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회의록 > 제252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0.12.09 수요일)

제252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9일 (수) 10시 40분

장 소 : 행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10시 39분 개회)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곽명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10시 40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부터 이틀간 행복위 소관부서의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정광섭

홍보담당관 정광섭입니다.

시정홍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곽명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타 기관과 교차홍보로 대외인지도 향상입니다.

금년도에는 타 기관과의 교차홍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코로나19영향으로 교차홍보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내년도에는 SNS, 시·군정소식지, 홍보전광판 등 타지역 홍보매체를 적극활용해서 충주의 대외인지도 향상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다양한 홍보로 충주 이미지 향상입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확산방지와 중부내륙권 신산업도시, 가족친화도시,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등을 중점 홍보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 예산이 수반된 예능프로그램 유치는 최대한 축소하고 TV스팟광고나 기타 홍보매체를 적극활용해서 충주이미지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SNS를 통한 소통강화입니다.

유튜브를 비롯해서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도 꾸준히 구독자나 방문객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하고 공익에 부합하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소통강화는 물론 대외인지도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입니다.

주요시정 현안과 시민 관심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1,709건의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하였고, 각종 브리핑, 대담방송, 인터뷰, 기고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주요현안과 새로운 사업, 시민계도, 모범과 미담사례 등 기획보도를 많이 확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역사기록입니다.

오늘의 충주 등 50여종의 일상기록과 함께 옛도서, 사진첩 등 1,200여점의 기록물을 수집하였고, 역사기록물 작은 전시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또 시민들이 직접 역사기록 구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사진관을 개설해서 시민들께서 보유하거나 촬영하신 사진을 업로드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주사진에서 5만 6,000장을 DB화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 홍보담당관 정광섭

네.

○ 조중근 위원

여기 사이트가 별도로 있는 건가요, 충주 사진과 기록이라는 사이트가?

○ 홍보담당관 정광섭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서 충주기록과 사진을 치시거나 아니면 홈페이지 미디어 충주에.

○ 조중근 위원

어디 홈페이지요?

○ 홍보담당관 정광섭

저희 시청 홈페이지.

○ 조중근 위원

시 홈페이지에요?

○ 홍보담당관 정광섭

네.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시 홈페이지 충주이야기 이거는 별개고.

○ 홍보담당관 정광섭

네, 충주 이야기, 그러니까 시 홈페이지에 Good충주로 들어가셔가지고 미디어충주로 들어가시면 오늘의 뉴스, 월간예성, 충주시보, 시정홍보사진, 홍보영상.

○ 조중근 위원

연계가 서로 되어 있나요?

○ 홍보담당관 정광섭

네,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시 홈페이지에서 충주 사진과 기록이라는 사이트가 연계가 돼요?

○ 홍보담당관 정광섭

네. 직접 충주 사진과 기록에 들어가셔도 되고 홈페이지에서 들어가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시 홈페이지에서 이게 연계가 돼 있어요?

○ 홍보담당관 정광섭

네, 그렇습니다.

○ 조중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헌식 위원

충주 홍보를 위해서 고생 많으신데, 먼저 본 위원이 터미널, 경찰학교, 호텔, IC 이런 데다가 충주명소 사진홍보를 얘기했더니 며칠 전에 왔더라고요, 감사드리고.

더욱 하여튼 우리가 관광객이 와서 정말 그림으로 정말 충주에 이런 곳이 있구나, 큰 예산도 안 들잖아요. 그죠?

○ 홍보담당관 정광섭

네, 그렇습니다.

○ 김헌식 위원

한번 해놓으면 몇 년씩 가니까 이런 데를 더 찾아가지고 언론도 좋고 수도권도 좋지만 우선 우리 주위에 관광객이 와서 머무르면서 내가 못 가본 데가 이런 좋은 데가 있구나, 이런 감동을 받고 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정광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홍보담당관실에 유튜브 제작하는 걸 하잖아요.

○ 홍보담당관 정광섭

네.

○ 조중근 위원

저번에 다음 메인뉴스에 떴어요, 알고 계시죠?

○ 홍보담당관 정광섭

네, 알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 주무관께서 구독자도 많고 해서 처음에 호응 반응이 좋았고 그건 좋은데 거기 내용을 보니까 뭐 좀 사용하지 말아야 될 내용이나 언어를 써서 비난을 받은 기사도 있었죠, 맞죠?

○ 홍보담당관 정광섭

네, 맞습니다.

○ 조중근 위원

재밌게 하는 건 좋고 다 좋은데, 그런 거는 정말 조심해야 SNS나 언론은 한순간에 그냥 이미지가 죽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정말 조심해서 앞으로는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 홍보담당관 정광섭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사과문도 게재하고 지금은 변명의 여지 없이 실수였다, 사과문도 게재를 했는데 앞으로 그런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바로 사과는 하셨던데 댓글 달린 거를 제가 쭉 읽어봤더니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홍보담당관 정광섭

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위원

저도 조중근 위원님하고 같은 질의를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상 구독자가 1위고 굉장히 충주가 알려지는 시점이었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또 사과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물론 그분도 나름대로 재밌게 잘하시려고 하다가 벌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어떤 이게 심의과정이 좀 없나요?

○ 홍보담당관 정광섭

현재에는 물론 모든 것이 관리감독 책임에 있는 제 책임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모니터링 과정에서 그거를 놓쳤는데 앞으로는 모니터링을 더 철저히 해서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손경수 위원

그 부분은 꼭 필요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홍보담당관 정광섭

네, 알겠습니다.

○ 손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매스컴을 보니까 충청북도인가 청주시에서는 충북에 대해서 아름다운 산이라든가 관광명소 이런 거를 3분짜리인가 5분짜리를 제작을 해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 엄청 와닿았는데 우리 충주시도 정말 관광 또 여러 가지 역사적인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 홍보담당관 정광섭

네.

○ 최지원 위원

그래서 그런 테마적인 거를 좀 3분짜리나 5분짜리로 만들 계획은 있으신지 내년도에?

○ 홍보담당관 정광섭

저희가 방송사에 스팟광고를 하는데 거기가 이제 통상 30초 정도가 됩니다, 1회 표출이 될 때 30초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3분, 5분 정도 보다는 좀 짧긴 하지만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친화도시라든지 최근에 중부내륙신산업도시 충주, 이런 거해서 30초, 1분, 2분 이 정도 시간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부서에서도 관광이면 관광, 농정이면 농정에서도 또 별도로 제작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1년에 2~3개 정도 하는데, 저희가. 그때 참고를 해서 3분, 5분을 저희가 방송용으로 많이 제작을 하는데 내부적으로 하면 선거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시 홍보물, 시 지정 뭐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지고 굉장히 제약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3분, 5분 그렇게 제작하는 것도 저희가 기존에 하던 거는 1분, 2분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축약을 시켜가지고 스팟광고를 띄우고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지원 위원

담당관님 충북에서 만든 거는 선거법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고.

○ 홍보담당관 정광섭

충북도에.

○ 최지원 위원

예, 충북에서.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관광과나 농정과 나름대로 농산물에 대한 것도 만들고 관광은 관광에 대한 것도 만들고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적으로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담당관님께시는 우리 충주 홍보 사령탑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관광이라든가 농산물이라든가 역사적인거나 총체적으로 30초 이런 거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의미가 부여되겠지만 그래도 한 3분 정도 이상을 하는 걸로 만들어야 충주를 전체적으로 알릴 수 있고 전국 아니면 세계적으로도 우리 충주를 홍보하는 게 되는 거지 30초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지금 수안보 같은 경우에는 통합의학센터라든가 온천이 역사적이잖아요.

이런 부분 또 우리 충주 중앙탑이라든가 충주댐 여러 관광지 명소, 충주사과, 고적 이런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담아서 정말 모든 분들한테 전국에 방영될 수도 있는 그런 홍보를 만들어서 정말 충주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 충주가 어떻다는 거를 홍보를 통해서 간접적이나마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는데, 본 위원은 30초 이런 거 말고 최소 3분이상 짜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 홍보담당관 정광섭

알겠습니다.

시간은 충분히 더 길게 갈 수가 있는데 주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한번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정용학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들이 SNS 활용을 홍보 쪽으로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계정을 만들고 있어요, 페이스북부터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충주씨에서 또 샵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한번 제가 팀장님이 오셔갖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계정은 연계하셨나요?

○ 홍보담당관 정광섭

충주씨샵하고는 업무공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는 인스타나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에는 저희가 저조하지는 않지만 거의 평범한 수준인데 이런 것들도 특히 인스타그램 같은 거는 내년에 조금 획기적으로 많이 확대를 할 계획에 있고요.

충주씨샵은 저희가 농정 쪽에서 여러 가지 협조 요청사항을 하면 그때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하고는 연계를 하고서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 정용학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충 스타라고 명칭은 그렇게 돼 있죠.

같이 이게 공유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를 들어서 충스타를 들어가서 보면 충주씨샵하고 연계가 안 됐었어요, 그 안에 자체내에서만 쓰는 거 말씀드리는 건데.

○ 홍보담당관 정광섭

거기서 연계해서 SNS에서 충주씨샵을 들어갈 수 있게 이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용학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최근에 보시면 젊은 층 분들께서는 대부분이 다 휴대폰을 아마 생활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스타도 개개인 활동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페이스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유튜브만 보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충주를 홍보하려면 내가 꼭 인스타만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충주 페이스북이나 홈페이지나 들어가도 서로 인스타나 충주씨샵이나 페이스북, 유튜브가 다 공유가 될 수 있게끔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하나하나 찾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걸 만들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 홍보담당관 정광섭

알겠습니다.

일부 인스타 같은 경우는 하고 있기도 한데 조금 확대해서 가능한 부분을.

○ 정용학 위원

아마 계정을 다시 잡아주시면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사소한 거를 신경 써 주시고요.

제가 인스타그램 충스타를 거진 매일들어가거든요.

한 예로 일부 모 커피숍 사진이 하나 올라와 있어요, 그런 건 무방한 건가요?

왜냐하면 혹시나 다른 업종을 같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그거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있지 않나 그래서 좀 신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거기가 꼭 찾아가야 될 곳이라고 그러면 거기 말고도 다른 데가 있을텐데 한 군데만 올라와 있더라고요.

상호가 아주 딱 명시돼서 올라와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가능하면 다행이지만 혹시나 그거로 인해서 다른 분이 또 본뜻하고 다르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요.

○ 홍보담당관 정광섭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저희들이 인스타를 들어가면 게재를 주에 몇 번 게재를 하시는 거예요?

한달이면 몇 번을 게재를 하실 거 아니에요?

○ 홍보담당관 정광섭

저희가 주 1회 이상 게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서 방문할 때 제약을 받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올해는 계획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충스타가 만들어지면서 영화제 할 때부터 많이 홍보를 하면서 저희들이 거기에 누적구독자가 5,890명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게재된 건은 제가 오늘도 확인했는데 115건밖에 안 돼요.

○ 홍보담당관 정광섭

네,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변화가 없습니다.

○ 홍보담당관 정광섭

4,500까지는 거의 저희가 인스타 쪽에 신경을 많이 안 썼는데 지금 현재 6,000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내년에는 중점적으로 인스타그램을 하도록.

○ 정용학 위원

꼭 인스타그램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실 때는 꾸준하게 연속성과 지속성이 있어야지 홍보가 되는 부분인데, 이게 또 인스타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올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계정을 갖고 계신 분만 사진이나 이런 부분들을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인스타그램은.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누가 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1회라도 계속적인 사진이나 이런 거를 업그레이드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일주일째 보고 있어도 사회적거리두기 그거 올라온 거 외에는 지금까지 안 올라오고 있거든요.

○ 홍보담당관 정광섭

인스타그램을 확대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달 중에 지역에 인스타그램을 파워인스타라고 그러나요, 그런 분들을 지금 몇분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개최해가지고 좀 제약은 있지만 몇분한테 해가지고서 자문을 받아갖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계획도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내년에 계획을 보니까 사업계획에 예산에 보니까 인스타그램에서 좋아요 누르신 분들에 한해서 시상금인가 포상금을 주신다는 계획도 갖고 예산을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 홍보담당관 정광섭

네.

○ 정용학 위원

그런 시책을 갖고 계시기 전에는 하시기 전에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거를 주체를 하고 계시는 우리 홍보팀에서라도 자꾸 업그레이드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 주셔야지만, 물론 하나의 사진을 가지고 계속 좋아요만 누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 홍보담당관 정광섭

네,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내년에 사업하고 지금 운영하는 거랑은 약간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블로거라든지 아니면 파워인스타 이런 분들을 활용하시든지 해서 아니면 시민들한테 중요한 사진 같은 부분들을 공모해서 받아서 올리시든지 이렇게 활성화 시켜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 홍보담당관 정광섭

네, 알겠습니다.

확대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SNS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젊은 층이 상당히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 이런 쪽이라서 자기홍보도 많이 하지만 저희들도 이거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 홍보담당관 정광섭

네.

○ 정용학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정광섭

네,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올해가 그래도 충주시를 가장 많이 알린 해가 아니었나 싶어 요.

지금 유튜브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전국이 유재석씨 나오는 그런데도 출연을 하고 김선태씨도 유명해졌지만 충주시가 그만큼 유명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사건 때문에 또 그것도 노이즈마케팅의 효과는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도 조심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김선태 주무관이 위축 안 될 수 있도록 좀 다독여주시고요.

또 너무 위축이 되면 재미가 떨어지면 아무도 안 보게 되거든요.

○ 홍보담당관 정광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유튜브로 알리는 건 성공을 했는데 이제는 정보를 제공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충주시의 관광이라든지 문화 아니면 택견이 됐든 관광지가 됐든 그런 문화들을 정보전달을 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스팟광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었는데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관광과에서 아마 한 유튜브 콘테스트 같은 거를 했었거든요.

거기서 1위 한 작품 같은 경우는 광고로 써도 무방할 정도의 퀄리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받아보셔서 스팟으로 이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최지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저는 좀 반대되는 생각인데 광고라는 건 짧고 임팩트가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길게 늘어지면 정보전달도 안 될뿐더러 조금 지루해져요, 광고가.

그래서 그거는 최지원 위원님하고 잘 다시 상의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8페이지 보시면 아까 방송 예능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때까지 얘기했던 부분은 그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했다는 사실보다는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돈을 줬다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홍보효과가 있었다 그러면 당연히 장려를 하고 더 많이 예산을 세우라고 저희도 할 텐데 그때 당시에는 충주시 이미지가 안 좋은 부분으로만 계속 나오는, 아내의 맛 출연씬이 있죠.

그런 부분을 좀 견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건 미리 견제를 해달라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홍보담당관 정광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장군식

안녕하세요?

감사담당관 장군식입니다.

평소 청렴한 충주와 시민들의 고충민원 해결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곽명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7쪽, 투명한 공직문화 정립을 통한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올해 감사담당관에서는 본청 3개국, 읍면동 8개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총 412건을 지적하고, 회수 4,400만원, 징수 500만원 등 총 4,900만원을 재정상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전컨설팅감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총 10건을 신청받아 8건은 해당부서에 답변해 주고 2건은 충청북도에 해석의뢰하였습니다.

그밖에 채용실태, 감사원 대행감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일상감사의 경우 총 360건을 심사하여 9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는 3년마다 실시하는 충청북도 종합감사 수감이 있어 문제가 예상되는 사항은 감사부서와 사전협의하고 도에서 요구하는 소관 자료는 철저히 작성하여 지적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반기 12월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정기재산변동 및 등록사항 심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시민취약 감찰강화 및 상생하는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국회의원 선거 대비 및 코로나19대응 등 총 9회의 감찰을 실시하여 7건을 적발조치하였고, 공무원품위유지 청렴 및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60명의 공무원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해 엄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공정사례와 시민불편해소를 최우선으로 하여 56건의 고충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등 사회적이슈사항이 발생하는 공직기강 취약시기에 복무기간감찰반을 선제적으로 운영하여 예방적 감찰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송무 대응능력 제고입니다.

자치법규 제·개정에 따른 정비안을 심사하기 위해 조례·규칙심의회를 15회 개최하여 119건의 자치법규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총 75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 상황입니다.

행정소송 76건, 민사소송 34건 등 총 110건을 접수하여 현재 75건이 진행중이며, 35건의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그중 승소 30건이고, 패소 5건입니다.

행정심판 사건은 총 54건으로 기각 30건, 인용 및 진행중인 사건이 24건입니다.

시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은 임대차 관련 문의 등 총 16건입니다.

향후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소송 승소율을 높이고 소송발생 건이 줄어가도록 적극적인 소송 수행 및 주요문서 사전검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20쪽입니다.

현장 밀착형 규제개선 및 적극행정 활성화입니다.

