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 함덕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에는 없는 건데요.

요즘 시중에 또 건설업자들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담합이라는 얘기 들어 보셨죠?

○ 함덕수 위원

이 담합이 사실은 같은 회사끼리 같은 물품을 생산하는 업체들끼리 가격을 담합해서 자기네들이 이익을 창출하고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 우리 시민들이 싼 값에 이렇게 쓸 수 없게 끔, 소비자들을 많이 피해를 주는,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게 담합행위를 하는 건데 그게 법으로도 금지돼 있고, 그런데 그런 아주 나쁜거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불공정거래라고 하는 데, 혹시 담합에 대해서 과장님 들어보신 거 있나요?

○ 함덕수 위원

지금 담합을 하면 특히 요즘 시에서 많이들 얘기하는 레미콘 업계를 많이 얘기를 하더라구요.

○ 함덕수 위원

또 등등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담합행위하는 게 특히 레미콘 같은 경우는 오더를 받아서 협회에서 물량을 배분해 주고 함으로 인해가지고 자기네들은 영업비를 안 들이고 이익은 많이 창출하고 또 우리 소비자들, 시민들은 비싼값에 구매를 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 거에 대해서 정보라든가 고발이라든가 시에 건의를 하거나, 단속 좀 해달라고 그런 얘기 못 들으셨나요?

○ 함덕수 위원

우리 보면 작년에도 예산을 세워준게 있는 데 소비자물가대책실무위원회가 있고 또 물가모니터 또 소비자보호센터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해주고 있는 데 그런 단체에 또 실무회의에서 뭐를 하는 거예요, 토의를 안 하나요, 의견을 안 나누나?

○ 함덕수 위원

지금 건축 토목 이렇게 이 사람들이 작년에 수해도 많이 입고 그래서 이제 레미콘 등 상당히 물량이 달리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 레미콘 업계에서 그런 담합행위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구요.

또 역시 우리 시민들도 레미콘을 쓰는 사람들이 경쟁으로 인해서 싼값에 써야 되는 데 경쟁을 안 하고 자기들이 담합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걸 쉽게 얘기해서 눈 뜨고 도둑맞는 꼴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단속해보실 생각은 없어요.

조사를 하던가 이렇게 해서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고발을 이렇게 해보는.

○ 함덕수 위원

그게 챙겨보는 게 아니라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레미콘 업계 같은 경우 우리 충주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게 해서 과징금도 몇 십 억씩 내고 이렇게 하는 데도 불구하고 벌금을 몇 십 억씩 내고 벌금을 내고 또 한다구요.

왜?, 막대한 이익을 챙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우리 시에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속을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해서 물증을 확보해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을 해서 과징금도 메기고 과태료도 내고 해서 우리 시민들의 혈세 또 도둑맞지 않게 끔 이렇게 경제파트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함덕수 위원

꼭 좀 챙겨서 우리 시민들이 내 세금을 도둑맡지 않고 또 경쟁을 통해서 싼값에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경 좀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이회수 위원님.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경제기업과 희망일자리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이 거에 대한 금년에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러면 한 1000명 정도가 작년보다 줄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분들이 희망을 갖고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많이 민원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응모를 하던지 아니면, 지금 1/3도 참여를 못하는 실정이죠?

○ 이회수 위원

대책을 철저히 해서 조금 필요한데 일자리가 갈 수 있도록 또 필요하신 분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기

김낙우 위원님.

○ 김낙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낙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08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 공동물류창고 냉동기계 교체, 우리 1회 추경에 1억이 올라왔는 데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이 표시가 돼 있거든요.

설명서에는 5000만 원이 기장이 안 돼 있어가지고 왜 틀렸나 여쭤볼려구요.

○ 김낙우 위원

오타요?

○ 김낙우 위원

그런데 물류창고가 맞는 데 이 쪽 시설비 쪽에 5000만 원 기장돼 있는 게 있어서 항목이 틀린 건지 같은 건지 여쭤볼려고.

○ 김낙우 위원

지금 예산서 책자 108쪽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 있잖아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시면.

○ 김낙우 위원

그러면 확인해서 이따 주시구요.

전년도에도 1억이 있어요, 작년도에도.

○ 김낙우 위원

냉동창고 구입비 별도예산인데 작년에도 2020년에 1억이 있었거든요.

올 해도 1억이고, 그러면 매년 계속 이런 부분에 계속.

○ 김낙우 위원

그러면 작년에 1억 세운 건 전액 다 집행이 된 거예요, 잔액이 없이?

○ 김낙우 위원

정산내역서 좀 주세요.

○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 함덕수 위원

함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설명 중에서 산지관리 안전진단용역이 있죠,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 좀 해주세요.

○ 함덕수 위원

뭐 산지를 전용해서 공사를 했나 보죠?

○ 함덕수 위원

그러니까 보증보험에 예치돼 있는 걸.

○ 함덕수 위원

우리 요즘도,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요즘 골프장 같은 거 허가 들어오는 데 있죠?

○ 함덕수 위원

공사 중인가요?

허가, 보통 보면 우리 시유지라든가 국유지가 포함이 안 되면 골프장이 안 되거든요.

포함이 돼야 되는 데, 다른 기업체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골프장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원해서 우리 지역으로 와가지고 골프장을 하려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숙소가 있어요, 기숙사를 골프장들은 골프장 안에 또 입구 이런데에 숙소를 하는 데 그걸 우리 시내 쪽이나 면소재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허가가 들어온다면 그런 쪽으로 조건부로, 그렇게 해주는 것도 바람직스러울 것 같은 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함덕수 위원

이제 우리가 시유지라든가 국유림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게 포함이 안되면 인허가가 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거를 하니까 집행부 쪽에서 꼭 허가민원과가 아니래도 산림녹지과나 그런 조건부로 걸어가지고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거죠.

○ 함덕수 위원

입구나 그 안에 하는 거 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해야 맞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게 있다면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기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가 그러면 하자보수 보증금이 총액이 얼마로 예치돼 있나요?

○ 권정희 위원

대개 금액이 작네요?

○ 권정희 위원

아니, 그 면적에 따라서 예치금이 산정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면적이 얼마나 되는 데요?

○ 권정희 위원

2만 600이면 600평, 6000평에 하자보증금이 2000만 원 밖에 안 돼요?

○ 권정희 위원

이게 지금 용역비잖아요, 안전진단?

○ 권정희 위원

그러면 나중에 공사진단을 했는 데 여기 공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공사하시고 난 다음에 그 쪽 개발업자한테 청구하나요?

○ 권정희 위원

그 쪽으로 이행을 하라고.

○ 권정희 위원

그래서 이제 안했을 경우에는 다시 또 시가 또 대집행 할 수 있는 건가요?

해서 청구를 하는 건가요?

