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4월 8일(목) 10시
장 소 : 행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9시 59분 개회)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곽명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 제출) (9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정광섭
홍보담당관 정광섭입니다.
지역발전과 시정홍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곽명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 세출예산입니다.
전체예산 19억 2,900만원 보다 150만원이 증액된 19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전산개발비로 사진과 기록 웹사이트 반응형 웹구축 사업비입니다.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에서도 접속가능한 모바일형 웹환경구축을 위해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시민 사진작가단 운영입니다.
시민작가단 실적에 따른 작품비 지급 및 매월 이달의 사진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예산 설명할 게 없어요.
삭감한 거 하나 있기 때문에 인사정도 드리고 가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자치행정과장 한인수입니다.
평소 우리 충주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400만원 감액이 된 1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회 추경 세출예산으로 저희과에서 1억 5,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신규사업과 1,000만원이상 증액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쯤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서 안전관리 전문 위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수료 700만원, 보건관리 전문 위탁수수료 700만원, 위험성평가 컨설팅 수수료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복지향상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포인트 대상인원 증가와 단체보험증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1억 3,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읍면동별 주요 현안토의를 위해 충주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에 회의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180만원 신규편성했습니다.
이거는 회의 끝나고 식사하시는 식사비용,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복지회관 보수비 1,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우수자원봉사자 카드발급 시스템 운영지원비 400만원 신규편성했습니다.
설명드렸던 복지회관 보수비 1,100만원은 과목을 조정해서 1,100만원으로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73쪽 보시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해서 200만원 신규편성했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1페이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복지포인트주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네, 맞습니다.
○ 조중근 위원
산출근거가 1,000원 2,100명해서.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포인트당 1,000원 그렇게 계산한 거고 요.
저희들이 평균주는 복지포인트가 직원 근무기간, 가족수별로 포인트가 달라요.
그래서 일괄해서 그 정도 평균산출해 가지고 산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게 만약에 휴직이나 이렇게 된 사람들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그렇죠, 거기는 안 나가죠.
○ 조중근 위원
안 나가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네.
○ 조중근 위원
복지포인트 안 줘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네.
○ 조중근 위원
72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실비보상 이거는 당초에 안 세웠었던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세웠는데, 저희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조중근 위원
당초예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네. 당초예산에 반영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있어서 삭감이 됐습니다.
○ 조중근 위원
왜 안 반영했는지.
기획예산과장님 하셨는데 파워가 없으신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마을회관 신축 얼마 보조해 주죠?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9,000만원까지 해 드리고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대개 보면 농촌에 큰 동네 있으면 마을회관은 남자분, 경로당은 여자분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말이 마을회관이지 경로당 겸 좀 크니까 회의실을 마을회관 있는데 오히려 경로당보다 보조가 더 커야 되는데 우리가 경로당은 지금 1억 5,000으로 올렸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그래서 준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수준보다는 저희들이 지원 비율 이런 거는 같게 하더라도 조금 더 규모를 더 큰 거 이렇게 저희들은 가야 되니까 더 높여서 저희는 해보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바로 준비하셔가지고 9,000만원 가지고 어림도 없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네, 맞습니다.
○ 김헌식 위원
도에서도 보니까 공이동에 준 거 보니까 2억을 줬는데 마을회관은 규모도 더 큰데 회의실도 크고 조금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형평에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마을회관이 저희들 다용도로 활용이 될 수 있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언제 하실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지금 준비 한창하고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과장님이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네.
○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정용학 위원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저는 72페이지고요.
상단부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감된 사유가 뭐예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도비보조금 사업인데요, 금액이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저기가 적다 보니까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 정용학 위원
사업량을?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사업량도 줄고, 뭐냐 하면 저희들이 지난해에 맞춰서 지난해 수준에서 반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이뤄지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줄었어요.
대상이 지원대상이 줄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장학금이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장학금이라 그래서 임의대로 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 정용학 위원
이거를 변경해서 대학생으로.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지금 대학생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이걸 제한적으로 하려 그러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본 목적에 맞게 최대한 드리려고는 하는데 임의대로 드릴 수는 없으니까 기준은 조금 변경해가지고 최대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작년하고 삭감사유, 사업량이나 이런 걸 정리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상이 줄어버리기 때문에.
○ 정용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헌식 위원님 말씀했듯이 마을회관이 지금 우리 25개 읍면동에서 어느 정도 앞으로 신축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수요가 있어야지 되는데 자담도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현 수준에 유지하는 게 맞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농촌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10년 후를 내다보면 사실 인구 자체가 많이 줄어있으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유지자체도 점점 어려워질 것이고 그런 사정을 봐가면서 지원을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최지원 위원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개념도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마을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계신데 우리 마을회관은 다용도로 단지 와서 잠깐 노시고 잠깐 식사하고 이런 데 지금 활용을 많이 하는데 이런 개념이 아니라 복지, 말그대로 거기서도 저거하신 어르신들은 지금은 마을회관은 어르신들 한 가정에 한 분이에요.
외로움 이런 거를 마을회관에서 같이 어울려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앞으로는 그런 것도 좀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위원님 면 단위로는 복지회관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마을단위까지는 그런 개념까지는 아직 접근이 안 돼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마을회관이나 이런 걸 유지하거나 이런 게 어려워질 거라고 점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어르신들을 위해서 복지개념이 시설은 그대로 하더라도 복지개념이 조금 더 도입이 더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최지원 위원
그래서 지금 어려운 마을은 정말 부지가 없어 신축도 못하고 있는 그런 마을도 있고, 또 신축을 땅은 있는데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못 짓는 마을이 있는데 우리가 시 보조를 정말 과장님께서 여론 수렴을 해서 많이 시 보조가 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고, 조례를 만드시고 할 때도 검토해서 그렇게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시대적인 것이 반영이 돼야 되겠는데요,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면밀하게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네.
○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기획예산과장 홍순규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곽명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6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4,880억 5,900만원으로 금회 추경에 754억 5,900만원 증하였습니다.
세원별로는 보통교부세 3,583억 5,000만원, 부동산교부세 228억원, 시군조정교부금 416억원, 순세계잉여금 6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2억 8,500만원이 증액된 1,044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먼저 78쪽입니다.
상단부분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휴장한 휴양림의 이불 청소인력 인건비 등을 감하고 휴양림 수해복구 누락사업 클린에너지파크 시설유지비 등을 증하여 경상전출금 3억 6,40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매립시설이 전소된 크레인 트럭 교체 및 선별시설의 감용기계 도입 관련 비품구입 등으로 자본전출금 2억 4,70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조직관리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민간위탁 업무편람 제작 250만원, 성과중심의 인류행정구현에 시군종합평가 정성지표 담당자 컨설팅 용역에 95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79쪽입니다.
상단 예비비입니다.
코로나19등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일반예비비에서 20억원과 6억 5,900만원을 증하여 26억 5,90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21쪽 시설공단 운영지원이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총 인건비 인상률 조정에 따른 인건비 삭감 3억 3,000 이것 좀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인건비 3억 6,000만원 삭감된 게 아니라 휴양림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휴장을 했었습니다.
거기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사용하지 않은 인건비에 대해서 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일을 안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개장을 못했습니다.
○ 최지원 위원
시설공단에 총 인건비는 어느 정도 우리가 주나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인건비가 한 46% 됩니다.
그래서 91억원 정도 됩니다.
○ 최지원 위원
91억원?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 최지원 위원
그러면 그게 다 인건비에 반영이 되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3억 얼마말고는 다 반영이 되는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나 이런 인건비에 대해서는 전부 다 그걸로 편성돼 있습니다.
○ 최지원 위원
편성 돼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 최지원 위원
다 집행을 한 거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 최지원 위원
만약에 우리가 시설공단에 예산지원 해 주면 인건비로 다 사용을 한 거잖아요, 인건비로 다 나가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그래서 저희가 총액인건비라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올해 약간 몇몇 직렬이 좀 줄어든 게 있어서 그거는 약간 삭감된 거 있습니다.
○ 최지원 위원
직렬 줄어들어서 인건비 나갈 수 없는 부분은 안 나간다고 하더라도 직렬 있고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100% 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현재는 편성돼 있습니다.
○ 최지원 위원
예산을 세우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 최지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율형 주민참여 지역발전 공모사업 선정위원회가 누구예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선정위원회는 저희 시청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왜 질의를 하냐면 이게 사실 주민참여, 이거 참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꼭 보면 나뉩니다.
이 사업의 주체가 되는 사업체가 있고 주체에서 벗어나면 이 사업에 서로 협조도 안되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결산에 대해서 있잖아요.
지금 제 말 잘 들으셔야 돼요, 과장님.
결산에 대해서 확실히 해야 돼요.
공무원이 움직였을 때는 거의 보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 정확한 서류가 들어오는데 주민참여나, 지금 우리 문화동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직접.
해당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결산을 잘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결산을 뚜렷히 봐야 되는데 주민참여라는 사업이 들어가면 결산을 갖다 안 하게 되니까 엉망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정과정도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이거는 저희가 민간한테 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읍면동에 사업비로 편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직접 지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읍면동에 통장이 없으니까 사업체로 직접보내주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아닙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읍면동에서,
○ 박해수 위원
읍면동으로 보내서 읍면동에서 다시 그걸 쓴다고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해갖고 꽃묘식재라든가 어떤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으로 사업이 나갔으면 결산은 어디에서 해요?
읍면동에서 해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읍면동에서 합니다.
○ 박해수 위원
읍면동에서 해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해당부서에서 나중에 확인하시라는 얘기예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읍면동별로 한 3,000만원 정도 돼 갖고 어떤 주민들이 참여해서 같은 동네를 꾸미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주민참여에 대해서는 결산이 조금 허술해요, 않고, 담당부서에서는 안씁니다.
