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4월 9일(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21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21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국, 환경수자원본부 소관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신정순
농정과장 신정순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 세입예산은 엄정면 율능리 율리마을 배수로 정비 등 22건 시군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67억 4900만 원 증액된 110억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13억 6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5억 7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지정리지구 내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영농불편 해소를 위해 봉방들 시설채소단지 배수 개선사업 유지비와 배수로 정비사업 6건으로 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밭기반정리사업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토지보상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재해복구 행안부 사업입니다.
노은 가신리 용배수로 재해복구사업비 등 27건 국비 교부금 2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지이 수리시설 재해복구사업 농림부 사업입니다.
앙성 연동마을 용배수로 재해복구사업비 등 22건 29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경리정리지구 수리시설 정비입니다.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수리시설 보수 및 유리관리입니다.
농업용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및 보수, 저수지 제방 제초 등 수리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사업비로 9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배수로 준설 및 수해복구 장비임차료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및 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예산 18억 8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관리입니다.
관내 농업용관정 68개소 수질검사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자체입니다.
가뭄대비 사업으로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농로포장 및 정비입니다.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농업조직 육성 및 소비자 교류체계 마련, 커뮤니티 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21억, 건립부지 농지전용부담금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내 장애아동 가정의 가족농장 프로그램 운영 및 네크워크 구축을 통해 사회적 농장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입니다.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2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물류기자재 지원사업으로 지게차 및 파레트 지원에 2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공용사과 수매 지원입니다.
저품위 가공용사과 수매비용 지원을 위해 1억 5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숭아 출하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성수출하시 출하예상량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충주 복숭아의 공급량 물량안정을 위해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님.
○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완희균 위원입니다.
저번에 제가 복숭아 출하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것을 참 좋은 시스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 데 한 가지 제가 빼 놓은 게 있습니다.
시골길에 가면 지금 요철이 심해서 우리가 가감차선을 하다 보니까 해 놓은 게 많은 데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물러서 그런 쪽을 도로과 하고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깎아서 밋밋하게 해 놓으시면 복숭아 하고 딸기 싣고 가시는 분이 제일 고통을 호소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일그러지니까 상품가치가 없어져서 그걸 도로과 하고 협의 좀 해달라고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신정순
네.
○ 위원장 유영기
이회수 위원님.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91페이지 보면 농업용 관정 지하수 영향조사라는 게 있어요, 저번에 와서 설명하셨을 때 농어촌공사에 의뢰를 하신다고 하셨죠?
이 거를 권역별로 나눠서 지역업체에서는 못하나요?
○ 농정과장 신정순
저희가 용역사업비 같은 경우는 1억 이상이면 원래 당초에는 5000만 원 이상 같은 경우는 충주시 관외에 입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1억 이상이 됐는 데요.
저희가 현재 농업용 관정이 영향조사가 9억 7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입찰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경우는 한 번 회계과와도 좀 깊이 상의를 해서 관내 입찰이 될 수 있는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이 거는 좀 지역 면단위도 있을 테고 권역별로 좀 나눠서 할 수 있는 게 된다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타부서도 면단위로 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런 걸 좀 참고하셔서 지역에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게 끔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농정과장 신정순
관련부서와 한 번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저의 관내업체가 될 수 있으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과장님, 우리 이회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추가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조정이 들어가잖아요, 결정하기 전에 빨리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 걸 얘기를 해주세요.
○ 농정과장 신정순
예.
○ 권정희 위원
그래서 요새 진짜 어려운데 우리 상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나눠서 줘야 되고 또 밑에도 보면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및 보수 35개소 하는 것도 이것도 농어촌공사에 주는 건가요?
○ 농정과장 신정순
아니요, 그건 지금 저희가 읍면동에서 기존 작년 같은 경우에 수해가 많아서 농업용 관정 관로 같은 게 많이 깨져가지고 그걸 보수하는 사업이라서 이건 다 관내업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권정희 위원
거기 다 한 꺼번에 주는 건 아니죠?
○ 농정과장 신정순
이건 건건이 생길때마다 바로 투입해서 조치를 하는 겁니다.
○ 권정희 위원
포괄예산이란 말이죠?
○ 농정과장 신정순
네, 그래서 영향조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가 농어촌공사에서 했을 때는 농어촌공사에서 전체적인 조사서라든가 이런 포괄적으로 하구요.
내부적으로 또 우리 관내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건 내부 관내에서 또 우리 업체한테 주는 사업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어촌공사로 가더라도 우리 지역업체가 전혀 배제되는 사업은 아니니까 한 번.
○ 권정희 위원
한 번 협의하셔가지고 그걸 바로 알려주셔요.
○ 농정과장 신정순
네.
○ 권정희 위원
예산 들어가기 전에.
○ 위원장 유영기
함덕수 위원님.
○ 함덕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함덕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291쪽에 저수지 제방 제초작업하는 거 있죠, 그거 기반공사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 농정과장 신정순
이건 저희가 관리하는 수리시설도 있고 전체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리시설이 있는 데 제방제초 같은 경우는 충주시에서 관리하는 52개소 제초작업입니다.
저희가 하는 겁니다.
○ 함덕수 위원
우리 충주시에 저수지가 52개예요 전체가?
○ 농정과장 신정순
저희 시 관리가 52개소입니다.
○ 함덕수 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기반공사에서 하는 게 있고 그런가요?
○ 농정과장 신정순
예.
○ 함덕수 위원
그리고 설명서 294쪽에요, 지게차 하고 파레트 지원해 주는 거 있죠, 어디를 해주는 거죠?
○ 농정과장 신정순
저희가 농업 조공법인을 통해서 농업 쪽에 공동선별하는 데 파레트 같은 건 지원해주고요.
지게차 같은 경우는 지리적표시제 사과 선별하는 데가 있습니다.
농업법인에 지워해주는 사업입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러니까 파레트 하고 지게차 하는 다 한군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 농정과장 신정순
그러니까 조공법인 통해서 보조금이 지원되구요, 거기에서 신청받아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함덕수 위원
청년 사과법인 하는 데 거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신정순
지게차는 그 걸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 함덕수 위원
파레트는 골고루 들어가는 거고, 필요한테.
○ 농정과장 신정순
예.
○ 함덕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5페이지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1년 기준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학교로 들어가고 주 몇 회 들어가는지 좀 알 수 있을 까요?
○ 농정과장 신정순
이게 관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가 36개가 있는 데 저희가 기존에 수요조사를 다 했더니 신청학교 34개 학교가 됐구요.
그래서 지원은 30회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대략 인원은 1150명에 나가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사업 시작이 언제부터인가요?
○ 농정과장 신정순
지금 저희가 보조금이 돼서 4월 19일부터 주1회 공급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지금 3월에 학교가 개학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당초예산에 벌써 꽤 많은 금액이 계상이 돼서 승인이 났는 데 왜 3월부터 안 나가고 4월부터 나가게 돼죠?
○ 농정과장 신정순
저희가 과일을 공급하는 업체가 농림식품부에서 대상업체를 저희한테 3월에서 4월 정도에 해서 업체를 공고를 내서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심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업체선정을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1-2월에 됐다면 좀 바로 되었을 텐떼 그게 좀 늦어지는 바람에 3월 중으로 됐습니다.
저희도 이것도 바로 해가지고 한 거라서.
○ 위원장 유영기
이게 매년 그렇죠?
○ 농정과장 신정순
예.
