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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10회 제1차 본회의(2016.09.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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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9월 1일(목) 10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210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

3.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제210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회의록서명의원 선출

3.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

4.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10분 개의)

○ 의장 이종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김주상

의사팀장 김주상입니다.

제21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신옥선 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홍진옥, 이종갑, 천명숙, 김인기 의원이 공동발의하신 충주시 어린이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충주시장으로부터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기타안건 4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주요사항입니다.

지난 달 23일에는 이종갑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장단 의원님들께서는 을지연습장을 방문하여 훈련 상황을 청취하신 뒤 직원을 위문 격려하였으며, 다음 날에는 충북시군 의장단협의회에 참석하여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을 폭넓게 논의 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21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16년도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시정에 관한 질문 등 모두 3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사전에 발언신청을 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적이 바랍니다.

신옥선 의원

신옥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서충주 신도시 정주여건조정에 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충주시가 시 발전을 견인하고자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서충주 신도시는 일자리와 주거지가 함께 어우러진 중부권 최대 규모의 지식기반형 신도시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첨단산업단지와 기업도시, 메가폴리스 등 3개 개발도시 전체 면적이 327만 평으로 수도 서울의 중심지인 중부보다 큰 면적이고 인구는 원주 기업도시보다 2배의 크기라고 합니다.

신도시에 계획된 수용가능 인구는 3만 6000명으로 공동주택 1만 여 세대를 포함한 1만 1165세대가 입주하는 규모의 계획도시입니다.

서충주 신도시에는 130개의 업체가 입주하여 1만 1600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되며 지금까지 롯데맥주, 유한킴벌리, 코오롱생명과학 등 우리나라에서 손 꼽히는 기업 71개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신도시는 기업체 입주로 생산뿐만 아니라 문화, 관광, 레저, 스포츠가 어우러진 현대인에게 최적화된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품격있는 도시로 성장을 차근차근 이뤄가고 있습니다.

2018년 3월에 개교하는 용전초등학교와 2019년 개교예정인 용전중학교 설립인가로 정주여건의 기초가 하나씩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학교가 설립된다는 것은 교육열이 남다른 우리 국민, 특히 자녀를 둔 부모에게 아주 매력적인 입지여건입니다.

지금까지 충주시에서는 서충주 신도시를 브랜드화 하여 경부고속도로 양지 아이씨와 중부내륙고속도로 노은 아이씨 인근에 야립광고판을 설치하고 서충주 신도시 홍보에 적극 나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신도시 개발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 않은 2019년이면 중부내륙선 철도가 완공되어 서울에서 45분이면 오게 되는 사실상의 수도권 도시로 편입되면 지금까지 충주와는 확연히 달라지는 놀라운 변화가 올 것입니다.

그 선도적인 변화를 서충주 신도시가 주도할 것으로 여기는 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22만 충주시민 모두 같다고 봅니다.

전국을 2시간대로 연결하는 교통망 중심에 충주가 자리한다는 의미는 인근 지역의 중심이 되고 이는 지역내에 구심력으로 발휘되어 인구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교통, 문화시설, 관광, 레저시설 등 도시발전의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어 나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 교육여건과 교통망의 확충으로 서충주 신도시 정주여건은 빠르게 변화면서 신도시 개발계획은 차질없이 진행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도시의 변화를 보면서 교육과 교통, 일자리에 못지 않게 중요한 정주여건 중 하나는 의료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충주시민 복지서비스 응답 중 보건의료 개선으로 35.3%를 들었습니다.

충주시민 중 중증환자는 의료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인근지역 서울, 원주 등으로 유출된다고 합니다.

질 높은 의료시설 유치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충주시에서는 의료서비스 정주여건에 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정말로 서충주 신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도시 내에 서비스 질이 높은 의료시설을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주시민은 물론, 서충주 신도시 정주여건 조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시설 유치에 대하여 충주시에서 발빠른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신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제210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운영위원장 제안설명)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근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근배 의원입니다.

제21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1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는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9월 1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1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과 2016년 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을 처리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한 후 상임위원회연석회의와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2일 동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9월 6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9월 7일에는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회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마지막 날인 9월 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하신 바와 같이 금번 제21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회의록서명의원 선출

(10시 21분)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김인기 의원님과 이호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인기 의원님과 이호영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홍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2016년도 각종공사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각종공사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문제점이 있는 사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서 각종공사의 건실한 시공을 도모하고 투자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코자 제안하는 바입니다.

조사기간은 제211회 임시회 기간 중 5일 동안으로 하고 조사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연석으로 하며 대상부서는 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동 등 전 부서로 하고 대상업무는 이월사업을 포함한 2016년도 각종공사로 하였습니다.

본 안건이 가결될 경우 금번 회기 중에 상임위원회연석회의에서 세부적인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거쳐 제211회 임시회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2016년도의 각종공사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홍진옥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문1답 방식은 문답이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총 60분입니다.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질문시간이 남았을 때만 1문 1답 방식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문1답 방식으로 신청하신 최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의원

존경하는 22만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7대 충주의회 후반기 이종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용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한 1995년 이후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경쟁적으로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 세계무술축제, 호수축제 역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지역주민의 화합, 지역의 이미지 제고, 정체성 확립을 위한 도구로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단체장이 바뀌면서 정치적 중심에서 외줄타기 축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취임한 단체장의 철학에 따라 바라보는 눈 높이는 시민보다는 특정인의 눈치를 보는 밀어붙이기를 행정의 연속이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지역축제에 성공만 하면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굴뚝 없는 문화사업이지만 우리 충주시 대표 축제는 또 조길형 시장의 변화와 혁신의 구호 속에 근본이 다른 호수축제와 무술축제를 격년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축제의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전시성 행사라는 비난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축제 격년제 운영 2년차가 지난 이 시점에서 충주 대표축제를 면밀히 분석 점검하고 충주시와 충주시의회가 시민을 위한 축제, 상생발전을 논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들은 올 3월부터 충주시 관내와 타 시군을 방문하여 현재까지 개최한 충주시 대표축제를 분석하고 타 시군의 우수관광 자원의 또 전국적으로 알려진 대표축제, 최우수축제를 통해 그 지역에 관광홍보에 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행정복지위원회 7년차 활동을 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충주 대표축제에 남다른 애정이 있기에 오늘 질문, 지적, 대안의 제시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축제 궤도수정을 정중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후반기 이종갑 의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22만 충주시민의 대의기관의 수장으로 대한민국 국회처럼 충주시의회 전반기처럼 특정 정당에서 탈당해 무소속으로 의회와 시정을 바로 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그러면 조길형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올 여름 더운데 시장님 그늘막 설치 또 농산물 관련돼서 서울나들이 그것이 사실은 민주행정의 표상이고 또 최종적으로 결재하시고 또 준행한 직원들에게 이 자리에서 격려를 드립니다.

고맙니다.

○ 시장 조길형

감사드립니다.

최용수 의원

본 질문에 앞서서 화면을 하나 보고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화면청취”)

시장님께서도 올 여름 리우올림픽 보시면서 감동도 있으셨고 또 여러 가지 생각도 깊었었을 겁니다.

본 의원도 리우올림픽을 보면서 3000미터를 뛴 에티오피아에 에테네쉬디로 선수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상념에 젖고 우리 충주시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또 본 의원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사실 호수축제와 무술축제의 충돌로 결국은 본선에 가지 못하는 그런 형국이라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몰라도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바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형 시장님께서는 충주 대표축제에 대한 장기발전 마스터플랜이 있습니까?

○ 시장 조길형

장기발전 마스터플랜을 서류상으로 만든 건 없지만 지금 대표적으로 잘 성장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은 의원님과 저와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용수 의원

격년제에 관련된 것은 변함이 없으시죠?

○ 시장 조길형

축제는 저는 하나의 어떤 고정된 관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취임해서 죽 보니까 16년 또 한 7-8년 동안 답습적으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변화를 좀 줘서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격년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용수 의원

하여 튼 시도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2017년도에 내년이죠, 무술축제 하실거죠?

○ 시장 조길형

예, 전국체전 기간에 맞춰서 좀 해 봤으면.

최용수 의원

예산규모 관련돼서는 특별하게 생각하신거 있습니까, 더 증액을 한다든가 삭감을 한다든가?

○ 시장 조길형

내년 전국체전에는 전국에서 좀 더 많은 국민들이 구름처럼 몰려 왔으면 하기 때문에 시민들 합의를 거쳐서 예산을 좀 증액해서라도 크게 하겠다는 생각을.

최용수 의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호수축제를 하시겠네요, 그렇게 되면, 격년제니까?

○ 시장 조길형

예, 지금 같이 되겠습니다.

최용수 의원

좀 예민한 거지만 제1회 세계무예마스터쉽 대회가 이제 충북에서 내일부터 시작이 되고 2년 뒤나 3년 뒤에 제2회를 해야 되는 되는 데 충주가 사실 안해도 좋아요, 그런데 무술연맹이 있고 국제무예센터가 있는 무술의 고장이란 말이죠,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이걸 유치에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 시장 조길형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것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장 크게 제의되는 이슈가 예산입니다.

예산을 평상시보다 아주 대폭적으로 많이 올려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총괄하는 시의회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자 해서 지난 번 간담회도 올렸던 것입니다.

최용수 의원

그 때 간담회는 간담회고 시장님의 의지가 있느냐 이거죠.

○ 시장 조길형

저는 이걸 개최를 충주에서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최용수 의원

의지가 있다고 보면 되겠죠?

○ 시장 조길형

예, 그러나 이제 조건이 있죠.

이게 무조건 적으로 오, 엑스 위주로 가는 것은 아니고 충주가 처해져 있는 여건이 있고 또 무예마스터쉽을 총괄하는 위원회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입장을 잘 절충해서 서로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내라면 큰 무리없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최용수 의원

저도 시장님 의견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무술축제 격년제에 따른 부분들 그리고 단체장이 바뀌면서의 혼돈, 또 부딪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께서도 다시 한 번 제고를 하면서 끝부분에 가서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197회 때 임시회 답변이 있습니다.

