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덕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함덕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51호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의 임기만료나 자격상실 후에도 임기 중의 의정활동을 원인행위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등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맞춰 지원대상 및 범위 확대를 위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곽명환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곽명환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2976호 충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의 내용 통일을 위해 수정심사 하였고, 의안번호 제2974호 충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2977호 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조례안의 재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유영기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기 위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모두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2978호 충주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980호 충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은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안번호 제2966호 충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제9조 제2항 삭제 및 제13조 신청 및 구비서류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심사 하였고, 의안번호 제2979호 충주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은 제4조 제2호 “집단마을”을 “마을”로 제6조 제1호에 마목 신설 및 제7조 제1항제1호 사전고지 방법을 관련마을 게시판에 게재 하는 것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2981호 충주시 충주청정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 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충주청정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김헌식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헌식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충주시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82호 충주시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회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회수 위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외 3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83호 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2984호 충주 제3‧4‧5산업단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하되 관련법령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조건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985호 충주 비즈코어시티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 의안번호 제2986호중부권 통합의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제3‧4‧5산업단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 비즈코어시티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을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강명철 의원

결의문

수공은 충주댐 피해에 대한 합당한 대책을 마련하라

1985년 충주댐이 완공되면서 짙고 잦은 안개로 충주시민은 교통흐름의 장애는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겪고 있고 일조량 부족과 습도 증가로 농작물 등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으며, 호흡기 질환 등 건강상의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하류지역 주민의 상수원 보호 명분으로 기업 입주와 공장 건설을 비롯한 각종 개발에 제한을 받아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보고 있으며, 댐 상․하류에 지정된 수상안전금지구역은 관광자원으로서 물의 활용을 원천 봉쇄해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그러나 충주시민의 희생과 상생 노력이 큰 데 비해 보상은 턱없이 부족하다.

2019년 기준 전국 22개 다목적 댐의 출연금이 총 664억 7200만원인데, 그 중 충주댐만 239억 1000만원으로 35.98%에 달한다. 반면 충주시에 배정된 지원금은 약 31억원으로 4.66%에 그쳤다.

지역의 인구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배분하다 보니 충주시민의 피해가 심각한데도 보상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

다른 기반시설과 달리 댐은 수혜자와 피해자가 명확히 구분되며, 부정적인 효과는 상류와 하류가 확연히 달라 댐 소재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은 매우 크다.

그런데도 충주댐으로 얻어지는 이익을 다른 지역에 대한 보상과 적자 댐 운영비 보전을 위해 더 많이 쓰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수자원공사는 자연적으로 흐르던 물을 막아 충주시민이 천부적으로 누려야 할 수리권을 앗아 가더니, 되레 충주시에 물을 팔며 정수구입비까지 부과하고 있다.

이도 모자라 송수거리가 짧은데도 서울과 같이 톤당 432.8원의 동일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원인자 부담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가혹한 가렴주구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충주시의회는 댐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의 희생으로 강요되는 부당함을 알리며, 다음과 같이 수자원공사의 합당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지역의 인구와 면적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배분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라.

하나, 정수구입비를 송수거리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마련하라.

하나, 지역의 물을 팔아 수익을 내는 만큼 지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당한 수준의 지원을 약속하라.

하나, 적절한 보상과 합리적인 지원이 법률로 보장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댐 관련법 개정에 적극 노력하라.

2021년 3월 5일

충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댐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충주시민의 희생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합당한 보상 마련을 촉구하는 것으로 강명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임시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21년 4월 13일부터 4월 14일까지 2일 동안으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신성장전략국장, 복지민원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등 열세 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곽명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5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