금 신청까지 끝마친 상태입니다.
○ 안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발언할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을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의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전향미
농업지원과장 전향미입니다.
충주농업 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남다른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업지원과 예산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1년 본예산 수정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4쪽 2021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21년 세입예산은 금년대비 3억 7500만원이 감소한 6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1억 3500만 원과 보조금 5억 1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39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2021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8억 300만원이 감소한 70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과 사업비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6쪽 하단 지역특화작목개발 육성사업을 위한 인건비와 시험연구비로 3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 농촌지도 기반조성을 위한 과학영농시설 리모델링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과 399쪽 차량관리과 청사 운영부분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중간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사업입니다.
새해 월별 영농 실천기술서 제작과 비대면 영농교육 장비구입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사업은 농업정보지 지원과 학습단체 역량강화지원, 핵심농업인 생산지원을 위해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사업은 종합평가회 실습교육, 시험연구추진과 새소득 새기술 실증시범지원 등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페이지 상단 농촌지도자 양성사업은 역량강화를 위한 연찬교육과 과제교육 등에 추진을 위해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4-H 육성사업으로 과제교육 및 활동지원, 학교4-H 과제활동 지원, 영농4-H 소득증진 실증시범 등 추진을 위해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강소농육성지원사업은 인건비, 사무관리비, 행사실비지원비 등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사업관리 및 평가지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 농업인대학 운영지원사업으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행사실비지원금 등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기술 전문교육은 품목별 핵심기술교육 추진으로 기술농업의 조기정착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중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은 청년농업인 양성교육 및 창업 신기술 시범사업비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 중간부분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유도를 위해 상담, 임시주거, 안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 하단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귀농창업교육과 창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사업은 선도농가와 귀농 연수생이 1대1 메칭 현장교육과 컨설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 상단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사업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청년 귀농인 현장실습교육 사업으로 청년 귀농인 창업지원 민간자본사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현장실습교육장 운영사업은 귀농 희망자에게 맞춤형 현장실습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 중간부분 농기계 순회수리 및 안전교육 추진을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은 총 5개소에 농기계 구입비, 재료비, 공공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3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12쪽 상단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은 농업용 굴삭기 구입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농작업 대행서비스 지원사업은 영농 취약계층의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새기술 보급 확산사업은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상단 농작업 대행서비스 지원 자체사업으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하단부터 417쪽까지 기본경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114쪽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국고보조금 5000만 원을 감액한 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세출예산입니다.
청년농업인 소득기반구축 국비반영분 1억원이 삭감되어 69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내시 되었으나 확정내시시 편성이 되지 않아서 삭감되었습니다.
이어서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25쪽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등 기정예산보다 100만 원을 감액한 22억 3500만 원입니다.
42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11억 6313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억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9쪽 상단 제4사업장과 원거리 사업장 신축공사 보강을 위한 환토 취한 식생블럭 설치 등 비용으로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사업입니다.
586쪽 중간 기술센터 청사이전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계획변경용역비로 친환경농산물 가공 창업보육센터 준공지연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한 사업입니다.
720페이지 하단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8건 22억 7900만 원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은 총 9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심체험학습장과 청사주변 공사를 추진하였고 청사 출입도로 공사지연으로 1억 1700만 원을 이월하여 출입로 주변 조경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4농기계 임대사업장 신축공사는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 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총 사업비 8억 3300만 원 중 6억 4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70%이며 내년 1월 준공예정입니다.
원거리 농기계 임대사업장 신축공사도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 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총 8억 5400만 원 중 8억 25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월 11일 착공 내년 3월 준공예정입니다.
임대사업장 자산취득비는 농기계 구입비용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장 신축지연으로 총 사업비 8억 3500만 원 중 7억 3100만 원을 이월하여 내년 상반기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소득과장 배철호
농업소득과장 배철호입니다.
먼저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깊는 관심과 애정으로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시고 계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소득과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1년 본예산과 수정예산, 그리고 2020년 제4회 추경예산 순입니다.
먼저 2021년 본예산입니다.
42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5억 6300만 원이 증가한 15억 3500만 원으로 화상병 등 병해충방제 대체작목 육성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5개 사업 11억 67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소득과 2021년 세출예산는 전년대비 17억 5300만 원 증가한 47억 68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신규사업과 사업비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1쪽 중간부터 422쪽까지입니다.
