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11일(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2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각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2021년도 당초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202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설명은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제4회 추경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경제기업과장 김시한입니다.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21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4, 95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121억 400만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에 청년몰 임대료 1000만원, 시장사용료 5200만원, 그외수입 자유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 7500만원, 국고보조금에 전통시장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 47억 940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사회적기업 육성 등 42억 2800만원, 기금 중앙어울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1억 5200만원, 시·도비보조금 지역방역일자리사업 등 27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249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은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북 테크노파크 출연금으로 1억 50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포럼에 1000만원, 하단, 지역생산품 구매ㆍ판매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상생한마당 행사, 홍보물 제작비 등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 우수상품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여비로 1000만원, 관내 수출기업의 실무역량 제고를 위하여 수출기업 위기관리 및 통상아카데미 운영에 1200만원, 특허 상표등록 등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으로 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2600만원, 일반보전금으로 기업유치 유공 민간인 보상금 3000만원,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4000만원, 투자기업 고용지원금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지방이전기업 입지 및 투자보조금 지원에 50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투자유치 연락사무소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운영지원비 1600만원, 공공운영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사업에 중앙시장 및 상인회관 상하수도료로 1200만원, 중앙어울림시장 건축물 정기 안전검검 용역비 2000만원, 전통시장 시설 긴급보수비 5000만원,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 3800만원, 전통시장 매니저 채용 지원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배송도우미 운영으로 4700만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앙어울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2억 5300만원, 전통시장 사회복무요원 지원사업으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자유시장 아케이드 설치로 5억 3700만원, 자유시장 아케이드 보수로 1억 1000만원, 자유시장 노후 방법 CCTV 교체로 8400만원, 자유시장 비상 방송설비 교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농산물종합시장 변압기 교체 9700만원, 농산물종합시장 화장실 보수 1억 5000만원, 중앙어울림시장 노후 전기조명 개선9000만원,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소비자보호센터 운영지원 보조금으로 1800만원, 중단, 소상인의 이자비용 5억원,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800억원 발행에 따른 제반비용으로 40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3900만원, 충주사랑상품권 800억 발행분 중 450억에 대한 10% 할인비용 40억 5000만 원이 국ㆍ도비 지원으로 메칭비율에 따라 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 상단, 산업단지 관리사업입니다.
충주산업단지관리공단 사무위탁에 따른 운영관리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에 8억 1400만원, 기업하기 좋은도시 홍보비에 3300만원, 106쪽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4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관내 대학생들에게 충주기업을 알리고, 정착을 유도하고자 현장실습지원에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기업 청년채용지원에 1억 8100만원을 편성하여 인력채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07쪽,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운영비 및 일자리매칭 프로그램 운영 등에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공공근로사업에 24억 5500만원, 생산적 일손봉사 운영으로 최저임금 인상 및 교통비에 4억 6200만원을 편성 전년도보다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8쪽 하단입니다.
생산적 일손봉사 긴급지원반 운영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중단,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각 지역의 특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쪽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2억원, 첨단·메가폴리스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지원비로 3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1억 9700만원, 하단에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에 4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쪽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로 1억 7000만원, 노사화합 행사지원 사업 1200만원,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사안정을 위한 노동상담 지원비로 2000만원,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비 8000만원,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2000만원, 노사단체 화합행사 지원사업 근로자의 날, 노사한마음 등반대회, 노사화합 체육행사 보조금으로 총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마을주민 주도로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일반인력과 전문인력 인건비 4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1억 8500만원,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인건비와 주거교통비 및 인센티브로 3억 1500백만원, 지역공동체 제안 공모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019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반환금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2019년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납금을 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별도책자 21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운용총칙 설명을 생략하고 24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총 25억 3200만원으로 만기예치금 회수수입 25억 200만원과 정기예금 이자수입 3000만원을 합친 금액입니다.
지출액은 총 25억 3200만원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사업비로 5억원을 지출하고 여유자금 20억 3100만원을 정기예금으로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25쪽에서 26쪽까지는 방금 설명드린 수입 및 지출내역에 대한 예산편성목을 반영한 것으로 세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7쪽과 2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2015년까지 전입금 5억원을 예치한 후,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이자비용 지출에 따른 예치금 감소와 금리하락으로 이자수입과 기금 조성액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올 해 말 25억 200만원, 내년 말에는 20억 3100만원을 예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1억 4500만 원 증액된 총 246억 900만 원으로 특별교부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8000만 원, 국고보조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2억 4000만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전국 일자리대상 수상 인센티브 성립전 1500만 원, 지금에 코로나 패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지원 6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에 2020년 재해구호지원사업 등의 증액과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특별지원 등 감액으로 총 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3억 3600만 원 감액된 68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은 1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전액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포럼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행사가 취소되어 1000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여비도 1000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 참석수당은 서면심의로 대체하여 106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해외무역관 홍보물 발송비 12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민간 자문위원회 유치활동 장려를 위한 투자유치자문위원회 활동 200만 원 역시 코로나 장기화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투자유치 서울사무소 집기구입 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우수시장 점포 표창패 제작비 100만 원은 코로나로 인한 행사취소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산물시장 저온저장창고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사업은 충주시 시설물인 저온저장창고 안전관리 대행을 위해서 편성하였으나 농산물종합시장 상인회가 저온저장창고에 대한 공유재산 허가를 득하게 되어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은 사용인이 부담하게 되므로 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상단 전통시장 상인 화합행사 지원사업과 전통시장 박람회 참가 보조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고 온라인 개최로 변경됨에 따라 총 1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점포등록 심의입니다.
등록신청이 없어서 6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옹달생 투척용 소화기 등 구입은 11월에 충북도에 정비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128쪽 상단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반기 1차 지원에 이어서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차분이 되겠습니다.
업소당 150만 원 씩 41개소에 6100만 원을 증액 해서 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사랑상품권 특별할인사업입니다.
60억 발행분 10% 할인비용 6억원 중 2억 4000 국비가 지원되어 메칭비율에 따라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집중호우 피해지원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 합동 공모사업 우수공무원 연찬회입니다.
연찬회가 불가능 하여 200만 원을 전액 삭감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홍보물품 제작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단 산단 테크피아 공장 매입입니다.
대소원면 첨단산업단지에 위치한 테크피아 매입비용을 지난 3회 추경예산에 5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58억은 가감정가 즉, 탁상감정 결과를 근거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편성 후에 충주시 충청북도 회사에서 추천한 감정평가기관 3곳에서 2차례에 걸쳐 현장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감정평가액 69억 2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건축물대장 상에 없는 300평 정도의 무균실 클린농가 10여 종의 지장물이 추가되어 9억 여원이 증가하였고 공장이 화학 정밀업종인 관계로 코팅머신, 가스감지기 등 특수 기계장비와 공장 이전으로 인한 손실금액 등이 증가해서 3회 추경대비 11억 4000이 증가하였습니다.
탁상감정이라는 한계가 있었지만 현장 감정평가 금액과의 차이가 커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는 사업추진시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분이 본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기업친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운영하지 못해서 운영비 100만 원, 출연자 보상 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30쪽 일자리 박람회와 일자리 관련행사 참석보상도 각각 4000만 원, 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31쪽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상해보험입니다.
사업기간 중 발생한 부상자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여 1억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삭감한 사업비를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 활용으로 예산은 일자리 대상수당에 따른 직원 격려와 워크샵 비용입니다.
전액 국비 교부액 1500만 원은 10월말에 교부되어 회계연도 집행을 위해 성립전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일자리 담당사원 피복비 구입,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비용 500만 원, 일자리대상 수상에 공로가 있는 직원 국내연수비용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노사화합근로자체육대회는 행사가 취소되어 2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32쪽 계량 및 실량관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자동저울 정기검사가 면제되어 계량기 정기검사 보수비용 700만 원, 계량기 수시검사 분동임차료 400만 원, 홍보물 통지서 및 합격필증 제작비용 1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반환금에 2019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 반환금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9쪽, 710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옹달샘시장 화장실 건립 등 총 9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4회 추경예산 설명을 끝으로 경제기업과 소관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님.
○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우리 제4회 추경예산안 128쪽에 보면 소상공인 집중피해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시비가 안 붙었죠?
도비만이네?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전액 도비지원사업입니다.
○ 안희균 위원
저번에 집중호우 왔을 때 상인회에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해가지고 주느냐, 안 주느냐 그랬는 데 이건 그 거에 상관없이 도비로 전체적으로 수해를 본, 그러니까 침수가 됐다 빠진 지역만 해주는 거죠?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예 그렇습니다.
8월 집중호우때.
○ 안희균 위원
우리가 먼저 줬기 때문에.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예, 성립전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 안희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이회수 위원님.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두 가지만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이자비용이 금년에 저희가 5억을 예산을 책정했는 데 대상자는 몇 가구 정도 되나요, 소상공인이?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올 해 실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회수 위원
5억 편성하셨는 데 작년에도 그 정도 했는 데 조금 반납이 됐더라구요, 예산이.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저희가 금년도에 해드린 게 1800개소에 약 3억 정도 됩니다.
○ 이회수 위원
우리 충주시 소상공인 수는 어떻게 되죠, 대상자 수?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1만 5000명 정도 됩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러면 지금 소상공인이 계속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각 은행이고 정부로부터 대출을 해서 유지하는 쪽인데 이 정도가지고 어떻게 다 혜택이 돌아가겠어요?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전체 인원대비 봐서는 1800점포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데 저희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제한에 맞는 분들을 해서 하다 보니까 예상보다는 좀 수혜폭이 작았다고 생각이 드는 데요.
그래도 저희 시에서는 이중지원에 대한 사항을 조례 개정을 해서 지원을 해 드린 부분입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런데 소상공인 1만 5000개 정도에서 1년에 소멸되는 것도 상당히 있고 경영 어려움에서 계속 메스컴에 보면 대출 내서 유지해 간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데 적극적으로 제한된, 아마 자금요건이 안 맞아서 못한 소상공인들은 정말 혜택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별도로 좀 조사를 해서 그 분들도 유지해 갈 수 있게 끔, 대책이 뭔가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알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 다음에 소상공인 점포개선비도 5억이 섰잖아요.
점포개선비 업소 당 지금 46페이지 보면 점포개선비 110개소 해서 2억 2000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 개선이 800만 원씩 350개소 2억 8000이 돼 있고, 화장실 개선문제는 해당되는 업소의 개수는 어떻게 돼요?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저희가 예상은 한 35개소 정도 하고 있구요.
○ 이회수 위원
아니, 화장실 개선을 저희가 시작을 하는 데 이게 전체적으로 대상자가 몇 가구나 되냐 이거죠, 올 해 하는 게 35개소를 하신다는 얘기죠?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예, 전체적인 수요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아직 못했습니다.
추진할 때 접수 받아가지고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가 2억 8000들여서 전체 소상공인이 아까 1만 5000개 정도 된다고 했고 화장실 개선은 아마 요식업에 관련된 업종이 될 텐데 요식업에 관련된 업종은 몇 개 정도 됩니까?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4000개 정도 되구요, 저희가 대상은 꼭 요식업 쪽에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래도 화장실을 이용하면 요식업이 많이 대상이 될 걸로 생각이 되는 데 사실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종료한 입식테이블 사업도 저희가 했죠?
우리 경제과에서 지원해 준 입식테이블 개수가 한 500개 정도 되나요?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저희가 한 200개소 정도에 3억.
○ 이회수 위원
아니, 연차적으로 한 3년차 된 거잖아요, 2년차?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그렇죠.
