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9월 2일 (금) 10시
장 소 : 행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 02분 개회)
○ 위원장 김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기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이 있는 과장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을 설명하신 후에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김익준
홍보담당관 김익준입니다.
시정홍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김기철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홍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서 5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서충주 신도시 홍보로 옥상광고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 사무관리비입니다.
시정광고로 신문사에 17개사의 신문사에 지급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2억 1,600만원에서 1억 800만원을 추가해서 3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도내일간지와 충남·대전일간지, 지역주간지, 도주간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송사에 지급되는 스팟 광고비로 당초 9,840만원에서 9,840만원을 증액해서 1억 9,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감액사항이라든가 소액이라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네, 천명숙 위원입니다.
서충주 신도시 홍보를 지금 이게 인제 입간판을 하겠다는 건가요? 이 예산이?
○ 홍보담당관 김익준
지금 이제 야립광고는 양재IC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그건 지금 시행중에 있고요, 옥상광고 지난번에 간담회 때 설명 드렸던 옥상광고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폭스바겐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해서 빠진 부분을 저희가 차지하는 부분이어서 요게 쉽지 않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 천명숙 위원
서충주 신도시의 홍보비가 너무 충주시 전체로 봐서 지금 한쪽으로 너무 쏠리는거 아니냐는 시민들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들어 보셨나요?
○ 홍보담당관 김익준
이거는 인제 서충주 신도시 홍보보다는 충주시 홍보의 비용이 더 큽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서충주 신도시로 하고, 금년 말정도 돼서 저희가 문구를 다시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충주시 홍보하는 쪽으로다가 다른 방향으로 돌릴 겁니다.
○ 천명숙 위원
지금 연수동 또 교현안림동 쪽에서 충주시 방향이 서충주 신도시 서충주쪽만 개발이나 홍보나 지금 집중투자가 되는 것 때문에 목소리가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고 있는 점을 아마 생각을 좀 하시고 조사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책도 세우셔야 될 겁니다.
○ 홍보담당관 김익준
참고로 요거는 인제 광고물 확보를 위해서 하는 거가 되겠고요. 서충주 신도시는 금년 말까지만 하고, 내년서부터는 인제 아무래도 홍보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집중적으로 하는 게 더 홍보효과가 좋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제 서충주 신도시 홍보에 집중을 했는데 내년서부터는 아마 다른 방향으로 돌려야 될 거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겁니다.
○ 천명숙 위원
홍보를 한번 잘못하면 뭐 여태까지 쌓아왔던 뭐 시장님에 대한 신뢰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타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하셔서 김익준 담당관 오시고 난 후에 이쪽으로 너무 집중을 해서 홍보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를 염려하고 있어요. 지금.
○ 홍보담당관 김익준
예.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도 의견을 많이 듣고요, 그래서 내년도 문구 바꿀 때는 위원님들께 조언을 또 구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언제는 제 얘기 듣고 하셨어? 뭐 그런 말씀을 하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성용 위원님.
○ 정성용 위원
정성용 위원입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문에 보충해가지고 내년에 전국체전 하지요? 그렇죠?
○ 홍보담당관 김익준
네, 맞습니다.
○ 정성용 위원
미리 전국체전 할 때 홍보도 인제 집중화 된 게 좀 필요하다고 저는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전국체전 관련해가지고 천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서충주 계획대로 하지만 지금서부터라도 내년에 1년간 광고할 문구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좀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김익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성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익준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조정책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7,4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000만원은 2016년도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과 관련해서 주민센터 명칭 변경을 위한 예산으로 국비 1,000만원을, 또 2016년도 시군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재정인센티브로 받은 조정교부금 중에서 1,000만원을 2017년 시군종합평가대비 전문가 컨설팅 예산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창조정책담당관 소관 2016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543억 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행과제 발굴 관리 및 지원사업으로 분석된 빅데이터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 해주는 프로그램을 서버에 탑재하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민 생활 통계 자료실 구축 예산을 2015년도 정부3.0 지자체 선도사업비 집행잔액 2,490만원 중에서 2,2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시시각각 업무공유 소통시스템은 집행이 완료돼서 전산개발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민선6기 후반 시정방향인 도시화, 산업화, 경제화를 이끌 참신하고 시행 가능한 정책발굴을 위해서 정책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고자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회의참석수당 8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과 관련해서 연수동과 교현안림동 2개 주민센터의 명칭변경을 위해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주민센터 현판과 안내판을 교체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종합평가와 관련해서 2017년도 대비 시군종합평가 지표 컨설팅 용역을 위해서 1,000만원, 또 2016년도 시군종합평가 유공공무원 국내연수를 위해서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기문브랜드 활성화사업 스토리텔링 개발사업비는 외부용역을 주지 않고 저희 부서에서 직접 추진함에 따라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운영입니다.