2015년 6월 12일 하셨는 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관행을 탈피해서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축제를 제대로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화면 좀 한 번 보실까요?

(“화면청취”)

생각나시죠?

○ 시장 조길형

예, 그렇습니다.

최용수 의원

그런데 2014년도 무술축제는 시장께서 좀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바라봤고 또 예리하게 절하평가도 하고 그렇게 하신, 인정하시죠?

○ 시장 조길형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고 선입견 없이 바라 봤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용수 의원

그렇게 알아 듣겠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무술축제하고 2015년도에 진두지휘한 무술축제의 차이점이 뭐예요, 변화의 혁신이 됐어요?

○ 시장 조길형

많이 됐죠.

최용수 의원

어떤 면이 됐어요?

○ 시장 조길형

시민들의 참여가 늘었고 또 과거에 몇 가지 이벤트 위주로 운영했던 것이 충주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인적자원이나 컨텐츠 위주로 편성이 돼가지고 그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최용수 의원

시장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군요, 저는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4년도에 참석했던 나라, 또 단체, 성명까지 어쩌면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 명단하고 어떻게 그렇게 똑 같고 쌍둥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시장께서는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사람들 많이 오게 했다, 그게 변화가 됐다, 그런데 운영 면에서는 변화가 안 됐다 이거죠.

예를 들면 시장께서 그렇게 단체를 바라 보고 쫓아가서 사진 찍고 보니까 별 볼일 없는 단체들이더라, 국가에서 인정 안 하는 단체들이 와서 충주시 돈을 주고 항공권 끊어서 와서 했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격년제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새로운 어떤 지휘봉을 시민이 줬으니까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하셔 갖고 2014도는 그렇다 치지만 2015년 하셨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산이 2014년하고 2015년 어디가 더 많아요?

○ 시장 조길형

15년이 좀 많이 들었겠죠, 행사가 하다 보면 좀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용수 의원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장님.

2014년이 19억이고 2015년 15억이에요, 그런데 인원이 참석한 건 어디가 더 많이 왔어요?

○ 시장 조길형

2015년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수 의원

65만 명 왔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2014년 62만 명 왔다고 했고, 인정하시죠?

○ 시장 조길형

예.

최용수 의원

제가 볼 때는, 그리고 2014년도에 축제를 보면서 많은 의원들이 그랬어요, 이제 국제대회를 해 놓고 말이여, 대사도 하나 안 오고 전직 대통령도 오는 이런 어떤 외빈에 관련된 부분들, 의전에 관련된 부분 그렇게 지적을 했는 데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별 성과가 없었거든요, 누구 누구 오신 거 기억 나십니까?

○ 시장 조길형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최용수 의원

2014년도에는 청주시장이 왔어요, 통합시장이 왔고, 부시장이 왔고, 부지사가 왔고 2015년도에는 영상으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 데 시장님 잘 보신 거예요.

지금 무술축제나 호수축제 충주의 대표 축제에 관련돼서는 정말로 이건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대수술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 밥에 그 나물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자신 있게 성공했다고 보고 계십니까?

○ 시장 조길형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뀌어 지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최용수 의원

그러면 호수축제에 관련돼서 그건 하루아침이 아니죠, 1년 안 한 다음에 한 거, 그렇죠?

그 축제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시장 조길형

호수축제도 새로운 시도의 면에서는 상당히 성공한 면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최용수 의원

제가 볼 때는 짜깁기, 베끼기, 모방 수준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의원님들 예산통과 시켜 주셨는 데 정말 부끄러운줄 아셔야 돼요.

호수축제 어떻게 통과되신 거 알고 계시잖아요,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온도 시장님께서 느낄 때에 변화와 혁신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장님, 자료를 보다가 좀 발견한 게 있습니다.

8월 8일 시청 남한강회의실에서 열린 주간업무보고에서 시장께서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충주 호수축제는 주관부서인 관광과를 비롯한 전 부서의 협업으로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렇게 치하를 했다는 말이죠.

두 번째는 특히 맥주페스티벌 등 다양한 행사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호수축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즐거운 모습을 볼 때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잘 했으면 잘 한 거고 못하면 못했는 데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말씀 하셨어요.

그 다음에 과감한 새로운 시도를 추진한 부서 직원들게게 감사를 전한다, 이렇게 해서 시장께서는 아주 박수 받을 만한 축제를 했다, 이렇게 자평을 하셨는 데 그 이면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시장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충주 호수축제 바가지축제 오명이다, 주객이 전도된 충주 호수축제 특혜 시비가 있다, 맥주페스티벌 추진 후속대책이 허술하다, 혈세만 수 억 든 충주 호수축제 특정업체 배불리기 논란, 충주 호수축제 후원사 밀실공모 논란, 행사예산 충주시가 부담하고 오히려 주객이 전도된 특혜시비, 개운치 않은 뒤만 남기고 2016년 호수축제 마감, 시장님 이게 사실이라면 본 의원도 상당히 자존심 상합니다.

그렇게 직원들 애써서 준비했는 데 이게 보도가 되고 일부 시민들이 이렇게 알고 있다면 시장께서 이거 해명할 자신 있습니까?

○ 시장 조길형

그 축제 자체, 거기 와서 시민들이 즐기고 또 외부 관광객이 와서 즐기고 한 그런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잘됐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구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혹들이거나 아쉬움 이런 것들은 처음 새로운 시도를 하다 보니까 미처 생각 못한 면도 있고 운영상 좀 아쉬움도 있다는 걸 저도 인정을 합니다.

겸허하게 수용을 해서 조사해서 조치할 건 조치하고 또 다음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할 계획입니다.

최용수 의원

반드시 해명이 돼야 되겠구요, 그 다음에 충주시에 대한 명예훼손 차원이 있다면 충주가 법적대응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장님 생각 어떠세요?

○ 시장 조길형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가차 없이 조치를 할 것입니다.

최용수 의원

동의 하시죠, 그건?

○ 시장 조길형

예.

최용수 의원

시장님, 좀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는 변화, 혁신은 이런 것 같습니다.

변화된 건 격년제로 축제의 의미와 철학이 중단되고 희석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혁신 얘기하시는 데 축제 운영전문가 양성보다는 거쳐가는 수습직원들의 놀이터로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57명 정도가 관광과에 머무렀다가 다른 부서로 이동한 게 있습니다.

과장도 그렇고, 팀장도 그렇고, 팀원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장수 과장이 3년, 그리고 나머지 과장들은 1년 이하, 6개월 짜리도 있습니다.

그래 축제 되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팀장들, 축제의 허리, 이 분들이 2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1년에 끝나는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역시 조길형 시장도 전 시장들 하고 매 한가지다, 어쩔 수 없는 가보다, 선출직이기 때문에, 동정도 가면서도 불연 듯이 부아가 나더라 이 얘기에요.

축제의 주인공은 시장님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 시장 조길형

시민이죠.

최용수 의원

그렇죠.

시민입니다.

저는 얼마전에 몇 몇 의원들 하고 대표축제에 관련된 지자체 방문하고 또 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간절함 속에서 축제의 성공 외침이 있더라구요, 단체장들이.

함평 나비축제 이석형 군수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외로웠습니다, 축제관련 회의를 하면 직원들이 입을 꾹 닫는 것으로 저항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회단체는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해 냈습니다, 우리 충주 무술축제, 호수축제 사회단체에서 발목 잡는 데 있습니까?

더 잘 하라고 합니다.

제가 오고서 이번에 사회단체장 가서 만났는 데요, 그 분 입에서,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천어축제 정갑철 군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애절한 말입니다.

이 축제에 외지인 2만 명만 오면 자기가 벌거벗고 춤이라도 추겠다고, 그러면서 담당 공무원들, 주민들을 독려해서 축제를 성공적으로 외쳤어요.

저는 조길형 시장도 그렇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 시장 조길형

예,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시도하는 과정에서 처음하다 보니까 좀 서투른게 있는 데 기왕이면 애정의 손길로 질타를 하셔도 좀 따뜻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용수 의원

뭐 질타라기 보다도 시장께서 시민의 혈세에 관련된 부분은 아까운 겁니다.

지금 우리 충주시가 그렇게 녹록한 재산도 아니고 자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정자립도 20% 이하인데 제가 재정고나 그 쪽에 들어가 사이트에서 보면 충주시 사실 중앙정부에서 80% 못 갖고 오면 여기 계신 월급도 못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장님 본 의원이 다음에 이따 다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축제 치루시느라 애 쓰셨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감사합니다.

최용수 의원

뭐 혼날 건 혼 나고 또 할 건 하고 그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격년제 첫 해 축제를 운영해 봤잖아요, 실무책임자로서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저희들이 격년제 개최를 하면서 사실은 해마다 했던 거 하고 좀 차별화 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실무담당부터 축제를 맡고 위탁 받아서 하는 재단 직원들 까지 열심히 노력을 했고 물론, 항간에 지적하는 일부 미비사항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한 성과를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용수 의원

열심히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그렇습니다.

최용수 의원

이제 실무에 담당국장으로서 제가 몇 가지 단답형 식으로 할 테니까, 이제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신다고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무술인 인구가 몇 명이나 돼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저희들이 무예마스터쉽 대회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한 4만 명 정도 된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용수 의원

무예신문 한 번.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죄송합니다.

한 300만 명 정도.

최용수 의원

750만 명으로 저는 집계가 된 걸로 알고 있는 데, 자료를 가지고 있는 데?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저는 자료를 청주 세계무예마스터쉽 대회 연구용역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데 한 300만 정도 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용수 의원

충주는 한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한 4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최용수 의원

그래 시민들이 볼 때는 4000명에 한 19억씩 투자한다고 생각 하니까 무술축제 안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좀 많다고 생각해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4000명에 투자하는 건 아니구요, 전체 21만 시민인데 21만 시민들을 위한 축제로 봐야지 무술하는 그 인구, 4000명에 대한 축제는 아닙니다.

