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사전에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존경하는 21만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해수 의원입니다.

먼저 사전발언의 기회를 주신 천명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25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사전발언에 이어 수자원공사의 부실한 물관리 정책이 충주시와 시민들에게 크나큰 위험을 주고 있음을 알리고, 아울러 지난 35년간 충주시와 일체의 협치 없이 독단적이고 폐쇄적인 댐 운영으로 인하여 충주시민들이 입어온 크나큰 시민의 안전과 재산적인 피해를 입어 왔음에도 수자원공사는 이를 숨기기 급급해 왔으며, 시민들의 안전에 일체의 무대응과 무방비 원칙으로 충주댐을 운영해 왔다는데에 시민의 대의기관인 충주시의원으로서 분노를 표하며, 아울러 이 같은 수자원공사의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불합리한 운영방식을 알리고자 6번째 수자원공사의 문제점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물관리 여건이 열악한 나라로 분류됩니다.

좁은 국토 면적에 산지가 많고 인구밀도가 높은 탓에 물 사용량이 많고 정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2018년 정부는 물관리 일원화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현재의 수질관리는 환경부가, 하천관리는 국토부가, 다목적댐과 용수전용댐은 환경부 산하 수자원공사가, 전력댐은 산업통상부 산하 한수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후 충주댐은 환경부 산하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고, 괴산댐은 산업통상부 산하 한수원이 관리하는 남한강 충주시 달천 수위에 영향을 주는 2개의 댐 관리개체 역시 2개로 나뉘어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남한강 북한강 한강수계 수위조절은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관리합니다.

이미 우리 충주는 1970년 대홍수 상황에서 서울을 살리고자 방류가 통제되어 크나큰 피해를 입은 전례가 있습니다.

한강수계 계통도입니다.

한강수계는 괴산댐, 충주댐의 남한강 수계와 군남댐, 소양강댐, 의암댐, 청평댐, 춘천댐 마지막 팔당댐에서 남한강 충주댐이 합쳐져 한강에 최종 방류됩니다.

충주댐 방류는 팔당댐에서 결정됩니다.

북한강 상류 6개의 댐이 방류량이 많아지면 충주댐 남한강 상류는 항상 방류량을 줄여왔습니다.

자료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청취”)

이처럼 팔당댐은 북한강 남한강 방류가 한데 모여서 한강에 방류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화천댐 팔당댐은 전력생산 위주의 발전용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환경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통합물관리 차원에서 2020년 5월부터 댐 운영을 발전위주에서 용수공급과 홍수조절 등 다목적댐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충주시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전혀 우리 충주시와 협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과거 국토교통부 시절과는 달리 환경부에서는 댐 관리에 허술함이 나타나고 결국 2020년 섬진강과 용담댐의 사전방류 미흡의 안일한 판단으로 말미암아 최악의 침수사태를 빚게 되었던 것입니다.

화천댐과 팔당댐이 전력생산 위주 댐에서 용수까지 생산하는 다목적댐으로 운용한다면 자연스럽게 댐 수위가 높아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2020년 8월 충주댐의 허용방류는 첫날 초당 1,000톤, 다음날 2,000톤, 결국 홍수제한수위 138미터를 넘어 계획홍수위 150미터를 4미터 남기고 초당 7,000톤 방류가 허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충주댐에 초당 방류량을 7,000톤까지 확대한 대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 소양강댐의 저수율이 70%밖에 안 되었고 소양강댐의 방류가 없었으니 충주댐 방류가 허용된 것입니다.

첫날 초당 1,000톤, 8월 5일 2,000톤, 8월 6일 사이 최대 초당 4,000톤 방류가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허가되었습니다.

2020년 8월 9일, 이날 팔당댐 최대방류량은 초당 9,600톤이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참고로 팔당댐에서 10,000톤을 방류하면 서울 잠수교와 여의상류, 여의하류 나들목, 개화육갑문이 통제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부는 2021년 3월 30일 팔당댐을 다목적댐 전력생산과 용수공급을 위해 시험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충주댐 상류에서 계획홍수량 초당 18,000톤이 댐으로 유입된다면 충주댐에서 계획방류량 초당 16,200톤 방류를 과연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허가하겠습니까?

충주댐 수자원공사는 이 같은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충주시와 협의가 없었다는 것이 한심스러울 따름입니다.

화천댐과 팔당댐의 다목적댐 전환은 결국 수량확보를 위해 자연스럽게 평상시 북한강 댐의 수위를 높이게 할 것이고 미흡한 댐 운영으로 홍수기 방류에 실패할 경우 수도 서울을 지키고 북한강댐을 지키기 위하여 남한강 충주댐은 방류를 당연히 제안할 것입니다.

