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2월 5일(금) 10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2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2.2020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 동안은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2020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2.2020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경제건설국, 신성장전략국, 복지민원국 소관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순서는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2020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정광섭
홍보담당관 정광섭입니다.
홍보업무에 많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천명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올 해 ‘더 가까이 충주’ 실현을 위한 시정홍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충주를 빛내는 화재의 인물 발굴입니다.
주변에 귀감이 되거나 감동 스토리가 있는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을 매월 발굴하고 시정소식지와 언론 등에 집중 홍보를 해서 지역사회에 훈훈한 미담과 덕담을 주고 받는 계기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타기관 교차 홍보 등 다양한 홍보로 대외 인지도 향상입니다.
올 해도 여러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시정현안을 전략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수도권 등 타지역에 티브이 스팟광고, 신문 지면광고, 대중교통 광고 등을 확대해서 충주에 대외 인지도 향상을 도모 하겠습니다.
시정소식지 월간예성은 상 하반기 2회, 구독 희망자를 조사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편집과 디자인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시민들에게 더 많이 사랑받는 소식지가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에스엔에스를 통한 홍보 강화입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에스엔에스를 활용한 시정홍보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유튜브는 기존 충티브이와 병행을 해서 파워유튜브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인스타그램은 관내 개인 인스타그램을 활용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페이스북과 네이버 블로그도 구독자와 방문객 수를 더욱 늘려서 시정홍보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주요 시정현안에 대한 시민과 소통의 공감을 얻기 위해 언론과의 정례 브리핑과 간담회를 수시로 운영하겠습니다.
주요 현안과 새로운 사업, 시민 계도와 미담사례도 충실히 담고 수소바이오헬스 선도도시, 변화를 체감하는 도시, 안정을 도모하고 머물고 싶은 도시, 충주의 이미지 확산을 위한 기회보도도 더욱 확대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역사기록입니다.
금년에도 오늘의 충주 모습과 시민들의 일상을 사진과 책자 형식으로 잘 기록해서 보존가치가 있는 소중한 문화자산으로 충실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 시간은 의원별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답변 시간은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황대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황대호입니다.
평소 청렴한 충주만들기와 시민들의 고충민원 해결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천명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 일상속 공존하는 예찰감사로 빈틈없는 업무수행입니다.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고품질 감사를 통하여 부정부패 없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올 해는 20개 부서에 종합감사와 소규모 보조금 및 건설사업장에 안전감찰, 주요사업에 일상감사, 사전컨설팅감사 추진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장려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과 가까운 곳에 공존하는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하여 민원사무 지연처리 확인 등 수시점검 실시와 일상감사 제출시 사전이행검토 항목을 첨부하도록 하는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을 활성화 하고 공직재 재산등록신고 내실화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공직감찰 강화 및 상생하는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방역 관런 복무감찰을 강화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및 공직기강 저해행위를 집중 검검하겠으며 비위공무원에 대하여 무관용원칙을 적용함과 동시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상담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민원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로 직원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송무 대응능력 제고입니다.
충주시는 지난 해 134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법령 위임사항 및 불합리 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정비토록 하겠으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법제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020년 소송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소송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총 116건의 소송을 접수하여 완료된 39건 중 30건을 승소하는 성과를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증원된 소송 전담인력을 통하여 소송에 직접 수행률을 높이고 시 자체 소송에 체계적인 지휘통제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쟁송이 예상되는 인허가나 고충민원, 집단민원에 대한 사전 법률검토 및 자문을 통하여 수시 법률상담을 진행함으로서 소송요인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현장 밀착형 규제 개선 및 적극행정 활성화입니다.
현장에 숨은 규제와 불합리한 제도를 해소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찾아가는 규제발굴단 운영과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개최 등 불합리한 규제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적극행정 감사, 징계 관련 면책지원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사전 컨설팅 제도 활성화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정부평가에 체계적인 대응을 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은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천명숙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구요.
2020년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혹시 뭐 비위나 이런 대상자나 조사에 관한 자료가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황대호
지금 정확한 자료를, 최종 집계한 건 제가 지금 없는 데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아니, 준비를 해갖고 오셔야지 그냥 올라오시면 어떻게 해요?
혹시 그러면 2020년에 우리 공직자에 대한 제보나 이런 건 있었어요?
○ 감사담당관 황대호
지금 조사민원이나 진정민원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업무상 조치한 게 44건이 있구요.
향응수수 15건, 교통사고 2건, 기타 음주 등 해서 6건이 있습니다.
○ 박해수 의원
그러면 그 전에 비해서 어때요, 늘었났어요, 줄어 들었어요?
○ 감사담당관 황대호
2019년에 비해서는 9건이 줄어든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의원
그런데 사실 이래 보면 여기 18페이지도 보면 수시감찰을 통한 공직기강 저해행위 근절이라고 이렇게 있는 데, 사실 감사담당관실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데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나아진게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 행정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는 공직자, 여기 말하는 공직자는 다 똑같습니다.
여기 있는 의원님들도 선출직 공직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 행정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건 1차적으로 감사담당관실이에요, 맞죠?
어떻게 생각십니까?
○ 감사담당관 황대호
네 그렇습니다.
○ 박해수 의원
이건 딱 나타나 있잖아요.
이건 잘했다, 잘못했다 이 정도는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런 부분도 안 해줘요.
왜 안해 주냐?, 옳고 그름을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부분은 해 주셔야 그 다음에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되는 데, 이거 책임회피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 감사담당관 황대호
그런 사항을, 앞으로 좀 더 철저하게 살펴가지고 공명정대하게 일단 판단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그런 부분을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해줘야 앞으로 이런 공직기강 해이나 공직자들에 대해서 잘하고 잘못했고를 정확히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 감사담당관 황대호
네 알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감사담당관실에서 흐름이 없이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그러면 흔들리면 전체 공직자들 자체가 흔들리고, 그리고 반대로 피해자가 역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했다, 이 부분은 행정적으로 옳다, 그르다는 걸 판단을 정확히 해 주셔야 사실상 피해자도 될 수 있고 가해자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올 해 좀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부분은 강력하게 지적이 되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강한 제스츄어를 취해 주셔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나서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담당관 황대호
알겠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조금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공정한 부분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조사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네, 절대 이제 올 해부터는 책임을 회피하는 이런 거 보다는 좀 적극적인 행정을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담당관 황대호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천명숙
조중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과장님, 오셔서 얼마 안 돼셔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셨나요?
○ 감사담당관 황대호
뭐 저 나름대로 공부는 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 조중근 의원
네, 19페이지 보면 자치법규 정비에 대해서 계획을 하시고 계시고, 하고 있었죠?
○ 감사담당관 황대호
네.
○ 조중근 의원
그러면 이건 담당직원이 따로 있나요?
○ 감사담당관 황대호
저희들 법무팀에서 이제 담당을 하고 있구요.
법무팀에서 소송과 함께 자치법규 정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소송 전담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밑에 기술하셨고 자치법규 정비는 이제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거나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할 때 하는 거잖아요?
○ 감사담당관 황대호
네.
○ 조중근 의원
검토를 해주시잖아요?
○ 감사담당관 황대호
예.
○ 조중근 의원
저도 지난 번에 한 번 갔었지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의견이 없으면 괜찮은 데 나중에 심의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그런 다툼 소지가, 그러니까 서로 이견이 좀 있어서 그걸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명확하게 결론을 내기가 힘들더라구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치법규나 이런 게 올라왔을 때 법리해석 같은 걸 좀 명확하게 기술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 감사담당관 황대호
네, 시간이 좀 충분히 있는 것 같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방 와서 상담하는 이런 정도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네, 입법예고가 돼서 올라갔을 때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천명숙
다음은 권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의원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확산에 대해서, 민원사무처리 지연에 대한 것과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민원실을 통해서 민원을 접수했을 때 처리기간이 있죠?
○ 감사담당관 황대호
네.
○ 권정희 의원
처리를 하고 또 그거 한 다음에 민원접수한 사람한테 통보해 주는 기간이 다 일괄적으로 같은 가요, 아니면 사안에 따라서 다 틀린 가요?
○ 감사담당관 황대호
사안에 따라서 처리기간은 분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사항에 대해서 짧게는 뭐 3일도 될 수 있고 아마 복합업무 같은 건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권정희 의원
민원이 이제 불법쓰레기를 매립했다거나 또 발견을 했을 때 신고를 했습니다, 민원처리를.
그러면 우리가 담당직원이 현장을 나가보는 게 일반적이죠?
○ 감사담당관 황대호
물론, 현장확인을 해야 되겠죠, 분명히.
○ 권정희 의원
당연히, 그죠?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곳에 민원접수를 시켜서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담당자가 그 신고받은 현장을 조사를 하고 또 투기가자 누군지 조사를 하고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을 하는 것이 담당직원의 할 일이잖아요.
○ 감사담당관 황대호
네, 담당부서에서 분명히 조치가 돼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권정희 의원
그런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런 경우를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어제 아마 감사관실로 그것이, 민원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챙겨보셔서.
○ 감사담당관 황대호
어제 민원인이 왔다는 가셨습니다, 가셨는 데 저희가 의견을 청취한 결과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은 저희가 환경부서 쪽에 아마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구요.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권정희 의원
살펴보시고, 우리 시도 대응을 잘 할려면 그 거에 대한 걸 명확한, 함께 하는 행정을 펼쳐서 우리 시가 이익을 보고 승소를 하고 그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서, 민원인이 자료를 제출하고, 현장을 알려주고 그런데 그 거를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안 하니까 지금 답답해서 지금 감사관실로 민원을 넣은 것 같은 데 살펴보시고 어떠한 사안인지 그걸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황대호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관련부서에 저희가 확인해서.
○ 권정희 의원
지금 지속적으로 민원을 처리를 미루고 있고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황대호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 권정희 의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황대호
네 알겠습니다.
○ 권정희 의원
네.
○ 의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안전행정국장 한봉재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천명숙 의장님과 전체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계획된 업무는 의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부터 32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33쪽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시민과 이웃하는 열린시정 구현입니다.
코로나 상황에 맞춰 주민과의 대화 등 소통채널을 확대하여 시민의 만족감을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민생 현장방문과 열린시책협의회 등을 통해 시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34쪽 ‘더 가까이 충주’ 실현의 가교, 단체 활성화입니다.
단체별 설립 취지에 맞는 특화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우수사례 등을 공유토록 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보다 다양화하여 서로 돕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즐거운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업무효율 증대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수평적 의사소통과 함께 사기 충만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36쪽 기획예산과 소관, 시정의 종합기획 조정입니다.
시정방향을 신산업 인프라 구축, 품격있는 도시건설 등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겠습니다.
또 시의 핵심사업도 실현이 구체화 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37쪽 합리적인 예산 운용입니다.
주민 실생활 관련사업에 예산을 집중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은 6908억원으로, 전년 대비 5% 상향시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8쪽 대외교류의 활성화로 상생 도모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금년에는 랜선 투어, 청소년 화상교류 등 온라인을 통한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39쪽 경쟁력을 갖춘 행정조직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기능과 인력을 조정 배치하겠습니다.
부서업무 자체평가는 정확한 평가와 그 결과를 환류하여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군종합평가는 우수실적 달성을 위하여 실적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40쪽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및 통계조사입니다.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을 운영하여 인구 안정화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또 지역 맞춤형 통계 작성 등으로 정책 수립과 함께 시민 생활에 유용한 통계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안전관리 총괄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재난발생 상황에 따라 재난상황실 운영 등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어린이 안전뮤지컬 공연,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 등을 통해 안전 문화의식을 확산시키겠습니다.
42쪽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재난 예방입니다.
재난취약지 안전관리 대상시설, 또 물놀이 관리지역 등을 철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하여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여름철 수난사고 예방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3쪽 자연재해 예방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재난예방을 위해 자연재해 및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난 대응 조기경보시스템 4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쪽 자연재난 선제적 대응입니다.
