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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제1차 본회의(2021.06.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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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6월 14일(월) 10시 개의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57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3. 시장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57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4. 시장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 10분 개의)

○ 의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최동만

의사팀장 최동만입니다.

제257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충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의회 제출 의안입니다.

조중근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기타안건으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등 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총 13건의 접수안건은 지난 4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은 금번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이 계획돼 있으며 본회의 종료 후에는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와 의회운영위원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7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운영위원장제안설명)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함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함덕수 의원입니다.

제257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57회 충주시의회 정례회는 6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16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6월 14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57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한 후,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상임위원회연석회의와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6월 15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6월 1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고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6월 17일까지 2일동안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를 하고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받는 것으로 하였으며, 6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8일 동안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6월 28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6월 29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처리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이번 제257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회기를 6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16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의장제의) (10시 17분)

다음은 이번 정례회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안희균 의원님과 곽명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안희균 의원님과 곽명환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부시장제안설명)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박중근

부시장 박중근입니다.

존경하는 천명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시민에게 믿음주는 열린의정 실현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운 재난여건 속에서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천명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59억 원이 증액된 1조 3,294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9억 원이 증액된 1조 1,31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액 예비비를 활용하여 규모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성립전 예산 22건에 대한 국도비보조금 5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정수구입비로 미납분과 연체료를 포함해 총 16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모두 국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시기적으로 긴급을 요하는 성립전 예산편성 사업으로 75세 이상 어르신 코로나 백신접종 수송대책 등 총 22건에 6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도비매칭 시비 4억 원은 예비비를 활용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천명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충주댐 가치제고 및 통합물복지 실현을 위한 한국수자원공사와의 상생협약의 이행을 위한 정수구입비와 코로나19 대응예산 등 꼭 필요한 성립전 예산서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시장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손경수의원제안설명)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손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의원

손경수 의원입니다.

시장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관련하여 시장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21년 6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행정복지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장과 현지 확인 대상지로 하겠습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을 비롯하여 각 국장과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담당관, 본부장, 과장, 소장, 관장, 하부행정기관의 읍장, 면장, 동장,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이사장 등 총 84명과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른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손경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 출석의원 : 19인
천명숙권정희함덕수곽명환유영기
허영옥손경수박해수조중근정용학
조보영김낙우강명철홍진옥최지원
김헌식안희균이회수정재성
○ 출석공무원 : 3인
시장조 길 형
부시장박 중 근
안전행정국장한 봉 재
○ 회의록서명
의 장 천 명 숙
서명의원 안 희 균
곽 명 환
사무국장 김 익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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