○ 권정희 위원

아니, 보통 일반적으로 안 하고 있을 때는 저기 명령해갖고 계속 촉구를 했는 데안 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 행정 대집행이나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법으로는 할 수 있잖아요?

○ 권정희 위원

할 수 있는 데 그냥 안 하고, 그 사람들이 계속 안할 경우, 지금같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 데도 안 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갖다 하는 거잖아요.

하고 났을 때 그때 만약에 그 사람이 했는 데 이렇게 잘못됐으니 공사를 해라, 라고 했는 데도 이행을 안 하고 계속 버티면, 버텼을 때는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요?

○ 권정희 위원

하여 튼 절차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 권정희 위원

있는 데 시가 굳이 돈 들여서 우리가 하고 나서 청구하는 데 복잡하고 또 비용도 발생하고 이러니까 안 하는 쪽으로 가시는 거죠?

○ 권정희 위원

얼른 할 수는 있는 건데 그런데 굳이 그렇게 까지는 안 하겠다, 지켜보고, 그걸 물은 거예요, 제가.

○ 권정희 위원

다른 거 보다도 우리가 지금 다른 기관에서는 그렇게 시정명령을 했는 데도 계속 안 할 때는 행정 대집행을 하고 그 토지주나 누구한테, 사업자나 누구한테 청구를 하잖아요?

○ 권정희 위원

그 비용에 대한 거?

○ 권정희 위원

그 절차는 있는 데 안 하시는 거죠?

○ 권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김낙우 위원님.

○ 김낙우 위원

과장님 하나만, 권정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연속성 질문인데요.

우리 시가 산지전용을 업체에 신청을 받아서 허가를 냈을 때 준공하기 전에 지금 건축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안전진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 김낙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는 팩트는 우리가 준공한 후에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 대한 지금 하자 이행보증증권을 갖고 지금 용역비를 세우고 복구공사를 해야 되는 데 차라리 준공되기 전에 그 검사를 미리하는 방법은 없을 까요?

저희가 단지조성할 적에 준공을 해 주잖아요, 건축이라든가 여러 기반시설에 대해서?

준공되기 전에 우리 시에서 검토를 해서 하자가 있을 것 같으면 아예 준공 안 내주고 다 복구한 후에, 완료한 후에 준공 내주는 방법은 없어요?

○ 김낙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려하는 건 그 거잖아요.

공사가 끝나고 나서 지금 용역했을 때 아까도 질문하신 거처럼 안전진단 용역결과가 나온 부분에 있어서 시공사한테 원상복구 명령을 시켰는 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복구할 능력이 없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끌려갈 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 저희 충주시 입장에서는, 복구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방지할 수 있는 방지책이 없을 까 여쭤보는 거예요.

나중에 안전진단해서 그 사람들한테 하라고 했을 때 안 했을 경우에 또 거기에 대한 피해를 입었을 때는 결국은 우리 시 부담으로 가잖아요.

○ 김낙우 위원

그래서 저는 이왕 할 때 뭐를 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준공내기 전까지 이런 부분이 안 생기게끔 미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검토를 해주시면 어떤가, 그게 저번 예산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지금 산척 사토장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완벽하게 준공내기 전에, 처리하기 전에 공무원들이 힘드시겠지만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해서 안 될 것 같으면 산지전용 내주지 말고 조건을 선행하게끔 만들어주는, 후에 하시다 보니까 문제점이 자꾸 생기는 데요.

선행해서 할 수 있게 끔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얘기죠.

○ 김낙우 위원

글쎄 어려우시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고 결국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시부담으로 갈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생기니까 업무야 다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더 관심있게 가져주시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지 않을 까 해서.

○ 김낙우 위원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함덕수 위원님.

○ 함덕수 위원

함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지금 성립전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작년에 수해가 많이 입어서 성립전 예산이 많이 있는 데 지금 우리가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가 돼서 지금 소하천이라든가 그런데 많이 예산이 편성이 되고 또 집행도 되고 뭐 이렇게 하고 계시는 데 이제 알고 보니까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돼서 국비 내려온 게 시설물 쪽에 제방이라든가 옹벽이라든가 소규모 다리라든가 이런 게 파손이 되고 떠내려 가고 이런데만 예산이 서서 거기만 하는 것 같더라구요.

나머지 그런 구간이 아닌 구간은 지금 거반 준설해서 이렇게 해 놓은 상태거든요.

비가 다시 또 오면 또 떠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 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 함덕수 위원

요즘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현장에 가보면 그런데는 예산이 하나도 안 서 있는 거예요.

원래 많으니까, 뭐 구석구석이 다 그런덴데 이 예산에 서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면에서도 면 나름대로 그렇고 뭐 의원한테 얘기를 해도 의원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있어야 해주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그 사람들은 당장 올 여름에 비가 와서 만약에 또 수해를 입으면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그게 보통 하천 쪽에 많이 그렇단 말이에요, 조그만.

그런데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가 됐어도 그런 시설물 쪽에만 예산을 해서 반영을 시켜주다 보니까 나머지는 하나도 반영이 안된 거예요.

상당히 많이 있는 데 내가 답답하거든요.

○ 함덕수 위원

그래 부탁 좀 하면 예산 좀 챙겨 주세요.

○ 함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서 124쪽에 보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있어요.

거기서 소교량 보수 1건이 있는 데 이게 팔랑교인가요?

○ 권정희 위원

이 안에 가 국립공원에 있잖아요?

국립공원 내에 교량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해줘야 되나요?

○ 권정희 위원

여기 다리를 어떻게 보수한다구요?

○ 권정희 위원

아니, 여기다 차량도 다니고, 이 길로.

○ 권정희 위원

보도교를 어떻게 다시 설치하는 거예요?

○ 권정희 위원

여기가 사람이 통행량이 그렇게 많고 차량이 통행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여기 다 인도 따로 보도교 따로 차도 따로 만든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갑니다.

○ 권정희 위원

등반을 많이 하는 데 여기 가 건너서 팔랑소 넘어가는 건데 차량이 드나들지 않아야 되는 곳 아닌가요?

○ 권정희 위원

여기 그러면 식당을 위해서 만들어 주는 거네요?

○ 권정희 위원

식당을 위해서 만들어 주는 거죠.

어떻게 말하면 여기 사람이 먼저 우선이고 그런건데, 글쎄요.

여기에 인도 따로를 한적한 시골길에 이렇게, 물론 관광지라서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과연 그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 좀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 권정희 위원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목교 하나 설치하는 데는 수 십년, 십 몇 년을 외쳐도 이런 저런 핑계로 못해 주면서 어떻게 등산다니는 사람들을 위한 데크 설치와 목교 설치는 그렇게 쉽게 합니까?

