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 12월 8일 (화) 10시 개의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52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회기결정의 건
2.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부의된안건
(10시 10분 개의)
○ 의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최동만
의사팀장 최동만입니다.
제252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제출 의안입니다.
정용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기타안건으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총 29건의 접수안건은 지난 11월 26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은 금번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본회의 종료 후에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사전에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의원
손경수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천명숙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충주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유네스코에 정식공인된 세계무술연맹 비영리민간단체와 사단법인 두 단체의 설립으로 빚어진 문제를 바람직한 해결과 함께 정상화될 수 있도록 충주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세계무술연맹은 충주세계무술축제에 참가한 28개국의 대표들이 세계무술연맹 협약에 서명하여 만들어진 단체로 2002년 창립총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현재 세계무술연맹은 국경과 인종, 문화의 장벽을 넘어 무술계의 교류·협력·발전을 도모하는 국제무술조직으로 성장, 발전한다는 측면에서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큽니다.
지난 11월 19일 유네스코 국제무역센터의 건립으로 세계무예의 중심지로서 세계무예분야에 입지를 더욱 다지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충주시에서는 2002년부터 세계무술축제가 시작되어 2015년까지 매년 개최되었던 무술축제가 2015년부터는 격년제로 펼쳐짐에 따라 세계무술축제가 열리지 않는 해에는 회원단체 국가에서 연차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협약 규정에 따라서 2018년도에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총회가 열리기도 하였습니다.
세계무술연맹은 2003년 외교부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이 되어 2009년 4월 유네스코 공식NGO로 승인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세계무술연맹의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법인화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2008년 6월 외교통상부에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충주세계무술연맹은 비영리민간단체와 사단법인의 두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었으며 소 총재가 두 단체를 함께 이끌어 갔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자료에 의하면 세계무술연맹은 2013년부터 연차총회가 개최될 때마다 세계 각국의 대표들이 사단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를 두고 지속적인 논란이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참석자들이 유네스코 공식 NGO인 비영리민간단체의 회원임을 거수로 확인하기도 하고 비영리단체의 총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사단법인의 단체라면 회의장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까지 하고 진짜 총재가 누구인지 헷갈린다며 연맹의 내분으로 창립 시의 정신적 이념과 무술정신이 무너졌음을 우려하며 회원들이 뽑지 않은 정 총재가 회의를 이끄는 것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연차총회의 회의록과 연맹의 자료를 살펴보면서 몇 가지의 적절하지 못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014년 2월 소 총재가 사단법인의 총재를 사임한 후 2014년 12월 30일날에 개최된 사단법인 총회 회의록을 보면 회원 9명 중 9명 참석으로 총회가 개최되고 정 총재를 포함하여 이사7인이 선출되었습니다.
이 문서로 볼 때 사단법인의 회원은 9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본 2014년도의 회원명부는 47개 단체에 총회 참석 단체는 36개 단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총회란 구성된 단체의 전체 회원이 모이는 회의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날에 이루어진 총회는 각국의 대표자들도 참석 되지 않은 채 내국인들로만 구성된 9명의 회원으로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적절치 못한 총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일 회의 내용은 소 총재를 비롯한 기존의 이사 6명을 2011년 7월 10일자로 퇴임시키고 새로운 이사 7명을 선출하여 2015년 1월 7일자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변경을 합니다.
하지만 소 총재는 2014년 2월에 사임을 하였기에 퇴임날짜가 맞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총회 당일 회원 9명이 참석하여 참석자중 7명의 이사가 선출되었는데 이 또한 적법하지 않은 것은 정관의 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제척사유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총회 공증 시 제출된 서류를 보면 이미 사임한 소 총재로 기명날인되어 제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소 총재는 회의에 참석도 하지 않았으며 이미 2014년 2월에 사임하신 상태입니다.
이후 2015년 3월 10일 정 총재는 대표자변경 안내 및 법인허가증 갱신 및 재발급 요청을 외교부에 하게 됩니다.