이것도 지금 사업비가 읍면동으로 내려가서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걸로 아마 그냥 그대로 한번 읽어보지도 않을 걸요, 아마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거는 증빙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를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증빙자료 제가 보니까 나중에 다 엉망이니까 해당부서에서 정확히 예산을 만든 부서에서 책임져야지 이런 게 문제예요,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 갖고 읍면동에 배정을 해줬으니까 배정된 데에서 결산을 받아보면 해당부서에서는 않더라고요.
결산을 받아가지고 해당부서에서 책임을 지라는 얘기고.
그리고 76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줘보세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순세계잉여금이 지난연도 결산이 가결산 돼 갖고 한 1,30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250억원을 편성했고, 이번에 400억원 해갖고 650억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잉여금이 남아있는 게 한 650억원이 되는데 올해 추경예산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일부반영할 거 봐서는 조금은 모자르지만 저희가 알차게 재정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모자란 게 아니라 과다한 거 아니에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 박해수 위원
모자란게 아니라.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저희가 지난해에는 많았었지만 금년도에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비율적으로는 작은 편입니다.
○ 박해수 위원
이 비율 괜찮은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 박해수 위원
이렇게 증액이 돼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지난해 2019년 같은 경우는 국내경제가 좋아갖고 보통교부세가 많이 교부됐었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이 조금 여유가 있었는데,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등 해갖고 저희가 보통교부세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저희가 수해복구나 재난지원금 지급하면서 잉여금을 많이 사용해서 금년도는 많이 없는 편입니다.
○ 박해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저는 시설관리공단에 자본전출금하고 경상전출금해서 자산취득비 나온 내용 있잖아요.
이거 있고 수해복구누락사업 배수로공사 이거 거기서 올린 세부내역이 있지 않을까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산휴양림하고 휴양림별로 있는데요, 계명산휴양림은 향기터널 옆에 배수로 공사하고, 그다음에 가족호텔 누수누전공사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성휴양림 같은 경우는 생태유치원 옆에 배수로 공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쪽에서 제출한 내역 있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 조중근 위원
산출내역이라든지 뭐 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산출내역이요?
○ 조중근 위원
네. 공단에서 제출한 그것 좀 별도로 주시겠어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안전총괄과장 한치용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46억 100만원보다 600만원 증액된 46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파대책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보조금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08억 8,500만원보다 2.900만원증액된 109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소규모 정비사업을 위한 당초예산이 조기소진되어 앞으로 예상되는 장마, 태풍으로 인한 긴급상황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규모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예방사업의 설계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오토캐드 프로그램 구입 5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및 독거노인 등 한파 취약계층 대상 방한물품 지원 사업으로 1,400만원을 성립전 사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충북도 사업시기 변경으로 재난관리자원 개별비축창고 구축 사업 4,000만원을 전액삭감하였습니다.
노은면 가신1리 마을회관 등 한파쉼터 4개소의 단열페인트 지원사업 2,000만원을 성립전사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로 어린이 안전문화 공연비 1,800만원을 전액삭감하였습니다.
급경사지 신규발굴지정에 따른 안전점검용역비 3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매년 실종자 수색과 재난발생상황에서 큰 역할을 하는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방범대 휴대용 무전기 지원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안전총괄과는 예산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혹시 한파쉼터 단열페인트라는 게 뭐예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그게 옥상에 방수하고 단열페인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2개소, 경로당 2개소에 도비보조금으로 나온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페인트를 발라가지고 단열이 된다고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그렇습니다.
쉼터 단열페인트라고 옥상에 페인트를 하는 겁니다.
○ 박해수 위원
그게 잘못 아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자료 좀 갖고 와보세요.
무슨 페인트로 단열이 돼요?
○ 자연재난팀장 박상준
자연재난팀장입니다.
단열페인트가 쉽게 얘기해서 우레탄방수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콘크리트 슬라브로 돼 있는 데 같은 경우는 균열 같은 게 많이 나 있거든요.
그거를 보완하면서 단열하고 차열까지 되는 겁니다.
○ 박해수 위원
이 제품에 대한 성능서 있을 거 아니에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84페이지고요.
하단부 쪽인데요,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이 이게 충주시 전체 관내 전부죠?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상지가 조금 늘어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지정을 하기 전에 점검 용역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런데 충주시 전체용역이 전체 구역이 이렇게 넓은데 300가지고 돼요, 용역이?
인건비도 안 나오겠는데.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게 가서 육안으로 점검을 하고 그렇게 나가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 정용학 위원
충주시 전역인데 300가지고?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지금 저희가 잡아놓은 게.
○ 정용학 위원
가능하시겠어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 정용학 위원
너무 적게 잡힌 것 같은데.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거면 됩니다.
육안으로 가서 경사도를 보면 그렇게 판단을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 정용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4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휴대용 무전기 지원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충주시 자율방범대 지구대별로 다 가능하게 돌아가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맞습니다.
그 내용이 그쪽에서 원하는 수량을 전체를 저희가 준비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차량용 무전기는 작년에 지원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종노인발생이라든지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 수신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휴대용 무전기를 들고가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방범대연합회하고 그쪽에서 필요수량을 정확히 받아서 신청을 하는 내용입니다.
○ 최지원 위원
제가 저번에 팀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는데 야간시에 구조나 뭐 이럴 때 야간 불이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앞으로 계획이 있나요?
이건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 민방위팀장 장재일
주덕지구대 소장님하고 자율방범대 지명현 대장님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지 대장님 말씀은 경찰서에서 안전용품이 매년 지급이 되는데 그전에는 우비로 준비를 했대요.
위원님 말씀해서 협의를 했더니 내년도부터 우비는 이제 어느 정도 차가지고 안전용품을 경찰서에서 직접지원 받겠다, 이렇게 협의가 된 내용입니다.
지구대장님께서 잘 알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 최지원 위원
이게 구조, 구난 또 우리가 야간산불 이럴 때는 꼭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도 그렇게 하시고, 우리 의용소방대 소화기는 올해 예산을 좀 얼마나 잡아놓으셨나요, 소화기?
○ 위원장 곽명환
최지원 위원님, 팀장님한테 보고 받으실 거면 직접 받으시고요.
그리고 답변은 과장님이 좀 해 주세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용소방대 소화기 예산은 협의가 들어온 내용이 없습니다.
의용소방대 소화기는 없고, 저희가 취약계층한테 전기안전을 해서 화재예방 차원에서 전기안전공사와 소화기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최지원 위원
올해 얼마나 예산을 세워놓으셨어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2,000만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최지원 위원
2,000만원이면 수량이 어느 정도 돼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3,000개 소화기를 해서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 최지원 위원
올해?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 최지원 위원
그거는 아주 과장님 잘 계획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고맙습니다.
○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위원
어린이 안전문화 교육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 교육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중단이 된 거죠?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맞습니다.
○ 손경수 위원
이전에는 교육에 대한 호응도가 어땠나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뮤지컬을 해서 안전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 특히 어린이집 아이들이 엄청 손쉽게 화재안전에 대한 교육효과가 엄청 높았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단계가 아직 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예산을 삭감을 하고 가을에라도 저희가 코로나 풀리면 이거는 다시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린이집연합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거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 손경수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코로나가 언제 종식이 될지 아직까지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그렇습니다.
○ 손경수 위원
그런데 이게 뮤지컬이니만큼 아이들에 대한 호응도가 많은데 이거를 조금 축소를 시켜서 찾아가는 뮤지컬이라든지 그러한 방법으로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이거는 아이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교육인데 1년, 2년 그냥 그대로 지나간다는 것이 굉장히 아쉽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좀 협의를 해서 많이를 축소하더라도 찾아가는 뮤지컬하면 원내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아니면 소강당에 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제안을 받아갖고요, 저희가 충분히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규모공연단을 하면 지금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추경이 되기 전까지 그런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손경수 위원
네, 없애지 마시고 그런 방안을 찾아주세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알겠습니다.
○ 손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송필범
정보통신과장 송필범입니다.
정보통신업무에 늘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시는 곽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고마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억 2,300만원에서 1,100만원 증액된 4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외수입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4억 800만원에서 1억 9,700만원이 증액된 66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보화교육으로 비대면 온라인 재택교육에 따른 교재발송 우편요금과 실시간 화상교육 유료계정 사용료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전산화 추진에 따른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비로 1,000만원을, 코로나시대에 달라진 환경을 수시로 분석하여 정책수립 기초자료 등을 시정에 활용하기 위한 빅데이터 분석자료 이용료 3,000만원, 전산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재해복구 스토리지 증설 2,100만원과 클라우드컴퓨팅 메모리지 증설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불법도청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영상회의 환경구축을 위한 영상회의실 무선도청 탐지 단말기 구입에 1,600만원과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등 청내 주요회의 영상실시간으로 시청하기 위한 IP영상방송단말기 구입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된 CCTV 통합관리서버 교체에 400만원, 드론이용활성화를 위한 자문회의 참석수당 100만원과 농촌마을 CCTV 교체 시설비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반환금기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도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집행잔액 등 2개 사업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0페이지 보면 영상회의실 무선도청 탐지 단말 구입이라고 돼 있잖아요.
밑에 보니까 기관장실, 회의실 등 주요 업무장소 그러면 여러 군데를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를 설치하는 거죠?
○ 정보통신과장 송필범
각 실과 사무실이랑 회의실,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면 저희들 회의실에다 3층 영상회의실에다 단말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 조중근 위원
3층 큰 회의실?
○ 정보통신과장 송필범
네.
○ 조중근 위원
거기 1곳에?
○ 정보통신과장 송필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각 실과에서 시청하게끔 저희들이 불법도청 감지단말기를 저희들이 설치를 합니다.
○ 조중근 위원
3층에 있는 대회의실, 중앙탑 회의실에서 거기다 설치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정보통신과장 송필범
네, 3층 영상회의실이 따로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다음에 드론자문위원회 개최수당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누구를 대상으로 뭐 교육하는 거예요?
