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낙우 의원

김낙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존경하는 열 네분의 동료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영구임대아파트내 공동전기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거주자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례 제명 수정 및 제1조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제2조 5호 공용부분 위해충 방제를 위한 방역소독비 지원근거를 신설하여 영구임대아파트내 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금번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 함덕수 위원

함덕수 위원입니다.

우리 영구임대아파트에 기초생활대상자 또 보훈가족 뭐 그런 분들이 거기 살고 계시는 거죠?

○ 김낙우 의원

예, 국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일반인들도 일부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일반인도 있어요?

○ 김낙우 의원

예, 그런데 대부분 80% 이상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어려운 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러면 일반인들도 이거 다 적용을 받는 거 아니에요, 감면을?

○ 김낙우 의원

아니, 감면을 받는 게 아니라 공동부분에 대해서.

○ 함덕수 위원

아니, 이거 위해충방제는 그렇지만.

○ 김낙우 의원

전기료도 공동부분에 대한 것만.

○ 함덕수 위원

거기 임대료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 김낙우 의원

임대료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차별돼 있어요, 공제받는 게 금액별로 따로 따로 돼 있어요.

○ 함덕수 위원

임대료도 왜 50% 경감, 그러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몇 만 원씩 내고 그러잖아요?

○ 김낙우 의원

예, 얼마 안됩니다.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한 6만 원 정도 밖에 월 임대료가.

○ 함덕수 위원

그런데 이제 기초수급자나 뭐 보훈가족이나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들 외에 일반인들은?

○ 김낙우 의원

일반인들은 정상적인 금액을 내는 데,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한 50% 감면이 되면 차상위계층하고 차별이 돼 있어요.

이제 기초수급자는 제일 많이 공제를 해주고, 차상위계층이나 국가유공자는 공제율이 좀 틀리고 일반인들은 전액 다 받고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러니까.

○ 김낙우 의원

일반인들도 이제 어렵게 사시는 분들,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에 지정이 안 되는 분들만 돼 있지 재산이 많은 부분은 거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하면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차상위계층, 기초생활 또 어려운 분들이 임대아파트에 들어가서 사시는 건데 그런 분들 틈에 껴서 80%라고 하면 나머지 20%는 일반인들이란 말이에요.

일반인들이 그 분 들하고 같은 혜택을 누리면 안 된다 이거죠.

○ 함덕수 위원

거의 없는 데 일반인들도 간혹 있으면, 80%가 그런 분들이고 나머지 20%면.

○ 함덕수 위원

뭐 전기료 같은 것도 다 우리 시에서 부담해 주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 함덕수 위원

전기료라든가 뭐.

○ 함덕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조중근 의원

조중근 의원입니다.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 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충주시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6조부터 8조까지는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사업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1조에서는 근로복지의 시설,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충주시 근로자들의 권리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해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 김낙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 충주시 근로자복지관이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잖아요.

새로 근로자복지관으로 짓겠다고 예산을 다 세워드렸는 데 그건 언제쯤 되나요?

○ 김낙우 위원

지금 위탁기간이 2021년 7월 25일부터 24년 7월 24일까지 3년이잖아요.

1억 7000이라고 말씀하셨는 데, 새로 지금 근로자종합복지센터를 짓게 되면 그 쪽에 그 기간이 겹쳐요, 새로 짓게되면.

그 때도 위탁자가 같이 그 쪽으로 이전이 되면 같이 수행을 하겠죠?

○ 김낙우 위원

그런데 위탁비용이 변동이 없나요?

○ 김낙우 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게 있는 데, 그 쪽에 가게 되면 투명성 차원에서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센터로 갈 때는 중복기간이 좀 겹치더라도 공개위탁, 경쟁하더라도 또 들어와서 선정이 될 지언정 투명하게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네들이 들어와서 재위탁을 받으면 상관이 없는 데 다른 또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새로 건물을 짓게 되면 또 우리 근로자종합복지센터에 근로자만 위한게 아니라 그 쪽 서충주 계신 분들도 혜택이 많이 되니까 또 혹시라도 그 쪽 단체에서도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공개적으로 입찰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홍진옥 위원님.

○ 홍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동의안이 단순히 민간위탁을 할 거냐, 말 거냐 동의안이 아니라 지정을 해서 지금 동의안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번에 7차고,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3차인가요?

