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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53회 제4차 본회의(2021.02.0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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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2월 9일(화) 11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충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충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3.충주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

4.충주시 공공시설 등의 건립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5.충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6.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9.충주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충주시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안

11.충주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충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14.충주시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15.충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안

16.충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충주시 보도 구역 내 횡단 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충주 도시관리계획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19.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충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충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3.충주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

4.충주시 공공시설 등의 건립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5.충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6.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9.충주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충주시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안

11.충주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충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14.충주시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15.충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안

16.충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충주시 보도 구역 내 횡단 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충주 도시관리계획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19.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 00분 개의)

○ 의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충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3.충주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

4.충주시 공공시설 등의 건립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5.충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6.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9.충주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충주시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안

11.충주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복위원장심사보고) (11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공공시설 등의 건립·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곽명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곽명환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1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2955호 충주시 공공시설 등의 건립·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과도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수정심사 하였고, 의안번호 제2957호 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활한 청소년지도위원 운영을 위해 수정심사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962호 충주시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안은 적절한 신고·상담사업 위탁 기관 선정을 위해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60호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의 심도있는 재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955호 충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2963호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공공시설 등의 건립·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충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14.충주시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15.충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안

16.충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충주시 보도 구역 내 횡단 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원장심사보고) (11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충주시 보도 구역 내 횡단 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유영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기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등모두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2965호 충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안번호 제2967호 충주시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2968호 충주시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66호 충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2969호 충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970호 충주시 보도 구역 내 횡단 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주시 보도 구역 내 횡단 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충주 도시관리계획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산건부위원장심사보고)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충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회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회수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안) 의견청취 1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71호 충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안) 의견청취는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충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의견서를 충주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강명철의원제안설명) (11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강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철 의원

강명철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임시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21년 3월 3일 하루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신성장전략국장, 복지민원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등 13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강명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5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 출석의원 : 19인
허영옥손경수박해수조중근정용학
조보영김낙우강명철권정희곽명환
김헌식안희균유영기이회수정재성
천명숙최지원함덕수홍진옥
○ 회의록서명
의 장 천 명 숙
서명의원 정 재 성
함 덕 수
사무국장 김 익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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