2015년 6월 4일 소 총재는 비영리단체 총재직 사임을 표명하게 되고, 2015년 6월 27일 말레이시아 운영위원회에서 일본인 세키구치 부의장이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8월 21일 연차총회에서는 정 총재의 주재로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자 미국, 말레이시아, 캐나다 등 여러 나라 대표들이 또다시 두 단체를 두고 문제를 제기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캐나다의 죠지래핀을 의장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회의록을 살펴보면 정 총재가 주재로 할 수 있는 거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부의장의 사전동의를 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출된 캐나다의 죠지래핀 의장은 정관을 통과시키고 연맹은 비영리민간단체를 없애고 사단법인으로 통합운영하게 되었음을 설명을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정 총재는 이미 지난 3월 10일에 법인허가증 변경갱신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총재가 사임을 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후임 총재를 선출해야 하지만 이 또한 적법하지 못하게 이루어졌습니다.
2017년 1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및 등록말소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게 되고, 비영리민간단체 세계무술연맹이 되살아나게 되어 세계무술연맹은 또다시 두 개의 단체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조금의 지원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2002년 2005년까지는 충주 세계무술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지원을 받고, 2006년에서 2007년까지는 재단법인 중원문화관광재단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2008년에서 2016년까지는 사단법인 세계무술연맹에서 그리고 2017년부터 현재까지는 비영리단체인 세계무술연맹으로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충주시 세계무술연맹 지원 조례 제2조에 의하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세계무술연맹이란 세계무술연맹 협약에 따라 설립된 조직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충주시의 지원 조례에 의하면 협약에 따라서 설립된 유네스코 공식 NGO단체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단법인 세계무술연맹은 2016년까지 사단법인 세계무술연맹으로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였지만 2017년 행정심판판결 이후에는 사단법인 세계무술연맹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세계무술연맹으로 기록되어 보조금 교부 신청서가 제출된 것을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변경되어 신청한 것은 잘못된 부분을 인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잘못되지 않았다면 변경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충주시에서는 행정적인 어떠한 문제를 지적한 적이 없었으며,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사단법인의 보조금 부당지급과 관련하여 조례 제정 당시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 또는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충주시는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금까지 잘못됨을 인지하고 개정하려는 것은 아닌지요?
본 의원은 조례 개정에 앞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적법치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견되어 인지되었다면 충주시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시정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다 두 단체를 법정다툼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세계무술연맹은 무술을 통해 세계 평화를 지속하고 무술단체 간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목적에 합당한 다툼이 아닌 평화를 지속할 수 있도록 충주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세계무술연맹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손경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의원
존경하는 천명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발이 되어 밤낮없이 수고하고 계신 천여분의 택시운행 종사자 여러분!
유영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택시 감차보상사업이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시민의 혈세만 낭비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에서는 2014년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택시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발표하여 자치 단체별로 택시의 실태조사 및 총량 산정을 하도록 하였으며 감차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충주시에서도 법령과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택시 총량 및 감차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2014년 법 제정 이후 최초로 택시감차 보상사업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는 30대분의 택시감차 보상금 9억 3,000만원을 2021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충주시에서는 개인택시 698대와 법인택시 6개 회사의 358대 등 총 1,056대의 택시면허가 있습니다.
과거에 택시업계가 호황을 누렸던 적도 있었지만 자가용 차량의 증가와 국민의 교통이용 패턴이 바뀌면서 점차 택시이용 빈도가 감소 됨에 따라 점점 사양길에 들어가고 있었고 부득이 택시의 자율감차와 감차보상사업을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충주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2021년 감차보상사업은 명목만 택시 감차가 되고 그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충주시에는 법인택시 6개 회사에 총 358대의 면허가 있는데 이 중 31대는 차량도 없이 면허만 있어서 회사들의 현재 보유중인 차량대수는 327대입니다.
그 중 실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은 268대여서 나머지 59대는 운행하지 않고 있는 휴면차량입니다.
결국 358개의 면허 중 90대는 운행을 하지 않고 실제 운행 차량은 268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법인택시 감차보상 사업에 9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30대분의 감차가 이루어진다면 면허대수만 358대에서 328대로 줄어들 뿐 실제 운행차량은 현재와 똑같이 268대가 운행이 될 것입니다.
