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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1.04.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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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충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4월 7일(수) 09시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제25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건

2.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021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제25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건

2.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021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09시 12분 개회)

○ 위원장 함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함덕수 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이은지

전문위원실 주무관 이은지입니다.

제25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25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시고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신 후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제25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시고,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신 후,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제25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건

(위원장제의) (09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제256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상복

전문위원 박상복 입니다.

제25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5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는 5월 11일부터 5월 13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5월 11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5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5월 12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고, 5월 1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 처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운영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05분 정회)

(09시 06분 속개)

○ 위원장 함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의사일정을 조중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조중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중근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협의하신 제25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5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는 5월 11일부터 5월 13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5월 11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5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5월 12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고, 5월 1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 처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충분히 협의한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명환의원대표발의) (09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곽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일곱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에 따라 별표2에 국내여비 지급기준과 별표3의 국외여비 지급기준을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외 숙박비, 일비 등 여비기준을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인만큼 본 조례안의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상복

전문위원 박상복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곽명환 의원

질의 전에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의정팀에서는 절차상에 하자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구요.

그리고 이건 지금 상위법 개정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우리 조례에 보면 월정수당이 이렇게 월정수당 외에 여비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계속 또 개정을,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또 조례를 개정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상위법에 준용한다 라고 조례를 바꿔 넣으면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 수정의결을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위원장 함덕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1분 정회)

(09시 13분 속개)

○ 위원장 함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2021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09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팀장 윤헌중

의정팀장 윤헌중입니다.

평소 시민과 함께하는 충주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함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국 제1회 추경예산액은 31억 1200만원으로, 기정액 31억 5800만원 대비 46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7쪽입니다.

먼저 외국선진도시 연수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입니다.

지난달 254회 임시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외국 선진의회 및 시설연수를 위해 편성된 의원 국외여비 5700만원을 전액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충주시의회 페이스북 개설에 따라 상세페이지 카드뉴스, 홍보이미지 등 자료 제작에 필요한 편집용 프로그램 이용료 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행부 직원 대기실 냉·난방기 전기공사비는 회계과에서 비용을 지급한 관계로 3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노후된 상임위원회실 속기용 노트북 2대를 교체하기 위해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존 1층 상담실 책장이 포화상태가 돼 의회운영 관련 도서 비치 공간확보를 위해 책장 구입 예산 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입 책장은 1층 의원회의실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충주시와 충주시청공무직노조 간 임금협약에 따른 보수단가 등의 변동을 반영해 무기계약근로자보수를 663만원 증액된 2억 9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58쪽 기본업무수행 부분입니다.

충주시의 부서별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추가 투자재원 마련에 협조하기 위해 사무국 직원들의 의회운영 업무추진 국내여비를 700만원 감액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속기 저 노트북을 바꾼다는 거예요?

○ 의정팀장 윤헌중

네.

조중근 위원

그리고 의원회의실은 저 쪽?

○ 의정팀장 윤헌중

예 거기 지금 이 쪽 상담실에 책장이 지금 포화상태가 돼갖고 막 겹겹이 쌓아놓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 책장을 이 쪽 벽면 쪽, 행정복지위원회실 벽면 쪽으로 위에까지 해서 가려서 한 8칸 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걸 설치할려고 합니다.

조중근 위원

뭐 짜 맞춰야 되겠네요?

○ 의정팀장 윤헌중

예.

조중근 위원

곽 채우려면?

○ 의정팀장 윤헌중

예.

조중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함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6분 정회)

(09시 21분 속개)

○ 위원장 함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신 조례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조중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조중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중근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463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심사결과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심도 있게 검토한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대로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5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4분 산회)


○ 출석위원:9인
함덕수김낙우강명철곽명환권정희
유영기조보영조중근홍진옥
○ 출석공무원:1인
의정팀장윤 헌 중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함 덕 수
부위원장 조 중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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