할 수 있는 한, 여기도 어떻게 보면 재량을 얼핏 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지역 주민들, 시민들을 위한 거에 재량을 많이 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법적절차 이런 저런 거 가지고 따져서 그런 거는 해소를 안 해 주시면서 어떻게 관광객 등산객을 위한 예산편성은 이렇게 잘 하시는지 좀 불만입니다.

누가 세운건지 저도 압니다만, 좀 과장님께 말하는 겁니다.

○ 권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36쪽 교현안림동 주민센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6억 5000책정했다 금회 추경에 12억 해서 18억 5000만 원인데 저희가 공사비 보상돼서 63억 정도 들잖아요.

이렇게 재원을 편성하시면 공사는 언제 진척되나요?

○ 김낙우 위원

그리고 뒤 쪽에 예산팀장님, 2회 추경 때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나머지 금액을 편성해 주실 거죠?

지금 동부노인복지관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하지만 거기 사실 도로과 또 노인장애인과, 차량민원과, 푸른도시과 다 5개 부서가 협업을 해야 되는 실정이에요.

거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데 단기간에 끝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산편성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관심을 가져서 내년 6월 준공되기 전에 그 일대가 완벽히 정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또 우리 예산팀장님 잘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 함덕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함덕수 위원입니다.

오래간만에 뵙네요, 과장님.

○ 함덕수 위원

예산서 148쪽에 보면 교통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당초예산에 5000 서 있었는 데 이번에 얼마가 더 증액이 된 거예요?

○ 함덕수 위원

5000만 원 다 쓰셨어요?

○ 함덕수 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월?

○ 함덕수 위원

아직도 남은 기간이 많은 데?

○ 함덕수 위원

아직도 올 1년이 갈려면 남은 기간이 많잖아요?

○ 함덕수 위원

그러면 쓸 때 썼겠지만 꼭 보수가 필요하지 않고 그렇게 금방 바로바로 교체하지 않을 거도 바꾸고 이러셨나 왜 금방 다 썼어요, 몇 개월만에?

○ 함덕수 위원

당초에 예산을 더 세워 놔야죠.

당초에 더 세워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매번 이렇게 세워서, 하여 간 효율적이긴 더 효율적이겠네 조금씩 세워가지고 쓰는 게?

○ 함덕수 위원

자료 좀 한 번 제출해 주세요.

○ 함덕수 위원

그리고 145쪽에 보면 시내버스가 벽지노선 손실금, 재정지원금 해갖고 상당히 시내버스에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버스도 또 사주고, 그죠?

그런데 지금 또 마을버스 운행하죠?

○ 함덕수 위원

그런데 마을버스를 운행하면서 지금 택시업계하고도 갈등이 있고 마을버스를 운영을 하면서 시내버스하고도 또 갈등이 유발될텐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어떻게 해결을 모색해 나갈건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함덕수 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을 부탁한 건 지금 마을버스 운행을 계획하면서 지금 택시업계에서도 마을택시라든가 이런데 하고 지금 불만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마찰이 많은 걸로 알고 있구요.

그런데 이래 하다 보면, 마을버스를 운영하다 보면 시내버스 노선으로 마을버스가 또 투입이 돼서 다닐텐데 그러면 시내버스 하고 또 마찰이 유발이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직 운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지금 여기 손실보상금이라든가 벽지노선 뭐 이렇게 해서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는 데 만약에 여기서 불만스럽게 하면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적자가 더 많이 난다고 하면 더 지원을 해주게 될테고, 그리고 지금 마을버스를 하면서 용역을 줬잖아, 용역이 지금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용역 제대로 하셨어요?

○ 함덕수 위원

그런데 마을버스를 하면서 용역비 2000만 원 세웠어요, 2000만 원 세워갖고 용역이 제대로 됐느냐, 지금 제대로 안 됐단 말이에요.

하나도 안 됐어, 왜 그러냐 하면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마을버스 운행하는 데 현장에 다니면서 용역이라는 게 뭐여,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이게 그 면에 몇 회를 운행할 수 있는지, 어디 노선을 어떻게 할 건지 제가 설명회 다 가봐서 알아요.

그런데 그런 의견이라든가 몇 회를 운영한다든가 이런게 구체적으로 나온게 하나도 없어, 용역이라는 게 뭐예요.

용역이 그런게 용역인데 그 용역비 다 지급했을 거 아니에요.

○ 함덕수 위원

아니, 그 거를 왜 용역을 줬으면 용역사에서 제대로 해가지고 와야지 왜 팀장님들, 직원이 고생을 하고 혼나고 그러냐고, 용역사에서 제대로 못 했으니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취지는 용역비를 줘서 용역을 세웠으면 용역을 어느 정도 제대로 해가지고 와야지 현장에 다니면서 그것도 그 지역에 주민들, 이장들 누구를 통해가지고 버스를 어떻게 운행을 할 건지, 면에 가서 면장님이라든지 상의해서 의견을 물어보고 마을버스 어디 어디 노선을 정해야 되는 데 그런게 전혀 안 돼 있다 이거예요.

그 게 전혀 안 돼 있다 보니까 결국 애꿎은 팀장님 하고 욕 먹고 싫은 소리 듣고, 이거 다시 용역을 해야돼,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돼갖고 어떻게 노선이 어떤 식으로 그 의견 들어갖고 다 하면 그게 용역이지, 의견을 들어서 노선을 만들고 몇 회를 운영하고 어떻게 하는 지 그게 용역인데 그게 구체적으로 이뤄진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 함덕수 위원

과장님도 같이 뛰 다니면서 설득을 시키고 하게 해야지 왜 애꿎은 팀장님만 돌아다니면서 해요?

○ 함덕수 위원

지금 답답한 거예요.

용역비를 세웠으면 거기에 맞게끔 용역을 맞게 해가지고 왔어야 되는 데 용역한 거 의원님들 하나 본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래 의원님들한테도 용역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걸 그 지역구 의원들이나 뭐 얘기를 해서 용역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니면 같이 어떻게 노선을 해야 될 건지, 몇 회를 운영하면서 되는 지, 이런 의견도 좀 묻고 했어야 되는 데 그런게 전혀 안 이뤄졌다는 거예요.

○ 함덕수 위원

아니, 전면 재조정을 하면 뭐 하냐고, 의견 물어가지고 노선도 짜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데 그러니까 그게 또 운행을 하면 상당히 많이 불만이 나올거다 이거예요.

○ 함덕수 위원

그런 거는 책상에 앉아서 탁상행정 하는 게 아니라 발로 뛰면서 현장행정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

○ 함덕수 위원

맞죠?

○ 함덕수 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실수 인정하시죠?

○ 함덕수 위원

없어도 업무파악을 하셨어야죠.

○ 함덕수 위원

그런데 용역을 줬으면 이거 용역가 헛되이 준 거 아니에요.

○ 함덕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 위원님들이라든가 지역에 이장님들이고 누구고 한 사람 용역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의견 들은 사람도 하나 없고.