○ 정보통신과장 송필범
드론업무를 저희들이 활성화시키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지역교수분이라든가 관련 협회임원분들 시의원님 관련 부서장이래 가지고 전문가를 저희가 한 8명 정도를 위원으로 구성해가지고 드론업무에 대한 각종 자문 같은 것도 좀 받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 조중근 위원
자문을 받는다는 건지 아니면 드론을 활용하는 업무에 대한 교육을 하는 건지?
○ 정보통신과장 송필범
교육은 아니고요.
○ 조중근 위원
자문이요?
○ 정보통신과장 송필범
네.
○ 조중근 위원
자문 받을 게 있나요?
○ 정보통신과장 송필범
드론업무를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시행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몰랐던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역 관련 학과교수님들이나 드론을 운영하는 업체의 대표님들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직원들 교육을 시킬 기회가 있다든가 그럴 때 거기에 활용을 하려고 그렇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 조중근 위원
그리고 농촌마을 CCTV는 8년정도 된 거라서 바꾸는 건가요?
노후주기가 8년정도 돼서 바꾸는 거죠?
○ 정보통신과장 송필범
농정과에서 그동안 운영을 해왔는데 금년에 정보통신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관을 받다 보니까 한 246대 정도 이관을 받았는데, 2013년도에 농정과에서 구입한 CCTV가 상당히 많아요.
그때 이제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7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추경에 우선적으로 2013년도에 설치된 CCTV부터 단계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그 예산을 요구를 한 겁니다.
○ 조중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셔서 가지고, 사실 전문적인 분야라 의회에서 참 감사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의회에서 한번 정밀하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조중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조금 글쎄요, 도청단말기니 이런 게 필요할 정도로 그렇게 비밀스러운 얘기인가요?
○ 정보통신과장 송필범
저희들이 지금 워낙 SNS나 그런 게 워낙 발달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사생활침해라든가 그런 불법도청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회의를 한다든가 영상회의를 하는 것도 언제 어느 때 도청이 될 위험성이 항상 다분하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런 거에 대비해서 장비를 구축하는 거고요.
도나 행안부에서도 저희들한테 1년에 한두 번씩 도청에 관한 감시를 하러 옵니다.
그래서 저희 관에, 시에 그런 시설이 잘 돼 있나, 또는 장비가 잘 갖춰져 있나 그런 거를 저희들이 도나 행안부나 국정원이나 그런 데서 수시로 감찰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이런 부분은 그러면 충주시 각 부처 다해야 되고 지금 의회 이것도 도청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앞뒤 맞지도 않고 이건 또 기계 자체가 이런 도청 웬만한 장치 갖고 도청 안 된다는 거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정보통신과에서 더 잘 아실 텐데 이런 단말기 갖고 되겠어요?
이거는 조금 안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드론, 지금 우리 충주시에서 몇 개 부서에서 드론운영하시는지 아세요?
○ 정보통신과장 송필범
지금 저희 청내에 14개의 드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민원과라든가 축산과라든가 저희과도 있고 청내 14개 드론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해당 실과의 드론 직원분들을 대상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드론교육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웬만한 촬영이나 그런 거는 각 직원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금년부터 교육운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 지금 그런 뜻에서 물어본 거 아니고요.
저는 메빅2라는 장비를 맨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그때 한 200만원에 샀나, 그걸 지금 한 5년째 제가 개인적으로도 운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충주시에서도 메빅2에서 드론에 대한 기본개념조차도 안 돼 있는데 드론이 크다고 오래 뜨는 게 아니에요.
드론은 크면 좀 더 큰 카메라를 달 수 있고 그러는 건데, 충분히 지금 드론 각 부서에서 하나하나씩 할 때마다 제가 몇 번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각 부서별로 드론이 있잖아요,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일주일동안 교육비도 보험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 차라리 정보통신과에서 전체 드론에 대한 업무를 다 맡는다든가, 그러면 지금 드론자문위원회가 충주시 다른 부서에서는 없어요?
○ 정보통신과장 송필범
지금 다른 부서에서 없고요.
저희들이 드론업무를 저희들을 총괄하면서 작년에 운영규정도 새로 만들어서 각 실과에 드론사용하는 실과에 저희들이 시행을 했고요.
드론자문위원회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 전문분야에 교수님이나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서 각 실과에서 드론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미처 몰랐던 부분을 저희들이 꺠닫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드론이 더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금년부터 차근차근 한 가지 한 가지 해 나가는 그런 계획입니다.
○ 박해수 위원
지금 드론자문위원회 이런 것도 지금 보면 메빅2하고 인스파이어하고 몇 대 있는지 지금 실태파악 다 돼 있죠?
○ 정보통신과장 송필범
네.
○ 박해수 위원
자, 그거를 총괄적으로 하면 이런 위원회가 되는데 지금 각 대당 보험 따로 돼 있고 운영하는 직원도 따로 있고 그러는데 드론이 제가 이거 우려를 했었어요.
한 부서에서 하나를 가지고 공유를 하든가 이거 뭐 각 부서마다 하더니 지금 드론에 대한 1년 운영경비가 최하로 5억이상 들어가죠?
○ 정보통신과장 송필범
그 정도는 지금 아니고요.
○ 박해수 위원
물품구입비까지 하면 그렇게 들어갔죠, 지금.
○ 정보통신과장 송필범
구입비도 지금 드론가격이 상당히 옛날보다는 고가에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드론은 고가의 장비는 아닙니다.
○ 박해수 위원
이거를 물론 뭐 과장님한테 책임지라 그럴 일은 아니지만 최소한 정보통신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있잖아요.
우리 시청 행정위원회를 통해가지고 드론에 대한 통합 뭐 그걸 구축하실 방안이 있어요?
○ 정보통신과장 송필범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드론시스템을 구축을 해가지고서 각 실과의 업무를 촬영한 거라든가 그런 거를 GIS영상까지 활용을 해가지고 각 실과에서 금년부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드론업무를 각 실과에 흩어진 업무를 한 가지 한 가지 지금 정리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한 가지 한 가지 하다보면 드론시스템 구축한 것도 자료가 계속 쌓이다 보면 허가민원과라든가 지역개발과라든가 축산과라든가 그런 데에서 드론 활용을 할 적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거 안 하면 이거 예산삭감하고요.
지금 말씀듣자하니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를 통합해가지고 운영체계를 구축을 하시면 이거 합리적인 얘기인데, 지금 뭐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하니까 거기다 대고 무슨 자문위원회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 정보통신과장 송필범
네, 저희들이 앞으로 드론업무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해가지고서 한 가지 한 가지.
○ 박해수 위원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할 수 있겠어요?
○ 정보통신과장 송필범
네?
○ 박해수 위원
가시적으로 딱 나타날 수 있게, 괜히 말로만 시간 질질끌고 그러는 게 아니라 혁신적으로 딱 나서 갖고 한번 하실 의향 있으시냐고요?
○ 정보통신과장 송필범
네, 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저는 농촌마을 CCTV 교체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관재센터로 연결되는 거죠, CCTV가?
아니면 방범용으로만 쓰나요?
○ 정보통신과장 송필범
지금 이거 농촌마을 CCTV 저희가 받았던 게 246대인데 지금 저희들이 관재센터로 연결은 돼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연결되는 거예요, 20대가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 정보통신과장 송필범
네.
○ 정용학 위원
지금 인공지능 그거는 잘 진행되고 있으신 거죠?
○ 정보통신과장 송필범
네?
○ 정용학 위원
관재센터에 AI인공지능.
○ 정보통신과장 송필범
AI를 작년에 사업을 시작을 하면 금년 10월이면 AI 관재센터에도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 정용학 위원
10월 쯤이면 완료되는 거죠?
○ 정보통신과장 송필범
네.
○ 정용학 위원
제가 왜 이거 여쭤봤냐면 CCTV가 교체를 하는데 1대당 500만원이에요, 왜 이렇게 비싸요?
여러 가지던데, 요즘 화질 좋은 것도 해상도 좋고 야간에도 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안 가던데?
○ 정보통신과장 송필범
지금 CCTV가 저희들 관재센터에 연결하는 CCTV는 1대 설치하는데 보통 한 2,0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 정용학 위원
그거는 다른 시스템까지 다 구축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 이거는 되어 있는 거에 카메라만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하시는 거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송필범
네.
○ 정용학 위원
이렇게까지 안 가던데.
용산동에 최근에 뭐한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견적 받아보니까 이렇게 안 가더라고요.
○ 정보통신과장 송필범
지금 개당 한 5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들어가는 게 해상도라든가 밤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 때문에 지금은 한방향만 하는 게 아니고 양방향회전이라든가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보조카메라까지 저희들이 별도로 붙이기 때문에.
○ 정용학 위원
구성제품안이나 이런 거 계획하고 계신 거 있으시면 자료로 주시면 좋겠어요.
○ 정보통신과장 송필범
저희들이 그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네,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송필범
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지금 정용학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20대를 교체하게 되면 그거는 폐기를 하게 되는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송필범
일단 노후된 거는 카메라는 저희들이 폐기를 하는 겁니다.
○ 정재성 위원
네, 이게 옳은지 그른지 가능한지 그 여부를 전문적인 판단은 못하겠는데요, 일단은 그게 CCTV가 작동을 하지 않아도 그 자체가 눈에 띈다는 것만으로도 범죄예방효과는 있지 않습니까?
교체하는 카메라를 좀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신 적이 있나요?
○ 정보통신과장 송필범
재활용, 지금 경찰에서도 단속카메라 옛날 같은 경우에는 가짜 카메라도 설치하고 이런 게 많았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가 거의 없어졌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고민을 아직 거기까지는 못 해봤는데 그렇게 과연 해야지만 될 건가 이런 거는 옛날 사례를 봐서 지금 그런 거가, 남을 속이고 그런 거가.