충주시시설관리공단의 출범과 운영에 따른 제비용 7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임원추천위원회 임원후보심사수당, 공인신조, 등기수수료 등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설관리공단 직무교육 참석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ERP솔루션 7,000만원, 그룹웨어 솔루션 6,000만원, 보안장비 1억 2,000만원 등 사무용품 구입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공단자본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직 공무원 신규채용에 따른 대민활동비 부족분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인건비와 관련하여 농가소득 100%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밤 가공 등 연구를 위한 밤 전문요원 채용에 따라서 인건비 4,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회관 행사 지원을 위한 무대예술전문요원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4,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2016년도 일반직 공무원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6,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정책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예. 먼저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게 금액을 좀 정해가지고 500만원이면 500만원,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이상 이런 증감.. 이상만 좀 보고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 위원장 김기철
예예.
○ 최근배 위원
과장님께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네.
○ 최근배 위원
61쪽 연수동, 교현안림동의 주민센터 명칭 변경이 이제 지금 뭐로 바뀌는 거죠?
요거는 뭐예요?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지금 저기 명칭은 행정복지센터입니다.
○ 최근배 위원
예?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행정복지센터.
○ 최근배 위원
아니 그러면 인제 여기만 바뀌.. 다른데도 다 바뀌나요? 어떻게..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예. 지금 연차별로 인제 바뀔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2개 지역만 행정복지팀이 신설이 돼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면 인제 행정복지팀이 신설돼 있는 지역만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예, 우선 하고
○ 최근배 위원
인제 이를테면 주민센터 이 명칭을 바꾼다 이거죠?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네네. 연차적으로 바뀔 계획입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좀 혼동이 있지 않을까요? 이게 이런 면에서?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예, 지금
○ 최근배 위원
이게 인제 일종의 행정기관이면 전체를 바꾸면 바꾸고 이러는 게 좀 효율적이 아닐까 싶은데.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직제가 바뀐 곳만 하다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 최근배 위원
그럼 직제가 바뀌는 건 인구기준입니까? 어떻게 돼요?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인구보다도 인제 그 보장받을 대상자들 분포에 따라서 그렇게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마련된 겁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럼 점차 바뀐다는 것도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일정기준이 자꾸 변하지 않는 한은 지금 현재로는 충주시의 두 곳에 해당이 된다.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네.
○ 최근배 위원
그럼 그 기준이 인제 점점 뭐 줄어든다든지 작아지기 전에는 다른데도 바뀔 수가 없죠.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지금 인제 요거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쪽으로다 가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전체적으로다가 그런 지금은 저기 초기 시행단계기 때문에 2개소만 하는데 요게 앞으로 전국적으로다가 이런 방향으로 전부 변경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을 떠나서 인제 전부 바뀌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걸로다 이해
○ 최근배 위원
오히려 말이야 명칭을 바꾸는 게 아 이 동네는 좀 복지대상자가 많은 동네다, 이래가지고 뭐 이를테면 쉬운 말로 뭐 여긴 빈촌이고 가난한 동네고 뭐 이런 식의 인상을 줄 우려도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만 해당된다라면? 그래 이런 건 뭐 얼른 뭐 우리가 충주시가 독자적으로 뭐 처리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거 같은데.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네. 이건 보건복지부의 사업으로다가 해서 요 명칭 변경을 하는 거는 지금 현재 복지 관련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다가 행정이 참여를 하자, 이런 취지로다가 이렇게 진행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이거는 뭐 조례나 뭐 이런거 바꾸.. 안 바꿔도 되는 거예요?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일단은 주민센터 명칭 바꾸는 거는 조례로다가 해야 될 사항은 되는데 일단 지금 이 2개는 정책적으로다가 변경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최근배 위원
그래도 글쎄.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조례는 별도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지침에 현판교체 후에 조례 규칙 개정하도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아, 먼저 하고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네.
○ 최근배 위원
조례 개정을 나중에 해라.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네.