신기술 보급사업은 농업경쟁력 제고와 규모화된 전문경영체 육성, 그리고 과수 화상병 대체작목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천적 비백터링 기술활용 방제, 식량작물 종자생산단지 조성 등 20개 사업 18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 하단부터 424쪽 중간까지입니다.
새기술보급 확산사업은 과수 화상병을 포함한 농작물 병해충의 신속한 예찰 및 긴급방제와 품질 고급화기술의 신속한 보급을 위한 스마트팜 기술보급, 아열대작목 소득화 시범, 아이씨티 활용 축산시범 등에 도비보조사업으로 8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4쪽 중간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사업은 시설재배단지 토양에 물리 화학성 개선과 충주 고구마 명품화를 위한 사업으로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 상단입니다.
추청 등 외래품종을 국내 최고 벼품종으로 대체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참게 이용 친환경 벼재배 실증시험을 위해 연구비 1000만 원을, 밭작물 고품질 생산기술 보급사업을 위한 시범사업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 환경보존과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종합분석실 운영에 7000만 원을, 피엘에스 본격 시행에 따른 농작물 잔류분석을 위한 안전성 분석 기능강화사업에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 중간입니다.
벼 병해충의 예찰과 품종별 재배기술 현장교육 활용을 위한 운영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로,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종합분석실 운영 인건비, 재료비 등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 중간입니다.
병해충의 신속한 예찰과 방제를 위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운영을 위해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 중간부분입니다.
노지채소 고품질 생산기술 보급을 위해 시범사업에 1800만 원, 시설원예 최고품질 기술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에 1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우리꽃 보급 및 전시회 지원을 위해 교육 추진, 전시회 개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 상단입니다.
야경 기능성 유망작물 발굴과 인삼 안정생산을 위한 기술보급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에프티에이 대응한 경쟁력 강화 실증을 위한 연구개발비 1200만 원, 새로운 기술의 실증과 현장교육장 활용을 위한 소득작목시험장 운영 5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상단입니다.
축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축사 사육환경개선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 민속행사장 주변 환경조성을 위해 대규모 화훼 경관단지 운영을 위해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사과 명품화를 위해 사과나무길 운영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 중간입니다.
사과 신기술 현장교육장과 현장 애로기술 실증을 위한 사과실증포 운영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 상단입니다.
과수 화상병의 신속방제와 기타 병해충의 적기방제를 위한 현장 애로기술 실증사업으로 7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수 화상병 방제 약제지원을 위한 국비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4억 2400만 원, 화상병 확산 차단을 위한 이동식 소독기구 지원사업에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 상단입니다.
드론을 활용하여 과수 화상병 발생지역에 공동방제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 복숭아의 명품화를 위해 복숭아 시험연구포장 운영 1800만 원, 햇과류의 병해충 방제, 과원 환경개선, 신품종 지역적응 실증을 위한 신기술 연구사업에 1300만 원, 과수 병해충 친환경방제와 품질향상을 위해 과수 실용화 기술보급사업에 5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34쪽 중간부분입니다.
새로운 품종도입 등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망 과수시험포 운영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농업 전략작목 육성사업은 과수 화상병 피해지역에 농업재생을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농업 육성과 드릅 생력화 기술보급 등 시범사업 추진 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체작목 육성을 위한 실증시험포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8쪽 세입예산은 15억 8000만 원으로 국가관리 병해충방제단 운영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새기술 보급사업 확산은 화상병 등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재료비를 일부 삭감하여 홍보물 제각과 긴급방제작업 유류비 구입 운영비 등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병해충의 예찰 수행을 위해 국가관리 병해충방제단 운영사업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3쪽 세입예산입니다.
추경 세입예산액은 9억 78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쌀소득 보전직불제 토양검사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소득과 세출예산은 기정액에 1억 2700만 원을 감액한 28억 9800만 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 토양검사 재료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집행잔액 삭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 함덕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함덕수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작물 시험재배단지가 있어요?
○ 농업소득과장 배철호
네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몇 개나 돼요?
○ 농업소득과장 배철호
지금 동량과 달천동에 있구요.
규모는 합쳐서 2.6헥타 정도 됩니다.
