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사전에 발언을 신청한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시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시정방향에 지혜와 힘을 모으는 誠意正心(성의정심)의 의회를 이끌고 계시는 존경하는 천명숙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작은 소리도 소중히 여기며 더 가까이 시민과 소통으로 시민의 행복 추구에 진력하시는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22만 충주시민 여러분!

정용학 의원입니다.

사전발언에 앞서 지난해 1월 20일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확산 기세는 수그러들 줄 모르는 작금에도 충주시민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최선을 다하시는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시는 자영업자분들을 비롯한 충주시민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충주시 호암동 호암신도시의 호암지 주변 활용을 통해 충주시민의 힐링 공간으로 거듭나고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충주시민의 숲 조성방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호암지는 달천동 모시래뜰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제강점기인 1932년에 준공된 인공 저수지입니다.

현재는 저수지 역할보다는 산책공간으로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지만, 과거 일제강점기 우리 조상님들이 11년간이나 강제로 부역에 동원되어 삽과 지게, 우마차 등 직접 사람의 손으로 조성한 애환이 깃든 곳이기도 합니다.

호암지는 2008년도 호암생태공원이 들어서며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시민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산책공간으로만 활용이 제한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고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에,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이곳을 제대로 즐기고 힐링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한 바를 제안드립니다.

호암지와 호암늪지로 나누어 활용방안을 모색해 보았고, 두 곳이 조화를 이루며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먼저, 충주시민의 숲 조성과 관련하여 산책공간보다는 첫 번째, 미술관, 야외 공연장 등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곳, 두 번째, 커피숍, 휴게시설 등 잠시 쉬면서 힐링 할 수 있는 곳, 세 번째, 충주의 아름다움을 조망하고 사진찍기 좋은 타워형 전망대가 있는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는 곳으로 조성하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상 1층과 2층에는 미술관과 커피숍, 휴게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을 짓고 그 위 상단부에 호암지뿐만 아니라 충주시 전경을 바라볼 수 있는 일정 높이 이상의 타워형 전망대를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충주시에는 제대로 된 미술관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미술관이나 박물관 등의 시설물들은 시간을 내어 찾아가지 않는 한 관람이 쉽지 않습니다.

이에 유동인구가 많은 호암지 내에 미술관과 야외 공연장을 조성하게 되면 접근이 쉽고 평소 누리지 못했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충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호암지의 전경을 바라보며 지인과 가족, 연인끼리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시사철 바뀌는 충주의 전경을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볼 수 있다면 더 좋겠지요.

호암지에서 뛰어노는 청둥오리와 산책로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 가을이면 황금빛으로 변해가는 드넓은 달천평야를 바라보면 답답했던 속이 조금은 후련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복합시설물인 타워형 전망대를 설치하고자 한다면 대한민국의 중심 충주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단계부터 시민, 전문가와 소통의 창구를 만들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최고의 시설물로 조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호암늪지 활용 방안입니다.

2020년 12월말 기준으로 충주시 인구통계자료에 의하면 19세 미만 인구는 3만 5,987명으로 이중 연수동이 18.2%인 6,538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호암동이 11.8%로 4,23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총인구를 비교하면 연수동이 3만 8,001명으로 호암직동의 1만 8,338명으로 두 배 이상이지만, 19세 미만 인구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또한, 2020년 충주시의회 도시와 공원 연구단체의 연구 결과에서도 도출되었듯이 택지 개발은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자연스럽게 젊은 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위 통계자료 및 연구내용에서 도출된 결론으로 보면 충주시는 향후 정책개발에 있어 인구연령 분포에 따른 도시계획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며, 현재 호암동 신도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암택지 내에는 다함께돌봄, 공동육아나눔터,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 복지시설과 농구장, 풋살장 등 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충주시는 2017년 10월 유니세프 인증 축하 및 아동친화도시 충주!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아동친화 인증도시 충주의 격에 걸맞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복지시설과 청소년복합시설을 호암늪지를 활용, 이곳에 설치하자는 의견을 드립니다.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는 아이들이 자신의 끼를 발산할 장소가 필요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문화・예술・자치 활동 지원으로 우리 아이들이 즐거움을 나누고 꿈과 희망을 키워가는 전용공간을 만들어줌으로써 미래 꿈나무들의 올바른 성장과 함께 이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게끔 우리 어른들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끝으로, 아동·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복합시설과 충주시에서 조성중이거나 계획 중인 충주시민의 숲, 예술의 전당, 유소년 축구장과 어린이 체육공원 등 다수의 편의시설이 조화를 이룬 가운데 각 시설 가치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각 해당부서간 협업체계를 갖추어 시민의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충주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심에 시민의 대변자로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사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정용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의원