계절, 시기별로 재난유형을 분류하고
피해 우려 지역을 점검하여 사전에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풍수해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피해 발생 시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45쪽 생활민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시민 편익을 고려한 민방위 교육을 시행하고 충주시 통합방위태세 확립과 시민안전 활동단체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6쪽 정보통신과 소관 더 가까이 소통하는 충주톡 운영입니다.
충주톡 가입자가 현재 5만 8700여 명으로 정보제공 콘텐츠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종합알리미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7쪽 방범용 CCTV 설치 및 지능형 관제시스템 구축입니다.
범죄 취약지역에 CCTV 증설과 노후 장비 개선 등을 통해 시민의 생활안전을 한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년에 이어 우범지역 15개소에
로고젝터를 설치하겠습니다.
48쪽 시민 정보화 교육 내실 운영입니다.
일상화되어 있는 각종 스마트 기기 등을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열린 정보화 교육”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비대면 시대 트렌드에 맞는 시민정보화 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49쪽 세정과 소관 지방세 목표액 달성 및 납세편의시책 홍보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총 2428억원으로, 작년 대비 최소한의 증가율을 적용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기존 성실납세자 지원금 지급방식 등을 개선하여 납세편의시책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50쪽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취득세의 감면조건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추징하겠습니다.
아울러, 납세자가 유예기간 동안 감면조건을 이행할 수 있도록 사전예고제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1쪽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입니다.
세무서에서만 취급하던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를 지난해부터 우리 시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원하는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균형있는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통한 공정과세 실현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는 1월 1일은 정기공시, 6월 1일은 변동분에 대한 추가향으로 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현년도는 부과액의 97%, 과년도분 이월액은 35%를 목표로 삼고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탄력적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 징수하겠습니다.
54쪽 세외수입 체납액 탄력징수로 수입 증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현년도분은 90%, 과년도분은 15%를 정리목표로 설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경기기침체로 인해 생계형 체납자가 증가함에 따라 분납유도 등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히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 효율적인 자금 운용입니다.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로 인해 이자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익성, 안정성이 확보된 정기예금 예치 등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6쪽 내실있는 세무조사로 탈루세원 발굴입니다.
금년도 법인 세무조사는 정기조사 및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탈루세원을 조사하겠습니다.
코로나와 수해로 인하여 직,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기업과 영세 우수기업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합리적인 세무조사와 사전예고 등으로 납세자 권리보호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7쪽 회계과 소관 예산회계 결산으로 재정건전성 제고입니다.
금년 6월 시의회에 결산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된 일정대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8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수의계약 편중완화를 위하여 수의계약 총량제를 지속 시행하고, 관내 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각종 관급자재의 지역업체 우선구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9쪽 공유재산 관리 효율성 제고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함께 보존부적합 소규모 재산과 사용계획이 없는 행정재산에 대하여 매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정례화하여 관리계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시청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입니다.
금년에는 청사 냉난방 배관교체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호암동 청사신축은 설계공모 중으로 실시설계 완료 후 견실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61쪽 공용차량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금년도에 폐차대상이 2대 있는데 환경친화적인 차량으로 구입하겠습니다.
공용차량의 정기점검, 운전자 안전교육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안전행정국은 자치행정과 및 5개 읍면동 소관으로 총 5개 사업, 9건의 시정조치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충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입구 사면 토사유출 및 배수대책 공사는 어린이집 입구 사면에 벽돌벽을 설치하고 성토 후 잔디를 식재해서 토사유출을 방지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자연배수도 원활히 되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요도천 준설토 처리방안 수립과 수목제거 시 뿌리까지 제거하는 방안입니다.
주덕읍 화곡리 요도천 준설토는 사토장 부지를 사전에 6개소를 선정해서 각각 매립조치 하였습니다.
하천 내 수목은 수위를 최대한 낮춘 뒤 뿌리까지 제거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0쪽 대소원면 구간입니다.
대소원면 요도천 하도준설 및 수목제거 사업은 준설토가 필요한 인근 농지 등에 사토장을 선정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준설구간 수목은 뿌리까지 제거하였으나 제방에 돌망태 되어 있는 구간은 수목만 제거한 상태입니다.
12쪽입니다.
수안보 이식 소나무 사후관리 유지공사는 지난해 이식 소나무의 환경적응 및 뿌리 활착을 위해 관수 6회, 약제살포 2회 등 고사방지 조치와 함께 배수 불량지역에 유공관을 설치하였습니다.
또 주변 활용방안으로는 지역 내 대규모 투자사업에 따른 여건을 분석하고, 주민의견 등을 수렴해서 각종 활용방안을 장기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14쪽 크랙으로 인해 덧씌운 바닥 재보수가 필요하다는 근로자종합복지관 방수공사에 대하여는 지난해 10월 크랙부분 덧씌우기 하자보수를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16쪽 엘리베이터 및 미끄럼 방지시설과 주차장 스토퍼 설치 등 칠금금릉동 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에 대하여는 미끄럼 방지매트와 주차장 스토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엘리베이터는 건물 구조상 공간확보가 어려워 설치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제안을 좀 하고 싶은 데요, 61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 효율적인 운영관리 목표에 보시면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 관련해서요, 현 시스템보다 좀더 요새 시대에 맞게끔 인터넷을 활용한 기술도입을 함으로서 인력이라든가 뭐 키에 대한 수령부분, 그 다음에 주행거리나 이런게 자동으로 다 체크가 되거든요.
사물인터넷이라는 그걸 도입을 하게 되면요.
그러면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용차량이 265대가 있는 데요.
공용차량에 대한 관리를 지금 현 시대에 맞게끔, 이제 사물인터넷을 하면 키를 직접 수령 안 해도 휴대폰에서 직접 시동, 잠금장치가 다 가능하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보다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인력도 여유롭게 운영할 수도 있구요.
뭐 주행거리나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정확하게 데이터가 남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 까 생각해서 혹시 기회가 되시고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사물인터넷 기술도입을 해서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예, 차량 운행자, 차량팀 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의원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인도 질문보다는 제안 하나 드리고 싶어서, 우리 충주는 강으로 둘러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도 한 번 제안을 드렸는 데 어떻게 전혀, 크게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강으로 둘러쌓여 있으면 겨울에는 이게 얼음이 얼립니다.
얼마전에 한 번 방송 보셨을 겁니다.
대청댐에서 얼음이 어니까 호버크레프트를 운영했는 데 그게 고장니 났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 데, 저는 이 재난안전관리 총괄 대응 역량, 여기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데, 가령 얼음이 언 상태에서 사고 발생하면 한강에서 쇄빙선이 와야 돼요.
우리 충주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얼음에서도 운영이 가능한 그런 호버크레프트가 됐던 아니면 요즘 여러 가지 형태의 물하고 얼음하고 같이 활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갯벌이나 늪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 충주에 한 대 정도는 안전을 위해서 준비가 돼 있는 거 하고 만에 하나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때 가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거 보다는 좀 선제적으로 한 번 앞서서 준비나 이런 관심을 가져 주시면 어떨까 해서 제안 한 번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예, 미처 그런데 까지 저희가 고민을 못 해 봤는 데 의원님 말씀해 주신데 감사드리고요.
타지역 사례 등을 고려해가지고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장 천명숙
곽명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나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예산심의 때마다 문제가 되는 데 기준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본 의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저희도 상임위 때 말씀을 하셔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그런데 이제 단체별로 설립목적이나 또 재원부담 능력 여러 가지 상황이 다 상이해가지고 이게 통일된, 그런 인건비를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단체별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데 기존 거를 조정을 한다고 하면 잘못하다 보면 많이 주는 데 있고 적게 주는 데 있는 데 어떤데는 인하되는, 인하됐을 때 그 단체가 과연 가만 있을 까, 또 어떤데는 도 지회, 중앙에서 또 지원해 주는 게 많은 데, 또 어떤데는 그런 지원해 주는 데가 없어요.
다 틀려서 시간을 가지고 좀 검토를 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 잣대가 있어야 거기에 뭐 단체들도 어차피 잣대가 생기면 맞춰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한 번의 진통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구요.
효율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그래서 기존 거는 저희가 조정하기가 어려우면 앞으로 증액요구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 거만이라도 기준안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 거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중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44페이지 보면 자연재난 선제적 대응 재해예방이 있잖아요.
작년에 폭우로 인한 피해복구는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죠?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복구는 지금 데이터는 없는 데, 전체적으로 설계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구요.
얼마전에 각 기능별로 점검을 했는 데 데이터는 별도로 드릴게요, 따로 없는 데요.
○ 조중근 의원
네, 미비한 곳이 아직 복구가 안 된 곳이 있다면.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저희는 농번기 이전에 최대한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도 지시하시고 이래서 각 기능별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산사태 지역도 좀 농경지에 유실이 될 걸 건건이 다 점검을 해서 미리미리 대처를 하라, 그래서 지금 기능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데이터는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코로나19 방지 예방차원에서 금번 임시회에서는 오전, 오후 나눠서 국별 업무보고를 받기로 계획하였습니다.
계획된 오전 업무보고를 마쳤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의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입니다.
지속가능한 기업중심 일자리 도시 충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천명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건설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68쪽부터 83쪽 부서별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84쪽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자비용 및 점포환경 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내 소비촉진과 선순환 경제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생산품 구매 판매 활성화 사업으로 지역생산품 팔아주기 상생 한마당 행사와 범시민 홍보 캠페인을 코로나 상황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충주사랑상품권 800억 원을 발행하고 10% 할인을 지속해서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자생력 강화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생력 제고를 위해 전문인력 등 운영비와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고, 사회적기업가 양성교육과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신규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취약계층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망 확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6쪽 고용효과 큰 우량기업 유치입니다.
2020년에는 현대엘리베이터 신공장 착공 등 49개 기업, 1조 3044억의 투자유치 성과를 이뤘습니다.
금년에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대모비스 신공장 및 현대엘리베이터 주요 협력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유치활동을 추진하겠으며, 타시군 소재 기업과 대규모 투자기업 협력사를 대상으로 우리 시 투자여건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치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사후관리 및 관내기업의 이탈방지와 함께 재투자 유치를 위해 스킨십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기업중심의 지원서비스 강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영환경 속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인 기업지원서비스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업인 단체와 간담회 등 소통 협력 강화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업인의 날 행사 및 우수기업 시상 등 기업인 예우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를 통한 이자지원, 기술평가 인증수수료 및 수출보험료 지원 등과 더불어, 스마트 공장 보급 확대, 통근버스 운행 등 선제적 기업지원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노사 상생협력 및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입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 등 노사화합 행사 지원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사업 등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과 연계한 노사파트너십 촉진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노사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근로자 취미강좌 프로그램 운영으로 근로자 복지 및 정서함양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9쪽 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일자리 발굴과 지원으로 구인과 구직자가 서로 만족하는 일자리 창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취업실적 목표제 운영, 취업 역량교육 등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 구인 구직의날 운영 등 현장중심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취약계층 생계보호 및 취업연계형 교육훈련,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 등 정부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90쪽 젊고 활력있는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와 특성화시장 육성으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옹달샘시장 화장실 건립 등 15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꾀하겠습니다.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 및 이벤트 행사와 함께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추진으로 전통시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을 확충 및 보수하여 방문하는 고객의 이용편의를 제고하고, 청년몰 공연 및 휴식공간 조성 등 청년층 이용 활성화로 젊고 활력있는 전통시장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91쪽 시민만족 인·허가 행정 추진입니다.
2020년 민원처리 현황은 총 7283건이 접수되어 7241건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고, 42건은 부적합 사유로 불허 또는 반려 처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는 공정․투명을 기본으로,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와 함께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92쪽, 인·허가 사업부지 사후관리입니다.
인․허가 사업부지에 대하여는 해빙기, 장마철 등 수시로 사전 점검․정비를 실시하고, 대규모 허가지, 중단된 건축물,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산지는 드론을 활용하는 등 사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미시행 사업장의 원상복구 등 인허가 사업장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93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2040년 충주시 도시기본계획수립입니다.
본 용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상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그간의 여건변화 수용 및 공간구조 개편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9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5월 용역계약 및 착수하여 2023년까지 충북도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득하고 2024년 도시관리재정비 결정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민계획단 운영을 통해 시민이 원하는 미래상 구축과 상위 계획을 반영하여 기존 계획의 타당성을 정비하는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4쪽 성장관리방안 수립입니다.