○ 최근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61쪽에 보면은 연구개발비중에 반기문브랜드 활성화사업 스토리텔링 개발용역을 왜 갑자기 안하시는 거예요?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그거 스토리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읍면 자료수집도 저희들이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러다보니까 저희 팀에서 직원이 스토리텔링 관련해서 자료를 전부 취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 그것이 용역을 준거보다는 훨씬 더 성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걸로다가 인제 갈음을 하기 위해서 삭감을 한 겁니다.
○ 최용수 위원
지금 인제 담당관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지난번 전 담당관하고 아주 상반대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좀 올려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또 깎는다, 이렇게 지금 삭감을 해갖고 올라오셨는데.
안전행정국장님 계시니깐 제가 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기문브랜드사업 자체를 지금 창조정책담당관실에서 지금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죠?
어디서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과에서 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창조정책담당관 쪽에서 하고 있어요?
○ 안전행정국장 채홍국
기획계 쪽에서 일단은 이것저것 좀 취합만 하고 있습니다.
○ 최용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지난번 뉴스에도 나오고 패널들이 지금 지자체 두 군데가 지금 반기문 우상화 관련돼서 지금 아주 선거법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방송에서 아주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선관위에 뭐하는 사람들이냐말이야. 특히 인제 우리 충주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 대선을 준해서 좀 조용하게 하시던가, 아니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거 때문에 지금 삭감한 거 같은데 저기 창조정책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뭐 저희는 전혀 정치적인 생각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 최용수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관련된 거는 예민한 부분이니깐 국장님 계시니깐 좀 전 부서에 이렇게 해서 어떤 우상화작업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좀 정치적 중립, 또 행정의 중립을 잘 지켜주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채홍국
네, 잘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그 저희들이 만든 논 그림 땜에 좀 문제가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예, 홍진옥 위원님.
○ 홍진옥 위원
예, 홍진옥 위원입니다.
62쪽에 담당관님 보면은 ERP솔루션 자산취득에 나왔는데 그동안은 그러면 우리 충주시는 뭐 TPS솔루션으로 했나요? 그것두 솔루션이라하나?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뭐 여러 가지 인제 예산이나 인사나 뭐 업무별로다가 인제 전산 뭐 작업하는 그런 업무내용이 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뭐 조직 내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인지는 아는데 그동안에는 그러면 ERP솔루션은 사용을 안 했던 거예요?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는 별도 시설로다 해야 됩니다. 왜냐면 요거는 행정
○ 홍진옥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까지는 ERP솔루션을 안하고 TPS 같은 걸로 했는데 인제 바꾼다는 얘기예요, 자산취득을?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아니 지금 저희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한 장비구축입니다.
○ 홍진옥 위원
아,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 시설관리공단에서 쓸 자산취득이라는 거예요?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네네.
○ 홍진옥 위원
아, 그러면 우리 청내는 지금 ERP솔루션을 안 쓰고 있고 인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이 됐을 때 이걸 쓸려고 자산을 취득한다는 거예요?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우선 말씀을 드리면은 시설관리공단과 시청과는 연계가 안 됩니다.
○ 홍진옥 위원
네.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별도 사기관이기 때문에.
○ 홍진옥 위원
네.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그래서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 충주시에서 하는 거와는 관련이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관련이 당연히 있겠죠.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아니 업무자체가 연관이 안 됩니다. 기계 작동을 별도로 관리하는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 홍진옥 위원
아,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할 지금 시스템 자산취득을 한다는 의미죠?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예, 그렇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하면 정보공유가 본청하고도 가능한 거예요?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안됩니다. 이거는 별도
○ 홍진옥 위원
아, 자체적으로.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예. 별도 사기업체기 때문에.
○ 홍진옥 위원
아, 자산취득으로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을 위해서 자산취득을 하겠다는 거예요?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예, 그렇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럼 우리시에서는 이 시스템을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그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창조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5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자치행정과장 오동식입니다.