○ 정재성 위원
전문적인 그런 한번 자문을 받으셔서 가능하면 그렇게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송필범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정재성 위원
네, 그리고 시골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시골마다 CCTV를 해달라는 데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매번 거부 내지는 조금 어렵다, 고민해보겠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조금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매번 우리 시에만 의지할 게 아니고 마을마다 IP카메라 같은 경우는 조금 저렴하니까 그거를 마을대동계 차원에서라도 설치해서 운영해 보시라 하는 그런 계도, 홍보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송필범
그런 거는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정재성 위원
그래서 전적으로 시에만 의지할 게 아니라 마을 스스로 그런 자구책도 한번 고민해볼 수 있는 의지를 실천할 수 있게 계도,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송필범
네, 알겠습니다.
○ 정재성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설명서 38페이지 보시면 스토리지 디스크가 어떤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송필범
네?
○ 위원장 곽명환
스토리지 디스크.
○ 정보통신과장 송필범
그거는 저장공간인데요, 저희들이 업무량이 계속 늘어나고 새로운 업무가 추가 되다 보니까 기존에 메모리 저장공간이 부족한 사례가 계속 발생이 됩니다, 해마다.
○ 위원장 곽명환
저장공간이라고 그러면 HDD나 SSD 같은?
○ 정보통신과장 송필범
그렇죠. PC로 말하면 HDD나 하드디스크나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토리지는 PC보다 큰 서버개념인데 거기에도 저장공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업무량이 해마다 늘어나고 그래서 증가되다 보니까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스토리지를 늘려가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런데 가격대가 600GB 디스크 하나가 150만원이에요?
○ 정보통신과장 송필범
요즘 서버급에 들어가는 스토리지는 PC급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금액이 그렇게 갑니다.
○ 위원장 곽명환
아니, 우리 요즘에 나오는 1TB, 2TB 이런 SSD디스크도 아시잖아요, 10만원, 15만원이면 사는데 600GB 디스크가 150만원씩이나 한다는 게 이게 조금.
○ 정보통신과장 송필범
그 정도 저희들이 가격이 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관에서 오히려 더 낙후돼 있는 시스템을 쓰는 것 같아서 참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송필범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시한
세정과장 김시한입니다.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곽명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세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4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1,332억 8,000만원으로 이번 추경에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민세 세세목의 명칭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주민세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민세 개인분 4억 5,000, 재산분 10억 등 총 14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14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과 9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200만원 감액된 9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세대 지방세정시스템 구축사업비 380만원 감액,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에 따른 제비용 등 190만원 증액, 개별주택가격 공시 업무 보조원 인건비 150만원 증액, 급식비는 1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실 거잖아요?
○ 세정과장 김시한
네,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1회성으로 그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세정과장 김시한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런데 사무용 컴퓨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임차하시는 걸로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 세정과장 김시한
네.
○ 정용학 위원
이게 지방세만이 아니라 다른 우리가 저번에 부과세도 아마 신고센터를 저희 충주시가 운영하면서 아마 되게 자영업자들한테 많은 불편함, 세무서에서 못 해 주는 부분들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세정과장 김시한
네,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런 거 임차하지 마시고 아예 저희 자산으로 취득하시는 건 어때요?
○ 세정과장 김시한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검토를 해보겠고요.
다만, 저희들이 임차를 하는 부분은 저희 5월달만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임차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런데 이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 있으면 부가세신고도 또 해야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업무에 어떤 공간을 활용을 하실 거잖아요,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보면 아예 물품을 구입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임차비용이 지금 보시면 예산에 보면 물품구입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 세정과장 김시한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세정과장 김시한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장 류재창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류재창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곽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징수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서 98페이지입니다.
상임위 설명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으나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따른 각 자치단체 분담금이 200만원 증액되고 자산취득비로 일반팩스기 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저희 지방세 선납 이벤트 하시는 부분 있으시잖아요?
지방세를 선납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이벤트식으로 해서 포상금 주는 부분있잖아요.
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 징수과장 류재창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제 소관은 아니고 세정과 소관인데 잘 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아, 세정과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징수과장 류재창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재명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재명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회계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곽명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0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8억 4,700만원에서 30억 3,300만원을 증액하여 총 68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공유재산 기초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지방재정공제회와 협업하여 구축하고자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된 시유건물인 구)앙성농산물직판장의 적기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보훈회관 리모델링입니다.
보훈회관 신축이전에 따라서 충주시 보훈단체장협의회로부터 기부채납받은 구)보훈회관 건물을 리모델링 후 임대 등 활용을 위해 설계용역비 1,900만원과 리모델링 공사비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관리 시설비입니다.
노후된 냉난방기 19대를 교체하고자 시설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암직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비입니다.
예정대로 신축공사를 진행하고자 공사비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면 현안사업 추진과 시민불편 해소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계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보훈회관 리모델링 9억원설계용역도 1,900만원 이렇게 세워져 있네요?
○ 회계과장 이재명
네.
○ 최지원 위원
이게 우리가 매입할 때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 회계과장 이재명
매입이요?
○ 최지원 위원
네, 그거 이제 할 때 이거를 보훈회관을 가고 우리 시가 안았을 때 그때 당시에 10억 정도해서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회계과장 이재명
10억 정도 보조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지원 위원
보조지원이 되고.
○ 회계과장 이재명
네.
○ 최지원 위원
그런데 리모델링비가 이렇게 9억씩이나 들어가나요?
○ 회계과장 이재명
네.
○ 최지원 위원
이렇게나 많이 들어가요?
○ 회계과장 이재명
그게 지금 안전진단이 아직 진행 중인데요, 4월 15일날 끝나는데 그거 끝나면서 지금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는 그 안에서 최대한도로 그거 안으로 설계를 반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관로도 그렇고 창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수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직 공무원하고 대략 추산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일단 세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어차피 예산을 세우는 거 제대로 해야 되는 거는 맞지 않나요, 제대로 좀 해 주시고.
호암직동행정타운 20억인데, 우리 수안보는 행정타운이 제일 오래 됐죠?
○ 회계과장 이재명
네.
○ 최지원 위원
그런데 수안보는 앞으로 계획이 있나요?
○ 회계과장 이재명
수안보도 지금 개발계획에 의해서 수안보 행정복지센터가 밑으로 내려오는 걸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아직 지금 저희가 그거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거 한번 추진되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 도시재생도 있지만 부서가 우리 회계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행정타운은?
○ 회계과장 이재명
네.
○ 최지원 위원
그러면 최고 오래된 건물이고, 행정타운 중에서 충주시 25개 읍면동에서.
그러면 과장님께서 더 조금 신경을 쓰시고 적극적으로 어느 부서하지 마시고 담당부서에서 정말 토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예산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회계과장 이재명
네,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 근무했었습니다.
2001년도에 거기에 근무를 했었었는데, 한인수 개발담당이 그 당시 비가 많이 세가지고 그때 지붕을 씌우고 한 2억 정도인가 들여서 했던 그래서 이사도 하고 제가 빗물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양동이로.
어떤 상태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밑으로 추진되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이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과장님 그게 오래된 것도 오래된 거지만 가보시고 근무해보셔서 아시지만 산비탈에 급경사에 어르신들이 가질 못해요.
○ 회계과장 이재명
네, 맞습니다.
○ 최지원 위원
그래서 접근성이나 이런 것도 25개 읍면동에 제일 접근성도 좋지 않고 낙후됐고, 그래서 지금 다른 읍면동도 행정타운 신축하는 건 다 좋습니다, 또 해야죠.
그렇지만 수안보는 최고 오래됐고 경사면도 높아서.
○ 위원장 곽명환
최지원 위원님, 예산안에 대한 거를.
○ 최지원 위원
예산을 세워보십시오.
○ 회계과장 이재명
네.
○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이재명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일단은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보훈회관 공공요금 관련해서 질의좀 하겠습니다.
사업기간 2월부터 12월이 맞아요?
○ 회계과장 이재명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아서요, 공공요금 자체를 저희들이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 정용학 위원
추경에 올라오면 2월 요금은 어떻게 됐어요?
○ 회계과장 이재명
2월 요금이라는 게?
○ 정용학 위원
2월달거.
○ 회계과장 이재명
아, 2월분이요?
그거는 일단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에서 일단 지급을 했습니다.
정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편성된 예산이라고 있다고요?
○ 회계과장 이재명
네, 저희들 요금관계가 따로 있기 때문에.
○ 정용학 위원
별도의 다른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또 다시 세우신다고요?
○ 회계과장 이재명
추가로 세우는 예산입니다.
○ 정용학 위원
아니, 사업기간이 11개월이잖아요.
○ 회계과장 이재명
공공요금.
○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공공요금인데 여기 사업기간이 보면 2월부터 12월이에요.
지금 4월이잖아요?
○ 회계과장 이재명
그렇죠.
아, 지나간 거에 대해서요?
○ 정용학 위원
네.
○ 회계과장 이재명
지나간 거에 대해서도 정산해서 지급하도록,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시에서 책임을 질 수밖에.
○ 정용학 위원
명의변경 언제 되셨어요?
○ 회계과장 이재명
네? 기부채납이요?
○ 정용학 위원
네.
○ 회계과장 이재명
금년 2월 4일날.
○ 정용학 위원
그래서 2월부터 저희들이 내는데, 지금 2월달 거는 체납상태예요, 아니면 다른 걸로 내셨다는 거예요?
○ 회계과장 이재명
지금 다른 재원으로다가, 일단은 체납되면 안 되기 때문에 대체를 해서 납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지출했는지 모르겠네요.
○ 회계과장 이재명
네, 그거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네, 왜냐하면 지금 사업기간이 안 맞아요.
지금 추경에 올라왔고 예를 들어 3월거야 지금이라도 예산이 편성이 되면 납부할 수 있겠죠.
그런데 2월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두 달이 지난 공공요금이고요.
그거는 좀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재명
네,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리고 호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해서요, 공사 이제 하려고 하시는 거죠?
○ 회계과장 이재명
지금 설계용역 들어갔습니다.
계약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지금 3층이에요, 층수가 몇 층이에요?