○ 이회수 위원
2년차 돼서 한 450개 정도 됐나, 그 정도는 한 것 같은 데요.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누계는 300개 정도 했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래서 화장실 개선작업도 우리가 800이면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가 사전에 계획이 없으면 이 거에 대한 수요가 또 입식테이블 처럼 신청자나 이런 게 가중되다 보면 또 우리 시에서도 또 해줘야 되는 물량도 많이 늘어날테고, 그래서 이런 건 사전에 충분히 해 주셔가지고 검토를 한 다음에 집행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구요.
차라리 점포개선 환경개선에 넣어서 화장실에 점포개선에는 품목이 지정돼 있죠, 뭐뭐 돼 있다는 거, 그죠?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예, 리모델링 하고 광고물.
○ 이회수 위원
그래 거기에 화장실 까지 넣어서 금액을 조금 내리셔가지고 많은 세대가 해당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800만 원이라는 게 35개 하면 내년에는 수요가 소문이 나면 엄청 많은 수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 까, 이런 거 보다는 많은 자영업자가 혜택이 갈 수 있는 이자비용, 최근에 대두되는 게 이자비용이 많으니 그 거에 더 치중해서 제한자격이나 이런 걸 좀 분리해서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고,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매출 감소하고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런 쪽으로 더 접근해서 개발해 주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 까 싶습니다.
너무 금액에 비해서 혜택볼 수 있는 게 너무 적은 거 같아요.
이건 조금 고민을 하셔서 충분히 개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네, 잘 알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권정희 위원입니다.
129쪽 추경예산이죠, 테크피아에 대해서, 아까 말씀 중에 탁상감정할 때 자료를 제출받아서 탁상감정을 하는 거죠?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예 그렇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래서 탁상감정에 받는 데 자료제출 한 거 중에 아까 건축물대장이 없다고 하셨죠?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예 그렇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건축물대장에 없는 거면 무허가 건물이었나요?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무허가건물 여부까지는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했구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권정희 위원
예, 탁상감정을 할 때는 그 쪽에서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우리 감정하시는 분들이 감정을 한 건데 그 때 저희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어떻게 자료가 누락이 됐을 까 라는 의심이 있었어요.
사실 의구심이 있었잖아요, 30평도 아니고 300평이나 되는 규모인데, 그래서 왜 그랬을 까 하는 의혹이 있었는 데 지금 말씀 중에 그게 건축물대장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그걸 확인해서, 왜냐하면 건축물대장에 안 나와 있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것도 우리가 계상해서 해줘야 되는 가.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그게 건축물대장에 없다는 게 건축물대장에 표기가 안 됐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건물내에 별도에 크린룸이라고 해가지고 별도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건 건축물 내에 있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에 포함이 안 되는 어떤 공장 내에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권정희 위원
아니, 글쎄 시설은 제출을 그 쪽에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건축물대장 그 거만 보고 감정평가를 했더라면 그럴 수 있지만 그 쪽에서 자료를 제출한 거거든요, 테크피아에서.
자료를 제출하면서 그 부분이 누락이 되어 있었다 라는 걸로.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탁상감정할 때는 그렇게 타이틀 하고 현장조사까지 돼 있지 않고 지금 건축물대장만 가지고 탁상감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탁상감정이 됐기 때문에 누락이 됐다는 얘기죠.
처음부터 본인들한테 자료 제출을 받거나 현장을 조사해서 탁상감정을 했으면 그런게 누락이 안 됐을 텐데 처음에는 이게 예산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확정해서 감정하기가 어려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 권정희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건축물대장에 없는 부분이 나왔다는 끝에 제가 질문을 해 보는 겁니다.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제가 첨언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게 사실은 탁상감정에 한계라고 저는 생각하구요.
탁상감정이 좀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을 현장실사에 현장감정으로 채워주는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과에 국한된 사업추진 프로세스는 아니구요.
다른 과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도 1차는 탁상감정을 하고 거기에서 누락된 부분, 미흡한 부분은 전문 감정기관 3곳을 선정해서.
○ 권정희 위원
그러면 굳이 어떻게 보면 단 10%도 아니고 5%도 아니고 23%정도 금액이 상향되는 데 탁상감정과 현장감정의 차이가, 그렇다면 굳이 탁상감정이 필요치 않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20%, 30%가까이 잘못된 수치가 나온다면 탁상감정이 왜 필요해요, 차라리 바로 돈 들여서 지금, 물론 예산을 아끼려고 탁상감정을 먼저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 데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럴 때는 탁상감정만 하시 마시고 예산을 편성하셔서 정확한 데이터를 수치가 나오게 해야지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을 처리할 때 오류가 없고 또 시간적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구요.
제가 일을 추진하면서 이게 현장감정평가를 하면 감정기관 1개소 당 500만 원 정도의 평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확성에 중점을 둔다면 평가료 지급을 감수하고 정확한 감정평가액을 산출해서 그 거를 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권정희 위원
몇 천만 원 짜리, 1-2억짜리 사업이 아니고 또 누군가 보상을 해주고 또 우리가 그만한 세금이 나가야 되는 차원에서는 최대한 그런 예산은 써야될 경비거든요.
경비를 지출하시고 그 거에 맞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이라든가 사업을 진행하셔야지 그냥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해 놓고 또 그 분 하고 상담에서나 이런 거에 우리 위원들은 대부분이 처음 우리한테 설명했을 때 제시했던 그 금액으로 이미 나름대로의 공장주와 협상이 됐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 금액에 협상금액을, 제시한 금액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게 추진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전혀 그 쪽에서 요구했던 금액하고 우리가 지금 사업계획 의회에 제출한 금액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하신 거잖아요?
말씀해 보세요.
50몇 억에 대한 처음에 당초 금액을 제시했을 때 그 분들이 그 걸 받아들이셔서 진행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진행하신 건가요?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저희가 58억에 대한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구요.
그래서 가감정, 탁상감정을 통해서 그 금액이 나왔던 부분이고 또 그 금액을 가지고 업체측 하고 실제적으로 대화를 하고 그 금액에 대한 걸 지불하겠다라고 확답을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장평가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고 그래서 직접적인 금액에 대한 그런 협상부분은 없었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건 과장님이 너무 무책임한 말씀 하시는 것 같은 데요.
어떻게 우리 의회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이런 정도 예산이 소요 되니까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사업보고를 통해서 이렇게 허락해 주십시오, 알아주십시오, 설명을 하시는 데 협상되지 않을 금액, 그걸 가지고 우리한테 제시했다는 건 좀 과장님 너무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고 일 벌려 놓고 나중에 가서 그냥 이거 다 벌어졌으니까 해주세요, 밀어붙이기식 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밖에 생각이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우리 11억 돈 추경예산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58억이면 이 사업을 완수하겠다 라는 생각들을 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민원해결도 할 겸 사실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우리가 그냥 의회에서도 이해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간담회를 통해서 용인한 상황이 됐거든요.
그랬는 데 사실 나중에 이렇게 붉어져 나오는 문제를 보면서 이건 뭔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냥 업체 하고 공장주 하고 어떤 협상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세워서 일단 통과시켜 놓고 나머지는 추후 예산편성해서 보상하겠다 이렇게 가는 거 밖에 안 보여집니다.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직접적인 협상에 대한 과정은 없었지만 저희가 가감정 결과 금액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다.
○ 권정희 위원
우리 의회에서 만약에 지금 58억에 시비 70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그랬으면 의회에서 너무나 과하니까 이 사업 추진하지 마십시오 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을 제시하시고 나중에 추가로 이렇게 예산을 더 올려서 추진하는 거라면 그건 의회를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하여 튼 다음 번이라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기능에 대한 거, 그 사업을 준비할 때는 계획서가 참 중요하잖아요.
기초계획이, 그 기초계획을 위해서는 필요한 경비는 쓰셔야 돼요, 세우셔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대충 어림짐작 그건 아니잖아요.
1-2000만 원, 1-2억 들어가는 예산도 아닌데.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예, 향후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따져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김낙우 위원님.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편성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구요.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05쪽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비용 지원이 있어요.
아까 8억 편성됐다고 말씀하셨는 데 이게 당초에 도비 메칭에서 50대 50이었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예.
○ 김낙우 위원
이번에 설명서에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충청북도 부채 증가 때문에 메칭비율을 상향조정했다고 하는 데 그러면 이게 한시적으로만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예, 계속 적용을 받게 됩니다.
○ 김낙우 위원
그러면 계속 우리 시가 60% 부담하는 거네요?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예 그렇습니다.
○ 김낙우 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도비가 메칭된 상태에서 시비가 책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금액을 정해놓고 하는 건가요?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가내시가 기준이 됩니다.
○ 김낙우 위원
다음은 생산적 일손봉사 운영사업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108쪽에 당초에는 사실 생산적 일손봉사 운영사업에 대해서 각 읍면동에서 실적이 급급해서 좀 어려운 점이 많았었는 데 요즘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 생산적 일손봉사 때문에 농가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예산편성 되는 게 47대 53, 도비가 47%, 시비 53%인데 이 부분도 제가 궁금한 건 그 거에요, 올 해 증감돼서 7000만 원 증액이 됐다고 표시돼 있는 데 이 것도 어느 정도 금액을 정해놓고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조건에 따라서 하는 건지를 계속 늘어 나니까 이게 사실 늘려주면 좋긴 좋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 좀 주세요.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이건 지속적으로 고정비는 아니구요.
여건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겁니다.
○ 김낙우 위원
제가 궁금한 건 그 거에요.
지금 4억 6200만 원 책정이 돼 있는 데 도비가 책정된 상태에서 시비를 53% 붙이는 건지?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예, 그에 따라서.
○ 김낙우 위원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에요?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예.
○ 김낙우 위원
마지막으로 저희가 110쪽에 충주 첨단메가폴리스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지원 있잖아요, 국비 해서 3억 6700만 원 지원되고 있는 데 제가 저번에도 부탁을 좀 드렸었는 데 내년에 운행되는 차량에 사전에 운행하기 전에 충주시 홍보가 먼저 이뤄질 수 있도록 잘 선행조건을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그리고 아까 덧붙혀서 우리 권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추후에 또 발생되면 안 되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탁상감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하셨는 데 이런 과한 비용이 들때는 감정평가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사전에 의회승인을 못 받더라도 감정비용이 드는 많이 금액이 소요될 때는 의장님한테 성립전예산이라도 편성해서 정확한 탁상감정을 하지 말고 1-20억도 아니고 거의 70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 데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 예산 올리기 전에 반드시 정확한 감정평가를 받은 후에 예산편성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의원님들한테 설명하기도 낫지 탁상감정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으면 상관없는 데 너무 많은 금액이 차이나다 보니까 질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다른 부서 과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염두에 둬서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감정평가를 한 후에 예산 올려서 의회승인을 받도록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예, 잘 알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함덕수 위원님.
○ 함덕수 위원
함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96페이지에 보면 지역상품 팔아주기 있죠, 그게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던 건데 이번에 신규로 하는 건가요?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전에는 없었구요.
올 해 코로나 때문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 함덕수 위원
아이템이라고 하면 아이템이고 지역상품, 지역에 제조업이 많이 있으니까 지역에서 기업하는 생산품을 팔아준다는 의도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 데 이보다 더 한 발 나가서 먼저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을 이렇게 했으니까 올 해 한 번 해보시고 이걸 더 활성화 시켜서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더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서 나오는 제조품, 생산품을 우리 충주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끔, 또 홍보도 많이 하고 그거와 더불어서 우리 농산물도 많이 나잖아요.
