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5일(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21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2.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4.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지현동 도시재생 뉴딜상업 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
심사된안건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전 전문위원실 주무관으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주무관 임용수
전문위원실 임용수 주무관입니다.
제257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및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기타안건 1건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 조례안 및 기타안건은 6월 29일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2일간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와 202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으며 6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후 6월 28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 드린 같이 오늘은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기타 1건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직제순에 따라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경제기업과장 김옥원입니다.
기업유치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유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기업과 소관 2021년 2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6쪽 세입예안은 220억 4900만 원으로 19억 1900만 원을 증액, 국고보조금에 희망근로지원사업 16억 2700만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보조금 7800만 원, 기금 1억 6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희망근로지원사업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세출예산은 410억 2900만 원으로 20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점상 소득안정 지원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18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지역개발과장 안정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충주시 발전과 특히 수해복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위하여 항상 애써주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쪽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보조금 2억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지방하천 유지관리 2억입니다.
6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우기전 관내 지방하천에 퇴적된 토사 및 수목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도비를 교부받아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님.
○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설명서에 보면 하상정비 및 수목제거 하셨는 데 수목제거는 구체적으로 나온게 어디 있나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하상준설이 수목도 같이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안희균 위원
지금 준설을 해놓고 보니까 개인적으로 돈을 받아가지고 수해복구를 하게 됐습니다.
어디냐 하면 산척면 광동, 위로 죽 올라가시면 중간에 땅 주인이 원상복구를 한 1억을 들여가지고 해 놨는 데 그 개울 중간에 나무가 3개가 있어, 버드나무 굵기가 한 40전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개 해결 좀 해주시고, 여기 예산이 있으니까 또 두 번째로 지금 소태 복탄리 가면 저희가 원주환경지청으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이게 작년 대홍수때 버드나무 하고 가시나무 하고 일반 잡목에 비니루가 엄청 많이 걸려 있어요.
또 거기는 산까치가 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베어달라, 나무를 쳐달라 그 건너는 잘 알다시피 비내섬이고 그래서 원주환경지청에서는 못해주겠다 불허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게 우리 하나 동량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잘 해주셔가지고 고마웠는 데 그런 식으로 면 사업으로 주시면 이 돈이 수목제거가 있다고 하니까 그걸 좀 베어 주시면 비니루 하고 청소까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그런데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예 저희들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비내섬 주변은 습지보호지역이라 버드나무나이런 건 제거는 안 되지만 사실 저희들이 지금 수목에 걸려있는 비니루나 각종 쓰레기 같은 경우는 이제 가지치기 정도의 형태를 가지고 다 제거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안희균 위원
그래서 그 쪽에야 우리게 아니니까 미군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소태면 복탄리 그 위에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를 고라니도 많이 있고 야생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걸 해 주시면 면장님 하고 우리 가봐야, 죄송합니다.
하여 간 환경부에서 안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시에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알겠습니다.
○ 안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함덕수 위원님.
○ 함덕수 위원
함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구요.
우리 소하천, 지방하천 같은 경우 준설도 하고 수목제거도 한다고 하는 데 지금 이 소하천 같은 경우 우리 충주시에 한 250개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 데, 그런데 소하천 같은 경우도 완벽하게 정비돼 있는 데가 한 30.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한 25개에서 30개 정도 됩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런데 그 정도 되고 그 위에 세천은 말도 못하게 많잖아요.
지방하천이야 도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지만, 소하천이나 세천같은 경우는 우리 시비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난해에도 폭우가 쏟아짐으로 인해가지고 정비가 돼 있어야 되는 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못한데가 상당히 많아요.
응급복구만 해 놓고, 그러니까 전시행정식이지, 예산이 반영이 안되다 보니까 이렇게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달 23일, 5일 이 정도 되면 도 장마가 진다고 일기예보에서 얘기를 하는 데 그 대책은 있으세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일단 저희들이 수해복구 공사를 다 발주를 해 놓고 사실 입찰잔액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재해피해가 나지 않는, 날 때를 우선 설계변경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구요.
그리고 저희들 가급적 지금 누락된 부분들이 토사구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추가로 더 공사할 때를 현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4개에 26억 정도 되는 데 이건 추경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사업을 해야 되는 구간을 파악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확보토록 하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래 빠른 시일내에 하면 곧 장마철인데 언제 예산받아가지고 언제 할 거예요?
작년에 벌써 수해입은 게 아직까지도 미비되고 공사가 안되고 발주도 안 된데가 많으니까 농민들은 불만이 말도 못해요.
지난번에 여기 의원님들도 수해현장을 몇 군데 북부지역 재난구역에 한 두 군데씩 다녀도 왔습니다.