○ 함덕수 위원

공청회를 어디서 했어요?

팀장님 해가지고 지금 면으로 다니면서 설명회 이렇게 용역을 세웠습니다, 노선을 이렇게 했습니다, 의견 듣는 건데, 의견이 상당히 말도 못해요, 거기 가면.

특히 택시업계 같은 경우 뭐 같이 잘 협의가 돼서 했다고 하는 데 택시업계에서 반발도 말도 못하고 그 택시업계에서도 우리가 마을버스 운행하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 충주시가 예산을 제일 많이 주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 3배, 4배씩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구요.

○ 함덕수 위원

그런데도 불만이 많죠?

○ 함덕수 위원

마을택시도 재검토를 하셔야 돼요, 거기다 왜 청주시보다 4배씩 예산을 더, 마을택시 해주는 데도 불만, 자기들 마을버스 운행을 한다고 하니까 그 거 가지고 마을버스를 못하게 하고 뭐 짜증을 내고 불만스럽게 소리를 내고 이러는 데 다시 한 번 마을버스 지원해, 택시운행 해주는 것도 다른 시도 얼마나 보조해 주는지, 표딱지 같은 경우는 얼마나 주는지 이런 것도 다 참고를 해갖고 예산세울 때는 꼭 반영시키기 바랍니다.

○ 함덕수 위원

발로 뛰는 행정 부탁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보영 위원님.

○ 조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17쪽에 보시면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하셨는 데요.

택시쉼터 조성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위치가 어디죠?

○ 조보영 위원

여기에 택시쉼터를 정자로 놓는다고 하시는 데 정자라면 비나 눈이 오거나 춥거나 이럴 때는 여기를 사용할 수 없지 않을 까요?

○ 조보영 위원

그리고 여기를 택시 운행하시다 힘들어서 여기 가서 쉬신다는 게 저는 조금 이게 실효성이 있나, 택시하시는 분들 고생은 많으시지만 그 분들을 위해서 이걸 쉼터를 조성하실려고 계획하신 것 같은 데 보면 건축물을 지어서 거기 휴게시설도 있고 샤워도 여름에 하실 수 있고 좀 쉬거나 이런 쉼터를 조성하는 지자체가 많은 데 저희 같은 경우 지금 그냥 정자입니다.

그렇죠?

○ 조보영 위원

건의해서, 건의를 했어도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택시종사자들이 쉼터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여기는 지금 쉼터용 정자 1식이라고 설명서에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조보영 위원

정자로 쉼터, 잠시 앉아있을 뿐이지 다른 어떤 쉼터로서의 기능은 못할 것 같습니다.

○ 조보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김낙우 위원님.

○ 김낙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낙우 위원입니다.

예산서 149쪽에 보시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이 있어요.

균특, 도비, 시비가 들어가고 지금 시비가 7억이 넘게 들어가는 데 37개 정도 돼 있잖아요.

저희한테 이런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 지역구에 관심있는 분들은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는 데 우리 학교 아이들 등교하는 횡단보도에 과연 이게 설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도 많은 데 예산설명서에 그냥 37개 정도 이렇게 주시면 안되고 이렇게 주시면 이게 그냥 예산 균특이라 당연히 통과될 거라고 생각해서 올리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주시면 안돼요.

이거 세부자료를 주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 김낙우 위원

12개 동이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지금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래도 데이터는 주셔야지 설명도 안돼 있고 그냥 하시면 우리가 예산통과시켜 주면 37개 정도 되는 구나 생각을 하지 어디가 설치되는 지를 모르잖아요.

그건 자료를 주셔야지.

○ 김낙우 위원

앞으로는 힘드시고 다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데이터는 저희한테 주셔야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건데요.

앞으로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위원님들 관심있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자료를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홍진옥 위원님.

○ 위원장 유영기

조보영 위원님.

○ 조보영 위원

과장님, 이게 택시 어느 택시에서 요청한, 택시업계?

○ 조보영 위원

이렇다 보면.

○ 조보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요청을 해서 이 쪽 문화회관 앞에 지금 하나 한다고 하니까.

○ 조보영 위원

한다고 하지만 지금 터미널 앞에도 계속 정차하고 택시 종사자 분들이 고객을 기다리고 있느라고 굉장히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아마도 여러군데가 있고 지역별로 택시부가 다 있잖아요, 사무실이.

그렇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하나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을 아까 홍진옥 위원님 말씀하신 걸 고려하셔서, 그리고 위치도 잘 좀 선정하시고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획을 다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보영 위원

예.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철 위원님.

○ 강명철 위원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추가자료에 준 거 보면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렸던게 동량면 건지부락에 차량이 많이 들어오는 데 차를 돌려서 나갈 수가 없다고 말씀 한 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건의서에 보면 추후계획에도 없고 건의도 안 들어왔다고 들어와 있는 데 거기가 시급하거든요.

차량이 관광객들이 와서 돌지도 못하고 그 마을이 원래 경사가 심하고 위에 평평한 땅이 없다 보니까 차량이 돌아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 데 거기에 건의도 안 들어왔다고 추가자료에 들어와 있는 데 계획이 없나요, 전혀?

○ 강명철 위원

그게 큰 면적이 아니더라도 차량이 큰차가 올라오면 회차가 안 되니까 거기를 통행이 사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관광과가 됐던 우리 차량민원과가 됐던 관광객들이 지금 노을 때문에 가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주차장까지 아니더라도 차량이 회차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불편정도를 해소할 수 있는 정도는 차량민원과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강명철 위원

하여 튼 고려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김낙우 위원님.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주차장 조성으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설명자료에 주신 거처럼 연수9호 어린이공원 주차장 이제 용역비 올라 왔잖아요.

사실 우여곡절 끝에 주민들 설명지도 좀 받아갖고 일부 결정이 됐는 데 잘 조성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구요.

또 하나는 교현안림동 동부노인복지관 조성하는 쪽 하고 행정복지센터 그 사이길이 있어요.

거기 주차장부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또 주차장 설계계획을 지금 하고 계시나요?

○ 김낙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게 저희가 2회 추경때 용역비라도 세워서 거기 지금 보상비는 필요가 없어요, 그 부지를 동부노인복지관 조성부지로 샀기 때문에 그 부분은 토지보상이 필요없고 거기는 주차장조성비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거기도 사업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거기 노인복지관 내년 6월에 끝나요.

거기 지금 동부노인복지관이 주차대가 90대정도인가 세운다거든요.

좀 모자라서 지금 교현안림동사무소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청사 광장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쓰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가 한 30면 정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주차장부지라고 조성이 돼 있어요, 아예, 지구단위지정안에.