제·개정이 추진된 자치법규 142건에 대해 규제사전심사하였고 이중 규제가 신설강화되는 3건에 대하여 규제위원회의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및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불합리한 법령개선과제 12건을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으며, 특히 충청북도에서 주관한 규제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제도 마련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11명 선발하여 표창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올해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규제입증책임제를 내시화하고 현장에 숨은 규제 및 불합리한 제도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활성화하여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담당관님이 이번에 퇴직을 하신다고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다고 박수 한번 쳐 드릴까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7쪽에 보면 지방공공기관 채용실태 4개 기관 조사했는데 시설관리공단 등 해갖고 3건이 나왔잖아요, 개선.

○ 감사담당관 장군식

네.

○ 조중근 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뭐가 잘못된 게 있었나요?

개선 3건이 있었는데, 어떤 개선이 내용이 안 되면 혹시 따로 자료를 주시겠어요?

○ 감사담당관 장군식

네, 별도로 그 자료는 개선된 내용은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도 퇴직공직자 취업여부 일제조사를 하셨네요.

○ 감사담당관 장군식

네.

○ 조중근 위원

이것도 자료가 있겠죠?

○ 감사담당관 장군식

그거는 일제조사를 했는데 1건이 검찰 쪽에서 통보가 와서요, 그래서 그 1건에 대해서 자문의뢰를 해서 벌금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벌금이요?

○ 감사담당관 장군식

네.

○ 조중근 위원

그것도 자료를 따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 감사담당관 장군식

네, 알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18페이지에 보면 징계나 문책에 대해서 건수가 있잖아요, 90건 정도 되는데 이게 늘었나요?

작년이나 비율로 해서 조금 늘었나요, 징계건수가 어떤가요?

○ 감사담당관 장군식

작년에는 시정, 주의, 훈계 이런 주의 건수가 101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60건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 조중근 위원

아, 줄었네요.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서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제도 이런 것도 있고 규제입증책임제 이렇게 해서 이런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그런 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적극행정을 위해서 규제가 완화되고 신속하게 처리가 되고 하면 좋죠, 좋은데.

적극행정이라는 거는 어찌됐든 법 테두리 안에서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하는 적극행정이잖아요, 그죠?

○ 감사담당관 장군식

네.

○ 조중근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도시재생과 한전연수원 건도 마찬가지겠지만 적극행정을 처음에 징계받은 거에서 적극행정이랑 이런 게 반영이 돼서 징계가 감액이 됐는데, 감형이 됐는데 하여튼 요즘에 뭐 그게 한 번 또 뉴스가 나왔어요.

그거를 갖고 토론회를 청주방송에서 한번 했는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극행정을 해서 하는 건 좋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법을 어기면서 하라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요즘에 정책실명제, 책임행정제도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적극행정을 적극장려도 하고 하지만 그런 것도 조금 정말 인식을 하고 적극행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공무원분들한테 그런 거는 확실하게 인지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장군식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들이 관련 공문을 실과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면책제도도 있는 제도도 마련해놨기 때문에 공문을 뿌려서 적극행정을 해서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적극행정도 중요하지만 저는 책임행정도 중요하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감사담당관 장군식

네.

○ 조중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 이 건하고는 약간 별개문제인데, 혹시 과장님 우리 충주시에서 보면 불량자재 신고센터라는 거 아세요?

건축자재에서 불량자재 신고센터라는데 아세요?

이게 뭐냐 하면 건축법령을 위반한 건축자재를 사용했을 때 이걸 신고하는 센터가 있어요.

○ 감사담당관 장군식

네.

○ 박해수 위원

그래서 혹시 거기하고 연관이나 이런 기관이 있다는 걸 아시냐고요?

한 번도 연관 안 해 봤나요?

○ 감사담당관 장군식

네, 그 내용은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이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직접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과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주시에 무슨 한 번이라도 이런 거 들어온 적 있어요?

○ 감사담당관 장군식

공사현장에서 불량자재 사용여부에 대해갖고 저희들한테 감사의뢰를 들어온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한 번도 없었어요?

○ 감사담당관 장군식

네.

○ 박해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감사담당관 장군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자치행정과장 한인수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 열정을 다하시는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책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시민소통 및 참여 활성화입니다.

개인적인 애로사항에 대해 해결해 드리는 직소민원 248건을 접수해서 95건은 수용을 하였고 이해설득, 불수용은 153건이었습니다.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운영하는 시정모니터는 300건 접수해서 257건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찾아가는 민생현장방문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1회에 그쳤습니다.

이를 대신해서 시장님께서 각 읍면에 마을마다 일일이 방문하시면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과의 대화. 열린시책협의회 등은 상황에 맞게 형태를 변경, 축소해가면서 시민의견을 듣는 기회로 최대한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시민단체 협력 및 육성 지원입니다.

당초 5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축소 또는 취소조치를 해서 33개 사업 5억 9,1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내실 있는 단체운영으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직무역량 강화입니다.

직원 업무추진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상시학습 교육, 전문훈련기관 교육, 관리자 역량교육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직원이 참여하는 소통 중심 월례조회는 2회 운영을 하였습니다.

업무역량 제고와 직원간 원활한 소통이 되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교육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향상 및 상생 노사관계 확립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선택적복지제도, 어린이집, 휴양시설, 가족의 날 등을 운영하였고, 직원 종합건강검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공무직 노조 임금협약체결 등 노사관계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성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노사관계 유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이 생겼잖아요.

정원은 있지만 비율이 어떤가요, 직원 자녀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하는 자녀 중에 민간을 아직도 다니는 비율하고 직장어린이집으로 옮긴 비율이 혹시?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저희들이 정확하게 어린이집을 다니는 자녀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 하는데.

○ 조중근 위원

지원을 해 주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네. 300여명 중에 16명 지금 입소해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16명이 직장어린이집을 다녀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네.

○ 조중근 위원

그러면 아직도 나머지 저기는 다,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저희들 정원은 49명에 불과하니까.

○ 조중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원은 49명 맞는데 비율이 300명 정도에 16명밖에 안 돼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네.

○ 조중근 위원

그러면 나머지 정원은 그냥 받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지금 저희들이 모집을 하고 있는데 전원을 하거나 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마음 먹기가. 또 아이들이 적응하는 문제 여러 가지 때문에 아마 쉽게 전원을 하거나 하는 결정은 못 하는 것 같습니다.

○ 조중근 위원

중간에 이제 이게 만들어졌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을 거고.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네.

○ 조중근 위원

내년에 3월에 다시 모집을 할 때는 어떻게 됐든 만들어놨으니까 우리 직원들의 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조금 비율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정원 49명이니까 어찌 됐든 그 목적으로 만든 취지가 그거니까 많은 시설을 들여서.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최대한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리고 올해 숙원사업이었다고 하니까 그거를 조금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9쪽에 직원 업무추진 역량에 자기주도형 학습체제정착 및 자체교육 실시 이거 설명을 조금 해 주실래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저희들이 직원들의 교육을 우리 시 나름대로 신규자들이라든지 내지는 우리 직원들의 업무능률향상이나 자질향상이나 여러 가지 교육을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지원 위원

인성교육이나 서비스 여러 가지 그런 교육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네,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 최지원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정말 시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저도 인정을 하고 거기에는 정말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러나 일부에서는 정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만 서비스, 대면태도 이런 게 조금 다른 면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거를 조금 더 지속적으로 신규직원뿐만 아니라 일부 직원분들도 교육을 잘하셔갖고 정말 시민이 시를 방문했을 때 정말 우리 충주시가 많이 달라졌구나, 직원분들이 정말 행정이지만 서비스차원에서 잘 도와주는 구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정말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에 더 정말 교육을 잘하셔갖고 직원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여건을 만들어서 직원들 마인드 향상을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8페이지 보시면 민간단체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왜 우리 자유총연맹 예산이 올라왔다가 삭감된 이유가 기준이 없어요, 어디는 회원이 더 작은데도 더 많은 운영비를 가져가고, 분회라고 그러나요? 분회 개수가 더 작은데도 더 많은 운영비를 가져가고 이런 상황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기준을 마련을 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혹시?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특별하게 지금 제가 이제 6개월 됐는데, 온 지.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는 못 했거든요.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처음 인지하는 거라 기준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당장 예산 심의 때도 증액부분이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준이 없다 보면 끌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예산지출에 대한 건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기준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30페이지 보시면 직장어린이집이 상시모집을 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그렇지는 않고요.

수시로 저희들이 정원이 차지 않았으니까 오겠다고 하면 마다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런데 이제 내년도에는 3월부터 아이들이 여기에 다닐 수 있는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원활치가 않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내년 3월부터가 정시모집인 거고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지금은 수시모집으로 그냥 비어 있으니까 그리고 항상 또 충원을 하려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리고 휴양시설 저희가 임차해서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의견이 조금 많은데 인터넷가가 더 저렴하다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예약가가.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더 저렴하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하는 게 조금 더 싸긴 한데 인터넷에서 보면 거의 근접한 가격에 와 있다는 거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런데 인터넷가랑 거진 근접하다 그러면 혜택이 안 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그렇죠.

○ 위원장 곽명환

이게 결국에는 저희 예산을 들여서 임대를 한 실인데 그것도 좀 한번 알아보시고 혜택이 안 된다 그러면 또 과감하게 다른 쪽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주셔야 되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그래서 저희들이 사놓은 그런 곳 말고 새롭게 저희들이 이제 일반 숙소 이런 곳을 가서 숙박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조금 지원해 주는 방법 이렇게 모색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네,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기획예산과장 홍순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시는 곽명환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쪽, 33쪽에 일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시정 기획·조정입니다.

먼저 2020년 시정설계와 종합조정을 위하여 시정운영계획과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 핵심사업 보고회,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 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국회, 충청북도와의 정책간담회와 충북연구원, 충북테크노파크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 구축으로 국·도정 정책대응 및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명예연구원 제도를 통해 새로운 전략사업 발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SOC복합화사업으로 호암직동행정복지센터가 선정되었으며, 중부내륙권 신산업도시로서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방자치경영대상 산업경제도시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래비전 실현을 위하여 정부정책에 신속한 대응 및 신규 전략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운용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 예산편성으로 주민 실생활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편의시설을 확대편성하였으며, 민간보조금 예산편성 원칙을 준수하여 낭비성 예산편성을 방지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시민의견이 반영된 예산편성에 노력하고 재정공시를 통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신속집행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재정집행에 총력을 다해 금년 남은 기간 이월예산과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2021년 정부 예산확보 총력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중앙부처, 도와 긴밀한 협조로 정부예산 최대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지난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10.5% 증가된 6,272억원에 국비가 반영되었으며, 12월 2일 국회에서 확정된 정부예산에 당초 정부(안)보다 307억원이 증액된 6,579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사업부서와 함께 정부부처, 국회, 충청북도와 지속적 업무협의를 통해 2022년도 정부예산 최대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조직운영 및 시정성과 향상입니다.

부서의견 수렴 등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현안사업에 능동적 추진을 위한 업무조정과 조직개편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준인건비 내 적정한 인력운용과 행정수요를 반영한 효율적 조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서업무 자체평가는 중간평가를 마쳤으며 내년도 상반기에 확정반영됩니다.

국·도정 시책 시군종합평가는 추진상황보고회,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여 실적향상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지표관리 역량을 향상시켰습니다.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실효성 있는 인구시책 및통계자료 제공입니다.

먼저 청년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청년구직활동비 지원사업과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의 충주정착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구시책을 적극발굴하여 저출산사회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통계분야에서는 소책자와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방역수칙준수로 사업체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를 완료하여 정책발굴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유용한 통계자료 작성과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우리 기획예산과 예산 다루시느라고 제일 힘든 부서인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35페이지 보면 시민의견 수렴창구가 되어 있죠, 홈페이지에 보면.

예산낭비신고 센터하고 예산편성에 바란다,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접수되는 건수가 있나요, 많나요, 어떤가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저희가 작년에 ARS설문조사, 홈페이지, 지역주민간담회를 통해서 2021년 예산사항에는 123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62건을 반영하고 추후 검토를 한 57건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되는 건수가 어떤지 혹시 있나요, 예산에 대해서?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그러니까 그게 주민참여예산 운영실적인데요.

그 내용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건수로만 제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그냥 주민참여제 그런 거 말고 홈페이지 여기를 통해서 혹시 접수되거나 실제 반영되는 게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홈페이지에 관한 거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네.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과에는 예산도 다루고 여러 조직도 다루시고 하지만 또 어제 우스갯소리로 우리 밥 먹다가 얘기는 했지만 의회협력팀이 계세요, 계시고 한데 솔직히 어제 밥 먹다가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당초예산인데 저희가 보충자료라는 것을 지금 받잖아요, 예산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받기 시작했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모르겠는데 8대 들어와서 그 양이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그거를 다 일일이 설명받기 그러니까 보충자료라도 미리 주면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보충자료를 보는 게 정말 일이거든요.

하나하나 그걸 또 보고 이해하고 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추경 같은 경우도 있지만 당초예산 같은 경우는 1년 예산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 양이 어마어마해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사업도 많고.

○ 조중근 위원

사업도 많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어제 바로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밥 먹자마자 전화가 오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부서에서.

그 전에 지금 예산서가 온지 1주일이 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바쁘시겠지만 그전에는 그런 게 없다가 갑자기 어제 막 오시고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시냐, 이거 설명드려야 이렇게 전화가 오시니까 저는 어제 오후부터 오늘 아침 전화가 오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회기 중이잖아요, 회기가 시작이 됐고 지금 수정예산안도 왔기 때문에 그거 볼 시간도 없어서 정말 시간이 없는데 그거 이제 와서 회기 중에 와서 설명한다고 시간내 달라고 쪼으시면 저희가 어떻게 시간을 냅니까?

오늘도 9시에 시작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늦어졌는데 그러면 저희가 몸이 로보트도 아니고 그런 거는 조금 주지를 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번에는 이상하게 그게 안 됐더라고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고, 앞으로는 회기 전에 사전설명이 될 수 있도록.

○ 조중근 위원

미리 좀 여유가 있었잖아요.

한 1주일 넘게 여유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게 안 이뤄진 거에 대해서 갑자기 회기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오시니까 너무 좀.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부서에도 확실하게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용학 위원입니다.

2020년도 예산현황을 보다 보니까 재정자주도가 63%밖에 안 되네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지금 저희가 작년에 재정자주도 말씀하시나요?

○ 정용학 위원

재정자립도야 세외수입이 많으면 낮아질 수 있는데요.

재정자주도라 그래 갖고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퍼센트를 얘기하는 건데, 전체예산 중에.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3회 추경까지 해서 50% 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지금 보니까 63%로 명시가 돼 있는데, 다른 자치보다 상당히 낮은 이유가 뭘까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보조사업이 조금 많습니다.

타지역보다도 국가예산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아가지고 자주도나 이런 게 좀 많이 쳐지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보조사업은 어디 시나 다 비슷한데 비율로 나가는 거라서.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저희가 이제 정부예산 확보하면서 정부보조금을 받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신속집행이나 이런 거에서 많이 뒤쳐지는 게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몇 년치 단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국도비 보조금 사업이 많은 편입니다.

○ 정용학 위원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이 있고요.

재정자주도는 우리 자체적으로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이런 부분을 높여야 될 부분이 있는 건데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그러면서 이제 보조금도 많지만 교부세 분야도 지금 타지역 자치단체보다도 내년도는 줄어들지만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인 재원에 활용도는 많이 줄어든 추세가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교부세를 많이 받으셨다는 얘기신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 정용학 위원

그러면 대외활동을 잘하신 건데요.

이게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교부세 같은 경우도 전에는 패널티 받는 게 많았는데 저희가 데이터나 이런 거를 제출을 많이 해갖고 인센티브 받고 그다음에 패널티 받는 걸 줄이고 이런 쪽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것도 교부세에 포함되나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보통교부세 관련입니다.

○ 정용학 위원

행정을 잘하셨다는 얘기네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저희가 보통교부세 작업할 때 그런 자료 같은 경우는 요즘은 다 전산으로 됩니다.

옛날에는 수작업으로 다 됐지만 인구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전산으로 되고 있어 갖고 그 외적인 거 저희가 인센티브 받을 수 있는 거는 찾아서 많이 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재정자주도라는 거를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도 사실은 다른 지자체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부세나 국비나 확보가 이런 부분이 좀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세외수입이나 자체적 지방세 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지방세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정해진 세목이니까 없지만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어떻게 요즘은 많이 완화가 됐지만 새로운 세원 발굴한다든가 그런 차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정용학 위원

네, 그런 걸 발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높이면 높일수록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나 사업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제가 한 3,000억이 넘는 게 지금 도로에 교각이나 도로 개통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쪽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매칭사업 외에는 아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들어가야 될 비용들이 많아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올려주실 부분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시의 규모가 늘어나면서 재산세나 자동차세 이런 지방세 분야가 저희가 한 11%가 됩니다.