물론, 그런데 하고 같이 메칭을 해가지고 서로 협조관계 공유를 이뤄가지고 우리 기업체에서 나오는 생산품이라든가 농산물 이런 것도 같은 창고를 이용해가지고 더 활성화 시켜서 하면 저렴한 값에 또 기업체는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구입해서 또 기업에 있는 근로자들한테 또 다른 곳에 있는 분들한테도 선물이라든지 이렇게 팔아줄 수도 있고 지역에 있는 분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충주시민들은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생산품을 또 우리가 쉽게 싸게 저렴하게 구입해서 쓸 수 있게 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답을 들어보고 싶네요.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래서 그걸 행사식이 아니라 어느 창고를 하나 만들어서 수시로 이용할 수 있고 또 활용할 수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생각이고 이거 또 일회성으로 행사식으로 하면 형식적인으로 그치지 않을 까, 하루 생산품 팔아줘 봐야 얼마나 팔고, 이용을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아이템을 해서 좋은 정책개발을 해 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예 잘 알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리고 예산서 98쪽에 보면 거기 투자유치사무소에 전년도보다 예산이 좀 줄었어요.
그게 왜 줄었죠?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작년에는 저희가 사무소 건립에 따른 등기비용 이런게 있어서 했구요.
구입도 하고 그런데 내년에는 그런 비용들이 빠지기 때문에.
○ 함덕수 위원
이제 투자유치팀장님이 여기 계셔서 잘한다고 칭찬을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고생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기업체도 올 해도 코로나로 인한데도 많은 투자금액도 끌어오고 기업도 많이 유치해서 우리 충주 지역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칭찬을 해주고 싶은 데요.
앞으로 더 열심히 사명감과 또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팀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구요.
우리 근로자들이 제가 먼저도 한 2만 5000명 이상이 기업체 근무한다고 했는 데 우리 인구를 따지면 약 한 절반 가까이가 기업에 종사하는 가족들이 있거든요.
보통 3명만 따져도, 앞으로는 기업체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종사하는 가족들을 따진다면 일부 절반이상이 점점 늘어나서 인구 절반이 기업에 종사하는 가족들 또 종사자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여 간 기업을 많이 유치해 올 수 록 우리 지역에는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고용효과라든가 이런게 뛰어나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도와 주셔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거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2쪽 착한가격업소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시에서 선정을 해서 해 주는지 제가 먼저 팀장님한테도 설명을 좀 들었는 데 착한업소 지원해주는 데 대해서 뭐라고 얘기 안 하는 데, 선정하는 데 대해서 심도있게 잘 선정해서 정말로 그 업소가 지역에서 착한업소로 선정될만한 그런 업소인지, 그래서 이런 착한업소일 수 록 더 많이 발굴해서 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그런 걸 파악을 해가지고 많은 업소가 착한업소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지원을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주면 서비스도 좋아질테고 또 질도 좋아질테고 다방면으로 좋아질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더 많이 발굴해서 착한업소, 그 착한업소도 발굴이 됐다고 해도 착한업소가 안 될 때는 또 폐지시키고 해서 착한업소가 우리 지역에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테크피아, 지난 예산때도 많은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해줘야 되느니 마느니 논란이 돼서 결국은 악취문제 등등 해서 근로자복지관도 짓는다고 해서 진짜 어렵게 위원님들 합의해서 예산을 승인해 줬는 데 감정이 잘못돼가지고, 쉽게 말해서 주먹구구식 또 앉아서 가감정을 했기 때문에 가감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현장에서 직접 감정을 잘해서 확실하게 했다면 이런 오류가 없었고 이런 착오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물론, 지금 이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서충주에 대한 악취민원도 해결하고 거기다 근로복지관도 지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대두돼 있기 때문에 상반된게 아니라 우리가 꼭 해야 될 그런 예산인데 저는 진짜 과장님한테 질책을 하고 싶은 게 이런 거 할 때 제대로 감정을 하고 제대로 현장을 가서 꼼꼼하게 챙겨 봤더라면 이런 일이, 이런 오류가 안 벌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업무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진짜 사과를 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위원님들의 지적을 담당부서장으로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책임감을 느낍니다.
○ 함덕수 위원
여기 봐요, 예산편성한 거 반영 안 시켜주면 그거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돌아갈 것 같아요.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 번 새삼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의 장점과 사업의 목적이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지난번에 이거 예산 해 주느라고 얼마나 위원들끼리 서로 의견충돌도 있었고 이래가지고 정말로 잘 협의가 돼서 어렵게 협의가 돼서 그 예산 해 줬는 데 여기도 또 잘못해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예산을 이번에 승인 안 해주면 이 사업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책임 누가 질 거에요?
위원들은 원칙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에요.
잘못한 건 질책도 받아야 되고 따갑게 혼도 나야 되는 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야 된 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충 뭐 이렇게 해서 넘어갈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알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보영 위원님.
○ 조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51쪽 산업단지관리공단 운영에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데요.
저도 사실은 관리공단이 있지만 거의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만, 작년부터 요 근래 잠깐 일이 있어서 둘러보고 거기 사정을 좀 실태를 보게 된 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전무이사님 하고 대리 여직원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거의 전무이사님은 과장님들이 퇴직하시고 가셔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 데 여기 대리가 상당히 오랜기간 근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업무처리를 다 하고 있는 데 급여가 겨우 최저임금 수준에서 책정돼 있더라구요, 상여금 조금 포함해서 나가는 데 이 부분을 전무이사님 하고 상의하셔서 조금 더 처우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조보영 위원
상황을 좀 살펴보시고 아마 여직원이 10년 이상 거의 처음부터 근무한 것 같은 데 급여가 너무, 복지혜택도 없고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더라구요.
한 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네 알겠습니다.
○ 조보영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허가민원과장 김남현입니다.
충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허가민원과 2021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으로 12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용을 설명해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에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수납수수료 3억 3000만원,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기타수입으로 산지전용지 대행복구비 4억 3300만원, 농지처분이행강제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 및 도비보조금 등으로 3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9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 별로는 효율적인 인허가등록 민원처리 일반운영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실한 건축행정 중 건축민원처리운영 사무관리비로 2억 800만원을,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사업 보조금으로 1억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관리 중 산지전용지 대행복구공사 시설비로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 일반운영비로 차량 및 사무장비 임차비 등 9300만원을 석재채취 환경피해 저감사업 보조금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기본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기본운영경비 중 국내여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2021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당초예산액 5억 5500만 원에서 인건비 증가에 따라 3억 400만 원 증가된 5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임위 설명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7월에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가 폐지되면서 특별회계에 있는 잔액 2억 78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세우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지역개발과장 안정환입니다.
먼저 우리 시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노력하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개발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 그리고 2020년 4회 추경예산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도 예산액 대비 2억 4500만원이 증액된 14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세외수입으로 5600만원,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7억 5900만원, 시도비보조금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0년도 예산액 대비 11억 2600만원이 증액된150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7억 5900만원, 도비보조금 6억원, 시비 136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충주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84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는 1억 5800만원으로 도시관리계획 업무추진에 따른 신문 공람공고료 등 사무관리비 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현행화 사업 등 공공운영비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연구개발비는 5억 2500만원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용역 45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 1억 5000만원, 도시계획 기초조사 정보체계시스템 구축·운용 용역 3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5쪽 하단 및 126쪽 상단의 도시관리계획수립 및 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2040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으로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관리용역에 1억원, 살미면소재지 지구단위계획 재해평가용역으로 3000만원, 목행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 수립용역으로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6쪽 시민생활불편해소사업 추진입니다.
마을안길, 농로 및 배수로 등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9억 1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 및 공공요금 납부를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1400만원, 시설비로 주덕 동산미 마을안길 신설공사 등 53개 사업에 18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27쪽 소규모시설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수안보 사문리 세천 재해복구사업 등 총 69개 사업에 28억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신속히 재해복구사업을 진행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29쪽 중간의 교량유지관리입니다.
관내 제3종시설물 보수를 위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하단의 하천내 재해위험정비입니다.
소하천정비 외 5개사업에 국비 7억 5900만원, 도비 6억원을 교부받고 시비 75억 3900만원을 편성하여 총 88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2021년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당초예산 수정예산 33페이지입니다.
소규모시설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수안보 온천리 세천 재해복구사업 7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중앙탑 내동마을 세천 재해복구사업에 26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안보 온천리 세천 재해복구사업은 조선호텔에서 리모델링과 병행하여 주변 세천 재해복구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그래서 감 시켰으며, 중앙탑 내동마을 세천 재해복구사업은 누락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2020년 4회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4회 추경예산서 143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 1억원, 시·군 조정교부금 2억 8200만원, 국고보조금 69억 700만원, 시·도비보조금 21억 3500만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94억 2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4쪽 세출예산입니다.
충주도시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도시계획 위원회를 서면으로 대체함에 따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시민생활불편해소 중 배상금은 교량 높이 안내판 미설치로 인한 차량파손으로 차주가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충주시가 패소하여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한 사항입니다.
146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수안보면 미륵리 농로포장 등 3개 사업에 도비 1억 5300만원을 교부받아 증액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시·군 조정교부금 2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증액 편성했습니다.
147쪽 우리마을 뉴딜사업입니다.
도비 1000만원, 시·군 조정교부금 2000만원을 교부받고 시비 3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6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48쪽 소규모 공공시설 재해복구사업입니다.
국비 3억 5400만원, 도비 15억 7800만원을 교부받아 19억 3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재해복구를 완료하여 소중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149쪽 하천내 재해위험정비입니다.
국비 65억 53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 도비 3억 9400만원, 시·군 조정교부금 1200만원을 추가로 교부 받고 시비 3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70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조호연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조호연 입니다.
도로건설사업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1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6쪽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도로과 총 세입은 전년대비 65억 8700만원 감액된 6억 34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국유재산임대료 18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 1300만원, 도로사용료 6억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7쪽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161억 7400만원이 감소한 303억 9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관리사업으로 세부사업은 동부외곽순환도로 141쪽 중간 금릉동 도시계획도로개설까지 총 37개 사업으로 100억 2400만원을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중간부터 142쪽 중간 군도관리입니다.
세부사업은 노은 안락에서 가신간 도로개설 외 7개 사업에 60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142쪽 중간 농촌도로 관리입니다.
산척 행정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외 5건 사업에 8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도로 및 교량정비입니다.
관내 도로포장 소파보수 외 28건의 사업에 65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147쪽 아래부터 148쪽 상단입니다.
도로부지 보상입니다.
미지급용지 보상 외 2건으로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8쪽 입니다.
국공유 재산관리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쪽 자전거도로 관리 및 보험금으로 3억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교통안전시설입니다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33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1년 본예산 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4회 추경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 세입예산 2020년 4회 추경 세입예산은 24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11억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 극복을 도로사용료 20% 감면에 따라 51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증액내역은 특별교부세 3억원, 시군 특별조정금 4억 6000만 원, 국고보조금 1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세출예산입니다.
4회 추경 14억 4300만 원 감액한 745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관리입니다.
마즈막재 양막삼거리에서 안심마을 도로개설 특별교부세 3억 증액하였습니다.
163쪽 주덕읍 조동마을 진입도입 개설공사 설계비 및 보상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교량정비 도로보수 및 관리입니다.
인건비 1600만 원은 교통량조사 군도노선 제외에 따라 전액 감하였으며 노후된 제설장비 교체를 위하여 자산취득비 1억 8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군도농어촌도로 국비 17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37개 사업에 대하여 실시설계 중입니다.
167쪽 상단입니다.
지현동 14통 일원 보도블럭 정비 외 2건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중간입니다.
동량면 용대 문화마을 앞 가로등설치 특별조정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73쪽에서 675쪽 계속비입니다.
동량대교 가설공사 외 16건입니다.
712쪽에서 715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연수동 금곡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6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140쪽 교현안림동주민센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예산이 6억 5000이 서 있는 데요.
설명서에 보니까 총 도로보상비가 50억, 설계비 및 공사비가 13억 해서 63억 예산이 소요되는 데 지금 당초예산에 6억 5000만 원만 책정돼 있어요.