○ 위원장 유영기
매년 4월 넘어서 과일이 아이들한테 돌아가죠?
○ 농정과장 신정순
예.
○ 위원장 유영기
이게 3월에 개강했을 때 바로 아이들이 먹을 수 있게 끔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3월에 내려왔다는 얘기죠 시로?
○ 농정과장 신정순
예.
○ 위원장 유영기
좀 서둘러서 아이들한테 제철과일 좀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신정순
네 저희도 도와 농림부를 통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아직까지도 안 들어가고 있더라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이성윤
친환경농산과장 이성윤입니다.
먼저 충주시 시정 및 충주시 농업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8쪽 세입예산 당초예산보다 10억 3700만 원이 감액된 284억원입니다.
국고보조금 9억 6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비보조금 7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99쪽 세출예산입니다.
신규사업 및 1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7억 2500만 원 감액된 454억 3200만 원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금 추가교부로 12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입니다.
미세먼저 저감대책 일환으로 경유사용 노후 농업기계를 대상으로 폐차 지원하는사업으로 4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과실장기저장제 지원입니다.
저장과실의 신선도를 장기간 유지하여 출하시 상품성을 향상,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섯생산시설 현대화입니다.
품질 고급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34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 함덕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함덕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301쪽에 유기질비료 지원에 대해서, 지금 부숙물 또 유기질비료, 화학비료 같은 경우 지금 많이 줄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유기질비료를 많이 농가에 보급해야 되는 데 지금 가축분뇨 퇴비도 그렇고 유박도 그렇고 농가에서 적어가지고 농민들이 아우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이 금회 추경에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 친환경농산과장 이성윤
이건 국비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지금 유기질비료 신청할 때 프로그램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신청한 양을 전액을 못 드리고 그 프로그램 자체를 면적대비 및 비료를 쓸 수 있는 양, 이걸 설정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은 많은 양을 요구하지만 정작 토량개량을 위해서는 그 정도만 쓰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시스템 자체가 변경이 되다 보니까 지금 작년도 대비 금년도 내시된 부분이 많이 내시가 돼서 이 자체를 감시킨 부분입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런데 왜 농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화학비료 같은 경우는 땅이 산성으로 변하고 또 토양이 변할까봐 또 화학비료가 인체에도 안 좋고 이러니까 화학비료를 적게 쓰고 유박이나 퇴비를 많이 권장을 하면서 그 쪽으로 많이 줘야 되는 데 어차피 농민들은 농사를 잘 질려면 퇴비를 쓸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적다 보니까 비싼 돈을 주고 사다 보니까 농민들이 많이 불평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이성윤
저희가 시비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데 그런데 한 가지 농가들이 과연 그 시비량을 기준점이 지금 농가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술센터를 통해가지고 최소한도 배밭에 필요한 시비가, 비료가 어떤게 될 것인가를 좀 검정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신청이 돼야 되는 데 매년 보면 농업인 입장에서는 전년도 걸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대비 저희가 공급해 주는 게 차이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저희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농사를 지면서 가을에 한 번 내 토양 검정을 의뢰를 해가지고 과연 내 땅에 얼마만큼의 비료가 필요해야 될 것인지를 과학적을 좀 해보자,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게 좀 정착이 되면 기존에 이 유기질비료를 많이 안써도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런데 무기질비료는 좀 덜 쓴다고 하니까 그러면 유기질비료를 논 같은 경우는 퇴비를 주나마나거든, 사실은 유기질비료, 유박을 해서 줘야지 조금 효과가 있는 건데 그 것마저도 줄여 노니까 농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불평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자체적으로 좀 세워서 보급을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이성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자체 시비를 확보를 하는 거로 해 보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러니까 기초단계인 거름을 다 줄여 노니까 비싼 돈을 주고 안 쓸 수는 없단 말이에요.
비싼 돈을 주고 사서 하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 보조는 아니더라도 유박같은 경우 한 50% 정도 보조를 해 주더라도 해 주면 수도작 벼 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친환경농산과장 이성윤
알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검토 좀 한 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김낙우 위원님.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이 있잖아요.
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사과나무를 많이 화상병 때문에 없애다 보니까 대체작목을 다래를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다래도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하는 데 같이 적용이 될까요?
○ 친환경농산과장 이성윤
다래 같은 경우에는 수확을 해가지고 삭히는 거기 때문에 과실 장기저장제는 필요가 없다고.
○ 김낙우 위원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좀 무르잖아요, 딱딱하지 않아서 대래 같은 경우.
○ 친환경농산과장 이성윤
다래는 말랑말랑해야지 식용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항아리나 이런데 나둬가지고 상온해서 숙성을 시켜가지고 식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 김낙우 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던 사과저장고에 다래를 같이 저장이 가능한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이성윤
그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식용으로 소비자한테 나갈 때는 어느 정도 상온에서 숙성이 돼야지만 상품성이 있기 때문에.
○ 김낙우 위원
대체작목으로 다래를 얘기해갖고 사과저장고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가 제가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과장님 작년에 토양개량제 지원이 올해 많이 줄어서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이 보니까 반환했어요.
그래서 몇 천 만원도 아니고 1억 가까이를 국고보조금 반환했는 데 반환된 이유는 아까 우리 함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자라고 신청한 사람들이 다 못 받았는 데 이렇게 반환하면서 농민들한테 신청을 안 받아서 그런가요, 왜 반환했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이성윤
토량개량제는 3년 1주기로 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되는 지역에 면적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배정해 줄 때 전년도 기준에서 거의 내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후정산이 이뤄지면서 국비를 감을 시켜주는 부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토량개량제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서 원하는 만큼 거의 지금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하여 튼 그래서 모자라서 아우성이라는 말씀을 했는 데 여기서는 또 반환을 하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이성윤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게 유지질비료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적에는 제가 과수원을 많이 다니는 데 사실 비료성분이 넘쳐나요, 그러다 보니까 넘쳐나다 보니까 다시 없어지고 과일을 저장하는 데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 권정희 위원
그러니까 유기질비료 쓰는 거 하고 토량개량제 하고는 토양개량제가 더 친환경적인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이성윤
아니, 두 가지 다 토량개량제는 소석회나 규산질입니다.
그런데 이건 산성토양을 중성화 시키기 위한 비료고, 유기질비료는 말 그대로 작물이 필요한 영양분을.
○ 권정희 위원
그래서 하여 튼 1억 가까이를 반납하니까 모자라는 데 왜 반납하나 하고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회수 위원님.
○ 위원장 유영기
과장님, 보충자료 49페이지 보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이 있어요.
여기 우리 충주시 출생아가 한 1000며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사업에 158명으로 줄였단 말이에요.
그 거에 대해서 어떻게 선별해서 주실 계획인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이성윤
이건 신청주의입니다.
연간 48만 원 범위 내에서 아무 때고 신청을 하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주의다 보니까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일정 대상만 하니까 158명을 금년도에 대상을 해 놨는 데 사실 이게 조금은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조절해 가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 상반기 끝날 무렵에 가서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도청에 추가로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좀 늦지 않을 까요?
2차 추경이 언제쯤 이뤄질 예정인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이성윤
그런데 저희가 매년 해 보면 조금 모자람만 있지 그렇게 농가 임산부들이 선호를 해 주셔야 되는 데 대부분이 귀찮다고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데도.
○ 이회수 위원
홍보가 부족했나 보네요.