그게 좀 늘어날 테고, 세외수입분야는 비율적으로 3.2%정도 됩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분야는 그쪽 분야뿐이 없기 때문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인구정책실무추진단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추진단?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저희가 올 하반기부터 준비를 했었는데, 이거가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실무부서 팀장으로 해갖고 각 분야에서 시책을 발굴해내는 추진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갖고 못 했고 지금 구성만 해놓고 내년에 회의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시책발굴한다 그래서 뾰족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벌써 의원된 지가 14년, 이제 15년째인데 그 당시만 해도 인구 30만 다 어느 시장이고 국회의원이고 공약을 걸었습니다.

지금 우리 22만도 안 되죠, 우리 인구통계로 보니까 21만 275명 같은데 이제 22만도 못 써먹게 생겼는데 그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오늘 아침에도 충북도내에 인구 나왔는데 저희 충주가 한 400여명 감소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전입전출은 10명 정도뿐이 안 되는데 사망하고 출생비율이 한 500명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감소적인 게 많아갖고 앞으로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방향, 그다음에 또 기업체 유치나 이래서 외부인들이 올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글쎄 뭐 이제 인구감소는 충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국에 다 있는데 하여튼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저기 낚시 좋아하는 분도 여기 있지만 고기 많이 나오는 데로 가잖아요, 그죠?

고기가 없으면 거기를 안 갑니다.

경제가 똑같아요.

경제가 활성화 돼야지 인구가 저는 는다고 봅니다.

옛날 한 20년전만 해도 충주, 원주, 천안 다 22만 거기서 거의 비슷했어요, 그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그렇습니다.

○ 김헌식 위원

그런데 지금 충주는 21만입니다. 이제는 22만 못 써먹어요.

인구통계로 보니까 본 위원이 21만 275명 잘 봤는지 못 봤는지 몰라도 기억이 나는데 원주는 지금 벌써 35만 4,000명이에요.

천안은 65만 9,000명이고 하늘과 땅 차이에요, 하늘과 땅 차이.

이거 원인 분석을 해야지 이거 뭐 돈 몇 푼 더 준다고 해서 인구 늘고 이건 줄었다늘었다해서 괜히 공무원들 생색이나 내는 거지 경제살리는데 하여튼 어차피 국회의원이 이종배 국회의원 암만 야당이 힘이 없다 그래도 당3역인데 잘 모셔가지고 정책토론회도 좀 하고 이래가지고 좋은 기업 더 유치해 가지고 경제를 살려야지.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 김헌식 위원

옛날 속담에 있잖아요, 임금님이 정치를 암만 잘해도 백성이 배가 고프면 잘한 정치가 아니라는데 지금 충주 시내 한번 나가봐요, 한칸마다 비었잖아, 지금.

옛날에 거기 돈보다 빽이 있어야 들어가는 데에요.

지금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원도심 구성을 어떻게 할 거예요.

암만 시에서 우리 각 부서별로 시책 해봐야 좋은 정책이 안 나와요.

원도심 구성 같은 거 국회의원님 하고 시장님하고 중앙을 쫓아다니고 예산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을 해서 새로 짓고 헐든지 뭐 하여튼 대안이 나와야지 저기 되지.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

○ 김헌식 위원

충주1번지가 저래 죽었는데 뭘 충주를 발전시킨다고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우리 그래도 이종배 국회의원이 당3역이고 그러니까 잘 모시고 설명회를 잘 해가지고 많은 예산, 또 좋은 기업해 가지고 정말 충주가 인구가 늘려면 경제부터 살리는데 우리 집행부, 시장님, 국장님, 과장님들 총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알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쪽에 그래도 우리 이종배 국회의원님께서 국비를 많이 시장님께서 같이 이렇게 해서 예산확보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충청내륙철도건설 이게 23년까지 수안보~문경까지 공기인데 지금 예산확보는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금년에도 내륙선 철도 관련해서는 4,052억원이 반영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국회에서 정부안에 한 40억원을 더 증액해갖고 지금 공기이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예산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 최지원 위원

고생하셨고요.

또 충청 내륙화고속화도로 이것도 우리가 2026년인가요, 공기가 몇 년이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25년.

○ 최지원 위원

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25년까지.

○ 최지원 위원

25년까지.

이것도 예산확보가 지금?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아까 그거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내년도에 883억원이 반영됐는데 이것도 국회의원님하고 관련 상임위원회를 해갖고 국회에서 한 200억원이 더 증액돼서 이렇게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SOC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요구했던 거보다도 국회 논의과정에서 더 증액됐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김헌식 위원님이 인구정책 말씀하시는데 도로망이 정말 잘 돼 있는 도시는 인구가 자연적으로 많이 늘고 있습니다.

원주도 정말 도로망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래 늘었는데 우리 충주시도 이런 게 SOC사업이 잘 되면 앞으로 많은 충주발전이 있으리라고 믿고 있고요.

또 우리 조길형 시장님과 정말 이종배 의원님께서 국비 이렇게 많이 따오셔갖고 앞으로도 내년도에도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또 국장님께서 힘모아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알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6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중부내륙선철도 건설이나 충청내륙화고속화도로 그렇고 충주댐 공업용수공급도 그렇고 이게 시 사업으로 봐야 돼요?

시에서 했다고 봐야지 되는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그 위에 보면 중앙부처시행 사업이 있고 국고보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처시행 사업은 충주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충주시 지역 내에서 소비되면서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이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아니, 그런데 실적보고인데 충주시에서 한 실적을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건 아닌가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저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 시에서 가서 또 관여를 해야지 반영이 되지, 가만두면 중앙부처는 또 소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중앙부처 시행사업도 일일이 다 챙기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래요, 알겠습니다.

38페이지 보시면 통계로 보는 소책자 발간하셨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이게 몇 부나 발간하셨나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그거는 제가 지금 데이터를 안 갖고 있어서 그런데 쪼만하게 포켓식으로 해갖고.

○ 위원장 곽명환

알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500부.

○ 위원장 곽명환

500부요?

본 위원이 통계를 좀 자주 찾아보는 편인데 지금 통계연보라고 해서 두꺼운 책이 매년 나오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법적으로 매년.

○ 위원장 곽명환

그거는 좀 찾아보기도 어렵고 또 불편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그래서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으로 몇 년 전부터 지금 발간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런데 이 소책자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다니면서 볼 수 있어서 참 편리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들한테도 아마 아무도 안 드린 것 같아요.

저도 의회사무국에 갖다가 하나 주워왔는데 그런 것도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통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쉽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안전총괄과장 한치용입니다.

한해동안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고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먼저 43페이지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재난안전 상황실 기능 강화를 위하여 코로나19, 아프리카돼지열병, 풍수해로 인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연중운영하였습니다.

지난 8월 초 집중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중앙재난합동피해조사단 운영을 9일간 지원하고,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및 재난 예·경보시설을 점검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형별 생활안전길잡이 소책자를 제작하여 실과소 읍면동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시민의 재난안전 역량강화를 위해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초기대응 및 재난대처능력 제고를 위한 재난대비 상시훈련을 7회 실시하였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안전문화체험의 날, 어린이 안전뮤지컬공연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취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민·관 협업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시설물 안전법 대상 343개소 시설물을 점검하였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15회, 특히 호우피해지역 민·관합동 안전점검을 29회 실시하였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시 하천지역 야영객을 긴급대피시키는 등 물놀이 안전관리업무를 다각적으로 추진하여 인명피해 제로화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유도선, 수상레저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재난취약계층 2,500가구에 대하여 기초소방시설을 지원하고 노후전기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리대상 시설물, 유도선, 수상레저시설의 일체조사와 점검을 지속추진하여 안전사고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단암, 토계, 견학, 단월 총4개지구에 사업비 289억 5,700만원을 투입하여 배수펌프장, 소하천 및 세천정비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토계지구 사업은 금년말 준공예정입니다.

또한 산척면 석천리에 추진중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59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급경사지 및 도로를 재정비하였고 금년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46페이지, 자연재난 대비 선제적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재난유형별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며, 저류시설 등 재해취약지구와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재해예방활동을 꾸준히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횡단보도 그늘막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피해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였습니다.

금년 여름 전례 없던 집중호우와 태풍피해에 신속히 대응하여 재해복구사업비 총 1,975억 중 국도비 1,87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겨울철 강설 상황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읍면동 제설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민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민방위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하여 4년차와 5년차 이상 대원 모두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13개소에 대하여 매월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금가면 잠병리에 비상급수시설 1개소를 추가지정하여 비상시 식수공급능력을 확대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에 컨테이너사무실 1개소, 순찰차량 1대, 차량용 무전기 25대를 지원하였고 주덕 119안전센터 증축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내년 5월 완공예정입니다.

또한 지역예비군의 장비보급과 훈련지원 관련 26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시민편의중심의 민방위교육을 진행하고 시민안전단체와 예비군 육성을 지원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위원

과장님 올해 코로나, 재해에 대해서 정말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저쪽 피해 난 지역에 지금 복구는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되죠?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저희가 이 복구사업은 설계를 마쳐야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긴급하게 농작물수확이나 도로가 파손된 거를 긴급복구는 우리 의회에서 예비비 사용승인을 한 38억 정도를 주셔갖고 그런 거는 다 지금 완료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항구적인 복구는 지금은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가 되는 대로 내년도 비가 강우기가 오기 전에는 완료토록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최지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계하시고 하실 때 정말 빠짐없이 우리 수해난 데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내년도에 잘 설계를 하셔갖고 잘 부탁드리고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알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46쪽에 보면 겨울철 자연재난 대설한파 이거 지금 국도나 지방도 지금 제설작업이 전년도에는 눈이 많이 안 왔지만 그래도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아직 눈이 내년 한 2월까지는 온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그렇습니다.

○ 최지원 위원

그러면 소도로 이런 데도 제설의 계획을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그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지금 현재 지방도 시군도까지는 저희가 주요노선을 파악을 해서 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저희 행정력이 투입이 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없는 상황이라서 지역자율방재단과 읍면동을 활용해서 위험지, 경사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음지쪽 경사지 같은 경우는 거기도 미리 강설에 따른 계획서를 저희가 제출을 받고 그거에 의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최지원 위원

그래서 소도로 이런 데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 갖고 폭설이나 눈이 많이 내렸을 때 교통이나 보행하는데 불편함 없이 잘 좀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최소한 염화칼슘이 출근시간 전에는 다 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올해 코로나하고 재해 때문에 아주 우리 안전총괄과가 고생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늘막 설치는 이제 어느 정도 다 완료가 됐나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저희가 진행을 받는 각 읍면동에서 받은 곳은 저희가 완료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또 빠진 곳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저희가 계속 수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파악이 되면 바로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도 확보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 조중근 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대 저번에 차량용 무전기를 다른 예산으로 해서 해 주셔가지고 참 감사하다고 대원분들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수안보에서 11월 28, 27일인가 그때 왜 84세 먹은 어르신 가출한 적이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맞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래서 수색작업을 했는데, 지원을 아마 우리 방범대원들이 같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한번 같이 가보니까 차량용은 차에서만 쓰는 거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맞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면 도보순찰을 갔는데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무전이 연락이 안 되니까 핸드무전기가 없어서.

그러니까 무전을 서로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차량에 있을 때는 듣는데 도보순찰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 서로 무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아마 건의가 올라올 텐데 이게 1대당 한 칠십 얼마인가 8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1대 핸드무전기가.

80만원 정도 한다고 치면 각 방범대에 다 줬을 때 한 3,000만원이면 가능하겠더라고요, 핸드무전기 하나씩 사주는 게.

그래서 야간순찰이나 순찰을 할 때 이런 도보순찰도 많이 하니까 학교우범지역이나 이런 데는 그런 거를 많이 하니까요.

그거를 조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알겠습니다.

충주시 자율방범연합대가 45개대에 937명입니다.

총 그러면 그쪽 부분에 대해서 1개대에 만약에 70~80만원에 예산이라면 말 그대로 80만원 잡아도 한 4.000만원 이내입니다.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떻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하도록 위원님들이 예산통과에는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게 어머니방범대하고 다 합쳐서 아마 사십 몇 대일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맞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런데 어머니방범대는 거의 오전에 낮에 교통 이런 걸 하시기 때문에 그게 필요가 없는데 야간순찰하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그러면 남자 25개대만.

○ 조중근 위원

그렇죠. 한 25개하고 어머니방범대도 야간순찰하는 곳이 몇 군데 계시더라고요.

그런 데까지 하면 서른 군데 조금 될 것 같은데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그러면 야간순찰하는 데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민방위 역량강화에서요, 의용소방대 운영관리 지원이 25개대 690명인데 180만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 되나봐요?

적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에 대한 혹시 해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의용소방대는 사실적으로 소방 관련 민간단체로서 소방서에서 나오는 비용이 저희가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드리는 거는 그분들 기술경영대회 한 2,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물론 올해는 못 했지만.

내년에도 그거 반영을 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저희가 예산은 편성을 지금 해놨습니다.

통과시켜주면 그거를 내년에는 의용 기술경연대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나머지 부분도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가 났을 때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가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난지원금 해서 여러 가지 탐침봉이라든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급식비 이런 거는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재난이 발생 시에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재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정용학 위원입니다.

설명도 잘 들었고요.

또 올 한 해 재난부터 코로나까지해서 아마 밤잠도 못 주무시고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혹시 저류지 중에 호암택지 내에 저류지가 지금 두 곳이 있죠?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저희가 이제 인수 받으신 거죠?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 정용학 위원

인수인계된 거죠?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맞습니다.

인수 받았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제가 저류지 시설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류지 시설에 상부라 그러죠, 지금은 이제 저희가 택지 내에는 습지로 돼 있는 게 있고 오프라인으로 돼 있어서 유입됐다가 어느 정도 수위가 되면 흐름을 하고 있거든요.

흐름을 이렇게 하는데 있는데요, 그게 지금 저희들이 올해 비가 한 53일 정도 왔어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왔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런데 이쪽 택지 습지 쪽 말고요, 반대쪽이죠.

기존에 호암주민센터 쪽으로 저류지가 있는데 거기 저류지가 사실 53일이라는 긴 장마속에서도 크게 배수역할 같은 게 잘 돼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유용하게 잘 사용을 잘 했습니다, 올해도 큰 피해가 없었는데.

그 부분에 저희들이 제일 상층부에 다른 시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좀 알 수 있을까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저류지는 사실은 체육시설이나 이런 거를 설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수위가 차느냐 그 이하로는 저희가 설치를 못 하고요.

그 윗부분이 있으면 그게 이제 우미린아파트 있는 저류지가 바로 자연공원하고 체육시설, 저류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거기 사람들이 다니면서 밤에도 활용을 하는데, 저희가 호암주민센터 거는 현장을 나가봐서 제가 검토를 해서 가능한 여부를 판단 후에 위원님께 직접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네, 비교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미린 쪽에 있는 저류지는 말 그대로 생태가 조성이 돼 있고 습지가 조성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책코스도 가능하고 일부는 가능합니다.

거기는 포충기 설치 해 주시고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 정용학 위원

이쪽에 반대에는 메마른 상태거든요, 대부분이.

그리고 지대가 일부 도로보다는 낮습니다, 그 위치가.

지금 그쪽에 상가가 형성이 돼 있어서 상층부에 일부 지자체는 지하에는 저류시설을 하고 위에 지층에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가 의외로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시면.

그래서 지금 그쪽에도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주차공간 때문에.

택지를 개발하면서 주차공간이 별도로 없다 보니까 토지매입을 할 수 있는 토지공간도 없을 뿐 더러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했으면 하는 바램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법적제재가 없다 그러면 그 부분을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하저류조라는 시설을 설치하고 상층부, 지표에는 사실은 주차장이라든지 공원화하는 그런 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행안부에서도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나가봐서 검토를 해보고 가능여부를 판단 후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현장 가실 때 저도 참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 토지만큼이라도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시민들의 불편함도 최소화 할 수 있고 또 활용가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하실 때 같이 동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송필범

정보통신과장 송필범입니다.

정보통신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곽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와 50페이지 일반현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충주톡 운영 활성화입니다.

각종행사 및 행정정보 등을 손쉽고 빠르게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운영중인 충주톡은 금년 코로나19발생시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전달해 시민들의 불안해소 및 코로나19확산방지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올해 1월 1만명이었던 친구수는 5월 말 2만 8,000명을 돌파하고 현재는 코로나19 재확산분위기에 따라 5만여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정보 전달횟수는 23회 메세지 발송과 193건 게시를 통해 코로나19 및 각종 행사정보 등을 신속히 전달하였습니다.

개설1여년을 넘은 충주톡은 앞으로도 각종행사, 공연 및 행정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여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소통의 가교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시민 정보화 교육 내실 운영입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은 계층별, 수준별 맞춤형 정보화 교육실시로 시민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26개 과정, 130회 교육을 계획하고 1월부터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학생특강 등을 실시하였으나 코로나19발생에 따라 교육의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여 내실 있는 정보화교육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중단없는 교육을 위해 온라인화상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집합 및 온라인 비대면교육을 병행하여 시민들의 배움의 의지를 충족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방범용 CCTV 확대설치 및 범죄예방 향상입니다.