평소 충주시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연수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도비 교부에 따라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당초보다 1억 803만 6,000원이 증액된 308억 2,2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2017년 직원업무용 노트제작을 위해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등 여성공무원 편의 제공 및 직원 복지 혜택 제고를 위하여 모성보호실 집기구입비 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도시 교류 및 투자협력 등 국제교류 증가로 인하여 공무 국외연수 부족 예상분 2,0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시청합창단 단복 노후화로 인하여 단복 구입비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린시책협의회 위원회 개최 증가로 인해서 참석수당 56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정부3.0 모범 지자체 특별교부세 사업예산 중 집행잔액 발생분에 대하여 이통장 모바일 열린시정 공유시스템 서버 자산취득비로 166만 8,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향군회관 노후시설 보수 및 물품 교체를 위해 향군회관 대회의실 시설보수로 1,3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정발전유공 우수공무원 부부 선진지 견학 포상금으로 편성되어 있던 공무원 여비를 국내여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근속공무원 국외여비로 편성된 4,000만원을 전액 감 편성하고 포상금으로 4,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 맨 밑부분 마을회관 신축 3개소 중 1개소 9,000만원을 감하고, 주덕읍 원대곡마을 등 마을회관 3개소로 추가보수로 3,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직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비하기 위하여 무기계약직 퇴직금 5,0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네, 천명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71페이지 마을회관 신축 2동이 이게 인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디를 지을라는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예. 마을회관은 당초 3개소를 저희들이 목표를 했었는데요. 2개소는 됐고, 지금 현재 동량 조돈 이곳은 지금 현재 마을회관이 미 처분 돼 있습니다. 미 처분 돼 있고, 또 자부담 부족으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9,000만원 1개소를 감했고, 나머지 마을회관 보수 3개소를 3,000만원을 증 편성한 겁니다.
○ 천명숙 위원
이게 내년부터는 마을회관을 지을 돈을 지원을 안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그건 현재 그렇지는 않은
○ 천명숙 위원
그렇진 않고?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예.
○ 천명숙 위원
아니 농촌지역이 어르신들이 인제 자꾸 감소하다보면 마을회관을 자꾸 지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런 의견도 있는거 같은데.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예. 그런 것도 미리 대비를 하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71쪽에 퇴직 새마을지도자 감사패 이게 조례에 의해서 근거한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예. 저기 새마을지도자가 그 임기가 끝나서 퇴직할 때 그때 주는
○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임기라는 것이 인제 각 읍면동 새마을지도자 새마을회에 활동을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예예. 그렇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럼 이게 기준이 있나요? 대개 인제 뭐 1년 하다가 활동할 수도 있고 뭐 5년 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정년으로 따지나요? 어떻게 돼요.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보통 새마을지도자 그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가 한 3년 되는데.
○ 최근배 위원
회장, 회장으로.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예.
○ 최근배 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에 저기 다른 뭐 바르게살기라든지 뭐 이런데도 다 그렇게 하나요?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지금 주고 있는 데는 새마을하고 이·통장뿐입니다.
○ 최근배 위원
이·통장뿐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예.
○ 최근배 위원
그럼 혹시 다른 단체에서 이런 요구는 없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아직까지 요구사항은 없는데요, 아마 타 단체도 그런 요구사항을 할 것 같습니다.
○ 최근배 위원
글쎄 인제 요런 것도 좀 사실 또 형평성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한번.. 예,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예, 형평성을 유지하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5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과장 권오동
기획감사과장 권오동입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로 100억을 반영했습니다.
그 아래 15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29억 1,649만 4,000원 반영을 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4억 797만 5,000원 반영했습니다.
75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정기획에 사무관리비로 현안업무보고회 전문가초청 강사수당으로 500만원, 그 아래 연구개발비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선정 추진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법무관리가 되겠습니다.
공무수행 중에 피소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변호사 선임 수임료로 1,0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시정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1,500만원, 풀 사업비로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10억 540만 6,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내부유보금 충주 산업관광 육성에 5억 2,00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일반예비비로 1,468만 1,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맨 끝에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지원 1억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네, 천명숙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변호사수임료가 예년보다 지금 이게 올해 더 편성이 되는 거죠?
○ 기획감사과장 권오동
이 부분은 저희 공무원노조하고 충주시하고 단체협약을 2014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초로 반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아니 변호사 수임료요.
○ 기획감사과장 권오동
예.
○ 천명숙 위원
변호사 수임료에 무슨 노조하고 상관이 있어요?
○ 기획감사과장 권오동
아, 인제 우리 직원들이 공무수행 중에 피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를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질의를 이 시정업무추진비가 1,5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증액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과장 권오동
저희가 인제 당초예산에 일반수용비로 이렇게 총액개념에서 편성을 해서 지금 하반기입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또 예비차원에서 1,500 추가로 반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아니 뭐 전국체전 홍보를 다니시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가 이거죠? 내년에는 증액이 되는 거를 이해를 하겠어요. 올해는 그럴 필요가 있나 싶어서.