요새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이런 호응이 좋을 텐데 연간 출생아 수는 한 1000명 정도 되는 데 158명이라 너무 적게, 많이 줄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이성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정책과장 임병호
산림정책과장 임병호입니다.
산림정책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유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산림정책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1회 추경 기정예산에서 4억 7700만 원이 증액된 186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도로변 산사태 복구 및 경제림 조성사업이 증액되어 총 2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도비 보조금 또한 내시변경에 따라 도로변 산사태 복구 도비 1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수목원 조성사업이 13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산불방지대책사업이 성립전예산으로 7000만 원 증액되어 1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신규 및 전액 삭감사업, 1000만 원 증액사업과 500만 원 이상 과목변경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264억 2800만 원에서 6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71억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세워진 조림사업 자부담금을 경영사업자가 직접받아 적기에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억 2400만 원을 민간위탁사업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패트롤 사업입니다.
산림재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를 구입 인건비로 편성되었던 1억 3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목원 조성사업으로 사업대상지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위한 사업비로 당초예산에 도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도비가 미반영되어 1억 1300만 원을 삭감하고 시비 1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사업으로 무인 항공기 운행에 따른 보험가입으로 편성되었언 240만 원을 지방행정공제회 드론 의무보험 신설로 회계과에서 일괄 가입함으로서 전액 삭감하였으며 산불예방 및 신속한 진화출동과 읍면동 산불감시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읍면동 산불전문진화대 54명 1일 6000원 기준 유류대 2200만 원을 신규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방제 관리사업으로 전년도에 기승을 부렸던 메미나방 등 돌발해충에 신속한 예찰과 방제를 위해 드론에 장착할 수 있는 다분광카메라를 구입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사업으로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과 소각산불 사전예방에 필요한 목재파쇄기 5대 7000만 원을 특별교부세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변 산사태 복구사업으로 20년도 집중호우에 따른 도로연접 산 비탈면 유실지역 2개소 복구를 위해 5억 5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악어봉 탐방로 개설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를 위한 시설비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책과 소관 2021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님.
○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연일 산불과 병해충 예방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량면 저희 지역에 매미 해충방제를 위해서 오전에 고생하시는 걸 제가 보고 왔는 데 여기 뿐만 아니고 엄정도 그렇고 북부지역에 매미 해충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대한 렌즈를 진작 사실 걸 그랬어요.
여하튼 빨리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두 번째 지금 지난 해 대홍수로 인해서 우리 광동마을에 산사태가 났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까지 다 뒤에 까지 밀고 들어오고 그 앞에는 자갈만 조금 돼 있는 데 원상복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방댐이 거기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에 얘기를 했는 데 지금 추경에 나온 건 소태 구룡 뿐이 없단 말이에요.
이건 그 쪽은 얘기가 없었어요, 산림청 하고?
○ 산림정책과장 임병호
저희들이 금년도에 광동마을 같은 경우도 피해대상지역이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올 해 사방댐만 16개소가 설치가 되구요.
거기에 맞춰서 현장에 계류보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류보전이 28개소 들어가구요.
그 다음에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저희 지역에 사방댐이 5개가 추가로 들어와서 사방댐만 21개 들어 가구요.
이후에 저희들이 미처 반영을 못한 부분이고 또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14개소가 추가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1차적으로 7개소가 되는 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현장을 확인해서 사방댐이 필요한 건지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보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희균 위원
다음에 만나서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계획을 저한테 한 부 주시고.
○ 산림정책과장 임병호
세부 관련돼서 저희들이 별도 설명 한 번 드리겠습니다.
○ 안희균 위원
천등산 우리가 지금 산불 때문에 임도를 닦았는 데 저기를 제가 다시 한 번.
○ 산림정책과장 임병호
예 알겠습니다.
○ 안희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함덕수 위원님.
○ 함덕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목원 조성에 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용역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비가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 산림정책과장 임병호
예.
○ 함덕수 위원
그래서 자체 시비로만 할려고 하는 데 지금 수목원을 어디에 하면 좋을 까 해서 지금 용역을 하는 건데 지금 우리 충주에 수목원이 있어요, 없어요?
○ 산림정책과장 임병호
저희 충주에 현재 수목원은 없구요.
저희들이 이거 만드는 게 독립수목원에서 지방이양사업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한 10헥타 이상 조성하는 거로 해서 총 사업비는 60억이구요.
도비 65%, 지방비가 35%.
○ 함덕수 위원
지금 계획이 수목원 어디에 한다고 전에는 탄금대 쪽인가 어디에.
○ 산림정책과장 임병호
지금 예정지는 사업설명회에 예시로 3군데 검토안이 돼 있는 데요.
확실하게 정해진 곳은 없구요.
그 거에 맞춰서 타당성이 가장 좋은 곳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도에 제출해서 사업할려고 하는 겁니다.
○ 함덕수 위원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탄금대 쪽에 선정해서 한다고 얘기를 들었었는 데.
○ 산림정책과장 임병호
한다는 게 아니고 현장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 데요, 갈마마을 뒷부분에 저희 시유림이 한 100헥타 정도가 있구요.
현장에 올라가 보면 시내도 내려볼 수 있는 사항도 있구요, 남한강도 볼 수 있고 또 공군부대나 금가면 쪽으로 시계가 상당히 많이 있고 골자리가 북쪽하고 남쪽에 가려져 있어서 수목원 위치로 가장 괜찮다는 생각도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래서 당초에 그렇게, 지금 여기 수목원을 조성한다고 해서 전에 얘기 들은 거는 그 쪽 일원에 어디에 하는 거로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계획이라고 얘기를 들었는 데 또 용역을 줘서 한다고 하니까 어차피 수목원을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야지 진짜 그렇잖아요, 하루아침에 수목원이 조성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장기간에 걸쳐서 모든 나무라든가 식물이라든가 수목원이 제대로 가꿔져야지 오랜 시간 10년 이상 이렇게 가꿔야 제대로 된 수목원이 되는 데, 하여 간 위치를 잘 선정해서 시민들 접근이 좀 용이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안희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해충에 관련돼서 지금 날파리 같은 경우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데 지난 해에도 해충으로 인해서 상당히 고충을 겪고 했는 데 지금도 나방 까놓은 알들이 아직 부화를 안했을 거예요.
일부 한 것도 있을 테고 그런데 그런게 상당히 많아서 제거작업도 하고 하는 데 지금 드론도 사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을 하고 이럴려면 산하고 일반 주택단지하고 접해있는 곳을 소독을 철저히 해서 해충이 또 나방이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소멸될 수 있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방역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 산림정책과장 임병호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 해 날씨가 예년에 비해서 일찍 따뜻해져가지고 벌써 조만한 애벌레가 거의 부화가 됐습니다.
지금 저희 산불에 관심단계라서 계속 알집을 제거하고 있고 그래서 그 거에 맞춰 약제를 구입했구요.
바로 방제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러니까 산림녹지과에서 철저히 신경쓰고 안 하면 다른 부서에서 할 부서가 없어요.
○ 산림정책과장 임병호
알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자체 면에서 한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산림과에서 하여 간 이건 진짜 전담해서 해충 나방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아주 말도 못하게 작년에 고충을 겪고 아주 심하게 저기를 했는 데 그 거 좀 부탁을 드릴게요.
○ 산림정책과장 임병호
예 알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김광수입니다.