이 사업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방범용CCTV, 비상벨, 로고젝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맞춤형 자체 설계를 통한 예산절감으로 당초계획 대비 180대가 많은 총 393대의 신규 방범CCTV 및 노후CCTV 교체를 추진하였고, 비상벨 84개소와 로고젝터 50개소에 대한 설치도 상반기 중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범지역 등에 범죄예방시설을 지속 설치하여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페이지, 행정지원용 드론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드론의 활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드론을 시정에 접목하여 행정능률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드론도입 및 드론조종 위탁교육과 학습동아리구성을 추진하였고 8월에는 수해지역 등을 드론촬영하여 지적도와 연계활용토록 하여 행정효율을 향상 시켰으며 실무부서 연찬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올해 말까지 운영규정 제정 및 드론 행정지원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시험운영을 통해 본격적으로 현장행정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CCTV 수명이 얼마나 되죠?

몇 년이죠?

○ 정보통신과장 송필범

내구연한 7년입니다.

○ 조중근 위원

7년이요?

그러면 어찌됐든 지금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노후CCTV 교체하는 비용도 계속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기에 따라서 그러면 나갈 고정지출비용이 얼마나 매년 잡힐까요?

○ 정보통신과장 송필범

해마다 소요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조중근 위원

네.

○ 정보통신과장 송필범

지금 해마다 보통 한 10억에서 한 15억정도.

○ 조중근 위원

노후교체?

○ 정보통신과장 송필범

네, 신규랑 노후랑.

○ 조중근 위원

신규는 설치하는데 노후 교체주기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

○ 정보통신과장 송필범

노후는 한 3억에서 4억정도.

○ 조중근 위원

3억에서 4억 정도 소요가 될까요?

○ 정보통신과장 송필범

네.

○ 조중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정용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 내실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교육과정 중에 보면 스마트폰 활용에 대한 교육을 하잖아요.

주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 정보통신과장 송필범

스마트폰 활용은 저희들이 이제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은 현재 읍면동에 어르신들 주로 경로당이나 그런 데를 찾아가서 저희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문자를 보낸다든가 아니면 카톡으로 자녀분들하고 대화를 한다든가 그런 거를 저희들이 어르신들 대상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많이 했고.

이제 청내 직원들한테는 스마트폰 활용방법이라든가 기능이 이제 다양하니까 기초 초급과정부터 중급과정까지 저희들이 그런 거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교육과정 잘하고 계시는 걸을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충주시가 홍보팀에서도 그렇고 각 부서별로 SNS를 활용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제안과 사업목표들이 있어요.

시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직접 어떤 정보를 접촉하지 못하면 충주시에서 어떤 게 있는지를 모르거든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이런 휴대폰 활용교육 할 때에 직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대외적으로 우리 충주시를 홍보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스타도 그렇고 블로그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꼭 구독하는 거만 눌러줘서 찾아갖고 보시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충주시 시책하고 우리 전산 쪽에서도 같이 공유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교육할 때.

○ 정보통신과장 송필범

저희가 작년에 충주톡을 개설을 해서 저희들이 충주톡 지금 해서 정보전달한다든가 충주시에서 하고 있는 일, 충주톡에 보면 모든 정보를 볼 수 있게끔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발송을 하고 있는데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지만,

○ 위원장 곽명환

과장님 마이크 키신 거예요?

○ 정보통신과장 송필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친구수가 한 5만명이 넘어갔거든요.

저희는 이제 충주시 인구의 4분의 1, 4명 중에 1명은 충주톡을 들어와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콘텐츠를 다양하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콘텐츠를 더 개발을 해가지고 진짜 충주톡에 들어오면 충주시의 모든 정보를 볼 수 있구나, 그렇게 저희들이 계속 꾸준히 보완 업데이트를 해가면서 내년에도 꾸준히 노력을 할 겁니다.

○ 정용학 위원

네, 충주톡 활용이야 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최고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충주시책하고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충주씨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우리 관광홍보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시 홍보를 하는 자료들도 볼 수 있게끔 좀 그 프로그램에 넣어줬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좀 당부드리겠고요.

저는 또 CCTV 관련해서 맞춤형 자체 설계로 예산절감했다는 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송필범

저희들이 예산에 금액을 계약을 하고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저희들이 모아가지고서 짜투리 금액을 가지고서 이렇게 더 저희들이 CCTV 구입을 해가지고 설치한 그런 예입니다.

○ 정용학 위원

예산절감은 아니고 수량을 늘렸다는 얘기죠, 같은 예산으로?

○ 정보통신과장 송필범

그렇죠, 예.

○ 정용학 위원

입찰을 보면 입찰 차액부분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 정보통신과장 송필범

네, 예를 들어 10대를 금년에 하려고 했는데 절감을 해서 10대 이상 15대, 12대 그렇게 했다는 그 성과였습니다.

○ 정용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송필범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장 류재창

죄송합니다.

세무1과장님이 지금 화장실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아, 2과부터.

○ 세무2과장 류재창

네, 2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2과장 류재창입니다.

먼저 충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곽명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지방세 체납자 맞춤형 징수추진입니다.

2020년 10월 말 현재 총 2,393억 8,800만원을 부과하고 2,251억 6,100만원을 정리하여 체납액은 125억 5,700만원이며 납기미도래분 재산세 분납과 징수유예로 16억 7,000만원입니다.

참고로 재산세 분납분 38건의 14억은 12월 8일 모두 납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징수여건 속에서 지방세 체납액징수를 위해 일제정리기간을 운영, 적극적인 납부독려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한 결과 현년도 목표액 97% 대비 97.1%, 과년도 35% 대비 41.1%를 정리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와 자연재해로 현장중심의 체납처분 활동보다는 비대면 체납처분 행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 불가통보된 ㈜카리스산업개발, 구)한국호텔에 대해 본사에 이의제기 및 전문기관의 질의와 자문 등을 거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현재공매가 진행중으로 있습니다.

또한 체납처분이 어려웠던 청산종결간주 법인도 법원의 자문과 협조를 얻어 공매를 진행하여 징수불가로 갈뻔한 3,000만원 전액 배당받게 되는 등 체납액 정리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12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체납액 일제정리를 통해 자영업자 등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시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를 통해 자진납부와 분납을 적극유도해 나가겠으며, 상습·고질체납자는 재산의 세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채권확보에 주력하여 공매에 역점을 두겠으며, 한편 경매종료 후 부과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취득세 감면 후 추징분 등 무재산자는 생활실태 등을 종합 정밀분석하여 징수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 최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내실있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추진입니다.

2020년 10월 말 현재 체납액은 86억 9,900만원입니다.

금년도 정리목표액은 이월체납액 86억 1,000만원의 15%인 12억 9,200만원으로 10월 말 현재 목표액 대비 106%인 13억 7,0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영세상인 및 생계형 체납자들의 담세력 약화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화독려안내와 자진납부를 유도하였으며, 납부의사가 없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및 급여압류 등에 역점을 두어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198명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명단공개 등을 통해 효과적인 실익분석으로 징수활동에 철저를 기하면서 부서간 협업을 통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신규 및 생활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고 상습고액체납자에게는 적극적인 체납을 통해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자금 운용입니다.

2020년 이자수입 목표액은 금리 및 자금운용액을 감안하여 66억 4,800만원으로 설정하였으며 10월 말 현재 실적은 66억 9,0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100.6%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안정적이고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하겠으며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해가 없도록 사업별 지출시기를 파악하여 탄력적으로 자금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납세자의 권익 증진 및 맞춤형 세무조사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는 90개 법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와 감면 등 취약분야를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10월 말 현재 목표액 9억 대비 25억 1,0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세무지도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사전예고 및 구제제도 절차 등에 대한 철저한 안내를 통해 납세자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장 민광덕

세무1과장 민광덕입니다.

먼저 세정업무에 적극관심을 가져주시는 곽명환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 및 납부편의시책 홍보를 위해서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2,408억 9,600만원을 목표액으로 잡았습니다.

도세로 1,100억, 시세로 1,300억이 되겠습니다.

시세로 12.9%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지방소비세가 그전에는 도세로 계속 수급이 되던 거를 시세로 전환하면서 한 134억 정도가 저희 시세로 세입이 잡히기 때문에 목표액이 큰 걸로 늘어나게 돼 됐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0월 말까지 2,263억을 부과를 했고요.

징수액이 2,196억을 징수를 해서 97.1%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해나 코로나로 인해서 434건에 38억을 징수유예나 분납, 납기한연장 등 해서 16억원이 아직 수납이 덜 된 상태인데 대부분은 수납이 돼 있고 납기한이 한 6개월 연장된 게 있어서 내년 3월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이 다소 징수가 조금 덜 될 걸로 보입니다.

목표액이 2,400억인데 2,200억원을 추진실적으로 한 거는 2기분 자동차세가 12월달에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나 토지에 대해서도 분납분이 있고 취득세가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목표액 달성이 무난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수시분 과세자료를 정비를 하고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를 이미 해가지고 이달 말까지 납기가 됩니다.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고요.

또 읍면동을 통해서 체납액이 최소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편 내년에는 성실납세자 지원금을 과거에 1,000원씩 주던 거를 내년에는 3만원으로 해서 충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면 1,000원을 줬을 때 보다는 기대심리가 높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요.

내년에는 자동이체가 활성화 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납세자 중심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전국에 217개 지방단체가 공히 투자를 해서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맞춤형 납세편의를 하고요, 효율적인 세무행정, 과학적인 정책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함으로써 시민들한테는 시청에 방문을 안 하고도 인터넷이나 아니면 이런 데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편리가 될 것 같고요.

저희 공무원들도 전국적인 조례가 일시적으로 다 가능하도록 이런 내용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에 1단계 사업으로 지원을 해서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내년도에 위원님들이 출연금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셔서 내년도에 1억 2,600만원을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저희가 편리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의견을 적극개시하겠습니다.

그동안에 8건 정도를 저희가 실무진들이 의견을 모아서 의견을 적극 제시했습니다.

사업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제시로 납세자중심의 시스템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정부에서 그동안에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를 받았습니다만 금년도에 처음 세무서하고 행정기관에서도 신고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신고센터 저희한테 와서 방문한 게 254건이고 문의전화가 840건이 왔습니다.

목표액보다 조금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계속 홍보를 강화해서 지속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저희한테도 많이 신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활성화되면 시민들이 그동안에 세무서나 이런 데 세무사들을 통해서 하던 그런 부분이 저희 행정기관을 통해서 하다보면 수수료가 조금 덜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고센터 운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10월 말까지 1만 4,000건 취득세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감면을 받은 게 1,090건인데 1,090건에 66억 9,400만원이 감면을 받았습니다만 추진실적에서 저희가 사후관리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감면 목적대로 이행을 안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46건에 8억 3,500만원을 추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수시로 감면혜택을 받은 분들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전수확인을 하고요.

만약에 확인결과 사전 목적대로 안 됐을 때 저희가 사전에 안내문을 내보냅니다.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세금을 정상적으로 추징을 더 하겠습니다, 라고 사전에 내보내는데 그때 민원이 다소 발생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안내문을 내보내는 것만큼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해서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장 61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1년에 2번씩 개별주택가격을 공시를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는 4월 29일날 했습니다, 3만 514호를 했고요.

하반기에는 353호를 추진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대로 계속해서 차질이 없도록 시기별로 절차에 따라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정용학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정말 공직자 생활하시면서 공무원분들한테 모범적이시고 또 성실하시면서 우리 충주시민들, 그리고 충주발전을 위해서 40년 동안 공직생활하면서 정말 고생 많이하셨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 세무1과장 민광덕

감사합니다.

○ 정용학 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고요.

내년도 성실납부자 지급방식 개선을 하시잖아요, 자동이체를 활성화하자는 목적이시죠, 이게?

○ 세무1과장 민광덕

네,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지금 현재 세금 자동이체하시는 분이 한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지금 기준을 보니까 10만원 이상 납부자 기준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 세무1과장 민광덕

금년까지는 10만원 이상 납부자를 했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75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000원씩 주다 보니까 한 750명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750명이에요?

○ 세무1과장 민광덕

네. 내년에는 1,00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 정용학 위원

7,500명인데?

○ 세무1과장 민광덕

아, 7,500명이요.

네,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7,500명, 현재 1,000원씩 저희들이 그냥 일괄적으로 1,000원씩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 세무1과장 민광덕

네,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동안에.

○ 세무1과장 민광덕

네.

○ 정용학 위원

효과가 미미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추첨제로 해서 충주사랑상품권을 3만원씩 지급해 드리겠다, 이 얘기시죠?

○ 세무1과장 민광덕

네,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인원을 몇 명 정도 추정하고 계신 거예요?

○ 세무1과장 민광덕

지금 3만원씩 하면 1,000만원 예산을 확보한다고 그러면 33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330명이요?

○ 세무1과장 민광덕

네.

○ 정용학 위원

7,500명에 330명이면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예요?

○ 세무1과장 민광덕

대상자는 확실히 확 줄고 있습니다.

다만 1,000원씩 줬을 때 이게 뭔 돈인지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높이다 보니까 대상자가 330명으로 확 줄지만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제 개인적인 본 위원 생각은 이게 활성화하는 부분이 지금 사실은 경제적으로는 코로나도 그렇지만 전국 세계적인 경제 자체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충주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어려운 경기 속에서 이렇게 또 자동이체를 함으로써 미리 세금을 납부해줌으로써 우리 또 시에 운영하는 시비를 갖다가 세외수입을 받아서 운영하는데도 그런 부분이 사전에 시에도 많이 도움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권장을 해야 되고 또 활성화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7,500명 정도에서 330명 보다는 좀 증을 하더라도 어떤 계획을 할 때 확실한 홍보가 돼야지 미미하면 의미가 없어요.

지금 1,000원 납부하는 것도 다 미미해서 이거 무슨 어디서 들어오는 1,000원인지도 모르거든요.

○ 세무1과장 민광덕

네,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하실 때 확실히 홍보하시고 그게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감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우리 카드 체크기 수수료도 마찬가지거든요.

카드에 대해서 신용카드 쓸 때 세금혜택을 엄청 많이 줬어요.

그러다보니까 카드활성화 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체크카드로 전환이 됐고 체크카드에서 지금은 또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인원을 더 늘리든지 예산을 추경에 세우시든지 해서라도 이거는 더 활성화 시키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퇴직하시면서 또 하나의 성과물을 내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데요.

하여튼 이거는 더 증액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 세무1과장 민광덕

네, 감사합니다.

관심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예산이 더 확보가 돼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시민들 혜택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저희들이 시에서 꼭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금이라는 건 빨리 빨리 들어오는 게 좋은 거거든요.

○ 세무1과장 민광덕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런 거를 활성화 시키는데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홍보도 잘하시고 홍보하실 때 인원도 좀 더 보강을 하시고 예산으로 편성을 하셔서 홍보하실 때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세무1과장 민광덕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같은 질문인데요.

이게 자동이체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주는 거잖아요?

○ 세무1과장 민광덕

자동차세하고 정기분에 해당되는 거니까 자동차세하고 재산세가 해당이 됩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면 이게 한번 자동이체 해 놓으면 계속 자동이체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 세무1과장 민광덕

한번 자동이체 해 놓으면 매년 자동이체됩니다.

○ 조중근 위원

나가죠?

○ 세무1과장 민광덕

네.

○ 조중근 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동이체 해놓은 전체를 갖고 하신다는 거잖아요?

○ 세무1과장 민광덕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2만 2,000건 정도가 자동이체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 한 30만건 정도해서 비교하니까 실제로는 사실 자동이체를 많이 걸기 위해서는 홍보가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 조중근 위원

그리고 지방소득세 신고센터가 지금 11층에 있는 건가요?

현재는 11층에서 운영했던 건가요?

○ 세무1과장 민광덕

네.

○ 조중근 위원

밑에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에서 장소를 협의한다는 거는 그러면 다른 데로 옮긴다는 건가요?

○ 세무1과장 민광덕

11층에 소통협업실이라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을 하면서 장소를 협의할 때 해당 관리부서에서 여기를 다른 걸로 계획을 한다는 얘기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거기다가 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만약에 거기를 다른 용도로 쓴다고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 조중근 위원

지금은 쓰고 있지만 만약에 그 공간이 청사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또 다른 곳을 협의를 해보겠다는 얘기인가요?

○ 세무1과장 민광덕

네, 저희가 한달간 쓰다 보니까 계속해서 쓰는 것 같으면 저희가 안전한 장소로 확보가 되지만 한달간 사용하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이 관리부서에서 아마 그런 얘기가 조금 의견이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허영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위원

과장님 이거 자동이체 시키면 현금영수증은 안 해 주는 거죠, 그죠?

○ 세무1과장 민광덕

그렇습니다.

○ 허영옥 위원

왜냐하면 이게 작은 금액을 내는 경우는 그런데 액수가 큰 단위 같은 경우는 카드로 긁거나 하면 혜택을 받잖아요, 그죠?