성장관리방안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무질서한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을 미리 설정하는 제도로 저희 시에서는 개발수요가 높은 교현·안림동 지역 약 2.4제곱킬로미터를 대상으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일부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2월 중 주민 및 시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5쪽 살미면 소재지 지구단위계획수립입니다.
중부내륵선철도 2단계 살미면 역사 개통과 관련하여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살미면 행정복지센터 일원에 약 20만㎡ 규모의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수요를 집단화하고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 합리적인 개발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충주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충주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안림동 985-1번지 일원 47만 6000제곱미터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후 금년 1월 충북도에서 개발계획 승인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하반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금년말 충청북도에 인가신청 예정으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97쪽 재해예방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재해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23년까지 389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중앙탑 원동소하천 등 3건에 4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산척면 서대소하천 외 4건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각 사업장별로 행정절차는 물론 완벽시공을 통해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집중호우 시 국가하천 내의 배수문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인 한강과 달천강이 해당되구요.
배수문 23개소에 28억 15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20년 9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현재 설계 중에 습니다.
설계완료 후 연내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99쪽 고속교통망 도로건설로 먼저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57.8km에 8376억원이 투자되는 국가사업입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1공구 청주 북이면에서 음성군 원남면 구간 23.1㎞는 2017년 5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 38%가 딥니다.
충주구간 2, 3 공구인 음성 원남면에서 중앙탑면 창동 구간 21.5㎞로 20%의 공정율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4공구는 2020년 6월 착공하여 현재 토지보상 및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행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조기에 완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노은 ~ 북충주IC 간 국지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인 북충주IC에서 노은 구간 3.6km에 367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7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85%의 공정률로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1쪽 도심 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먼저 동량대교 건설사업은 347억원을 투자하여 교량 326m 포함, 2차선 도로 1100m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 3월 공사 착공하여 금년 가로등 및 신호등 설치 완료 후 5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중단에 동부외곽순환도로 개설은 133억원을 투자하여 폭 35m, 연장 400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6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절토 및 구조물 설치 중에 있으며 22년 6월 공사준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직동 발티~ 재오개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22억원을 투자하여 호암동에서 재오개까지 2차선 도로 1.2k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실시계획인가 및 도로구역 결정 완료 후 2023년 12월 공사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즈막재 약막삼거리에서 안심마을 도로개설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102억원을 투자하여 4차선 도로 0.65k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6월 공사 착공하여 2022년 5월 공사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3쪽 안림 도시계획도로개설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84억원을 투자하여 4차선 도로 0.6㎞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률 50%로서 2021년 10월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2023년 6월까지 공사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기상과학관에서 충주의료원 간 도로개설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286억원을 투자하여 도로 2200m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 결정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6월 도시계획도로 결정 완료 후 2025년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충청내륙고속화도로에서 충주역간 도로연결사업은 시내 진입도로망 확충을 위해 충청내륙고속화도로와 충주역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입니다.
검단IC 개선구간은 금년 1월 총사업비 변경 등을 거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 추진하고 있구요.
또 검단IC와 충주역을 연결하는 약 2.44km 도로개설사업은 충주시 사업구간으로 2022년 3월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보상 착수하고, 2025년 공사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금봉대로에서 제5산단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2019년부터 2026년까지 559억원을 투자하여 4차선 도로 1830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내 도시계획도로 결정고시 할 예정으로 2026년 공사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도시계획도로 및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입니다.
시민과 밀접한 도로교통망을 확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발전과 통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 추진현황은 총 50건입니다.
현재 15건이 공사 중에 있고 6건이 실시설계 중이고 27건이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도 및 농촌도로는 총 35건으로 10건이 공사 중에 있으며, 5건이 실시설계, 20건이 보상 중에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세부사업 추진목록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 및 보상추진입니다
도시계획결정 일몰제 도입에 따른 자동실효 대비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7월 1일 실효 대상도로 중 개설이 필요한 85개 노선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금년부터 토지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며, 2021년 실효 대상시설은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금년 6월 완료 예정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도시계획도로 실효로 인한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부민삼거리 회전교차로 조성사업입니다.
부민삼거리 회전교차로 조성사업은 문화동 부민삼거리의 비정형적인 교차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편입토지 및 건물주의 요청에 따라 토지수용재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 보상절차를 완료하고 금년 말 사업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도로조명 가로 보안등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밝은 도로 환경 조성으로 각종 범죄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 가로 보안등을 LED등으로 신설하거나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가로·보안등 신설사업에 3억원을 투자하여 보안등 300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3억원을 투자하여 보안등 600개소를 LED 등으로 교체하며 경관조명 설치사업에 1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앙성 용포교, 산척 명서교에 조명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로⋅보안등 정비사업을 통해 에너지 절약은 물론, 범죄나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116쪽 이용자 맞춤형 대중교통시책입니다.
교통약자가 쉽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취약지역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중고생들의 등하교를 위한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대중교통 사각지대의 이용불편 해소를 위한 마을버스를 6월부터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하여 승장장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시내버스 이용이 어려운 취약지역의 불편 해소를 위한 마을택시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하반기에는 수소저상버스 6대를 구입하여 시내 순환노선에 우선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올해 안에 착공해서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택시이용 서비스 향상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의 택시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택시서비스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택시서비스 평가제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포상 및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하위업체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축소와 함께 친절교육을 강화해서 전반적인 택시업체의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운수종사자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친절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고속철도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중부내륙선철도 건설 1단계 이천에서 충주 구간은 금년 10월 개통예정으로 있고 2단계 충주 문경 구간은 2023년 말 개통예정으로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축 충주역사는 2023년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충북선 철도고속화사업은 현재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수립 중으로 기본설계 등 절차를 거쳐 2027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고속철도망의 조기완성과 함께 중부내륙선 복선화, 금가역 설치, 동충주산업단지 지선연결 등 4차 국가철도망 구축 반영과 충북선 달천구간 선형개선 등 현안사업이 해결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9쪽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입니다.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자의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서 보호구역 정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속도 5030사업 1단계는 금년 4월 17일부터 도심구간에 전면 시행되고, 2단계는 서충주신도시를 중심으로 전면 확대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개선사업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원활한 소통 안전을 위한 교통시설물정비사업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교통신호등 경보등 2개소를 신설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노후 교통신호기 교체 20개소, 도로전광표지 3개소를 교체하는 등 교통시설물을 정비 보완하여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시민의 통행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차량민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121쪽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한 주차문화개선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정차금지구역 117개 노선, 고정형CCTV 51대와 차량이동형 CCTV 3대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단속시간을 10분에서 30분으로 완화할 계획이며 시간대별 단속 탄력구간 운영 등 즉시 단속구역과 출퇴근시간대 위주의 주차단속을 구분 실시하여 주차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조성입니다.
신흥상가 및 주택 밀집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20년도에는 32개소 1640면의 주차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지난 해와 연계 추진 중인 공영주차장 3개소를 포함 충주역 환승주차장, 도심주차장 3개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심주차장을 확충하여 시민들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편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연수1, 연수2 공영주차장 활성화 대책입니다.
연수1, 연수2 공영주차장은 주차전용 건축물로 확충이 된 후 유료화 등으로 이용률이 좀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정기권 판매 등 무료주차 시간을 땅초 10분에서 30분까지 연장해서 한시적 시범운영을 통해 이용 활성화를 꽤하겠습니다.
또한 주변도로는 점차적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 운영하여 도로 통행불편 해소 및 쾌적한 주차문화가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4쪽 무보험, 무단방치 등 불법운행 차량관리입니다.
경기불황 및 불법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무보험차량 운행 및 무단방치 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시민신고 및 취약지 순찰을 강화하여 신속하게 조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무보험 차량은 보험가입 유도를 통한 법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125쪽 노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의 주민공동시설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9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 공동주택의 시설개선 및 보안등 전기료를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노후하고 영세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를 우선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 사업 대상지는 동량면 대전리와 살미면 공이2리 마을로서 4월에 착공하여 금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마을회관의 행복센터 조성사업은 엄정면 논동마을과 동량 용대마을에 마을 당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공동체 다목적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농촌주택 개량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최대 2억원의 범위내에서 대출금리 2% 저리로 대출해주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30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동당 200만원씩 15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2월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12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 위생환경 개선 등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마을단위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금가면 잠병리 금병마을과 동량면 조동리 관암마을 등 2개소에 시행됩니다.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기간 내 완공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주거급여 지원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4인 가족 기준으로 최대 25만 3000원의 임차료가 지원되고, 자가가구에는 노후도에 따라 최대 1241만원의 집수리비가 지원됩니다.
지원되는 가구는 임차가구 약 6100가구, 자가가구는 106가구 정도로 취약 저소득층 주거개선을 위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옥외광고물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확충하여 시민 및 공공기관의 홍보 창구를 확대하고 게시대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유지보수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간판 설치비 지원사업을 통해서 관내 옥외광고사업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 단속 및 정비를 통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131쪽 지속가능하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충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6년 성내성서동을 시작으로 총 6개 지역이 선정돼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성내성서동입니다.
구 도심의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성내성서동 일원에 총사업비 182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구 우체국을 리모델링하여 문화․창업․재생허브공간을 조성하고, 읍성광장 등 연내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2쪽 지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현동 사과나무 이야기길과 연계하여 총사업비 167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공영주차장 3개소 및 쌈지공원을 준공하였으며 금년에는 천변휴게공간 개선사업을 상반기 내 완료하고 어울림센터 및 사과뮤지엄 등을 조성하여 모든 사업이 순차적으로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년 도시재생사업의 확산을 위한 주민교류공간이 준공되었으며, 집수리 정비사업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어울림센터 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커뮤니티 쉼터 등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3쪽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온천관광 특화사업 및 문화관광형 도시공간을 조성하여 원도심 상권 활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중심시가지형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마중물사업을 위한 실행계획 확정 후 사업수행에 착수할 계획이며,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4쪽 교현안림동 도시재생사업은 우리동네살리기형으로 총 95억원을 투입하여 주택정비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22년까지 3년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 어울림센터 착공을 시작으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달천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2020년 9월 선정된 사업으로 금년에는 설계공모를 통해 거점시설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5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기본 계획인 전략계획 재수립입니다.
도시재생의 여건 및 정책 변화에 따라 기 수립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국가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조사 및 여건분석과 활성화지역 선정, 세부전략 도출을 통해 시민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2021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6쪽 경관 및 공공디자인 사업입니다.
시민중심의 경관디자인 사업으로 품격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관 기본계획 및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 용역에 1억 8000만원을, 또 공공시설물 표준매뉴얼 개발용역에 1억 35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관학협력 디자인개발, 또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등 다양한 경관 및 공공디자인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품격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37쪽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동량면 등 3개 사업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198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산척면은 올해 본격 공사 진행 계획이며, 동량면과 수안보면은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하여 2022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8쪽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은 농촌중심지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서비스 공급 거점 마련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은면 등 3개 사업에 2023년까지 총 120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중앙탑면은 기초생활거점 기본 및 시행계획을 고시하고 노은면과 소태면은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민과 협업을 통해 기간 내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행복한 마을만들기입니다.
행복한 마을만들기 사업은 권역별 또는 마을별로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16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총 122억 2600만원을 투자하여 1개 권역, 15개 마을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신니 긴들권역을 포함, 8개 마을이 금년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으며, 대소원 소용마을 등 3개 마을은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신규 지구인 수안보 안보마을 등 5개 마을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으로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0년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해서 총 7개 사업, 18건의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16건을 완료하였으며 미완료 등 산척 행정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및 동량대교와 관련한 2건에 대해서는 올 해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먼저 20쪽 농산물종합시장 도장방수공사입니다.
농산물종합시장 도장방수공사 현장에서 지적된 사항으로서는 옥상의 벽면에 도색에 대하여는 재시공 조치를 하여 도색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아케이드 기둥부분에도 도색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우레탄 방수 건조 중 벌레 등 이물질로 방수가 불량하였던 부분도 재시공하여 10월 중 모두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23쪽 앙성 소태 간 세월교 가설공사입니다.
