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덕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함덕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95호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시마다 관련 규정을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제6조의 여비규정을 개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곽명환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곽명환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2998호 충주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과의 내용 통일을 위해 수정심사 하였고, 의안번호 제2997호 충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1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000호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정심사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999호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유영기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기 위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 구직자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모두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 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002호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003호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004호 충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은 원안대로 심사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3001호 충주시 구직자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구직자 취업촉진을 위한 지원 연령 확대를 위하여 제2조 구직자의 정의를 “만18세”에서 “만15세”로 하는 것으로 수정심사 하였고, 의안번호 제3005호 충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분과위원회 구성시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하여 제12조 제3항 중 “구성하며”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로 녹색성장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임기를 제13조 제2항 중 “2년으로 하되, 2회 이상”을 “1년으로 하되”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구직자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김헌식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헌식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1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06호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중 “공감하는 공간, 함께 모이는 봉방누리 만들기 계획안”은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삭제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최지원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지원 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3월 29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고, 4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4월 12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1259억원보다 1975억원이 증가한 1조 3235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조 1252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983억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분야는 세외수입 108억원, 보조금 984억원 등을 더하여 총 1975억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은 교통 및 물류 366억원, 국토 및 지역 개발 870억원 등 총 13개 분야에 197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1975원이며, 이중 문화예술과 소관 우륵문화제 행사 등 11건 169억 6107만 4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권정희 의원

동서고속도로 충주구간 건설폐기물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정희 의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동서고속도로 충주구간 건설폐기물 인·허가와 관련된 부서 등을 대상으로 조사범위는 동서고속도로 충주구간 건설폐기물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조사방법은 서면조사, 현장조사, 의견청취 등을 병행하는 것으로 하며, 조사기간은 2021년 4월 6일부터 5개월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업무보고에서 조길형 시장님께서는 민원인의 주장에만 치우치지 말고 집행부의 의견에도 귀 기울여 달라 당부하셨습니다.

오늘의 조사특위가 구성되기까지에는 담당부서 공무원들의 간곡한 요청도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 조사특위는 시민 한 사람의 민원이 아닙니다.

불법폐기물 매립은 충주시의 청정한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로서 충주시민 전체의 민원임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폐기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일선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의 애로사항과 불법폐기물을 매립 당한 주민의 민원을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당 해야 할 의정활동인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위축되지 마시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김낙우 의원

김낙우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임시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21년 5월 11일 하루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신성장전략국장, 복지민원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등 열세 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김낙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5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