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 위원장 함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의사일정을 조중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조중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중근 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협의하신 제25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5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는 4월 6일부터 4월 15일까지 1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4월 6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5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4월 7일부터 4월 9일까지 3일 동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고, 4월 12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4월 13일부터 4월 14일까지 2일 동안은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마지막 날인 4월 15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조중근 의원

조중근 의원입니다.

지난 번 제254회 임시회때 보류된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회의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 중 하나가 소송비용 지원대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의원 임기만료나 의원 자격을 상실한 후에 임기 중에 의정활동을 원인행위로 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포함될 수 있는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변호사 자문 결과 입법 형성의 범위 내에 있어 지원대상에 포함이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와 관련, 제2조 적용범위에 제2항을 신설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지원과 관련한 지원액은 실제적인 기준에 맞춰 변호사 보수에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고, 제3조 제3항 및 별표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에 규정되어 있다는 내용을 제3조와 제9조에 규정하여 체계화 하였습니다.

제3조에 각 심급별 소송비용 범위 등 지원액을 명시했으며 제9조에는 소송비용 환수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 시 의원 2명이 포함된 것에 대하여는 자문결과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는 의견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규정하였고, 신속한 위원회 구성을 위해 각 호의 위원 수는 삭제하였습니다.

제9조 제1항과 2항은 환수가 원칙임을, 제3항은 예외적으로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하였으며 자문결과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별표에 규정되어 있어 혼돈을 줄 수 있는 바 원칙과 예외조항으로 본 조례 9조에 신설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쟁점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함덕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 위원장 함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신 조례안에 대해 조중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조중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중근 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함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신 예산안 삭감에 대해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외국 선진의회 및 시설연수 관련 예산 5700만원 삭감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5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