먼저 푸른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녹화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푸른도시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호암 근린공원 미개발 구역 약 30헥타 규모에 450억을 투자하여 23년까지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감정평가를 완료하였고 보상협의를 위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여 당초계획한 면적을 최대한 보상하고자 협의를 완료하여 4월 중 개별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 일부 보상비에 필요한 연차적 위탁사업비 10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종할운동장 공원조성사업으로 시설물 철거와 복합체육센터 조성은 체육진흥과에서, 주거지 주차장 조성은 차량민원과에서 추진할 계획이며 저희 부서에서는 공원조성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를 위한 공원조성 실시설계사업비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능소공원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소공원 외곽에 있는 철재담장을 없애고 시민의 쉼터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놀이시설을 아이들이 선호하는 놀이시설로 교체하는 사업비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전지전정사업으로 도심권 가로변 가로수 전지전정을 통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2억에서 1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대 조경수 관리자재 구입사업으로 도심내 시비용 비료 및 약제구입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입니다.
호암택지 녹지유지관리사업으로 지난 해 하반기에 엘에치로부터 인수인계한 호암택지 녹지대로 완충녹지 연결녹지 및 가로화단 등 조경수 전지전정 및 제초작업에 필요한 예산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지역 교통섬 녹지대 가로화단 유지관리사업으로 기정예산 2억원에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관문 용두램프 녹지정비사업으로 충주에 관문인 용두동 지역 중원대로와 서부 우회도로가 교차하는 지역으로 녹지공간이 미조성 되어 잡풀이 우거져 미관상 좋지 않은 가로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필요한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꽃전시회 개최로 주덕읍에 위치한 한미종묘 30주년 기념행사와 연계하여 시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충주천 주변에 1만 본 가량의 꽃을 약 1개월간 전시하는 최소한의 사업비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명대로 녹지대 경관조성 설치사업으로 당초예산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동시에 추진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경관조명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경수 관리용 컨테이너 구입으로 자재 및 기간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녹색쌈지숲 조성사업으로 세계무술박물관 주변 자투리땅에 하부식재 및 산책로 조성사업으로 공사비 증가로 인한 사업량 감소에 대한 경관조명사업비 예산 편성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1억원에서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님.
○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번에 오셔가지고 설명하는 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미심적은 게 있어가지고, 315페이지 호암택지 녹지유지관리사업이 있습니다.
호암택지지구가 지구단위계획만 해놨지 끝나지 않았죠?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완료가 돼가지고 작년 하반기때 엘에이치로부터 공원하고 녹지관리 유지를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은 구역입니다.
○ 안희균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게 호암 택지지구를 보면 아직도 공원으로 돼 있고 아직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공원녹지구역은 다 개발이 완료가 됐습니다.
○ 안희균 위원
그러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개인이 주택부지만 그냥 나대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 안희균 위원
아니던데?
제가 그 쪽에 계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을 적에는 이것이 지금 공원으로 묶여있고 또 여기가 완충지대로 돼 있어가지고 자연녹지지역으로 좀 풀어달라는 민원이 많던데?
이거 지구단위계획이 다 끝났다구요?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호암택지는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 안희균 위원
다 100%끝났어요?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마 시민의 숲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요.
지금 호암지 하고 대제지 사이에 좀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30헥타 미개발된 구간에 대해서 감정평가까지 완료되었고 지금 감정협의회를 거쳐가지고 4월 중에 개별통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안희균 위원
거기는 호암택지지구하고 별개예요?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예, 그 건너편 쪽입니다.
○ 안희균 위원
그러면 언제쯤 완료될 것 같아요?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이건 그런 행정절차하고 보상협의를 한 다음에 저희가 2023년까지 시민의 숲을 조성을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 안희균 위원
그러면 시민의 숲 이건 그 때까지 돈을 다 사용을 올 해 다 못하겠네?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올 해는 지금 보상계획을 갖고서 예산에 100억을 지금 편성하였습니다.
○ 안희균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과장님, 개별적으로 다 설명을 해 주셔서 설명을 저희들이 잘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숲 조성에서 예산 때문에 대제지를 취소한 부분, 그러니까 제척한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민원인들은 협의가 안됐다고 얘기를 하고 또 우리 어제도 제가 과장님께 여쭤봤을 때 협의가 다 끝났다 라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어떤게, 왜 협의가 안 됐다라고 민원이 제기될까요?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지금 주민과 간담회를 저희가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1차 간담회가 3월 24일 있었때는 저희가 부득이 하게 2200평방미터, 6600평 정도를 제척시킬 수 밖에 없다라고, 사업비가 오버되기 때문에 한 88억 정도를 해서 그 정도를 제척시킨다고 그렇게 간담회를 가졌는 데 그 때 당시에 제척하시는 분들이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를 시장님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제척 안 시키고 다 편입을 해서 살 수 있으면 다 살려고 계속적으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득이 하게, 그래서 공사비가 당초 잡은 게 57억이었는 데요.
거기에서 최소한에 이주자 단지라든지 철거비라든지 그런 예산만 공사비를 남겨두고 나머지 더 취득을 하자, 편입을 하자라고 해서 30억 정도를 더 추가로 매입하는 거로 해서 당초에 항의했던 분들하고 다 협의가 끝나가지고 그건 2차 협의가 3월 30일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가장 반발했던 분들, 그 분들 거도 일부 수용하는 거로 해서 협의를 다 완료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기로 주민대표들 하고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 권정희 위원
그래서 지금 3월 30일 이미 협의가 끝나서 이제 그 분들이 다 협의가 됐다고 했는 데 전화가 온 건 지난 언제여, 며칠 전이거든요.
며칠전에 민원인이 전화가 와서 과장님 하고 또 말씀을 드렸는 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제척 당한 분들한테 그 분들이 요구사항이 어떤 거죠?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편입을 해달라고 했던 겁니다.
○ 권정희 위원
첫 번째는 편입을 시켜달라는 거였고 두 번째 편입이 안됐을 경우 다른 조건을 또 그 분들이 제시를 했죠?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자기 땅을 전체 다 편입을 해달라고 하는 게 1차였구요.
두 번째는 일부 제척을 하더라도 최대한 보상을 빨리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주민간담회 때 제척됐던 부분은 이제 토지분할도 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 거에 대해서는 2차적으로 통보를 해주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들, 제척 안 된 분들에 대해서는 4월 중에 개별통지를 지금 보낼 계획을 갖고 있고 그 분들은 이게 분할되고 모든게 우리가 지금 추가부분에 대해서 더 편입을, 살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된다고 하면 전체를 다 편입할 계획을 갖고 있는 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협상했던대로 30억 부분에 대해서 분할을 해서 그 거에 대해서 2차적으로 통지를 해주겠다라고 주민들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 권정희 위원
일부 편입을 해서 또 2차 회의에서 된 거 까지는 아는 데 그 분들이 저한테 전화 왔을 때는 편입이 안 된, 제척된 곳에 대한 요구가 없었다구요?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아니구요.
그 후에 또 별도로 두 분이 찾아왔었습니다.
이제 남자 분들하고는 다 협의를 했었는 데 부인분들이 또 궁금해서 이게 또 찾아와서 아마 위원님한테.
○ 권정희 위원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구요.
남자냐 여자냐 이런 게 중요한게 아니라 민원인이 저한테 얘기한 거 하고 과장님한테 얘기한 거 하고 달라서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분들이 제척을 당했는 데 공원으로 그냥 묶여있는 건가요, 공원지역으로?