그 부분에도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경에 세워서 내년에 상반기 본예산 세워서 끝날 수 있게 끔, 거기가 어차피 하는 길에 다 해야 되니까 거기 도로개설하고 다 조성이 됐는 데 거기만 나중에 또 하겠다고 하면 깨고 그러면 안 되니까 하는 김에 같이 될 수 있게 끔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회수 위원님.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주차장 조성 건의사항이 빠진게 좀 많지 않아요?

○ 이회수 위원

아니, 저희가 건의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거쳐서 들어온 것도 제가 알고 있는 것도 한 두 개가 빠져있는 것 같구요.

저희가 시민들이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은 계속 축소가 되고 있어요, 저희가 대대적으로 홍보는 해 놨는 데 현실적으로 요구에 지금 부응을 못하는 형편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량민원과는 뭐 아까 소규모 주차장시설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연수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19년부터 사실은 계획이 세워져 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20년 1월부터로 돼 있어요, 이건 뭐 대표적인 좀 낭비, 첫 번부터 접근하셨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해당은 안 되겠지만 이렇게 변경이 되기까지 신중하지 못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구요.

저희가 지금 주차장 건의 민원사항을 제가 받아보고자 했던 건 우리 시민들이 얼마만큼 주차장에 대해서 희망을 하고 있는지, 각 지역 지역, 그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인 사항을 좀 볼려고 이 내용을 달라고 말씀을 들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혹시 계속 누적돼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좀 세심하게 저희한테 다시 자료를 주셔서 대책이나 계획을 좀 세워주셔야지 도심주차장 지금 약 한 12만 대 정도 가까지 가죠, 충주시에?

그런 걸 어떻게 수용을 할 건지, 그리고 주민들은 기대가 잔득 부풀었는 데 이게 건의만 하면 시에서 어떻게라도 좀 확보를 해줄 계획을 기대를 갖고 있는 데 건의사항만 하면 뭐하냐 이거죠.

사실 정책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여태까지 들어와서 어디는 안 되고 이걸 분명히 기준이 있을 텐데 좀 세밀하고 면밀하게 주셔서 앞으로 계획을 좀 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건 그렇죠.

그렇지만 시민들이 아까 말씀했듯이 공약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거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해 놨는 데 계속 주민들에 실망감을 주면 안 되고 또 건의를 했을 때는 건의사항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다 있어야지만,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미진하다, 건의사항에 지금 빠진게 많은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시 확인해 주시구요.

안 되는 부분이나 예산문제는 뭐 당연히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그 분들이 건의를 하고 동을 통해서 애를 썼을 때 반영이 안 되면 얼마나 또 실망감이 크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심지역 같은 데는 도로도 좁고 그런데 숨통을 좀 터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이 있는 건 당연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런 걸 적극 반영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되구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차량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님.

○ 안희균 위원

과장님, 안희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보면 빈집정비가 있는 데 양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지금 금년 추경에 당초에 해야 되는 게 30동인데 지금 1개 면에 봐도 30가구가 지금 넘은 동이 면이 많습니다.

개념을 비주거 집이 몇 년 이하이어야지만 이게 빈집으로 보는 건지?

○ 안희균 위원

그러면 무지 많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집이 충주시민의 집이 아니고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 집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걸 도비나 국비를 좀 더 지원받아가지고 우리가 철거하는 가구수를 더 늘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 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안희균 위원

그런데 여기서 이게 철거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지붕이 스레트 지붕이 있어요.

그것도 같이 해야 되는 데 이건 기후에너지과에서 해야 된단 말입니다.

○ 안희균 위원

이게 지금 본인이 해 달라고 해야지만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저희 집 쪽에 제가 사는 동네, 저도 시골에 살고 있는 데 12가구 중에서 지금 7가구가 빈집이에요.

그래 밤에 다니기가 무섭지, 젊은 저도, 젊지 않지만 저도 다니기가 무서운데 젊으신 분들은 더 무서울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그렇게 충주시에 30채만 하겠다 이러지 마시고 이장님하고 면에서 신청을 더 받으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1년, 그러시면 안 되고 혐오스러운 집, 뭐 10년, 20년째 철거 안해가지고 그냥 있는 집이 많아요.

그런 집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하고 또 이게 폐기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해 보니까 최소한 7차, 8차는 들어가요.

그런데 200만 원가지고 턱도 없어, 철거비용이.

그랬을 때 여러 가지 고려해서 금액을 더 많이 책정해 주시고, 국비, 도비를 좀 받으셔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처럼 충주시민게 아닌게 태반이에요.

또 시골에 가면 아시다시피 내년쯤 가면 65세 인구가 70%는 될 겁니다.

그러면 더 더욱 빈집은 늘어난다고 보죠, 그랬을 적에 우리 건축과에서 이걸 잘 살펴가지고 우리 주변에 지금 살고있는 원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함덕수 위원님.

○ 함덕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함덕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160쪽에 보면 우리 옥외광고물 업무추진비가 감액 됐잖아요, 업무추진비를.

○ 함덕수 위원

그러니까 왜 당초예산에 세워놨다가 삭감을 하는 거예요?

광고물 업무추진비가 뭐예요?

○ 함덕수 위원

여비, 어디 여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하는 데 쓰는 여비에요?

○ 함덕수 위원

그러면 반납하고 그러면 내년이고 후년이고 이 예산 없어도 되는 거예요?

○ 함덕수 위원

아니, 올 해도.

○ 함덕수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많죠.

게시대 걸어야 되는 거죠?

○ 함덕수 위원

게시대에 걸지 않는 건 다 불법?

○ 함덕수 위원

관에서 거는 것도 다 불법이잖아요?

○ 함덕수 위원

어쨌든 광고물법에는 저촉되는 거잖아요?

○ 함덕수 위원

코로나든 뭐든 간에?

그죠?

○ 함덕수 위원

광고물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 함덕수 위원

확실해요?

○ 함덕수 위원

예외사항으로 돼 있다고?

○ 함덕수 위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인천국제공항 사장으로 가신 김경옥 사장님이 전에 공항공사 사장으로 가는 데 홍보물 여기 현수막을 붙혀 놨어요, 그죠?

그 거 떼셨죠?

○ 함덕수 위원

과장님?

이 거 시내만 뗐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떼면 뭐 로타리라든가 이런데 등등에 도배를 해서 거는 것도 아니고 몇 개 이렇게 거는 데 그런 정도 가면 시민들이 축하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서 그래도 그런데 가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 자리에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 함덕수 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도 그걸 잘 아우르고 저기해서 며칠 이렇게 더 걸어놓는다거나 이렇게 해야지 다른 현수막은 다 민원이 안 들어가요?

맨 천지가 시내보면 다 불법광고물이고 현수막인데, 그런 거 민원 안 들어가요?

○ 함덕수 위원

뭐 이틀 있다 떼었다고.