나머지 잔여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조기집행 할 수 있도록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나머지 전액 예산을 심을 수 있도록 예산팀과 협의를 하셔갖고 공사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조호연
네 알겠습니다.
교현안림동 옆 부지 동부노인복지회관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소방도로가 개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잘 부탁을 드리구요.
또 하나 148쪽에 보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이 올 해 당초예산에 13억 서 있어요.
장기미집행 보상비나 이게 한 80억 정도 든다고 얘기돼 있는 데 당초에 13억 정도 예산책정돼 있으면 나머지 부분도 장기미집행 시설을 빨리 할려면 이것도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데 예산팀에서 수해복구예산이나 코로나 예산 때문에 당초예산에 많이 편성 안 한 것 같은 데 이 부분도 장기미집행시설을 얼른 해야지 이걸 계속 미뤄놓을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1회나 2회 추경때 담아서 공사가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팀과 잘 헙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조호연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 해 6월말 장기미집행 일몰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7년간 213개 노선의 예산사업비가 한 1000억 정도 소요됩니다.
올 해 예산반영도 많이 요구했어야 되는 데 좀 적극적으로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꼭 예산이 확보돼서 사업하는 데 차질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글쎄요, 올 해 예산서 보니까 전년대비해서 161억이나 줄어가지고 도로과 예산이 많이 줄었는 데 그래도 사업은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잘 협조를 하셨으면 좋겠구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이 1억 3000입니다.
그런데 매년 보험가입비가 올라와서 잘 하고 있는 데 홍보가 덜 돼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보험이 돼 있는 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번 보면 월간예성을 통해서 도 홍보도 하고 있는 데 내년에도 우리 시민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끔 홍보실하고 협의하셔가지고 더 많이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과장 조호연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해서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함덕수 위원님.
○ 함덕수 위원
함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지금 앙성에 내가 예산서 보다 보니까 본평리 다리가 수해 때 그랬는 데 그게 예산서에 없는 데, 그게 지방하천인데 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리는?
○ 도로과장 조호연
저번에 수해복구로 인해서 예산확보가 됐습니다.
확보돼서 지금 설계 중인데 이제 현재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앙성이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 4월말에 단면이나 이런 것도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설계가 들어와서 좀 늦어져서 발주가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 거 하나 문제고 사업비는 확보가 돼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렇게 군도라든가 면도라든가 농로라든가 이런 건 다 시에서 하지만 지방도로, 국도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보수할 부분이 있다던가 해야 될 부분은 잘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도에서 예산 받아야 되고 그리고 국토관리청에서 받아야 되고 중앙에서 받아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데는 우리 시에서 할 거만큼 신경을 좀 덜 쓰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국토관리청이나 지방 도로관리사업소나 이런데다 얘기하는 거 보다 그래도 시에서 그 쪽에 요구하는 게 더 빨리 들어주지 않을 까요?
○ 도로과장 조호연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국도, 지방도도 주민의견 등이 들어오면 적극 노력해가지고 바로 바로 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본 위원이 그걸 가끔가다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지방도로나 국도 같은 경우 꼭 손을 봐야 될 때가 있고 또 사업을 변경해야 될 때가 있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일이 있는 데 그런 건 진도가 안 나가요.
○ 도로과장 조호연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직접 도로관리사업소라든가 심한 말까지 써 가면서 하니까 또 쉽게 되더라구요.
하니까 그 이튿날 바로 되더라고, 그런데 시에 몇 번을 얘기했는 데도 안 들어 먹어, 시에서도 국도나 지방도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업무 좀 행정처리를 해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조호연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석미경입니다.
항상 우리 시 교통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4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65억 5500만원으로 36억 3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조금 도시형교통모델지원 등 4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6억 9800만원을, 공영버스 구입지원 등 8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58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51억 2600만원으로 14억 7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의 안정적인 운행을 위하여 버스 운송사업 재정원지원금 18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지 및 벽지마을 시내버스 운행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차령이 만료된 공영버스 구입지원으로 대중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에 9억 6000만원을, 시내버스 무료환승 보전 5억 6000만원을,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에 따른 버스회사의 손실액을 지원해 주는 시내버스 단일요금 보상금 4600만원을, 도시형 버스 운행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도시형교통모델사업 재정지원금 4억원을, 관내 중고등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 보장을 위해 통학버스 운행재정지원금 4억 4000만원을, 읍면지역 교통약자 대중교통 수요 해소를 위해 충주시 마을버스 지원에 8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수소 저상버스 구입지원에 16억 5600만원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금 3000만원을, 시내버스 LED 전광판 및 안내방송시스템 운영에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입니다.
택시를 활용한 충주시 홍보비 3억 8000만원을, 카드 승인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택시 카드결제수수료 3억 4000만원, 택시정보 수집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택시정책 수행을 위해 택시운행정보시스템 위탁운영비 1100만원을,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을택시 운행보상금 7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입니다.
읍면지역 통학불편해소를 위해 통학택시 운행 보상금 1억 5000만원을,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유류사용분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금 118억 7000만원을, 안전한 승하차 환경 조성을 위해 시내버스 및 택시 승강장 유지보수 및 설치비 3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입니다.
시내버스 승하차도우미 인건비 1억 8400만원을, 교통봉사단체 지원비 및 홍보에 1300만원을, 교통사고 예방 안전용품 지원비 1000만원을, 감차보상에 의한 택시면허 수 조정으로 택시업계 수익성 개선을 위해 택시 감차보상사업에 9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보상비 83억 3300만원을,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위탁금으로 6000만원을, 횡단보도 집중조명, 전방신호등,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등 교통선진화 개선사업비 1억 2200만원을, 교통신호시설물 공공요금, 보수비 등 유지관리비 10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교통정체구간 해소대책으로 교통정체교차로 수신호 지원에 1900만원을, 버스정보안내시스템 운영을 위한 통신료 등 공공요금 및 단말기 유지보수비 2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도시종합정보센터 운영 및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전광판, 교통관제 CCTV 보수 등 유지관리비 10억 6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비 1억원을,교통안전시설, 노면표시 정비 등을 위해 교통시설개선 긴급보수비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회전교차로 시설 및 유지관리 보수에 1000만원을, 도심지역 안전속도 5030실시설계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36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37억 6500만원으로 27억 9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조금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국고보조금 11억원을, 공영버스 구입지원 등 5개 사업에 오지 도서 공영버스 구입지원에 9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3억 4000만원을,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에 56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회 추경예산입니다.
171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16억 800만원으로 7억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조금으로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전 지원 등 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64억 9700만원을, 벽지노선 손실보상 등 6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49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사업에 6900만원을,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4억 5400만원을, 시내버스 무료환승 보전에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마을버스 도입시기 변경에 따라 마을버스 홍보물 제작 및 마을버스 운행 재정지원금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피해가 심각한 운수업체에 대한 특별지원보상금 8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지급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회 추경 수정예산입니다.
26쪽입니다.
벽지노선지원 지침변경에 따른 균특 추가지원 내시변경에 따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균특 2억 3800만원 증액, 도비 1200만원, 시비 2억 2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이회수 위원님.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5분발언한 내용도 있고 지금 민감한 사항에 택시감차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데 지그 저희가 미처 생각못했던 부분을 거기에서 자세하게 저희가 들었는 데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잘 대처해야 되는 데 어떻게 해야지 잘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까요?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90년도 경기가 한참 좋을 때 국토부에서 면허가 수요가 많으니까 과잉공급 돼가지고 국토부에서 요새 더군다나 코로나가 2018년도부터 경기가 하향돼가지고 전국 230개 지자체 용역을 한 결과 인구수 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생산능력 인구, 생산지수, 인구수 다 대비해가지고 과잉공급에 대한 걸 따져 보니까 7.3%정도는 감차를 해야 되겠다 이런 용역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시행하게 된 배경입니다.
○ 이회수 위원
이게 강조사항인가요, 권고사항인가요?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권고사항입니다.
○ 이회수 위원
어떤 규제나 이런 걸, 저희가 패널티 이런 건 있어요, 없어요?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그런데 위원님, 도에서 저희도 인근지역인 제천시도 작년에 했잖아요, 3800만 원에.
그러다 보니까 충주는 왜 안 하냐, 그런 전화가 많이 옵니다.
○ 이회수 위원
그건 이제 현실적으로 저번에 나온 내용인데 지금 현째 운행을 안 하는 차가 90대 정도 된다고 저번에 보고 하셨고.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전체 면허에 대해서 또 대폐차량을 영업용이다 보니까 차량을 6년을 줬는 데 그게 다 돼서 다시 다른 새차로 사서 대폐차량을 해야 되는 데 그걸 안 하고 면허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거까지 합해서 31대고, 요새 코로나 때문에 쉬는 차량까지 해서 90대가 되는 겁니다.
○ 이회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감차해야 되는 목적이 한 120대 정도 계획이었었잖아요?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저희한테 배정된 건 5년간 140대입니다.
○ 이회수 위원
그랬을 때 지금 위원장님이 발언했듯이 이렇게 30대 정도 감차한다고 지금 수익구조나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의 어떤 순익이 저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에 택시들 이것 저것 통학버스 보조금 굉장히 매년 조금씩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지원인데 또 이게 잘해야지 저희가 시민의 세금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자영업자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법인택시, 개인택시는 자영업자 입장인데 어떤 특정한 자영업자한테만 혜택을 주지 않나 생각도, 또 형평성에 안 맞을 거 같고 지금 택시뿐만 아니라 모든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데 이걸 저희가 굉장히 신중하고 시기에 맞게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절실히 듭니다.
그 분들 입장에서는 이걸로 해서 수익구조가 택시 종사하시는 분들 수익구조가 좋아진다든가 정말 그 분들 생계에 큰 지장이 없고 이런게 다 나아진다고 하면 상관없는 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개인택시같은 경우 연령제한이 없다 보니까 개인택시 운행시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택시 잡기 어렵다, 시민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개인택시는 또 영업시간이 자유로우니까, 그런 거부터 총체적으로 한 번 살펴서 정말 이게 그 분들한테도 혜택이 되고 일반 시민들한테도 득이 되는 그걸 진짜 지혜를 모아서 정리를 해야지 이게 효율성이 나타나지 않을 까, 그리고 이게 단편적인 어떤 택시에 한해서 국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 전체 시민이 하고 있는 종사의 일종을 보면,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묘책을 담아내셔야 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위원님, 우려하시는 건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법인택시하고 저희 개인택시 비율이 3대1이에요.
개인택시가 1056대 중에서 2대 모자라는 698대입니다.
나머지는 법인택시 358대인데 경기가 좋아지면 면허를 죽이지 않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보면 대폐차량을 안 했다 해서 면허를 반납해야 된다, 취소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영업용택시는 회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게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서 재산이 됩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확 풀 리가 인구가 확 늘고 도시가 커지면 택시를 얼른 살 수으니까, 스패어 면허가 있으니까요.
○ 이회수 위원
그렇죠, 그거야 뭐 당연한데 지금 워낙 경기도 없고 어떤 업종에, 사실은 예산 중에서 9억이라는 예산은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그런데 위원님.
○ 이회수 위원
아니, 제가 안 해 드릴려는 게 아니라 이걸 잘 형평성에 맞게끔 논리개발을 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택시 종사하시는 분들이 수익이 나아졌다, 감차가 돼서, 이런 효과가 있지 않는 이상 어떤 한 쪽에 편중되는, 우리가 집행을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가 보면 택시에 대해서 3억 8000이렇게 굉장히 부수적으로 해 주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그 것도 좀 감안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지금이 워낙 보편적인 경기가 있는 그런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어떤 업체를 보니까 법인택시는 6개 회사가 있는 데 이 분들한테 하다 보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이런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그런데 위원님, 그건 법인택시에서 30대 하는 건 개인택시 하고 저희가 감차보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런데 나머지 30대 하고 나면 결론은 한 90대를 더 할 건데 90대에 됐을 때 그거에 대한 호응도는 어떻게 될는지 이런 것도 또 고민이 안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접근을 어차피 처음에 시작할 때 잘해야 되고 시기적으로 조금 약간에 이걸 단추를 끼워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고민스럽기도 해요.