앙성 소태 간 세월교 가설공사 현장에서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으로 지적된 도로 바닥에 차량서행 미표시 된 부분에 대하여 교량노면에 서행표시를 완료했구요.
낚시금지 및 추락방지를 위한 안내표시를 방호벽에 함께 설치를 했습니다.
또한 안내방송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닥석재 사이 잔디식재부분 토사유실 방지를 위하여 재시공 등 보완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석문동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수안보교 하류 우안 하천변의 제초작업 및 쓰레기 수거에 대해 시정 및 개선 요구된 사항입니다.
2020년 12월 제초작업 및 쓰레기 수거를 실시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산척 행정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행정사무 현장 방문 시 주민이 횡배수관 추가설치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21년 당초예산에 반영돼서 상반기 중 잔여구간 공사추진 시 설치 완료토록 하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추진 시 현장여건 및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돼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용탄 동량간 동량대교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지적하신 교량상부 철근 녹 제거에 대해서는 고압살수기를 이용하여 철근 녹 및 콘크리트 찌꺼기, 시공이음부 레이턴스 제거를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작업계단에 대한 재점검 사항은 마감캡을 설치하고 계단 폭을 확장하여 재설치 하였으며 현재는 자전거도로 조성을 위해 철거를 한 상태입니다.
동량면 방향 교량하부 자전거도로는 안전시설물을 보완하고 통행이 가능하도록 골재를 포설하고 부직포 설치 등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도로 경사면 미끄럼방지 대책과 관련한 지적사항은 향후 그루빙이라든지 또 미끄럼방지포장 등을 통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소태 송곡마을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입니다.
소태 송곡마을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 현장에서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으로 4건 이있습니다.
느티나무 식재 관련 마감 미비사항에 대해 경계석을 설치 완료했구요.
또 배드민턴코트는 당해 마을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정자의 난간이 흔들리는 부분은 난간을 추가 설치하여 보강 완료하였습니다.
또 음수대 바닥에 구배가 좀 불량했던 부분은 구배를 정비해서 물 흐름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36쪽 탄방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탄방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건축현장에서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으로 지적된 3건 중에서 바닥균열에 대하여는 보수 및 균열예방을 위한 보수 몰탈 시공 후 강화마루로 마감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설치된 철제 배수구는 제거를 한 이후에 원활한 배수를 위해 우레탄 포장으로 방수처리를 완료 하였습니다.
또 2층 복도 천장의 틈새에 대하여 천장재 재시공을 통한 틈새작업을 마무리하여 3건에 대한 조치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 소관 2020년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박해수 의원입니다.
82페이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한 번, 본 의원의 지역구가 성내충인동, 문화동, 이번에 봉방동까지 도시재생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최초 성내충인동부터 시작됐었는 데, 지금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 집행부도 다 기본적으로 이 업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인지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데 아직까지 좀 혼란스럽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도시재생에 대해서 잘 잡히지 않았으니까 그런 실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 국장님 도시재생이 원래 우리 충주시에서 용역을 해서 주민들의 뜻을 사전에 파악하고 용역을 해서 국토부에다 기본 원안을 올려가지고 이제 국토부에서 승인이 나면 도시재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예 그렇습니다.
○ 박해수 의원
그렇죠, 이 중에 기존 원안에서 한 몇 %까지 변경되면 자체적으로 충주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우선은 일단 승인된 사항은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변경절차를 통해서 변경승인을 받는 거로 알고 있구요.
자체적으로 한다는 거는 변경없이 할 수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해수 의원
그러니까 몇 %가 있잖아요?
몇 %가 넘으면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고, 예, %수는 좋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올 해 봤을 때 여러 가지, 본 의원도 좀 사업이 순차적으로 원안대로 안 되는 부분은 좀 관심있게 지켜보는 데 지금 도시재생 사실은 좀 위험스럽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을 볼 때 지역구 의원이 배려가 되면 안 되죠?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지역구 의원님이 배제되는 그런 개념은 아니구요.
당연히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라든지 그런 걸 구성해서 또 주민이 만들어 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또 시의회 의원님도 당연히 참여를 해서 어떤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사업을 시행해 나가는 그런 절차로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박해수 의원
원래 기본 원안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어느 정도 용역결과에 보면 우리 충주시 기본 실시설계 용역에도 있잖아요, 주민들이 뭘 필요하고 어떤 식으로 사업이 돼서 어떤 식으로 해야 이게 유리하고, 결국 국토부의 승인까지 받는 부분이 이게 그냥 한 게 아니라 시에서 용역 비용을 투자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용역을 했고 그 지역구, 최초 시의원이 되고 그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원안이 제일 합리적이라고 봐요 저는.
그런데 이 원안이 증간에 몇 명에 의해서 위원회나 특정인 몇 명에 의해서 이게 바뀐단 말입니다.
바뀌고 나중에 주민들의 뜻이다, 그러면 본인 지역구 의원도 그걸 몰라요.
비근한 예로 오늘 2시에 문화동 도시재생 회의가 있나 보더라구요.
그 연락 못 받았어요, 1시 30분인가 저한테 따로 주민이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거 뿐만아니라 여러 차례 제가 요청을 했어요, 왜 문화동 하는 데 동에서 왜 모르냐, 동도 배제가 돼요, 동장님도 몰라요.
그러면 동장도 모르고, 시 의원도 모르고 이게 도시재생,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고 누가 하는 겁니까?
지금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지금 도시재생과, 어떻게 일을 할런지모르겠는 데, 제가 비근한 예로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문화동 도시재생에서는, 여기 보면 어울림센터 있죠, 테니스 코트?
여기가 35년 동안 그 지역 주민들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적폐 아닌 적폐인데, 문화동 35년, 원래 그게 시장 경제과 소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터에는 체육시설을 만들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 테니스 코트를 만들었어요.
그 테니스 코트를 만든 최초 테니스 코트에 위원장이 누구였느냐, 법원장이 위원장이었어요.
그 지역사람들이 감히 거기에는 딴지 걸 수도 없었고 지난 35년 동안 충주시에 사용료를 10원도 낸적이 없어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고 이게 5년전에 이 그래서 이 테니스 코트 폐쇄가 결정이 됐고 그 폐쇄를 요청해서 도시재생 이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주민들이 요청했던 사항이 뭐냐 하면 문화동에 목욕탕이 없어요.
남탕 하나 호텔이 있는 데, 그래서 목욕탕을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문화동이 왜 목욕탕이, 문화동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있죠.
이 분들이 목욕탕에 갈려면 사우나탕이나 이런데는 현대시설은 접근하기가 두렵답니다.
그래서 이 분들 가시는 게 좀 그래서 수안보 쪽으로 가시는 데 여기도 자녀들이나 누구 특정인들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목욕을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욕탕을 요청을 했어요, 목욕탕이 기본 원안에 그게 들었고 높는 점수를 받게 된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목욕탕이 없어졌어요, 원안을 마음대로 바꾸고, 자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문화동에 어떤 단체에서 여기 다 대형사우나를 지니까 그러면 목욕탕이 생기니까 이게 필요 없다, 특정인 몇 명이 이런 주민들이 정말 원하고 꼭 필요한 도시재생의 원안을 갖다 임의대로 바꿀 수가 있는 건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우선은 재생사업에 어떤 대상사업은 또 그 지역 특성에 맞는 필요한 사업이 선정돼서 추진이 돼야 될 걸로 알고 있구요.
다만 그 의견청취 과정은 어떤 일부분이 아니고 다양한 계층에 어떤 의견절차 수렴을 통해서 좀 시행이 돼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 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이건 시 의원 개인 한 사람이 어떠한 사업을 임의적으로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 원안이 있고 용역결과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을 아무도 지역구 시 의원이나 그 주민들이 모르고 이 분들이 참여를 않고 무슨 회의건 결과에 참석을 안 했다고 그거 몇 몇이 이런 걸 바꾼다?, 이걸 누가 해야 됩니까?
국장님 이거 누가 해야 돼요?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글쎄, 뭐 지금.
○ 박해수 의원
담당 부서에서 담당 공무원이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기본원칙을 지키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당연히 기본원칙대로 해서 또 다수의 의견을 통해서 변경전 승인이 됐다고 생각은 되어 지구요.
다만,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제가 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물론, 시 의원도 똑같습니다.
시 의원도 주민이, 그렇지만 시 의원은 주민이 뽑아준 겁니다.
뽑아줬으면 이런, 그 지역에 어떤 큰 사업에는 많이 알아야 되고 참여를 또 요청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시 의원을 배제하고 도시재생사업이 그냥 자연스럽게 된다, 이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글쎄요 뭐, 누구를 배제하고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구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진협의체도 있을 테고 또 기타 다수의 의견을 통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지만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저도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주민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요, 이 도시재생 잔득 기대를 했는 데 정말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냐, 우리 연세가 문화동에 60세, 70세, 80대 되신 어르신 들인데 여기에 대놓고 멀쩡하게 무슨 목공소를 만든답니다, 셀프목공소.
그래서 제가 참 탄식을 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도대체 누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지, 참 제가 정말 통탄해 마지 못하겠습니다.
국장님 정말 관심 좀 가져주시구요.
좀 제대로 갈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보면 군도 개설공사 있어요.
그런데 군도는, 군도 28호선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이게 2003년인가 군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정확한 건 확인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군도 28호선이 지금 한 700미터 정도가 확포장이 됐어요.
그런데 이 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이미 결정난게 있나요?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군도는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 구역이 결정이 돼서 고시된 절차를 거쳐서 시행이 되구요.
그리고 나서 실시계획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도로구역 결정 당시에 어떤 노선에 선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현재 여건에 맞춰서 선정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의원
그래 도로가 지금 여기 보면 확포장 사업이라고 나왔으면 한 700미터 정도 마을 들어가는 입구를 포장한 거 같아요.
그런데 확포장 구간이 일부를 가지고 전체 도로에 대한 확포장이라는 이런 사업은, 그건 아니죠?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군도로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또 상황에 따라서는 전체 노선을 개선하는 경우도 있구요.
또 부분적으로 확장을 통해서 통행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해수 의원
물론, 사업계획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면 몇 미터, 몇 월 며칠에서 착공,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앞 부분이 오해를 사기 쉬운게 도로 확포장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라든가 뭔가 법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했어야 되는 데 여기에는 한 700미터 깔면서, 뭐랄까, 군도 28호선 도로 확포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도로 자체를 오해하는 사람이, 전체가 이 28호선을 다 깐다는 얘기인지, 물론 점차적으로 이게.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기본적으로는 신규로 하는 거는 개설공사로 표현을 하구요.
다만, 기존 노선이 예를 들어서 10미터로 결정고시는 됐지만 1차선으로 됐을 경우에는 그걸 확장해서 또 포장까지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확포장 공사라는 용어를 쓰는 그런 사항입니다.
○ 박해수 의원
여기 선의에 피해자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70미터 이 정도 되는 데 이걸 갖다 전체를 다 포장을 하고 확장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해당부서에서 여기서 민원인이 여기 자료를 제출하니까, 이런 쪽으로 가서 그걸 악용을 하니까 선의에 피해자가 생겼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시에서 어차피 개발계획을 발표했으면 언젠가는 되겠죠, 언제가는 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확고하게 해 줄 것은 뭐냐하면, 이 부분은 그렇죠, 이 부분만 임시로 포장되고 뭐 추가로 더 이상 계획이 없다든가 이런 부분을 해주셔야 되는 데, 아니면 피해자가 생기니까 이런 부분은 확실하잖아요.
확실한데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미온적으로 하니까 이걸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엉뚱한 피해자가 생기다는 얘기에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의원님, 그 부분은 별도로 위치를 정확히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희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희균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희균 시의원입니다.
116쪽에 보시면 마을버스 운행개시에 대해서 기재를 해 놓으셨는 데 여기에 보면 승강장을 신설하고 정비 및 승하차 도우미 운영이라고 하셨는 데 버스가 지금 노선, 승강장을 이용하는 거죠?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일부 승강장은 기존 승강장도 이용을 하구요.