○ 함덕수 위원
작물을 이렇게 일반작물을 심어놓고 기후변화에 어떻게 되나 또 어떤 병에 강한가, 어떤 병이 있나 이런 걸 관찰하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 농업소득과장 배철호
예 맞습니다.
신품종의 지역적응시험이라든지 또는 우리 지역에 대표 수종인 사과와 복숭아, 토마토, 딸기 등에 대한 실증재배와 또 농민들에 대한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거기에, 그러니까 시험재배단지 아니에요?
○ 농업소득과장 배철호
예 그렇습니다.
○ 함덕수 위원
시험하고 그러면서 어느 품종이 좋다, 나쁘다 평을 하고 보급을 하고 계신건가?
○ 농업소득과장 배철호
예 맞습니다.
저희가 어떤 품종을 개발한다기보다는 우리 지역에 품종이 잘 맞는지 이런 실증재배를 통해서 농업인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자신감을 얻는 데 저희가 주력해서 조성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 함덕수 위원
글쎄, 센터에서 그런 재배단지를 운영하면서 병해충에 강한 거 또 우리 충주시에서 어느 지역는 어떤게 강하고 잘 되더라 이런 거 해서 그런 지역은 많이 보급을 시켜가지고 유도를 기술센터에서 해서 농가에서 그런 작물을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려보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노은을 갔더니 거기에 파를 심어놨더라구요.
그런데 이거 어디에서 한거냐고 했더니 기술센터에서 심어놨는 데 뭐 파가 크다가 자 고꾸라 졌더라구요.
병이 와가지고 된 건데, 그런 것도, 거기 노은에 가 보셨나요?
○ 농업소득과장 배철호
노은에 파 재배하는 데는 못 가봤구요.
금가라든지 산척 등지에서도 여러 군데 파는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센터에서 심어놓은 거라고 하던데?
수룡리 이장님 집 바로 밑인데, 파를 몇 백평 심어놨더라구요.
거기 갔더니 파가 그렇게 돼 있는 거에요, 그래서 관리를 안 해서 그랬나 왜 농사를 저렇게 졌지, 내가 이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센터에서 한 거라고 하더라구요.
○ 농업소득과장 배철호
저희가 알아는 보겠습니다만, 저희가 조성해서 관리하는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만 관리할 게 아니라 관리를 기술센터에서 했으면 왜 그런 병이 걸리는 지, 어떻게 관리해서 그런지, 잘 분석을 해가지고 소독이라든가 잘 해서 어떤 소독약이 필요한 건지, 보기에 좀 안 좋더라구요.
기술센터에서 한 건데도 그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여러 곳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잘 파악을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그런 작물을 잘 유도를 해서 기술적인 생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도도 많이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농업소득과장 배철호
알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김나우 위원님.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사과나무길 운영하잖아요?
지금 여기 노목갱신구간 벌목 500만 원 돼 있는 데 오래돼가지고 수종변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업무보고 시간에도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 데 내년에 할 건가요?
○ 농업소득과장 배철호
저희가 1차적으로 목표 잡고 있는 것이 드림예식장에서 건대사거리 주변입니다.
거기가 수령으로는 한 28년 됐구요, 그래서 결주도 많고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수종갱신을 하려고 합니다.
○ 김낙우 위원
지금 심어져 있는 건 뭐고 앞으로 심을 건 뭔가요?
○ 농업소득과장 배철호
지금 품종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홍로라든지 또 부사가 심겨져 있는 데요.
저희가 색이 더 좋은 쪽으로 홍옥이라든지 앞으로 추진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낙우 위원
지금 가로수에 보니까 워낙 오래돼서 다, 지금 바꾸신다고 하니까 그걸 수종갱신하면 전부 다 양쪽 구간이 오래된 게 많더라구요.
중간 중간 새로 심은 나무도 몇 그루 있는 데 일시적으로 다 제거를 하게 되면 너무 보기가 흉할 것 같아서.
○ 농업소득과장 배철호
저희도 좀 고민입니다만, 그게 일부만 제거할 경우에 또 세워져 있는 게 이가 빠진 모습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일시에 제거를 하고 한 4-5년 키운 나무를 또 일시에 다 조성하는 방향으로 해서 보기에 나쁘지 않도록 갱신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낙우 위원
잘 부탁을 드리구요.