최용수 의원

그러면 그 4000명에 관련된 총 연합회 결성한 적은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이제 단체별로 각 종목별로 단체가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최용수 의원

그러면 국장께서 어떤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총 연합회장을 불러서 어떤 뭐 전달사항도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느냐 이거예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무술축제 하기 전에 각 단체 대표들을 불러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수 의원

그런 분들 초청해서 시장하고 면담도 추진한 적이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일단 뭐 금년은 무술축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구요, 작년에도 무술축제를 하면서 각 종목별 대표들을 모아서 협조사항과 당부사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최용수 의원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의규칙 제3조, 이 부분 알고 계시죠?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최용수 의원

재정투융자심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죠?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그렇습니다.

최용수 의원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일단 축제 예산이 3억원 이상이 되면 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3년마다 한 번 씩 재심사를 받는 데 전에 비해서 20% 이상이 증가하게 되면 그 때 그 때 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최용수 의원

그러면 이번 호수축제 8억 하셨죠?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그렇습니다.

최용수 의원

재정투융자 심사 받으셨어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받았습니다.

최용수 의원

그 내역서 본 의원에게 제출을 부탁 드립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알겠습니다.

최용수 의원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1항, 알고 계시죠?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알고 있습니다.

최용수 의원

투자심사 이행에 관련된 거?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최용수 의원

심사를 받지 않고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교부세 감액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알고 있습니다.

최용수 의원

우리 충주시가 이런 적 있었죠?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심사를 받지 않고, 글쎄요.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용수 의원

지난 번에 패널티 먹은 건 유사한 거 아닙니까?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어떤 말씀을?

최용수 의원

과다축제.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그건 심사를 받지 않은 게 아니고 축제예산이 너무 지방재정에 비해서 과다 지출이나 된 거에 대한 패널티입니다.

최용수 의원

그러면 충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명단을 지금 어디에서 관리해요?

기획감사과에서 하나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우리 충주시를 말씀하시는 거죠?

최용수 의원

아니, 이건 어차피 우리 충주시 보조금 관련되고 모든 돈이 나가려고 하면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지금 보조금 심의를 받구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금액이 일정한 부분은 도에서 받고 아주 큰 것은 중앙에서 받고 있습니다.

최용수 의원

맞습니다.

이 부분도 문화복지국장이 제출 못 하면 안전행정국장이 본 의원한테 제출을 부탁 드립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알겠습니다.

최용수 의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그것도 알고 계시죠?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최용수 의원

일방경쟁 계약을 원칙으로 하는 거로 돼 있죠, 그죠?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맞습니다.

최용수 의원

무술축제하고 호수축제 그렇게 했어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일단 뭐.

최용수 의원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만 얘기 하세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했습니다.

최용수 의원

했죠, 말씀 잘 하셔야 돼요.

형식상 민간단체 명의로 돼 있는 것을 이용하여 행사비 집행을 위한 각종 계약체결시 임의로 또 수의계약을 체결한 바 있나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일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계약금액이 2000만 원이 넘는 건 입찰을 하게 돼 있구요, 단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또 있습니다.

이제 4호와 5호에 규정돼 있는 데 그 규정은 4호에 보면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또 5조에 보면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또는 각종 기업지원법에 의한 기업과의 계약체결 그래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단서조항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최용수 의원

지난 번에 자치단체의 위법한 재정운영으로 해서 교부세 감면받은 게 있는 데 우리 충주시는 2015년, 2016년에 그런 현황이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저희들이 2015년도에 인센티브를 한 17억 4000만 원 정도 받고 2016년도에 5억 9000만 원 정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최용수 의원

국장께서는 지금 축제같은 걸 많이 해서 지금 이런 재정적인 부분, 위법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시가 좀 힘들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축제가 항간에 우리 시민들이 많다고 또 주장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제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2015년부터 격년제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득과 실은 아까 말씀하신.

최용수 의원

어떻든 무술축제나 호수축제에서 수의계약한 거 있죠?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있습니다.

최용수 의원

이건 행정사무감사할 때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제 담당공무원이 형식상으로는 무술축제, 호수축제 보조금을 중원문화재단 또는 축제위원회 교부한 뒤 실질적으로는 그 위원회 명의로 계좌를 이용해서 직접 또는 관리하고 감독, 집행하셨죠?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그 재단에서 축제를 맡아서 한 건 맞습니다.

예산집행도 거기에서 했고 다만, 축제를 잘 치루기 위해서 담당직원들이 재단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수 의원

협의를 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그렇습니다.

최용수 의원

감독은 안 하고?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관리감독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용수 의원

집행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일단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리감독하고 협의 하면서 적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용수 의원

관여가 되는 거네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일단 일정부분 저희들이 관리감독 권한이 있으니까.

최용수 의원

되냐, 안 되냐 그거만 얘기하세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관여하고 있습니다.

최용수 의원

관여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일은 없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충주시 부서에 행사지원경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집행한 사실이 있어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그런 건 없습니다.

최용수 의원

없어요, 예를 들면 식권을 배부한다든가 그런 일 없었어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일단 축제를 진행하기 위해서 진행요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식권을 발행한 건 있습니다.

최용수 의원

있죠, 그게 법에 어긋나지 않다고 생각 하십니까?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일단 축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진행요원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 분들도 와서 무료로 자원봉사 하는 거지만 그 분들에 대한 실비적으로 식대 정도는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최용수 의원

아니, 식대 지급하는 건 맞는 데요, 공무원들이 그걸 나눠 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묻는 거예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나눠 준 건 아니구요, 축제를.

최용수 의원

얼마나 발급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빙상의 일각인 식권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데 그 부분에서 한 몇 매 정도가 발매 됐어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일단 식권이 한 1500만 원 어치 정도 발급 됐습니다.

최용수 의원

1500만 원, 6000원 짜리?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최용수 의원

제가 알고 있는 법 테두리 안에서는 그것은 불가한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세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그건 법적인 사항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용수 의원

예, 그리고 무술축제, 호수축제 누가 평가하십니까?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시민들이 평가합니다.

최용수 의원

시민들이 평가했는 데 65만 명이라는 숫자를 시민들이 평가를 해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평가는 시민들이 하구요, 시민들 개개인이 다 종합을 못하기 때문에 평가대행사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맡기고 있습니다.

최용수 의원

그 대행사는 지금 어디에서 추진한 거예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무술축제는 안양대학교에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구요, 이번에 호수축제는 다른 어떤 기관에 맡겨서 지금 평가를 했습니다.

최용수 의원

본 의원이 윤정훈 충주세계무술축제 추진위 부위원장 인터뷰 내용이 기사가 된 걸 제가 보면서 좀 여러 가지로 어쩔 수 없구나, 공직에 계시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추진위원회에서 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했다, 그러면 고양이 앞에 생선 내 놓는 거 뿐이 더 되겠습니까?

정말로 이건 그래서 정부에서 보조금 잘 써라, 그래서 평가위원회를 해서 원가계산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7개에서 17개로 변화된 거 알고 계시죠?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최용수 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충주시와 충주시 추진위원회에서 마음대로 부풀려서 언론에게 홍보자료를 낸 것 같아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마음대로 부풀린 건 아니구요, 평가기법에 의해서 평가를 맡은 용역사에서 그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최용수 의원

국장님, 객관성이나 신뢰성, 전문성이 상실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국장에게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당당합니까?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절대 뭐 특별하게 시에서 어떤 숫자를 부풀리거나 아니면 다른 시에서 의도한대로 평가를 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그 평가를 맡은 기관에서 자기들 주관대로 방법을 한 겁니다.

최용수 의원

대한민국 축제에서 65만 명 이상 왔다고 하면 다 성공한 겁니다.

국장님,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어느 축제에서 65만 명씩 오겠습니까?

충주시 호수축제, 무술축제 국장 견해로 생각하면 성공한 거예요, 성공.

평가기관에서는 방문자, 방문객 수와 경제적 효과 등의 성과를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자료를 내놔야 된단 말이죠, 충주시의회에 내 놓으십시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평가결과는 제출을 하겠습니다.

최용수 의원

2015년 무술축제 건하고 2016년 호수축제 건은 조금 시간이 있겠네요, 그죠?

일단은 2015년 무술축제 건에 대해서는 제출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알겠습니다.

최용수 의원

국장께서 이야기 했듯이 안전행정부에서 축제 원가회계정보 공개가 17개 세분화 된 거 알고 계시죠?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최용수 의원

우리 충주시는 여기에 다 맞춰서 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맞춰서 했습니다.

최용수 의원

안전행정부에 들어가면 재정부 홈페이지 있죠?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최용수 의원

거기 들어가면 축제경비 비율이 2013년도에는 우리 충주시가 0.27%, 2014년에는 0.22 이렇게 나와 있는 데 2015년에는 어떻게 됐어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아마 2015년에는 축제 격년제 개최 때문에 예산이 절감이 됐기 때문에 0.2 이하로 내려 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용수 의원

뭐 수치적으로 본다면 성공한 거네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그런데 이건 행사 전체 재정에 비해서 축제행사에 예산을 얼마나 썼느냐 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성공여부하고 연관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용수 의원

실무책임 국장으로서 무술축제에 상표권 출원등록 한 게 있죠?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있습니다.

최용수 의원

몇 개나 돼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일단 뭐 충주세계무술축제 에프아이 이거 2012년도에 개발해서 출원해서 등록을 2013년 9월에 했습니다.

최용수 의원

우리 충주 세계무술축제 마스코트가 뭐예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무리와 수리입니다.

최용수 의원

무리가 어떤 동물이에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호랑이를 가지고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최용수 의원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군요, 실질적으로 무리와 수리 같은 캐릭터 부분은 무술축제를 17회 하면서 우리 충주시민들 가정 가정에 텔레비전 앞에 다 이렇게 장식용으로도 다 산업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지금 무리가 뭔지 수리가 뭔지, 저는 세계무술축제, 호수축제를 보면서 그냥 행사로 끝난다, 이게 산업화로 가지 못하고, 캐릭터 사업으로 가지도 않고, 영화사업으로 가지도 않고, 무술게임 식으로 이런 쪽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요즘은 최근 가상운동스포츠 관련돼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거든요.