또 노선이 좀 변경되든 새로 발굴되는노선에 대해서는 필요에 의해서 승강장도 신설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안희균 의원
여기에 지금 시행하려는 곳이 시 지역입니까, 면 지역입니까?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면 지역하고 달천동 하고 14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13개 읍면 플러스 달천동입니다.
○ 안희균 의원
그러면 지금 농촌에는 노인인구가 60%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승강장이 200미터냐 500미터냐, 하루에 차가 4번 들어오느냐, 시내버스가 4번 들어오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택시 티켓을 주고 있습니다.
10장부터 5장을 주고 있는 데 이 분들은 전화를 하면 우리 집 마당까지 와요, 택시가.
그런데 이게 마을버스를 이용하게 되고 아까 말씀하신 승강장을 이용하게 된다고 하면 과연 그 어르신들이 노인 보행기를 끌고 600미터, 800미터, 500미터를 오시겠느냐 이거죠.
그랬를 때 이 택시 티켓사업도 계속 할 건지?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마을택시사업인데요.
그건 기존에 60개 마을을 대상으로 지금 현대 61대가 운영 중에 있는 데 그건 지속적으로 같이 운행하는 사항입니다.
○ 안희균 의원
같이 하는 거죠?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그렇습니다.
○ 안희균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낙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의원
김낙의 의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경제건설국장으로 영전하신 걸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전통시장 건물주 분들이 점포사용료 3개월 면제를 시켜 주고 있고 또 충주시와 상공회의소가 충주 생산품 바로 알기 책자를 배부해서 코로나로 어려운 상인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구요.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교현안림동에 동부노인복지관이 들어서는 데 여기 도면 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교현안림동 행정복지센터 뒤 편에 동부노인복지관이 들어가는 데 여기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당초예산 6억 5000을 책정시켜 놨어요, 보상비 하고 했는 데 여기 옆에 보시면 주차장 용지가 있어요.
동부노인복지관이 준공되기 전에 일관성 있고 추진하려면 도로개설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거기 주차장 부지에 주차장이 같이 조성이 돼서 지금 교현안림동 동부노인복지관에 약 90대 정도 주차장이 조성이 된다고 하는 데 사실 좀 주차장이 면적이 좀 좁고 교현안림동에 오는 주민들의 주차장도 좀 좁기 때문에 여기 주차장 부지가 이왕 있으니까 공사 하실 때 같이 경제건설국에서 추진할 수 있게 끔, 차량민원과나 도로과에서 이 부지에 도로개설 하면서 주차장도 같이 조성될 수 있게끔 업무처리를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네, 의원님 의견은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우선 동부노인복지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은 별도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구요.
다만, 거기에 결정된 주차장은 안림지구 지구단위를 하면서 지구단위 범위에 있는 주민들의 어떤 주차장을 목적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된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 한 꺼 번에 다해서 하면 좋겠지만 또 현재 계획수립된 주차여건, 또 재정상황 그걸 고려해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낙우 의원
국장님 답변은 좋으신데 저번에 설계 설명할때도 말씀을 드렸는 데 어차피 예산이 조금 들겠지만 공사할 때 같이 하면 새로 도로개설 하는 부분에도 공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불편을 끼칠 수 있으니까 하는 김에 하셨으면 해서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예, 하여 튼 지금 제가 답변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구요.
하여 튼 빠른 시일내에 개설되는 방향앞이 있는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낙우 의원
예, 동부노인복지관이 준공되기 전에 도로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좀 복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잘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예 검토하겠습니다.
○ 김낙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천명숙
조중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국장님실에 가서 말씀도 드렸지만 제가 충주에서 도시재생사업이 6개 사업이 진행 중이고 올 해 끝나는 사업이 있고 2024년에 끝나는 사업까지 죽 계속 연달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해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부서에서만 업무처리가 되고 지역구 의원이나 해당 읍면동장도 이런 사항을 모른다, 그건 맞습니다.
저도 똑같은 그런 상황을 격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개선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구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 7번을 보면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수립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 목표를 25년까지 해서 용역을 준 거죠?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예 용역을 통해서 한 사항입니다.
○ 조중근 의원
용역결과는 아직 나온게 아니죠?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아직 안 나온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러면 이런 용역이, 지금 재수립이라면 그 전에도 한 번 했었다는 얘기잖아요?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그렇습니다.
○ 조중근 의원
이런 용역이 나오면 이걸 어떻게, 뭐 어떤, 우리 조례에 보면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도시재생위원회라는 게 만들어 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둘 수 있다,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도시재생센터, 센터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추진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이 사업추진협의회 운영되고 있나요?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사업추진협의회가 언제 개최되고 이런 건 제가 아직 좀 파악을 못해서 답변드리기가.
○ 조중근 의원
시장님이 주재를 하시고 각 전문가들과 상공회의소 뭐 공공기관, 시행자, 시민단체 이것도 강제사항은 아니에요.
구성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돼 있거든요.
도시재생위원회도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조례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룬다 라고 돼 있어요.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조례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전국에 있는 조례를 거의 다 검토를 했는 데, 이게 둘 수 있다라는 항목이다 보니까, 어디는 또 둔다 라고 돼 있어요.
어떤 지자체는 둔다 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6개 사업을 하고 앞으로도 이런 도시재성 전략계획을 재수립을 계속 하잖아요?
했을 때 제가 이 쪽 관심이 많아서 이 쪽 전문가들을 계속 만나 왔었는 데 그 분들 하는 얘기가 이 도시재생위원회가 있어야 된다, 상설로 있어야 된다 라고 다들 얘기하세요.
저희는 없거든요.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계속 문제가 지적이 되고 해서 팀이 하나 더 만들어 졌지만 실질적으로 그건 우리 조직에서 지금 운영되는 거고 그거 말고 외부 전문가나 다양한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많고, 그 분들을 위한 위원회가 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데 어떠신가요?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예, 지금 현재 도시재생위원회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운영을 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 조중근 의원
건이 있을 때마다 어떤 걸 심의할 때만 논의를 하죠.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예, 아마 도시재생도 도시계획에서 출발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거기에도 또 전문가 집단으로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전문가가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진행이 된 것 같구요.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시재생위원회의 별도기구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어떤게 효율적인지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제가 그래서 부서에 조례개정안을 만들어서 부서에 보냈어요.
보냈는 데,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구요.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 다음에 129페이지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주거급여지원 말씀하시나요?
○ 조중근 의원
예, 집수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020년도 실적을 보면 106가구에 8억 7500을 쓰셨다고 돼 있어요.
매년 10억 예산을 세워서 이걸 엘에이치에 위탁을 줍니다, 맞죠?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예, 그렇습니다.
집수리 사업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엘에이치라는 곳에 위탁계약을 매년 해서 10억을 주고 거기에서 10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한 다음에 남으면 정산을 충주시하고 합니다.
정산 끝났나요?
지금 끝났으니까 8억 7500이라는 돈이 됐다고 나온 거겠죠?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작년도 사업이 정산까지 완료가 됐는 지는 제가.
○ 조중근 의원
2020년 추진실적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이건 뭐 예산으로 이렇게 한 건지 정산이 돼서 한 건지.
○ 조중근 의원
예산은 10억이었구요.
추진실적을 106가구를 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제가 이걸 12월에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 문제가 생겨서, 엘에이치라는 회사는 정부기관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네 네.
○ 조중근 의원
그죠,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데, 이게 청주에 있잖아요, 충주에 있는 게 아니고?
청주 엘에이치에서 충청북도에 있는 똑같은 사업을 다 관할 합니다.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예 그렇습니다.
본부가 청주에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런데 10억이라는 돈을 다뤄요, 충주만 해도, 106가구면 어마어마한 집수리 가구가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관리가 안돼요.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지역구에서도 분명히 공사를 하고 갔는 데 또 하자가 나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그걸 해결해 달라고 하는 절차도 너무 복잡하고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그 어르신이 오죽했으면 동을 찾아오고 의원집까지 찾아왔어요.
그래 제가 이걸 몇 번 동에도 얘기했는 데 시는 이런, 그런 하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접수나 이런 게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이게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이 안돼요.
그냥 제가 이거 서류를 받아 보니까 이 사업을 10억 갖고 하고 엘에이치에서 충주시에 공문 하나 딱 한 장 보냅니다, 돈 이만큼 썼어요, 이렇게 보내요.
그래서 제가 이건 그렇게 하면 안된다, 관련서류를 다 받아 봐야 된다 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12월에 담당 과장님이 앞으로는 그걸 꼭 챙겨 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실적을 제가 못 봤어요.
그 때는 정산이 안 돼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제대로 됐는지 좀 확인해 주시고 저한테 자료를 받은 게 있으면, 정산에 대한 자료나 어떤 사업 명칭이나 이런 것도 받기가 대개 어렵더라구요, 저희가.
요청을 해도, 그래서 그 부분이 온 게 있으면 좀 정확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네 알겠습니다.
하여 튼 자료 파악을 드리도록 하구요.
또 아울러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하는 방안을 엘에이치 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네, 가장 우려스러운 건 시장님도 아시지만 도시재생사업이 많이 이뤄지는 데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온 부서가 다 신경을 써야 되지만 부서 뿐만아니고 주민협의체도 있고 지역에 각종 전문가들, 자문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있으니, 센터도 있고 좀 같이 의논하고 협의하는 그런 도시재생사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국장님이 좀 신경 좀 써 주시죠.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네 하여 튼 열심히 챙겨 보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명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시정 개선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20페이지구요.
옥상 우레탄 방수인데요.
이게 매번 감사며 조사며 매번 나오는 지적사항인 것 같아요.
우리 충주시에 옥상이 있는 건물은 모두 우레탄 방수를 하는 데 제대로 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공사시행 당시에 제대로 된 게 없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 곽명환 의원
하자가 안 나타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의원들이 현장을 가볼때는 모든 하자를 하나씩은 다 나오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런데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글쎄요, 어쨌든 공사 자체는 또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에 의뢰를 해서 시행이 될테구요.
거기에서 마무리 단계에서 감리라든지 그런 절차를 통해서 준공까지 진행이 될텐데 그 부분에서 뭐 아주 꼼꼼하게 체크가 되지 못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 곽명환 의원
그러니까요.
꼼꼼하게 체크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겠죠, 아마도, 그죠?
어차피 방수라는 건 3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작업이 어딘가 미비했기 때문에 그 안에 기포라든지 아니면 접착이 잘 안됐다든지 그런 하자가 생기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 앞으로 할 때도 많거든요.
또 재시공 해야 되는 곳도 많고.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예, 하여 튼 철처히 감리라든지 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좀 신경을 써주시구요.
26페이지 보면 석문동천 있잖아요, 수안보?
그 때 당시에 여기 분수로 물을 빨아들이는 시설, 뚜껑이 파손이 돼 있었거든요.
그 거 혹시 보수가 됐나요?
석문동천에 시설이 분수시설이거든요.
그런데 하천수를 빨아들이는 설비가 하천에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 때 수해로 인해서 파손이 심해서 교체를 하라고 저희가 요구사항을 넣은 것 같은 데 없어서, 혹시 교체가 되었는지?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제가 파악한 걸로는 우선은 지금 현재 제초작업 하고 쓰레기가 지적이 돼서 그걸.
○ 곽명환 의원
그건 따로 자료를 주시구요.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그걸 한 번 제가 체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그리고 30페이지 보시면 동량대교 녹 제거를 하셨는 데요.
고압살수기로 녹 제거가 되던가요?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사진상에, 사진 갖고 계시나요?
○ 곽명환 의원
사진은 흑백사진이 있는 데 이 고압살수기로는 청소용이에요, 보통 콘크리트 타설전에 청소용이고 콘크리트를 적시는 용도로 보통 쓰거든요.
그래서 와이버브러쉬로 보통 녹 제거를 하는 데 살수기로 하셨다고 하니까 혹시 이게 됐는지 아니면 그냥 물에 적신건지?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우선 제가 현장에 가선 확인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또 이 사진상으로 봐서도 또 정리가 된 걸로 보여지구요.