연구용역비가요, 우리가 예측을 해서 매년 연구용역할 것을 잡아 예산을 잡아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2,000만원 더 증액이 됐어요? 특별하게 이렇게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과장 권오동
75쪽 맨 끝에 풀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 천명숙 위원
네네.
○ 기획감사과장 권오동
예예.
저희가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세웠었는데 구 충주의료원에 건강복지타운에서 갑자기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 필요해서 일단 2,000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또 이렇게 사업 긴급하게 할 경우를 대비해서 일단 2,000만원을 세웠는데 수요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거는 저기 정리추경에 감조치할 겁니다. 예.
○ 천명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예. 최근배 위원님.
○ 최근배 위원
75쪽에 현안업무보고회 강사수당이 인제 새로 생긴 거죠?
근데 이게 강사 업무보고회는 보고 당사자가 누굽니까?
○ 기획감사과장 권오동
매주 월요일에 저희가 실과소, 읍면동까지 참여하는 한 80명 정도 간부들입니다 시청에. 인제 업무보고를 하는데 그전에는 주간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보고를 했는데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주요현안이라든가 또 저희가 어떤 사업과 관련해서 중앙이라든가 이런 분들, 또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을 초청을 해서 이렇게 좀 강의를 듣고 거기서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인제 강사를 초청해서 인제 하는 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과장 권오동
예.
○ 최근배 위원
종전에는 인제 실국장이나 뭐 하여튼 담당자 보고 하던 거를.
○ 기획감사과장 권오동
예.
○ 최근배 위원
그래되면은 인제 제 생각에는 이 명칭 이게 제목을 좀 바꿔야 될꺼 같아요.
○ 기획감사과장 권오동
예. 그거는 뭐 저희가 집행 할 때는
○ 최근배 위원
예, 글쎄.
○ 기획감사과장 권오동
바꾸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왜냐면 저희가 이래 볼 때는 현안업무보고회면 보고당사자가 누구냐, 현안업무담당자일 것 아니에요. 그 담당자일 것 같으면 그분한테 그분은 공무원이잖아요. 그 거기 수당을 또 인제 특별수당을 준다. 인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뭐
○ 기획감사과장 권오동
예, 변경하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초청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좀 바꿔주세.. 용어를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감사과장 권오동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창열
안전총괄과장 정창열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향상을 위하여 진력하시고, 특히 안전총괄과의 업무에 지대한 관심으로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남다른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8월 22일부터 8월 25일까지 실시한 을지연습기간에 이종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을지연습장을 방문, 근무자들을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8쪽 세입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입예산총괄은 5,100만원이 증액된 63억 6,0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지원 성립전 집행액으로 3,500만원, 도비보조금 폭염관리 대책비 1,600만원 등 모두 5,100만원으로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쪽 세출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총액은 3억 3,400만원이 증액된 125억 9,100만원으로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상단부분에 재해위험지구정비 소규모 재해위험지구 정비 시설비에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관내에 예기치 못한 재해위험이 발생시 긴급하게 조치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4,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모두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살미 토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 1,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2017년 국민안전처의 국비지원을 받아 살미 토계지역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미리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토계 배수펌프장사업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개년 간 약 97억 5,5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하단부분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지원 재료비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 피복비로 국비 525만원을 성립 전 집행하였습니다.
포상금 80쪽 상단에서 재난담당 공무원 선진지 현장시찰 525만원은 10월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읍면동 제설장비 구입 2,450만원은 염화칼슘 살포기 5대, 제설블로워 2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폭염관리 대책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도비 지원사항으로 지난 7월에 교부되어 폭염 시에 교차로 그늘막 21개소 등 부채를 제작해서 폭염피해 최소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지역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작전용모니터 240만원, 교육통제모니터 120만원 등 모두 2,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6,780만원의 지역 예비군 육성사업 요구가 있었지만 자체 심사에서 대폭 삭감하고 2,54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어머니 방범대 지원 50만원은 500만원 미만이지만 지난 8월 30일 앙성여성자율방범대가 창립을 해서 처음 그래서 지금 연말까지 실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50만원을 계상하기 때문에 보고 드립니다.
