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관 주차장 조성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주신 최지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애인복지관 주차장 조성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한 자료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장애인복지관의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계획을 세운 계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장애인복지관은 2003년 7월에 조성이 됐습니다.

지금 한 17년 경과된 건물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주차장은 주차장이 7면이 있습니다.

당시에 호암지역 정세로는 나름대로 활용이 용이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정면에 사거리에 생기고 큰대로가 형성되면서 운행차량 대수도 증가를 하게 되고 그래서 도로변에 주차를 하게 되고 이렇다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이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이 거론이 된 것은 2016년 건강복지타운 조성을 할 때 그쪽에 입주를 하게 해 주든지 아니면 새로운 곳으로 신축을 해서 이전을 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16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왔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주차장을 신축하게 된 부분하고 장애인복지관을 새롭게 지어야 하는 부분을 그동안에 검토를 해 왔습니다.

건강복지타운 입주요구 이후에 그 측면에다가 또 실제로 신축을 위한 논의도 했고 주민의견도 들었습니다.

허나 여러 가지 교행도로개설이라든가 주차장확충 등 지역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난항을 겪다가 그쪽은 포기를 하게 됐고, 현재까지 약 14개소에 대상지를 검토를 하면서 접근을 해 왔습니다.

이것이 최소 시작을 하게 되면 100억이상이 소요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도 염두해두고 가급적이면 시유지를 포함해서 신축을 하는데 주력을 하다 보니까 여의치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최근에는 법원이전을 한다, 경찰서도 이전을 한다, 이래서 여러 가지 접근성은 용이한데 이런 것들을 이루어지려면 실제로 3년에서 5년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장애인단체에서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신축기간이 이제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주차장을 먼저 해소를 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게 된 계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는 3년에서 5년이상 족히 걸릴 신축과정이기 때문에 쉽게 신축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겠느냐, 주차문제로 여러 가지 불편한데 마침 옆에 있는 교회를 매각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니까 그 교회를 매입해서 신축이 될 때까지 주차장을 조성을 해달라, 그래서 우선 주차문제를 해결을 해 주고 신축방향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요구가 또 들어왔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 요구하는 이유는 나름 교회를 매입하는 비용이 비싸긴 하지만 현재 호암지구가 땅값이 오르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부담금은 상대적으로 있을 수 있으나 나중에 장애인복지관을 다른 용도의 건축물로 사용을 하더라도 결국은 주차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건물을 향후에 충주시에서 매각을 한다고 치더라도 주차문제는 해결이 돼야 되니까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선행을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부서에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보다 빨리 신축하는 방향이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활용하는데는 좋습니다.

그러나 최소 요구하는 금액은 15억 정도됩니다.

그다음에 주차장조성하고 이러다보면 한 18억 정도 이상이 소요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14개소 이상 검토를 해 봐도 시유지는 마땅치 않고, 또 안림택지 쪽으로 뭐 이렇게 공공기관이 이전해 나가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달라,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어쨌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정을 하게 됐고, 장애인 업무가 저희들이 보다 보면 이분들에 대한 것이 상당히 다양성이 있고 특수성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또 접근방식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의원님들과 우리 많은 시민들이 좋은 관심과 좋은 의견이 접목이 돼야 이분들에 대한 복지가 이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의적인 판단을 해서 저희가 뭐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고 아니면 임시적 평가를 받아가지고 그냥 그걸 접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이런 평가수수료를 세워주시면 혼선이 없게 정당한 행정오류가 없도록 평가수수료를 받아서 과연 금액이 얼마나 될지, 장애인분들께 이게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면 정말 이거 이 예산보다는 짓는게 낫지 않느냐, 아니면 또 어느 정도의 가격대면 이분들의 장기간 불편했다고 하는 주차장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일부는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확실하게 이금액이 얼마나 소요될지를 판단받아고자 감정평가 수수료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정적인 부분에서 실수가 없도록 평가를 받아볼 수 있게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소신껏 장애인단체와 그분들의 민원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158평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지금 현재 주차장에 7면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 지금 158평 매입해서 조성할 수 있는 면적은 15면입니다.

그러면 합이 22면이 나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그렇습니다, 15대 정도.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맞습니다.

매입비만 950인데 사실은 이 금액으로 봐서는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금액치고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에서는 말씀하신 것이 결국은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은 사실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게 어차피 신축을 해서 가게 되면 최소 3년, 5년 이상 소요가 되니 그동안에 결국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건물을 사서 매입을 해서 조성을 해도 결국은 그 지역 상승세나 이런 것들은 모두 공공에서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논리는 그렇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그렇습니다.