결국 9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2021년 감차보상사업은 아까운 시민의 혈세만 낭비되고 실제 감차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를 운행하시는 택시기사 분들은 대부분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어려움에 처해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충주시는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전액 지원에 2억 9,000만원, 택시를 활용한 충주시 홍보에 3억 8,000만원 등의 별도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내년부터는 감차보상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은 매우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본의원은 택시업계에 계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선진운수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택시업계에 제안드립니다.
휴면차량의 보상이 아닌 실제 운행하고 있는 법인 택시의 감차를 위하여 현재 면허만 있고 차량이 없는 31대를 자율감차해 주실 것과 운행하지 않고 서 있는 휴면차량 59대에 대해 적정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선행조건이 이루어진 후 택시업계의 자구노력에 대한 화답은 충주시의 몫일 것입니다.
첫 번째, 충주시에서는 자율감차 후의 감차보상 때에는 업계에서 납득할만한 충분한 보상비를 지급하여 실질적인 감차를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감차의 취지에 맞게 실제 운행되는 택시가 줄어야 기사분들의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2018년 파주시에서 한해에만 83대의 택시를 증차하였고 올해 김포시는 30대를 증차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여건 등으로 도시가 커지고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증차의 필요성이 생길 것입니다.
늘어나는 기업체의 수요와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충주시도 조만간 증차를 하여야 할 시기가 도래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택시증차 시 자율감차에 앞장선 법인택시 회사에 그 이상의 면허를 우선적으로 발급해 주는 인센티브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업계의 자구노력과 충주시 정책적인 지원으로 실질적인 감차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련 부서의 노력이 절실할 때입니다.
충주시의 적극적인 운수행정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유영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제252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운영위원장제안설명)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함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덕수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함덕수 의원입니다.
제25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25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는 12월 8일부터 12월 22일까지 15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8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52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청취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기타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2월 9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이틀 동안은 상임위원회별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고, 12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8일 동안은 2021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2월 21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1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마지막 날인 12월 2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2021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이번 제25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회기를 12월 8일부터 12월 22일까지 15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제의) (10시 34분)
다음은 이번 정례회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조중근 의원님과 허영옥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중근 의원님과 허영옥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의장제의)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내년도 시정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시정연설에 앞서 2020년 충주시의회와 충주시정에 대한 주요성과 동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길형
존경하는 22만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천명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5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의에 202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올 한해의 시정 성과를 되돌아보고 새해 시정운영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다양한 현안에 적극참여하고 성원해 주시는 22만 충주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민의의 대변자이자 시정의 동반자로서 소통과 화합을 강조한 열린 의정을 실천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충주시면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충주의 번영과 시민의 행복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쉼 없이 달려온 민선 7기 충주시정도 어느덧 2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린 밑그림을 구체화 시키고자 노력을 한 시간이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그동안 시정에 크고 작은 변화의 바람도 있었고 보람된 순간도 아쉬웠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례 없는 큰 시련의 한해였습니다.
코로나로 지금도 시민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수해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있었고 과수화상병으로 충주의 대표 농산물인 사과농업이 큰 타격을 받는 삼중고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도 지지를 해 주신 의회와 힘을 모아주신 시민들이 있었기에 큰 어려움 없이 극복해 나가고 있기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례없는 위기 속에도 올 한해 주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우선 충주 최초의 국가산업단지인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가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과하면서 확정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가산업단지 지정 건의부터 후보지 지정 이후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한 경제성 확보까지 시와 의회, 시민이 함께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루어낸 큰 쾌거입니다.
이 사업은 조성단계에서 3,300명, 향후 운영단계에서 8,000명에 달하는 취업 유발효과로 미래세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우량기업들도 많이 유치하였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7월 착공을 하였고, 협력사와 세종이브이·중원신소재·한국팜비오 등 여러 우량기업의 유치와 증설이 이어지면서 올해만 40여개의 기업체와 2,000여명의 일자리, 1조 1,300억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냈습니다.
부족한 산업용지 확충을 위한 신산업단지 조성도 차질없이 진행중으로 동충주산업단지는 공정률 30%, 드림파크산업단지는 12월 충청북도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앞두고 있는 등 충주는 명실상부한 중부내륙권 신산업도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충주시는 이와 같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시민이 체감할 수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선 시민의 안전과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을 확충되었니다.