도비보조금반환금 81쪽까지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등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은 모두 510만원을 계상한 것은 지난해 민방위교육 훈련관련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네, 천명숙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재해위험지구 정비나 또 이렇게 살미 토계지역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같이 이렇게 대규모인 경우도 있는데 지금 긴급하다 그럴까? 다음 다음 뭐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밀려있나요? 다른 지역에?
○ 안전총괄과장 정창열
민원은 그리 많이 안 밀려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그래요?
○ 안전총괄과장 정창열
예.
○ 천명숙 위원
네. 한 얼마 전에 TV에서 서울 경기지역에 물이 갑자기 고여서 도로에 침수가 되는 바람에 차량에 물이 확 튀어서 그 다음에 몇 중 충돌이 나는 뉴스를 봤습니다. 지금 용탄지역에 법정사 앞쪽에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 때문에 항상 한 뭐 20미터 정도는 물에 고이고 잘 어떨 때는 통행을 막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올해에도 또 비가 좀 많이 오는 경우는 항상 그쪽이 위험해요. 그래서 민원을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는데 법정사 쪽에서 내려오는 계곡이 위험하다고.
○ 안전총괄과장 정창열
네.
○ 천명숙 위원
요청을 하는데 큰 맨홀이랄까요 이렇게 물 저장할 수 있는 거서부터 아마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지 되지 않을까. 따로 뵐라니 또 시간이 또 잘 안돼서.
○ 안전총괄과장 정창열
예. 비가 올 때 현장을 방문을 해서
○ 천명숙 위원
네네.
내수면 쪽하고 그 사이가 그렇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창열
관련부서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지, 저희들 과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창열
예.
○ 위원장 김기철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80쪽에 보면 재해관리에 관해서 읍면동 제설장비 구입 국비로 성립 전 2,450만원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정창열
네, 그렇습니다.
○ 홍진옥 위원
2,450만원이면 인제 올해 폭설을 대비해서 충분한가요? 뭐 제설기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비용이.
○ 안전총괄과장 정창열
아니 이번에 지원해 주는거 가지고는
○ 홍진옥 위원
네.
○ 안전총괄과장 정창열
사실 이번에 포상금을 우수지자체 지원으로다 상을 받은 돈을 갖고 뭐를 쓸 것이냐 하는데서 우리가 그거를 일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상황실 근무자 피복비로 쓰고, 현장시찰계획하고, 그리고선 나머지에 대한 거를 가지고 우리 2,450만원을 포상금을 받았지만 제설장비를 사서 나머지를 하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면은 시비로 별도로 제설기 구입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충분할까요?
○ 안전총괄과장 정창열
일단은 도로과에서 하는 거라든지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저희들이 인제 재난관리기금에서도 꼭 필요한 거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저희 지역구만해도 지금 달천지역 같은 경우는 인제 산간 쪽이 많아서 지난번에 통장님들께서 몇 군데 부족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던데.
○ 안전총괄과장 정창열
예.
○ 홍진옥 위원
지금 시비로 별도로 계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뭐 마지막 추경에서는 어렵잖아요. 지금 해놔야지 될꺼
○ 안전총괄과장 정창열
아, 지난번에 말씀하신 모시래
○ 홍진옥 위원
네.
○ 안전총괄과장 정창열
모시랜가 한번 말씀하셨든데 거기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 홍진옥 위원
할 계획에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정창열
예.
○ 홍진옥 위원
계획이 있으신가요?
○ 안전총괄과장 정창열
예, 거기는 해결해 드리도록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 뭐 폭설이 몇 년 전에도 참 애를 먹은 적이 있는데 예기치 않게 그런 재난이 닥쳐오기 때문에 제설장비 같은 거는 미리 미리 예산이 좀 세워져야지 될 것 같아서.