그게 무술하고 관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충주시 당뇨도시 지금 주창하고 있잖아요, 건강, 치유, 예방, 의료 이게 실질적으로 충주시를 떠나서 지구촌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거든요, 브랜드거든요.

이 브랜드 파워를 왜 이렇게 소홀히 생각하는지 정말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저도 이번에 의원들 하고 나가서 다른 축제를 보면서 자긍심이 생기더라구요, 충주시가.

우리 충주 이 좋은 자산이 있는 데 이게 왜 정치적 중심에 서서 했다, 안 했다, 폐지해라, 국장님은 죄 없어요.

일 열심히 하신 국장님, 그리고 그 이하 직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책노선이 안 맞기 때문에, 철학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각이 됩니다.

하나 더 질문 하겠습니다.

무술연맹 잘 알고 계시죠?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알고 있습니다.

최용수 의원

2016년도에 무술축제를 안 하니까 무술연맹에서 뭐 했어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일단 무술연맹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간 위원회 엔지오입니다.

그래서 회원국을 관리하고 또 무술축제 관련돼서 일단 해외에 어떤 단체를 지원해 주는 그런 업무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수 의원

지금 국장께서는 무술연맹이 올 해 무술축제를 안 했다고 그러면 뭘 했느냐 물어보면 행사를 얘기를 해야지, 2016년 4월 22일에는 제1회 베트남 호치민시 국제무술축제 후원 했어요, 맞죠?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맞습니다.

최용수 의원

정화태 총재께서 가서 우리 조길형 시장 서한 가지고 가셔서 2017년도 초청, 전달 했죠?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최용수 의원

정화태 총재 인터뷰 보셨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신문에서 봤습니다.

최용수 의원

격년제 돌파구라고 했어요, 돌파구.

돈은 충주시 돈 쓰면서 왜 우리 시장이나 우리 충주시의회 의장이 나가서 그걸 해야지 어째,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최소한 우리 의원에 의원님들 한 분 정도라도 모시고 갔으면 격년제 의미도 있고 그렇다 생각하는 데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시장하고 상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알겠습니다.

최용수 의원

의회를, 그 다음에 세계택견대회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격년제 따르면서 올 해 택견대회를 할려고 했었어요, 한 할려고 했었어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택견대회는 사실 무술축제하고는 별개로 추진이 되는 겁니다.

다만, 무출축제하는 해는 같은 기간에 세계택견대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계획이 있었고 예산도 편성이 돼서 금년도 마쳤습니다.

최용수 의원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시장께서 그렇게 얘기 했어요, 무술축제도 아니고 세계택견회도 아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변화와 혁신 속에서 택견을 좀 더 많이 신경 쓰겠다, 지난 번 제가 택견 5개년 중장기 계획에 관련된 거 시장께 이야기 했어요, 잘 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이 세계택견대회, 그야말로 조 시장께서 보시듯 정말로 그 급이 세계적인 그런 급들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제천시에서 국제택견대회 하신 거 알고 계시죠?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금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수 의원

몇 회죠?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지금.

최용수 의원

18회입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그렇게 했습니다.

최용수 의원

우리 무술축제 하고 똑같은 횟수로 가고 있어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그건 약간 오해가 있는 데요, 그걸 제천에서 전국택견대회를 하다가 금년에 그 명칭을 국제택견대회로 바꿔서 한 겁니다.

최용수 의원

제18회 제천 국제택견대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전국 택견고수들이 모여서 제천체육관에서 했습니다, 본 의원도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있던 그 인원들이, 거기에 참여했던 국가의 그 사람들이 그대로 우리 충주 28일, 29일에 오셨어요, 여기서 또 했어요.

그래 충주 택견대회 몇 회예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지금 8회 하고 있습니다.

최용수 의원

8회잖아요, 8회.

그러면 주요무형문화재 16호가 어디 있어요, 충주시에 있습니다.

유네스코 일류무형문화재 문화유산인 택견이 전승보급을 하고 우리가 앞장서야 되는 데 옆 동네에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2014년, 2015년에 참석했던 무술축제 나라나 국가, 단체 똑같아요.

제천에서, 충주가 먼저 하면 여기 있다 제천 가는 거예요.

정말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그런데 세계택견대회는 사실은 우리 택견을 우리 충주나 국내 뿐이 아니고 세계화 시키자는 목적에서 세계택견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충주에서 택견대회 참석하는 해외 택견인들이 일부 그 기간이 좀 유사한 가까운 제천 세계택견대회에 금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택견을 세계화 시키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수 의원

제8회 세계택견대회 주요 변화를 보면 2015년도, 2016년도에 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것도 자료를 통해서 인지가 됐구요, 예산이 얼마예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금년에 1억 2000만 원 지원해 주고 자체예산 800만 원 들어 갔습니다.

최용수 의원

그러면 지금 도에서 6000만 원 나와서 하는 거죠?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그렇습니다.

최용수 의원

제가 국장이라면 시장께서 택견에 이렇게 힘을 싣는 다 그러면 오히려 올 해 택견예산을 더 많이 세우고 호수축제 부분을 좀 줄이고 그래서 이걸 국제적으로 알렸으면 하는 것이 좀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런 걸 인지를 못하고 계시더라고, 제가 우리 충주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강원도 택견에 있던 사람들이 충주 작년 택견을 하면서 기다리고 힘들고 못 오겠다, 안 오겠다 이런 내용을 했어요, 답변을 했어요 우리 충주시가, 뭐라고 답변했냐, 2017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래 2016년에는 안 하겠다는 얘기였었거든, 그러면 이게 업무적으로 협치가 안 되는 겁니다.

부서와 부서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답변 따로 지금 추진하는 따로, 그리고 이 택견 5개년 관련돼서 얼마나 의원들이 얘기를 했습니까, 진행이 안돼요.

의원들이 얘기를 하면 그 때 그 때 기름진 장어처럼 빠져 나가기 바쁘지 실질적으로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 데 국장님은 어때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택견 5개년 계획을 만들어 놓고 저희 시에서 그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현실과 계획에 약간 충돌하는 부분에서는 현실에 맞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용수 의원

하여 튼 실무 담당국장으로서 여러 가지 마음 고생이 있으시고 또 애를 썼지만 또 소기의 성과를 못 이룬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시민의 대표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 하시고 또 함께 가야 되겠다는 충정에서 이야기 했다는 것을 국장께서는 가슴속 깊이 간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더 발전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용수 의원

조길형 시장 다시 한 번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잘 들으셨죠?

○ 시장 조길형

예, 잘 들었습니다.

최용수 의원

견해가 어떻습니까?

○ 시장 조길형

전반적으로 의원님의 취지와 또 지적내용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용수 의원

강요는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택견을 중심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무술축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청주에 내일부터 열리는 올림픽과 쌍벽이 될 무예올림픽으로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시장께서는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화면 하나 보겠습니다.

(“화면청취”)

공감하시죠?

○ 시장 조길형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제천에 가 보신 택견 또 여러 가지 전국적인 택견의 현주소를 보면 도장의 규모로 보면 우리 충주에 뿌리를 두고 있는 택견이 한 30% 되고 생활체육에 기반을 둔 다른 분파가 한 70%정도가 됩니다.

당장 내년에 전국체전에 택견종목이 정식종목이 될려면 전국에 연맹을 8개 이상 두고 종목이 개최가 돼야 되는 데 양 쪽 단체가 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그것이 성사가 되면 단체의 통합까지 이룬 다음에 그래서 정주지로서의 충주의 위상을 확립하면 택견문제는 거기서부터 좀 풀려나가지 않을 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용수 의원

물론, 조길형 시장께서는 전임시장들의 철학이나 이런 부분에서 크게 살펴보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면서 4대, 5대, 6대, 7대까지 의원님들의 무술축제에 관련된 부분, 또 우리 축제에 관련된 것을 속기록을 봤습니다.

역대 시장 중에서는 폐지하자는 분도 있었고 계승발전하자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건 여야를 떠나서 정말로 충주시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 데, 세계무술엑스포 혹시 한다고 그러면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 시장 조길형

글쎄요, 어떤 내용인지를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용수 의원

예전에 티에프팀 구성된 건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 시장 조길형

죄송하지만 처음 듣는 말씀 같습니다.

최용수 의원

티에프 구성을 해서 한 1년 반 정도 추진하다가 결국은 조 시장께서 당선돼서 들어와서 이제 또 아래로 내려간 부분이고 전임시장께서 그건 묵사발 시킨 겁니다.

그것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 세계올림픽과 쌍벽을 이루는 무예마스터쉽 이 부분에 있어서 쉽게 접근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 평행하게 죽 가야 되는 데 자꾸 가다 떨어지고 가다 떨어지고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께서도 인지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예민한 건데 그냥 편하게 답변하십시오.

축제운영전문가가 우리 충주시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시장 조길형

좀 부족하죠.

최용수 의원

부족하죠, 그런 분을 좀 기용할 계획은 있습니까?

○ 시장 조길형

정말 괜찮은 분이 있다면 모실 생각도 있습니다.

최용수 의원

앞서서 제가 문화복지국장한테도 질타를 했듯이 호수축제 개막 3주전에 실무과장하고 또 팀장인사를 했는 데 시장께서는 적정하다고 생각해요?

○ 시장 조길형

좀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용수 의원

잘못한 게 있습니까?

○ 시장 조길형

잘못한 거 보다는 이에 인사를 전반적으로 제가 한 2년간 시장을 하면서 그 분야에 특성이나 또 장단점 또 시정에 중요한 부분,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일부 단기이동도 있었습니다.

최용수 의원

인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그건 시장님 고유권한인데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아쉽다, 그리고 회전문 인사도 아니고 참 뚝딱 인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것도 시장님께서 겸허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김제 지평선축제하고 보령에 머드축제, 장흥군 물축제를 의원 몇 분하고 같이 다녀 왔습니다.

좀 부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주시가 더 잘 하고 있다, 우리 무한대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데 이 분들은 그냥 동네축제, 대한민국축제로 전락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한민국 대표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8급부터 시작해서 사무관이 돼서 나가는 17년, 정말로 새로 된 담당이 열성을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하는 데 제가 콧날이 찡했습니다.