12월에 준공되는 중부권통합의학센터는 난치성질환에 특화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통해 충주시민의 건강증진에 한 몫을 할 것이며, 수안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훈회관을 신축하고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인상했으며, 어르신을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행기 지원, 경로당 운영비 인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임차 콜택시를 작년보다 4대 증차하였고, 읍면주민을 위한 마을택시, 등교시간대 학생들을 위한 통학버스와 통합택시를 운영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10월 운영을 시작한 서충주도서관과 12월 준공되는 아동청소년센터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또래 관계 형성과 문화적 욕구를 충족해 줄 시설로 아동친화도시 충주의 위상을 한층 높일 것입니다.
시민의 여가문화를 위한 사업들도 신경을 써 추진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보다 좋은 문화공연을 제공하기 위한 예술의 전당 건립사업은 사전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설계공모에 들어갔습니다.
조선시대 호국·군사 통신으로서 기념물 제110호로 지정된 귀중한 문화유산인 대림산 봉수대 복원사업을 완료하면서 대림산성 유적정비와 관리를 위한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지난 3월 목행동 생활체육공원이 완료되었고 내년 엄정면 북부생활체육공원과 서충주 국민체육센터까지 완료되면 생활체육공간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되어 어디서든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또한 지난 11월 완공된 국제무예센터는 국제적 위상확보에 기함은 물론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문화체육시설로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잘 조성된 관광지는 지역주민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킵니다.
경쟁력 있는 관광인프라 개발을 위해 수주팔봉권역, 충주·문경 하늘재 공동개발, 동량면 조동리 일원에 천지인 삼태극 풍수휴양촌 등을 추진중이며,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웰니스관광클러스터 구축, 체험관광센터 운영을 통해 힐링·웰니스·체험의 테마관광을 육성하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 가까이에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공원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으며, 특히 올 1월 연수자연마당 준공을 시작으로 향후 호암동의 충주 시민의 숲이 조성되고 구)공설운동장에 복합체육센터와 함께 잔디광장이 완성되면 녹지가 많은 명품도시로서 시민 삶의 질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경을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서충주신도시의 고질적인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근본 원인인 공장을 매입하는 예산을 확보하여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자동차인 수소자동차의 대중화를 위해 구입보조금지원하고 연수 수소충전소가 올해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첫 운행이다 보니 다소 시행착오를 겪고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문제점을 보완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소도시인프라 구축을 위해 수소버스충전소, 이동식 수소충전소, 바이오가스 수소융복합충전소 등을 내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농가소득 증대 및 농촌생활 기반마련을 위한 노력도 있었습니다.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활성화하여 대형유통업체 위주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코로나19상황에도 불구하고 작년대비 20억 이상 증가한 매출액을 달성했으며, 농산물 통합브랜드 충주씨를 중심으로 홍보 유튜브 조회수 212만회, 충주씨 온라인 쇼핑몰 개설 3개월만에 5억 매출을 달성 등 홍보와 판매, 모두에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역의 중요숙원사업들도 마무리했습니다.
앙성~소태간 복여울교, 칠금신촌~칠지간 도시계획도로를 모두 조기에 완료하고, 동량대교도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주요 광역교통망 구축과 이와 연결된 간선도로망, 도심 주차장 확대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중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충주시의 노력들은 외부로부터도 좋은 평가도 받았습니다.