세금을 낸 사람이 카드 결제하면, 그죠?

○ 세무1과장 민광덕

네.

○ 허영옥 위원

그런데 이거 자동이체 시키면 시에 편리주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1,000원 금액문제가 아니라 이게 더 줄어든다 그러면 더 악화되지 않을까요, 내는 부분들이?

다 카드결제하지 누가 현금 자동이체를 시키겠냐고요?

개인이 이익으로 본다면.

○ 세무1과장 민광덕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 허영옥 위원

뭐냐 하면 자동이체는 그냥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 세무1과장 민광덕

네.

○ 허영옥 위원

그런데 세금 내시는 분들이 카드결제를 하면 카드결제를 한 만큼 혜택을 보는 거 아니에요, 세금혜택을 낸 사람이?

○ 세무1과장 민광덕

글쎄요, 제가.

○ 허영옥 위원

이해가 안 가세요?

○ 세무1과장 민광덕

이해가 잘 안 돼서 답변을.

○ 허영옥 위원

소득공제가 된다는 얘기지, 제 말은.

○ 세무1과장 민광덕

자동이체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하고는 관련이 없는.

○ 허영옥 위원

아니, 안 되는데 카드로 결제 할 경우에는 혜택을 준다는 얘기죠.

○ 세무1과장 민광덕

카드로 결제했을 때 소득공제하고 혜택은 없습니다.

○ 허영옥 위원

없어요?

세금은 없는 거예요?

○ 세무1과장 민광덕

네. 세금에 대한 건.

○ 허영옥 위원

왜 없어요?

카드를 쓰는데 카드혜택이 없다고요?

없어요?

○ 세무1과장 민광덕

네.

○ 허영옥 위원

세금은 없는 거예요?

○ 세무1과장 민광덕

네.

○ 허영옥 위원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퇴직하시는 거죠?

○ 세무1과장 민광덕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 드리죠.

고생하셨습니다.

○ 세무1과장 민광덕

그동안에 위원님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제가 무사히 공직생활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동안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재명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재명입니다.

먼저 올 한해 동안 회계분야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낌없이 주시고 후원해 주신 곽명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9쪽부터 70쪽의 일반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2019년 예산(재무) 회계 결산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등 총 19개 분야에 대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4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에서 권고된 13건의 시정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함과 아울러 결산검사를 마친 결산서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7월에 충주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고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정의 공정성과 건전성 강화를 위해 결산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특정업체 수의계약 편중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한 수의계약 총량제로 인해 수의계약 참여업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주민참여감독관제를 확대운영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협치행정으로 시민에게 신뢰 받는 행정을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대형공사의 관내업체 하도급 계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계약현황을 즉시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도 제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에게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이중 1,574건을 대부하여 3억 8,800만원의 대부료를 부과하고 부과액 대비 96%인 3억 7,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8건을 매각하여 1억 1,500만원의 매각수입을 올렸습니다.

호암직동 청사 신축은 지구단위계획 결정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인 재산관리를 통해 대부재산을 발굴하여 유휴자산을 최소화하고 보존 부적합 일반재산을 적극매각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계약심사제도 내실운영입니다.

계약심사제도는 일반공사 3억원 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의 각종사업에 대해 계약체결 전에 원가 및 설계변경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10월 31일 기준 219건을 심사하여 요청금액의 3.74%인 28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절감하여 예산낭비 방지와 견실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약심사업무에 더욱 내실을 기하여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시청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입니다.

시청사는 건축된 지 25년이 경과 되었습니다.

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청사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매월 전기, 소방, 가스, 기계시설 등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였고, 소방시설과 승강기시설은 종합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0월에 청사 자체 소방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냉각탑 보수 등 4건의 청사보수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승강기 교체공사는 12월 1일 준공하였습니다.

청사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유지보수로 이용자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76쪽,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시 공용차량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용차량에 대한 관리와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지적사항을 보완토록 하여 내구연한 증진과 안전운행을 도모하였고 임차차량은 금년에 34대 정수 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차량 정수요청 시 저공해 차량으로 구매토록 유도하였습니다.

앞으로 투명하고 철저한 차량관리를 통해 예산절감과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5페이지에 시청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서 이거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를 물론 입찰방식도 있지만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좀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이재명

네, 그렇습니다만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해서 입찰범위가 적어지게 돼서요.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참여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계약에 절대 방법이 없었어요, 조금도?

○ 회계과장 이재명

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다 아는 상태에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진행을 한 거예요?

○ 회계과장 이재명

네, 그렇습니다.

○ 박해수 위원

찾으면?

그래서 전혀 없었다는 얘기에요?

○ 회계과장 이재명

네, 그렇습니다.

○ 박해수 위원

네, 74페이지 설계변경 할 수 있잖아요, 설계변경해서 회수율이 몇 프로나 돼요, 입찰차액?

○ 회계과장 이재명

회수율이라는 게?

○ 박해수 위원아

입찰차액에서 반납한 금액이 한 몇 프로 정도 되냐고요.

○ 회계과장 이재명

글쎄요. 그런 거는 대중은 없는데요, 1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박해수 위원

회계과에서 입찰을 그냥 직접 띄우면 안 돼요?

굳이 이거를.

○ 회계과장 이재명

입찰관계를 직접 띄우는 경우도 있죠.

○ 박해수 위원

너무 업무를 갖다가 편하게 하려고 직접 안하잖아요.

○ 회계과장 이재명

직접입찰, 각 과에 있는 것도 입찰되면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10억 이상된 공사가 건수로 어느 정도 되겠어요?

○ 회계과장 이재명

글쎄요, 그 건수 관련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2020년도.

○ 회계과장 이재명

네.

○ 박해수 위원

2020년 10억 이상 공사에서 설계변경해 가지고 금액초과하고 나머지 잔액하고 볼 수 있는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어요?

○ 회계과장 이재명

네, 알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네, 부탁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2쪽에 보면 수의계약 총량제 해갖고 참여업체확대 이렇게 있고 또 향후 추진계획에는 운영을 통해서 강화한다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편중을 없애고, 그런데 지금 이게 잘 수의계약하시는 업체들이 2건, 3건 하도급까지 2,000만원짜리 하도급도 주고 그러는데 이런 거 좀 잘 살펴보고 계신 건가요?

수의계약 한 거.

○ 회계과장 이재명

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 최지원 위원

읍면동에 보면 수의계약을 주잖아요, 면이 됐든 읍이 됐든.

그러면 2,000만원 정도는 수의계약이잖아요?

○ 회계과장 이재명

네.

○ 최지원 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하면 다행인데, 그거를 일을 못 한다고 또 그거를 하도급을 주는 업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말로만 편중 억제한다, 업체확대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거는 회계과에서 좀 관리감독을 잘 하셔갖고 업체가 충주시에 어느 정도 돼요?

○ 회계과장 이재명

전체 숫자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 최지원 위원

네, 전체해보시고 골고루 이분들이 정말 아주 업체가 저거한 업체가 아니면 골고루 좀 수의계약을 해서 충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우리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목적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 회계과장 이재명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의계약 하도급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 최지원 위원

그러니까요. 내가 말은 못 하지만 이런 거를 잘 살피셔갖고 못한 업체들도 골고루할 수 있게끔 살펴 봐주시기를 과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이재명

네, 알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공용차량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번에 우리 감사 때 왜 제가 공용차량한번 들여다 봤었잖아요.

그런데 조금 미비한 부분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차계부 작성이라든지 키로수 작성이라든지 유류비 넣은 거라든지 미비한 게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게 좀 어떻게 개선이 되었나요, 지금?

○ 회계과장 이재명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어떤 부분을?

○ 위원장 곽명환

그때 당시에 감사자료를 한번 보시면 그 내용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개선을 많이 하셔야지 될 거예요.

○ 회계과장 이재명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부분이 도색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 위원장 곽명환

아니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유지관리측면에서 들어가 있는 유류비라든지 키로수 대비 유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 회계과장 이재명

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 위원장 곽명환

네, 그런 부분은 한번 더 챙겨봐주시고요.

○ 회계과장 이재명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장님 차를 2대 쓴지 꽤 됐잖아요?

○ 회계과장 이재명

네.

○ 위원장 곽명환

언제 바꾸실 거예요, 관리전환을?

○ 회계과장 이재명

그거는 지금 차 운행 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한이 지나야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아니, 그거를 바꾸라는 게 아니고.

지금 차가 2대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애초에 수소차를 구매했을 때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2대를 운영하기로 했었던 거거든요, 장거리 뛸 때는 카니발을 사용하신다고 해서.

그런데 우리 단체장이 차를 2대를 갖고 있다는 것도 외부에서는 안 좋게 봐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1대는 다른 부서로 관리전환을 해서 사용을 해야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시장님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셔서 빨리 다른 데로 관리전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재명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회계과장 이재명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이상조

보건과장 이상조입니다.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56페이지, 보건소 의료장비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이전에 따라 재활센터 외 5개 시설규모에 맞는 의료장비 16종, 31대를 구매완료하여 장애인 보행훈련프로그램, 허약어르신 근력운동프로그램, 장애아동 그룹재활프로그램 등 시민에게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57페이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강화입니다.

응급환자발생시 신속한 응급대처를 위하여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및 충주시 직원을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교육을 27회에 걸쳐 총 42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응급처치 역량강화를 위해 공보의와 직원 18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강사양성 과정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부진했던 심폐소생술 집합교육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의료서비스 향상 및 의약품 안전공급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한 방역대책 추진관계로 부진했던 병원, 의원 및 약국,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 지도점검을 총 512개소를 실시하였으며, 국가안전대진단의 점검시설이었던 요양병원 7개소는 코로나로 인해 제외되어 소방, 전기, 시설 등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자율점검시 미충족이거나 다수 민원발생 업소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감염병 발생 예방 및 방역활동 강화입니다.

보건소직원 6개반 128명을 코로나 등 감염병 대응대책반으로 편성하여 접촉자 역학조사, 해외입국자 관리, 방역소독, 자가격리자관리, 임시 생활시설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만 1,500건의 선별검사를 진행하였으며 53명의 확진자를 격리치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자가격리는 3,578명을 자가격리하였으며, 현재 관리중인 자가격리 인원은 468명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정보모니터 194개소 및 표본감시 의료기관 5개소 운영으로 감염병 발생 사전예방과 유행정보를 파악하는데 주력하였고, 377명의 잠복결핵감염 검진결과 양성자 8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6만 638회의 계절별 예방 주민교육 홍보 및 4,762회의 취약지역 선제방역활동 강화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360페이지, 저소득층 국가 암 검진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암환자, 희귀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비 지원 및 암 조기발견을 통해 환자 및 가족의 사회,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암환자 240명, 약 2억 4,000만원 그리고 희귀질환자 160명, 약 4억 3,000만원으로 약 6억 7,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유선으로 암 홍보 1만 9,610건을 실시하였고, 암조기검진 1만 3,705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용학 의원입니다.

먼저 35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심장충격기 사용교육이나 이런 거를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 보건과장 이상조

네,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심장자동제세동기라 그래서 AED 자체를 비치한 데가 어느 정도 되나요, 우리 충주시에?

○ 보건과장 이상조

지금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은 보건소를 비롯해서 운동장 이래가지고 163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로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체육관, 소방서, 노인병원, 의료원, 경찰학교, 충주호 관광선 그리고 수안보에는 수안보 하이스파, 연수동 복지센터 해가지고 지금 163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보급을 전체적으로 확대해 가고 계시는 건 알고 있거든요.

제안을 드리면 우리 대중교통 중에 버스 있잖아요, 버스.

버스에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사실은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시간이 한 10분 내외인데요, 이런 부분이 다양하게 설치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택시나 이런 데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대중교통에 버스에는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우리가 심장자동제세동기 같은 거를 설치를 하면 응급시 우리 충주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교통정책과나 충주교통이나 삼화버스 쪽하고 합의를 하셔갖고 그런 데 설치해 주시고 그분들한테 또 교육을 좀 해 주시면,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있겠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갖든지 아니면 내년이라도 좋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 보건과장 이상조

설치의무대상이 크게 한 다섯 시설로 분류가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버스에 설치는 한번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확대보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주변에는 제천시가 작년부터 버스에도 설치를 하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500세대 이상 같은 경우는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저희들이 충주시도 버스를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또 많으시고요.

또 그분들이 자가용이 없으신 분들이 또 대부분이시거든요.

그 다음에 노인 어르신들이나 취약층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 보건과장 이상조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혹시 계획 가지시면 한번 사전에 미리 좀 알려주시고요.

○ 보건과장 이상조

네,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58페이지고요.

마약류 있잖아요, 마약류.

저희들이 이제 단속을 하는 건가요?

○ 보건과장 이상조

네, 저희가.

○ 정용학 위원

수사권은 없죠?

○ 보건과장 이상조

수사권은 없고요.

○ 정용학 위원

당연히 없겠죠?

○ 보건과장 이상조

네.

그래서 경찰서에서 넘어오는 것도 있고, 신고가 돼서.

○ 정용학 위원

단속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위반업소라든가 이거 불법 재배를 하신 분들은 어떤 처리로 가나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 보건과장 이상조

저희가 거의 지금까지는 현지 지도하고 그리고 양귀비 같은 경우에는 전수 수거해서 저희가 이제 소각처리하는 걸로 해서 근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런 소각처리나 이런 비용은 시에서 부담하시는 거죠, 운송하고 이런 부분은?

○ 보건과장 이상조

네,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면 저희들 지자체에서도 그거를 진행을 하지만 그분들한테 과태료나 벌금이나 부과하는 게 있나요?

○ 보건과장 이상조

그건 뭐 거의 양 자체가 50주 미만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현지에서 신고되고 이러면 현장에 직원이 나가가지고 점검하고 지도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수량이 적어서 그러면 지도점검만 하시는 건가요?

○ 보건과장 이상조

네, 그렇습니다.

50주 미만일 경우에는,

○ 정용학 위원

그러면 반복적으로 이뤄지면 어떻게 해요, 해마다?

○ 보건과장 이상조

그리고 100주 이상이면 기소를 하고요,고발조치도 하고.

50주 미만일 경우에는 현장지도를 하고 50주 이상에서 100주 미만은 그냥 기소유예처분하고 또 100주 이상은 고발조치하고 해서 그쪽에서 처벌을 받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거에 대한 과태료나 이런 거는 저희가 시에서 세외수입으로 잡는 건 없죠?

○ 보건과장 이상조

네,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전혀 없는 거죠?

○ 보건과장 이상조

네.

○ 정용학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단속관리만 하고 인건비나 이런 소각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 보건과장 이상조

네, 저희가 소각장 가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저희들은 그러면 결국은 현장에서만 계속 고생만 하시는 거네요.

○ 보건과장 이상조

농촌에서 또 하시는 분들이 대량으로 지금 하는 사례는 거의 없고요.

○ 정용학 위원

그것도 있지만 마약류 취급하는 업소들도 있잖아요.

○ 보건과장 이상조

마약류에 대한 것도 현재는 양귀비에 대한 부분은 그렇고.

○ 보건소 최병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이나 약국 같은 데에서 향정이나 마약 취급하는 데에 갯수가 모자라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건 없고 다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합니다.

○ 정용학 위원

고발조치만 하는 거죠?

○ 보건소 최병윤

네.

○ 정용학 위원

저희들이 현장에서 완전히 고생만 하시는 거죠, 저희 직원들은.

지자체에서는 그거만 하고 수입은 하나도 없고 저희들 돈 쓰고 그러는 거네요.

일부는 과태료 같은 거를 저희들이 징수해갖고서 세외수입으로 잡고 이런 과정으로 바뀌었으면 좋겠구만요.

일부는 그렇게 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 보건과장 이상조

한번 저희도 조례라든가 그런 거를 마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이 직접 현장 나가서 단속하고 그분들하고도 언짢은 소리도 하면서 먹을 욕 다 먹으실 텐데 그러면서도 결국은 저희들이 하는 거는 그냥 활동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고생한 결과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태료나 이런 부분을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가지면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저희들이 소각비용이라든가 그걸 또 소각하기 위해서는 또 운반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그거로 대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검토 좀 한번 해 주시고요.

○ 보건과장 이상조

네, 검토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과장님들, 또 직원들 보니까 고생하시는 모습이 아주 눈에 선합니다.

충주시민, 국가,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아주 비상시국인데 하여튼 내고생이 우리 충주시민의 안전,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한다는 보람으로 고생하더라도 해 주시기 바라고.

심폐소생술 우리도 지난해에도 여기서 교육을 받았지만서도 보면 충격기 교육만 이래 받던데 사후관리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춥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심정지가 많이 오는데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또 119를 불러야지 또 병원에 가야지 의사한테 가야지 그러다 보면 기본 한 30분이 걸리는데 30분이 넘으면 살아나도 식물인간이 된다고 TV에서 본 것 같은데 그래서 한방에서는 보니까 TV에서 한의사가 얘기하는데 충격기하고 눌러서 심폐소생술하면서 손톱 밑에 발톱 밑에를 바늘로 따더라고요.