그게 전문가가 양성되지 않는 한 전국에 한 2000개 이상 되는 축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 처음에는 무술축제 말살차원, 더 나아가서는 무술축제를 아예 없애버릴 그런 생각을 가이고 계시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원문화재단에 조례까지 다 바꿔 버렸어요, “세계”라는 얘기는 다 삭제 시켰어요.

지난 번에 조례 통과할 때 문화복지국장 제가 호되게 얘기 했습니다.

도대체 충주시가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저는 세계무술연맹, 충주 세계국제무예센터가 없다면 이렇게 열변 안 토합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다른데에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브랜드가 있는 데 이걸 사장시킨다,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예산통과 시키는 과정에 있어서도 정말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이건.

쌈박질해서 통과시켰던 거 아닙니까, 예산.

○ 시장 조길형

저희들이 세계로 나가는 그런 무술의 브랜드를 폄하하거나 깎을 생각이 전혀 없구요.

무예센터의 청사를 짓기 위해서 그 사업을 발상을 하고 지금 성사를 시킨 것이 접니다.

그건 좀 믿어 주셔도 될 겁니다.

최용수 의원

충주시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유감입니다, 유감.

이거 통과시켰던 의원님들, 제출한 직원들 나중에 역사적인 책임을 받을 겁니다.

다음에 무술산업산지 조성계획이 있으신가요?

○ 시장 조길형

아직은 없습니다.

그게 산업이 될 수 있다면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용수 의원

제가 볼 때는 조 시장께서 서충주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홍보해서 이제는 “청주예요?” 이 소리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서충주 하면 충주, 충주에 서쪽 충주구나, 이런 얘기를, 북충주, 동충주 하여 튼 새로운 어떤 용어에 하셔서 그건 본 의원도 기쁘게 생각하는 데 사실은 산업단지 속에 무술에 관련된 산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도복을 만든다든가 캐릭터를 만든다든가 인형을 만든다든가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우리 충주시가 그런 분들이 들어오면 세금을 덜 내게 한다든가 어떤 분양가를 인하시킨다든가 어떤 조례를 통해서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요?

○ 시장 조길형

저희들이 어떤 산업이든지 충주에 들어오는 걸 적극 환영하고 있구요, 지금 메가폴리스도 한 20% 남아 있구요, 5산업단지도 이제 땅이 있는 데 원한다면 조그맣게 쪼개서라도 그런 사업이 있다면 수용할 용의가 있고 의장님께서도 혹시 닿는 선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의원

이런 부분들은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다섯 번째 좀 틀어 주시죠?

(“화면청취”)

저 화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 시장 조길형

처음 봐가지고 좀 모한데.

최용수 의원

사람이 친구가 땅속에 떨어져 있구요, 구한다고 손을 내밀고 있는 화면이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는 사다리가 있어요, 충분히 사다리만 갖다 놓으면 친구 구할 수 있는 데 저 땅속에 들어있는 친구는 사다리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저 좋다, 너 사랑한다, 너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의 역할과 권한, 행사 이 부분을 축제에 관련 돼서는 좀 모든 역량을 발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데 시장님 생각 어떠세요?

○ 시장 조길형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의원님께서 축제를 걱정하시고 좀 잘 됐으면 그런 간절한 마음은.

최용수 의원

그 사다리 놓기만 하면 올라오는 데.

○ 시장 조길형

네.

최용수 의원

지난 번 동영상에서 보다시피 2014년에는 그냥 바라만 보고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 시장 조길형

그 말씀을 이제 너무 걱정하시는 데 제가 선입견 없이 같이 했다는 뜻으로.

최용수 의원

알고 있습니다.

뭐 시장님 불편하게 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닌 것은 아니고 기면 기고 이렇게, 제가 답변자료를 보면서 다시 그런 답변 하시지 마십시오.

“하겠습니다”, “하겠음”, “검토중”, 잘못되면 잘못했다고 시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언제부터 이렇게 보고서를 그렇게 의원님들이 제출하라는 자료에 대해서 그렇게 막연하게 3차원 세계에서 그렇게 보고를 하십니까, 시장님께도 그렇게 보고 합니까?

○ 시장 조길형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런 막연한 거 별로 좋아 하지 않습니다.

최용수 의원

그래서 나는 조길형 시장께서 그건 실용적이라서 그렇게 보고드렸다면 좀 혼나리라고 생각이 되는 데 의원들이 마음들이 좋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넘어 가는 데 이번만큼은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 튼 시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시고 때로는 좀 불편스러운 언어도 들으셨고 또 창과 방패의 차원에서 저건 아닌데, 했지만 그래도 시장께서 굳굳하게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마다 답변해 주신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윤정훈 문화복지국장과 자료정리를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22만 충주시민 여러분, 변화와 혁신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시민 품으로 돌아가 시민이 원하는 문화정책, 연속행정이 참으로 그립습니다.

역사는 기억하고 지키며 창조론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역사로부터 배우는 지혜가 없다면 충주 대표축제 세계무술축제, 호수축제, 우륵문화제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충주시가 먹고 살 수 있는 미래의 산업축제를 후손들에게 설계해 주고 시민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문화축제로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시민이 신명나고 충주시와 충주시의회가 한 목소리가 날 때 충주는 변화와 혁신의 시민중심 행정, 세계무술축제, 충주호수축제가 될 것입니다.

한 개인의 꿈은 꿈으로 끝나지만 만인의 꿈은 현실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무술의 750만 충주시는 충주세계무출축제를 통해 그들에게 희망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충주시는 대표축제 격년제로 현실에 안주하고 고정관념에 젖은 눈치행정 하지 말고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전문행정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이종갑 의장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 22만 충주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을 좀 초과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시간을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종갑

최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 의장 이종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범로 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 의장 이종갑

네.

윤범로 의원

앞서서 우리 최용수 의원이 일문일답 질의한 내용 중에 7월에 상임위원회에서 문화재단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을 했는 데 그걸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결정된 걸 가지고 결정해 준 의원을 죄인으로 몰고 가면 의회민주주의에서 과반수 이상이 결정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본인 발언 도중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의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 건 의장이 사전에 차단을 해서 그렇게 해줘서 의원님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걸 의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진행하실 때 그런 건 좀 제재를 해주시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의장 이종갑

예, 알겠습니다.

윤범로 의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갑

참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이종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교현안림, 교현2동, 연수동 지역구 의원 김인기 의원입니다.

오늘 210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주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조길형 시장님, 1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진정어린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늘 시민에게 현장감 있는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시민 여러분에게도 뜻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 8월 9일 34도의 찌는 듯한 열기 속에서도 무거운 산소통을 메고 교현천에서 성내교, 충주공고 앞까지 지하 암거 속 불명수 및 오수 유입량을 찾고자 0.8킬로미터를 걸어 육안조사를 실시한 공무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잠시 스크린을 보겠습니다.

(“스크린 청취”)

이 날 도로 위에서는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해서 교통통제, 맨홀개폐, 상황전파를 위해 직원들이 분주하게 뛰어 다니며 점검활동을 펼쳤으며 불명수 확인을 위해서 수질검사 의뢰까지 하는 등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 분들은 하수시설팀장 신동희, 운영팀장 신동성, 관리팀장 이정우, 김대영 주무관, 박기철 주무관, 유용봉 주무관, 행정팀장 남득현입니다.

이 분들을 소개하는 이유는 찌는 듯한 살인적인 더위에도 불구하고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맨홀뚜껑을 열고 지하암거 속을 들어가 자발적으로 일을 해 주위에 귀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8월에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시민들에게 그늘막 설치를 통한 아이디어로 칭송을 받는 안전총괄과 조정득 팀장, 이홍구 주무관을 소개합니다.

시내 로타리 21개소 그늘막을 설치함으로 잠시나마 때양볕을 피할 수 있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수고하신 분들입니다.

이리해서 5년 연속 충주시가 여름철 안전사고 없는 충주시가 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축제는 일류와 더불어 존재해 왔고 발달돼 왔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축제는 경제적 풍요와 여가시간의 증대, 삶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욕구를 증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를 전파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문제점을 돌출하기도 합니다.

이에 지역축제를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과 비판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16년 충주호수축제는 예년에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지역주민은 물론, 많은 관광객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했던 축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돌출되어 지역축제장을 찾는 이들로부터 질타를 받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2016년 충주호수축제를 함께 하면서 축제의 공과를 이 시간 되짚어 보고 타산지석으로 삼아 보다 나은 축제로 변화를 기대 하면서 집행부의 적극적인 해결의지와 함께 대안을 찾고자 하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하시죠 시장님?

○ 시장 조길형

예, 괜찮습니다.

김인기 의원

점심시간이 다 되다 보니까 본 의원이 좀 준비를 많이 해 왔는 데 많은 의원님들께서 염려를 하시고 또 시장하신 것 같아서 어쨌든 준비한대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30일부터 9일간 8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충주호 탄금호를 달궜던 2016년 충주호수축제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20만 명이 넘는 축제장을 찾아 다녔다고 그렇게 성공적인 축제임을 시장님께서는 자평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8억 원의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소모성 경비로 집행되는 2016년 호수축제는 축제를 사랑하는 많은 시민과 언론보도 자료를 통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된 축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충주시민을 위한 지역축제라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 후원업체를 하고 마케팅 해주는 그런 축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시장님은 이번 호수축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어떻게 평가를 내리시는지 한 마디로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조길형

예, 새로운 시도로서 시민들에게 또 외지관광객에게 충주의 강변이 얼마나 아름답고 충주의 여름밤이 얼마나 멋있는 지를 알리는 데 많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기 의원

이제 하나 하나 축제 운영실태를 짚어 나가면서 시정질문 이어 나가겠습니다.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0일까지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호수축제의 공식후원사를 공모했습니다.

맞죠 시장님?

○ 시장 조길형

네.