○ 홍진옥 위원

5차, 지금 과장님께서 탁월하다고, 수탁받은 기관이 탁월하다고 했는 데 운영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죠?

○ 홍진옥 위원

그런데 이 ‘탁월’에 기준이 평가기준을 어떤 방법으로 누가 하는 거에요, 평가를?

○ 홍진옥 위원

아마 오랫동안 해서 노하우도 있고 잘 하실 거에요.

그런데 문제는 재위탁 기준이 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한다든가, 아니면 기준점수가 얼마면 재위탁한다 이런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재위탁해도 어떤 기준에 어긋나지는 않아요?

○ 홍진옥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은 좀 실수하신 것 같은 데?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이렇에 말씀을 하시면 안돼요.

공개모집을 했는 데.

○ 홍진옥 위원

예,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고, 이제 제가 궁금한 건 지금 7차까지 해 오는 동안에 잘 하신 거 같아요.

잘 하셔가지고 이제 우리 시에서도 인정을 하신 것 같은 데, 원래 위탁이라는 것은 공개모집이 원칙이잖아요.

○ 홍진옥 위원

원칙을 준수를 해야 되는 제 그 기준이 다 있다구요.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몇 점 이상이면 재위탁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없는 경우에 이렇게 탁월하게 운영을 잘 하면 계속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잖아요?

○ 홍진옥 위원

그래 이 기준에는 어긋나지 않는 다는 거죠?

○ 홍진옥 위원

그리고 자체평가 그 기준안은 부서에서 만든 거예요?

○ 홍진옥 위원

그러면 두 군데 산업단지도 그렇고 재위탁 기준에 전혀 하자가 없다?

○ 홍진옥 위원

그리고 평가가 두 군데 다 탁월한 점수를 받았다?

○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홍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좀 하고 싶은 데요.

재위탁을 하시는 거잖아요, 두 기관 다?

○ 위원장 유영기

그런데 재계약을 하는 근거조항이 있나요?

재계약을 할 수 있는?

○ 위원장 유영기

어떤 내용이죠?

○ 위원장 유영기

그 조항이 어디에 있는 거죠?

○ 위원장 유영기

그러니까 의회승인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위원회에 결정이 먼저인가요?

○ 위원장 유영기

그 절차에 순서는 어디에 나와 있나요, 지금?

○ 위원장 유영기

네?

위원회에서 일단 결정을 해서 의회승인을 얻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의회승인을 얻은 다음에 위원회에 또 가서 거기 결정을 기다린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데요.

○ 위원장 유영기

이건 이따 정회하고 논의한 다음에 추가 설명을 좀 들을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는 일단 끝났구요.

저희 정회 중에 논의을 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기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39분 속개)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권정희 의원

권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일곱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하여 시민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갈등의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제2조에는 조례안의 목적과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대상시설과 대상지역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제6조에는 대상시설의 사전고지 내용 및 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사전고지에 따른 주민의 의견제출과 의견청취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사전고지를 함으로서 행정행위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사회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자 발의한 본 조례안의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조보영 위원님.

○ 조보영 위원

권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고지 대상에 보시면 3조입니다.

시설범위를 보시면 거기 보통 이게 다른 지역에도 많이 조례가 발의되기는 했는 데 위험물 저장이나 가축, 이런 거는 뭐 다 있는 데 우리 공장에 관련해서, 공장설립할 때 그런 갈등유발이 생길 수 있는 건 지금 여기 포함이 안 돼 있는 데 포함이 안 된 이유가 있나요?

○ 권정희 의원

공장을 설립할 때는...

○ 조보영 위원

예, 저희가 수질오염총량제가 있어서 저희 지역이,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것을 배제하셨나 생각도 잠깐 했봤는 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같이 사전고지 대상에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조보영 위원

한번 살펴보셔서, 권정희 의원님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이 부분 한 번 생각해 보시구요.

사전고지 기한은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만약에 이런 대상지역을?

○ 권정희 의원

지난 번에, 잠깐만요.

부서에서 의견을 주신 걸 보면 본 의원이 처음에 이걸 조례발의를 했을 때는 며칠이죠?, 7일간 이렇게, 7일 이내에 하게 해달라, 해야 한다 했는 데 바로 고지를 하는 걸로 해서 수정을 해 주셨습니다.

수정의견을 넣어 주셨어요.

○ 조보영 위원

그게 어디에?