정부 공모사업 부분에서 달천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선정 23억, 폐철도부지 미세먼지차단숲 조성 13억, 신재생에너지융복합 지원사업 35억 등 50개 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1,26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기관 평가 부분에서는 전국 기초·광역 지자체 유튜브 구독자수 1위, 충북 규제혁신 경진대회 최우수상,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최우수상, 대한민국 명품특산 페스티벌 올해의 마케팅 대상, 국민행복민원실 기반포상 국무총리 표창 등 다양한 분야에서 27건의 기관표창을 받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들은 22만 충주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전례 없는 코로나의 여파 속에서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4.4%,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1.9%로 예측하는 등 어려운 경제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와 같이 위기극복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작년보다 9% 증가한 598조원의 예산을 확정하였고 충정북도 역시 14.3% 증가한 5조 8,382억원의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충주시도 5.2% 증가한 1조 1,26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새해에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활성화, 농업혁신을 통한 잘사는 농촌 조성, 삶의 질이 높은 시민만족 품격도시 조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가치에 시정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 시정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경제 활성화의 핵심은 일자리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찾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시민들의 가장 큰바람이자 시정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도시에 미래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고용효과가 높은 우량기업 유치를 위하여 동중주산업단지, 드림파산산업단지 등 신규 산업단지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중부내륙권 신산업도시 핵심분야인 수소차와 바이오헬스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신산업 기반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수소차의 핵심부품인 스택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현대모비스의 제3공장을 유치하는데 시정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제3공장까지 충주에 자리잡게 되면 충주는 명실상부한 수소전기차의 전진기지가 되고 그에 따른 관련 기업 입주, 일자리 창출 등 경제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수송기계부품 전자파센터, 거점형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수소충전소 추가 설치 등을 통해 수소도시로서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벨트 구축과 연계하여 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고 바이오헬스 관련 우량기업을 유치하여 미래세대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신성장동력산업인 자동차부품, 승강기, 2차전지 산업분야까지 포함하는 중점육성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충주의 미래먹거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민생경제 활력은 우리 시정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또 하나의 분야입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소상공인 이자비용 지원, 점포환경개선 지원사업 등을 대폭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사랑상품권은 2019년 첫 발행 이후 현재까지 900억을 발행하고 670억이 판매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800억원 규모로 추가 발행하여 지역상권에 생계를 불어넣겠습니다.
내년에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시내 상권과 연계되는 관광개발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특히 탄금호 일원의 경관인프라 확대와 수상레포츠, 유람선 운행, 금가달숯공원 조성, 수주팔봉 권역 개발, 목계캠핑장 조성 등 도심인접 관광개발에 주력하고, 충주호 일원을 활용한 충주호 출렁다리와 중원종합휴양레저타운을 조성하면서 관광객을 시내로 유입할 수 있는 도로여건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코로나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인입니다.
충주시는 내년에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하고 전문 진단시설을 갖춘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충주를 만들겠습니다.
내년에는 호우피해 복구사업을 서둘러야 합니다.
기존에 추진해 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연계하고 1,956억원의 복구비를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시민 안전보험 가입과 셉테드 기법을 도입한 도시설계, 생활안전 CCTV 및 로고젝터 확대 등 각종 위해 요소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게 될 다양한 도시 안전망 구축에도 노력하고 특히 생활안전CCTV 모니터링 사각지대가 없도록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성장하는 도시의 문제점은 난개발과 지역적 불균형입니다.
내년에는 미래산업도시의 품격에 맞는 도시계획로드맵인 204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재정투자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는 균형 잡힌 도시의 틀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성내성서동, 지현동, 문화동, 수안보면, 교현안림동과 달천동까지 도시재생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중부내륙선 철도와 충북선고속화사업, 충정내륙고속화도로 등 주요 광역교통망을 조속히 추진하고 이와 연결된 충청내륙고속화도로~충주역간 도로, 금봉대록~제5산단간 도로, 기상과학관~충주의료원간 도로 등 간선도로망을 확충하여 교통혼잡을 개선하겠습니다.
특히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회전교차로를 부민삼거리에 추가설치 하겠습니다.
셋째,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쾌적한 환경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분야의 투자를 확대해 가겠습니다.
중원문화재단과 음악창작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공연을 제공하고 꿈의 오케스트라 충주를 통하여 학생과 취약계층의 예술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시립 우륵국악단과 연계한 어린이 국악연주단을 내년부터 시행하여 어린이들의 국악문화체험을 늘려나가겠습니다.
예술의 전당과 국립 충주박물관의 건립과 더불어 시립미술관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문화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늘어나는 생활체육활동에 대한 요구에 따라 내년에는 엄정면 북부생활체육공원, 수안보 다목적 실내체육관, 서충주 국민체육센터, 유소년 축구장, 충주호 파크골프장 확장 등을 완료할 계획이고 특히 구)공설운동장은 수영장, 체육관, 작은 도서관 등이 포함된 생활SOC공간과 잔디광장이 어우러진 다목적 복합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며, 내년 철거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될 것입니다.