이제 제척이 됐을 때 거기가 준농림지역이냐 아니면 관리지역이냐 아니면 택지냐 뭐로 이렇게.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아직 제척된 부분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조금 더 그건 편입을 우리가 지금 행안부에도 질의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게 해결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전체적인 걸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구요.
그게 해결이 안됐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은 공원구역에서 제외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공원부분이 제척이 된다는 건 결국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제외가 된 상태에서도 또 공원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계속 묶여있다 보면 그 분들한테는 굉장히 피해잖아요.
몇 십 년, 30년, 50년을 기다려 왔던 사람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민원이 없도록 잘 협상이 되셔서, 또 이 공원은 그동안 오래 끌어왔으니까 잘 진척돼야 되잖아요.
원활하게 잘 진척되고 뛰에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네.
○ 권정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15쪽에 본 위원이 그동안 계속 제안을 했던 곳이기는 해요, 용두램프 녹지정비, 이건 잘 하셨어요, 하셨는 데 우리가 나무를 심는 데 그동안 도유지사무소인가 도로공사인가 어디죠?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 권정희 위원
도로관리사업소가 자기네가 해야 될 걸 안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예 맞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사실 우리 이거 관리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방치가 됐고 도로유지 거기도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다 우리 예산을 들여서 나무를 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너네가 심었으니까 충주시가 관리도 다 해라, 이런 또 저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거기와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이 협상이나 회의나 이런 걸 해보셨어요?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예.
○ 권정희 위원
그래서 어떻게.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일단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1년에 제초작업은 한 두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진행이 안돼서 잡풀만 우거져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하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나무 심고 조성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도 일부 하고 저희도 또 그렇다고 나몰라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부 같이 하는.
○ 권정희 위원
협약서를 만드시면 어떻겠어요?
그걸 서로 저기해서, 우리는 두 번만 하면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만나셔가지고 협약서를 만들어서 우리가 나무를 심고, 우리도 물론 관심을 갖지만 당신들이 여기 다 그런 거에 대한 걸 좀 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협약 그런게 어려울까요?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그건 한 번 그 쪽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한 검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김낙우 위원님.
○ 김낙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원에서 저희 교현2동에 공원 근린공원이 있잖아요?
거기 전 동장님 지금 감사당담관 하고 계시는 데 교현2동에서 공원을 좀 바꿔달라고 건의서 올린게 있을 거예요, 작년에.
그런데 올 해 계속 시행이 안되고 있어갖고 좀 주차장 일부 한 쪽에 만들어서 해달라고 건의한 게 있는 데 그 부분이 계속 반영이 안되고 있어요.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저희가 일부 그 거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도 반영을 할려고 노력을 했는 데 지금 여의치 못해서 다음 추경에 또 건의를 할 겁니다.
요청을 할 계획을 갖고 있구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댁은 아마 뒤쪽 말씀이신 것 같은 데요.
그건 생태공원하고 연결하는 그 지점이 될 겁니다.
그런데 뒤쪽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활용도나 이런 걸 좀 봤을 때 거기까지 편입을 해서 그걸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김낙우 위원
예성초등학교 뒤쪽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정 안 되면 앞쪽이라도 일부 사선주차를 할 수 있게 끔 바꿔달라고 건의한 게 있는 데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교현안림동 뒤쪽에 공원부지 있는 거 아시죠?
그 것도 꼭 추진을 해주세요.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네 알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내년 6월 전에 해결해 주셔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희가 당초예산에 농고에서 현대아파트간 양쪽도로 조명예산 세워 드렸잖아요.
이건 이번에 우리가 공사비는 당초예산에 했고 추경에 조명을 세워드렸는 데 조명 양쪽에 발주를 따로 따로 하나요, 같이 묶어서 하나요?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금능소공원, 부영아파트 있는 데서 법원 있는 쪽까지 한 쪽밖에 공사를 못합니다, 그 예산가지고.
건너편 쪽에는 다음 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낙우 위원
그러면 2회 추경때 다시 세워서 하셔야 되겠네요?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네.
○ 김낙우 위원
그러면 지금 세워드리는 계명대로에서 녹지공간 경관조명 설치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건 당초에 공사비는 세워 드렸으니까 공사비하고 같이 묶어서 하시면 되겠네요?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네 맞습니다.
○ 김낙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함덕수 위원님.
○ 함덕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설명서 314페이지 시민의 숲 조성이 있어서, 지금 호암지 숲 조성하는 거 아니에요?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네 맞습니다.
○ 함덕수 위원
거기가 지금 이 숲 조성을 하기 전에 지금 공원지역으로 묶여있다고 하는 데 지금 호암지 주변도 상당히 넓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숲 조성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물론 거기 다 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좋긴 좋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호암지 일대 그 옆으로 해가지고 거기 다 공원화 돼 있는 거 아니에요, 호암지 쪽에?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지금 전체적으로 호암공원으로, 근린공원으로 묶인게 56년부터 공원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전체적인 면적은 한 76헥타 정도 되는 데 지금 현재 미개발된, 호암지 주변에는 기 개발되었고 미개발된 수청마을 있는 데 호암지 하고 대제지 사이 30헥타 정도가 미개발된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쪽 구간을 이번에 토지보상을 해가지고 시민의 숲을 조성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쪽은 호암지 주변에는 다 개발이 되었구요.
이제 개발 안된 지역에 순수하게 시민의 숲을 조성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래 지금 산림녹지과에서도 수목원 조성한다고 하고 여기에 공원을 한다고 하면 차라리 그런 걸 묶어서 한 꺼번에 어디에 한 군데에 하던지, 지금 내가 볼 때는 시민의 숲 조성을 하는 데도 보상비 하고 뭐 시설물 들어가고 나무식재하고 그러면 최소한 6-700억 이상, 앞으로 1000억은 들어갈 거예요.
거기에만 보상비하고, 호암지도 자꾸 저기가 되긴 하지만 예산을 그냥 갖다 이런 식으로 반영을 시켜갖고 써도 되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호암지 쪽에도 지금 얼마나 좋아지고 있어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호암지 주변 쪽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군데도 묶어서 해야지 자꾸 예산을 쪼개가지고 뭐여? 뭐 수목원을 조성을 하고 시민의 숲 조성하고 이거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시민의 숲이나 수목원이나 거기 다 나무 몇 개만 꽂아 놓으면 수목원이 되는 건데 그걸 양분화 시키지 말고 한군데로 할 생각을 안 하고 재 쪼개가지고 돈을, 시민의 숲을 하는 데 물론 그 쪽의 사람들은 좋아 하겠죠.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시민의 숲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얘기가 대두됐던 사항인데요.
이게 지금 기존에 시민들의 도심내에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 함덕수 위원
우리 과장님 산림녹지과 있을 때 거기 수목원 한다고 했었죠?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수목원은 지금 산림정책과에서 계획을.
○ 함덕수 위원
글쎄, 수목원 한다고 했었잖아?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수목원 하고.
○ 함덕수 위원
수목원 하고 시민의 숲하고 뭐가 틀린 거예요?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수목원 같은 경우는 식물, 종 다양성에 대해서 국립수목원이나,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여보세요?
담양 가도 죽순 대나무숲 같은 데도 수목원이거든, 거기 대나무 하나만 가지고도 수목원 그렇게 했어요.
거기 수목원이 다양하게 나무를 꽂아놔서 수목원이 다른 게 아니거든, 시민의 숲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것도 같이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뭐 부서가 틀리다고 서로가 이 부서 저 부서 따로 따로 추진을 하고 그러면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 놓을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해갖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시민의 숲이나 수목원이나 뭐가 차이가 있느냐 이거예요.