○ 권정희 의원

7조, 7조 2항에 보시면 개발인허가 준공전에 따른 목적이나 용도의 경우에는 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변경허가의 경우 5일 이내로 한다, 했는 데 5일 이내도 2일로, 빨리 고지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얼른 알리는 걸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부서가 의견을 내 주셨어요.

그리고 접수한 날로부터 7일, 다른 것들은 7일 이내.

○ 조보영 위원

예, 그 사안에 따라서 빨리 접수될 사안이 있고 조금 텀을 둘 사안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최대한 빨리 사전고지 하셔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구요.

사전고지 지역, 이런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라는 지역에 관련해서 제가 이걸 보면.

○ 권정희 의원

주민들의 의견제출 기한도 거기 밑에 사전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라고 명시를 해 주셨어요, 제가 처음에 발의했을 때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이렇게 했는 데 좀 더 확고하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7일 이내로 하라고 했고.

○ 조보영 위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구요.

사안에 따라서 적정한 기한내에 고지해 주시면 좋겠구요.

사전고지 방법에 있어서 저희는 지금 읍면동사무소에 게시판에 게시한다, 이렇게 돼있는 데요.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거의 읍면동에 오시는 주민들만 보실 수 있지 않을 까, 그런 염려가 있어서 리통 마을회관 쪽으로도 고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데요.

○ 권정희 의원

그건 보통 동이나 면에서 고지를 하면 통장님들을 통해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다 나가기 때문에.

○ 조보영 위원

게시판에 게시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뒤에 보면, 그래서 좀 더 주민들이 느낄 수 있게, 빨리 볼 수 있도록 이걸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한다 하면, 정말 통장님들이나 이장님들한테 별도로 회의를 통해서 말씀드려서 물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마을회관이나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엘리베이터 같은 데라도 고지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한 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의원

이따가 협의하시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건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은 같이 협의하시면서 보완하셔도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김낙우 위원님.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의원님 조례발의 수고하셨구요.

과장님한테 하나만 여쭤 볼게요.

존경하는 권정희 의원님께서도 4조 2항에 대상시설 경계부터 1000미터 이내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 이렇게 해 놨는 데 관련부서 검토에서 집단마을이 형성된으로 고쳐 주셨어요.

집단마을 형성이 사실 시골 가면 주택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 밀집돼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굳이 집단마을 형성을 넣게된 걸 왜 부서에서 고쳐주셨는지 좀 궁금해서 좀 여쭤 봅니다.

○ 김낙우 위원

그런데 사실 1000미터 이내인데 10호이상 집단마을이 조성이 안돼 있다고 해서 1000미터 이내 대상지역 범위를 넣는 건데 굳이 집단마을이 형성 안됐다고 해서 거기는 차등을 주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규제를 할려고 하는 부분인데 꼭 단지조성 된데만 하고 1000미터 주택이 있는 데는 안 된다고, 해당이 없다고 하면 그네들이 자유권 침해는 또 어떻게 보상을 해 줄거예요.

꼭 집단으로 형성된데만 해야 된다는 것만 명시를 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인허가를 내 주시겠지만 집단인지 아닌지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미터 이내에 분들도 보호할려고 넣는 건데 10가구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집단을 넣게되면 규정에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권정희 의원님이 해 놓으신게 적정하다고 저는 보는 데, 그래서 굳이 안 고쳐도 될 것 같은데 왜 고쳐놨을까,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려고 하는 건데 집단으로 뭉쳐놓으면 허가받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되는 거고 실제 보호받으려는 사람들한테는 더 여유있게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질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조보영 위원님.

○ 조보영 위원

한 가지 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사전고지 대상이 사전고지 대상별 사전고지 항목이 틀립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이 조례에는 사전고지 항목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데요.

그러니까 대상시설 범위, 다음에 사전고지 내용에 보시면 6조, 이게 대상별 고지내용이 좀 다르거든요.

이 부분도 좀 세밀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험물이나 동식물 관련, 자원순환 관련, 발전시설 관련, 저희는 발전시설이 없습니다, 지금 조례에.

저희 태양광 때문에 많이 좀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조례에 발전시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묘지관련 시설 이런 부분이 다 사전고지 내용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살펴서 관련과에서도 이걸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권정희 의원

발전시설에 대한 것은 따로 법령에,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뤄지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데요.