아마 현장에서도 확인이 돼서 이렇게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곽명환 의원
나가서 확인을 하신 거에요, 아니면 사진으로 받으신 거예요?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저는 현재 사진으로 봤습니다.
○ 곽명환 의원
아니, 집행부에서?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직원들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곽명환 의원
확인하신 거예요?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네.
○ 곽명환 의원
알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 87페이지 보시면 기업유치 관련인데요.
기획예산과에서 근로자들 서충주를 대상으로 근로자들 용역한 거 있잖아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근로자들 대상으로 한 용역이 있다구요?
○ 곽명환 의원
네, 서충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용역을 했어요, 2000만 원짜리 작은 용역이지만,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결과가 도출이 됐는 데 그것도 파악을 해서 고려를 하셔서 좀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구요.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네.
○ 곽명환 의원
그리고 88페이지 보시면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이 있는 데요.
이번에 코로나 걸린 외국인이 서울로 가셨다가 오셨죠?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예 한 사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곽명환 의원
네 혹시 왜 가셨는 지는 파악하고 계시나요?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저는 개략적으로 알기로는 아마 본인은 알지 못해서 갔다 왔다고.
○ 곽명환 의원
알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을 해서 교육이나 뭐 행사나 이런 걸 해드리는 데 그게 제대로 된 교육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외국인 근로자는 충주시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그 분들이 충주시 경제도 솔직히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 분들이 또 근로를 해 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한글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또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네, 하여 튼 참고해서 내실있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네, 그리고 121페이지 보시면 불법주정차 단속 주차문화 개선인데요.
본 의원이 한 가지 조금 이상한 게 있어서,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점심시간으로 단속을 안 하죠?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곽명환 의원
그런데 공영주차장은 돈을 받아요.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11시 30분부터 단속하는 시간.
○ 곽명환 의원
점심시간에도, 그러면 공영주차장은 돈을 받고 불법주차는 면제를 해주는, 이런 조금 뭔가가, 불법을 조장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죠?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글쎄요.
불법이 아니고 어쨌든 정상적으로 본인이 주차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사항이지 않겠습니까?
○ 곽명환 의원
그러니까 원래는 불법인데 유예를 해주는 거에요, 점심시간 동안 식사를 하시라고, 그죠?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그렇죠.
○ 곽명환 의원
그런데 합법으로 들어가는 공영주차장는 돈을 받아요, 그러면 누가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겠어요.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글쎄 그건 뭐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는 지, 다만, 필요에 의해서 또 점심을 드시는 분이 공영주차장에 안 들어가고 그런 상가나 음식점에서 차를 주차하고 식사하는 그런 과정은 어쨌든 선택에 의해서 좀 필요한 사항에 의해서 좀 하지 않나 생각이 들구요.
○ 곽명환 의원
원래는 불법인 거예요.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그렇습니다.
○ 곽명환 의원
그걸 저희가 봐 드리는 거잖아요?
점심시간동안?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그렇죠, 유예하는 거니까 뭐 비슷한 사항이겠죠.
○ 곽명환 의원
공영주차장은 합법인 거고, 그죠?
본 의원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점심시간에 그러면 차 대고 드시는 분들은 돈 받고 그냥 불법주차 하고 드시는 분들은 유예해 드리고, 이건 형평성에 안 맞다는 얘기고, 한 번 조례개정을 좀 추진해 주시구요.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참고해서 제가 고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네, 좀 고민을 한 번 해주시구요.
그리고 125페이지 보면 노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있는 데요.
본 의원이 한 가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를 지원을 하겠다고 돼 있는 데 이 취지가 뭔가요?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우선은 영구임대아파트는 연수 주공2단지로 제가 알고 있구요.
거기는 어쨌든 영세민들이 살다 보니 관리비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또 전기료에 대한 부분을 조금 지원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의원
주공3단지는?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3단지는 분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곽명환 의원
돈이 많은 분들이 사시나요?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돈이,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분양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어쨌든 2단지는 선별을 통해서 어려운 영세민들을 또 살게끔 하고 그러는 거니까 좀 차이는 있지 않나 생각은 됩니다.
○ 곽명환 의원
영구임대아파트라고 무조건 영세민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노후주택관리 지원사업은 노후주택을 개선하는 사업이고 복지 쪽으로 지원을 해줄려면 복지과에서 하는 게 맞죠.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그건.
○ 곽명환 의원
공동전기료 지원은 거의 복지 개념으로 보여지거든요.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거지원사업도 그런 맥락에서 같이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곽명환 의원
그건 엘에이치와 공동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 데, 모르겠어요.
저는 공동전기료를 왜 이 쪽에서 지출하는지, 그리고 그 분들을 모두 영세민으로 생각을 하는 건지.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어쨌든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구임대아파트는 나름대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선별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조건을 악용하는 분도 물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편적으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곽명환 의원
그러면 이 잣대를 들이대서 더 못사는 공동주택은 다 해 주실 건가요?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그건 다 해준다 안 해준다를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구요.
어떤 사항이 발생이 되면 그 부분을 좀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이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예.
○ 곽명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천명숙
정용학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정용학 의원입니다.
전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장시간이라서.
118페이지구요.
고속철도 건설사업 추진 관련해서, 지금 저희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중에 저희 충주시에 아주 가장 중대한 과제는 저는 과선교 철거거든요.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용학 의원
그러면 진행상황을 보면 저희 해당부서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통해서 지금, 오늘도 환경평가 용역보고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국토예산을 좀 긍정적인 선형개선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뭐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향후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기재부를 어떻게 설득하실 건지, 예산편성을 어떻게 받아오실 건지를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우선은 1차적으로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 담아져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구요.
거기에 담아진다고 이후에 예산관계는 또 기재부에서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기재부에서도 꼭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용학 의원
정말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라도 이 부분이 기본계획 설계에는 국토부에서 아마 긍정적인 것 같아요.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그렇습니다.
○ 정용학 의원
그런데 지금 기재부 예산문제가 가장 대두되는 부분인데요.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예 알고 있습니다.
○ 정용학 의원
최대한 인명을 동원하던 어떤 그거에 대한 논리를 만드시던지 아니면 물리적인 부분들까지 찾으셔서 기재부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네, 그 사업이 어쨌든 반영될 수 있도록 또 관철되기 위해서 어떤 사항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의원
진짜 꼭 이 사업 중에 가장 중대한 목표이니만큼 저희들이 꼭 좋은 결과가 있도록 국장님도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용학 의원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저희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는 데요.
좀 약간 형평성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마을택시가 저희들이 대중교통 수혜지역에 주민복지 차원에서 조례로 제정이 되면서 마을택시를 운행하고 있죠?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네.
○ 정용학 의원
통학택시도 운행을 하고 있고?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그렇습니다.
○ 정용학 의원
이제 향후에는 마을버스까지도 운행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마을택시에 운행구간은 알고 계시죠?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마을택시 구간은 전체적으로는 61대를 가지고.
○ 정용학 의원
61대가 아니라 운행구간이요,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마을에서 최단거리 읍면동 지역에 소재지까지가 운행구간입니다.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예 알고 있습니다.
○ 정용학 의원
통학택시는 운행구간이 어디?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통학택시는 읍면에서 3명내지 4명이 학생들이 이렇게 메칭을 해서 시내권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교까지.
○ 정용학 의원
목적지까지?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예 그렇습니다.
○ 정용학 의원
시작부터 목적지까지 갑니다.
그죠?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네.
○ 정용학 의원
저희가 통학택시하고 마을택시하고 요금은 어떻습니까?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통학택시는 기본적으로 거리가 3단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서는 한 사람당 2000원 정도해서 한 대당 6000원이 부담이 되구요.
○ 정용학 의원
그건 지원금이구요.
개인이 부담하는 거요?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아니, 그거만 되구요.
나머지를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금액을.
○ 정용학 의원
저희 조례에요.
시행규칙에 이용요금이 마을택시하고 통학택시는 한 명당 1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지원사항이요?
그거 다시 한 번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 정용학 의원
금액이 1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용자 부담금액이 1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게 만약에 조례로 되어 있다고 하면 조례로 변경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마을택시를 타시는 분들은 운행구간이 그 지역에서 최단거리고 소재지까지만 갑니다.
그러면 그 분은 충주시를 올려면, 자기 목적지로 올려면 버스를 또 타셔야 됩니다.
버스를 타게 되면 또 버스요금을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같은 택시구요, 같이 운행하는 조건인데 요금문제에 대해서 형평성이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아마 차액을 주는 거고 또 거리는 어차피 또 소재지까지 가는 개념하고 또 시내에 목적지 가는 개념하고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는 데, 그런데 지원하는 대상이 어떤 목적을 갖고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좀 이해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정용학 의원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내용은요.
운행구간입니다.
이 마을택시 타시는 분은 목적지까지 가실려면 이중적인 부담이 있다는 겁니다.
버스요금 별도로 내구요, 택시요금 별도로 내고, 또 이용권 받으신 거 한 번 1회 사용하시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구요.
이 통학택시는 시작부터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비용입니다.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 아마 시행되는 마을버스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마을내에서 또 와서 환승체계를 한다고 하면 아마 비용은 조금 절감될 수 있지.
○ 정용학 의원
마을버스도 운행이 소재지에서 소재지로 운행이 되구요.
이 택시가 되는 건 말그대로 소외지역입니다.
버스가 운행이 되지 않는 곳에 있는 분들이 택시를 이용하시는 거잖아요.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예.
○ 정용학 의원
마을버스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라고 봅니다.
그것도 어떤 용역이나 아니면 협의를 통해서 노선이 정해지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요금에 마을택시를 이용하시는 분은 소외돼서 버스를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마을택시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셔서 그 분이 교통에 어떤 혜택을 받는 있는 부분인데 혜택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을 마을택시와 통학택시가, 통학택시는 나중에 생긴 교통체계지 않습니까?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네.
○ 정용학 의원
그래서 그 형평성을 좀 맞춰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조례로 규정돼 있는 게 아니라 시행규칙에 돼 있어서 저희들이 발의나 어떤 개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개정요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알겠습니다.
하여 튼 그 부분을 좀 확인해서 더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용학 의원
예, 잘 검토하셔갖고 좀 충주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알겠습니다.
○ 정용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천명숙
정용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또 계세요?
최지원 의원님?
그러면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정회)
(15시 06분 속개)
○ 의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건설국 소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의원
국장님 오랜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엊그제에 이어서 소상공인 문제에 대해서 짧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사회 각 분야에서 모두 힘든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부분에서 가장 힘든 분들이 아마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업시간 제한에 처한 분들도 계시구요.
영업이 금지된 분들도 계시구요.
또 개인방역이나 이런 감염에 우려 때문에 상가에 손님이 거의 없어서 거의 폐업직전에 몰린 그런 상가들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시의 대처가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국가에서 해야겠지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충주시에서 이런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을 새로 세우는 것들이 있는지 그 거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예, 그건 뭐 아까 업무보고 드린 내용에 대해서 소상공인 이자지원이라든지 또 점포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확정돼서 좀 진행이 될 거로 알고 있구요.
또 작년도에도 휴업보상이라든지 일부 시행된 게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정부에서 또 지원될 사항이 있고 또 도에서 지원되면 거기에 메칭을 해서 또 시에서 부담이 될 부분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도 어떤 부분을 어떻게 드리면 도움이 될지 내부적으로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정여건이라든지 또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또 지난번에 유영기 의원님께서 사전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주셨는 데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하고 해서 하여 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유영기 의원
코로나19로 인해서 불황이 닥친게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이 세워진 건 없는 것 같은 데요.
제가 바라는 내용 중에서 카드수수료 일부 지원이나 전액지원 같은 경우는 이미 타 지자체에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구요.
우리 충주에서도 택시 부분에 대해서는 100% 수수료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깊이 생각을 해 보셨나요?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또 재정문제하고 또 달리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깊이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유영기 의원
카드수수료 부분은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재난지원금 성격도 띌 수 있구요.
또 포스토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새로운 정책으로 또 괜찮은 제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또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는 데요.