거기 다 나무만 더 꽂아 놓으면 수목원이 되고 숲이 되고 그런 건데.
이거 숲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토지보상비 주고 나무 심고 시설물 모 하고 그러면 아마 1000억은 들어갈 거예요, 대충 잡아도.
또 수목원 해도 마찬가지고, 수목원도 산림정책과 용역한다고 하는 데 그것도 우리 과장님 거기 산림녹지과 있을 때 거기에 거창하게 우리 충주시에서 아주 진짜 좋은 수목원 하나 만든다고 해서 거기 수목원도 만들려면 10년, 15년 이상 가야지 제대로 된 수목원이 되거든.
정책을 일관성 있게 끔 서로 공유해가면서 하나를 해서 하나는 없애 버리고 그 쪽에 하던지 해야지 여기에 만들고 저기다 만들고 우리 시가 그렇게 돈이 많아요?
다른데 쓸때도 많은 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홍진옥 위원님.
○ 홍진옥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제가 알기로는 시민의 숲은 호암공원의 차원에서 이름이 변경된, 그러니까 시민의 휴식공간 차원이고 수목원은 산림자원화 차원이잖아요?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네 맞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 구분을 설명을 잘 해 주세요.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네 알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호암지 쪽에 조성되는 시민의 숲은 2018년부터 호암공원이라는 명목하에 진행이 됐는 데 이름이 변경된 거예요.
공원 차원에서 조성이 되는 거지 수목원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네 맞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리고 지금 산림정책과는 이 과는 아니지만 그건 산림자원화 차원에서 물론, 시민들도 가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조성취지나 목적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잘 좀 설명을 해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오해가 없으실 것 같아요.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윤기
축수산과장 윤기입니다.
평소 축수산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축산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8쪽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 49억 4800만 원 보다 2억 9300만 원 증가한 52억 4100만 원입니다.
320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19억 400만 원 보다 3억 9300만 원 증가한 122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전액 삭감사업, 1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 과목변경 5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지난 해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양봉농가에 장비보급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승마체험교실 사업은 2016년, 17년도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보조금을 환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참여 제한으로 2억 1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22쪽입니다.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은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1600만 원 증액하였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는 당초예산에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35마리를 편성하였으나 수요에 턱없이 모자라서 이번 250마리 분 375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는 323쪽입니다.
고병원성 에이아이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을 2억원을 계상하였고 소독약품 구입비 등 약품 및 소독실시 재료비를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반영하여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5쪽입니다.
거점소독소 저류조 공사를 위해 운영비 중 310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구제역 백신접종에 따른 구입비용 8600만 원을 국도비 증액내시를 반영하여 계상하였고 가금하고 양돈농가 씨씨티브이, 방역시설 지원을 위하여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기타보상금입니다.
에이아이가 3월까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오리 휴지기제가 연장되면서 부족한 보상금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장비인 스키로더 지원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을 위하여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를 위한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을 위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산물 수급불균형 해소 및 양식어업인 피해지원을 위해서 내무면 양식수산물 소비촉진지원 사업비를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입니다.
먼저 환경수자원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보내주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수자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8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 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액 보다 5억 900만 원 증액된 22억 2400만 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과 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1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료채취 국고보조금 4000만 원, 수안보 도시생태 휴식공간 조성사업 등 3건에 시도비 보조금 2억 9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28억 3800만 원 증액된 125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 2020년 환경분야평가 최우수시군 상사업비로 호암생태공원 전시관 시설물 보수, 환경정비 4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안보 도시생태 휴식공간 조성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주차장과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6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환경보호 활동지원입니다.
2020년 환경분야평가 상사업비 포상금 1000만 원, 환경호염행위 감시활동복 제작비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4페이지입니다.
스마트그린도시 사업선정을 위한 컨설팅 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민간자본보조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지원입니다.
포획 야생동물 사체처리 및 시료채취비용 국도비 교부에 따라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액 보다 31억 9000만 원 증액된 147억 1700만 원입니다.
중원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5억,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등 3건 보조금 8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회계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심 자연형하천 산책로 단절구간 연결사업 등 5건 일반회계 전입금 19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4개소에 차액 보전지원금 1억 3000만 원과 위탁운영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업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티엠에스 측정기기 교체, 티오씨 분석장비 구입 자산취득비로 1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충주 제1에서 4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위한 지장물 철거비로 1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충주 메가폴리스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위탁운영비로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입니다.
중원산단내 하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완충저류시설 부지매입비 2억 5000만 원, 공기관 위탁사업비 4억 6400만 원을 신규 펀성하였습니다.
충주 두무소 국가문화 생태탐방로 부지매입비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심 자연형 하천관리입니다.
충주천, 교현천 산책로 단절구간 연결사업비 13억원을 증액 펀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은 한강유역환경청 기금보전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2600만 원을 신규 펀성하였고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2020년 환경분야평가 상사업비로 수생식물 식재 및 산책로 정비 3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입니다.
관리청별 주민지원 일반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4900만 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지원 특별지원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 3억 2500만 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총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배정에 따라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인건비와 재료비로 1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입니다.
2019년 한강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 수수관리청 선정에 따라 상수원관리, 친환경 청정사업 포상금으로 각각 400만 원,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랑살리기 사업입니다.
한강유역환경청 기금보조사업으로 정비활동을 추진하고자 인건비, 재료비 8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입니다.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입니다.
지하수 오염확산 방지를 위해 지하수공 신고보상금과 원상복구비로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사업 등 6건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과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84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예산이 있잖아요, 국비, 도비해서 1억 8000인데 저희 시비 1억 2000이 올라왔는 데 지금 지원대상자 선정한게 한 91명 정도 돼요.
여기 91명을 다 할려면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예 그렇습니다.
○ 김낙우 위원
이 분들은 수확기전에 설치를 해야지 수확기 접어들어 설치하면 사후약방문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하실 계획이에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저희들도 이게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사실 국도비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비를 지금 많이 투입을 하고 있는 데요.
추경도 작년 수준에 맞춰서 편성했는데도 또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 해 당초에 신청하신 분들을 전액 다 신청할려면 약 한 1억원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 김낙우 위원
어차피 주민한테 혜택을 줄려고 하는 사업인데 어느 부분 일정 다 혜택을 주셔야 되는 데 앞부분만 하게 되면 뒤에 나중에 받는 부분은 예산을 받아 설치는 하겠지만 추후에 하게 되면 그런 문제점이 있는 데 이 부분을 어떻게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를 하셔갖고 우리 산건위원님들이 다 승인을 해줘야 되는 문제지만 이건 지금 이 자재비도 지금 자재값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2월, 3월, 4월해서 계속 철근값도 오르고 여기 들어가는 자재비용도 많이 올랐는 데 예산을 지원해준다 하더라도 보조금 자부담 부분이 있는 데 사실 지원을 해줘도 또 자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이 계속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갖고 어차피 지원해 줄거 주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저희도 예산팀 하고 얘기를 해 봤는 데요, 사실 증액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2회 추경때 추가로 지원해 주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낙우 위원
그러면 선정할 때 2회 추경때 해도 되는 데를 잘 선정하셔갖고 급한데, 이미 신청한 부분도 있잖아요, 가점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선정할 때 주민들이 원망 안 받게끔 잘 선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추후에 2회 추경에 한다고 해도 문제가 안 될 때를 잘 선정해서 해 주시면 주민들한테 원성을 안 사지 않을 까.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과장님께서 팀장님이나 잘 조율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수자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윤인태
기후에너지과장 윤인태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유영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미만 사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262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1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예산안 확정내시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등 10건 206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는 기후변화 아카데미 운영 등 18건에 5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도시가스 공급대상 구역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심사수당 4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1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5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면지역 주민에게 안전하고 저렴하게 엘피지를 공급하기 위해 동량면 용대마을 40세대 엘피지 소형탱크 보급사업에 3억 7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가스사고 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하여 열피지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91세대에 시설개선사업에 1800만 원 신규 펀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사업 관련 희망자 저조 충청북도 사업취소로 1500만 원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입니다.