충주시를 꽃과 나무가 풍부한 녹색휴양도시로 만들기 위해 푸른도시과를 신설하여 품격있는 도시조성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호암근린공원 미개발부지에는 시민의 숲을 조성하여 충주 대표 자연 휴식공간으로 만들고 미세먼지 차단숲, 종댕이숲길 정비, 비내섬 정비, 동량 감성길 조성, 도심권 꽃거리 조성 등 걷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며, 관문도로 조명 및 우륵대로 조명 등 경관조명을 확대하여 아름답고 낭만적인 도시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특히 충주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충주천과 교현천의 단절구간을 연결하고 횡단시설을 조성하는 등 본격적인 정비를 하여 시민 누구나 즐겨찾고 쉴 수 있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심 산책공간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사회적 약자와 미래세대에 투자하겠습니다.
출생에서부터 노년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여 시민의 안정적인 삶을 돕고자 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아동수당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및 돌봄센터 확충 등 결혼 및 출산·보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만족할만한 교육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무상급식, 수업료, 학용품비 등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서충주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복합놀이시설을 조성하여 아동·청소년이 바르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현)호암직동주민센터에 호암도서관을 설치하고 새로운 지을 신청사에는 특화된 어린이영어도서관을 조성하여 아동·청소년 문화공간을 더욱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몰 운영, 구인·구직자 일자리 매칭 지원, 청년가게 빈점포 리모델링 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등 청년의 사회 진입을 도와 청년 친화도시로서의 방향성을 잡아 나가겠습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말처럼 신중년과 노인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고, 노인통합돌봄서비스, 동부노인복지관을 건립하여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동시에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과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국가치매책임제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등 10만 가구에 665억원의 지원금을 지원하였고, 별도로 초중고 돌봄지원비를 40만원씩 지원하여 양육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취약계층의 생계를 위한 노력들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름으로 인해 소외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다문화가족과 이주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적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을 통해 부족한 복지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조울증 등 마음의 병을 앓는 시민들을 위해 자살예방과 정신건강사업을 확대하고, 우리 시 최대 숙원사업인 명실상부한 상급 종합병원급의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보다 공격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생활 기반을 마련하여 젊고 건강한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고령화와 농촌 인구감소로 인해 약화되고 있는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농업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젊은 청년농업인을 육성·지원해야 합니다.
새롭게 정착하는 청년농업인과 귀농인들을 위해 영농방법 개발과 특화작목 전환을 돕고자 각종 농업시험연구 개발, 현장중심의 전문 교육과 영농정착자금, 후계농 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통해 커뮤니티·유통센터 건립 및 활동그룹 조직화로 청년농업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살미면에 조성중인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는 유기농을 주제로 한 교육, 체험, 휴양의 복합공간으로 조성하여 충주가 유기농 산업의 중심지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고품질의 명품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과실전문생산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올해 농기계 임대사업장 추가 신축을 계기로 농업 경영비 절감과 농업 기계화율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조공법인과 농산물 통합브랜드 충주씨를 중심으로 대형유통망과 직거래장터를 개척하여 농가소득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중앙탑면을 비롯한 7개 지역에서 시행하는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산척 증촌마을을 비롯한 15개 지역에서 추진하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은 한층 높은 수준의 문화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 것입니다.
무엇보다 올해 큰 피해를 줬던 과수화상병에 대해 드론방역 등 지역맞춤형 사전 방제대책을 추진하고 피해농가의 농업재생을 위해 대체작목을 발굴 보급하는 등 포스트 화상병 시대에 맞춘 지원책도 적극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1년도 시정운영방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국제경기 불황과 내수경기 침체로 재정환경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지방재정의 역할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도시기반확충을 위해 계획된 현안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예산을 선배정하였고, 코로9, 호우피해, 과수화상병 등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피해복구에 집중하였으며, 변해버린 일상에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문화공간과 녹색휴식공간 마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아직 역대 최대 규모인 6,579억원을 정부예산에 최종반영하였고, 지출구조조정과 경상경비 10% 절감을 단행하는 등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최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으로 경제적 사회적 위기극복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충주시의 의지를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1조 1,263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5.2% 증가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9,577억원, 특별회계는 1,686억원입니다.