저희가 단순하게 이거 당연히 여러 가지로 해서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 데 조금 깊게 생각하면 어떤 특정업종에 특혜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할까, 고민을 좀 더 심도있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위원님, 그런데 저희 예산상에는 9억 3000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저희 시비 들어가는 건 물론, 국비도 다 우리 세금이지만 시비 들어가는 5억 1300입니다.
왜냐하면 3가지가 플러스 돼서 하는 거거든요.
○ 이회수 위원
그거 제가 보고 들어서 알고 있는 데.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중앙에 구성돼 있는 감차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000만 원을, 저희가 사업이 완료되면 1000만 원을 내려보냅니다, 1대당.
○ 이회수 위원
그건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는 데.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예, 그래서 실제 들어가는 건 5억 1000입니다.
○ 이회수 위원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하여 간 택시의 영업손실되는 부분 광고비 등등 뭐 공짜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 주는, 카드수수료 이런 것도 간접지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위원님, 그리고 이건 저희가 배정된 게 140대지만 꼭 140대를 다 채울 저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 해 내년도 한 번 해보고 실제 이익이 갔는지, 그걸 따져보고 분석을.
○ 이회수 위원
이게 지금 상태에는 경기도 없고 뭐 지금 저기한 상태에서 감차한다고 해서 이익될 게 뭐 있어요, 나머지 종사자들이, 그죠?
하여 간 고민을 해 보십시오.
내가 봤을 때는 신중하게 저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네, 알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이상입니다.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김낙우 위원님.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교통과가 요즘 잘 하고 있다는 칭찬도 많이 있습니다.
승하차도우미 또 마을버스 지원, 통학버스 지원, 방풍막 설치해서 시내버스 기다리시는 분들 안 춥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개형승강장 설치 및 교체가 우리 예산서에 보니까 1200만 원씩 4개소 돼 있어요.
내년도 4개만 한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또 추가로 신청이 있으면 하실 거죠?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예, 저희가 읍면동에 연초에 신규로 할 때 민원 들어오는 데 하고 또 개보수 할 때 그런 민원 불편사항을 다 받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정비해 나가는 거로 합니다.
○ 김낙우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전수조사를 잘 받으셔 갖고 빠지게 않게 추경예산에 잘 반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구요.
존경하는 우리 이회수 위원님께서도 지금 택시감차보상금 때문에 말씀하셨는 데 3100만 원 책정돼 있는 게 있잖아요, 이게 번호 면허비에요, 아니면 차량가격이에요?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면허비입니다.
○ 김낙우 위원
그러니까 면허비는 차는 없고 번호판만 갖고 있으니까 그 번호판을 죽이는 비용이에요?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그렇죠.
○ 김낙우 위원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하는 게 사실 코로나가 아니면 그런 이의제기를 안 할 텐데 여러 가지 실효성이 없지 않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데 집행부에서도 잘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구요.
저희가 잘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쉽게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5억 1300만 원이라고 얘기하셨는 데 5억 1300만 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택시감차 하는 게 실효성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지 5억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고령운전자 반납하는 실적이 어떤가요?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월 평균 30명입니다.
○ 권정희 위원
올 해는 소진이 다 돼서.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300명 3000만 원 다 썼습니다.
도내에서는 최고 높습니다.
○ 권정희 위원
많이 들 반납하시네요.
그리고 160페이지 상단에 승하차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올 해 대비 내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된 이유가 있나요?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저희 인건비 단가하고 그 다음에 도우미 인원수는 똑 같습니다, 10명 청소하는 분 1명 똑같은 데요.
단가 올라간 거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 권정희 위원
글쎄, 단가가 어떻게 단가를 하셨길래 거의 40% 이상이 증액이 돼서.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이게 작년 연초하고 대비를 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경에 계속 올린 거 하고 안 하고 당초예산끼리 한 거라.
○ 권정희 위원
이걸 자료를 좀 주세요.
일당이 얼마나 쳐 지고 인원이 증가해서 증액이 됐으면 이해가 되는 데 인원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한 번 알아봐 주시고,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이 올 해 코로나로 운행이 많이 안 됐죠?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이제 하다 말다 하다 말다 그렇게 했습니다.
○ 권정희 위원
거의 바깥에 체험활동을 못한 걸로 알고 있는 데.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그런데 그걸 간격을 둬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래서 다른 예산들은 어떻게 보면 못했기 때문에 반납처리가 되고 그랬는 데 이 쪽에는 전혀 반납된 게 없이 그냥.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예, 거기는 면적이 넓다 보니까 한 꺼번에 많이 안 받고 예.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진행을 다 했단 얘기에요?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네.
○ 권정희 위원
이게 정산서 받으시나요?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저희가 연말에 받습니다.
1년 계획돼서.
○ 권정희 위원
챙겨서 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여기다 일괄 지급하고 그냥 주는 건지 아니면 체험활동 한 것에 횟 수나 이런 걸로 해서 정산을 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일반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다 주고 그냥 운영하게 하나요?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저희가 3년간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 권정희 위원
그냥 5000만 원 씩 1년 단위로 무조건 주는 거고 횟 수에 상관없이?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예.
○ 권정희 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나 안 했나 상관없이 그냥 주는 거에요?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아니죠.
실제 운영하는 걸 정산을 받아야죠.
실제 들어간 사업비로.
○ 권정희 위원
이것도 혹시 자료 되시면 주셔요.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알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홍진옥 위원님.
○ 홍진옥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게 이 예산에 관련돼서 방금 권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승하차도우미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된 거에요?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작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작년 언제?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작년 1월부터.
○ 홍진옥 위원
그러면 재작년에 이 사업을 계획을 해서 한 거잖아요?
지금 이 사업비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40%정도 증액이 됐다고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께서 추경에 있었던 거다, 이건 당초대비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예산을 잘못 짠다는 얘기에요.
이게 엄청난 모순인게 이렇게 연단위로 하는 건 추경에 갈 일이 되게는 드물어요.
그러니까 연초에 당초예산을 짤 때 다 짰으면 이렇게 전년도 예산에 당초예산에 왜 이렇게 차이가 많냐는 질책을 받을 일이 없는 거에요.
그죠?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예.
○ 홍진옥 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이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전체 다 숙제하기 어려워서 전년도 대비 올 해 당초예산이 너무 많이 증가가 됐을 때 황당하거든, 어떨 때 그러면 대개 답변이 중간에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러면 ‘아하’ 하고 넘어가지만 사실은 불요불급하게 중간에 추경을 세우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같은 인원을 갖고 같이 한다면 추경에 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당초예산에 다 세웠어야 되는 데 몰론, 중간 추경예산에 들어갈 수 밖에 없었던 일이 있는 지를 지금 설명을 하셔야 될 건데 그럴 수는 있기는 한데 대부분.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7명에서 10명으로.
○ 홍진옥 위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게 이런게 당초예산 대비하잖아요, 항상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는, 그래서 대부분 당초예산에 너무 액수가 많으면 조금 문제가 되나 싶어가지고 예산을 다 안 세우고 추경에 자꾸 세우는 일이 너무 빈번하거든, 예산을 그렇게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를 할 때 전년도 예산, 당초예산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데 왜 나나 보면 중간에 추경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차이나는 데 추경이라는 불요불급할 때 하는 거지 잘라가지고 넣으면 안 되는 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책받지 않아야 될 것도 이렇게 질책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설명을 좀 해보세요.
왜 중간에 이렇게 추경이 들어왔는지를?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예, 제가 미처 몰랐는 데요.
당초 7명이었다 중간에 3명을 더 증원을 시켰다고 합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렇게 중간에 추경이 가능한데 대부분의 사업은 우리가 심의를 해보겠지만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당초예산에 다 안 세우고 또 위원님들도 당초에 너무 많다 그래서 깎아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가능하면 연간 하는 사업은 당초에 다 세우시기 바래요.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네 알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인원이 증원되는 경우야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네.
○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함덕수 위원님.
○ 함덕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함덕수 위원입니다.
차량 감차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감차위원으로서 여기 위원님들이 상세히 또 모르시는 것도 있고 저도 감차위원으로 들어가서 한 번인가 했어요 저도.
택시가 왜 감차를 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 용역도 주고 해서 자세한 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보다 더 잘 알지만 택시가 번호만 가지고 차량없이 가지고 있는 건 저도 위원장님이 5분발언을 해서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처음 듣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의아해 하고 저도 의아스럽기도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걸 처음에 감차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이러 저러한 얘기도 많이 드렸는 데 이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3부제, 4부제도 운영을 하고 우리 충주시 같은 경우 5부제를 하니까 그런 것도 한 번 부제를 좀 바꿔서 하는 방법도 한 번 논의를 하고 찾아봐라, 그리고 우리 충주시 같은 경우는 택시가 많다고 해서 어렵다, 기사들이 택시도 지금 쉬고 있는 차가 많고, 운행하지 않는 차가 많이 있고, 이렇게 해서 기사들을 고용해서 해도 입금을 못 맞추고 운행하지 못하고 그래서 택시업계도 어렵고 이래서 많은 그 날도 얘기를 했었지만 감차에 대해서는 감차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다 동참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으셔가지고 제가 부정적으로 다시 한 번 하는 게 어떻겠느냐, 논의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또 값도 비쌌었고, 이래서 차후 개별적으로 논의한 결과 택시업계가 좀 힘들고 이래서 감차를 해달라 얘기를 해서 감차를 해주게끔 예산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 데, 알고 보니까 5분발언을 해서 몰랐던 사실은 이제 알게 됨으로 인해서 이게 과연 감차를 해주고 나면 누구한테 득이 될까, 우리 위원님들은 우리 충주시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런 예산편성에 대해서 잘 관리감독하는 게 의원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되도 않는 예산을 편성해서 잘못 쓰여지게 되면 그 책임은 또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책임을 감수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뭐 중앙정부에서 얼마 주고 우리 시비가 5억이 들어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적고 크고 문제가 아니라 이 5억이 들어가서 여러 사람한테 골고루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또 택시업계 종사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홍보비라든가 광고비 뭐 택시에 지금 1000대 광고비도 주고, 이거 매년 주는 거 아니에요?
광고비도 우리가 예산 세워서 매년 광고를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예산을 주듯이 이게 한 번 주고 그 다음 해는 안 주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홍보했다는 대가로 광고비도 이렇게 세워서 주고 이렇게 하는 데 또 카드결재수수료도 부담해 주고 여러 가지 등등 해주는 데 이거 우리가 감차를 해준다고 해서 택시에 종사하시는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본다면 당연히 예산을 해줘야 되겠지만 소수의 혜택을 본다고 했을 때는 조금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했을 때에도 그런 걸 잘 파악을 미리 5분발언 하기 전에 과에서도 그런 실태조사를 잘해서 예산을 세웠더라면 또 감차위원회 했을 때 그런 얘기를 소상하게 알려줬더라면 여기까지 이렇게 붉어질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런게 조금 미흡하지 않나, 조금이 아니라 많이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더 심도있게 다시 한번 잘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하겠지만 이런 거 사업을 세우고 정책개발을 할 때는 신중하게 다 꼼꼼하게 챙겨서 하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예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제가 간단히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감차를 하는 이유가 이제 자치단체 내에서 운행하는 택시가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 하는 수요조사를 해서 용역결과 140대가 많다고 나왔는 데 이게 감차가 안 되면 일반택시나 개인택시나 증차가 전혀 안됩니다.