교회 측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15억인데, 저희들이 일반 2개소에다가 탁상감정도 의뢰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탁상감정에서는 평균적으로 한 13억 정도 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에다가 저희들도 명백한 어떤 평가를 가지고 이해설득이 될지 아니면 그분들의 장기적인 민원해소를 위해서 결국은 해결을 해 드려야 될지라는 판단은 또 나중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되겠지만 우선 당장은 금액이 크긴 하지만 어쨌든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주변에 그동안에 충주중학교 운동장도 활용을 했고 그 앞에 맞은편 쪽에 도로 변에 주로 주차를 하고 이러다보니까 거기가 사실은 차량이 속도가 붙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위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장애인분들이 사실은 보행에 장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이런데 차를 멀리 대놓고 이쪽으로 오십시오 하기에도 저희들이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감사합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매입비하고 이제 철거비도 아무래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입비, 철거비 다 하면 그리고 주차장 조성이야 한 3, 4천만원정도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다보면 18억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무래도.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그렇습니다, 950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요구액으로 봤을 때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저희들이 가도면을 그려서 이렇게 해봤더니 한 15면 되고요.

이게 그거를 하면 정말 부족한 공간활용을 하나 하겠다고 해서 두면 정도는 장애인단체에서 창고가 좁으니까 컨테이너를 하나 활용을 한다 그랬는데 지금 주차위주로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17면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사실 금액 대비해서 면적으로 산출하면 굉장한 주차장입니다.

이거는 현실적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게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기간동안에 차는 아무래도 하나씩이라도 공용차량이 늘어날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일단 해결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 평가를 받아서 평가금액하고 협의매수과정에서 그분이 이것에 응할지 안 할지는 사실 저도 예측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평가를 받아서 저희들도 그분들하고 또 협의과정을 거쳐봐야 되거든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작년도에 신축을 예정하면서 저희들이 봤을 때 28억 정도 봤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거기도 크지는 않습니다.

대지 330평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27, 28억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감사합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감사합니다.

○ 관광과장 신기섭

관광과장 신기섭입니다.

먼저 삭감예산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삭감내역에 대해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267쪽 호암지권역 힐링관광 추진계획 사업입니다.

먼저 본 용역비 삭감사유를 말씀드리면 푸른도시과에서 지난 2019년 12월 26일 완료한 호암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내용과 상당부분 중복이 된다는 이유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용역내용은 충주시 공원조성계획 일몰기한이 임박함에 따라서 장기미집행 구간을 휴양 및 여가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공원조성계획결정을 위해 충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위한 용역으로서 주된 사업내용으로 인공폭포, 몰놀이터, 숲놀이터, 과수체험장 등 대체로 규모가 있는 사업내용을 담은 내용이었습니다.

이 용역내용을 근간으로 본래 용역내용을 상당부분 변경해서 지금은 시민의 숲 조성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광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용역내용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 용역은 호암지권역 일대를 포괄적으로 아울러 도심속힐링공간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는 휴식과 쉼터로 외지방문객에게는 충주를 대표하는 도심속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공간적 범위로는 호암지를 포함한 대제지, 종합운동장을 비롯 호암택지 개발지역과 시내권과의 연결고리를 마련하여 호암지권역에 기조성되었거나 앞으로 계획중인 다양한 생활SOC사업들간의 상호연계성을 확보하고 자동차 이용자를 위한 주차공간확보 및 접근방법, 도보이용자의 이동동선은 물론 호암지 일원에 부족한 먹거리에 대한 해결방안 등 보고 즐기며 쉼이 있는 공간조성으로 현재의 호암지모습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광적 요소를 가미해 곳곳에 뷰포인트를 찾고 부족하거나 또는 변경이 필요한 곳에서는 경관을 재구성하는 등 큰변화나 규모가 있는 시설을 조성하기보다는 작은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같은 길이라도 경관이나 동선을 어떻게 꾸미는 것이 이용자들에게는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담은 용역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용역추진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자문도 구하고 시민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여 본 용역이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본 용역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용역비를 전액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광과장 신기섭

네, 맞습니다.

○ 관광과장 신기섭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개별사업은 기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어떤 종합계획을 세우려면 원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위치나 선정을 다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기결정된 위치나 이런 것은 결정이 됐지만 그거는 개별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 관광과장 신기섭

네, 맞습니다.

○ 관광과장 신기섭

네.

○ 관광과장 신기섭

네, 맞습니다.

○ 관광과장 신기섭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물놀이터나 이런 거를 하겠다는 게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푸른도시과에서 조성계획했던 용역계획에 내용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변경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민숲으로 그게 바뀐 거고요.