(“동영상 청취”)

전 세계적으로 집중호우 및 기상이변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충주댐 기본설계 자료에 따르면 충주댐 지점에서 기록상 최대 홍수는 1972년 8월 12일에 발생한 초당 14,000톤이었습니다.

이 홍수량은 100년 확률에 해당합니다.

초당 16,000톤은 200년 빈도에 해당합니다.

초당 18,000톤은 500년 빈도에 해당합니다.

충주댐은 정상표고 140미터에서 200년 홍수량 초당 16,250톤을 방류하도록 폭 15m, 높이 22.5m의 수문 5개의 당초설계를 6개로 변경 설치하였던 것입니다.

최초 미국에서 설계홍수량을 장차 있을 수 있는 최대홍수량을 취하여 10,000년 빈도에 홍수량 초당 26,500톤으로 산출하였지만 일본공영과 한국전력기술공사는 10,000년 빈도로 타당성 검토보고서에서는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후 일본공영의 세부설계용역 업무 중에 10,000년 빈도는 유입량이 과다하다, 라는 판단 하에 200년 빈도로 낮게 책정되었던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메뉴얼에는 500년 빈도로 나와 있기는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1972년 8월 12일 충주댐 홍수 최대유입량은 초당 14,000톤을 기록했다면 이는 100년 빈도이고, 충주댐 200년 최대유입량 초당 16,000톤에 근접한 기록이 있다는 심각한 상황까지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984년 태풍 “준”은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일일 최대강우량 298.4mm로서 이는 20세기 이후 1925년 7월 18일 11.25mm, 1972년 8월 19일 11.24mm를 잇는 역사상 3번째 기록으로서 홍수시에 소양강 및 화천댐의 유입량이 200년 빈도를 초과하는 일이 실제로 이미 발생되었습니다.

수자원공사 발행 충주다목적댐 제5차 정밀안전진단에 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정지댐은 설계홍수량이 100년 빈도의 초당 14,800톤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은 수자원공사의 무지함과 무능력과 무책임이 나타나는 대목인 것입니다.

먼저 충주댐과 조정지댐의 관계는 이론적으로 충주댐은 500년 빈도로 설계방류량 초당 20,850톤입니다.

조정지댐은 100년 빈도로 설계방류량 초당 14,800톤입니다.

수자원공사 자료를 보면 일치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최근 수자원공사 자료에 따르면 충주댐 최대방류량은 17,500톤, 여수로 3개 추가 공사 중입니다.

이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예상방류량은 세 군데 합쳐서 초당 11,000톤, 이를 합하면 초당 28,500톤이 충주댐의 방류량입니다.

여기에 괴산댐 최대방류량 초당 3,080톤입니다.

그러면 충주댐 28,500톤 플러스 괴산댐 3,080톤 플러스 소하천 유입량이 있습니다, 충주천과 요도천 기록이 없습니다.

두 개를 뺐을 때 46,380톤으로 가정하고, 조정지댐 최대방류량 초당 14,800톤으로 가정했을 때 46,380톤에서 소하천 요도천, 충주천을 제하고 14,800톤을 빼면 31,580톤, 초당 31,580톤은 어디로 가야합니까?

자료부탁합니다.

(“동영상 청취”)

이렇게 왔습니다.

문화동입니다, 저희 집 바로 앞이고요.

다음 자료.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조정지댐에 소수력 발전소를 만들 것이 아니라 충주댐과 괴산댐, 충주천과 요도천의 범람을 배출해야 할 조정지댐에 수문을 더 건설했어야 맞습니다.

조정지댐 발전소 설치는 1978년도 Part-A업무의 일부분으로 그 당시 용역단은 조정지댐 발전소 타당성 조사에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공사에서는 1981년 1월 29일에 갑자기 타당성이 재검토되었으며, 검토결과 발전설비 6,000kw 2기가 타당하다고 변경되었습니다.

1978년도에 타당성이 없던 것이 어떻게 1981년도에 타당합니까?

그 당시부터 발전시설이 아닌 방류시설을 증대했어야 충주시의 안전이 보장되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조정지댐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조정지댐에 발전시설보다 더 중요한 배수시설이 필요한 이유는 상류의 또 다른 괴산댐이 심각하게 대두됩니다.

괴산댐은 1957년 완공된 댐으로써 이미 1956년과 1980년, 2017년 3차례의 월류가 있었습니다.

댐 관리에서 월류는 댐이 넘침으로써 결국 붕괴를 뜻하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2008년 위험등급 E등급 판정받았습니다.

충주댐은 내진설계 6.5에 C등급입니다.

상류에 충주댐, 괴산댐, 충주천, 요도천의 방류량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물장사, 전기장사만을 위하여 21만 충주시민을 볼모로 잡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너무도 분노스럽습니다.