그런 교육은 안 시키죠?

○ 보건과장 이상조

네, 한방 쪽은.

○ 김헌식 위원

그래서 그러고 가니까 피가 20군데에서 다 터지니까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 게 50%를 고친다 그러더라고요, 바늘하나로.

그래서 그게 확실한 건지 효과가 있는지 보건소에서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킬 때 그것도 같이 시키면 50%를 의사가 못 고치는 거를 고친대요.

그것도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어르신들이 정말 심정지가 안 되고 또 심정지 돼가지고 가도 몇 달씩 식물인간이 되는 과정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 없던데 그런데 여기 소장님 계시고 그러니까 의학전문가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심폐소생술 실습교육 할 때 그거까지 집어넣어서 교육을 했으면 하는 저기인데, 또 이게 뭐 의학적으로 확인이 안 되는건 또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 보건과장 이상조

네, 그렇습니다.

○ 김헌식 위원

그래서 의학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교육시킬 때, 그래서 그런지 지금 갑자기 사람이 쓰러지면 바늘 찾으려면 힘들어요.

옛날에 보면 문에 벽지에 대바늘이 하나씩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다 뜻이 있지 않나 저는 이래 한번 생각하는데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여기 소장님이나 과장님 우리보다 전문가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가 이제 영국은 어제부터 코로나 투입이 되고,예상이 우리 충주시민이 전체가 코로나를 주사를 맞을 게 내년 몇 월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예상?

○ 보건과장 이상조

글쎄, 정은경 본부장도 대답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는 전 직원이 지금 코로나에 대처를 하고 있고 앞전에 된 부분이 오늘 54번까지 해서 연결의 고리는 좀 끊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타지역확진자가 지금 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거는 위원님 질문하신 거는 한번 질병관리청하고.

○ 김헌식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내년 봄은 지나가야 될 것 같죠?

○ 보건과장 이상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하여튼 코로나가 끝날 때, 우리 충주시청 역사 이래 보건소가 이렇게 고생하긴 아마 처음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코로나가 잡힐 때까지 더욱 보람을 가지시고 하여튼 충주시민, 대한민국에 그래도 보건소 있다는 게 자랑스러울 정도로 용기를 가지시고 서로 격려해가면서 코로나 잡힐 때까지 우리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고생하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이 제일 많은 부서라서 질문을 안 드리려고 그랬었는데요.

위원님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노파심이 생겨서 손을 들었습니다.

아까 AED 자동심장충격기를 시내버스에 장착을 하면 좋겠다고 하는 우리 정용학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이 가지만 예산수반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시중에서 구입을 하는 거를 봤는데 약 180만원 이상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혹시 교통정책과의 예산이긴 하겠습니다만.

○ 보건과장 이상조

지금 현재 설치의무대상도 100% 다 갖춰주지는 못한 상태고요.

점차적으로 확대보급을 하는데 아마 교통정책과하고도 협의를 좀 해서 그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정재성 위원

아마 그 부서에도 예산수반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요.

버스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응급상황이 발생을 하면 시내버스 기사들이 CPR이라도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도 하시는 거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보건과장 이상조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거는 기사분들하고 해서 버스회사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교육프로그램에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정재성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359쪽에 감염병 발생 예방 관련해서 사업대상 중에 일반시민이 있는데요.

일반시민에게는 어떤 식으로 방역활동예방을 하시는 건가요?

○ 보건과장 이상조

사업대상은 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생 및 일반 시민이 되겠고요.

환자관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코로나와 같은 그런 감염병, 호흡기 질환, 설사, 요즘 같은 경우는 한냉질환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해가지고 병원이라든가 이런 쪽하고 연락체계가 돼 가지고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있고요.

또 그리고 결핵이라든가 이런 거는 별도 감염병 그쪽에서 추적관리를 역학조사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정재성 위원

일반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들 중에 해당 되는 질병이 있는 분들 대상으로 방역활동 강화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 보건과장 이상조

네.

○ 정재성 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개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건과장 이상조

네. 저희가 모니터하는 저게 한 194개소 정도를 통해서 모니터링하고요, 병의원말고도.

그래서 한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 정재성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보건소 되게 힘드신데, 어제 심의를 했는데 이제 부서가 하나 더 생기시죠?

우리 보건소에 과가 하나 생기시잖아요.

○ 보건과장 이상조

네, 그렇습니다.

감염병관리과가 생깁니다.

○ 조중근 위원

관리과가 하나 생기는데.

그러면 지금은 임시 선별진료소가 있지만 선별진료소 신축계획이 있잖아요?

○ 보건과장 이상조

네, 그렇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게 언제쯤 될까요?

○ 보건과장 이상조

지금 설계 발주가 됐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부족사업비가 올라갑니다.

거기에 이제 되면 공사발주를 설계를 1월에 납품받아서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에 공사발주까지 하고 3월에 공사착공에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가서 6월 말까지 저희들도 지금 컨테이너에서 직원들하고 공보의 근무를 하는데 그런 환경개선도 해야 되기 때문에 6월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해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할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네, 빨리 돼야 될 것 같아요.

○ 보건과장 이상조

네, 빨리 하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차질없이 설계에 전문가시잖아요, 과장님 그쪽이니까 잘 좀 하셔서 설계가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되게 완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때가 때인 만큼 과장님 제일 인기가 있으시네요, 위원님들 다 한 말씀 하시고.

359페이지에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 있잖아요.

우리 충주에 지금 결핵환자가 양성자가 나와요?

○ 보건과장 이상조

네, 공장 같은 데에서 통보되는 게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 보건과장 이상조

검진결과 지금까지 보면 잠복결핵감염이 377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양성으로 나온 게 8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 박해수 위원

결핵 감염되는 게 확진성이 큰가요?

○ 보건과장 이상조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현재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절별로 주민교육이나 홍보도 6만건이상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역활동도 한 4,700여회 이렇게 방역활동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예방 주민교육 및 홍보는 한 6만명 정도 되는데 대상이 어디에요, 학생들이에요?

○ 보건과장 이상조

주로 이 사업의 대상은 일반시민은 포함이 되지만 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그렇고 지금 요즘도 또 발생되는 데가 공장에서 단체식당을 이용하는 그런 쪽이 공장이 한 두건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염병에 보면 불법체류자나 이런 사람들도 우리한테 감염요청을 하면 치료를 해 주나요?

○ 보건과장 이상조

현재 불법체류자라고 해가지고서 와서 검사하고 이런 거는 없는데요.

지금 일단은 격리를 시켜야 되니까 역학조사를 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선별을 해서 한다고 하면 검사를 해서,

○ 박해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한 의도는 뭐냐 하면 일단 불법체류자들은 법적으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한 처지잖아요, 자기가 감염이 됐다고 그러면 추방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감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위험한 상황이나 현재 처해져 있는 것 때문에 치료를 안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더 감염병을 키울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뭔가 메뉴얼이 있어요, 상부에서 내려온?

○ 보건과장 이상조

불법체류자도 감염병확산방지를 위해서 국가차원에서 무료로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냥 거기까지만 그 다음에 불법체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따지고요?

○ 보건과장 이상조

네.

○ 박해수 위원

그렇게 해야지 좋을 것 같아요.

360페이지 보면 암 저소득 주민이잖아요, 혜택자가 몇 명이에요, 올해 2020년?.

○ 보건과장 이상조

암 의료비 지원한 게 저희가 계획하기는 200명을 계획했었는데 금년도에 24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거 의료보험공단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는 신청만 받아놓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계획 대비 저희가 계획에는 한 200명 했는데 지금 많이 늘어나 가지고 지금까지 받은 게 한 240명 정도.

○ 박해수 위원

이게 늘어나고, 2019년에는 이렇게 안 나왔던 것 같은데?

○ 보건과장 이상조

이게 저희가 암 진단을 받는다든가 계속 전화유선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효과 때문인 것 같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어쨌든 혜택이 200명이지만 240명 정도 보면 되겠네요?

○ 보건과장 이상조

그렇습니다.

○ 박해수 위원

혜택을 못 받은 사람도?

○ 보건과장 이상조

네, 못 받은 사람들이 내년도에 우선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 보건과장 이상조

그렇습니다.

○ 박해수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만?

어디까지 포함인 거예요?

바쁘신 데 빨리 가서 또 감염병,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7쪽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자동심장충격기 이게 보건소하고 기관 이런 데 설치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먼저 우리 정용학 위원님께서는 시내버스도 얘기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마을 있지 않습니까, 마을.

마을에서 심정지가 되신 분은 보건소에 올 수가 없습니다.

또 면사무소 있다 그래서 면에서 올 수가 없습니다.

또 119를 출동해서 가면 오지 같은 데는 10분, 20분 걸리고 또 119가 급히 다른 지역에 가고 이러면 다 상황종료된 다음에 오걸랑요.

그래서 우리 마을회관은 행정자치과에서 관리를 하고 경로당은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부서간에 협의를 하셔갖고 우리 정재성 위원님께서 180만원 간다고 얘기하셨는데 부서간 협의를 하셔갖고 제가 작년엔가 마을에 방문을 했더니 마을주민께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산건위에 있어서 얘기를 못 했는데 행복위에 왔으니까 과장님께서 이거 좀 검토해보시면 안 될까요?

○ 보건과장 이상조

위원님 말씀은 이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말씀하시는 거죠?

○ 최지원 위원

마을회관.

심정지되면 10분 내로 사망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아까 말씀하시기는.

10분 내에 그거를 심폐소생술이나 자동충격기를 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다, 그러면 119가 출동할 경우에는 마을에 환자까지 가면 15분, 20분 걸리는 데가 태반이걸랑요.

그러면 상황 다 종료된 다음이에요.

그러면 180만원 짜리로 그 마을에 50가구, 60가구 사는 마을 생명을 살릴 수도 있거랑요, 교육을 잘해서 비치 잘해 놓으시면.

그래서 이거는 부서간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보건과장 이상조

알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읍면까지 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나가서라도 마을별로 좀 와가지고 교육도 먼저 적극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우선순위를 세워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사업계획에 점차적으로 확대보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장애인과 제가 설명할 때 얘기 드리겠지만 운동기구 이런 것도 180만원, 200만원짜리 혜택이거랑요.

앞으로는 이런 거를 생명을 위해서 하는 거가 이제는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부처별 상의를 잘하셔갖고 설득을 잘하셔서 앞으로 이런 것도 마을에도 자동충격기도 보급해서 정말 시민의 안전, 생명을 지킬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과장 이상조

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 같은 얘기인데요, 의무설치대상이 어디에요, 제세동기?

○ 보건과장 이상조

지금 설치의무대상이 공공보건의료기관하고요.

구급대에서 운영중인 구급자, 총 톤수가 20톤 이상인 선박, 그리고 아까 정용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본 위원도 최지원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타깃이 누구냐가 중요하거든요, 모든 게.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배워서 해도 효과가 별로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어르신들이.

그래서 우선적으로 경로당이나 어르신들이 많은 데에 배치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심폐소생술을 잠깐 해서 살아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유지를 해줘야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젊은 사람들은 제세동기, 솔직히 제세동기 갖다 놓으면 그림 다 있고 사용하는 방법 금방 다 터득을 하잖아요.

타깃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분석을 해서 설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한정된 예산이라면.

○ 보건과장 이상조

네.

○ 위원장 곽명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박문애

건강증진과 박문애입니다.

6개월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저는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제대로 사업 한 번 못 해보고 들어가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부족했음에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2020년 하반기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한 대면사업 전면 중단과 코로나 관련 역학조사 및 감염병 업무 지원 등으로 건강증진사업 실적이 저조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363페이지, 정신건강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 7,900명을 실시하여 158명에 정신질환자를 신규등록하였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지원을 위하여 350명에게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자살예방을 위하여 직장인 대상으로 고위험군 조기발견 선별검사 7,787명을 실시하고 자살시도자 및 우울증 환자 치료비 1,493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더불어 자살유예환경 차단을 위하여 생명존중교육 7,000명, 지역주민 게이트키퍼 776명을 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연, 구강, 영양, 운동 등에 건강생활실천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으로 내수자 금연상담실운영 8,384명, 금연규제시설 및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8,929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가족이 함께 배우는 치아튼튼교실은 6월부터 사전예약제로 운영 중에 있으며, 초등학교 충치예방 관리사업은 학생들이 코로나로 인해 교차등교상황이라 사업요청한 학교를 대상으로 방역지침에 따라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관련 농한기 건강교실, 건강한 돌봄놀이터 등 31개소에 대하여 운동 및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건강교육 및 영양상담을 3만 57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신규공모사업으로 진행중인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을 1기 대상자인 46명을 대상으로 10월부터 사전예약제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방접종으로 인공면역을 획득하여 감염병 발생을 사전예방과 질병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BCG등 어린이예방접종 1,200명, 인플루엔자 등 성인예방접종 1만 470명과 62세 이상 노인 예방접종을 6,24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접근성 및 이용펀의성을 위해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 접종비를 7만 4,627건 지원하였으며, 감염병발생이 사전에 차단되도록 적기 예방접종 및 접종률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방역강화로 안전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건강취약계층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파악된 5,300가구를 등록하여 1만 8,493회의 건강관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재가암환자 자가모임 운영과 방문건강서비스로 취약계층 주민돌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재활 사업으로 진행하는 장애인 건강관리서비스를 3회 80명에게 제공하였으며, 재활장비무료대여 서비스를 확대하여 대상자의 불편해소와 경제적부담을 경감하고 재가장애인의 건강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치매예방관리사업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통하여 치매예방, 조기검진, 치매환자 등록 및 조호물품 지원까지 치매환자에 대한 통합관리서비스로 치매중증화 지연 및 치매가족의 돌봄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치매예방관리사업 중 1대 1로 이루어지는 치매환자지원서비스는 원활하게 추진되었으나 집단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코로나19의 영향을 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현재 치매조기검진사업은 60세 이상 대상자에게 조기검진 안내문을 보내어 선별검사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단기쉼터 및 맞춤형 사례관리는 대상자 집으로 방문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프로그램도 복지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얼마 안 남아서 감염병 때문에 고생 더 많으셨던 것 같은데.

○ 건강증진과장 박문애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항상 또 시민으로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끝나시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박문애

아니요, 다음 주에 한번 또 보고가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박수 한번 쳐 드리죠.

○ 건강증진과장 박문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도서관장님이 교육 중이시라서,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안녕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정문구입니다.

평소 도서관 행정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곽명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시립도서관장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시립도서관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2, 293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94쪽, 서충주 도서관 개관 운영입니다.

서충주 주민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하여 중앙탑면 용전리 일원에 총사업비 77억여원을 투입 지상3층 연면적 2,577㎡ 규모로 2019년 2월에 착공, 2020년 7월 31일 준공하여 임시운영과 시스템보완을 거쳐 지난 11월 4일 정식개관하였습니다.

서충주도서관은 최근 트렌드에 맞춰 고효율 에너지절약 설계기법을 도입한 패시브 인증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았으며, 현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심사 진행중입니다.

앞으로 서충주 주민들을 위한 가족친화형 도서관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어린이청소년도서관 프로그램 다양화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테마형 복합문화공간으로 건립된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코로나19감염예방을 위하여 놀이체험실 등은 제한적으로 운영하였으며 단체견학과 문화프로그램은 운영하지 못하였습니다.

2021년 코로나19 여건 호전시 철저한 방역과 예방수칙 준수를 통한 차질 없는 진행으로 도서이용활성화와 독서분위기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분관 및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충주시민의 지식정보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문화향상공간으로 운영 중인 작은 도서관은 2020년 1월 안림푸른과 무학 작은도서관 2개소를 신설 큰 호응 속에 운영중에 있으며, 시청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들과 방문객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9층에서 1층으로 이전 리모델링 하였습니다.

관내 각지에 있는 11개소 분관 및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의 내실화로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독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해서 팀장님들이 답변을 하는 건 어떤가 싶은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괜찮으세요?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관장님이 안 계시니까 지금 이용현황을 보니까 인구밀집지역인 안림푸른이랑 연수힐스 이런 곳에 방문자 수가 되게 많아요, 그죠?

시청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연수힐스나 시청이나 이런 데는 가지고 있는 장서 수가 만 오천 몇 개가 되고 한데, 안림푸른은 방문자수도 많고 대출건수도 월등히 많은데 장서 수가 너무 적은 건 아닌가요?

○ 시립도서관 이현섭

지금 안림푸른하고 무학 여기 작은도서관은 2020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2020년부터 도서가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양이 작은데요.

이거 이용자 수에 맞춰서 2021년은 균형 있고 이용자 수에 맞게 그렇게 도서를 보유토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면 이게 공간이 한정돼 있어요, 보니까 면적이 한정돼 있는데 그죠?

296페이지 보면 규모를 봤을 때 면적은 한정돼 있는데 장서 수를 늘릴 수 있는 서가가 있어요?