가서 눈으로 직접 보고 과연 여기가 꼭 필요한데 예산이 반영이 안돼서 못하고 있는 곳, 1개 면에 한 두 군데씩 봤으니까 전체를 본 게 아니고, 어느 곳은 뭐 세천같은 경우 정비가 안 돼 있어서 모내기도 아직까지도 안 했었어요.
또 그 외에 그냥 준설 토사를 해서 임시로 해 놓은 곳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참 걱정스러워요, 저도.
이거 빨리 예산이 집중적으로 반영이 돼가지고 우기철, 지난 해에 그런건데 여태 반영이 안돼서 또 해를 넘기면 또 올 해 그만큼 피해를 또 볼 거 아니에요.
비가 지난 해처럼 많이 오지 말라는 법도 없단 말이에요.
참 걱정스러운데, 재난구역으로 선포가 돼서 그 지역 주민들은 모든 거 다 100%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막상 사업을 하고 공사를 하는 걸 눈으로 보니 이빨 빠진 거처럼 어느 곳은 하고 어느 곳은 안 하고 이렇게 해 놨다고, 한 쪽은 하고 한 쪽은 안 하고 그래 주민들이 봐도 공사가 이상한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도 뭔 공사를 저런 식으로 하지?, 이게 죽해서 올라가지 못하고 어느 한 쪽은 하고 한 쪽면은 안 하고 또 중간에 하다가 또 그냥 흙만 파서 쳐 올려놓고 그냥 놔두고, 또 그 위에는 하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반영된 곳이 구조물이 허물어진 곳, 훼손된 곳 또 돌망태가 떠내려간 곳 이런데만 반영이 됐더라구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상심이 큰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반영이 됐을 때 예산을 더 많이 배정해서라도 국비가 반영이 돼가지고 그거 못한다고 했으면 우리 시비라도 더 반영을 시켜서 했어야 되는 데 많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 주민들은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 본 의원이 수시로 불러 다녀요.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거 와서 보라 이거여, 내가 가서 본들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돈이 없어서 그거만 하는 데 그렇다고 내 돈으로 해줄 수도 없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데 어떻게 합니까?, 꼭 반영시키도록 해보겠다고, 그 사람들 다 한심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난 해에 지방하천 같은 경우도 공사발주가 돼서 지금 한참 진행이 되고 있어야 되는 데 아직까지도 무슨 심의를 한다는 등 이런 식으로 해서 공사발주도 안 되고 언제 될지도 모른다구요.
이게 뭐 심의가 길고 이런 것이 빨리 속전속결로 좀 처리가 돼서 다니는 데 불편이 없고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게 끔 해야 되는 데 여기서 100미터만 가서 다리를 건너가면 될 걸 한 2-3킬로미터를 돌아 다녀요.
트렉터 끌고 가면 될 걸 매일 2-3킬로미터를 돌아가야 되는 데, 그런데 그런 것도 빨리 반영을 안 시켜주더라구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심의가 그렇게 길고 뭐가 그렇게 복잡한지 그 지역주민들 불편한 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행정처리가 그렇게 복잡한 거예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가서, 과장님 설명좀 해줘봐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현재 수해복구사업 늦어지게 된 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저희들이 지금 관내에 284건에 수해복구사업이 발주돼가지고 공사를 하는 데 현재 284건 중에서 공정율은 한 80% 정도 됩니다.
나머지 저희들이 도 심의나 중앙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심의들이 좀 기간들이 소요되구요, 저희들이 수해복구사업 중에서도 일상감사라는 걸 또 받아야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너무 과도하다 그래가지고 지난 5월에 행안부에서 내려왔을 때 저희들이 제도개선으로 심의 금액을 좀 올려달라, 상향해 달라, 왜냐하면 수해난 지역 주민분들은 피해가 나서 빨리 복구를 하길 원하는 데 이거 심의 받다가 시간 다 가고 우기철 닥친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에 좀 고려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거의 지방하천이나 아니면 소하천 중에서 개선복구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수해복구라는 게 피해난데를 원상복구하는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피해가 조사가 되고 정식 피해난 부분만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로 토사부분에 쓸려 내려간 부분이나 아니면 피해가 난 중간 부분에 또 일부 약간의 수해가 나가지고 그런 부분도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변경이나 아니면 저희들이 가지고 풀사업 예산가지고 최대한 다 배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개선복구사업에 대해서는 6월에 다 발주를 해가지고 업체선정해서 그 업체가 관리를 할 수 있게 그래가지고 응급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함덕수 위원님, 내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시간이 또 있거든요.