그래서 오랜기간 운수업계 종사했던 분들은 이 감차가 이뤄지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증차가 돼서 개인택시 배정도 받기를 원하고 하는 그런 복합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차를 없애는 게 아니라 면허를 없애는 거기 때문에 그 거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함덕수 위원님 참석하셨던 감차보상위원회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 거기서도 거론된 게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는 이 감차보상을 상당히 많이 받기를 원하고 주는 입장에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적게 주기를 원하는 그런 이해관계가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중앙정부에서 감차를 계속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응해서 지금 감차를 할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 위원장 유영기
끝나셨나요?
저도 짧게 말씀을 드리면 총량제 때문에 지금 140대를 5개년에 걸쳐서 감차를 해야 되잖아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거기서 140대에서 플러스가 1. 2. 3 되면서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할 수 있는 기준이 될테구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그런데 지금 140대 감차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불가능 하죠?
그걸 봤을 때는 개인택시면허 발급은 어려울 것 같은 데.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지금 140대 전에 전차에도 이 계획이 수립이 됐다가 계획만큼 감차가 안 되고 2014년도인가 그 때 몇 대만 한 번 했었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그래서 국장님이 좀전에 말씀하신 오랫동안 법인택시를 운전하신 분들은 당연히 택시면허를 받으셔야 되는 데, 노력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가기 위해서 총량제를 도입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140대 감차가 어렵다고 하면 어쨌든 간에 그 분들한테 면허가 새로 나오는 건 불가능 하지 않을 까 해서 말씀드린 거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국장님도?
저는 발언 됐구요.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우리 당초예산을 좀 살펴 봤습니다.
당초계획이 10명이에요, 올 해.
거기 보니까 당초예산서잖아요.
승하차도우미 보수 해갖고 10명으로 처음부터 계획이 되었습니다.
한 번 다시.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당초예산에 그렇게 돼.
○ 권정희 위원
네 여기 예산서 제가 봤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그러면 제가 따로 보고자료 드리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세요.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충열
건축과장 박충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건축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82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75억 1800만원보다 15억7800만원 증액된 90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과태료 및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으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축법 및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이행강제금 및 기타 과태료로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주거급여 67억원 및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건에 10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사업 매칭비율에 따라 도비보조금으로 주거급여 8억 3800만원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건에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도비 공모사업인 농촌마을회관 행복센터 조성사업에 2개소에 1억 6000만원과 옥외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으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00억 2100만원에서 18억 8700만원 증액된 119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000만원 이상 편성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공동주택 내 보안등 전기요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공동 전기요금 지원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주택 내 공동이용시설 지원으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1개소당 200만원씩 총 15개소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주택특별법 규정에 따라 부도 임대주택 주택수리비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농촌마을회관 행복센터 조성사업으로 내년 엄정면 논강리와 동량면 용교리에 각 2억 원씩 총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병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8억 2600만원, 관암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6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자동전화안내시스템 운영을 위해 2200만원, 광고물 게시시설 설치 및 보수를 위해 4000만원,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용역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도비지원사업으로 옥외광고물 간판제작 지원사업인 옥외광고 소비쿠폰 사업을 위해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지원을 위해 70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택현장실사를 통해 노후정도에 따라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에 13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4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세입예산으로 기정액 84억 1800만 원 보다 8700만 원 감액된 84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집중호우 피해에 관련한 임시 주거형 조립주택 지원에 국비보조금 4억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34억 6300만 원보다 2억 4800만 원 감액된 13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서 임시주거형 저리주택 지원에 따른 국비보조금 4억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주거급여사업의 국도비 미교부에 따라 6억원 감액한 67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예비계획수립 용역 1건이며 계속비이월사업은 금병마을과 관암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조서 및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 당초예산안 및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속비 사업설명 해 주셨죠?
○ 건축과장 박충열
예.
○ 위원장 유영기
페이지를 좀 알려주시고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 건축과장 박충열
명시이월은 715페이지이구요.
계속비사업비는 625, 626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두가지
○ 건축과장 박충열
명시이월사업은 내년도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용역을 위해서 올 3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내년에 소태면 복탄리 하고 살미면 공이리 저희가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가 75% 이상되는 사업이거든요.
계속비사업은 마찬가지로 작년에 금병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선정돼서 용역을 완료 중에 있고 금년에 동량면 관암마을이 선정돼서 저희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설계 들어가서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페이지를 말씀 못 드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권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예산에서 본예산 옥외광고물 위반과태료가 금년도에는 6000 세웠다가 내년에는 5000, 한 1000만 원 정도만 세운, 요새 불법광고물이 없어서 예산을 많이 축소시킨 건가요?
○ 건축과장 박충열
과태료 부과건수가 점점 감소되는 추세거든요.
○ 권정희 위원
올 해는 어느 정도 됐었나요?
○ 건축과장 박충열
금년에 과태료가 7건에 847만 원 정도고 이행강제금이 금년에 2건에 366만 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 권정희 위원
불법광고물이 없어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적극적 단속을 안 하시는 건지.
○ 건축과장 박충열
저희가 이행강제금은 고정광고물에 이행을 안 했을 때 부과를 한 거고 과태료는 유동광고물, 전단지나 벽지나, 그런데 저희가 그걸 금방 붙이고 하루에 붙이는 거마다 저희가 과태료를 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질적으로 하는 데에 대해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럼 많이 줄어서, 단속하는 단속요원도 있죠?
○ 건축과장 박충열
단속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광고라든지 아니면.
○ 권정희 위원
요즘은 뭐 그게 좀 없으니까 우리가 느낌으로도 크게 불법광고물이 많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래도 예산을 너무 많이 축소시키는 거 같아서 한 번 불법광고물이 요즘 없어서 그랬나 하고 아니면.
○ 건축과장 박충열
저희가 단속을 그만큼.
○ 권정희 위원
열심히 하셔가지고 성과를 내신 건가요?
○ 건축과장 박충열
예, 저희가 올 해 4만 8000건을 단속을 했거든요.
○ 권정희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186쪽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 사업 같은 게 있죠, 이 사업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의원님들한테 이 얘기 들으셨죠?
집수리 사업 한 것에 대한.
○ 건축과장 박충열
예.
○ 권정희 위원
어떻게 자료는 다 제출하셨나요?
○ 건축과장 박충열
예.
○ 권정희 위원
하여 튼 잘 챙겨봐 주세요.
어떻게 보면 이런 쪽들이 공기관에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하다 보면 좀 소홀히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눈 여겨서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충열
예, 조중근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좀 더 철저하게 챙겨보고 관리를.
○ 권정희 위원
우리 산건위에서 사실 짚었어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좀 지커 보겠습니다.
○ 건축과장 박충열
알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내년에는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기
김낙우 위원님.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83쪽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지원, 저희가 올 해 예산이 10억이었는 데 내년 당초예산이 3000에서 2000으로 줄어서 8억이 된 거죠?
○ 건축과장 박충열
네.
○ 김낙우 위원
저희가 신청기한이 올 연말까지인가요?
○ 건축과장 박충열
27일까지 저희가.
○ 김낙우 위원
많이 좀 들어왔나요?
○ 건축과장 박충열
아직 저희가 10여 건 정도 들어왔는 데 거의 마지막 정도에 들어오거든요.
저희가 계속 전화로 읍면동에 종용하고 있습니다.
○ 김낙우 위원
저희가 추경에 또 4억 세워서 14억을 해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지원금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신청마감을 해봐야 되겠지만 8억 갖고 가능하면 좋은 데 추가로 모자랄 경우에는 추경에 세울 경우가 있는 데 신청받아서 심사하실 때 원칙은 정해서 잘 하시겠지만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게 끔, 그리고 필요불가결한데는 기간전에 3년이 지나야 되는 그런 조건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지원해 줘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잘 고려를 해서 지원될 수 있게 끔 배려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건축과장 박충열
예, 잘 살펴 보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이회수 위원님.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저도 한 가지만 제안을 좀 드려보고 싶은 데요.
우리가 빈집정비를 작년에도 조사를 했는 데 사유재산 이유로 해결점이 굉장히 어려운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빈집정비가 매년 보면 철거 당 200만 원 정도해서 하고 있는 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도심지역에 빈집, 우범지역이나 화재 취약지구나 이런 게 개선이 전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빈집정비를 좀 활성화를 시키셔서 어렵지만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렇게 좀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저희 엘에이치 하고도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충주가 집이 모자라서 해당되는 사항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너무 도심속에 우범지 또 화재 취약, 여름에 악취 이런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데도 사유재산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운 건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모범적으로 한 번 새롭게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건축과장 박충열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고 좋은 말씀인데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유재산하고 관계가 돼갖고 저희가 이건 법적으로.
○ 이회수 위원
강제조항은 없죠, 그렇지만 대도시에 보면 경기도나 이런데는 정말 집값이 비싸니까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이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충주시 같은 데는 집이 모자라거나 이러지는 않으니까 접근을 어떻게 발상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이게 장기적으로 뭐 10년씩 우범지역인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도심지 같은 데가 새롭게 변하거나 이럴 수 있는 사항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간의 공공성을 띄어서 우리 충주도 관광도시로 발전할려고 하고 그러면 젊은 아이들이 거기서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한다든가 이런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다는 우리 건축과 전문가들께서 조금 새로운 변화를 해주시면 어떨까, 작지만 그렇게 사업을 한 번 전개를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좀 그런 정비한다면 예산지원을 좀 하도록 노력하겠는 데 과장님 하고 담당부서에서.
○ 건축과장 박충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고민하셔가지고 좋은 정책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충열
이게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라는 건 한 구역을, 일정구역을 잡아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번에 하는 건데 또 빈집이 그렇게는 없어요.
중간 중간 있으니까 그 사업으로도 못하고.
○ 이회수 위원
글쎄 그런데.
○ 건축과장 박충열
게스트하우스 같은 것도, 그것도 소유자 하고 협상이 돼야 되요.
○ 이회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빈집을 계속 방치해 둔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우리 시에서 공공성을 좀 띄면 어떻겠냐, 그게 뭐 10년 이상 방치되고 이러니까 그런, 하여 간 전문가들이 많으시니까 아이디어를 좀 발굴해서 그래도 빈집정비에 너무 단순한 일만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걸 또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조례를 제가 살펴봐도 조금씩 접근성을 좀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 박충열
예, 고민 많이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정회)
(14시 36분 속개)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도시재생과장 홍주화입니다.
우리 시 도시재생 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9억 1300만원으로 26억 8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및 농촌개발사업에 따른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27억 5400만원 편성하였고, 도시재생사업 시·도비 보조금으로 11억 5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33억 7400만원으로 66억 8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함께 가꾸는 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공동체 복지증지사업으로 1800만원, 마을 환경보전 및 개선사업으로 1억 8500만원을 편성하습니다.
다음은 지현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 사과나무 마을사업입니다.
192쪽입니다.
홍보물 제작 및 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현장지원센터 코디 수당 및 거버넌스 운영비용 등 일반보전금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공모 및 마을관리조합 운영으로 민간보조사업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울림센터, 사과나무 이야기길, 사과뮤지엄 등 마중물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 32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동 어울림문화로 골목과 세대를 잇다 도시재생사업입니다.
193쪽입니다.
본격적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현장지원센터 코디 수당 및 거버넌스 운영비용 등 전년도 대비 400만원 증하여, 일반보전금으로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관리조합 운영비용으로 민간이전 보조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울림센터, 안전한 보행길, 주민커뮤니티 쉼터 조성 등 마중물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비 4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역량강화 및 집수리 지원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전년대비 700만원 증액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으로 다시 태어나는 온천관광 1번지 THE 수안보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수안보면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일반운영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안보면 도시재생 거버넌스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반보전금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수안보 사업진행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및 시설공사를 위한 시설비 52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즈넉한 향교 발자취 따라 걷는 언덕마을 교동사업입니다.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를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거버넌스 운영등 보전금으로 5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공모사업 보조금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6쪽입니다.