○ 시립도서관 이현섭

지금 이제 안림푸른은 푸르지오2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있는데 저희가 책을 책자체가 1,000권, 2,000권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는 없고요.

계속 꾸준히 들어가면 되고요.

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100권, 200권 그 이상이라도 큰 면적을 차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조금 더 효율적인 가구배치나 그런 걸 통해서 이용자가 많은 곳에 도서가 조금 더 많이 비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학 같은 경우는 이곳도 올해 개소를 한 건데 여기도 공간적으로는 아직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네, 상호대차서비스라는 게 운행은 여기도 다 이쪽에서도 주문하면 다 되는 거죠?

○ 시립도서관 이현섭

네. 상호대차는 분관, 본관, 작은도서관 다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거를 핸드폰으로 검색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 검색해서 이렇게 찾아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할 수도 있게 돼 있죠?

○ 시립도서관 이현섭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에 없는 도서는 거기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일주일에 2번 책을 가져다 드리고 그러면 거기서 대출해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이용률이 높은 인구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장서 수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것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립도서관 이현섭

네, 알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물관장 송재은

안녕하십니까?

박물관장 송재은입니다.

평소 저희 박물관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곽명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물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300쪽입니다.

차별화, 특화된 체험형 박물관 조성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충주시문화유산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구축 사업으로 기존 관람 중심의 박물관운영에서 전환하여 문화기반시설로 도약하기 위해 실감 나는 체험콘텐츠로 시민과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현재 11월 예정되었던 중간보고는 충주의 광산김씨 특별전으로 인하여 지금 현재 연기된 상태로 2021년도 3월에 오픈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하여 충주의 국립박물관에 콘텐츠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1쪽,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박물관에서는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의 기조에 따라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운영에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입니다.

동량면 조동리 선사유적박물관에서 ‘꾸러기탐정대-굽잔이와 시간여행’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충주시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55회 1,028명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은 지역의 청년문화예술교육사를 1명 채용하여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별밤펼치고’라는 프로그램을 15회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집콕 문화생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박물관에서는 기존 진행하던 중원문화권 강좌 등 답사프로그램인 전통문화학교를 코로나재확산에 따라 역사와 문화를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놀이문화로 비대면 집콕 전통문화학교로 변경운영하였습니다.

충주의 문화유산과 전통문화콘텐츠를 바탕으로 한 5가지 프로그램 교육기틀을 개발하여 집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500명 모집에 총 984명 지원하여 추첨을 통하여 교육키트를 보급받게 됩니다.

또한 참가자들이 SNS업로드 등을 통해 충주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이 자연스럽게 홍보될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에게 사랑받는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관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어제 받아보니까 무술공원 박물관이 박물관에서 관리하는 걸로 변경이 되잖아요?

○ 박물관장 송재은

네.

○ 조중근 위원

인력에 대한 거는 문제가 없어요?

○ 박물관장 송재은

인력은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 조중근 위원

마이크 키고 하시죠.

○ 박물관장 송재은

죄송합니다.

지금 그쪽에 1명이 학예연구사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운영위원회에서는 아무래도 프로그램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를 추경에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리고 이제 300페이지에 보면 공모사업으로 저번에 딴 거잖아요.

지금 중간보고회까지는 하신 거예요?

○ 박물관장 송재은

중간보고회를 11월에 광산김씨 특별전을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준비했던 거라서.

그래서 그거 준비하고 하면서 연기된 상태입니다.

○ 조중근 위원

아, 그런데 내년 3월에 이게 체험전이 오픈이 될까요?

시기적으로.

○ 박물관장 송재은

미디어로 준비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물관에서는 실제 공사기간은 한 한 달정도 잡고 있어요.

○ 조중근 위원

실내공사잖아요?

○ 박물관장 송재은

네, 실내공사를 한 달 정도 잡고 있는데 기본 공사는 이미 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업체에서.

그때 이제 코로나가 좀 안정이 되거나 이랬을 때 오셔서 아마 하면 될 걸로 보입니다.

○ 조중근 위원

사업기간은 올해까지인데 정산하고 이게 괜찮아요?

○ 박물관장 송재은

지금 내년에 연기 문체부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 조중근 위원

아, 연기를 해 줬어요?

○ 박물관장 송재은

네.

○ 조중근 위원

그러면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질문하신 거에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향후 추진계획에 차년도 공모사업 프로그램 기획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박물관장 송재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활성화사업은 꾸러기탐정대라든가 굽잔이와 시간여행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추가로 신청을 해서 또 다른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정재성 위원

지금 집콕 문화생활 프로그램도 그렇고 문화예술교육사 이거에 대한 참여자들의 반응 피드백은 혹시 받아보셨나요?

○ 박물관장 송재은

네. 집콕 문화생활 프로그램은 저희가 이제 추석연휴 때 한 번 시범적으로, 시범은 아니지만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SNS를 통해서 받아봤는데 호응이 너무 좋아서 아예 집콕 문화생활로 지금 했는데 호응이 너무 좋습니다.

○ 정재성 위원

공짜로 주기 때문에 막연히 그냥 좋은 반응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학습이나.

○ 박물관장 송재은

실제로 학습에 도움이 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장기적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 시민도 그렇지만 타지역의 시민도 저희도 참여하고 싶다는 그런 요구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주시민한테는 일단 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정재성 위원

정확하게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공모사업을 좀 많이 따오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조금 더 문화생활의 기회를 넓혀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물관장 송재은

네, 알겠습니다.

○ 정재성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물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박물관장 송재은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복지정책과장 전명숙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곽명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 충주시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충주시 보훈회관은 총 사업비 45억 4,900만원을 투입하여 지난해 9월 착공, 금년 11월 말 준공하였으며, 12월 21일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이 보훈회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과 편의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2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9개 보훈단체 운영 및 행사지원에 1억 5,900만원, 현충일 행사 및 현충시설 정비에 7,000만원, 보훈대상자 사회적 예우 및 지원으로 각종 수당과 사망위로금, 의료비 등 24억 8,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3쪽,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입니다.

맞춤형 기초수급자 지원으로 생계, 교육, 해산, 장제비등 맞춤형 급여로 205억 5,900만원, 진료비 청장년 틀니지원 등 의료급여로 21억 400만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으로 48억 1,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활지원사업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이 참여하는 자활사업단 운영에 13억 9,600만원을 자활장려금으로 3,700만원, 자산형성지원에 2억 7,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4개 복지서비스를 1,64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사업추진으로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94쪽, 복지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추진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788건의 17억 6,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공적복지 지원이 불가능한 대상자들에게는 민간협력인 충주사랑행복나눔기금을 운영하여 729건의 4억 9,400만원에 민간자원을 연계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협력을 통해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통합사례회의를 6회 실시하고 지원하였습니다.

195쪽, 충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추진입니다.

충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 회의 3회, 실무협의체 2회, 실무분과별 12회, 읍면동협의체 74회에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분과사업 2회, 읍면동 특화사업은 118회 추진 5,627명에게 복지자원을 연계하였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마을복지계획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은 교현안림동과 연수동에서 시범적으로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동지역, 후년에는 전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협의체의 소식지 제작 배포와 읍면동 협의체 운영평가 등을 추진하여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196쪽, 위기가구 돌봄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복지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는 인적자원망입니다.

연초에 2020년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30명에게 위촉장을 교부하였습니다.

또한 활동지원을 위하여 활동수첩, 손소독제, 주방세트, 손세정제 등을 구입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2페이지고요.

보훈대상자 사회적 예우 및 지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월 12만원이 맞아요?

2만원은 뭐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도비지원이 2만원이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도비지원이 포함돼서?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 정용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저는 자활센터위탁계획이 언제부터 되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지정취소가 내년 1월 1일로 되어 있어서 지금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 조중근 위원

모집공고를 나갔어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모집공고를 하고 그에 따라서 18일 경에,

○ 조중근 위원

1월 18일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아니요, 12월 18일 경에 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한 평가를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 조중근 위원

올해 선정을 한다고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올해 선정을 하고 복지부에 지정요청을 하고 복지부에서 지정결정이 나오면 내년 1월 1일부터 개시가 되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운영은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을 새로운 위탁업체에다 운영을 한다?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완료가 된다고 하면 1월 1일부터 진행이 되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리고 고발했던 건은 지금 어떻게 얼마나 진행이 됐어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경찰서에서 수사가 조금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 조중근 위원

왜요?

수사가 지지부진해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저희가 몇 번을 방문해서 수사를 빨리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고도 얘기를 하는데 처리할 것이 많아서 늦는다고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한 번씩은 부른 것 같은데 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래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처음에 고발을 했을 때는 지정취소를 좀 보고선 추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는데 저희가 지정취소된 것까지도 갖다 드렸는데도 수사가 조금 천천히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 조중근 위원

언제 고발한 거죠, 이거?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5월 28일날 고발을 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런데 아직도 그런 수사결과가 안 나왔어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11월에 처음으로 불렀습니다.

5월달에 했는데 한 번도 부르지 않고 있다가 11월에 처음으로 한번 조사를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따로 디테일 사한은 보고를 따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활에 대해서.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알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3쪽에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을 5개동에서 실시한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느 동인지 알 수 있을까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근로유지형이요?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목행, 연수, 대소 이 정도이고요.

정확한 것은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재성 위원

대소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대소원.

○ 정재성 위원

대소원은 면일 것 같은데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대소원면.

○ 정재성 위원

그런데 여기는 동이라고 하셔서.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 정재성 위원

여기는 5개동 그랬잖아요.

그거 구분 없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죄송합니다.

네, 5개 읍면동입니다.

○ 정재성 위원

시내권에 있는데 집중된 게 아닌 사업이란 말씀이신가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아니요, 모든 읍면동이 다 해도 상관은 없는데 희망한 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 정재성 위원

그렇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예산은 더 있는데도 저희가 그런 거를 발굴해서 참여하게끔 하라고 읍면동에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참여하는 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 정재성 위원

왜 참여가 저조한가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이게 종일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능력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이 5시간 정도 근무하는 거라서 자활센터 참여는 조금 하려는 의도가 많은데 이분들은 대부분이 그냥 가서 청소 정도하는 거라서 희망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 정재성 위원

보상이 좀 적은 편이라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그렇죠, 예.

○ 정재성 위원

그래서 참여자가 적군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그렇죠.

근로능력이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참여하게끔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라서 보상이 적습니다.

○ 정재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손경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위원

아까 자활공모를 하셨는데 그게 전국적으로다.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전국 공모를 했습니다.

○ 손경수 위원

지금 현재 들어온 곳이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들어온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 손경수 위원

두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복지정책과가 우리 2020년도에 추진실적 중에 가장 실적을 많이 보인 것 같아요.

자랑 좀 하셔야지.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업무별로 평가를 합니다.

지표가 있어서 1년간에 모든 업무에 대한 지표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데 작년에 2개 평가에서 대상하고 우수상 받은 거가 저희는 많은 쾌거를 올렸다고 생각을 하고 4,000만원에 포상금을 받았었는데요.

올해는 더 분발을 한 결과 기관표창을 6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과 직원 8명이 장관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이거는 역사 이래 그렇게 많이 받은 일은 없지 않나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손경수 위원

축하드립니다.

계속 분발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3쪽에 맞춤형 기초수급자 지원 많이 하셨는데 보면 그래도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고 또 젊은 층도 사각지대에 있는 분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는 지속적인 수급자 발굴, 안정적 지원이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저희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든지 찾아가는 복지지원사업 이런 것들이랑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활용해서 발굴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MOU도 체결을 해서 우체국이나 검침원들, 수도검침원들 이런 분들이 발견이 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놨고요.

전기세나 수도세가 오랫동안 연체가 되고 있으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최지원 위원

수급자 신청을 했을 때 자녀분들의 재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녀가 있는데 도와주지를 않아 본인은 정말 어렵고 힘든데 이런 분은 우리 충주시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셔갖고 정말 그런 분들을 도와줘야 정말 그분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이 많이 그런 걸 보고 느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저희 같은 경우에 자녀가 있어도 가족단절이 되어 있는 분들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족단절의 근거로서 통화내역이나 통장에 조금이라도 돈이 지원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랬을 때 전혀 연계가 안 되어 있는 서로 단절되어 있는 분들은 그걸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최지원 위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면사무소나 행정기관에 가면 자녀가 뭐를 한다, 뭐를 한다, 소득이 얼마다 뭐다 해도 참 어르신들이 하소연 하실 때 보면 제 마음도 많이 안타까웠는데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더 좀 발굴을 잘 하셔갖고 그런 분들을 조금 더 수급자 아니면 생계형지원 이런 것도 좀 잘해서 정말 그분들이 어려움 없이 다만 기초적인 지원이라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 시가 할 일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단절만 되면 다 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단절이 됐다는 근거만 있으면 다 수급자가 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 위원장 곽명환

그런데 그거를 못 만드시니까, 판단을 할 수가 없으니.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그렇죠. 단절이 안 돼도 왕래가 계속 이루어지고 이런 분들은 말로 지원을 안 해 준다, 그거로는 해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입니다.

평소 노인 및 장애인복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곽명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쪽, 동부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 여가프로그램 제공 및 건전한 노인문화 정립을 위한 동부 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은 설계공모를 진행해서 당선작이 선정되었으며 현재 설계용역실시중입니다.

2021년 4월경 착공예정입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등 소득지원 사업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큰 노인문제를 해소하고자 기초연금 및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30,765명에게 929억의 예산 중에 현재까지 765억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인구수 증가와 경제적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노인일자리 신청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현재 4,329명, 154억 7,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쪽, 노인·장애인 안전망 구축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의 노인 및 장애인을 신속안전하게 돌보는 사업으로 9개 사업 216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988행복지키미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2,400여명의 취약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정기적인 안전확인 및 가사활동제공 서비스인 노인 맞춤돌봄서비스는 1,691명, 결식우려노인 및 장애인무료급식서비스는 547명, 읍면동 봉사단체지원 홀로노인돌보미는 750명 대상으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시보호가 필요한 가구에 장비를 설치하여 소방서와 실시간 연계하는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477가구에 9,800만원 집행하였고, 저소득노인 목욕비는 2,119명에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544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장애인 자립 지원 및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충주시 등록 장애인 13,445명 장애인에 대한 재활지원 이동서비스, 사회참여기회확대 및 복지시설 운영 등으로 장애인들이 안정되게 생활할 수 총 6개 사업 310억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자립 지원을 위한 장애연금, 장애수당, 의료비지원 등 4,532명, 64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활동지원 등 바우처 사업은 662명 80억을 지원하였으며, 취약계층 장애인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현재 315명의 장애인에게 22억 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개 기관이 29대 차량사업비 20억 2,000만원을 확보하여 장애인이동 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해 20억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에 4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장애인단체 활성화 및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였고, 장애인복지시설지원을 통한 장애인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2개 시설, 120억의 사업비 중에 118억을 지원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인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소득, 생활안정, 다양한 일자리 창출 등의 지원을 통해 소통화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4쪽, 경로당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과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해 545개소 경로당에 4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보험료를 일괄지원하였고 비품 및 운동기구 신축개보수사업을 통해 쾌적한 시설환경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입식테이블 의자지원을 위해 현재까지 경로당 400개소에 4억원을 집행하여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건강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여가공간인 경로당을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부노인복지관 저번에 용역보고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가 심해져서 미뤄졌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그렇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런데 용역은 용역대로 하지만 진입도로 공사 진행상황은?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예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되지 못 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도로과장님한테 협의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 조중근 위원

이게 공사를 하려면 진입도로가 먼저 확보가 돼야지 공사하기가 수월할 것 같은데.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대원학교에서 내려오다가 측면에 저희들이 들어가서 드나들 길은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거꾸로 들어오면 되겠죠.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그쪽 길은 있는데.

○ 조중근 위원

거기도 저기가 돼 있어서 되게 좁은데.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사실 좁습니다.

○ 조중근 위원

네, 공사차량이 왔다갔다 하기에는 엄청 좁은데.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큰 도로가 확충이 돼야 되는데 하여튼 최대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 이게 코로나 때문에 42시간으로 늘렸는데 이건 거의 끝났죠?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그렇습니다.

○ 조중근 위원

올 연말은 거의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끝났죠?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그렇습니다.

○ 조중근 위원

경로당 물품지원을 할 때요,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150만원까지인가요, 그죠?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그렇습니다.

○ 조중근 위원

한곳에.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 조중근 위원

중고물품 구매도 인정해 주는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그런데 사실은 중고를 사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시죠.

○ 조중근 위원

없죠.

그런데 150만원 갖고는 냉난방기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더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시는데 더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한곳에.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 조중근 위원

그러다보니까 중고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장기적으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비품에 대한 부분은 물가상승률을 한번 감안해서 저희들도 검토하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렇죠.

이게 그 돈으로는 절대 살 수가 없어서 자체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아서 그거는 좀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우리 노인일자리는 제가 예산을 보니까 인구비례로 보면 충주시가 전국에서도 최고 같습니다. 그죠?