○ 함덕수 위원
조금만, 그래서 우리 지금 지방하천이고 세천이고 소하천이고 지금 너무 많이 안 돼있고 해야 될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예산도 좀 더 반영을 시켜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충주시 관내에 세천, 소하천 정비할려면 아마 1000억 이상은 들어갈 거예요, 매년 더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수해피해나 비가 많이 오더라도 피해를 안 보고 해서 편안하게 농사를 짓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편하게 지어야지 주민들 삶이 그만큼 향상되는 거거든요.
피땀 흘려가지고 지은 농사 다 망가지고 그 거 보상도 안 해줘요.
그런데 관심을 갖고 신경 좀 써주셔서 하여간 올해는 많은 예산을 반영을 시켜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잘 알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석미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시 교통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영기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1년도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4쪽 세입예산 총 75억 200만 원으로 2억 6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 국고보조금으로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3차 일반택시 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비입니다.
다음은 6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08억 9700만 원으로 2억 6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은 일반택시 기사 및 전세버스 기사의 고용생활 안정을 위해 전세버스 기사 1억 300만 원을,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지원 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예산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이성윤
친환경농산과장 이성윤입니다.
먼저 충주시 시정 및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적극 협조해 주신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6쪽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1억 3600만 원이 증액된 296억원입니다.
국고보조금 11억 3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87쪽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 세출예산은 11억 3600만 원 증액된 465억 6800만 원입니다.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입니다.
판로제한,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바우처 선불카드 지원을 위해 국비 성립전예산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호당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농가의 경영불안 해소를 위한 바우처 선불카드 지원 국비 성립전예산 10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1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코로나 영농지원 바우처 호당 1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수혜 농가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친환경농산과장 이성윤
지금 화훼농가는 신청농가가 없어서 선정이 안됐구요.
친환경 급식하는 농가 그 다음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그렇게 3가지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훼농가는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 데 자료라든가 뭐 개인적 판매 그 다음에 소득이 조금 증가되는 바람에 신청자가 없었구요.
친환경 급식농가들은 20농가가 신청했는 데 19농가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농가는 늦게 신청이 돼가지고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4개 마을 중에 1차적으로 전체가 7개 마을에서 4개 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신청된 마을 3개소는 자료라든가 신청포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선정이 안 된 부분입니다.
○ 이회수 위원
결론은 100만 원씩 하다 보면 돈이 남겠네요?
○ 친환경농산과장 이성윤
아니, 그 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일부 개선을 했구요.
미신청 농가 그리고 지금 자료가 부족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다시 신청하게 되면 그 부분까지 계산을 한 겁니다.
○ 이회수 위원
그리고 아까 10억이 소규모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호당 30만 원씩이에요?
이건 어떤데 사용이 되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이성윤
이건 저희가 기본형 공익직불제에서 소농직불금 대상받는 농가들입니다.
이건 신청의무기 때문에 지금 농협쪽에서 신청을 받고 있어요, 현재까지 한 75%정도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나 이런 건 농협에 전수 다 안내를.
○ 친환경농산과장 이성윤
그건, 그러니까 저희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소농직불대상자들만 해당이 되는 농가들입니다.
○ 이회수 위원
알겠습니다.
더 구체적인건 다시 별도로 여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윤인태
기후에너지과장 윤인태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영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에서 103페이지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입니다.
당초 100가구 지원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였으나 충청북도의 1회 추경시 우리 시에 136가구를 추가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이 확정 내시되어 당초예산 1억 5000만 원에서 도비, 시비 1억 6300만 원을 증액 총 3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노재홍
자원순환과장 노재홍입니다.
자원순환 행정에 언제나 성원을 보내주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0억 7000만 원 증가한 74억 29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재활용품 품질개선 자원관리사업으로 10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1억 8900만 원 증가한 339억 1900만 원입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자원관리 도우미 인건비 10억 4800만 원, 시비 1억 1600만 원, 총 11억 6400만 원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국비 2200만 원, 시비 200만 원 총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이광우
상수도과장 이광우입니다.
충주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112쪽 113쪽은 예산총괄표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는 케이워터, 충주시, 충주시의회, 범시민대책위원회, 이종배 국회의원의 충주댐 지역가치 제고 및 통합 물복지 실현을 위한 상생협약 합의에 따라 2018년 12월부터 지금까지 미납된 정수구입비 및 금년도 정수구입비 160억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수구입비 미납에 따른 연체료 3억 8100만 원, 지연배상금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충주시 물복지 실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임.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문보다도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정수구입비 예산을 심사하게 돼서 영광이구요.
우리 정수구입비 처리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유영기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마음 고생 많이 하시면서 우리 여덟 명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와 설명하고 다 하시면서 이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신 것 같습니다.
유영기 위원장님께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 번 쳐 주시죠.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부서에서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나름대로 고생들 많이 하셨는 데 사실 어제 협약식 끝나고 나서 지역구 갔을 때 주민들한테 많은, 의회에서 잘했다는 칭찬을 많이 들었거든요.