○ 조보영 위원

좀 더 살펴보죠 뭐.

아니죠, 모든 시설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전체 시설을 다 넣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발전시설에도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데 저희가 지금 유발시설 고지내용을, 고지를 하자고 이걸 만드는 거잖아요, 갈등 유발을 고지하자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는 지금 태양광이나 연료전지 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조례를 좀 더 세밀하게 봐야될 것 같습니다.

○ 권정희 의원

이따 협의하시면서 더 추가할 것이 있다면 추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협의하셔서, 위원님들과.

○ 조보영 위원

알겠습니다.

사전고지 항목이 틀린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홍진옥 위원님.

○ 홍진옥 위원

예, 저는 이걸 보면서 조금 궁금했던게 3조에 보면 대상시설에 범위에서 좀전에 우리 김낙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10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 집단마을, 집단마을을 어떻게 규정을 할거냐를 말씀하셨는 데 이게 다른 조례에 있거든요.

왜 축산 관련해서 그 냄새로 인한 그런 폐기물, 뭐 그 조례하고 혹시 상충된 부분이 없는지, 왜냐하면 여기 대상시설에 범위를 대지면적에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인데 나목과 다목 3조에서 그럴때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이라고 했는 데 이건 해당 대지면적을 이야기 하는 건데 거리가 있거든요, 조례에.

그래서 그 거리하고의 문제가 혹시 다른 조례와 상충된 부분이 없나요?

○ 권정희 의원

그 시설을 설치할 때 그 가축사육시설을 하겠다라고 허가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미 거기에서 거리제한은 걸러져서 이 시설이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 허가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미 허가부서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 홍진옥 위원

아니죠.

이건.

○ 권정희 의원

아니.

○ 홍진옥 위원

이건 미리 예상을 하는 거예요.

갈등 유발 예상시설이기 때문에 갈등이 혹시 있을 것 같으면 사전에 고지를 하라는 거기 때문에 그 인허가 하고는 약간 다른 건데.

○ 권정희 의원

인허가에 거리를 두는 것은 주민들과의 갈등을 막기 위해서 거리제한을 뒀잖아요.

그 거리제한을 이미 둬서 거기에 있기 때문에 허가여부를 이미 허가부서에서 이 시설이 허가됐다, 된다, 안 된다는 이미 여기서 검토를 받고 나서, 그러고 난 다음에 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거리하고 상충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 홍진옥 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조례가 잘못됐다, 이 조례가 잘못됐다의 의미가 아니라 이건 사전에 주민들하고의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예방차원에서 두는 조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게 상충되지는 않느냐를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도 좀 검토를 해 보셨나요?

○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그 검토가 되셨어요?

○ 홍진옥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뭐, 조례가 잘됐다, 잘못됐다를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건 사전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사전고지를 해주는 조례잖아요.

주민들하고의 이미 일이 진행된 다음에 갈등이 있으면 문제해결이 어려우니까 사전에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다른 조례하고 거리라든가 이런게 혹시 고지에 있어서 상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검토가 되신 거예요?

○ 홍진옥 위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또 하시게요?

조보영 위원님.

○ 조보영 위원

이게 사전고지는 인허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인허가를 어떻게 누가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인허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죠?

○ 조보영 위원

이게 맞는 거죠?

○ 조보영 위원

그리고 업무부서 지정은 별도로 하시나요?

○ 조보영 위원

그러면 지정이라는 말이, 그러면 허가민원과에서 바로 한다면 뭐 별도 지정이라는 그런 건 또 필요.

○ 조보영 위원

이 부분이 허가민원과,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려면 허가민원과에서 어차피 이걸 진행했다면 굳이 업무부서 지정이 필요한가라는 또 의문이 들구요.

다른 것도 더 궁금한게 많은 데 논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권정희 의원

잠깐만요.

거기 부서의 지정이라는 것이 굳이 조례에 이걸 넣은 거가 각자 부서마다 떠밀면 그게 고지를 누가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없기 때문에 지정해야 한다라는 것을 넣은 거거든요.

부서에서 의견을 주셨을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할지 모르는 데 그러면 만들어 놓고, 그러면 고지를 누가 할 건지에 대한 거가 명시가 안 된다면 다른 부서로 떠밀다가 고지가 안되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정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 조보영 위원

틀린 얘기는 아닌데 뭐 다른 모든, 그렇게 따지면 모든 조례가 다 그런, 이런 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구요.