김인기 의원

그런데 공모자격을 제가 살펴 보니까 전국에 상시 근무자가 10인 이상의 어떤 법인 기업체나 개인기업으로 한정돼 있다는 말씀이죠, 관련업무에 대한 자격제한을 두지도 않았고 이와 같은 공고를 재단 홈페이지에만 공고를 했습니다.

충주시에서 주관하는 예산이 8억이나 들어가는 큰 행사를 어떻게 충주시 홈페이지에 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단 홈페이지에만 공고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조길형

재단에서 축제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형식으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 데 좀 더 폭 넓게 알렸으면 하는 데는 동의 합니다.

김인기 의원

물론, 뭐 재단에서 주관하는 행사다 보니까 그렇게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본 의원도 생각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재단 홈페이지를 보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근 3년 이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검찰조사를 받은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업으로 자격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이 외에는 특별한 어떤 자격제한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후원사로 선정된 임대관계를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시장님 비에프엘 측과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체결돼 있습니까, 현재?

○ 시장 조길형

어떤 임대차를 말씀, 지금 조정경기장 말씀이신가요?

김인기 의원

예, 조정경기장 사용하는 임대차계약 말씀드리는 겁니다.

○ 시장 조길형

조정경기장 마리나센터 부분에 3년 임대차 계약이 돼 있죠.

김인기 의원

2015년 2월부터 3년간 약 5억 7000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을 약속하고 충주시와 계약체결을 했는 데 제가 살펴 보니까 임대보증금이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물론, 우리가 임대차계약을 할 때는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시장님?

임대보증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시장 조길형

그건 보증금 대신 사용료 개념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기 의원

이제 보증금은 없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 시장 조길형

네.

김인기 의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는 전세계약을 맺을 때 빼고 월세계약을 맺을 때는 보증금 얼마에 월 얼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대차 보증금이 없어요,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편의를 봐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 시장 조길형

편의를 봐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3년 전에 계약이 됐을 때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그 시설물을 놀릴 수 없으니까 시의 필요에 의해서 시작된 사업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인기 의원

적어도 최소한 안전장치는 만들어 놓으셨어야 되는 데 그런 안전장치가 없다는 것을 제가 좀 지적하고 싶구요.

○ 시장 조길형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임대보증금 내지는 사용료와 관련해서 못 받아가지고 시에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입힌 것은 없습니다.

김인기 의원

피해를 본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 데 보도자료를 하나 살펴보면 2015년 3월부터 선납해야 할 1년 임대료 약 1억 8000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7개월째 무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자료가 나간 걸 제가 접할 수 있었습니다.

○ 시장 조길형

시각에 따라서 무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 연체료까지 다 제대로 받았습니다.

김인기 의원

연체료 다 받았습니까?

○ 시장 조길형

네.

김인기 의원

그러면 지금은 제때 임대료를 잘 내고 있나요?

○ 시장 조길형

그건 이제.

김인기 의원

확인하신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시간까지 9월 1일인데.

○ 시장 조길형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 안 해 봤습니다.

김인기 의원

한 번 확인을 좀 해주시구요, 확인된 자료가 있으면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시장 조길형

예.

김인기 의원

현재 야영장을 운영 중인데 이 업체에서 시는 여기에 7억 원이나 되는 시민의 세금을 투입해서 전기시설과 샤워시설, 화장실, 취사, 조리시설, 기반시설까지 조성해 줬어요.

누구를 위한 편의시설입니까?

○ 시장 조길형

조성해 준 것이 아니고 충주시가 운영할 수 있는 야영장의 기반시설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서 사용료를 내고 들어온 것이구요, 그 업체가 만약에 빠져 나간다면 누구든지 사용료를 내고 들어올 수도 있고 운영방식을 개인에게 따로 따로 한다면 또 개인이 와서 사용료를 내고 야영장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야영장을 만든 것이죠, 누구를 만들어 준 것이 아니고.

김인기 의원

어쨌든 이런 시설들을 만드므로 인해서 비에프엘 측에서는 어떤 편의제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 시장 조길형

편의제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임대료를 내고 들어와서 영업을 하는 것이구요, 만기가 돼가지고 계약이 해지돼서 다시 못 들어오면 그만인 겁니다.

김인기 의원

사회적 물의는 아니지만 충주시와 시민에게 물의를 끼쳤고 공공의 이익에 저해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된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 데 공식후원사가 어떻게 될 수 있었는지 참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재단 측에 내 건 후원사 기준은 현금을 포함해서 2억 원 이상을 공식후원사에 기준으로 정했는 데요, 비에프엘은 현금 후원 없이 맥주패스티벌을 위한 2억 5000여만 상당의 현물만 제공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시장님?

○ 시장 조길형

저도 이것을 보면서 후원이라는 명칭을 쓰지 말고 참여기업이라고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후원이라는 명칭을 쓰는 바람이 이렇게 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참여죠, 자기 자본을 들고 들어와서 축제에 참여하는 기업이.

김인기 의원

이 회사가 제출한 현물 후원 내역서에는 자신들이 주체하는 맥주패스티벌에서 판매하기 위한 맥주 구입비, 캠핑장 운영을 위한 어떤 텐트구입비, 행사용품 및 기념품, 인건비, 기타 등등 해서 또한 충주 주류 충주공장에서 롯데맥주죠, 2000만 원 상당의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최 측이 정한 공식후원사 선정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충주시에 꿰맞추기식의 행정을 펼치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을 많은 분들이 갖고 계세요.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길형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업체에 어떤 특헤를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 것은 분명히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운영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하게 관리를 했다거나 또 뒤처리가 제대로 안 된 것에 대해서도 제가 이 자리에서 대변을 하면서 그것을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의도적으로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인기 의원

제가 잠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참 좋은 일을 했다고 메스컴에 보도가 나온자료가 있어서 한 번 동영상을 올려 보겠습니다.

동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청취”)

시간관계상 이 영상에서 보듯이 4월 충청북도 장애인보치아연맹과 의료용품 2500만 원 상당하는 후원키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방송에도 나오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 8월 8일까지 이 업체가 아직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 시장 조길형

제가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구요, 저 회사가 저 내용을 보면 부적절한 처사를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저 회사가 저런 부적절한 처사를 한 것 까지 충주시 책임이냐 이것은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인기 의원

충주시 책임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 데 제가 질문을 드린 의도는 과연 이런 업체가 공식후원사로 어떻게 선정될 수 있었겠는가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에서 어떤 자격요건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회사가 당일 보치아 장애인선수들에게 전달한 의류는 18점이 전부라고 합니다.

바람막이라고 언론보도자료에 나왔는 데 아직까지 후원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죠, 시장님?

○ 시장 조길형

글쎄요, 그렇습니다.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인기 의원

그런데 페이스북에 이 자료가 상당히 많이 뜨고 보게끔 돼 있는 데 혹시 우리 시장님께서 시에서 이 업체에게 약속을 좀 이행하라고 뭐 촉구하실 수는 없나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이 분들이 이렇게 칭찬받는 일을 하셨는 데 그 약속을 안 지켜갖고 오히려 약자들을 이용했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데.

○ 시장 조길형

알겠습니다.

체육회장으로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인기 의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시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문화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축제 치루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호수축제를 치루면서 이 후원업체가 단 한 푼의 어떤 후원금이나 행사협찬비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드러났습니다.

매대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특정업체에 몰아 주고 행사장 내 주유판매의 어떤 독점권을 준 것도 있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좀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장님 보도자료 보셨죠?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봤습니다.

김인기 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역신문에 다수의 언론들이 이 상황을 보도를 했는 데 국장님 한 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명하실 수 있으신지?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물론, 후원이나 협찬이나 협조, 참여 이런 용어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축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맥주페스티벌 부분을 그런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다만,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첫 번째 시도하는 행사기도 하고 어떤 수익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많은 업체가 참여했으면 좋았을 텐데 비에프엘만 참여를 해서 비에프엘이 대행업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에프엘에서 일단 참여를 했기 때문에 비에프엘에서 그런 어떤 개인사업을 위한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 행사를 치루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김인기 의원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도 시장님께 질문드렸지만 모집공고를 냈을 때부터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모집공고를 완벽하게 했다고 본다면 많은 업체들이 여기에 입찰에 참가해서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구요.

후원사인 비에프엘이 맥주패스티벌을 운영하면서 현금은 15%, 카드는 18%의 수수료를 챙기는 것도 모자라서 부스 운영, 이것을 판매를 했다는 보도자료도 있어요, 알고 계시죠 국장님?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보도자료에서 일단 판매했다는 얘기는 들었는 데.

김인기 의원

예, 운영권을 넘겨준 거죠?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그렇습니다.

김인기 의원

이 운영권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무상으로 운영권 넘겨주지는 않았을 것 같은 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좀전에 말씀하신 부분을 답변을 드리겠는 데요, 저희들이 연초부터 맥주패스티벌 업체를 모집하기 위해서 관계되는 대표 기업을 파악을 해서 수시로 전화도 하고 접촉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대로 첫 번째 행사고 그 수익이 확인지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업체가 참여하지 못하고 비에프엘만 참여를 했습니다, 했고 사실 비에프엘을 선정해서 그 과정은.

김인기 의원

국장님 운영권은, 됐구요.

운영권이 얼마인지 그거만 짧게 말씀해 주세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일단 저도 나중에 들었습니다만, 3000만 원을 이행보증금으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의 15%를 수익으로 비에프엘이 가져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인기 의원

그러면 제가 앞서서도 계속을 질문을 드렸지만 공식후원사인 비에프엘은 자신들의 어떤 우리 호수축제를 함에 있어서 현물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충주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되지 않고 현금투자도 없이 운영권을 40개 동에 텐트, 3000만 원씩 운영권을 넘겨 줬다는 거죠.

수치상으로 보면 이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죠?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글쎄요, 1개 업체에.