2020년 환경분야 최우수시군 상사업비 신규사업으로 기후변화 전문가 초청 강연과 충주기상과학관 프로그램을 연계한 충주시 기후변화 아카데미 운영에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입니다.
2020년 환경분야 최우수시군 상사업비로 에너지사용량 절감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에 1500만 원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에 당초 가내시 800대에서 확정내시 1055대로 335대 증가되어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용역 입찰이 유찰되어 수위계약으로 집행함에 따라 민간위탁운영자 선정 심사위원수당 21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사업처리 지침에 따라 하나의 세부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사업들을 각각의 세부사업으로 분류하여 재편성하였으며 먼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 확대로 조기폐차 신청이 급증하여 당초 가내시 1169대에서 2000대로 증가 확정내시되어 13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403에서 404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위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에 당초 325대에서 600대로 증가되어 41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입니다.
충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위한 수소자동차 구매지원사업에 당초 지원대수 30대에서 60대로 증가했으며 대당 지원비 3250만 원에서 2021년부터 지방비가 100만 원 증액되어 대당 지원비가 3350만 원으로 증액 10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고속도로휴게소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은 한국도로공사 자체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도비지원 2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 확대로 저감장치 부착지원 급증으로 운행 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지원에 당초 가내시 566대에서 1000대로 증가되어 16억 4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인 엘피지 화물차 신차구입 당초 175대에서 200대로 증가되어 1억원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인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에 당초 50대에서 100대로 8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입니다.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2018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이자액 9300만 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 전기자동차 금액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액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노재홍
자원순환과장 노재홍입니다.
자원순환 행정에 언제나 성원을 해주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0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억 7600만 원 증가한 63억 58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자원관리도우미 인건비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용품지원 3000만 원, 폐기물 불법투기 근설사업 1억 4500만 원, 수소융복합충전소 광장포장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0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8200만 원이 증가한 327억 3000만 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불용농약 수거와 처리를 위하여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불법투기감시단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불법투기감시 우수마을상패 200만 원, 불법투기감시용 근무복 구입 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불법투기 우수마을 상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10페이지입니다.
드론감시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드론 운용 자격증 취득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사업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안전멈춤판 설치를 위하여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원 관리사업입니다.
청소용품 구입비로 1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환경관리원 안전보건교육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재활용 사업입니다.
인건비로 국비 8900만 원, 시비 900만 원 계상하였고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 및 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411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재활용품 분리배출 용품지원 도비 3000만 원, 아이스팩 살균제 1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재활용품 수집 인센티브 추진 1100만 원, 시설비로 자원순환센터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입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휀스수선 4개소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사업입니다.
법적 이행사항인 폐기물처분부담금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관리사업입니다.
대소원면 산정마을 군도28호선 보도설치공사비 2억 1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사업입니다.
수소융복합충전소 내 광장포장으로 도비 1억 2000만 원, 시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2021년도 환경관리원 정년퇴직자 연수비 13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무릉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이자반납 1000만 원, 영농폐기물 수거사업 등 국고보조 이자반납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 반환금 영농폐기물 수거사업 등 도비보조금 이자반납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413페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윽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함덕수 위원님
○ 함덕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 자원순환과장 노재홍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 함덕수 위원
이게 예산서에는 없는 건데 지금 우리 읍면동 자연마을에 가면 씨씨카메라 쓰레기 카메라를 많이 해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많아요.
그 씨씨카메라는 안 되나?
○ 자원순환과장 노재홍
지금 저희들이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떨어져서 1마을 1씨씨티브이 해갖고 지금 대상지를 읍면동에서 수요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 2회 추경때 예산을 반영해서 마을마다 1개소씩 설치할 예정입니다.
○ 함덕수 위원
그래서 이제 지역구 다니다 보니까 이장님들이나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쓰레기 씨씨카메라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는 데 그게 시청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마을에 자체적으로 씨씨카메라가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면 모니터도 다 있으니까 거기는 연결만 시키면 돈 얼마 안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 자원순환과장 노재홍
저희가 개소 당 한 100만 원씩 잡고 있는 데요.
2회 추경에 예산이 되면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보영 위원님.
○ 조보영 위원
이건 그냥 한 번 문제나 다른 이의가 있어서는 아니구요.
청소용품 구입에 마스크가 설명서 8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스크를 많이 필요로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에 지난번 보도에도 보니까 50만 장, 10만 장 기부가 들어와서 혹여 그런 걸 활용하실 수도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릴려고 예.
○ 자원순환과장 노재홍
이건 저희들이 환경관리원이 93명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미세먼지라든지 또 최근에 코로나 문제도 있고 그래서 노조 차원에서 저희들한테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지급할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것도 다각적으로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 조보영 위원
마스크가 매번 상당히 많이 기부가 들어와서 또 그 거 활용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서.
○ 자원순환과장 노재홍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 조보영 위원
드리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질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이광우
상수도과장 이광우입니다.
충주시민들에게 안전하게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는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도과 소관 2021년도 1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416쪽 소규모 급수시설입니다.
관로누수 한파복구 등 예산집행이 증가하여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비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7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에 당초대비 93억 6900만 원 증액된 489억 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8쪽, 419쪽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20쪽입니다.
수익적수입 정수구입비로 2018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정수구입 미납금 127억 4400만 원 포함한 정수구입비 총 160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단월1.2정수장 공정 안전보고서 컨설팅 3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배수관 연구개발비로 충주시 물관리 수요 시행계획 용역수립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로 상수도 긴급누수수선에 2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비용으로 정수구입비 연체료 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자본적예산입니다.
총괄표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자본적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충주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33억 5800만 원, 충주시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 17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수입입니다.
충주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3억 5900만 원, 충주시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에 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세계잉여금 36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자본적지출예산입니다.
먼저 산척면 상산마을 급배수관 시설공사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배수관 시설개량사업으로 교현동 성원아파트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외 4건 15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2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덕배수지 가압펌프 설치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사업입니다.
충주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47억 9700만 원, 충주시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에 25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 함덕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 상수도과장 이광우
예.
○ 함덕수 위원
그냥 나가시면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수구입비를 계속 삭감을 해갖고 이지바용이 꽤 많이 늘어나고 한 3억 8000인가 얼마 되는 데 지금까지 간단하게 진행상황, 앞으로 우리 시에서 대처하고자 하는 계획, 그 거에 대해서 간단하고 짧게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 데.
○ 상수도과장 이광우
예,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광역상수도 미납과 관련해서는 댐으로 인해가지고 충주시에 피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충주시를 위해서 정말 해결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제 시작된 것 같구요.
당초 처음에는 이제 시에 어느 한 쪽에서 주관돼서 처리해 왔던 문제도 있었던 것 같구요.