그리고 이게.

○ 권정희 의원

대상시설별로 했기 때문에 꼭 허가민원과라는 것만은 안 가져가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시설들이 다 뭐 축산과에서 할 게 있고 또 부서.

○ 조보영 위원

그러면 과별로 이게.

○ 권정희 의원

그러니까 여기다 대상시설별로, 그러니까 사전고지 대상시설별로 사전고지를 담당할 부서를 지정해야 되는 거가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물론 제가 제정은 했지만 다른 지자체 것도 보면서 같이 보완을 했기 때문에 거기도 같은 그런 저기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의견은 이제 정회 중에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갈등 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메가, 아까 설명 중에 제가 좀 잘못 들었나 확인 좀 할려구요.

오메가3 한우라고 하셔서 우리 오메가3가 맞나요?

○ 권정희 위원

그래서 전에 오메가6로 해갖고 아주 고품질 한우 만든 걸 지난 7대 때 저희들이 시식도 해보고 아주 그 때 좋게 평가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언제 이게 그야말로 상품화 돼서 우리 충주시에 나올까 하고 기대를 했었고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이 오메가라는 이름을 붙이기까지.

그래서 어찌됐든 다른 지자체에 한우이름을 붙이는 데 좀 특별하게 앞서가는 뜻에 이런 명칭변경은 잘 하신 거라고 생각은 들구요.

그런데 이제 아까 오메가3라고 해서 우리가 언 듯 생각할 때는 거의 오메가3는 생선이라든가 일반 식물성 오일에서 나오는 오일로 알고 있는 데 우리 한우, 육우에서도 오메가3가 물론 소량은 있겠죠.

그런데 이걸 오메가3로 명명하기에는 혹시 다른데서 어떤 저촉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에 문득 들어서 질문한 겁니다.

○ 권정희 위원

그 때 저희가 시식을 하면서 설명해 주실 때는 오메가6의 효능성이 엄청 좋다고 그걸 많이 부각시킨, 티엠알 사료로 오메가, 티엠알 사료를 먹여서 오메가6를 증가시켜서 좋은 육질을 냈다, 그 때 설명을 받았거든요,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메가6가 굉장히 좋다라는 걸 그 당시에는 부각을 시켰던 건데 지금은 소량 들어있는 오메가3를 부각을 시키는 거가 어떤게 맞는 건지, 뭔가 물었을 때 오메가 한우 했는 데 오메가 한우에 성분이 모모가 들어있냐 라고 했을 때 오메가6, 많이 들어 있다면 오메가6로 가는 게 맞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메가6에 대한 우리 한우 품종이 나오고 또 이것이 홍보가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 데 지금 와서 오메가6보다 모든 소에 들어있다, 라고 말을 하면 과연 이걸 이걸 일반시민이나 소비하는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설득이 될 건지 그 거에 대해서 좀 염려가 됩니다.

○ 권정희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

○ 권정희 위원

그때는 오메가3란 아주 이만큼도 언급이 안 됐고 일반소에 없는 오메가6를 이 사료를 통해서 먹였기 때문에 오메가6라는 그 성분을 많이 함유된 한우입니다 라고 저희들한테 시식을 하면서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에는 오메가6가 모든 소에는 다 있는 데 없는 오메가3를 더 보완시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 권정희 위원

그 걸로 홍보가, 성분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마친건가요?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오메가3로 해서 사육된, 사료로 인해서 하는 거죠?

사료를 어떤 걸 먹이느냐에 따라서 6이냐, 3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브랜드를 오메가 한우로 브랜드를 하면 충주에서 키워지고 있는 소에, 사육되고 있는 소에 몇 %가 사료를 통한 오메가3 한우가 되는 건가요, 오메가 한우가 되는 건가요?

○ 권정희 위원

그러니까 충주시 브랜드를 오메가 한우라고 해서 뭐 당장 전체가 다 오메가 성분을 가진 그런 소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앞으로 차차 해 나가신다라는 건데, 그런데 충주에서 도축돼서 붙여지는 모든 생산되는 한우에 다 그 오메가를 붙일 거잖아요?

○ 권정희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점차 늘려가야, 이제 뭐 한 술에 배 부를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점차 늘려가면 된다고 생각은 하구요.