김인기 의원

2억 5000만 원을 내고 들어와서 3000만 원씩 해서 40개 동을 팔아 먹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제 말이?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그건 제가 확인을 다시 해 봐야 되겠는 데 그건 아니고, 전체를 3000만 원을 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인기 의원

전체를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김인기 의원

알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보도된 자료들을 만약에 사실로 판단한다고 본다면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을 팔아서 로또에 당첨이 되었듯이 2016년도 충주 호수축제 후원사는 남한강 물을 팔아서 대박을 이룬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 아닌가 싶은 데,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글쎄요, 그건 비에프엘하고 입점업체들간에 어떤 사인간에 거래기 때문에 사실 시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김인기 의원

호수축제가 끝난지 한 달여 시간이 흘렀는 데요, 수익금에 일부를 충주시 장학금으로 기탁을 한다는 그런 보도자료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장학금 기탁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수익금에 일정부분을 장학금으로 기탁한다고 했는 데 사실 지금 저희들도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런데 정산결과가 오히려 5000만 원의 적자를 봤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장학금 내지 못했다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인기 의원

5000만 원의 적자를 냈다구요, 개인업체니까 충주시에서 그거까지 일일이 파악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본 의원도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구요.

며칠전 축제기간 중 인건비 하고 또 어제는 주변 상인분들이 물품대금을 못 받았다고 난리를 피웠다고 제가 들었어요.

맞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김인기 의원

왜 이런 사실들이 나타나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축제가 끝나고 아마 계약을 할 때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8월 31일까지 대금지급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 데 일단 보도가 난 시점까지는 아직 대금지급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기 의원

인건비는 국세에 우선한다, 본 의원이 그렇게 알고 있는 데 아직까지 인건비가 지급이 안됐어요, 우리 충주시에서 적절한 대응과 조치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그래서 지금 비에프엘 곽종갑 회장에게 현재 중국 출장 중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사실을 알려 주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곽 회장도 적정하게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인기 의원

참으로 어떻게 보면 참 잘 빠져 나가는 것 같아요 이 업체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 데 또 도덕적으로 보면 조금 그런 것 같고 그렇죠, 국장님?

지금까지 보도자료나 또 제 질문을 통해서 본다고 그러면?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많은 문제점이 지금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김인기 의원

다음은 워터파크 사진 한 번 보여 주세요.

됐습니다.

저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아시죠, 국장님?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인기 의원

이제 행사장 내에는 50미터에 대형슬라이드를 포함해서 물놀이시설을 운영 중인 대규모 워터파크를 개인업체에 운영권을 줬어요, 충주시에서.

민간투자자 모집공고를 살펴보면 2016년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약 10일간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이 공고문에 보면 5500만 원 할인에 따른 보전금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모집공고문이 나가 있습니다.

미리 업체에 어떤 제안서도 받기도 전에 왜 5500만 원의 보전금 보전해 줘야 되는지 너무나 아이니컬 한데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아까 말씀드린 사전에 참여업체를 저희들이 여러군데 수소문해서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사실 수입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어느 정도 일정부분 보전을 해주지 않으면 참여할 업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축제기간 중에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할인해 주는.

김인기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모집공고를 해시면서 왜 모집공고에 이걸 먼저 보전을 해주겠다고 공고를 내셨나 본 의원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업체가 모집공고를 내고 여러 업체가 제안서를 가지고 왔을 때 거기서 어떤 한 업체가 예를 들어서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업체하고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5000만 원이 됐던 1억이 됐던 보전을 해줄 것을 그 때 가서 약속하셔도 되는 부분인데 어떤 업체가 되기도 전에 입찰공고를 내면서 굳이 왜 5500만 원의 보전금을 미리 주겠다고 약속하셨냐 이게 제 질문입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방금전에는 말씀드린대로 사실은 그렇죠, 모집공고 전에 여러 개 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상담을 진행한 결과 도저히 적자를 보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서 입점할 수 없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부분을 보전을 해줘야 된다는 전체적인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5500만 원을 할인에 대한 보전금으로 지원해 준 겁니다.

김인기 의원

그 부분은 다시 좀 있다 따져 묻기로 하구요, 사업제안서를 6월 10일 하루만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일단 공고를 6월 1일부터 10일까지 하구요, 제안서 접수를 6월 2일부터 10일까지 접수를 했습니다,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마지막 날 6월 10일 제안서류를 제출했습니다, 2개 업체가.

김인기 의원

그렇다고 본다면 미리 참여할 업체들을 염두에 두고 계신거 아닙니까?

어떻게 제안서를 하루만에 받을 수가 있고 그 업체가 될 수가 있는지.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공고를 6월 1일부터 10일까지 내고 제안서 접수를 6월 2일부터 10일까지 내도록 했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김인기 의원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제가 보고자료를 살펴 보니까 무료입장초대권, 65세 이상, 노약자, 시설예약 인원, 축제기간 중 총 무료 및 할인 인원이 2200명이 들어왔다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어요, 이걸 산술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2200명을 계산을 해 보니까 1100만 원을 할인해 준 꼴이 돼요.

맞죠, 국장님?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지금 무료입장이 2200명만 봐서 그런데요, 실제로 축제기간 중에 매표한 인원이 8697명입니다.

8697명이 사실 정상가격이 아니고 5000원씩 내고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의원님께서는 빼놓고 계산을 하신 겁니다.

김인기 의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저한테 보고자료를 잘못 전달해 준 거 아닙니까, 아니면 빼놓고 전달을 했다거나, 제가 보고 받은 자료에 의하면 단순히 무료입장초대권, 65세 경로, 시설예약인원 이 부분 2200명만 갖고 오니까 본 의원은 생각에는 계산을 하다 보니까 4400만 원의 보전손실을 가져왔다 이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잖아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 데 하여 튼 무료입장객은 2200명이 맞습니다.

그리고 축제기간 실질적으로 돈을 내고 들어와서 표를 끊은 사람들은 8697명이고 이 분들에 대해서 5000원씩 받은 거 까지 감안해서 계산하게 되면 그 이상 훨씬 많은 금액을 할인해 준걸로 생각을 합니다.

김인기 의원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자료요구를 할 때 단순히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제출해 주실 것이 아니라.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그건 주의를 하겠습니다.

김인기 의원

세세하게 제출해 주셔야지, 누가 봐도 이것은 4400만 원 손실을 가져왔다 그렇게 계산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알겠습니다.

김인기 의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야시장을 이제 중앙탑에 위치한 충주박물관 인근에 부스를 설치하게 끔 했어요, 이렇게 멀리 설치한 이유가 뭡니까?

멀리 설치하다 보니까 야간에 불빛도 그렇고 취객들도 많았고 여기 저기 소변 보시는 분들도 더러 볼 수 있었고 여러 가지 꼴불견을 한 마디로 볼 수가 있었는 데 왜 이렇게 멀리 정한 건지?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당초에 축제장을 세계조정경기장 그 일대를 쓰기로 하고 캠핑장을 비에프엘에서 중앙탑 주변에 100동을 설치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그동안에 중앙탑 주변에서 축제를 하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문제가 하나가 제기 됐습니다.

중앙탑에서 500미터 반경에서는 취사를 하고 그런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리고 3일 이상되는 행사 시설물 설치, 임시시설물이라도 설치하게 보면 형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부득히 텐트 100동은 취소를 하고 보트하우스 앞으로 한 47-8동 정도를 옮겨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연합회가 박물관 주차장에서 야시장을 하겠다고 신고를 하고 그 이후에 이동을 하겠다는 그런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서 계속 야시장을 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인기 의원

거기에서 야시장을 하다 보니까 사실 본 의원도 축제장을 찾아 보면서 맥주페스티벌 축제장을 보다 보니까 의아했었어요.

왜 사회단체연합회에서 주관하는 그런 텐트가 없을 까, 이렇게 사실 좀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무심코 그 쪽 방면에 걸어 가다 보니까 거기에 텐트가 있더라구요.

많은 단체에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 쪽에 이렇게 해 놨는지, 한 마디로 매출이 전혀 안 오르고 있다 이 말씀이죠, 텐트만 쳐 놓고 파리만 날리고, 충주 호수축제를 평가하시면서 2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았다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 데요,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20만 명 찾았습니까?

아까도 최용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근거에 의해서 20만 명을.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저희들이 평가기관을 선정해서 평가한 결과 현재 축제장 정문을 통해서 입장한 관광객은 13만 5000명으로 계측이 됐구요, 정문 위에, 그러니까 중앙탑 쪽에서 입장한 관광객 또 비에프엘에서 운영하는 쪽으로 입장한 관광객 몇 군데를 합치면 20만 명 정도로 추정한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인기 의원

대한민국에서 많은 축제들이 있지만 본 의원이 귀동냥으로 듣기에는 많은 축제에 인원을 평가할 때 허 수가 상당히 많다, 대부분이 허 수다, 그런 자료를 접한적이 있었습니다.

무술축제의 경우 평가서를 제가 해마다 보고 있는 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안양대학교에서 평가보고서 책자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형식적이다, 제가 좀 봤습니다.

머리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맺음말까지 1페이지에 있는 것이 이 쪽 연도에도 1페이지에 있고 내용이 똑같다는 거죠, 페이지 넘길 때마다 내용도 중복되는 면도 상당히 많고 페이지 수 할애하는 부분도 똑같고,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합리한 것을 몇 번 말씀을 드렸는 데도 아직도 이것이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우리나라 평가기관이 안양대학교 밖에 없습니까, 국장님?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아니 몇 군데 더 있습니다.

김인기 의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중복된 평가기관을 섭외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평가기관을 해마다 바꿔 보신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축제를 더 활성화 시키고 지역경제 살리는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 까 싶은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다음 축제때는 평가기관을 다시 검토해서 일단은 적정한 평가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기 의원

페이지 수마다 평가항목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중복되고 똑같다고 말씀드리고 싶구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감사합니다.

김인기 의원

이어서 우리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호수축제 치루시면서 많이 애로사항도 있었을 줄 압니다.

특별히 식품 관련, 위생 관련해서 특례조례를 살펴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스를 운영하면서 부스운영자들이 조리를 하고 또 조리된 음식을 판매하고 이렇게 되는 데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반드시 영업허가증이 있어야지 조리를 하고 음식을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위생교육을 받아야지만 된다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을 갖고 알고 있는 데 비에프엘 측은 영업허가증을 받았습니까?