제가 2019년 말에 받은 자료를 보니까 한 해 동안에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이런 배달앱 수수료로 해서 한 16억 정도가 순 유출이 된 걸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아마 작년 기준으로 보면 이거에 한 2배 정도는 배달앱 수수료가 나가지 않나 싶은 데요.
충주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런 배답앱을 개발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배달앱은 우선 공공배달앱이 아마 도에서 ‘먹깨비’라는 걸 개발해서 시행을 하고 있구요.
저희 시같은 경우에는 현재 868개 업체가 가입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유영기 의원
많이 활성화가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충주사랑상품권 하고 연계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은 데 언제 쯤 연계가 될 까요?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그 부분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구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상반기내에 좀 연계가 되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영기 의원
이 배달수수료 부분도 소상공인들한테 굉장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먹개비앱을 잘 활용해서 이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잘 알겠습니다.
○ 유영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경제건설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는 신성장전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전략국장 이상록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전략국장 이상록입니다.
평소 신성장산업 육성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천명숙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신성장전략국은 중부내륙권 신산업도시의 핵심분야인 수소경제와 바이오헬스산업을 우리 시의 신산업 동력산업으로 육성하는데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러한 양대 산업을 축으로 중부내륙권 신산업도시로 성장하는데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 소관 신성장 동력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신성장 동력확보를 위하여 신성장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단기과제로 5대 산업 집중 육성전략을 마련하고, 중장기과제로 연구기관 유치, 각종 특구 조성 등 산업화 촉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력산업인 수송기계와 부품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기업도시 내에 수송기계부품전자파센터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관내기업이 미래형 자동차 부품기업으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산학협력사업으로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과 생활과학교실 운영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48쪽 동충주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단지 조성공사에 착수하여 현재 문화재 및 토목공사를 시행 중이며 2022년까지 준공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5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진입도로 개설, 용수공급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산업단지의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주시 동북부권의 대표적인 산업단지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단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9쪽 충주 드림파크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금년 안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득한 후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단지조성 공사 착공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산업단지가 수소전기차를 기반으로 하는 중부내륙 거점산업단지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0쪽 기업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시설시공에 대해 발주 중으로 2022년 말까지 처리시설을 완료하여 기업도시 오폐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충주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지난 해에 기본계획을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승인 받았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을 시작으로 2024년 말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완료하여 충주 제1~5산업단지 오폐수의 안정적 처리로 입주기업 생산성 향상 및 물 환경보전을 위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2쪽 충주 제1일반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충주 제1일반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은 토지이용계획 개편, 노후 기반시설 정비, 근로자 편의시설 확충 등 단지 내 정주여건 개선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계획수립 용역 및 전략환경 영향평가 용역이 진행 중이며 2021년 6월 재생사업지구 지정 승인 및 고시 후 추가용역을 발주한 뒤 2022년 4월 재생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 5월 본 공사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산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쪽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 지원입니다.
지난 해 9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현재 LH에서 용역 입찰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3월 산업단지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하반기 국토부에 국가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충북도, LH와 긴밀히 협력하여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4쪽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충주 바이오산업진흥재단 설립을 위하여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중으며 2022년 2월 설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주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으로 현재 설계비 국비 10억을 확보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 중이며,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2022년 건립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미래 신산업인 푸드테크 산업의 사업화 전략 및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부 정책에 대응한 지역산업 육성전략 수립을 통해 바이오헬스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바이오기업 지원입니다.
바이오기업 역량을 강화하고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먼저 수요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지원사업 및 청년 바이오 스타트업 발굴을 병행하여 바이오기업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산·관·학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정보 및 기술 교류로 정부 공모사업에 공동 대응하고 충주바이오톡을 개설 운영하여 각 기관 기업 지원사업 정보 제공으로 지원사업 신청 및 공모신청 기회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충북 바이오헬스산업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을 통한 바이오기업 R&D 및 비R&D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바이오헬스 기업유치입니다.
바이오헬스 국가산단 입주의향 기업의 지속적인 관리 및 스킨쉽 강화로 실질적인 기업유치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7쪽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건립입니다.
올해 3월까지 인테리어 등 보강공사를 마무리 하고 병원개설 허가 등 행정 절차를 거쳐 5월 개원까지 통합의학센터 준공 및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건립사업 관련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낭비, 바닥 크랙 보수 및 중앙부분 보도블럭 평탄화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받았습니다.
셀계변경과 관련하여 앞으로 설계단계부터 사전검토와 착공부터 준공시까지 모든 공정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관계법령 등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해서 과도한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닥 크랙 보수와 중앙부분 보도블럭 평단화 작업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천명숙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3쪽 보면 우리 국가산단 올 해 용역발주를 하는 데 지금 계획은 5개 마을 주민분들은 토지보상과 또 집단 지역 내 이주 또 축사 자체 집단으로 이주하는 걸 가장 목표로 하고 있고 이게 최대한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램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요?
○ 신성장전략국장 이상록
지금 국가산단 수립용역을 지금 발주를 한 상태구요.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엘에이치 하고 협의를 해서 단지계획 수립용역에 또 착수를 합니다.
국가산업단지 추진 업무협약을 통해서 지금 좀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네에 그런 이주문제라든가 이런 건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지원 의원
용역수립할 때 이거를 같이 용역할 수 있게 끔 해야 되지 않을 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데 국장님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 신성장전략국장 이상록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최지원 의원
하여 튼 최선을 다해서 부탁드리구요.
또 157쪽에 보면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 데 홍보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 신성장전략국장 이상록
지금 위담 측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한 게 온라인을 통해서는 위담에서 전담을 하고 저희들이 오프라인을 통해서는 일부 시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도와주는 거로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 최지원 의원
이제 3월에 준공예정에 있고 5월에 개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 데 이 통합의학센터가 정말 중부권 뿐만아니라 우리 충주시 의료를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보는 있는 데 국장님 그래도 우리 시가 개원하기 전에 정말 전국 또 세계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모체를 갖춰야 되지 않을 까, 홍보가 일단 돼야 정말 전국에 계신 의료 서비스를 받으러 오시고 또 수안보 뿐만 아니라 충주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텐데 국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통해서 통합의학센터가 정말 개원날로부터 정말 충주의료가 업그레이드 되고 또 의료관광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는 데 국장님 꼭 그렇게 해주실 거죠?
○ 신성장전략국장 이상록
예, 어제도 저희들이 위담 측하고 홍보방안에 대해서 긴밀하게 논의를 좀 했습니다.
저희들이 준공시기가 좀 늦춰지는 바람에 개원시기가 조금 차질이 있기는 있는 데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 같이 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최지원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명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우선 신성장전략국 같은 경우는 충주시에서 가장 중요한 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충주시에 20-30년 미래를 내다보고 청사진을 제시를 해야 되는 국으로 생각을 하는 데요.
그래서 수소산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면요.
수소산업의 핵심은 수소생산이잖아요?
저번에도 사전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때 시장님도 많이 공감을 하셨는 데 수소생산시설을 만들려는 계획이 전혀 지금 없어요.
아마 쉬는 일은 아닐텐데 그래도 다른 지자체보다는 상당히 저희 충주시가 강도 끼고 있고 발전시설도 있어서 좀 유리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 신성장전략국장 이상록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수소경제라면 생산부터 저장, 운반 활용을 통털어서 이르는 말인데요.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생산과 관련해서 거점형 수소생산기지 구축이라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지난 해도 저희들이 했다가 선정은 안됐는 데 지금 그걸 보완을 해서 올 해도 재도전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거와 관련해서 수소와 관련된 특구라든가 다양하게 진행을 해서 생산에도 문제가 없도록,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네, 본 의원이 회의 들어오기 전에 인테넷을 잠깐 봤더니 수소법이 통과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수소산업이 날개 달린 듯이 발전을 해 나갈 거로 보이는 데 좀 빠른 대처를 해서 충주시가 수소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일등 가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성장전략국장 이상록
알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천명숙
박해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국장님 우리 충주시 미래 국장님 부서에서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질문보다는 국장님께 제안도 아닙니다.
뭐랄까, 본 의원은 어디 가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우리 의원님이 계시는 충주에 지방 재정자립도가 몇 %냐 이걸 물어봅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시 한 18.2%정도 돼요.
그런데 물론, 이것도 100%는 없습니다.
서울시도 본청으로 따지면 한 81.4%정도 밖에 안 되니까, 국세가 한 80%고 지방세가 20%니까 이게 넘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국장님이 우리 충주시에 신성장을 위해서 드림파크나 많은 산업단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모쪼록 한 20%대 지방 재정자립도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유능한 국장님이 되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바라보겠습니다.
부탁합니다.
○ 신성장전략국장 이상록
지금 말씀해 주신 거와 같이 도시 규모를 키울려면 기업체를 많이 유치를 해 와야지만 인구도 늘고 도시규모가 커질 거로 생각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저희들 충주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기업체들이 많이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현재 부족한 산업단지를 확장해서, 확보를 해서 우리 충주가 한 30만 인구가 될 수 있는 도시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 신성장전략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민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민원국장 장수복
복지민원국장 장수복입니다.
먼저 평소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천명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저희 복지민원국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와 함께 여성 및 아동 친화도시에 맞는 시책 추진 및 청소년들의 복지증진, 유아를 비롯한 어린이들의 교육여건 향상을 목표를 두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고객감동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위생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63페이지부터 171페이지의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부서별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먼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나라를 위해 귀중한 생명을 바치신 9개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관리 및 예우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6.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지난해보다 월 3만원을 증액 지원하고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를 40만원 증액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상군경에 대한 보훈예우 수당을 신설하여 나이에 따라 5만원에서 10만원 차등지원 할 계획입니다.
173페이지, 저소득 주민 맞춤형 지원입니다.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약 369억원 사업비를 들여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주민들이 자활을 위한 근로사업과 함께 자활장려금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급여 대상자들 에게 적기에 신속하고 정확한 급여책정 및 지급으로 저소득 주민이 안정적인 삶을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충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사회 내 민간협력을 통해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사각지대 발굴 등 사회보장 역할 위해 운영중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해 말 임기만료로 새롭게 협의체 회원을 구성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다양한 민간자원 연계로 지역 복지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협의체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으로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써 지역사회 보호체계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충주시지역자활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 해 방만한 운영으로 문제점이 있던 자활센터가 지정취소되어 2021년 신규 운영법인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자활센터 재지정 요청중이며 지정이 되는대로 센터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신규로 시간제 사업단 설치 운영 등 자활근로 일자리를 확대 운영하고, 수익금은 더 많은 참여자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입니다.
올해에도 사각지대에 놓인 생계곤란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민간자원 연계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간 협력망 구축, 읍면동 인적자원망 활용으로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7P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올해 노인장애인과는 어르신들의 돌봄 및 안전서비스를 지원하고 일자리 제공 및 여가문화 개선과 함께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동부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동부지역 어르신들의 여가시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건립 중인 동부노인복지관은 총 사업비 199억원으로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이며, 금년 4월 착공계획입니다.
지난 해 말 설계용역 중간보고 때 건의하신 다양한 의견은 설계에 반영, 개선토록 하겠으며 도시계획 도로 개설 ▸ 주차장 조성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복지관이 조기에 준공되어 동부지역 어르신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8페이지, 노인일자리 등 소득 지원입니다.
올해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기존에 소득하위 70%에게 25만원에서 30만원 차등지원하던 것이 하위 70%에게 30만원씩 일괄 지급토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약 3만 20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1043억 8900만원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지난 해 보다 174명이 증원된 4503명에 152억 800만원을 지원하여 노인의 사회참여를 통한 소득보장과 노후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9페이지, 노인·장애인 안전망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어르신 및 장애인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돌봄구축 사업으로9988행복지키미 등 10개 사업에 218억 410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혹시 모르는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0페이지 장애인 자립 지원 및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충주시 등록 장애인 1만 3400여명에 대한 재활지원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등으로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일상생활의 다양한 편의 제공을 통해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81페이지,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신축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치매 노인돌봄 및 노인요양 서비스 수요증가에 따라 구)산척면사무소 부지에 총 사업비 70억원을 들여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이며 금년 5월 착공예정입니다.