○ 안전총괄과장 정창열
저희들이 인제 9월 말이나 10월 초에 그런 제설장비에 대한 거를 전수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또 보강을 한다든지 정비를 한다든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창열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성낙서
정보통신과장 성낙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정보통신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챙겨주시는 김기철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감액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8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설치 확대를 위한 특별교부세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안전처로부터 연내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이 완료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단말기 보급사업 추진이 불가능 하다는 공문이 시달되어 국고보조금 3,914만 4,000원, 도비보조금 1,957만 2,000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전산화추진 및 지원 자산취득비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방지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시스템 구축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설명 드린 사안으로 국민안전처로부터 연내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이 완료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단말기 보급사업 추진이 불가능 하다는 공문이 시달되어 시비매칭인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자산취득비 7,828만 8,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놀이터, 어린이안전 CCTV구축 시설비로 1,13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법 및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 어린이안전 CCTV설치사업비 100% 집행원칙 준수에 따라 지특 집행잔액 278만 4,000원에 시비를 추가 확보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내 비상벨의 잦은 장애가 발생되는 곳 10개소를 우선 선정해서 기존 아날로그 비상벨을 IP방송 단말기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종 사건사고·긴급상황 발생 시 초동수사 지원을 위하여 차량 이용량이 많은 금봉대로에 CCTV 설치 시설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 홍보를 위한 물품구입 및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관리 공공운영비로 도로명판 일제조사에 따른 방향, 높이, 기울기 등이 부적합하고 훼손된 도로명판을 보수·정비하기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면도로, 골목 등에 도로명판을 설치하여 길 찾기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설치 시설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성낙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종합민원실장 지영분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2억 4,070만원으로 2016년 1회 추경 예산대비 6,26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민원실운영에 자산취득비입니다.
노후 된 통합민원발급기 교체비로 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입니다.
유도선 승선 시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유선 및 도선법 일부가 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충주호유람선의 탑승객중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을 소지하지 못한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동량면주민센터에 설치할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롯데마트에 노후 된 무인민원발급기 대체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예, 정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용 위원
예, 정성용 위원입니다.
90쪽에 보면은 자산및물품취득비 해갖고선 발마사지기가 있는데 행복콜센터에. 그 용도는 뭐죠?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8명의 콜센터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감정 근로자인 만큼 제한된 좁은 구역에서 상담업무를 진행하고 있어서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직원들의 복지증진차원에서 휴게실 쪽에 발마사지기하고 소파를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소파를 구입하는 것으로 본인들과 협의를 해서 계상하게 된 겁니다.
○ 정성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조왕주
세정과장 조왕주입니다.
먼저 충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기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과 세입예산 총액은 1,172억 6,600만원으로 총 133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이 총 1,067억원으로 13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세가 43억 5,000만원으로 과세대상 사업장 증가에 따라서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재산세가 267억으로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서 37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동차세가 297억 5,000만원으로 등록차량 증가에 따라 차량분 자동차세 2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차량 연료소비 증가에 따른 주행분 자동차세 15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가 144억으로 담배판매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12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가 300억으로 서충주 신도시 입주기업 증가와 소득 증가에 따라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30억, 소득분 지방소득세 30억으로 총 6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지방세 체납자 징수활동 강화로 과년도 세입증가분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2차 추경 세출관련 예산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세정과장 조왕주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기성
회계과장 김기성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1억 3,051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0%로 증가한 14억 2,15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지난 6월 구 앙성면사무소 매각에 따른 대금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5억 4,952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5.03% 증가한 4억 6,38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 차량관리 일반운영비로 차량 53대에 대한 공공운영비로 각종 행사 및 업무추진 관용차량 지원 시 부족한 유류대와 수리비 등 4,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읍면 소형 행정차량 4대분 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따른 감정평가, 등기, 온비드 사용 수수료로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구 충주의료원 인접 사유재산 1필지 구입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6년 건축한 충주호 관광선의 노후화로 인한 1층 외부 및 2층 식당 보수 공사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청사 유지관리비는 구 충주의료원 임시 개방 전 청소 및 유지보수비 선 집행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10년 설치된 흡수식 냉온수기 용액펌프 교체 및 추기펌프수선 1,000만원, 2003년 설치된 차고동 보일러실 온수탱크 교체 및 부대정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민원부서 사무실내 악성민원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위한 CCTV 설치로 3,500만원을, 청사내 흡연실 설치 사업으로 기존 흡연실 동서쪽 2개소와 신규 1개소 설치에 따른 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800만원을 1회 추경에 직원 휴게공간을 위하여 회의용 탁자 및 의자 설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설치를 하였으나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6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주의료원 저기 인접 사유재산 매입이 이게 정문 앞에 있는 겁니까?
○ 회계과장 김기성
예, 정문 좌측 들어가면서 좌측에.
○ 최근배 위원
그러면 집 두 채.
○ 회계과장 김기성
예. 두 채인데 한 채는 금년 5월 달에 매입이 돼가지고요, 그건 내년 한 5월 넘어서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금관계로다.
○ 최근배 위원
그게 한 1억 4,000밖에 안
○ 회계과장 김기성
예, 한 동만 1필지.
