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 위원장 함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의사일정을 조중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조중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중근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협의하신 제25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5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는 3월 3일부터 3월 5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3월 3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5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3월 4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3월 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조중근 의원

조중근 의원입니다.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충주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해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8조까지는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소송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시 의원들의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의정활동 추진을 위해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조중근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 데 제가 사실은 같이 동료의원으로 서명은 했는 데 질의하는 게 좀 미안한 감도 있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서 1번에 보면 의원 2명 이렇게 돼 있는 데 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동료의원들 간에 서로 4년 동안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의정활동하는 기간인데 사실 이게 됐을 때 지원해 주는 건 좋은 데 소송비용 심의를 의원이 가서 한다는 건 또 여기 안 해 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심의하다가, 소송비용 지원해 주는 것을 심의하는 데 안 해 줄 수도 없고 해 줄 수도 없고 이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의원 2명이 들어가는 건 사실 이건 좀 안 좋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따 정회 중에 토론을 하시겠지만 이건 좀 의원들 간에 서로 입장이 좀 곤란하지 않을 까 이런 점이 있어서 이 조항은 삭제를 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건의를 드려 보는 데 조중근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조중근 의원

우리 김낙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른 위원님들 같이 토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을 주시면 고려해 볼 사항일 것 같습니다.

○ 조중근 의원

예,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경기도에서 해서 작년에 구미시에서 이런 사례가, 실제로 민사소송을 당한 의원이 계십니다.

행정사무조사, 감사를 했는 데 구미시 시립무용단 안무자가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징계를 먹었는 데 그 거에 대해서 나는 뭐 억울하고 명예훼손을 당했다, 이래가지고 의원 3명을 고소를 했어요, 민사를.

그래서 실제로 당한 사례도 있고 해서 이 거 말고도 여러 곳에서 이런 비슷한 사례가 발생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거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함덕수

다른 위원님,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네, 그런데 다 돈을 어차피 돌려줘야 되는 거네요, 승소를 하던 패소를 하던 다시 환수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 조중근 의원

우리가 고소한 사람한테.

○ 곽명환 위원

아니, 조례 별표2번 보세요.

○ 조중근 의원

별표에 보면 고소를 한 사람한테 소송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청구할 수 있죠.

○ 곽명환 위원

청구를 받으면 어차피 환수를 해야 되고 패소를 하더라도 무조건 환수를 해야 되고.

○ 조중근 의원

만약에 의원이 패소를 하게 되면 그 거에 대한.

○ 곽명환 위원

의원이 잘못이 있다?

○ 조중근 의원

이제 법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거니까.

○ 곽명환 위원

예, 그러니까 환수를 해야 되고 이겨도 소송비용은 어차피, 무고를 한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대는 거니까 그 돈은 환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원에 개념은 아니네요, 약간 좀 먼저 지출한다는 개념인 거네요.

○ 조중근 의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의원이 소송을 당해서 또 그 거에 대한 비용이 뭐 나올 수 있으니까 그 거에 대한 선지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 곽명환 위원

그렇죠.

혹시 시장님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우리 집행부, 팀장님 답변 좀?

시장님 같은 경우에 민사 걸려오면 어떻게 하나요?

○ 조중근 의원

아니죠, 정회가 아니고 토론하는 거니까.

○ 위원장 함덕수

정회는 아니고 질의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정회를,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정회를 해서.

○ 곽명환 위원

우선 정회를 먼저 하시죠 뭐.

○ 위원장 함덕수

아니,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 하시고 나서.

○ 곽명환 위원

답변이 없다고.

○ 조중근 의원

그건 차후 검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구요.

지난 번 라이트월드나 이런 여러 건 때문에 그것도 민사를 시장님을 상대로 했었고 지금도 아마 중원문화재단에서 사무처장이 시장님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개인 돈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시나 재단측 돈을 사용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기존에 시장님들은 이런 사례들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 그 전에 한창희 시장님도 그렇고 우건도 시장님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환수규정이 적용이 됐는지, 그 거 좀 한 번 알고 싶네요.

○ 위원장 함덕수

그건 집행부 쪽에 한번 자료를 해서 보고 받는 거로 이렇게.

○ 의장 천명숙

제가 좀 발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피소되는 경우 공적인 게 있고 사적인 게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거는 당연히 그냥 장으로서만 책임을 지는 거지 시청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죠.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건 이 조례는 공적인 일에 쓰여지는 거예요.

의원이 공적인 일을 하다가, 그런데 그 잣대를 의원이라고 따로 대야 되느냐, 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장님은 어차피 규정이 있을 거란 말이죠.

○ 의장 천명숙

의회 규정은 없으니까 만드는 거겠죠 이게 지금, 그죠?

○ 곽명환 위원

시장님 규정은 있어요?

○ 위원장 함덕수

신청하신 위원님이 질문을 하시고 또 조중근 의원님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보충질문은 정회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저도 뭐 의회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걸 제정한 거구요.

아마 집행부 시장님 같은 경우는 어떤 사항이 있으니까 지출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아무튼 그 지출의 근거를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함덕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임기가 있잖아요?

임기가 지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소송이 들어왔을 때도 여기에 적용을, 여기에 지금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건을 의원 생활할 때 있었는데 한참 지나서 소송을 당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위원장 함덕수

그렇죠.

○ 조중근 의원

그런 내용은 여기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함덕수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도, 의정활동을 하다가 그 건으로 인해서 했을 때에는 그 내용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데.

○ 조중근 의원

현직이 아니었을 때 소송을 당하면, 그러니까 말씀은 공적인 업무에 대한 거를,

○ 위원장 함덕수

의정활동을 하던 중에 일어나는 건, 우리가 의원직이 끝나고 나서, 임기를 마치고 나서 나중에 그런 소송이 들어왔을 때는 그것도 의회에 청구를 하던지 이렇게 해서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내용에 들어가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걸 생각을 하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구요.

조중근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회를 해서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 위원장 함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신 조례안에 대해 조중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조중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중근 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5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