존경하는 천명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유영기 의원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시민 여러분 가정 모두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소망하며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21년 새해에는 충주시가 품격 있는 중부내륙 신산업도시로 성장해나가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충주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2021년 대장정에 조길형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주시정의 큰 틀이 다른 부문에 비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행정 지원이 상당히 부진하고 그 지원 금액 또한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관심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충주시는 사통팔달의 고속도로확충과 맞물려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다수의 우수한 기업을 유치함에 따라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주시의 이러한 외형적 발전의 뒤편에 우리 충주발전을 버티어주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이제 사양길을 지나 고사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사회적 이슈가 되었을 때에 전통시장 살리기나 코로나19 지원금 등 반짝 이벤트성 지원 이외에는 행정 당국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재정적 지원도 거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산업 부분별 지원금 현황입니다.

표를 보시면 최근 3년간에 예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1만 3,714개소에 2021년도 이분들에게 직접지원되는 사업건수는 총 4건이며, 연평균 8억 5,200만원에 한해지원이 되며, 한해 업체당 지원되는 평균 예산은 6만 2,000원 정도입니다.

아래로 내려와서 농축수산업 농가는 11,370가구로 2021년 한해 196개 사업에 연평균 482억의 예산이 지원되며, 가구당 지원되는 평균 예산은 약 423만원이 지원됨을 알 수 있습니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2019년부터 2021년 당초예산까지 반영된 각종 산업 부문별 지원예산을 살펴봤을 때, 연간 농업, 축산, 수산 농가의 총 지원예산에 비해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지원예산은 1.8%에 불과했으며 연평균 한 업체당 지원예산도 1.5%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또한 시행하는 사업건수도 농축수산업이 196건에 달하고 있으나 소상공인 예산은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소상공인 이자비용 지원, 점포 환경개선, 입식 식탁 설치 지원 등 4건에 불과합니다.

이렇듯 지금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각종 사회적 소비 트렌드의 변화와 경기 불황 및 시의 무관심 속에서 쇠퇴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농축수산업과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을 하지 말거나 줄이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최소한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통계를 통해서 농축수산업과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예산 지원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한 실효성은 있는지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깊이 보셔야 할 것이고 이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사업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몇 가지 과감한 지원 대책을 제시합니다.

첫째, 카드 수수료의 전면 지원이나 일부 지원입니다.

예전보다 카드 수수료가 많이 인하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부담일 것입니다.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택시 카드 수수료 전액 지원 사업”과 같은 맥락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업은 이미 포항시와 경주시를 비롯한 다수의 자치단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원이 된다면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둘째, 점포 임대료의 과감한 지원입니다.

전체 점포를 상대로 하기에는 어렵겠지만 일정 수준의 매출감소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업소에 대하여 일정부분 임대료를 시에서 부담해 줄 수 있도록 제도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 사업 또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 사업”이나,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농산물가격의 차액을 지원해주는 “농림축산물 가격 차액지원 사업”을 생각한다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셋째, 배달 수수료의 지원입니다.

소비 진작과 음식업 등 서비스업의 판매촉진 및 커져가는 배달 시장에서의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업 또한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 서비스 지원 사업”과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과 같은 효과의 지원이라 보여 집니다.

넷째, 소매점의 포장재 지원입니다.

배달 활성화로 인해 포장 용기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에서 각종 소매점, 음식점 등에서의 포장재 사용 비용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축수산업의 영농자재 지원 사업”, “각종 포장재 및 과수 봉지 지원 사업”, “벼 톤백지원 사업” 등 농축수산업의 필수 재료 지원은 상당히 잘 되어가고 있듯이 이런 지원들을 이제는 소상공인들에게 접목시킬 수 있다면 좋은 정책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점포의 화재보험 가입 시 시에서 일부 금액을 보조해 주는 지원입니다.

이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사업”,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사업” 등에서 그 예를 찾아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째, 소상공인 중에서도 우수한 자녀들을 선발해 장학금 혜택을 주는 지원입니다.

이 또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소상공인의 사기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처음부터 본의원이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듯이 농축수산업의 196개 지원 사업과 소상공인의 4개 지원 사업 그리고 전체 예산 대비 1.8%가 의미하는 바는 크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다각도로 지원되고 있는 농축수산업 지원에 대한 정책을 이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의 통계 외에 작년 한해 소상공인을 위한 한시적 코로나19 지원 예산이 순수 시비만 20억 정도 추경에 편성되었었습니다.

이처럼 예산의 문제보다는 의지의 문제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경기 불황에 코로나19까지 고사 직전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충주시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지원 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유영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