건물을 조기 준공하여 치매 어르신들의 돌봄센터 역할을 할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2페이지, 경로당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쉼터인 경로당에 운영비 및 경로당 신축 등에 총 45억 61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올해에는 의원님들의 배려로 경로당 신축에 지난해 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올해 신규로 경로당별 4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안락한 쉼터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여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여성청소년과는 가족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아동친화도시 구축,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맞춤형 양육환경 조성으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행복한 충주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2단계 조성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2016년 여성친화도시 1단계 지정을 받아 여성들의 사회참여 분위기 확산과 가족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육아나눔센터, 안심무인택백함 운영 등 6개 분야 45개 과제에 대해 운영해 왔습니다.
올해에는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특색있는 사업발굴과 함께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2단계 지정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 청소년 복지증진 및 건전육성 환경조성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복지 및 활동을 지원하고 시설 확충을 위해 올해에도 11개 청소년 복지지원사업과 9개 청소년 활동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서충주 청소년 문화의 집을 5월에 착공토록 하고 청소년실내스포츠복합시설에 대한 설계용역을 마무리하여 청소년 시설 확충을 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2017년 유니세프로 부터 인증을 받은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해 준공된 아동․청소년 숨&뜰의 내실있는 운영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보호받고, 올바른 성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6페이지 보육 인프라 강화입니다.
미래의 꿈나무들인 아이들이 걱정없이 양육할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간시설 장기 임차 및 주택 관리전환을 통해 공공보육을 5개소 추가 확충하고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집 지도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충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영유아들에 대한 보육료를 인상 지원 하고, 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긴급보수를 통한 보육환경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도 관심을 가져 아이가 즐겁고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올해 민원봉사과는 시민 눈높이에 맞춘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춘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난 해에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국민행복민원실에 선정되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에는 시민행복콜센터의 안정적 운영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는 한편 무인민원발급기 3대 확대설치하고 정기적인 민원만족도 조사와 함께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민원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입니다.
시민이 도로명주소를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정비 및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로 도로명주소가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정확한 지적관리 및 지적 재 조사 등을 통해 토지경계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만족 지적행정 서비스 구현입니다.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편의를 위해 지목변경 ONE-STOP 처리제 등 지적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지적기록물 DB구축 전산화, 연속 지적도 정비 사업 등 전산화를 통한 시민편의 증대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현황이 불부합한 지역을 정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적경계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총 3만3천여 필지에 대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0개 지구 6300여 필지에 대한 지적조사를 완료 하였으며 올해에는 신니 마수지구 외 5개 지구, 2078필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계획 입니다.
192페이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부동산 소유권을 득하였으나 개인적인 이유로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2022년 8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적극적인 대민 홍보를 통해 해당자들이 최대한 재산권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적정 결정, 고시를 위해 올해에는 31만 4000필지에 대해 2021년 5월 31일 결정․공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토지특성 조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정해진 일정과 절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조사‧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에서는 청결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조성과 제조․유통․판매 등에 대한 위생지도 활동 강화로 신뢰받는 위생민원 행정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문화개선사업입니다.
시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외식문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청결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안식식당을 55개소 추가지정하고 100개소 음식점에 대한 입식탁자 지원 등을 음식문화 시설 개선 및 음식점 위생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신뢰받는 위생민원 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6300여개 이르는 식품위생 업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위생업소 영업신고 및 인허가의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위생업소 위생교육을 통해 건강한 안심먹거리 조성은 물론, 재난배상보험 대상 업소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안전 재난 예방에도 앞장서겠습니다.
196페이지, 안전식품 공급 및 영업질서 확립입니다.
부정‧불량식품의 제조‧유통‧판매를 근절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영업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식중독 예방 비상대응반 운영, 위생지도 활동 강화 및 합동점검을 통해 유해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7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시민들의 건강생활의 밑바탕이 되는1200여개의 공중위생업소에 대해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담반을 편성하여 정기적인 점검과 함께 목욕탕 욕수조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위생업소에 대한 친절서비스 강화로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민원국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충주시 보훈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벽체 균열보수 및 옥상 주물 배수구 높이 조정 후 우레탄 방수공사 요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11월에 모두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민원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을 하셨잖아요.
작년에 문제가 많아서 지정취소가 되고 이제 공고가 나가서 1개 법인이 들어왔죠, 그래서 1개 법인이 지금 신청이 돼서 보건복지부에 신청이 돼 있는 거죠?
○ 복지민원국장 장수복
예.
○ 조중근 의원
자활센터?
이게 관내 법인인가요, 아니면 타지역 법인인가요?
1개 들어온 법인?
○ 복지민원국장 장수복
예, 작년에 공모를 해서 1군데 신청이 들어왔는 데 저희들이 그걸 자체 심의를 해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서 합격 저기를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거에 대해서 복지부에 센터 지정신청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이번 2월 중에는 내려올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오게 되면 그 쪽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조중근 의원
그 법인이 우리 충주시 관내 법인이 신청한 건가요?
아니면 타지역인가요?
○ 복지민원국장 장수복
지금 진정한 업체가 관내.
○ 조중근 의원
관내 법인이에요?
○ 복지민원국장 장수복
예.
○ 조중근 의원
우리 충주시 관내요?
○ 복지민원국장 장수복
예.
○ 조중근 의원
하여 튼 문제가 더 이제 새로 태어난다는 마음으로 지정이 되면 5년 동안 위탁을 받는 거니까 하여 튼 잘 해주시길 바라구요.
181페이지 보면 이제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신축이 있잖아요, 산척면 구 면사무소 부지에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올 해 사업이 마무리에요, 보니까.
아직 설계용역 완료가 안 됐어요.
제가 보니까 여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4원에 설계용역이 완료가 된다고 나와 있는 데, 그러면 또 입찰을 봐야 되고 계약하고 이러다 보면 또 시간이 흐를 것이고 과연 이게 12월까지 준공이 될지 그게 조금 걱정이거든요.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 아닌가,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그 거에 대한.
○ 복지민원국장 장수복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하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래요.
또 부실공사 되면 안 될 것이고 기간을 또, 이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 복지민원국장 장수복
알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함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덕수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함덕수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민원국 예산설명을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참 살기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뭐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고 기초 노령연금 또 기초생활 대상자 뭐 등등 노인일자리 등 예산을 많이 주셔가지고 노인들, 청소년,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많은 복지혜택을 받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민원국장 장수복
고맙습니다.
더욱 더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 함덕수 의원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전 국민도 그렇지만 재난지원금을 받는 데 있어서 물론, 3차 지원금 같은 경우는 많은 것은 한 300만 원씩 받고 시에서 확인서를 떼어 주는 게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걸 행정 정부지침에 보면 우리가 보면 기초 노령연금을 받는 분들도있고 또 사각지대에 있어서 받지 못하는, 우리가 봐서는 그 분들 기초 노령연금을 받게 해줬으면 좋은 데 행정상 이게 자식이 있다든가 이렇게 재산이 조금 있다든가, 참 도와주고 싶은 데 대상이 안돼서 못받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그렇듯이 재난지원금도 그런 쪽에 있단 말이에요.
확인서를 떼러 가면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여기도 보니까 뭐 친절교육도 연 1회씩 시키고 또 친절부서도 선정해서 포상도 해주고 또 민원도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라고 여기에도 있는 데, 우리 공무원 분들이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각지대를 가서 상담을 하고 이러면 친절하게 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원을 꼭 받아야 되는 데 이게 집합금지 대상이 되고 또 영업제한이 걸려서 그 사람은 진짜 분노가 또 지출은 많고 써야 될 때는 많고, 수입은 없어서 분노, 폭발 일보직전인데 가서 다만 몇 푼이라도 받자고 가는데 그런 분들한테 좀 따뜻하게 또 친절하게 해주고 만약에 그게 서류라든가 말로 안되면 현장에도 직접 가 봐가지고 이게 담당자가 여기는 진짜 해줄 수 있는 곳이구나,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기본좋게 해주면 참 좋을텐데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도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지금 친절교육, 또 맞춤형 행정서비스 뭐 등등 이렇게 있는 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위생과 같은 경우에 확인서를 해 주더라구요.
그런 공무원들 친절교육, 이런 걸 특히 위생같은 경우는 좀 많이 교육 좀 더 받았으면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잘 좀 교육을 하셔가지고 요즘 코로나로 잔뜩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시는 데 가면 친절하게 해서 돌려보낼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잘해서 만일에 깨끗하게 해 주면, 편안하게 해주면 가신 분들도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는 분들로 인해서 언성 높이고 막 이러는 거 보다는 좋지 않을 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교육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민원국장 장수복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나름대로 긴축재정을 해가지고 일정지분 지원을 이번에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조만간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좀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거 외에 벗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긴급복지 지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도 해 나가겠습니다.
○ 함덕수 의원
그런데 지침이 사각지대가 있더라구요.
어느 분은 안전총괄과 같은 데서는 해줘야 된다고 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이러는 데 잘 협의해서 그런 혜택을 못받는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또 공무원들이 말단 행정에서 해줘야 될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친절하게 보살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복지민원국장 장수복
알겠습니다.
○ 함덕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천명숙
정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정용학입니다.
국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5페이지구요.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이라는 표가 하나 있습니다.
놀이 여가시설이 아동 청소년 숲앤뜰 건립 외 5건이 있는 데 5건에는 어떤 내용이신 건가요?
○ 복지민원국장 장수복
그건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의원
그러면 별도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구요.
그리고 제가 사전발언을 통해서도 언급했듯이 저희가 충주시 인구 연령분포도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도시계획을 하실 때 연령분포도에 따라서 어떤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안착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호암택지내에 단지가 들어서면서 사실은 상당히 젊은 층과 19세 미만, 18세 미만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은 데요.
향후 거기에 대한 어떤, 어린이 복지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에 대한 어떤 성장발달 관련한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향후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 복지민원국장 장수복
우리 의원님께서 어제 5분발언을 통해서도 저희들 건의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호암지나 전반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내스포츠센터라든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 되면 다시 한 번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의원
또 제가 당부드리고 싶는 말씀은 국장님만 아니지만 전체 어떤 택지개발을 할 때 서충주도 마찬가지고 호암택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향후에 안림택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주차문제가 두 번째구요.
지금 호암택지도 문제가 뭐냐 하면 주차문제도 또 대두되고 있구요.
또 하나는 어떤 계획을 짜고 단지를 구성할 때 어떤 시설이 들어올 건가까지도 좀 부지선정을 해야 되는 데 대부분이 이제 엘에이치를 통해서 하지만 아파트 위주의 수익성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시설들이 전무한 거예요.
지금 호암택지를 예를 들어도 그렇습니다.
공원도 소공원이라고 어떤 규정에만 맞춰져 있구요.
실질적으로 어떤 주차시설은 거의 전무한 상태구요.
또 하나 아동이나 어떤 시설이 추후에 들어올 시설물에 대한 업무용지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유일하게 지금 하나 남한강초등학교 옆에 업무용 부지가 하나 있는 데요.
그것도 아직 활용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구성하고 택지를 개발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거지만 꼭 국장님 국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도 서로 각 국에서도 협업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호암지도 마찬가지고 여러 택지개발할 때도 그런 부분을 꼭 염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민원국장 장수복
알겠습니다.
○ 정용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복지민원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 ○ 출석의원 : 19인 |
| 허영옥손경수박해수조중근정용학 |
| 조보영김낙우강명철권정희곽명환 |
| 김헌식안희균유영기이회수정재성 |
| 천명숙최지원함덕수홍진옥 |
| ○ 출석공무원 :13인 | |
| 시장 | 조 길 형 |
| 홍보담당관 | 정 광 섭 |
| 감사담당관 | 황 대 호 |
| 안전행정국장 | 한 봉 재 |
| 경제건설국장 | 김 남 현 |
| 신성장전략국장 | 이 상 록 |
| 복지민원국장 | 장 수 복 |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천 명 숙 |
| 서명의원 | 정 재 성 |
| 함 덕 수 | |
| 사무국장 | 김 익 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