지금은 시하고 의회하고 같이 동조해서 나가는 입장이구요.
그래서 이 정수구입비 관련해가지고는 수자원공사하고 또 시하고 별도의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어떤 좋은 해결점을 찾아가지고 정수구입비 관련해서는 빨리 털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지금 수공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반응이 오고 있어요?
○ 상수도과장 이광우
예 저희 상수도과 하고 뭐 직접적인 거 보다는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걸로 알고 그렇게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하여 간 뭐 이제 수공하고 우리 시하고 또 의회하고 같이, 특히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많은 공유가 돼서 서로 많이 힘을 합해서 시민단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수공에 우리가 얻을 걸 기대이상으로 또 많이 얻어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도 주고, 그래야만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시도 또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많이 노력 좀 해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과장님 많이 신경 좀 서주시고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이광우
예, 알았습니다.
같이 협조를 잘해가지고 충주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 상수도과장 이광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우광원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우광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유영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수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26쪽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가족사랑 생태공원 조성공사에 4억 400만 원을 신규 펀성하였습니다.
다음 428쪽 예산총괄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수입 270억 100만 원, 지출 190억 7500만 원, 자본예산으로 수입 369억 3100만 원, 지출 448억 57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639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8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29쪽, 430쪽 사업예산, 자본예산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31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외수입으로 가족사랑 생태공원 공사에 4억 400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 신규 편성했으며 한강수계기금 확정내시에 따라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3억 8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자본적수입입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중 한강수계관리기금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 2단계 사업 외 12개 사업 11억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3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중 전년도 이월금 45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하수과 지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용입니다.
처리장비 인건비 수안보처리장 가족사랑 생태공원 유지관리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2500만 원을 신규 펀성하였으며 재료비로 주덕처리장 황산알루미늄 구입을 위해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충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리대행비 3000만 원을 물가연동제 적용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고 수계기금 확정내시에 따른 소규모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대행용역비 12억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자본적지출입니다.
구축물의 시설비로 주덕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6건에 9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용두동 배수설비 정비공사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수관로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16개에 8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0개소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에 1억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37쪽입니다.
하수관리 기술진단 결과 신규사업으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9개소 2000만 원, 신촌 외 14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 2200만 원, 가족사랑 생태공원 조성공사로 4억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 설비입니다.
한강수계기금 확정내시에 따라 앙성1 하수처리장 악취방지시설 교체 3억 1900만 원, 최종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제작 구매 교체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차량운반구입니다.
충주 하수처리장에서 관리하는 중계펌프장이 증가되고 도로의 폭이 좁아짐에 따라 현재 3.5톤 트럭으로 접근이 어려워 0.8톤 소형 크레인 카고트럭을 구입하기 위하여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부터 438쪽 건설중인 자산 설비비입니다.
수계기금의 조정 반영으로 도봉하수처리장 증설 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앙탑 농촌마을 하수도 설치 시비 2억 4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덕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기금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 국고보조금 신청을 위해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 3단계 기본 실시설계용역에 시비 2억 8000만 원, 앙성2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2억 5000만 원, 수안보 하수관로 정비 기본 실시설계용역 시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건설중인 자산의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입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충주천 도심침수 예방사업에 기금 2600만 원을 교부받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하수도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안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 함덕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하수관로 시설예산이 국비를 올 해 얼마나 우리 시에 받아가지고 쓰고 있는지 또 우리 시가 하수관로 국비 계획된 거를 차질없이 올 해 잘 할 수 있는지 그 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하수과장 우광원
연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데 작년부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코로나에 의해서 국비가 많이 제때 교부되지 않고 직권으로 준공연장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정확한 올 해 국비내시가 원주청에서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중앙 하가흥하고 형천마을하고 노은면 증설공사를 하고 있는 데 노은하고 하가흥이 제때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연장을 2023년으로 하고 있구요.
그리고 저희들이 공사발주를 했는 데 지금 공사중지 등으로 되고 있습니다.
올 해 국비가 한 500억 정도, 정확한 거는 제가 추계를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국비가 당초 우리 계획된 국비를 받아야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는 데 국비를 못 받으니까 당년에 코로나 등등 이런 거로 해서 국비를 받지 못해서 공사가 지연이 되고 또 당초에 계획했던 게 내 후년 자꾸 딜레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꼭 못받는다고 우리 시에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 하수과장 우광원
작년 2020년도 같은 경우는 계속 원주청하고 저희들이 방문해서 요구를 해서 원주청 관할 타시군보다는 좀 많이 받는 상황이 됐고 올 해도 지금 계수조정인데 계속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또 여러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데도 손을 대서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계획했던대로 해야지 이 하수관로 같은 경우 상당히 중요하거든, 또 시급하게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빨리 해서 매듭을 져야 되는 데 국비가 없으므로 인해가지고 지금 계속사업 같은 경우도 못한단 말이에요.
메칭을 해서 해야 되는 데 거의 하수관로 같은 경우 국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하수과장 우광원
예.
○ 함덕수 위원
계속 하던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앙성, 노은 같은 경우 보면 상수도하고 하수관로 하고 같이 하는 데 그게 같이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처음으로 충주시에서 사업을 하는 건데 그게 벌써 작년 지난 해에 다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 데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됐더라구요.
지금 하수관로 때문에 그런데, 그런데는 우선적으로 반영을 시켜줘가지고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하수과장 우광원
예 그런 사항을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상수도과 하고 계속 협업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데 제일 애로사항이 중앙정부에서 직권으로 공사기간 연장을 시켜버리고 돈을 안 내려 주니까 작년같은 경우도 먼저 선시공 하고 나중에 국비 받아서 처리한 적이 있는 데 이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원주청 방문해서 국비 확보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리고 노은 하남마을 같은 경우는 좀, 올 해 매듭질 수 있어요?
○ 하수과장 우광원
올 해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중앙정부에서 노은 거를 직권연장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 함덕수 위원
거기 분들은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시작을 해놓고 지난 해에 끝났어야 되는 데 상수도만 했으면 끝나는 건데 하수관로 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상수도도 안 되고 하수관로도 안 되고 일은 시작을 해놓고 자꾸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 그래서 그 거 좀 참고를 해서 해 줬으면 좋겠는 데 뭐 직권연장을 시켜 놨으니까 저도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하여 간 신경 좀 많이 써 주셔서 예산확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데를 우선 해야 되는 데 비단 거기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마찬가지겠지만 하여 간 참 답답하기만 하네요.
과장님.
○ 하수과장 우광원
더 분발하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주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 심도있게 검토하여 작성하신 예산안 심사결과를 이회수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회수
산업건설위원회 이회수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2021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은 상수도과 정수구입비 등 3건에 대하여 163억 9900만 6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 ○ 출석위원:9인 |
| 유영기강명철권정희김낙우안희균 |
| 이회수조보영함덕수홍진옥 |
| ○ 출석공무원:11인 | |
| 농정과장 | 신 정 순 |
| 친환경농산과장 | 이 성 윤 |
| 산림정책과장 | 임 병 호 |
| 푸른도시과장 | 김 광 수 |
| 축수산과장 | 윤 |
| 환경수자원과장 | 김 옥 원 |
| 기후에너지과장 | 윤 인 태 |
| 자원순환과장 | 노 재 홍 |
| 상수도과장 | 이 광 우 |
| 하수과장 | 우 광 원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유 영 기 |
| 부위원장 | 이 회 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