○ 회계과장 이재명
본관동 3층에 별관 2층입니다.
○ 정용학 위원
별관 2층?
○ 회계과장 이재명
네.
○ 정용학 위원
3층, 2층, 2개동이죠?
○ 회계과장 이재명
네.
○ 정용학 위원
이거 기본조감도 있으시면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재명
네, 드리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훈회관 리모델링 있잖아요, 이게 한 140평 되네요, 1층이 평수가?
○ 회계과장 이재명
네.
○ 조중근 위원
그러면 여기 리모델링을 해서 입주할 단체, 대상이 되겠죠.
그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 회계과장 이재명
정해졌습니다.
○ 조중근 위원
벌써요?
○ 회계과장 이재명
1층에는 지금 늘푸른문해학교, 4층에 계셨었는데 그분들이 주변에 나이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1층을 이번 예산을 확정을 해 주시면 1층을 리모델링을 먼저 해서 그분들을 이사를 시킬 겁니다, 계속 연속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2, 3층에는 사회적기업이 들어와서 쓸 수 있도록 리모델링 해서 그렇게 하도록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다른 데 있는 사회적기업이 여기로 들어간다고요?
○ 회계과장 이재명
네.
○ 조중근 위원
거기가 어디예요?
○ 회계과장 이재명
정확한 업체는 저희가 아직 자료를 확보 못 했는데요.
경제기업과에서 한 3개 업체정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면 충주시내에 사회적기업을 다 여기다 이주시킨다는 거예요?
○ 회계과장 이재명
그런데 그거는 경제기업과에서 선정을 해서 그 규모가 한정 돼 있기 때문에 일단 3개 업체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것 좀, 그리고 이게 5층 건물인데 나머지 층은?
이거 하여튼 입주할 단체든지 뭐가 나오는 거 있으면 좀 알려주실래요?
○ 회계과장 이재명
네, 알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주자창이 있잖아요.
○ 회계과장 이재명
한 10면 정도.
○ 조중근 위원
10면 정도 돼요?
○ 회계과장 이재명
네. 그 정도 됩니다.
○ 조중근 위원
입주할 단체 좀 알려주세요.
○ 회계과장 이재명
입주는 늘푸른문해학교가 4층에서 1층으로 가는 거고요.
○ 조중근 위원
아까 경제기업과 사회적기업 3개.
○ 회계과장 이재명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자료로 해서 주세요.
○ 회계과장 이재명
네, 갖다 드리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회계과장 이재명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복지정책과장 전명숙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곽명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6쪽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 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5,400만원 증액된 334억 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의거 국고보조금 2,000만원 감액, 도비보조금 7,5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97쪽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6억 2,400만원 증액된 470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거 지역자활센터운영비 8,8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지역복지사업평가 포상금을 활용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지원을 위해 1,20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코로나19로 입원격리된 대상자 지원을 위해 국도비 내시에 의거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 2억 3,000만원, 4년마다 수립하는 제5기 충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용역비 4,20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마을복지사업 추진 예산 5,00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성과보고회 진행을 위해 30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2020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포상금으로 복지시책 안내책자 제작 200만원, 지역복지사업평가 유공 공무원 워크숍 1,50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복지업무담당자 연찬회는 워크숍 예산편성으로 전액삭감하였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라 6.25참전유공자 수당인상에 9,200만원,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확대로 7,2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25전쟁 첫전승기념 전국 웅변스피치 대회지원을 위해 1,000만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위해 40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국도비 보조반환금 2억 6,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전액삭감이나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예산서 199페이지 지역사회보장계획 용역 이거는 뭔 얘기예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복지에 대해서 복지정책과, 여성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하고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시민을 위한 복지사업에 대해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추진하는 겁니다.
○ 박해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하는 목적이 뭐냐고요?
그걸 왜 추진하는지?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4년 동안 우리 충주시의 지역사회보장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복지를 펼칠 것인가 그런 계획을 단계적으로 세우는 겁니다.
○ 박해수 위원
그거 다 세워져 있지 않아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해마다 여건이 바뀌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해마다 시대의 흐름은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4년에 한 번씩 시민들 현장을 하나하나 가구수를 가구를 표본조사해서 전부 방문을 해서 실태를 조사하고 무엇이 문제인가 그런 것도 분석을 하고 그러면 충주시는 어떤 식으로 복지를 펼쳐 나갈 것인가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 박해수 위원
이게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동법시행령 21조에 이게 있긴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몇 번 실시를 했어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지금 4번 실시되었고요.
이번에 하는 것이 5기입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5기면 4번 실시됐으면 4번 실시된 그거 한번 줘보세요.
그거 주면 아마 똑같을 겁니다, 앞장하고 뒷장하고.
이 얘기 왜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달라지겠죠.
기존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은 4번 하셨다 그랬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 박해수 위원
4번 하신 거 의원님들께 다 한번 자료 한번 줘보세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알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리고 이게 비용이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입찰을 주면.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용역을 줍니다.
○ 박해수 위원
용역을 주면 이 용역업체가 만약에 충주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여기 와갖고 사무실 차려놓고 말 그대로 자기들이 가서 설문 받은 거 근거보면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그런 게 다 나와 있어야 되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그렇죠.
○ 박해수 위원
몇 명, 몇 번 와 가지고 몇 건 했다는 거.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정도 예산이면 사업기간동안 와가지고 충주에 사무실을 한다든가 뭘 해야지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오지 기존에 있었던 용역결과보고서 조금만 그거보고 그대로 카피해갖고 하면 사업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방문을 하나 하나 가구별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대로 똑같다고 말씀하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일단 줘보세요.
제가 확인해보고 제 말이 틀린지.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알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사실상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사업이?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필요합니다.
○ 박해수 위원
왜 필요해요?
그냥 법에서 관련 근거가, 과장님?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 박해수 위원
관련 근거가 있는 거지 꼭 하라는 시행 저기가 어디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꼭 해야지 됩니다.
전국적으로 안 하는 시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 박해수 위원
꼭 하라는 근거가 어딨어요,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하도록 돼 있는 거하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하도록 돼 있고 전국 어디든지 안하는 시는 없습니다.
복지부에서 이걸 계획을 받습니다, 저희한테.
○ 박해수 위원
지침에 보면 몇 년에 한 번 하라고 나와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4년에 1번씩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의무적으로 4년에 1번씩 하라고 나와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거 자료를 주세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알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리고 마을복지사업 있죠.
여기를 보면 사업내용에 동 지역 단위에서 다양하게 발생되는 지역의 복지문제 발굴, 스스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여 자발적 지역사회 민간협력 복지체계 구축, 이러면 무슨 공무원이 뭐 필요있고 의회가 뭐 필요있고 이렇게 과연 가능하다고 보세요, 이런 게?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이거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 박해수 위원
주민들이 과연 이렇게 여기 지금 있는 자체적으로 해결방안 모색하고 자체적으로 그러면 무슨 관이 뭐 필요해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일률적인 관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마을의 문제점은 서로 다를 수 있거든요.
그것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회의를 통해서 우리 마을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차원입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이게 면이면 면사무소가 뭐 필요해요?
주민들이 다 알아서하면 관이 필요없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저희가 하는 것은 법적에서 하게 돼 있는 일률적인 것이고요.
마을에서 하는 것은 조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해결해가는 겁니다.
○ 박해수 위원
지금 사업이 물론 법에서 근거시행이 있어요, 근거 시행이 있으면 물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다하면 그러면 지금 과장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주로 하시는 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희망키움통장 관련해갖고요, 198페이지입니다.
이게 아마 국도비 확정 내시 때문에 아마 감이 된 것 같아요, 그죠?
예산서 설명서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런데 이제 2020년도에 사업설명서를 보니까요, 115명이 아마 사업대상이었었나 봐요, 그쵸?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 정용학 위원
그런데 16명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한 550만원정도가 더 예산이 세운 것 같아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 정용학 위원
지원하는 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나눠보니까 한 10만 4,000원 정도가 1인당 편성금액이 이렇게 작아지면 그거에 대한 구분은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이거는 저희가 우선은 매칭을 해서 적립을 하지만 탈수급이 되지 않으면 그 금액을 가져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당연하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탈수급을 하는 확률이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 정용학 위원
그거를 감안해서 이렇게 됐다?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그렇죠.
그거를 감안해서 우리가 얼마를 올린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그런거 감안을 해서 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내시가 돼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내려왔지만 만약에 탈 수혜자가 없으면 예산이 부족할 것 같은데?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그러면 조정을 해 줍니다.
○ 정용학 위원
조정해줘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 정용학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3회 추경 때쯤 정부에서 지금까지 지출한 것이냐 추세나 이런 거를 저희한테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한 거를 하면 어느 시가 부족하고, 어느 시가 남겠구나 조정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 정용학 위원
3회 추경이면 12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3회 추경이 아니라, 하여튼 마지막 추경 전에 내려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조정이 되고 이것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그거 실태파악을 중간중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과에서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 대비 인원은 늘었는데 예산은 그렇게 많이 안 늘었어요.
이걸 계산해보니까 1인당 한 10만 4,000원씩 줄었어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지금은 저희가 요구한다고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 9월달쯤 이때 되면 정부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거를 이렇게 조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이 잘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199쪽에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연구용역비 1식이 42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네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오타입니다, 4,200만원입니다.
○ 정재성 위원
네, 누가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혹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이거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그쪽에서 인건비, 연구비, 인쇄비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는데 아직 어느 쪽에서 할 것인가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 정재성 위원
이전에도 이 용역이 실시된 적이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4기 때는 청주대에서 했습니다.
○ 정재성 위원
이번에도 다른 지역에서 연구용역을 수주할 수 있겠네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고 잘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합니다.
○ 정재성 위원
아까 박해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에 없는 그런 연구단체가 연구용역을 제대로 알차게 진행할 수 있을까 조금 의문스러운데요, 이거 좀 연구용역을 주실 때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알겠습니다.