이 쪽에 칠금동사거리에서 목행 나가는 쪽에도 과수인지 조그만 빨간사과 같은 게 많이 달렸는 데 그건 적과를 안 해 줬는지 엄청 많이 한 꺼번에 달리는 데 원래 그렇게 달리는 거에요?
○ 농업소득과장 배철호
네, 그건 알프스오또메 과종이 작은 과종인데요.
그건 적과를 일부 할 수도 있지만 많이 달리는 관상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김낙우 위원
알겠습니다.
조성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활력과장 유재덕
농업활력과장 유재덕입니다.
어려운 농업농촌 여건에서도 항상 힘을 실어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유영기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농업활력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1년 본예산, 수정1차, 2020년 제4회 추경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활력과 2021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8쪽 세입예산입니다.
국비는 농산물소득조사분석 외 5건의 국고보조금 7400만원과 농식품가공체험기술보급 외 1건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9500만원으로 총 1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는 농촌생활활력화 새기술보급 외 5건의 시도비 보조금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농업활력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600만 원이 감액된 17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신규사업과 사업비 1000만원이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39쪽 중간부터 440쪽 상단입니다.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은 안전농산물 생산과 친환경농업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확보 일부 감액된 3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 상단부분 새기술보급사업 확산 사업은 도비 신규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육성 미생물 생산을 위해 사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 하단부터 441 상단입니다.
무균묘 생산시설 운영은 무균묘 생산·공급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 상단부분 지역농업특성화 시험연구사업은 신작목 도입, 신기술 개발, 현장문제해결 기술, 농식품 가공기술 개발을 위해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 하단부터 443쪽 상단입니다.
식문화 전문교육 지원사업은 농산물 활용 식문화 전문가 육성을 위해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 상단 지역식문화 육성사업은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지역특화 상품개발과 음식 상품화를 위한 사업으로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중간부분 생활개선 여성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생활개선회 시연합회, 읍면동, 전문교육 및 과제교육을 위한 사업으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농촌생활 활력화 새기술보급사업은 농촌여성 정보신문 구독료 지원과 농업가치 기반 바른 식문화 교육 등 5개 사업을 위해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농작업 재해예방을 위한 작목별 맞춤형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5000만원을 계와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식품 가공체험기술보급 사업은 식문화 혁신농장 육성을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상단 농촌문화체험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농촌체험 역량강화와 소비자의 농업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1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 상단 사포닌 고함유 도라지 품질 고급화 기술 시범사업은 국비 신규사업으로 농촌진흥청 개발기술을 적용을 위해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 중간부터 449쪽 중간부분입니다.
농산물 가공창업기술 지원사업은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거점인 가공창업보육센터 운영으로 가공상품 개발, 상품화 지원,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하단부터 450쪽 상단 농식품 가공체험기술보급 사업은 국비 신규사업으로 가공 창업기술 이전과 가공제품 마케팅 지원을 위해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 상단 농촌생활 활력화 새기술보급사업은 농촌체험 및 지역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와 농외소득 창출을 위해 농촌융복합마케팅 미디어 육성 등 6개 사업으로 1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상단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사업은 도비 신규사업으로 농업인 가공사업장의 노후된 시설장비 개선을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수정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2쪽 세입예산은 지역농업 기술정보화지원 국비보조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지역농업 기술정보화 사업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본예산 1차 수정예산 보고를 마치고 2020년 4회 추경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설명기준 해당사항은 없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중앙 및 도 행사 취소부분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활력과 소관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12월 15일 오전 10시에 열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 ○ 출석위원:9인 |
| 유영기강명철권정희김낙우안희균 |
| 이회수조보영함덕수홍진옥 |
| ○ 출석공무원:8인 | |
| 바이오산업과장 | 이 정 남 |
| 농정과장 | 신 정 순 |
| 친환경농산과장 | 이 성 윤 |
| 산림녹지과장 | 김 광 수 |
| 축수산과장 | 윤 |
| 농업지원과장 | 전 향 미 |
| 농업소득과장 | 배 철 호 |
| 농업활력과장 | 유 재 덕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유 영 기 |
| 부위원장 | 이 회 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