저희 관광과는 그런 거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아까 홍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이동거리라든지 호암지를 저도 자주 가보는데요, 스타벅스나 그 정도는 있는데 시민들이 운동하고 돌수는 있는데 잠시 쉬면서 어떤 먹거리라 그래서 거기 표현을 저희들이 먹거리촌이라고 그랬지만 사실 촌은 아니고요.

먹거리요소를 어느 공간에다 육성을 하는 게 좋겠나, 그런 거지 저희가 자의적으로 어떤 촌을 개발하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호암지상태 원형을 유지하면서 곳곳에 관광적 요소를 담아가지고 종합적인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거지 어떤 규모 있는 시설은 하겠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저희 용역은.

○ 관광과장 신기섭

지금 저희들이 함지못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보면 호암지 쪽으로 사실 지금 상태로도 시민들도 많이 오고 개발이나 정돈이 잘 돼 있는데 이쪽 체육관이나 운동장 쪽에 함지못, 대제지 쪽에는 아직 은 개발도 미흡하고 그래서 그 대제지도 호암지처럼 어떤 활용, 앞으로 장기적으로 거기를 개발을 시켜서 아까 안희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심의 변형은 있을 수 있지만 그쪽하고 이쪽하고 차이가 나니까 그곳을 좀 같이 활성화를 시켜서 전체를 한 덩어리로 아우르려는 그런 공간조성을 구성하고 싶어서 용역을 추진하는 겁니다.

○ 관광과장 신기섭

네.

○ 관광과장 신기섭

네. 종합운동장이나 지금 어차피 시민의 숲도 그쪽으로 조성이 되고 이쪽에 운동장에서도 호암지까지 길 같은 건 있는데 그쪽은 개발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장기적으로 그림을 그리려면 도심의 그림을 그리려면 요소 요소별로 이동동선, 시민들이 다닐 수 있는 이동동선, 외지에서 만약에 청소년들이 내지는 일반 체육인들이 대회를 하려 왔는데 쉬는 공간이 있을 때 쉴 데가 없는데 그러면 이 인근에 호암지가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이랬을 때도 그냥 지금 현재 길 온 것보다는 나름대로 우리가 길을 좀 꾸며 놓고 그랬을 때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아우르려는.

○ 관광과장 신기섭

우려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담는 것은 어떤 큰 내용보다는 저희는 초점이 경관, 길 하나 조성을 하더라도 어떤 포인트를 담아서 이쪽에 뷰포인트도 좀 담고 시민들이나 이용자들이 아기자기하고 어떤 관광적인 요소를, 저희가 사실은 공원은 저희 관광과에서 이거를 하자는 뜻은 중앙탑공원은 지금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다가 뭘 크게 시설을 해서 변화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작은 요소요소를 찾아서 그거를 지금보다 훨씬 예쁘게 꾸며보겠다는 그런 취지의 용역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공무원들이 그거를 가지고 그때 그때 하기보다는 그런 미진한 부분 아니면 앞으로 개발이 필요한 부분 이런 거를 찾아서 장기적으로 조금 조금씩 개선해 나가자는 취지의 용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신기섭

그 부분은 우려하시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그 문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푸른도시과, 예전에 산림녹지과에서 계속 관리를 하던 건데 이번에 관광과에서 처음으로 이 지역을 관광적인 요소를 입혀보자 그런 취지로 처음으로 하는 건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수긍을 하고 앞으로 용역내용은 다른데는 그림을 그리는 용역이었다면 저희들은 실제로 앞으로 실행할 수 있는 작지만 작게라도 구석구석 요소요소별로 실행하겠다는 용역이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 일 좀 하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신기섭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신기섭

네.

○ 관광과장 신기섭

의림지는 아무래도 관광지고 놀이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신기섭

호암지에는 지금 놀이시설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사실 요새 또 관광 트랜드가 노는 것보다는 힐링,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 단위 아니면 연인 쉬면서 산책하고 그런 관광이 많습니다.

그래서 호암지는 호암지 그 일대만 보면 지금 자체만으로도 사실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요, 그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종합운동장이나 전체 권역을 그런 식으로 조성을 하겠다는 거지 어떤 놀이시설이나 사람들이 막 북적이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 관광과장 신기섭

네, 그 요소요소에다가 관광적인 마인드나 관광적인 포인트를 입혀서 이용자들이 조금 더 이왕 가는 길이라면 조금이라도 좋게 즐겁게 그런 거를 조성해보자는 취지입니다.

○ 관광과장 신기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