그만큼 우리 과장님이 노력하신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9988행복지키미가 있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그게 충청북도 이시종 지사님께서 착안을 해서 충북을 시범적으로 하고 이제 전국까지 지금 다 나간 큰 사업인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구십입니다, 저희 장모님이 구십하나인데 장모님 구십하나도 팔팔뛰어요, 우리보다 더 건강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9988하니까 아이고, 인간의 수명이 99세구나 이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사람이 내일 죽을지언정 바로 나 죽는다 이러면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에 건의를 하든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든 인간의 수명이 120이라니까 12088234, 12088행복지키미 이게 웃을 수 있는 것 같아도요, 앞으로 30년, 40년 되면 인간의 수명이 평균수명이 한100세까지 저는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거를 도에다가 착안을 해서 공문을 보내서 12088으로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그래 가지고 획기적으로 되면 또 대한민국에 창시자가 과장님이 돼서 또 충주시가 이름이 날 수도 있고 9988하니까 노인네들 웬만하면 90이에요, 지금.

나도 이제 몇 년 있으면 죽는구나 하니까 이게 사람이 건강이 정신력에 있는 건데 정신이 나태해지는 거예요.

나도 몇 년 못살고 죽는 구나 하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잘 알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의사한테 가가지고 진짜 약을 준 사람, 또 밀가루 준 사람해도 의사가 주니까 밀가루 먹은 사람도 낫더래요.

그만큼 어르신들은 마음에 병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생각을 바꾸면 인생도 바뀐다고 12088 해 놓으면 난 아직 멀었어, 더 열심히 살거야, 이런 노인네들한테 정신을 줄 수 있게끔 도에다가 한번 건의를 해보세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쪽에 노인일자리 65세 이상 올해 신청 인원이 몇 분이나 되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금년도에 총 사업계획했던 분들이 4,329명입니다.

전년도에 3,699명에서 630명정도 늘어났습니다.

○ 최지원 위원

그러면 올해 일자리 창출하신 분들은 몇 %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이분들은 지금 상황으로 보면 없어서 못 오시는 거죠.

사실은 예산범위 내에서는 거의 충족을 합니다.

○ 최지원 위원

충족하는데, 그런데 지역구에서 이렇게 보면 그거를 못 하신다고 민원을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걸랑요.

우리가 신청하는 게 시니어클럽하고 노인복지회잖아요, 또 어디하는데 있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또 있습니다, 5개 기관입니다.

○ 최지원 위원

5개 기관이에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 최지원 위원

그런데 그 분들은 왜 그러면 얘기를 하시는 거지?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원하시는 곳에 가시고 싶은데 원하시는 곳마다 인원이 100% 충족하지는 못하고 요.

그분들이 만약에 충주시내로 나오시라고 하면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는 예를 들어서 수안보에서 10명을 해결해야 되는데 거기서 30명이 모이시면 누군가는 다른 곳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 소화를 못시키는 거죠, 사실은.

가시면 일은 하실 수 있으나 사실 그렇게 그렇게 되면 또 원거리 이동하셔야 되고 불편하니까 “나는 내 일자리가 없으시다” 결국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편중현상이 있죠, 사실은 희망하는 분들에 따라서 다.

○ 최지원 위원

그런데 이제 과장님 설명에 저도 이해는 가지만 지금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수안보면이나 주덕에서 충주 어디 저 멀리가라 그러면 노인 65세이상 어르신들이 정말 버스타고 가려면 노인일자리가 그게 말이 노인일자리이지 벅차거랑요.

그래서 이걸 맞춤형 일자리를 우리가 좀 고민을 하셔갖고 그 지역에 지역은 지역, 동은 동 이렇게 해갖고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가장 수월한 폐쓰레기를 줍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공익형은 정부방침상 권장하지를 않고요.

그거는 일정량의 제한이 돼 있고.

나머지는 시장형이나 취업알선형이나 이런 쪽으로 확대를 해 나가기 때문에 한 지역을 공익형을 무방비로 늘려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저희가 이제 안타까운 점입니다, 사실은.

공익형이 대량으로 저희들이 조율해서 공익형한 몽땅한다고 그러면 아마 면 지역은 다 수용할 수 있을텐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 최지원 위원

그래서 65세이상이면 나이대별로 또 신청받고 거기에 맞게끔 하는 것도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가는 것도 어차피 65세 어르신 일자리 창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좀 우리가 새롭게 검토해서 계획을 잘 하셔갖고 맞춤형 일자리를 과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그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애인복지관은 어떻게 됐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장애인복지관은 1차 부지 가지고 설명을 하다가 주변 요구사항이라든가 여건상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그쪽은 상황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접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접었고.

그러고 있는 중에 지금 현재 있는 복지관 옆에 교회부지를 또 매각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견적도 좀 내보고 사면 얼마에 살 수 있냐 분석을 해달라고 해서 단체에서 일단 그것도 검토를 해달라 그래서 그걸 검토했더니 아마 한 12억에서 15억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건물까지 다 사면.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저희들이 건물까지 사가지고 다시 그 건물을 철거를 하고 이러다보면 부지사고 철거하고 이러다가 한 20억 그냥 쓸 상황이 됩니다.

지금 속앓이를 엄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검토해달라 했어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말 장애인분들이 불편하지 않을 부지가 있는지 검토도 같이 동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전히 해서 정말 필요한 데다 제대로 검토를 하라고 하셔서 저희도 그렇게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어제 우리 공유재산심의를 했는데요.

호암동 호수마을 사거리 인근에 농어촌공사 땅을 매입을 하더라고요, 회계과에서.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호수마을 옆에 있는 땅 말씀이시죠?

○ 위원장 곽명환

네, 벚나무 심은.

그래서 그쪽은 어떤가 해서 좀 제안을 한번 드리려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저희도 거기도 검토를 하는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위치상으로 거기 차량속도가 꽤 빠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휠체어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떨까 라는 고민도 좀 하고 있고요.

또 거기가 언덕이 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덕을 어떻게, 그러면 여러 가지로 장애인분들도 접근성에 문제가 또 있어서 그거보다 좋은 평지도 없을까 하여튼 숱하게 찾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다방면으로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정회)

(16시 43분 속개)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입니다.

평소 여성청소년아동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우리 시는 2016년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받아 함께 하는 여성친화, 함께 여는 행복충주라는 비전으로 여성친화도시 정착을 위한 기반조성 및 확대를 위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여성·가족친화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여성공감놀이터 1기를 운영하였고, 가족캠프 1회 및 나눔장터 프로그램 2회 등 총 3회의 가족사랑 통합나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서 여성친화기업 2개소를 선정하여 여성휴게실조성 등을 위한 리모델링비를 지원하였고 여성일자리 프로그램 3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충주시 각종 위원회에 위촉직 여성 비율을 현재 40%이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안전증진을 위해서는 안전취약지역인 원룸촌 등을 중심으로 올해 안심무인택배함을 2개소를 추가설치해서 현재 총 7개소로 확대운영중이며, 다중이용시설 186개소에 대한 불법촬영예방 및 점검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친화적 공중화장실 조성을 하기 위해 중앙탑공원 등 4개소를 리모델링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현동 도시재생 쌈지공원 일원에 여성친화골목길을 조성 중에 있으며, 앞으로는 2016년 여성친화도시 지정이후 변화된 지역여성친화 여건과 시민욕구를 조사분석하고 대표사업도 발굴하는 등 보다 발전된 여성친화도시 충주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10쪽, 청소년 복지증진 및 건전육성 환경조성입니다.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복지 증진을 위해 선제적이고 균형적인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학교밖 청소년지원사업, 성문화센터운영, 쉼터운영, 동반자프로그램 운영 등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및 복지지원사업으로 11개 사업, 또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 참여위원회 운영, 수련원 운영, 유해환경단체 지원 등 청소년활동 지원 및 환경조성사업으로 9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으로 서충주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을 위해서 현재 실시설계용역중이며 2021년 4월에 착공을 해서 22년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남은 기간 위기청소년 등 청소년복지지원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청소년활동지원 및 환경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1쪽, 아동친화도시 정착입니다.

우리 충주시는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건전하고 바른성장 토대마련을 위해 아동청소년 숨&뜰을 건립중이며 내일 준공을 앞두고 현재 마무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동 횡단보도 보행안전을 위한 안전시설물인 노란발자국을 81개소에 설치를 하였고, 아동친화도시 2단계 계획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아동친화도 조사 및 아동영향평가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7회에 걸쳐 가족관계 개선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아동참여창구 활성화를 통한 아동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온라인토론회를 10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를 하였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11개소 477명에 사고뭉치 시정참여단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3회에 어린이청소년의회도 운영을 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 예비 부모교육을 통하여 아동권리증진 시민공감대형성을 위해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여 2021년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2쪽, 보육 인프라 강화입니다.

걱정없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안심보육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공공보육 확충을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를 확충하였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을 위해 민원접수에 따른 어린이집 수시점검 14개소 그리고 방역 및 급식위생 점검 84개소 등 127개소를 점검을 하였고, 그에 따라서 보조금 부정수급반환명령 6건 등 총 34개소에 대해서 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여 보육컨설팅, 대체교사 지원, 보육교직원상담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집을 지원하였고 부모교육, 시간제보육 등을 통해 가정양육아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놀이 및 안전체험실을 운영하고 장난감 및 그림책도서관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보육인프라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어린이집 지도 점검을 추진해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213쪽,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한 질 높은 보육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보육수요에 맞는 과정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4,870명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또 1,997명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인건비 등 운영비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1,233명에게 처우개선비, 복리후생비 등 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보육환경개선으로는 어린이집개보수, 장비보강, 전자출결리더기 등을 지원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10개소에 대해서도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열린어린이집 7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앞으로도 보육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서 원활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민원봉사과장 이정애입니다.

평소 민원행정에 많은 관심을 주시는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5, 216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17쪽, 시민눈높이에 맞춘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행복콜센터, 무인민원발급기, 국민신문고 등 총 22만 7,000여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무인민원기 설치, 하반기 친절부서 및 공무원선정 등을 추진하였으며, 민원담당 공무원이 안전한 근무환경조성을 위해 경찰서와 협업하여 폭언·폭행 민원 발생상황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향후 친철교육실시,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선정, 민원처리 마일리지 및 스피디지수 우수공무원선정 등 민원담당 공무원이 사기진작 및 역량을 강화하고 민원만족도 조사를 통한 시민들의 불만사항 및 의견을 신속하게 피드백하여 민원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제증명발급 등8만 3,000여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전입세대에 대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혼인신고와 동시 전입신고 접수 등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철저하고 정확한 주민자료에 기록정리를 통하여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고객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도로명판 설치, 국가지정번호판 설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정비, 건물번호판 제작교부, 상세주소 및 사물주소부여 등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확충 및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꾸준한 홍보활동과 지속적인 도로명주소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생활편익을 제공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이재식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재식입니다.

충주시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곽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하반기 토지정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시민만족 지적행정 서비스 구현입니다.

지적측량성과 검사 및 토지이동 지적공부 정리를 신속정확히 처리하여 재산권 행사에 편의성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지적도근점 147점 설치와 지적국가기준점 등 총 5,041점에 대해 일제조사한 결과 망실된 기준점에 대하여는 내년예산을 반영하여 설치할 예정이며, 지적민원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 불부합지 정비를 목적으로 2030년까지 시행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총 10개 지구에 대해 사업을 완료하였고, 올해에는 금가, 엄정, 소태 3개 지구는 11월 경계결정 확정하여 내년 상반기에 조정금 지급 및 징수할 예정입니다.

현재 엄정괴동지구는 측량완료한 상태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지적재조사 사업과 관련하여 어려운 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을안길이 지적도상 실제 경계가 맞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가시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사업비가 계속 2배 증가로 인해 최근 국도교통부로부터 지적재조사 전담팀 인력 충원계획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1명씩 충원대로 국토부에서 요구하고 있어서 반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시민 맞춤형 부동산종합정보 제공입니다.

조상 땅 찾기 등 지적전산자료 제공서비스로 784건을 처리하였고, 등기부간 불일치하는 자료를 법원등기소와 협조하여 17,801필지를 정리하여 정보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은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현재까지 9건에 14필지가 접수되어 사실통지 및 공고 중에 있습니다.

최근까지 또 몇 건이 더 들어와 가지고 이거를 서류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속한 업무처리로 시민들이 만족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부동산행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339개소를 지도 점검한 결과 13개소에 대해 현장에서 시정조치하였고, 금년 10월 말까지 총 9,905건의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계약서 검인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징수는 6건에 호암택지개발지구 104억원을 포함하여 105억원이 납부되었고 2018년 10월 말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한 토지중 소유권이 이전된 81필지에 대해 이용실태를 조사한 바 모두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금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토지는 상반기 분할 등 변동이 발생한 토지 3,223필지를 대상으로 소유자 열람기간을 거쳐 10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였습니다.

이 기간 중 9건 의견이 접수되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 공시원에 충주법원판사, 위원장이 판사입니다.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처리하였습니다.

21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어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적재조사 사업이 지금 국비100% 이뤄지고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이 지금 예산에 2배로 늘어나고 계속 연차수별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더라고요.

○ 토지정보과장 이재식

네, 맞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래서 아까도 인력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어제 조직에 대해서 저희 또 심의를 했지만 내년 당장 인력을 증원하기에는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후년에는 아마 배정이 될 것 같은데 지적재조사 사업때문에 아주 그냥 팀이 전 팀 직원이 나가서 맨날 발로 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생은 많으신데 힘들지만 1년 정도는 좀 참아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이재식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인원을 시군으로 개정해줬다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 조중근 위원

네, 왔습니다.

바로는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보충은 해 준다고 하니까요.

○ 토지정보과장 이재식

네, 알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질의를 안 하려다가 민원이 있어가지고 한번 질문 해보는데요.

부동산특별조치법 해서 서류상 자식들이 외국 가 있든지 행불이 되든지 이래서 서류상 상속을 못하는데 이거는 시 권한은 아닐 테고 국가에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해서 법을 바꿔줘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해야지 이걸 상속을 받고 서류상 할 수가 있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이재식

위원님 그 사항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따로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이재식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정용미

안녕하세요?

위생과장 정용미입니다.

평소 위생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존경하는 곽명환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부터 231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2페이지, 위생과 소관 음식문화개선사업입니다.

청결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안심식당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 위생업소에 손소독제와 마스크 그리고 살균제와 출입자명부를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남은음식 싸주기 종이가방과 입식식탁설치를 지원하였으며, 인증업소에 종량제 봉투지원 등으로 음식문화개선을 독려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기본, 일반, 공통 3개 분야에서 적합판정시 위생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현재 70개소가 지정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당연구역인 고속도로 휴게소와 자율구역인 이마트 쇼핑몰 내 모든 직영영업소가 위생등급지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희망업체에 대한 컨설팅 연계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34페이지, 신뢰받는 위생민원 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인허가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불편을 최소화 하겠으며 현재까지 인허가 등 2,118건, 현지조사 66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기존영업 중 위생교육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령이 높은 대상자는 대면교육을 제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위생교육 미필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5페이지, 위생업소 재난배상책임보험 사전예고제 운영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화재,폭발, 붕괴 등 재난발생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장하는 의무보험으로 의무대상업소 100%가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만기도래 업소에 대해 공문발송과 전화, 문자안내로 사전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로 미가입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식품 공급 및 영업질서 확립입니다.

안전한 식품공급과 식품이해방지를 위해 식중독 비상대응반을 운영하였고 지하수 사용업소 137개소와 집단급식소 등 위생취약 식품위생업소 9,447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다소비식품 수거검사와 제조업소지도점검을 통해 유통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였고 건전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청소년밀집지역 주류취급업소에 대한 점검과 코로나19 고위험시설인 음식점, 카페 등 전체업소를 대상으로 생활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숙박과 목욕업소 212개소에 대해 시설 및 환경개선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위생용품 수거검사 및 제조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목욕탕 37개소에 대해 욕조수 수질검사와 314개 목욕, 세탁, 숙박업소에 대해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친절하고 청결하며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공중위생업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곽명환김헌식박해수손경수정용학

정재성조중근최지원허영옥

○ 출석공무원: 21인
홍보담당관	정 광 섭
감사담당관	장 군 식
자치행정과장	한 인 수
기획예산과장	홍 순 규
안전총괄과장	한 치 용
정보통신과장	송 필 범
세무1과장	민 광 덕
세무2과장	류 재 창
회계과장	이 재 명
보건과장	이 상 조
보건소	최 병 윤
건강증진과장	박 문 애
문화예술과장	정 문 구
시립도서관	이 현 섭
박물관장	송 재 은
복지정책과장	전 명 숙
노인장애인과장	신 승 철
여성청소년과장	정 용 훈
민원봉사과장	이 정 애
토지정보과장	이 재 식
위생과장	정 용 미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곽 명 환
부위원장	김 헌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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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0.12.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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