○ 보건소장 홍현설

예, 받았습니다.

김인기 의원

위생교육도 받았습니까?

○ 보건소장 홍현설

사전교육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기 의원

문제는 아까도 문화복지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40여 동의 개별 부스의 영업권을 부여하면서 이 40여 동의 개별사업자도 영업허가증과 위생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을 까, 이것이 정상적인 영업행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홍현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 데요 의원님께서, 보통 저희 충주시나 타지역에도 축제가 많이 있지만 그 축제들이 야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는 이런 기준 없이 지내 왔습니다.

저희 충주시도 그렇게 해 왔고, 그러나 저희들이 무분별한 걸 정리하고 좀 위생시설 기준을 완화해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 해 11월에 특례규정을 만들어서 우리가 식품영업공통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을 저희들이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해 축제 때 적용하다 보니까 전통시장이나 함바집, 한식집 이런 야시장 같은 데를 한시적으로 해주는 걸 저희들이 올 해 처음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에프엘에서 전체 한 사업장을 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세밀하게 내부에 또 기준을 업소를 있는 업소를 챙기지 못하고 기준을 하나로 보고서 저희들이 신고수리를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기 의원

지금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비에프엘 측은 영업허가증을 받았습니다.

위생교육도 받았고, 그렇지만 이것이 영업부스권을 개별사업장에 운영권을 넘겨줬다는 거거든요.

운영권을 넘겨줬을 때는 개별사업장도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되지 않을 까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이 되구요, 반면에 충주시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부스에는 개별 부스마다 영업허가증을 다 발급해 주셨어요.

그러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홍현설

제가 알기로는 사회단체협회에는 개별 9개 부스를 다 신고서류를 다 일체적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개별신고 수리를 해 준 걸로 알고 있고 비에프엘은 전체 통으로 하나로 들어와서 하나로 해준 건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향후에 이런 축제가 있다면 세밀하게 챙겨서 개별허가를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인기 의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만약에 됐을 때 관내 식품 및 위생관련 업종 종사자들에게 과연 우리가 지도단속을 철저히 할 수 있을 까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개별부스 마다 영업허가증을 받아며 되는 것이 당연하고 사회단체처럼, 비에프엘은 영업허가권을 줬으니까 나름대로 영업허가권을 받은 사람들은 거기에 따른 식품에 관련된 허가권을 발급받아서 영업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맞죠 소장님?

○ 보건소장 홍현설

예, 그렇습니다.

김인기 의원

이 때 축제기간 중에 지도단속은 하셨나요?

○ 보건소장 홍현설

지도단속은 저희들이 2개반으로 편성해서 전년도보다 한 9일간 행사도 길고 그래서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매일 점검을 했습니다.

김인기 의원

이제 지도단속은 하신 걸로 본 의원은 파악이 되는 데 대장은 구비를 안 해 놓으신 것 같더라구요.

맞습니까?

○ 보건소장 홍현설

저희들이 결과 복명을 한 걸로 알고 있는 데 저도 같이 한 번 점검을 첫 날 해 보고.

김인기 의원

본 의원이 듣기로는 출장을 다니시면서 이떤 지도단속대장,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없었다 보고를 받았는 데 알겠습니다.

소장님 미성년자라면 법적으로 몇 살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몇 살까지가 미성년자라고?

○ 보건소장 홍현설

미성년자라는 용어를 안 쓰고 저희들이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김인기 의원

예, 그렇죠.

19세 미만은 미성년자라고 하는 데 맥주패스티벌이 열리는 메인무대는 가족단위 또 청소년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들, 특히나 중학교 여학생들이 많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 데 알고 계시죠?

○ 보건소장 홍현설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인기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거기를 다니면서 본 바로는 미성년자 입장불가, 맥주 구매시 신분증 제시, 바리케이트를 통한 입장제한, 이런 안내표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견을 못 했거든요.

무대에서 흘러 나오는 노래와 춤, 여기에 관객들은 음주가무를 펼치면서 어떻게 보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볼성사나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정서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홍현설

이제 무술축제를 좀 크게 하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한 맥주패스티벌을 운영하다 보니까 입장권을 제대로 받지 않고 맥주만 파는 데에서만 하다 보니까 어떤 휀스를 치거나 분리했을 때에 어떤 축제의 퇴색되는 문제점 이런 걸 감안해서 아마 올 해는 같이 입장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향후에는 저희들이 좀 시정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김인기 의원

본 의원이 다른 맥주축제를 찾아 봤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부산의 센텀2맥주축제라든가 무주의 맥주축제, 맥주축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축제를 벌이는 전국단위 행사가 상당히 많음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축제마다 가족동반을 했을 때는 미성년자 출입이 가능하지만 보호자가 없이는 미성년자 출입을 못하고 또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못하게 끔 철저하게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 보건소장 홍현설

저희들도 관광과에 알아 보니까 처음에는 타지역 같이 시도를 할려고 하다가 시민들 또 관광객들의 어떤 즐거움을 주지 못하고 항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제도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는 데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는 좀 저희들도 보완해 나갈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인기 의원

예, 앞으로 맥주축제가 계속 이어진다고 본 의원이 판단이 되는 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 보건소에서도 문화복지국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챙길 부분들은 반드시 챙겨야 되지 않을 까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 다시 한 번 모시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호수축제는 시민의 혈세로,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지자체 축제에서 맥주패스티벌을 달리려고 호수축제의 행사 알박기를 했다, 그래서 주객이 전도된 축제다, 이런 보도자료를 제가 접했습니다.

시간과 예산 면에서 한 층 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었는 데요, 어떤 본질적인 고민이 나타나지 않았다, 뭔가 특별한 맥주패스티벌을 내 세우려는 축제를 위한 축제, 이런 것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행정에 어떤 미비된 부분 또 운영의 어떤 묘, 이런 부분들이 많은 문제점으로 노출되어서 언론에 질타를 받았습니다.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 이런 식의 그런 생각은 좀, 무사안일한 태도는 좀 버려야 될 것 같구요.

무엇이 졸속이고 논란의 여지를 남겼는 지 명확히 좀 규명 좀 하시고 후속조치를 내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조길형

예, 의원님 말씀의 취지에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새로운 시도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충주의 여름밤이 얼마나 멋있는 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시도를 했는 데 일단 장 자체는 만족스럽게 됐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려고 참여업체, 소위 후원업체로 들어온 업체가 진행과정이나 또 끝난 후에 후속조치 같은 것을 제대로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시도 그런 부적절한 조치의 피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들 또 언론에서 제시한 문제들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우리가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법적인 문제는 법대로 또 도덕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 정성평가에 반영해서 조치할 것은 빨리 조치하고 미비점을 잘 해서 다음 정책에 제대로 반영해서개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기 의원

본 의원이 이번 맥주축제를 보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맥주축제 계속 하실거죠, 시장님?

○ 시장 조길형

그동안에 호평을 받은 부분은 잘 살려 나갈 생각입니다.

김인기 의원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축제가 변모할 수 있을 까, 그러나 운영상에 많은 문제점을 또 내포하고 있었죠, 지자체가, 다시 말씀드려서 충주시가 주최하는 그런 맥주축제가 아니라 민간회사가 직접 주최, 주관하는, 그래서 민간업체가 수익사업을 올릴 수 있고 또 더불어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와서 그 관광객을 통해서 우리는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고 이런 축제는 어떨까 본 의원이 판단이 되거든요.

호수축제 속에 맥주축제를 끼워 넣다 보니까 호수축제는 수면 아래로 갈아 앉고 오히려 맥주축제 부각이 되었어요.

○ 시장 조길형

예, 좋의신 지적입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김인기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담당 실무분들한테 보고를 받은 건데 맥주축제를 하면서 그 분들과 말씀에 좀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맥주축제를 하게 되면 특정회사 제품만 시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 맥주회사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맥주를 시음하게 끔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를 몇 차례 들었는 데 이번 맥주축제는 그렇게 하지 못했죠?

○ 시장 조길형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인기 의원

예, 적어도 맥주축제라 하면 어떤 특정, 물론 우리 충주에 특정회사가 있으니까 그 업체를 홍보를 통해서 살려 주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축제니까 전세계 걸쳐 있는 다양의 맥주의 맛을 볼 수 있게 끔 그렇게 관광객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음주가무에 메달려서 그런 축제가 아니라 맥주의 어떤 역사부터 시작해서 역사관, 다양한 맥주세계, 맥주에 대한 볼거리,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게 끔 차후에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 시장 조길형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처음하다 보니까 혹시 실패하지 않을 까 해가지고 너무 좀 소극적으로 또 주변에 가까운데서 해결할려고 하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김인기 의원

감사합니다.

시장님 장시간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호수축제는 지역경제 파급뿐만 아니라 충주시에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 창출과 지역주민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지역민의 유대와 강화에 따라서 다양한 심리적 효과를 창출하게 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고용유발 및 생산유치, 지역민의 소득증대, 지역관광산업 활성화 및 사회 간접자본 투자활성화, 지역발전 등의 효과를 유발시키는 그런 축제로 앞으로 거듭나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축제의 긍극적인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참가자들을 소비자로 인식하고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전략과 수립이, 실행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더 심도있고 리얼하게 사실적인 얘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지만 시 의원에게는 면책특권이 없기에 제안된 언어구사로 밖에 표현할 수 밖에 없어서 다소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10회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김인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김인기 의원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 출석의원:19인
권정희김기철김영식김인기박해수
신옥선우건성정성용이종구이호영
정상교천명숙최근배최용수허영옥
김헌식윤범로이종갑홍진옥
○ 출석공무원:12인
시장조 길 형
부시장오 진 섭
홍보담당관김 익 준
창조정책담당관황 성 구
안전행정국장채 홍 국
경제건설국장이 형 구
문화복지국장윤 정 훈
농업정책국장김 인 란
보건소장홍 현 설
농업기술센터소장최 재 응
환경수자원본부장김 성 섭
시설관리센터소장김 용 탁
○ 회의록 서명
의 장 이 종 갑
서명의원 김 인 기
이 호 영
사무국장 박 창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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