충주시의회 뿐만 아니라 또 충주시민들이 잘 합심해서 좋은 결과가 났는 데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또 우리가 요구할 건 요구하셔야 되니까 정수비를 또 일부 깎아보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수비 구입할 때 아시잖아요, 어떤 일인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상수도과장 이광우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과장님, 이거 언제 시점으로 해서 계산하신 건가요?
○ 상수도과장 이광우
내일 오후에 지급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 위원장 유영기
연체료하고 지연배상금 말씀하시는.
○ 상수도과장 이광우
예, 지연배상금 같은 건 하루에 29만 2700원씩 나가기 때문에 지금 수자원공사하고는 내일 날자로 하는 거로 요청을 해 놨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설명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기의원대표발의) (10시 48분)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유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의원
유영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덟 분의 동료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급변하는 투자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유치시책 및 인센티브 제도 등을 강화하여 투자유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0조 및 21조에 지방 투자기업 및 해외 진출기업에 국내 복귀기업에 국가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22조부터 25조까지는 타 시도 기업이전 지원 및 관내 신 증설 투자지원, 관내 이전 및 창업투자 지원과 서비스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0조에는 신성장 동력산업 및 향토기업 지원비율 특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34조에서는 투자기업에 사업이행기간 규정완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개정된 내용이 대부분 산업통상자원부에 고시를 반영하거나 지난 해 말 개정된 충청북도 조례를 반영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세한 조례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급변하는 투자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전문위원 한경석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부위원장 이회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다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의원대표발의) (10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회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의원
이회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아홉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충주시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서 경제 영역에 있어 양성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제2조에는 조례안의 목적과 사용의 용어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여성기업인에 대한 우대사항과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제9조는 여성기업지원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인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 경제인의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한 본 조례안의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여성기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낙우의원대표발의) (10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낙우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의원
김낙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 한 분의 동료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지원대상 적용범위를 정비하여 주거수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제1항 제2호에 상수도 시설의 경우에는 지하에 매설되고 주민에게 공공시설로 활용되는 급수설비를 공용부분으로 정비하였고 안 제3조 1항 제8호에 30년 이상 경과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옥상방수 및 외벽 도색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조례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공동주택 주민들에게 편리한 정주환경을 제공하고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개정하려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충주시 지현동 도시재생 뉴딜상업 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
(충주시장제출) (10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지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이 퇴임휴가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충열
건축과장 박충열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시재생과장님 부재로 인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도시재생 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3054호로 상정된 충주시 지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 12월 최초 승인된 지현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절차에 따라 주민공청회를 지난 5월 17일 실시하였고 금번 정례회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지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당초 공기업 참여 임대주택 조성사업, 사과나무 뮤지엄 관리, 그리고 어울림 플랫홈 관리, 집수리 정비사업, 그리고 사과나무 이야기길 개선사업 등 총 사업비 187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금번 현장여건 변동에 따라 사업을 변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당초 사업면적 11만 3705평방미터에서 2118평방미터 증가한 11만 5823평방미터 변경과 당초사업 계획 187억원에서 주민 교류공간 내부 리모델링과 천변 외벽면 개선 등을 위하여 지난 1회 추경에 반영된 3억 7700만 원이 증가한 190억 7700만 원을 최종 사업비로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공기업 참여 순환형 임대주택 조성사업 불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민간이 추진하는 자율주택 정비사업으로 대체 변경을 하였고 공공임대주택 부지에는 주민 교류공간 및 쌈지공원과 주차장을 조성계획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를 고려한 집수리 정비사업 17가구 확대 등 사업추진 여건에 따른 사업비 및 세부사업 조정 내용입니다.
향후 계획은 의견청취 내용을 반영하여 활성화 계획 변경요청서를 작성 7월에 국토부에 승인요청을 하면 사업 타당성평가 등을 거쳐서 최종 결정이 되겠습니다.
지현동 도시재생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지현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심사결과를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회수
산업건설위원회 이회수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2021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원발의 안건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다음은 충주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지현동 도시재생 뉴딜상업 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 안건의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지현동 도시재생 뉴딜상업 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 조례안은 6월 29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 ○ 출석위원:9인 |
| 유영기이회수강명철권정희김낙우 |
| 안희균조보영함덕수홍진옥 |
| ○ 출석공무원:7인 | |
| 경제기업과장 | 김 옥 원 |
| 지역개발과장 | 안 정 환 |
| 교통정책과장 | 석 미 경 |
| 건축과장 | 박 충 열 |
| 친환경농산과장 | 이 성 윤 |
| 기후에너지과장 | 윤 인 태 |
| 상수도과장 | 이 광 우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유 영 기 |
| 부위원장 | 이 회 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