본격적인 마중물 사업 추진을 위한 교동 도시재생 시설비를 13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후 집수리 지원사업 등 민간보조사업으로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도시재생 인정사업 선정사업인 모두가 모이는 달천동 새빛문화마루 조성사업입니다.
달천동 행정복지센터 및 생활SOC시설을 복합화한 건물 신축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 도심거리에 경관 및 공공디자인으로 시민중심의 안전하고 품격있는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경관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7쪽입니다.
지역개발 디자인개발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범죄예방 환경설계 및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하는 사화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디자인 사업을 1억 편성하여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조성을 10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경관법 및 공공디자인 진흥의 관한 법령 근거에 따라 기초를 다지기 위해 경관기본계획 및 중점경관관리 구역계획 용역비 2억원을, 아름다운 경관 및 품격있고 편안한 선진도시 건설을 위해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매뉴얼 개발 용역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더 가까이 충주’ 실현에 기여 하겠습니다.
관아골 구도심 경관조성지 관리를 위해 유지관리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에 따른 지역역량강화을 위하여 지역역량강화 행사운영비 1400만원, 연구용역비 22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3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7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산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산척면 송강리 일원 거점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58억 9600만원, 2021년 준공예정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주민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14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수안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수안보면 온천리 일원 거점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80억원, 2022년 준공예정입니다.
운영보조금 2700만원을, 시설비 26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은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노은면 연하리 일원 거점지역 육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40억원, 2022년 준공예정입니다.
운영보조금 2700만원을, 시설비 9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태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소태면 오량리 일원 거점지역 육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40억원, 2022년 준공예정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3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개천안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동량면 하천리 개천안마을 일원 마을단위 개선사업으로 시설비 5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실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수안보면 안보리 그리실마을 일원 마을단위 개선사업으로 시설비 1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갈마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중앙탑면 창동리 갈마마을 일원 마을단위 개선사업으로 시설비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대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동량면 용교리 용대마을 일원 마을단위 개선 사업으로 시설비 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덕해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산척면 영덕리 덕해마을 마을단위 개선 사업으로 시설비 2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대소원면 다목적회관 및 게이트볼장 운영관리입니다.
운영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추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신니면 화석리 방추마을 일원 마을단위 개선사업으로 시설비 1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탑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0억원, 2023년 준공예정입니다.
운영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700만원을, 시설비로 8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소용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대소원면 탄용리 소용마을 일원 마을단위 개선사업으로 시설비 1억 94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흘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동량면 대전리 마흘마을 일원 마을단위 개선사업으로 시설비 3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촌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산척면 송강리 증촌마을 일원 마을단위 개선사업으로 시설비 2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보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수안보면 안보리 안보마을 일원 마을단위 개선사업으로 시설비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수룡1리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시설비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문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시설비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량 마을만들기사업 입니다.
시설비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월촌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시설비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준공지구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수주팔봉 출렁다리 안전점검 용역 및 앙성천 수변공원 피해복구, 준공지구 수시 보수예산으로 총 사업비 7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기본행정사무비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2400만원, 관내출장여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 당초예산 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2020년 일반회계 4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7억 1400만 원으로 21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8쪽 세출예산입니다.
323억 1800만 원으로 21억 9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현동 이야기길 있는 사과나무마을 도시재생사업으로 거버넌스 운영 등에 따른 일반보전금 5100만 원 감 편성하였고 과목경정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교부내시에 따른 국도비 메칭비로 시설비 총 8억 81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문화동 어울림문화로 골목과 세대를 잇다 도시재생사업은 거버넌스 운영 등에 따른 일반보전금 60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변경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교부내시에 따른 국도비 메칭비로 시설비 총 2억 34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도시재생으로 다시 태어나는 온천관광 일번지 더 수안보 재생사업에 따른 수안보면의 관광 활성화 및 상업기능 회복을 위해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주민역량강화사업 운영 용역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편성된 수안보 도시재생사업 세부사업은 부동산 매입지연 등으로 사업시기 미도래로 1억 5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수안보 도시재생 민간경상보조인 주민공모사업은 신청자가 없어서 1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고, 시설비는 국도비 보조사업 비율편성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잔액발생으로 플랜티움 조성사업 부지 및 건물매입비 2억 7700만 원을 과목경정 하여 수안보 도시재생사업비 3억 5300만 원으로 증 편성하였습니다.
고즈넉한 향교 발자취에 따라 걷는 언덕마을 교동사업은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등 금년 집행잔액 1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재원별 메칭비율을 고려하여 과목변경 후 시설비 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모두가 모이는 달천동 새빛문화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하반기 도시재생 공모사업으로 생활에스오씨 복합시설 신축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국도비 메칭비율에 따라 시설비 1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전을 더하는 디자인 프로젝트인 용전 생활안정 안심마을만들기 사업은 2020년 1억으로 추진예정이었으나 충청북도에서 행안부 주민생활 혁신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7000만 원이 증액되어 1억 700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노은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 추진위원회 마을지원 공기관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4300만 원 및 시설부대비 미집행 예산 등은 과목변경으로 시설비 4700만 원을 증하였고 동량면 개선안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위원회 마을경영 지원 보조금 미집행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500만 원을 감하여 과목변경으로 시설비 5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이어서 206쪽입니다.
동량면 용대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위원회 마을경영지원 보조금 미사용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600만 원을 감하였고 과목변경으로 시설비 6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덕해 마을만들기사업마을만들기사업 추진위원회 마을경영지원 보조금 미사용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500만 원을 감하였고 과목변경으로 시설비 4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방추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마을경영지원 보조금 미사용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600만 원을 감하여 과목변경으로 시설비 6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향산1리 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 갈등으로 인한 사업진행 불가로 민간경상사업보조 500만 원을 감하였고 시설비 6200만 원을 감하면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4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에서 180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고즈넉한 향교 발자취에 따라 걷는 언덕마을 교동 외 22건이며 명시이월사업은 715페이지입니다.
용전길 생활안심마을만들기 사업 외 1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조서 및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예산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다음은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민원과장 조영진
차량민원과장 조영진입니다.
평소 차량민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유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민원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12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자동차등록 등 수수료 수입으로 2억 8000만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수입으로 2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보조금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구 공설운동장 주거지주차장 조성사업에 6억 6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대비 33억 3900만원을 감액한 22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차량등록서비스 지원, 일반운영비로 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지원, 일반운영비로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단방치 및 무보험운행차량 단속, 일반운영비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구 공설운동장 주거지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2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총사업비 54억 원 중 국비 20억원, 시비34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2021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1억 1300만원이 증액된 48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주차요금수입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 70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지난년도 주정차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등 2억 2700만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6억원, 교통유발부담금 2억 7500만원, 국고보조금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충주역 환승주차장 조성사업 1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으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1억 1300만원이 증액된 48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노상주차장 정비사업으로 2000만원, 불법주정차 관리 일반운영비로 2억 9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발급 전용 프린터구입, 불법주정차 단속 운영 서버 교체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노면표지, 차선규제봉 등 주정차 금지시설물 정비, CCTV 무인단속시스템 신규설치 및 노후시설 교체비로 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소규모 도심주차장 노면도색 등 유지보수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내집 앞 주차장 확보자 지원 보조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 예비비 2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역 환승주차장 조성사업으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 일반회계에서 감액하고 2021년 특별회계로 전환하여 2022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 45억 중 국비 10억, 시비 35억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전출금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 주차장 운영을 위하여 7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민원과 소관 2021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7억 7100만 원 감액된 총 125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시설비 충주역 환승주차장 조성사업 예산 15억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82페이지 반환금 기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절대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시사업입니다.
2019년도 도비보조를 받아 추진완료한 사업으로 정산반환금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8억 5700만 원 증액된 총 7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도시교통사업 세입예산 증가로 인해 20억 2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이월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6페이지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구 공설운동장 주거지주차장 조성사업 외 1건 64억 8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1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주차환경 개선사업 외 1건 28억 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민원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하실 때 교현동 주거지 종합주차장 사업 건에 대해서 당초에 지하로 돼 있었는 데 지상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산부분이 계속사업이라 2022년도에도 지금 국비 포함해서 18억 내년 당초예산에 18억 해서 이렇게 154억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긴 지하가 아닌 지상 주차장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해서 하면 한 10억정도만 하면 된다고 얘기하셔서 우리가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지금 예산 올라온 부분을 다 해드려야 되는지, 감해야 되는 지를 여쭤볼려고 지금 질문 드리는 거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과장님께서 계획하신대로 하면 당초예산을 굳이 지금 11억 3300만 원 편성을 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감을 해도 되는지?
○ 차량민원과장 조영진
일단은 지금 이게 에스오씨 복합사업으로 메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월사업으로 했다가 저희가 설계라든가 이런 걸 보고서 나중에 1회 추경이라든가 거기에서 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 보조사업도 일부 들어가 있고.
○ 김낙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겠구요.
덧붙혀서 연수9호 주차장 조성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빠른 시일내에 설계를 재검토 해서 저희가 요구한대로 좀 변경을 하셔갖고 계속 시간이 있다고 생각해서 끌면 안 되고 균특회 예산받은 11억 부분도 내년까지는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사업이 변경되게 되면 예산을 반납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 데 우리 시에서 굳이 어렵게 국비를 확보한 만큼 국비가 제대로 활용돼서 사용될 수 있도록 어려우시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내년도까지 사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부득이 하게 저희가 임기가 내년 후년 6월말까지에요, 8대 임기가.
사실 다음에 그런 기약은 보장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임기내에 저도 하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갖고 어려우시겠지만 각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산림녹지과나 지역개발과나 교통과나 차량민원과나 하셔갖고 당초에 계획했던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차량민원과장 조영진
검토해갖고 빠른 시일내에 결정해서 조기완공 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이회수 위원님.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명시시월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는 데요.
금년도 차량민원과에서 주차 개선사업 몇 건 하셨습니까?
발주를 몇 건 하셨습니까?
○ 차량민원과장 조영진
저희가 도심주차장 조성하는 데 13건을 했습니다.
13건 하고 거기서 8건은 완공을 했구요.
3건은 지금 현재 공사 중인데 내년 초에 상반기에 다 완료하는 걸로 이렇게.
○ 이회수 위원
명시이월에 보면 소규모 주차장에 보면 12건이 지금 조성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건 그러면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 차량민원과장 조영진
그게 총 사업비, 사업비 명칭이 그렇게 돼서.
○ 이회수 위원
난 12건이 남았는지 알고.
○ 차량민원과장 조영진
예 그래서 저희도 이걸 빼고 드릴려고 했더니 예산계 하고 협의했더니 이건 정식명칭이기 때문에 예산부기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그냥 해야 되겠다 해서.
○ 이회수 위원
그러면 3건은 공사 중이고 1건은 아직 아니고, 전체가.
○ 차량민원과장 조영진
지금 하나가 추가로.
○ 이회수 위원
더 들어간 거에요?
○ 차량민원과장 조영진
예.
○ 이회수 위원
하여 간 민원도 많은 부서인데 예산도 많이 줄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차량은 매년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걸 적절히 잘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적기에 개통도 하고 주차장도 넓혀주셔가지고 생활하는 데 편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차량민원과장 조영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함덕수 위원님.
○ 함덕수 위원
함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설명서 177쪽에요, 주정차단속 고정식 씨씨티브이를 또 2대를 내년에 하네요?
○ 차량민원과장 조영진
네.