○ 정재성 위원
다음은 역시 199쪽에 마을복지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이 동지역에서만 시행되는 사업인가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마을복지사업은 작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연수동하고 교현안림동을 시범으로 실시를 했고요.
올해는 동지역을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전지역으로 확대가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우리 충북에서 저희만 공모에 선정이 돼서 조금 더 다른 지역보다는 마을복지계획이 조금 더 알차게 진행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재성 위원
읍면지역이 아닌 동지역에서 먼저 시작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그거는 지역이 읍면동이 작고 문제점이라는 것이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문제점을 마을에서 잘 해결해 나가고 있는 편이지만 동은 좀 많이 단절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동 먼저 문제점이 조금 더 많을 것이다하고 동지역을 먼저 해보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연수동 같은 데 큰 데가 문제가 많을 것이다하고 연수동하고 교현안림동해 본 거고요.
올해는 동지역하고 내년에는 읍면지역까지 다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정재성 위원
그냥 얼핏 들어서는 읍면지역보다는 동지역이 민간협력이 잘 안 된다는 식으로 이해되네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민간협력이 아니라 왜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파트지역이고요, 면지역은 그 옆집에 숟가락 몇 개인가 알 정도로 서로 문제를 스스로 이웃집에서 해결하는 경우도 많고 아무래도 동 지역이 더 단절이 많이 되니까.
○ 정재성 위원
내년부터 읍면으로 확대가 되네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확대가 됩니다.
○ 정재성 위원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200쪽에 6.25전쟁 첫 전승기념 전국 웅변 스피치대회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웅변은 뭐고 스피치는 뭐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웅변이 옛날과는 조금 차원이 틀린 웅변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것을 추진하시는 분은 옛날부터 웅변을 아이들한테 가르치시던 회장님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완전 스피치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웅변스피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재성 위원
그분이 만들어낸 용어인가 보네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그런데 이것을 저희는 시대흐름이 웅변이 안 맞지 않냐 해서 작년에 저희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검토해달라는 의원님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 정재성 위원
의원님들 중에서 요청을 하셨다고요?
이게 본예산에서 삭제됐었던.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저희가 처음에 당초예산 삭제를 했었어요.
그랬다가 부활이 돼서 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했던 거고 그렇게 하면서 항의가 들어온 게 조금 있었어요, 그게 해마다 하는 거라서 우리 아이를.
○ 정재성 위원
아니,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이거를 제안하신 분이 계셨다는 걸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서.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 정재성 위원
우리 의원님들중에서?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그래서 아이를 웅변을 내보내려고 교육을 시켰는데 왜 그게 없어졌냐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도 조금 작년에 항의도 들어오고 그래서 올해는 세웠었습니다.
○ 정재성 위원
네, 충주 동락전투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자라고 하는 사업목적에서 취지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세계무술공원에서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실내에서 하면 전국에서 와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야외에서 큰소리치면서 행사를 하려면 그래도 그 장소에서 하는 것이 낫겠다 하고서 그리고 비가 올 거 이런 거 다 대비해서 그쪽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되면 7.7행사 때는 동락전투행사 때는 된 분이 나와서 한번 웅변을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 정재성 위원
그 경과를 몰라서 여쭤보는 건 아닌데요, 그 의미, 명분을 잡으신 것 같은데 장소하고 매칭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정재성 위원
동락초등학교 쪽에서도 그거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그렇게 되면 저희가 강당에서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면 조금 위험해서 그렇다면 또 동락초등학교 바깥에다 천막을 친다든지 또 우기일 수도 있고 이래서 안전하게 그쪽으로 정한 겁니다.
○ 정재성 위원
참여인원을 300여명으로 추정해서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요, 그 행사에 참여해본 경험에 의하면 글쎄요, 300여명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도 아니고요.
시간 조율을 하고 그러면 배분을 좀 하고 그러면 동락초등학교에서도 불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그런데 이제 행사가 충주를 알리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분위기가 이렇게 조금 많이 오면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서 야외로 결정을 한 겁니다.
○ 정재성 위원
동락에서 하면 충주를 못 알립니까?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저희가 회장님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정재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박해수 위원
저는 아까 거기서 그만하려 그랬는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게 지금 추경이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 박해수 위원
추경에 지금 과장님 이걸 보시면 예산서 200페이지 보면 유공 공무원 워크숍도 보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38명, 여기 위에도 써놨네요, 코로나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이라는데 이게 지금 올해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 사업이?
그리고 과장님 지금 과장님 추경에 전부 다 시비로만 했어요.
과장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이거 포상금으로 저희가 세운 겁니다.
○ 박해수 위원
아니, 잠깐만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뭐 지금 추경에다 왜 다 전액 다 시비를 갖다 이렇게 했어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작년 연말에 포상한 거기 때문에 추경에 세운 겁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왜 여기서 다 전액 시비로만 이렇게 왜 그러시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포상금입니다.
저희가 돈을 받은 겁니다, 포상금.
○ 박해수 위원
그래서 쓸 거 없어가지고 이렇게 막 억지로 만드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아니요, 포상금이라고요.
저희가 상을 탄 겁니다, 상금.
○ 박해수 위원
복지시책 안내책자도.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그것도 상금 받은 겁니다.
○ 박해수 위원
200부 갖고 뭘하겠다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그거 다 상금 받아가지고 저희가 다른 데서는 고생한 공무원들이 피복비로 세우기도 하고 다양한 거합니다.
포상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울 수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포상금 얼마를 받으셨는데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3,550만원 받았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래서 3,550만원을 이렇게 그냥.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그거를 저희가 다양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차게 쓸 것인가를 토론에 의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 박해수 위원
그거를 받은 걸 그러면 전액 다 이렇게 올라오면.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포상금 받은 거는 쓰게 되어 있죠, 상금을 받았는데요.
예전에는 상금 받은 것을 예산에 상정하지 않고 그냥 써도 됐었는데 지금은 투명하게 쓰라 그래서 예산에 상정해서 쓰는 겁니다.
○ 박해수 위원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조금 필요한 데다 써야지.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이거는 저희가 상 받은 거를 저희가 토론에 의해서.
○ 박해수 위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이?
공무원이 그냥 누가 국가에서 돈을 그냥 준 거예요?
말씀을.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쓸모 있다고 저희는 생각해서.
○ 박해수 위원
과장님이 지금 어디가서 상 받아온 거예요?
그런 말씀하세요, 지금.
그럼 받아오면 추경에 그냥 다 써버리자는 얘기예요, 뭐예요, 이게 지금 본예산도 아니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수상해서 받은 상금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상금 받은 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협의해서 결정한 겁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해당 과에서 최소한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그 정도까지는 해야지.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이거는 다 국가에서 받은 돈입니다.
여기 다 시비라고 해놨는데 우선 상금을 통장으로 받은 돈이라서 시비라고 써 있는 겁니다.
이거 다 국비 100% 국비입니다.
세입통장으로 돈이 들어와서 쓰라고 돈이 들어온 것을 세우니까 이미 받은 돈이기 때문에 여기 시비라고 돼 있지 다 국가로부터 받은 3,550만원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네, 알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3시 39분 속개)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입니다.
평소에 노인복지와 우리 장애인복지업무에 큰 애정과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존경하는 곽명환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8쪽 세입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1회 추경 세입은 1,281억 500만원에서 6억 5,700만원 증액한 1,287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수입을 7,000만원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5억 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5,4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당초 세출예산액 1,834억 9,600만원에서 39억 2,900만원을 증액한 1,874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경로당지키미 활동비 지원은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회장활동비 지원에 200만원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전담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기본급 증가에 따라 1,200만원 증액한 29억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상단부분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에 21년 사업비 27억 8,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충주시노인복지관 기능보강으로 20년 충청북도 노인일자리창출 우수시군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 5,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비 1,100만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13쪽 하단부분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은 사업대상 장애아동 증가에 따라 2,100만원 증액한 5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쪽 상단부분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은 사업대상 장애인 증가에 따라 4억 500만원 증액한 73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최중증장애인 충주시 24시간 추가지원은 대상장애인 1명 증가에 따라 1,500만원 증액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상단 발달장애인 GPS위치표시 장비지원은 가출 실종 위험이 높은 발달장애인에게 GPS 위치알림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장애인거주시설 교대인력 지원은 7월부터 주52시간 근로복지법 적용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교대인력 인건비 반영을 위해 4,000만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상단 장애인거주시설 교대인력 지원도 7월부터 주52시간 근로복지법 적용을 위해 교대인력 인건비를 반영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 9,200만원 증액한 6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주차장 조성 감정평가 수수료는 장애인복지관 이용 장애인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400만원 증액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노인장애인업무 담당공무원 연찬회 및 포상금에 공립노인요양시설 확충 우수 지자체 선정에 따른 포상금 반영비 300만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2억 2,500만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16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장애인복지관 주차장 조성 감정수수료 있잖아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지금 여기가 552㎡에 15면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 조중근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감정수수료는 400만원이지만 이거 매입비가 얼마죠, 예상하는 매입비?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예상하고 있는 교회측에서 입장은 15억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교회측의 입장인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그렇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면 그거를 교회도 오래된 교회는 아니고 지은지 얼마 안 됐죠?
몇 년 됐죠, 교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오래된 교회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오래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면 15억 다 주지는 않겠지만 15억을 준다고 하고 그거를 철거를 하는 비용에 주차장조성 비용까지 하면 총 예상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지금 현재 15억을 다 준다고 하면 그거를 가정했을 때 아무래도 한 18억 정도 이상 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렇죠, 한 18억 정도 들죠?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 조중근 위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장애인복지관 신축 관련해서 과장님 아시겠지만 제가 꾸준히 얘기를 했었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알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근 2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지금 건강복지타운에 신축을 하려다가 지금 그것도 주민공청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재검토가 된 상태고, 그다음에 그러니 지금 현재 주차장이 부족하니 당장 교회를 사서 주차장을 해달라, 이거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그렇습니다.