하여 튼 그것이 10%대 가지고 전체 우리 충주한우에 브랜드명으로 오메가로 가는 것이, 하여 튼 뭐 앞으로는 채워간다는 생각으로 해서 계획단계로 보고 또 그렇게 가면 경쟁력있는 한우가 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속히 전체 그 오메가 브랜드를 가져갈려면 사료를 먹이는, 사료의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 농가에게 전체적으로, 어떤 농가 협조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죠?

○ 권정희 위원

축산농가에 사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기

김낙우 위원님.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문을 할게요.

지금 충주 청정이라는 이미지를 오메가로 바꾸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 김낙우 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는 오메가 브랜드가 같이 돼 있는 데가 없죠?

○ 김낙우 위원

우리 충주만 브랜드를 오메가로 붙인다는 얘기죠?

○ 김낙우 위원

그러면 이제 오메가로 붙였을 때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 김낙우 위원

그게 지금 팩트거든요.

우리가 브랜드를 청정에서 오메가로 바꿨을 때 과연 바꿔놓고 상품성 인정을 받아서 축산농가한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 김낙우 위원

거기에 들어갈 비용을 우리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브랜드를 바꿨을 때 과연 다른 지자체 축산 소하고 경쟁력이 있어서 경쟁력 향상을 시키려고 사실 청정보다 오메가라는 이미지가 더 좋으니까 소비자들한테 오메가 하면 몸에 좋으니까 그 소고기를 먹어, 그 오메가 소고기를 먹어야 되겠다는 이런 거 때문에 지금 바꾸려는 거잖아요, 그죠?

○ 김낙우 위원

그래 제가 질문한 요지는 그 거예요.

우리가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주면서 오메가가 바꿨을 때 과연 이게 제품, 그러니까 소의 생산도 되겠지만 매출액에 큰 지장, 그러니까 향상을 시킬 수 있냐 없냐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 김낙우 위원

그게 되면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지금 바꾸시는 의도는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 줄려니까 이거 청정이 아닌 오메가로 붙였을 때 축산농가한테 많은 기여를 해 주고 싶어서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 김낙우 위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혹시라도 이의제기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오메가로 했을 때 오메가라는 확실한 근거가 있으니까 누가 다른 지자체에서 왜 오메가로 붙였느냐 이의제기를 했을 때도 답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 김낙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축수산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 권정희 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예,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지난 번에 법현산단도 같이 가야 될 텐데 왜 안 가고 있어요?

○ 권정희 위원

법현산단 지난 번에 저희 의회에서 조례 통과를 해주고, 그리고 같이 출발했는 데 비즈코어는 지금 출자동의안이 올라왔는 데 법현산단 거는 왜 아직 안 올라왔나요?

○ 권정희 위원

제가 왜 이걸 물었냐 하면요.

우리 과장님께서 어제 그제 사실 의원님들 만나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죠?

○ 권정희 위원

그래서 그 때 본 의원도 그렇고 다른 의원님도 그렇고 동일한 질문을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 비즈코어시티는 올라오고 법현은 올라오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안 했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다 올리면 잘리기 때문에 안 했다 그래서, 그랬는 데 다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올렸는 데 탈락됐다.

○ 권정희 위원

그렇게 해서 재차 또 물으니까 나중에 다음에 올리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만 들었다고 그러면 그냥 제가 넘겼는 데, 다른 분들한테 동일하게 들었거든요, 똑같이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저 하고 같이 똑같이 받아들여가지고, 그래서 재차 물으니까 나중에 올려서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 확인하셔도 되고, 그래서 나중에 또 다른 분한테 하실 때는 올렸는 데 탈락됐습니다, 라고 했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을 사전에 하실 때에는 정확하게,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올렸는 데 국토교통부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탈락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거에 대한 걸 저희들한테 왜 탈락이 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좀 주세요.

○ 권정희 위원

탈락사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신성장전략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 데, 위탁기간이 지금 5년으로 돼 있어요.

우리 충주시 대부분 위탁기간은 3년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하게 5년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 이회수 위원

사전, 사전?

○ 이회수 위원

사전에 5년이라는.

○ 이회수 위원

협약을 맺는 거예요?

○ 이회수 위원

최대?

아니, 이제.

○ 이회수 위원

갱신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와 5년에 대해서 어떤 특수한 목적이 있었나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사전에 협의할 때 5년으로 했던 거.