예비비를 포함한 일반행정 및 안전에 2,238억원, 교육·문화·체육·관광분야에 766억원, 사회·복지·보건·환경분야에 5,093억원, 농림·축산분야에 1,227억원, 산업·교통·지역개발분야에 1,8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예산을 보면 코로나로 인한 지역결정 활성화를 위하여 동충주산단 조성 및 기업도시 연구용지 매입에 173억원, 기업 투자보조금 50억원, 충주사랑상품권 발행에 86억원, 자유시장 아케이드 설치·보수에 6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충주호 출렁다리 5억원, 목계솔밭캠핑장 38억원, 금가달숯공원 31억원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관광사업 개발을 위한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지출구조조정 및 경상경비 절감을 통해 마련한 13억원 재원이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및 이자지원에 10억원,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1억원, 농수산물 택배비 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공간을 위해 4개지역 위험지구 정비에 60억원, 방범 CCTV설치와 AI 선별관제시스템 구축 12억,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170억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재생사업 123억원, 화물공영차고지 80억원, 도로개설 및 정비에 27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충주읍성 상연지 및 조동리 유적복원에 20억원, 국제무예액션영화제와 우륵문화제 18억원, 복합체육센터 및 공원 조성 47억원을 편성하였고, 특히 시민의 숲 및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52억원, 전기 및 수소자동차 보급 137억원, 운행경유차 배출 저감사업 58억원 등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맞춘 선제적대응 투자사업도 반영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사회적 약자와 미래세대를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보육료 등 지원예산은 모두 소폭 상향조정하였으며, 동부노인복지회관 건립 10억원, 호암도서관 및 어린이 영어도서관 건립 16억원, 학생들을 위한 무상급식 지원 77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촌생활 행복증진을 위해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63억원, 농촌 중심지 활성화 및 마을 만들기,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100억원을 반영하였고, 올해 집중호우 피해와 같은 농작물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10억원의 예산도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천명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민선 7기 전반기가 도시 성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시간이었다면 후반기는 그 안에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선 7기 후반기 도시비전 브랜드 구호를 더 가까이 충주로 결정하였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충주, 중부내륙권 신산업도시로서 일자리가 가까운 충주, 친환경 먹거리, 농가소득 증진으로 가까운 귀농귀촌 충주, 수려한 자연경관과 쉼터·낭만이 가까운 충주, 품격있는 삶이 가까운 충주,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충주 등 충주가 지향하는 성장방향과 미래가치를 함축적으로 담았습니다.
새로운 도시비전 브랜드 아래, 충주시는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소통하고 누구든 찾아와 쉬고 싶고 머물고 싶은 희망 가득한 명품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의회에도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의회와 시정방향 및 철학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사업과 정책을 협의하면서 의회와의 협치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집행부와의 협조와 이해를 바탕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22만 시민 여러분과 천명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 출석의원 : 19인 |
천명숙권정희함덕수곽명환유영기 |
허영옥손경수박해수조중근정용학 |
조보영김낙우강명철홍진옥최지원 |
김헌식안희균이회수정재성 |
○ 출석공무원 : 13인 | |
시장 | 조 길 형 |
부시장 | 박 중 근 |
홍보담당관 | 정 광 섭 |
감사담당관 | 장 군 식 |
안전행정국장 | 한 봉 재 |
경제건설국장 | 민 경 창 |
신성장전략국장 | 송 해 근 |
복지민원국장 | 장 수 복 |
문화체육관광국장 | 박 석 배 |
농업정책국장 | 이 창 희 |
보건소장 | 이 승 희 |
농업기술센터소장 | 정 진 영 |
환경수자원본부장 | 서 병 열 |
○ 회의록서명 | |
의 장 | 천 명 숙 |
서명의원 | 조 중 근 |
허 영 옥 | |
사무국장 | 김 익 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