○ 함덕수 위원

그런데 그런, 왜 그러냐 하면 그건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지만 이 정치색을 띄웠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그러면 절대 안 되고 이런 건.

○ 함덕수 위원

그런식으로 해서 현수막을 바로 민원이 생겼다고 떼면 이런데 해서 어떤 사람이 시에 민원 넣으면 그 거 가서 다 뗄거예요, 아니잖아요?

○ 함덕수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런 걸 단속을 하고 현수막 철거시킬때에는 그런 걸 감안해서 민원인한테 그것도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해야지 앞으로 그러면 게시대 걸지 않은 현수막은 다 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불법이니까.

○ 함덕수 위원

그런 건 과장님 손에서도 얼마든지 정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함덕수 위원

그죠?

○ 함덕수 위원

내가 그 얘기를 듣고는 상당히 황당하더라구요.

관에서 그런 걸 한다고 해서 누가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그 얘기를 들었는 데 민원이 들어와서 철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행정상 좀 착오가 있고 좀 미스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죠?

그런 건 말 그대로 탄력적으로 잘 해서 운영을 하고 또 이렇게 해야지 불법건축물 맨 천지가 불법 현수막인데 그 현수막 매일 어떻게 그거 다 떼러 다닐 거예요.

○ 함덕수 위원

그렇죠?

탄력적으로 해서 민원이 있다고 해도 그런 건 잘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대처를 하도록 해야지 민원 들어왔다고 그래서 바로 가서 떼 치웠다, 이게 말이 돼요?

○ 함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보영 위원님.

○ 조보영 위원

우리 함덕수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 데 정당성을 말씀하셨는 데요.

느끼는 감정은 다 똑같은 거 같습니다.

양쪽 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 치중됐다라고 생각은 안 들구요.

저희도 섭섭한 것도 있지만 이게 뭐 민원이나 내지는 형평에 어디 시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한 쪽으로 치우쳐서 한다라는 생각은 안 들구요.

똑같습니다.

느끼는 감정은, 그렇기 때문에 함덕수 위원님 말씀에 저는 공감을 안 합니다.

고생많으십니다.

○ 위원장 유영기

이회수 위원님.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세대가 내려옴으로서 좀 지원비가 정확히 잘 맞고 있나요, 예산이 제대로 책정이 됐나요?

지금 신청이 한 76개가 됐다고 하는 데 추가까지 56개, 20개는 지금 못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20개까지 후순위를 다 매겨 놨나요?

○ 이회수 위원

어쨌든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 가구수도 줄였고 그래서 그 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형평성에 맞게끔 유지가 중요하다고 보구요.

지금 여기 죽 보면 뭐 한 11회까지, 12회가 최고 많이 받은 것 같구요, 11회도 있고 이제 작은 세대들은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우리 충주시내 작은 소규모 다세대나 공동주택이 몇 세대나 됩니까?

○ 이회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소규모 단지 거기 지금 몇 %정도 해주셨어요?

지금 이게 생긴지 얼마 안 돼서 계속 수요가 늘어날 거로.

○ 이회수 위원

아무튼 이 거에 대한 공정성은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아까 함 위원님 의견에 제가 조금 더 보충을, 질의를 드리면 어느 저기든지 형평성에 맞게끔, 작년에도 저희가 광고물에 대해서는 말씀을 몇 번 드렸었는 데요.

형평성에 맞게끔 불법에 대해서도 공정한 잣대로 해야 된다, 그 거에 대해서는 당이든 우리 관이든 이 거에 대한 기준을 5일이면 5일 뭐 3일이면 3일 이렇게 기준을 적으셔서 누구든지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부탁을 작년에도 드렸거든요.

그렇게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사실은 서운한 거 아까 느낀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건 공감되는 분들은 다 이해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거에 대한 건 우리 시 나름대로 정확하게 3일 이상은 불법이라고 보면 떼어 주시고 아니면 한 5일이나 6일 정도 된다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춘 어떤 내부규정을 좀 만들어서 형평성에 맞게끔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지금 많은 의견들이 있으셨으니까 발언을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발언하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과장님 우리 현수막을 위탁을 주고 있죠?

○ 권정희 위원

어디에 위탁을 주셨죠?

○ 권정희 위원

네, 그러면 전화는 어디서 받으시나요?

이 거 불법광고물 신고에 대한 전화를 누가 받아요?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여기 전화를 걸면 충주시에서 담당공무원이 누구세요?

몇 분이 계세요?

○ 권정희 위원

2명이 번갈아 가면서 받으시나요?

○ 권정희 위원

그러면 받은 다음에 전달을 하시는 거죠, 그 쪽에다?

○ 권정희 위원

전달을 해서 어디 가서 떼어라.

○ 권정희 위원

적원이?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용역을 줬다면서요?

철거 그 거에 대한 거, 충주광고물협회에.

○ 권정희 위원

게시하는 거는 위탁준 건 아닌데.

○ 권정희 위원

불법광고물.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직원을 누구 기간제를 두셨나요, 아니면 누구를 뒀어요?

○ 권정희 위원

글쎄 용역을 어디에 줬냐구요?

○ 권정희 위원

거기에 예산 주는 거 하구요.

그리고 단속한 그건 어떻게 인건비로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개수로 지원을 하나요?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인건비로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근무시간이 어떻게 돼요?

○ 권정희 위원

몇 사람이 채용되고 활동하나요?

○ 권정희 위원

무슨 소리에요?

인건비를 주면 몇 분이 고용이 되고 인건비가 몇 명에 며칠 하는 근무시간 같은 게 나가야죠.

위탁을 줄 때 어떻게 상근제로 하는지 아니면 시간단위로 하는지 개수대로 하는지 이런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산출근거, 산출기초를 어떻게 하는지요.

○ 권정희 위원

자료로 주시구요.

어느 곳에 어떻게 해서 운영되고 있고 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적인 걸 주셔서 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광고물 그 거를 뭐라고 할 까, 일관성 있게 하시는 게 아니라 편파적, 때로는 선택적 철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 거에 대한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유영기

저기, 김낙우 위원님 지금 혹시나, 잠시만요.

지금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김낙우 위원

예, 저도 잠깐만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추석때 현수막을 3군데 달았어요.

하루도 뭐 이틀도 안 됐는 데 신고해서 바로 떼었더라구요 보니까, 그래 저도 지금 얘기하신 거 하고 똑같은 취지가 올 해는 달면 뭐하나, 설 때 달면 뭐하나, 달면 바로 뗄텐데, 이런 생각을 갖고 안 달았거든요.

사실 명절인사 한 번 하겠다고 해서 했는 데 어쨌든간에 형펑성 따지시니까 얘기하는 데 저도 단지 이틀도 안 돼 떼었어요.

이런 부분 따지면 다 똑같은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내가 3군데 로타리에 달았는 데 이틀도 안 돼 바로 자르던데요 뭐 보니까.