다음은 제가 254회 충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기했던 충주댐 안전에 관하여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제기한 충주댐 월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월류는 댐이 넘치는 것을 뜻하는 댐 붕괴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뜻합니다.

충주댐이 치수증대사업, 즉 좌안댐 하단 바위에 3개의 여수로 사업을 통해 최대방류량 11,000톤을 본댐 6개 수문을 통해 계획방류량 초당 17,200톤과 함께 방류함으로써 댐의 월류를 막고 결국 댐의 붕괴를 막겠다는 사업입니다.

자료사진 보여주세요.

이 사업의 목적은 애초 댐 설계시 상류에서의 홍수유입량을 잘못 산정하여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댐 상류의 홍수유입량이 충주댐 6개 수문의 방류량을 위협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유입량이 방류량을 초과하여 결국 댐이 넘치는 월류가 발생할 수 있어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려 좌안댐 하단에 3개의 초대형 수로를 굴착하여 추가 여수로를 설치하는 매우 무모하고 위험하고 철저히 기본이 무시된 충주댐에 막대한 스트레스를 주는 동시에 댐에 균열의 위험성마저 초래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없는 공사로써 결국 충주시와 시민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위험요소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렇듯 내진설계 없이 35년된 충주댐에 대형 여수로 설치를 위해 댐 좌안에 여수로 공사를 강행한 것은 수자원공사는 오로지 댐에 더 많은 물을 가두어 광역 상수도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데에만 열중했지 충주시민의 재산과 안전에는 일체의 관심이 없었음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본댐 6개 수문 총 방류량이 17,200톤입니다.

댐 건설 초기에도 없었던 댐의 기초부분에 구멍을 내고 그곳으로 초당 11,000톤의 여수로를 건설한다는 것이 이것이 과연 온당한 해결책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토해양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등록된 안전점검 이력표 자료집 1-24페이지에 따르면 2013년 2월 25일 2017년 2월 22일 우안랜드 관리도로 우안공원 주차장 침하 및 균열, 낙석, 우안랜드 철근노출 및 댐 정상 화강석 들뜸, 깨짐 등 2건 균열, 이엇 충주 다목적댐 좌,우안 상,하부에 위치한 4개의 비탈면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점검시 금회 조사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암 탈락 등의 진행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좌안 상부 비탈면은 치수능력 증대사업 구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금회 조사결과를 기초로 공사의 진행에 따라 보강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부분에 답변을 요청했으나 답변이 없습니다.

다음은 댐 우안 Land slide, 충주댐 지점에 대하여 실행된 많은 조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즉, 댐 우안부는 대규모 Land slide 지역이고 이 지역은 암 활동지역과 매몰지역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댐 Land slide 지역은 댐의 바로 우안부에 400미터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매몰지역은 댐의 상류지역으로 저수지에 매몰됨으로써 저수지 수위를 갑자기 증가시킬 것으로 생각지는 않는다.

그러나 활동지역은 일단 그것이 움직이면 손상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댐과 발전소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것으로 판단되므로 Land slide 처리에,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라는 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

이는 최초 충주댐 우안에 위치한 발전소 위치가 좌안댐으로 계획되었다는 보고서가 있었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Land slide 한번 보시죠.

산사태 내용입니다.

(“동영상 청취”)

댐의 Crest Gallery도 Access Gallery, 이게 댐 내부 공간입니다, 같이 전반적으로 보수가 수행된 상태이나 금회 균열, 누수, 백태, 철근노출 등이 조사되었다.

조사된 손상으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누수 및 백태, 철근노출 등이 조사 되었다.

조사된 손상으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누수 및 백태 발생부는 손상의 확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관찰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이미 3차 충주댐 정밀안전공사와 제4차 충주댐 정밀안전진단 결과 이미 상류 홍수로 인한 충주댐 월류에 대해여 진단이 확정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수자원공사는 모든 것을 접어두고 제일 먼저 홍수기 수위를 낮추어서 상류의 유입량에 대비하여 댐을 지키고 충주시민의 안전을 먼저 지켰어야 합니다.

이미 2006년 제3차 충주댐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충주댐 월류가 확인되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그동안 충주댐의 월류 사실을 충주시와 충주시민들에게 철저히 은폐하고 충주댐의 제한 수위를 홍수기 138미터를 그대로 유지 관리해 왔던 것입니다.

이는 그야말로 명백하게 범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와 충주댐 수자원공사는 2017년 제5차 충주다목적댐 정밀안전진단 훨씬 이전인 제3차 정밀안전진단 시 충주댐 월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충주댐 최고수위가 145미터입니다.

충주댐 상시만수위가 141미터입니다.