○ 최근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기성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에 앞서 보건소장님은 보건소 신축관계 때문에 출장을 가셨고, 건강증진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주무과장인 보건위생과장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도 함께 설명하게 됨을 위원님들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이정우
보건위생과장 이정우입니다.
활기찬 의정활동과 보건소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기철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0억 474만 2,000원으로 금회 추경에 41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93억 7,541만 8,000원으로 금회 추경에 5,60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니면이 지난 4월 25일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진료의약품 구입비 4,800만원과 약 포장기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2쪽 세입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변경 및 신규 사업으로 13억 4,496만 4,000원이 증액된 58억 8,7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뇨치유벨트 조성사업으로 국비 12억 2,834만원, 도비 9,215만원이고,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이 기금 1,203만 6,000원이고, 도비가 361만 1,000원 증액됐습니다.
치매환자 돌봄·재활지원금 도비 8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6억 6,907만 4,000원이 증액된 115억 7,8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사회복귀시설운영 민간경상사업 도비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어울림센터, 해피하우스다솜 운영비로 4,13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금으로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치매환자에게 1년간 월 최대 20일 기준을 정하여 주간보호 시설이용 및 프로그램이용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보건소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 134종에 대해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요양급여비용 외 3종의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 2,40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부터 268쪽까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당뇨바이오치유벨트 조성 공모에 당선이 돼서 신규사업으로 당뇨환자 치유 및 거점개발 사업으로 총 15억 3,55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 2,400만원, 운영비 1억 3,058만원, 당뇨힐링센터로 사용할 남학사 리모델링 시설비 5억 9,520만원, 당뇨환자 관리 서버구축 및 전산장비 구입비 7억 8,580만원입니다.
끝으로 269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등 1,513만 7,000원과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금 750만 5,000원 등 총 2,2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 최근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7쪽에 당뇨힐링센터조성이 이게 저기 남학사로 확정이 된 겁니까? 남학사가 또 일설에는 뭐 창업센터 보육 뭐 그렇게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던데요. 어떻게 된
○ 보건위생과장 이정우
예. 남학사로 확정됐습니다.
○ 최근배 위원
남학사로 확정된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이정우
네.
○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님.
○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259쪽에 보면은 응급의료관리 관련된 부분인거 같은데 지금 오늘 보도자료에 의하면 충주에 C형 간염자 발생해서 기자회견한 거 알고 계시죠?
○ 보건위생과장 이정우
네.
○ 최용수 위원
우리 충주시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책.. 예산하고는 관련 없지만 긴급.. 말씀하시죠.
○ 보건위생과장 이정우
네. 저희 충주시에서는 일단 저희가 5개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거기 관련된. 5개 의료기관이 있는데 그중에 한 개가 인제 저기 건대충주병원입니다. 그래 5개 의료기관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문을 시행을 했고, 건대병원에 대해가지고는 6개월 동안 6개월간 1년에 두 번 1월, 7월해서 6개월 동안 저희들 정기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당분간 내년 2월까지 1개월 단위로 주기적으로 검사한다고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 최용수 위원
확진환자 관련된 거하고 집단감염 이런 부분은 뭐 대책이 있는 거죠?
○ 보건위생과장 이정우
예. 집단감염 확률은 전혀 없습니다.
○ 최용수 위원
지금 뭐 저기 아래지방에는 콜레라발생을 해서 지금 뭐 질병본부가 지금 긴장하고 있는데 남 얘기보다도 우리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필요하면은 예산 얼른 증액하시고, 또 거기에 행정적인 지원, 지휘감독을 좀 철저히 하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이정우
네, 감사합니다.
○ 최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이정우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9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 ○ 출석위원: 8인 |
| 김기철정성용김헌식신옥선 |
| 천명숙최근배최용수홍진옥 |
| ○ 출석공무원: 11인 | |
| 안전행정국장 | 채 홍 국 |
| 홍보담당관 | 김 익 준 |
| 창조정책담당관 | 황 성 구 |
| 자치행정과장 | 오 동 식 |
| 기획감사과장 | 권 오 동 |
| 안전총괄과장 | 정 창 열 |
| 정보통신과장 | 성 낙 서 |
| 종합민원실장 | 지 영 분 |
| 세정과장 | 조 왕 주 |
| 회계과장 | 김 기 성 |
| 보건위생과장 | 이 정 우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김 기 철 |
| 부위원장 | 정 성 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