그래 형평성 하실려면 제대로 하시라고 제대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지금 중식을 할까요, 아니면 한 과만 더 들을까요?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주가 도시재생이 잘 활성화 돼서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시점인데요.

어려움도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163페이지 보면 지현동에 시설비 감축해서 행사운영비로 과목정정을 하고 계신게 있구요.

165페이지에도 그런게 있습니다.

교현동도 있고 수안보면도 있구요.

여기에 지현동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내용으로 봤을 때는 집수리를 감해서 바리스타 역량강화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보충자료에는 151페이지구요, 세출예산 163페이지에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에 6600만 원,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편성 및 증가 당초 대비 사유?

○ 이회수 위원

그런데 금액이 저희가 집수리 과정 6600을 시설에서 역량강화 바리스타 과정을 하기 위해서 6600은 좀 과하지 않나요?

지금 지현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거기에서 바리스타 과정을 하고 있지 않나요?

○ 이회수 위원

이유는 충분히 알겠는 데요.

사실은 시설비에 더 치중해야 되지 않나.

○ 이회수 위원

이제 바리스타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에서도 하고 있고 그 주변이 커피거리라든가 등등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역량강화로 해서 거기에서 배워서 그 어울림센터나 이런데서도 하겠다는 건가요?

○ 이회수 위원

그런데 바리스타 과정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등 많이 있어요, 배울 수 있는 게, 그런데 이게 즘액이 좀 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를 굳이 정정해서 중복되게 끔 해야 되나, 그리고 그 지역에 커피숍이나 이런 게 지금 개인 민간들이 운영하고 있는 데 거기에 대한 어떤 불만은 없을 까요?

그런 걸 좀 감안하셔서 과목정정을 하셨지만 그런 걸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회수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안보면, 교현동 다 그런 문제로 예산편성한 거를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보충자료 155페이지에 충주시 기타부분에 추가예산 어울림센터로 인해서 공사비 부족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 예산이 이번에 6억 2000이 늘었고 추후에 5억 5500 이게 늘은, 계획을 잘못 세웠던 건가요?

○ 이회수 위원

아니, 국비, 도비, 시비가 있구요.

기타부분이 11억 7500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게 어울림센터 공사비 부족분이라고 돼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 이회수 위원

그런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요역 163페이지에 보면 이게 계속 용역을 주는 데 매년 주는 건가요, 앞에 보니까 기 투자도 있고 그런데 금년에 다시 하고 앞으로 향후에도 할 건데요, 이건 그냥 충주시 전역에 도시재생하기 위한 용역인가요?

○ 권정희 위원

그러면 계속 하나 해서 끝나 마무리 짓고 다시 하는 거잖아요?

○ 권정희 위원

인정사업 올 해는 어디 어디죠?

○ 권정희 위원

광역사업 1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 권정희 위원

대상은 어디냐구요?

○ 권정희 위원

정해지지도 않고 어떻게 공모를, 계획같은 사업을 어떻게 세워요?

○ 권정희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이회수 위원님께서 짚었던 얘긴데요.

사실 예산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원하시는 시설비라든가 집수리라든가 어떤 지역에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드적인 것을 많이 요구를 하실텐데 이제 그건 지금 예산을 거기에서 빼서 부족해서 못할텐데 역량사업 프로그램으로 갔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조금 더 신선했으면 좋겠는 데 어찌보면 커피 바리스타 과정이라는 것을 여기다 꼭 했어야 되는 가, 왜냐하면 거기가 카페골목으로 이미 바리스타 과정을 다 거쳐서 자격을 취득하셔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분들 역량강화를 위한 바리스타 과정?, 과연 이게 차라리 시설비로 해서 낙후된 곳에 좀 더 보완을 해주는 게 더 낫지 않을 까 본 위원 생각이 드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권정희 위원

당초에 이 거 세웠을 거 아니에요?

역량강화사업을 예산을 했었잖아요?

○ 권정희 위원

그러면 다른 소프트적인 거 무슨 사업을 하셨나요?

○ 권정희 위원

여기에 보면 국비, 도비, 시비해서 시비 30%, 국도비가 아직 안 내려 온 건가요?

설명서 151페이지 보면.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이게 시비가 더 추가로 되는, 아니면 감해서 이 쪽으로 오는 거라고 하셨죠?

○ 권정희 위원

글쎄요, 조금 소프트적인 프로그램에 이렇게 많은 예산, 기존에 있던 예산 다 소요하고 나서 또 이걸 시설비를 갖다 끌어다 쓰는 건데 그 시설비에서 끌어다 쓸 정도로 이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아주 훌륭하고 좀더 더 낫다면 충분히 공감이 가는 데 정말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비를 더 편성하는 게 맞지 바리스타 과정을 가르치고 이건 본 위원 생각에서는 좀 그렇다는 의견을 드려 보구요.

그건 뒤에도 마찬가지구요, 향교 이 쪽에도, 아까 반복적인 질문이기는 하지만 기타사업비가 지방비, 자체시비로 쓰고 나중에 국도비 메칭한다는 거였죠?

○ 권정희 위원

하여 튼 우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나 많이 사업은 벌리는 데 이렇게 해보면 쓸 돈이 없다고들 말씀하세요.

해보면 쓸 때는 많은 데 예산은 없고 부족하다고 하는 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이 진짜 원하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못해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 저는 이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필요한 어떤 예산상에 나눠져서 이렇게 해야 된다 과목이 정해진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목 정해진 선에서 하시고 시설비로 편성된 건 주민한테 전체 시설비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냥 지금 상황에서 이거 통과되면 이 걸로 또 써야 되잖아요?

○ 권정희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소프트적인 거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 이게 시설비를 감해서 역량 프로그램을 할 정도로 이 바리스타 과정이 꼭 다른데에서 배울 수 없는, 여기서 꼭 필요한, 여기밖에 할 수 없는 이런 프로그램이냐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라는 거죠.

너무나 다양하게 아무데서나 또 지현동 자체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다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까 하는 의견입니다.

한 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산이 통과가 되면 이 거대로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 권정희 위원

아니, 또 다시 변경할려면 이게 올라오잖아요?

예산 추경에 또 다시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 권정희 위원

글쎄요, 저만 이해 못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김낙우 위원님.

○ 김낙우 위원

과장님, 김낙우 위원입니다.

계속된 질문이겠지만 제가 들어 보니까 지금 그 거예요.

우리 예산이 시설비로 책정돼 있는 데 다른 쪽으로 써야 되니까 예산은 없고 나중에 메칭돼서 받아서 쓸려니까 시설비로 전용해서 썼다 나중에 다시 과목변경해서 채우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 김낙우 위원

그리고 지금 공모사업할 때 그 과정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 김낙우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되지 왜 그걸 말을 그렇게 어렵게 하시니까 그렇죠.