○ 이회수 위원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낙우 위원님.

○ 김낙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 심사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위탁하게 되면 개원일로부터 5년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바꾸는 거잖아요?

○ 김낙우 위원

큰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 김낙우 위원

잘 부탁을 드리구요.

그리고 지금 거기 관심 갖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개원이 늦어지는 바람에 여러 가지 지금 관심 갖는 부분도 많은 데 마무리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다시 재시공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죠?

○ 김낙우 위원

재시공 하는 부분이 있는 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마지막까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6조에 보면 2항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보면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거를 두 번 이상이라는 것은 두 번도 좋고 세 번도 좋고 네 번도 좋고 이상이 계속되는 거잖아요, 그죠?

○ 권정희 위원

계속 줄 수 있는 거죠?

○ 권정희 위원

아니, 협약서에는 그렇게 해 놓고 여기 조례에다는 다시 또 평가해서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조례가지고, 이게 통합의학센터에 대한 조례인데 그 거와 협약서하고가 그렇게 달라도 괜찮은가요?

○ 권정희 위원

다른데 뭐 여기는 특수한 경우죠, 의학전문시설이기 때문에, 전문시설에는 5년을 많이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1회에 한해서는 보통 재위탁을 해줘요,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는 사실 공개위탁을 다 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너무 특별하게 이렇게 해 놓으면 그냥 뭐 우리한테 올 사람 없으니까 계속 우리가 가져갈 거야 라는 걸로 방만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번에 한해서는 평가한 다음에 위탁을 줄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어차피 공개위탁으로 가서 누가 오는 사람이 없으면 이게 전문시설이기 때문에 누가 쉽게 또 오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는 또 했다가 그 사람들이 다시 위탁을 또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조례에서 먼저 처음부터 이렇게 조례로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라고 못 박아 놓으면 이건 우리가 영구히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것으로 해이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든지.

○ 권정희 위원

뭐 그 사람들 수익이 안 나서 그만두겠다 싶으면 뭐 아무리 위탁기간을 길게 줘도 못한다고 할 거구요.

또 정말 전문기관으로서 이게 쉽게 누가 대들 수 없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럴 때는 어차피 떳떳하게 공개입찰 들어가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런데 조례상에 이렇게 해 놓으면 조례에 의해서 또 가는 부분이, 대부분이 이게 다른 조례가 아니에요, 통합적인 조례가 아니라 위탁에 관련 관리조례가 아니라, 여기는 통합의학센터에 대한 별도의 조례이기 때문에 여기만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례가 여기서 항목으로 만들어지면 그 다음, 여기에 준하게 되잖아요.

우리 협약서는 사실 잘 못봐요, 우리 일반사람들이.

조례를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에 대해서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 권정희 위원

네.

○ 위원장 유영기

홍진옥 위원님.

○ 홍진옥 위원

지금 권정희 위원님께서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는 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해석을 달리하는 게, 만약에 6조에 1항만 하면요, 그 다음에 공개모집이 원칙이잖아요, 그죠?

○ 홍진옥 위원

공개모집을 했는 데 대상이 없을 때 이 기간에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줄 수가 없는 거에요, 저는 해석을 지금 달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은 1항만 적용을 하면요, 어디가 됐든지 한 번을 하고 그 다음에 갱신 5년을 했는 데, 그 다음에 공개모집을 했는 데 대상자가 없고 그 기간만 있을 때 절대 줄 수가 없어요.

그 걸 위해서 저는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석을 저는 지금 달리하고 있거든요.

어떤가요?

○ 홍진옥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맞고, 1항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병원이라든가 우리 요양병원인가?, 이런 경우에 1항만 있으면 10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공개모집을 원칙적으로 했는 데 대상자가 없고 그 기간만 했을 때 그 기간은 안 되는 거예요.

○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전에 하는 데 그렇게 한 기간이 그게, 이게 1항으로 하면 전국 공모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은 위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지, 1항으로 끝나면.

그렇기 때문에 2항을 열어놔야지 그런 경우를 대비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해석을 그렇게 하는 데.

○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이걸 세밀히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이오산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2시 02분 속개)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해 주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유영기

이회수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갈등 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 제3.4.5산업단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을 하되 관련법령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하였고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충주청정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비즈코어시티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었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는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 제3.4.5산업단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충주청정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비즈코어시티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오는 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