문제는 홍수기 제한수위 138미터입니다.

2020년 8월 3일과 9일 충주댐은 홍수기 만수위 138미터를 유지하다 상류에서 유입량이 증가해 140미터까지 댐 수위가 오르자 2년 만에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댐 최고수위를 불과 4미터 가량 남기고 다행스럽게 홍수기 제한수위보다 낮은 136미터를 유지했지만 충주댐 하류는 그야말로 물에 잠기다시피 했습니다.

사진보겠습니다.

(“동영상 청취”)

여기가 조정지댐 하류입니다.

댐건설 장기계획 2012~2021(2012 국토해양부) 및 한강하천기본계획(국가기점~충주댐)(2014. 대전지방국토관리청) 2013년 실시설계보고서(2015)에 따르면 충주댐으로의 유입 및 방류량 감소방안으로 충주댐 상류지점에 오대천수계댐 홍수조절용량을 900만톤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거를 건설하여 충주댐으로의 유입 및 방류량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고려한 홍수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기분석 결과에 비해 PMP 최대홍수량, 최대유입량입니다, 유입량이 감소되어 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자료사진 보여주세요.

여기에서 눈여겨 봐야할 것은 홍수방어 대안으로 제2안에 충주댐 홍수조절방안으로 홍수기 제한수위 하향조정이 제시됐습니다.

홍수기 138미터에 2미터를 낮춰서 136미터를 유지를 하면 안전성이 있다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계속해서 보고서는 방안검토에서 비구조적대책 운영수위 하향 EL.138미터에서 134미터로 충주댐 상류 오대천수계댐 건설을 제안합니다.

충주댐 상류에서 오대천댐을 건설하고 충주댐 홍수량 방류량을 최고수위를 138미터에서 134미터 낮추는 것을 요청을 했던 겁니다.

본 의원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 당시 제안서 어디에도 여수로는 없었다는 겁니다.

의원님들 그 뒷장 보시면 거기 여수로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여수로 공사는 충주댐을 망가뜨릴 각오로 무지막지한 누군가의 억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서야 어떻게 댐 기초부분에 저렇듯 거대한 동굴을 굴착합니까?

아까 사진 한번 다시보여주세요.

바위를 발파할 때 저 진동은 다 어디로 스며들었고 스며든 진동이 재앙을 불러일으킬지 과연 어느 누가 장담합니까?

집을 지을 때 땅을 파면 옆집 담벽과 담장도 넘어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거늘 환경부 수자원공사는 오로지 더 많은 물을 확보하고 더 많은 물을 팔아 수익을 채우는 데에만 급급했지 지난 35년간 충주댐으로 인해 피해만 입고 살아 온 충주시민에게 이제는 댐 붕괴의 위협마저 안겨준 지금의 상황도 모자라 충주시민들이 부당한 정수비 인하를 요구하면서 미지급한 정수비 미지급분에 대하여 법률로 대처함은 충주시민과 충주시를 철저히 기만하고 무시하는 처사일 것입니다.

본 의원 오늘까지 지난 7년간 의원으로서 수자원공사의 불합리한 댐 관리 운영의 실태에 대하여 다섯 번째 발언대와 수많은 면담과 항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충주댐 35년의 그동안의 전기생산 발전량과 수돗물과 정수비로 벌어들인 수익은 이미 10년전 손익분기를 넘었다는 기사를 접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충주댐 수자원공사는 과연 지역 충주에 무엇을 해왔으며, 과연 충주시와 시민들이 댐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에 대하여 과연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충주시민 어느 누구라도 충주댐 수자원공사의 충주시와 충주시민에 대한 지역민에 대한 배분이 동등하게 권익이 지켜졌다고 할 것이며 어느 시민이 합당한 배분이 이뤄졌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충주댐 수자원공사는 이제라도 충주시민들의 분노를 느껴야합니다.

충주댐 수자원공사는 이제라도 충주시민들에게 진심어린 뉘우침, 그리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4년 시의원에 당선되고 불합리한 댐 운영에 관하여 그동안 수십 차례 본 의원 역시 수자원공사의 댐 운영의 불합리에 수없이 항의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정수비 삭감을 비롯하여 여수로 공사로 인한 암반으로 발생한 석면에 대해서도 강력히 의문을 제기하고 항의하고 석면에 대한 시민들의 건강에 대하여 수자원공사의 대책을 요구해 왔습니다.

단 한 번도 성의 있는 대면이나 제대로 된 답변 하나 없이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에서 충주시와 충주시의회 정수비 인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충주시의회에 귀 기울이며 의회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주시민을 대변하고 권익을 지키는 정당한 우리의 합리적인 요구이고 의회는 기어이 관철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충주댐 수자원공사의 성의 있고 합당한 대책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