제 생각 같아서는 그래요, 지금 이게 과목변졍 하면서 굳이 할 때는 국토부 승인받을 때 이미 도시재생 프로그램 안에 이런 걸 하겠다고 올렸기 때문에 예산을 과목변경해서 쓰는 거지 임의로 바꿨다가는 국토부에서 나중에 줄 일이 없잖아요?

○ 김낙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 것 같구요.

또 하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비 풀예산으로 2억 2000이라고 말씀하셨는 데 저희가 작년에 주덕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 선정했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추후에는 한 번 공모사업 떨어졌다고 다시 신청 안 합니까?

보완해서 다시 안 올려요?

○ 김낙우 위원

그러니까 도에 올리는 건 올리시는 데 아까 권정희 위원께서 질문하셨지만 도시재생 인정사업 2개소와 광역사업 1개소 일단 해놓고 그때 그때마다 거기에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거기에 타당한 용역한 결과를 세워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 김낙우 위원

이제 어느 한 건에 지정된 게 아니라 도시재생 예산에 2억 2000세워 놨다가 긴급할 때 쓰겠다고 1회 추경에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 김낙우 위원

이제 이게 공모사업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어디에 딱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공모사업을 위해서 예비비로 갖고 있다 결국 나중에 3회 정산할 때는 안 쓴 내역은 전액 또 반납하는 거잖아요?

○ 김낙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주화 과장님 잠시만, 6월에 공로연수 가신다구요?

○ 위원장 유영기

30여년 동안 충주시에서 봉사를 하셨는 데요, 그래도 의회에서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신성장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바이오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님.

○ 안희균 위원

과장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71페이지 보면 드론 화상병 공동방제가 있는 데, 고생이 많으신데 동량면에 몇 농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소독을 방제하는 사람한테 번지 수까지 좀 가르쳐 주시면 좀 어렵더라도 이게 이장님한테 통화를 하시면 가르쳐 줄 겁니다.

그러면 이장님 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방제하시는 분이 좀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안희균 위원

예산을 편성해 드릴 테니까 그 분들이 제일 어려운게 앙성, 산척, 엄정, 소태, 안림, 교현까지 해야 되는 데 이것이 안림동 그래 노니까 누구집인지 몇 집, 그래 노니까 황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번지수를 좀 찍어 주시면 몇 농가, 누구누구 해 주시면 드론으로 소독을 했습니다, 알려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 안희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함덕수 위원님.

○ 함덕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함덕수 위원입니다.

지금 과수 화상병으로 대체작목으로 딸기를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했는 데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시범사업으로 매년 권장하는 사업이 있죠?

○ 함덕수 위원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 함덕수 위원

우리 충주 기술센터에서 매년 시범사업을 몇 개씩이나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요?

○ 함덕수 위원

이제 시범사업을 매년 하잖아요, 전년도에도 했고 매년 시범사업을 해서 우리 농가에 보급을 시키는 데 우리 농가에서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얼마나 돼요?

○ 함덕수 위원

이제 시범사업을 진흥청에서 시범을 해서 할만한 사업이니까 우리 센터에 권장하는 거 아니에요?

○ 함덕수 위원

권장을 하면 거기에서 예산을 국비를 받으려고 신청해서 우리가 올해도 26억을 받았다고 하는 데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충주 농가들한테 시범사업을 보급했단 말이에요.

보급을 했으면 그 시범사업이 성공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구요.

거의 없는 것 같더니 단기간에 그래도 시범이 돼가지고 농가에 소득을 많이 창출을 해야 되는 데 지금 불루베리라든가 매실이라든가 등 이런 것들도 다 시범사업의 일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은 아예 하얗게 돼 있잖아요.

○ 함덕수 위원

그런 유행을 타니까 농가라는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매실이라든가 블루베리라든가 수년 이렇게, 바로 당 해에 심어서 당 해에 수확을 보는 게 아니라 몇 년 지나야 수확을 보는 건데 그걸 해서 처음에 1-2년은 고수확을 봤다고 쳐요.

그런데 다른 농가들도 고수확을 보니까 그걸 심는단 말이에요, 심다가 나중에 보면 너무 많이 보급이 돼가지고 가격이 폭락이 돼서 이거 매실같은 경우 버려놓고 막 따가라고 베어낼 수도 없고 지금 베어내서 다른 폼목을 또 권장을 하게 되면 농업에 그동안 수확도 못보고 손해본게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농가에 피해준게 많이 있는 것 같는 데 그런 것도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도 그런 걸 잘 안목을 보고 권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 함덕수 위원

품종 바꾸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도 지금 블루베리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 그것도 사향사업이라 이거죠.

○ 함덕수 위원

그래 그런 걸 무조건 진흥청에서 권장한다고 해서 시범사업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조건에 맞는 거, 농민들이 한 번 심어가지고 그래도 뭐 장기간 수확해갖고 농가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을 해야지 무조건 국비만 받아가지고 시범사업을 해갖고 농가들한테 권장을 하면 안된다 이거지.

○ 함덕수 위원

그래서 시범사업을 권장을 하면 몇 농가, 한 두 농가 아니면 직접 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해서 진짜 이게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이게 권장할만한 사업인지 아닌지 국비만 얻어오면 순수하게 국비만 아니고 우리 시비도 메칭해야 되잖아요, 그죠?

○ 함덕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해야 된다 이거죠, 국비만 꼭 받아오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 함덕수 위원

참고하세요.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미생물배양센터를 운영하면서 소득증대가 농가에 굉장히 많이 기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점이 뭐예요?

미생물 배양센터에서 공급하면서 단점이 어떤 점이 있나요?

○ 이회수 위원

저희가 실제 농가에서 느끼는 건 미생물로 인해서 소득증대를 했고 친환경을 하는 면에서 굉장히 농가에 큰 득을 줬다 이런 걸 잘했다고 보는 데 앞으로 미생물 말고 대체할 수 있는 종목은 어떤게 있을 까요,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다면?

○ 이회수 위원

그 거 말고 효소나 발효 이런 고농축 이런 건 할 계획이 없어요?

○ 이회수 위원

아니, 저희가 자체적으로 농가, 기술센터에서 전체 다 하라는 건 아니고 효소를 만드는 공장이나 이런, 왜냐하면 효소는 제가 보니까 고농축이 돼가지고 농가에서 보관해서 쓰기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내본건 아니지만, 미생물은 또 한시적으로 또 써야 되는 기간이 또 짧더라구요,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아서 어차피 우리 농가소득을 위해서 전념을 다 하고 계신데 그런 면도 효소 부분도 한 번 검토해서 당장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라는 거보다는 그래도 농가에서 원하는 게 있으면 한 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 까.

○ 이회수 위원

검토하셔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장기적으로 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더라구요.

미생물은 아까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4월 9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