○ 조중근 위원
15면 갖고 해결이 될까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지금 현재 있는 7면하고 조성되는 면하고 해서 22면 보거든요, 저희들이 총 면수는.
22면을 보면 어느 정도 지금 해소는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런데 주차장만 해결돼서 될 문제가 아니고 어찌됐든 신축이라는 거는 이들이 꾸준히 요구하는 거잖아요, 단체에서.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그렇습니다.
○ 조중근 위원
어차피 신축을 이전해서 해야 되죠?
그러면 18억이라는 돈을 쓰고 다시 신축을 하는데 또 얼마 들까요, 만약에 신축하는데?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지금 웬만한 데 건물을 한번 짓기 시작하면 보통 80억, 100억 들어가는 때라서요.
○ 조중근 위원
이들이 원하는 규모에 장애인복지관을 지으려고 그러면 한 100억 정도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신축부지에 대한 검토는 어디까지 됐죠?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사실 현재까지로 보면 16년 정도 사용하고서 주차난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에 건강복지타운을 짓겠다고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사실은 거기부터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의원님들, 우리 존경하는 조중근 위원님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제가 사실은 14군데 정도를 지금 부지를 보러 다녔어요.
14군데를 보러 다녔고 마찬가지로 또 이분들이 요구하는 교회 포함해서 이렇게 다녔는데 사실은 예산 세워가지고 짓고 이러는데 기본적인 3~4년이상은 소요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다보니까 사실 건복타운 옆으로 가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해결을 못 했고, 다시 또 여러 아시다시피 거론되는 다양한 부지들에 대한 건물이 빠지는 곳도 있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데를 가려고 보니까 신축에 대한 것은 결국 최종목표지만 기본적으로 3~4년 길면 4~5년이상 시간이 걸리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설명을 드리니까 그러면 어쨌든 이분들 말씀은 어쨌든 지금 현재 닥친 주차난이라도 해소를 해달라, 옆에서 더군다나 판다고 하니 이걸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금쪽같은 돈 400만원도 정말 금쪽같고 15억 금쪽같고 이게 다 예산인데, 사전집행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이게 필요하냐는 위원님 말씀 있으신데, 사실은 땅이 단가가 보면 평당 1천만원 가까이 가거든요, 그쪽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 건물의 장기적인 비전을 봤을 때도 무엇으로 재활용을 하든간에 주차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해소가 돼야 쓸만한 땅이 될 것이고 또 그 건물도 쓸만한 데 그래서 이게 뭐 저희가 사놓는 땅이 금방 어디로 가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복합적으로 이분들의 닥친 민원도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 지을 때 짓더라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득이 좀 거액의 예산이지만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우선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돈이야 예산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들어갈 때 쓸 때 참 많지만 장애업무를 제가 지금 노인장애인과를 비롯해서 꼬박 이제 6월이면 제가 30년을 이 업무만 하는데요.
장애업무는 참 굉장히 다양성이 있고 특수성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하나 이렇게 딱 해서 해결이 금방 나지는 않더라고요, 여지껏 봐도.
그래서 이런 접근방식하고 판단에 위원님들도 많이 어려움이 있으시고 이렇더라도 넓게 해량해 주시고 이분들의 당장에 불편함 점, 요구하시는 부분 이런 게 조금 해결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어쨌든 행정의 오류가 없도록 잘 판단해서 감정평가도 제대로 받아서, 꼭 이게 평가를 받는다고 해서 이게 성사가 된다는 사실 보장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나 이분들이 지금 당장 요구하는 다양한 민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게 선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저도 그동안 장애인복지관 문제에 대해서 흐름은 오래 전부터 파악을 하고 있고요.
어찌됐든 지금 이게 근본대책이 아니다라는 거는 다 공감을 하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그렇습니다.
○ 조중근 위원
어차피 신축을 필히 또 해야 되고 3년이 걸리든 4년이 걸리든 신축이라는 거는 꼭 필요하고,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 저는 진짜 여태까지 아쉬운 거는 애초에 건강복지타운을 거기에 지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 거기 주간보호센터도 있고 복지관이 하나 있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 조중근 위원
왜 차라리 그런 거를 더 층수를 높이든지 아니면 그거를 그런 목적이 아닌 장애인복지관 용도의 부지로 더 확보가 돼서 애초에 그렇게 검토가 됐으면 어땠을까, 아예 그런 의문이 있어요.
그 옆에 자투리땅에 신축을 하겠다는 검토보다는 애초에 그쪽으로 검토를 하는 방향이 있었고 다른 부지도 해서 신축을 검토할 수 있었을 텐데 시간이 또 흐르고 흐르고 하다 보니까 이들은 계속 주장을 하시는 거고 근본적으로 해결은 안 되고 이러는 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하실 때 진짜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하셔서 지난번하고 벌써 시간이 꽤 지났잖아요, 공청회하고.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 조중근 위원
그러면 지금쯤이면 검토대상도 확정을 짓는 단계가 됐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견 대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민원에 대해서 신속하게 해결을 해드리면 좋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최근에 따져 보니까 한 14개 지역, 14개 지역을 그동안에 운동장 옆에도 가보라고 위원님 말씀하셔서 거기도 가보고 팔방 다녀봤는데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또 그분들한테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면 서로 사실은 가급적이면 이왕 짓는 거 공감해 주시고 서로 이렇게 되는 데가 좋은데, 참 그게 여의치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다른 일반건물을 짓고 사무실을 짓는 것보다 이런 장애인 분들에 대한 업무가 특수성이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혼재 돼 있어서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저도 장애인분들을 만나서 수차례 얘기를 해봤지만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은 연수동이랑 이쪽이 거기에 제일 많이 사시니까 장애인분들이 제일 가까운 곳이고 교통이 좋은 곳을 원해요.
그런데 이제 이 교회가 아까 평당 1천만원 이렇게 간다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멀쩡한 교회를 부셔서 주차장을 만든다?
누구는 또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시 공유재산 사두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좋은 거는 다 사야죠, 시에서.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그쪽 부분이 무조건 공유재산을 준비를 해 둔다고 다 좋지는 않겠습니다만 사실 그쪽이 이제 최근에 땅값이 올라가는 상승세에 있고요.
또 기존에 장애인복지관이 없었다면 이걸 굳이 일부러 사서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 건물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웠을 때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더라도 앞으로 주차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대두가 될 것 같아서 저희들도 이왕이면 여러 가지 그런 미래를 봐서라도 큰 저기는 없으니까 하는데 다만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예산들이 사실 작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성 있게 좋은 사업비로 쓰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러나 이분들이 얘기하시는 건 저희들도 똑같은 사항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그랬더니 또 그래도 우리는 불편하고 이러니까 해소를 해달라.
○ 조중근 위원
각자의 의견은 다 달라요.
여러 의견이 있고 저희도 들어보면 다 생각이 틀리고 한데, 아까 14군데 검토하셨다고 그랬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 조중근 위원
그 자료가 있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14군데 중에 상당수는 거의 아마 아실 걸로 압니다.
○ 조중근 위원
대략은 아는데 부서에서 검토해봤다는 14곳 자료 좀 주시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 조중근 위원
저희 위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해요, 모이면.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의견을 조율하면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그럼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 조중근 위원
몇몇 부서하고 몇 분만 아시는 게 아니고 이문제를 가지고 우리 행복위원들끼리라도 공감할 수 있는 검토부지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해볼테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알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위원
예산서 216쪽에 보시면 장애인거주시설 교대인력 지원이 있어요, 설명서에 보면 인원이 미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원이 정해지지 않은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이게 지금 법개정되면서 주52시간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실은 가상의 숫자 실제로 이게 얼마나 뽑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상의 숫자를 보면 지금 단기시설에는 2명 정도가 필요하고요.
사실 저희들도 이 숫자는 임의적인 숫자입니다만 그다음에 장애인거주시설 쪽에는 37명 정도가 필요할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손경수 위원
그러면 총 인원이 39명이네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그렇습니다.
○ 손경수 위원
이게 당초예산에 보면 당초예산설명서에 29명으로 잡혀져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는 인원이 미정으로 되어 있고 예산이 상승되어 있어서.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이게 지금 최근에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저희들도.
○ 손경수 위원
바뀌어져서 내려온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그래서 자꾸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 손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 34쪽에 보면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 이거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21년도 12월까지 준공되는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계획은 그렇습니다.
○ 최지원 위원
계획은 병동은 몇 병동 그런 게 있나요?
이거 요양시설이잖아요, 그러면 병동 이런 게 들어가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요양시설이 지금 70인 시설입니다.
그다음에 주야간보호가 40인이고요.
○ 최지원 위원
우리 충주시에 치매환자 진단받은 환자가 얼마나 돼요?
모르시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치매환자 숫자가 필요하시면 건보공단에 요구를 좀 해서.
○ 최지원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치매환자가 앞으로 노인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환자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우리 충주시에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거를 조금 잘 같이 보완해 갖고 이런 시설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산척에 여기 말고는 더 하는 데가 있나요, 전담요양병원이?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개인들이 일단 일반요양에서 치매 쪽으로 조금씩 변경을 해가지고 봐주시려고 하는 곳은 있고요.
이 시설은 대통령께서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시행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 최지원 위원
글쎄, 그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 충주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치매환자 비례해서 이런 시설을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웬만한 시설은 복합적인 복합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치매는 거의 다 동반돼 있어서 개인운영을 하는 시설도 웬만하면 치매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게 조건을 갖춰가는 상태입니다.
○ 최지원 위원
갖춰가고 있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그렇습니다.
○ 최지원 위원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거를 신축해서 병동이나 이거를 많이 확보를 해서 충주 시민분들이 치매에 저거 됐을 때 편리하게 요양할 수 있게끔 하는 취지로 하는 거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그렇습니다.
