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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10회 제2차 본회의(2016.09.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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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9월 8일 (목) 11시 개의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충주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재위탁 계획안

7.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4차안

8. 충주 북부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9.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0. 2016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11.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충주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재위탁 계획안

7.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4차안

8. 충주 북부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9.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0. 2016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11.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01분 개의)

○ 의장 이종갑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원장 심사보고) (11시01분)

의사일정 제1항,『충주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충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기철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모두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96호,「충주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의회활동을 통한 권리주체로서 능력과 자질을 함양하고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97호,「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998호,「충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법령의 취지에 맞게 조례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원장 심사보고) (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충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6년 8월 2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9월 1일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99호,「충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과 소비자보호와 동시에 충주지역 경제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0호,「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요청과 농기계 사용자의 부담·책임 완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재위탁 계획안

7.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4차안

(행복부위원장 심사보고)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재위탁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4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성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용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성용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재위탁 계획안 등 2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1호,「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재위탁 계획안」은 위탁운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2호,「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4차안」은 주민 생활체육 활성화와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기타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재위탁 계획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4차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충주 북부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산건부위원장 심사보고)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충주 북부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정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권정희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6년 8월 2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 북부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의무부담(금융비용부담)동의안 1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9월 1일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안건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3호,「충주 북부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은 충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현안사업이며 지역의 균형발전, 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에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기타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 북부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결위원장 심사보고)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정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정희 의원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수정안을 포함하여 557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는 농정과 소관 저온 유통체계 구축사업 등 2건 1억 2,96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기획감사과 소관 연구용역비 등 10건 13억 8,967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는 기업지원과 소관 기업도시 문화시설 용지매입 1건 11억 6,9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6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산건위원장 심사보고)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2016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의원입니다.

2016년도 각종공사 추진상황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를 계획하게 된 목적은 금년도 충주시에서 시행한 공사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일제히 점검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서 건실한 시공을 도모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공사는 이월사업과 미발주사업 및 보조금사업을 포함하여 2016년도에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본청 및 직속기관, 환경수자원본부는 계약금액 5,000만원 이상, 시설관리센터 및 읍·면·동은 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의 각종공사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조사일정은 제211회 임시회의 기간 중 5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조사반 편성은 각 상임위원장을 반장으로 하여 전체 상임위원들을 3개 조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정계획을 말씀드리면 제1일차에는 집행부로부터 2016년도 각종공사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현장조사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2일차부터 4일차까지 3일간은 현장조사 대상공사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고, 제5일차에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 하신 계획서는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최근배 의원 제안설명)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최근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

최근배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임시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16년 10월 13일 하루 동안으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창조정책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문화복지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시설관리센터소장 등 12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최근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21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 출석의원 : 19인
권정희김기철김영식김인기김헌식
박해수신옥선우건성윤범로이종갑
이종구이호영정상교정성용천명숙
최근배최용수허영옥홍진옥
○ 출석공무원 : 11인
시장조 길 형
부시장오 진 섭
홍보담당관김 익 준
창조정책담당관황 성 구
경제건설국장이 형 구
문화복지국장윤 정 훈
농업정책국장김 인 란
보건소장홍 현 설
농업기술센터소장최 재 응
환경수자원본부장김 성 섭
시설관리센터소장김 용 탁
○ 회의록서명
의 장 이 종 갑
서명의원 김 인 기
이 호 영
사무국장 박 창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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