○ 함덕수 위원
올 해도 9대인가 했었죠, 이거 어디에 설치하는 거지?
○ 차량민원과장 조영진
앞으로 지금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드린 건 저희가 호암택지에 7개 하고 연수 제1주차장이 있어요, 공용주차장 건물있는 데 거기 1대 하고 그 다음에 서충주 기업도시 이편한아파트 정문 쪽 상가가 돼 있는 데 그 앞에 해서 9대구요.
그리고 지금 2대 새로 신규 설치하는 건 탄금초등학교 앞 하고 목행용탄동에 보면 성우오토케스팅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설치하는 겁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러니까 주정차단속을 해서 카메라 많이 다는 건 좋겠죠, 도로 주정차를 많이 안 해놓으니까, 그런데 엊그제도 제가 업무추진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하시는 거, 올 해 어렵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데 계도 쪽으로 많이 유도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차량민원과장 조영진
저희가 씨씨티브이 고정식 설치하는 건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지역 또 교차로라든가 이런 민원 중심지역을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왠만하면 저희도 경기도 어렵고 그래서 탄력적으로 단속도 10분에서 30분으로 유예해서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 함덕수 위원
민원이야 많이 줄겠지만 또 잠깐 잠깐 볼일 볼려고 했는 데 하다보면 조금 길어질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 본의아니게 과태료 딱지 하나 떼면 기분이 상당히 나쁘거든요.
그런 분들도 또 배려를 하고 물론, 요즘 어렵잖아요, 한 참 어려우니까 그런 걸 탄력적으로 하셔서 단속보다는 하여 간 계도 위주로 해주시길 당부드리구요.
그리고 주차장에서도 제가 엊그제도 말드렸는 데 우리 면 지역같은 경우도 꼭 필요한데 과장님한데 제가 별도로 한 번 말씀드렸었지만 좀 참고해가지고 검토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차량민원과장 조영진
예 잘 알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잘 아신 거에요, 어떻게?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 차량민원과장 조영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기억만 하고 있으면 안되지, 행동으로, 실천으로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차량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 차량민원과장 조영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국장님, 민경창 국장님이 올 해 정년퇴임을 하시는 데요.
1981년 시작해가지고 이제 40년 가득 채우신 것 같은 데 그간 소회 한 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예, 먼저 이렇게 인사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유영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뭐 퇴직한다는 기분 아직 잘 못 느끼고 있었는 데 퇴직인사 하라고 하니까 이제 퇴직하는구나 라는 좀 감회가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81년 8월 21일자 발령받아서 거의 40년 채워가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공직생활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 데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 비록 공직 떠나지만 충주시민으로서 계속 남아있을 겁니다.
충주발전에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같이 마음 쓰면서 충주시민으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고생 많으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정회)
(15시 22분 속개)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장정략국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신정장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입니다.
평소 신정장 산업육성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신성장전략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8쪽 2021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어린이과학관 체험공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조성사업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10쪽 대학산학협력사업 보조금을 지원하여 대학의 역량강화와 기업지원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등 8건 총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4쪽 기업도시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188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기업도시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충주기업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설치사업 시설비 20억원, 감리비 1억, 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내 연구용지 부지매입입니다.
공공용지 확보를 위해 토지매입비 7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기업도시 예비비 4억 3700만 원과 기업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87억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개선 유지보수비로 폐수리시설 노후화로 처리효율이 저하된 단위공정별 시설개선을 위해 3억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8쪽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억 9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9쪽 농공지구특벌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재해복구 및 제설을 위한 장비임차 등 농공단지 관리업무를 위해 1000만 원 계상하였고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예비비 7억 8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산업단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충주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설계비 국고보조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70억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3쪽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예비비 2억 2900만 원과 메가폴리스 폐수종말처리시설 예비비 58억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개 비점오염저감시설에 수질분석 관리 등을 위한 위탁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국비 5억원과 시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9쪽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익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30쪽입니다.
동충주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2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1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지출예산입니다.
산업단지 효율적인 관리업무 추진을 위하여 2700만 원과 분양 홍보 업무추진을 위하여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33쪽 공영개발특별회계 사업예산 예비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4쪽 동충주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착공 시설비 25억원과 감리비 1억원, 시설부대비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 제2산업단지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용역비 1800만 원과 변경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용역비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충주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공기업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자본예산 예비비로 1억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과 소관 2021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당초 수정예산안입니다.
먼저 43쪽 산업단지 조성사업 세출예산입니다.
제5일반산업단지 교통영향평가 변경 및 이행확인 용역수행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과 소관 2021년 당초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 제4회 추경예산안으로 먼저 21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 자동차부품기업 성장지원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미래성장 동력인 수소경제 발전방향과 네크워크 구축을 위해 수소엑스포 전시 참가를 계획하였으나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에 행사 연기 및 축소로 인하여 전시 참관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사업비 1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기업도시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정기예금 등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177억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8쪽 기업도시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 81억 3400만 원과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사업 예비비 2019년 계속비 지출잔액 포함돼 있어 4억 8400만 원을 감액한 104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덕농공단지 내 시유재산 대부료 수입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10억 8900만 원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2쪽 농공지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 8억 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5쪽 산업단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71억 9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6쪽 산업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산업단지 예비비 9억 3500만 원과 메가폴리스 폐수종말처리시설 예비비 59억 3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2쪽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충주제5일반산업단지 용지분양수입 14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33쪽 충주제5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배전선로 이설공사 정산반환금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6쪽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지출예산입니다.
동충주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집행잔액 4100만 원 삭감하였고 공영개발 자본예산 예비비로 144억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충주제1일반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사업계획수립 용역 등 5건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어린이과학체험공간 조성 등 3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 데요.
법현산업단지 용역비가 없더라구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악취 저희가 조건부승인을 해준 걸로 알고 있는 데 들어와야 되지 않았었나 싶어서.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저희들이 일단은 지표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구요.
바로 특별회계에서 용역비를 세워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러면 용역 바로 해서 해야지 나중에 투자동의안이나 앞으로 진행상황에 큰 차질이 없을 것 같은 데 준비를 미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예 일정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용역 안 세워가지고 또 대충 하시면 저희가 또 오류를 범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저번에도 조건부승인, 그 조건이 들어갔던 거잖아요?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예
○ 이회수 위원
그걸 꼭 유념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함덕수 위원님.
○ 함덕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충주시 지역에 산업단지 농공단지 포함해서 전부 몇 개나 되죠?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22개소입니다.
○ 함덕수 위원
지금 하고 데가?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지금 공사 중인건 동충주산업단지 한 곳입니다.
지금 지정을 받고 있는 게 드림산업단지가 있구요.
직영계획을 밟고 있는 게 법현하고 비즈코아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게 한 2개소 됩니다.
○ 함덕수 위원
계획돼 있는 건?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계획돼 있는 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 함덕수 위원
계획돼 있는 게 그 거 뿐이 없어요?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예.
그러니까 아직 용도계가 안 나온 건 2개소로 금가하고 엄정 그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구요, 나머지는 다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아니, 산업단지 포함해서 지금 계획돼 있는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 하면 앙성도 산업단지 계획이 돼 있죠?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예.
○ 함덕수 위원
그건 왜 포함 안 시켜요?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지금 앙성단지까지 조성계획 중에 있는 건 그건 아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많이 없어갖고.
○ 함덕수 위원
그 계획은 언제부터 했던 거에요?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조성계획 중인 건 총 그 거까지 하면 6개입니다.
○ 함덕수 위원
그래 계획돼 있는 게 언제 돼 있던 거에요?
앙성산업단지 언제 계획을 했느냐구요?
지금 한 5년 됐죠?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잠깐만요.
그게 16년 2월에 타당성조사를 착수해서 16년 말에 완료됐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러면 4년 된 거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된게 있어요, 없어요?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지금 저희들이 민간사업자 공모를 2차까지 했는 데요.
3차까지 시행했는 데 아직 민간사업자가 아직.
○ 함덕수 위원
그러면 뭐 1차, 2차, 3차해서 계속 없으면 5차, 6차 계속 그냥 민자유치할려고 공모자만 응모할 거에요?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그런데 사업자 저기가.
○ 함덕수 위원
그러면 공영개발로 할 수 있잖어, 직영으로 시에서.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공영개발, 저희들이 지금 공영개발 예산이 찌금 그렇게 많지 않고.
○ 함덕수 위원
아니, 예산이 왜 없어요, 돈이?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그게 저희들이 동충주 거를 일단은 부지를 매각하고 나야지 저희들이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 함덕수 위원
더 늦게 시작해서 계획한 것도 하면서 그거 시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하여 튼 저희들이.
○ 함덕수 위원
아니, 적극적인 의지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뭘 해야지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계획만 해 놓으면 뭐 하느냐 말이여, 아니면 해지를 시키던지.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하여 튼 저희들이 동충주.
○ 함덕수 위원
거기 지역사람들은 그거가지고 언제 할 건지, 목이 마르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데 매년 본 위원이 질의하고 물어봐도 매번 추진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결과는.
맨날 제자리 걸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에서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뭔가 진도가 좀 나가야 되는 데 맨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어요.
그래 적극적인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거든, 국장님?
답변 좀 주셔요.
○ 신성장전략국장 송해근
저희가 어쨌든 올 해 좀 됐는 데요.
북부산업단지 지금 동충주가 거의 동시에 시작해서 동충주는 공영개발로 가는 데 여기는 공영개발도 그렇지만 에스피씨나 구성을 해서 같이 해야 되는 데 저희가 1, 2, 3차 공모를 해서 어떤 사업자가 나오지는 않았는 데 앞으로 저희가 공영개발 쪽으로 돌릴려면 지금은 자금이 없어서 동충주산업단지가 내년에 어느 정도 끝나고 이제 분양이 되고 거기에서 자금이 들어오면 그걸 돌려서 그 자금을 가지고 앙성을 내년 후년 쯤에는 공영개발로 검토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져서 죄송한데 한 꺼번에 공영개발을 다 할 수 없으니까 후년 쯤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거에요.
시에서 적극적으로 의지가 있고 이렇게 하면 조금씩이라도 차도가 있고 진도가 나가야 되는 데 민자유치 할려고 민간투자자본 끌어 들여서 하는 데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맨날 그 거만 찾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 신성장전략국장 송해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내년에.
○ 함덕수 위원
꼭 수익성이 있고 민원이 있고 이런 거만 할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역경제 편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지역이 발전할려면 안되는 데도 되게 끔 만들어갖고 서로 발전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되지 않는 데 갖다 예산은 막 퍼부어서 돈을 쏟아부면서 해주는 데도 있는 데 그 잘난 산업단지 하나 하는 걸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
그거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에요, 의지가 없어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책임지고 좀 하셔요.
○ 신성장전략국장 송해근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과장님?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예 알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꼭이요?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예.
○ 함덕수 위원
웃지 마세요, 왜 웃고 그래요.
저는 지금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의회 들어와서 벌써 3년차거든요.
3년째 지금 떠들고 있는 거에요, 3년째.
그래도 진전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뭐예요?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거든 그게, 의지를 가지고 좀 추진을 해주시길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신성장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 ○ 출석위원:9인 |
| 유영기이회수강명철권정희김낙우 |
| 안희균조보영함덕수홍진옥 |
| ○ 출석공무원:9인 | |
| 경제기업과장 | 김 시 한 |
| 허가민원과장 | 김 남 현 |
| 지역개발과장 | 안 정 환 |
| 도로과장 | 조 호 연 |
| 교통정책과장 | 석 미 경 |
| 건축과장 | 박 충 열 |
| 도시재생과장 | 홍 주 화 |
| 차량민원과장 | 조 영 진 |
| 신성장전략과장 이 정 우 |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유 영 기 |
| 부위원장 | 이 회 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