○ 최지원 위원
그러면 이런 거를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여론수렴이 돼서 더 검토할 수 있으면 검토하는 것도 본 위원은 괜찮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관 주차장은 가감정 하셨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저희들이 한번 해봤는데 비스무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15억, 15억 나와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 위원장 곽명환
복지관이 신축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보여요.
갔는데 장애인들 많이 불편하고 그게 애초에 복지관으로 설계된 게 아니죠?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그 당시에는 그게 일부 국가지원을 받았었어요.
그게 가능해서 그냥 했었는데 복지관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용시설인거죠.
○ 위원장 곽명환
그쵸?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래서 좀 불편함이 많아보이긴 하더라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입니다.
평소 여성, 청소년, 아동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0쪽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637억 8,200만원보다 29억 5,400만원이 감액된 608억 2,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2쪽 세출예산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 886억 7,400만원보다 18억 1,600만원이 감액된 868억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 그리고 전액 삭감사업 또는 예산 1천만원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 사회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위탁 선정위원회 참석수당은 금년 12월 위탁기관이 만료되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시비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봄 지원은 양육공백에 따른 돌봄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간제서비스 정부지원 시간 증가와 정부지원비율 확대로 시비를 추가하여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4쪽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임대료 지원은 연수동 주민센터 내에 있는 공동육아나눔터의 유상사용허가에 따른 임대료로 시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은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 자녀 등 아동양육비지원대상 및 금액확대에 따라서 2억 6,60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난방비 실인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도비내시에 따라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5쪽 새일여성인턴제 운영지원은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턴사업량이 4명 증가함에 따라서 1,50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저소득가정 아동 급식지원은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1일 6,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감소로 인해서 시비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방학중 아동급식 확대지원은 저소득 결식우려아동에게 방학 중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급식비 지원단가를 5,000원에서 6,000원으로 현실화함에 따라서 시비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학대 피해아동 의료비 지원사업은 아동학대피해 의심아동의 신속한 보호 및 조치를 위한 의료진단검사 등 사업비로 5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아동학대 업무추진 및 상담실 운영은 아동학대 업무추진 및 상담실 조성과 공용휴대폰사용요금 시비 5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은 즉각분리된 위기아동 보호를 위해 위탁부모에게 월100만원의 보호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9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아동용품구입비 지원은 양육물품 구입을 위해 위탁가정에 최초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예산 역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요보호아동 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으로 지급함에 따라서 월 10만원씩 주던 처우개선비를 전액 감했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 이용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보육료 지원아동의 감소로 인해서 42억 2,100만원을 감했습니다.
228쪽입니다.
누리과정 지원은 누리과정 교사수당, 보육료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육료 인상에 따라서 4억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누리과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은 정부지원단가 보육료 외에 차액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어린이집 보육료의 부모부담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 시비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는 국공립, 법인, 단체 등 영아전담 및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에 야간연장반 교직원 인건비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야간연장 보육교사의 감소로 인해서 2억 3,600만원을 감했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는 어린이집의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지원하여 담임교사의 업무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사업으로 교사감소에 따라서 7,4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담임교사지원비 지원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1억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은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며, 농촌 소재 어린이집 지원 대체교사 증가에 따라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한시지원은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에 한시지원하는 사업으로 충청북도에 3차 긴급재난지원에 따라서 도비 1,8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230쪽입니다.
교사겸직원장 지원비는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에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담임교사지원비에서 교사겸직원장 지원비를 과목을 세분화해서 과목을 상정함에 따라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아이행복 도우미지원비는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및 보육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보조비율 감액에 따라 시비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국공립전환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4회 추경에 1개소를 예산반영함에 따라서 2억 2,000만원을 감했습니다.
231쪽입니다.
서충주 청소년문화의 집은 사업비 1,100만원으로 올해 8월 공사착공예정에 따라 시설비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통계목을 분리했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청소년복합놀이시설 조성은 청소년실내스포츠 복합놀이공간 조성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사업비로 시비 4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6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아동 급식지원이나 방학중 아동 급식지원이 5,000원에서 6,000원으로 현실화해 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 조중근 위원
이게 5,000원 된지 얼마 안 됐지 않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당초예산에 5,000원으로 했는데.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원래 4,000원이었는데 5,000원으로 바뀐 거잖아요, 올해 당초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해 바뀐 거거든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맞습니다.
○ 조중근 위원
다시 6,000원으로 해 준다?
그때 제가 아마 했던 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당초예산서에 봤을 때 지역아동센터에 급식비는 아이들 급식 비는 4,000원이었거든요, 맞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5,000원입니다.
○ 조중근 위원
아니, 4,000원이었잖아요, 올라왔던 게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4,000원 아닌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래서 제가 왜 똑같이 5,000원으로 해 줄거면 같이 5,000원으로 맞춰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 조중근 위원
5,000원으로 됐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5,000원입니다.
○ 조중근 위원
5,000원이에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 조중근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친구들도 6,000원이 되나요, 이게 올리면?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지역아동센터는 5,000원입니다.
○ 조중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여기 5,000원이었는데 6,000원으로 전환을 하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급식비로 오늘 이번에 올라온 게.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방학중 아동 급식지원은 지역아동센터 급식비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 조중근 위원
개념이 다르겠죠.
그래서 지금 지역아동센터의 급식비가 5,000원이 됐어요, 된 게 맞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5,000원입니다.
방학중 아동급식지원하고 학기중 급식지원이 있는데, 학기중은 도비로 지원됩니다.
거기는 6,000원이기 때문에 방학중 아동급식지원도 도비지원에 따라서 6,000원으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 조중근 위원
그리고 아동학대상담실은 부서에다 설치하는 건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본관 4층에 여유공간이 있어서.
○ 조중근 위원
4층에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 조중근 위원
본관 4층?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문화예술과 앞쪽 사무실이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거기를 상담실로 해서 활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신거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 조중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년복합놀이터 조성 있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 위원장 곽명환
홍보물품제작이 어떤 거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공청회 말씀이시죠?
○ 위원장 곽명환
네.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책자하고 리플렛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참석자수당이 있는데 참석자는 어떤 참석자를 수당을 주는 거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저희들이 토론자하고.
○ 위원장 곽명환
토론회에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공청회인데요, 7명 정도를 모시고 공청회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공청회는 의견을 듣는 자리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 위원장 곽명환
그런데 누구한테 의견을 듣길래 참석자수당이 있는 거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발표하는 사람들 수당이고요.
○ 위원장 곽명환
토론회에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공청회이긴 한데 토론도 겸해서 의견도 같이 듣는 겁니다.
○ 위원장 곽명환
토론회 겸 공청회예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 위원장 곽명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민원봉사과장 이정애입니다.
평소 민원행정에 관심을 주시는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2억 9,900만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2,5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민원편의도모 포상금입니다.
2020년 국민행복민원실 선정 유공 공무원 포상금으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민원창구 통합민원발급기 700만원, 읍면동 민원창구 번호표 발행기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이재식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재식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곽명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매칭에 의한 내시자료에 의해 8억 1,200만원으로 기정액 8억 7,200만원 대비 5,9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7억 4,300만원으로 당초예산 17억 1,200만원 대비 3,1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000만원 이상 증액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의 지적재조사 사업 일반보상금 면적감소 조정금입니다.
전년도 엄정, 소태, 금가 등 4개 지구 사업완료지 경계조정으로 인한 지적불부합지 마을안길 등 사유 토지를 공공용지로 확보함에 따라 지급되는 조정금 1억원을 당초예산에 이어 추경에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이재식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김석하
안녕하세요?
위생과장 김석하입니다.
평소 위생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2021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2쪽 세입예산은 3억 9,400만원이고, 243쪽 세출예산은 9억 3,900만원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 중간 안심식당 운영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외식환경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1년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늦게까지 단속이나 계도차원 요새 늦게까지도 근무하시는 건가요?
○ 위생과장 김석하
네,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지금 2인 1조로 해서 야간업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홀덤펍에 대해서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늦은시간까지 아주 요새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안심식당이 40개소라 그랬잖아요.
620만원이면 한 15만 5,000원 꼴인데 1개 업소에.
위생물품이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 위생과장 김석하
식사문화개선 관련 물품인데요, 주로 덜어먹는 도구라든지 위생적 수저 같은 거 싸는 봉지, 스티커제작 등 그래서 한 업소에 상한은 15만원입니다.
○ 정용학 위원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물품 같은 거 지원해 주시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 위생과장 김석하
네.
○ 정용학 위원
일괄적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정산을 보는 건가요?
○ 위생과장 김석하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배부를 해드리고요.
금액이 지난해에는 55개소를 지원을 작년에 해줬습니다.
올해는 40개소로 조금 감소를 시켜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정용학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다니시면 늦은시간이니까 안전에도 신경 쓰시고요.
○ 위생과장 김석하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음식문화 코로나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자분들한테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지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생과장 김석하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산회)
| ○ 출석위원: 9인 |
| 곽명환김헌식박해수손경수정용학 |
| 정재성조중근최지원허영옥 |
| ○ 출석공무원: 19인 | |
| 안전행정국장 | 한 봉 재 |
| 홍보담당관 | 정 광 섭 |
| 감사담당관 | 황 대 호 |
| 자치행정과장 | 한 인 수 |
| 기획예산과장 | 홍 순 규 |
| 안전총괄과장 | 한 치 용 |
| 자연재난팀장 | 박 상 준 |
| 민방위팀장 | 장 재 일 |
| 정보통신과장 | 송 필 범 |
| 세정과장 | 김 시 한 |
| 징수과장 | 류 재 창 |
| 회계과장 | 이 재 명 |
| 복지민원국장 | 장 수 복 |
| 복지정책과장 | 전 명 숙 |
| 노인장애인과장 | 신 승 철 |
| 여성청소년과장 | 정 용 훈 |
| 민원봉사과장 | 이 정 애 |
| 토지정보과장 | 이 재 식 |
| 위생과장 | 김 석 하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곽 명 환 |
| 부위원장 | 김 헌 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