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박해수 위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데 사용자가 필요해서 농기계 임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임대를 해서 거기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본인이 책임지는 게 당연한게 아니에요?

○ 박해수 위원

지금 이거 참 농업이 주 돼서 이런 조항이 됐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한 번 거꾸로 생각해 볼께요, 자동차 렌트를 해서 고장이 나면 렌트한 사람이 보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구, 이걸 왜 우리 시에서.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이건 렌트 아니에요?

임대하고 렌트하고 영어하고 한글 차이에요?

○ 박해수 위원

저는 이 조항을 보면서 2개가 잘못됐다고 봐요, 이건 민법이 아니라 상법이죠.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해당부서의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내가 확실한 정비를 해가지고 빌려줘야 농민들이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나온거 보면 임대해가지고 고장사항이 있었는 데 그게 고장이 나면 그걸 농민들한테 전가를 안 시키고 나도 책임회피할려고, 이거 그 내용 아니에요?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거예요?

농민들이 내가 거의 공짜로 국가의 장비를 갖다 쓰다가 고장이 나면 “시 당신들 책임이니까 시에서 고쳐라” 하고 그냥 내던지면 시에서 고쳐서 그렇게 시 국비도 시민의, 이건 안돼죠, 이건 농민들만 충주시민이 아니라 충주시민의 세금으로 고쳐 놓으면 또 갖다가 고장나면 “야! 끌어다 고쳐” 그러면 시 세금으로 또 고치면 그 얘기하고 직결되지 않나요?

○ 박해수 위원

정비를 안 했을 때 시 책임인데.

○ 위원장 정상교

박해수 위원님 여기 6페이지 보면 법제처 의견 내려온 게 있는 데.

○ 박해수 위원

지금 그 조항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명시가 돼야 되는 거지 이건 지금 전면 면피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모든 이거만 부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트렉터로 죽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또 책임지는 거고, 만약 어떤 사람이 운행을 하다가 이 사람이 사고로, 얼마전에 트렉터 사고나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거 시에서 보상해 주는 건가요?

○ 박해수 위원

그러면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사람이 인적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차피 지금 있는 제도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보험처리가 되고, 이게 만약 지금 그대로 통과가 됐을 때는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트렉터 임대를 해서 운영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그랬을때 우리 시에서 바뀌기 전하고 바뀐 후하고 어떤 차이가 날까요?

○ 박해수 위원

그러면 뭐 다른가요?

○ 위원장 정상교

과장님, 임대를 해줄 때 우리 배상책임들고 해주죠?

○ 위원장 정상교

글쎄 기계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계를 사용하다 다쳤을 때 배상해주는 책임보험이 있단 말이에요.

○ 위원장 정상교

다치는 건 본인이 책임지고 기계에 관련된 건 4대보험 배상책임을 해준다는 얘기죠?

○ 박해수 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나와요,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사고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진다, 이 조항을 삭제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건 거꾸로 생각하면 농기계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인적, 물적피해도 시에서 책임진다는 얘기잖아요?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다시 검토한 게 있어요?

○ 박해수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게 있던 없던 모든 건 민법조항대로 한다, 그렇게 되는 데 그 얘긴가요?

○ 박해수 위원

뭐 법률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

우리가 만약 이 조항을 삭제를 했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어떻게 닥칠 것인지 전문변호사한테 법률검토 하셨냐구요?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우리 충주시에 법률고문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첨부해 주시면 편할 것 같은 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트렉터가 있고 에스에스기도 있고 그렇죠?

○ 이호영 위원

만약에 트렉터나 에스에스기가 사망사고 많이 나죠?

에스에스기 같은 건 사망사고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 이호영 위원

혹시 우리 기술센터에서 빌려가서 만약에 그걸 하다 넘어져서 죽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시장이 책임진다”조항이 그렇게 바뀌었네?

○ 이호영 위원

아니지, 여기 시장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책임진다로 돼 있으니까 이 사람이 우리 시를 상대로 당신네 농기계를 빌려와서 쓰다가 죽었으니까 당신들이 배상을 시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거여?

○ 이호영 위원

우리 시에서 그 사람까지 다 책임을 질 수도 있는 거네?

○ 이호영 위원

그러면 굳이 가만 놔둬도 되는 걸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 우리 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데 시장이 책임지지 않는다를 책임을 진다, 이거고.

그런데 우리가 트렉터를 3년이 됐단 말이여, 그러면 노후가 돼서 길이 가다 보면 쑥 들어간 걸 이 사람이 못봐서 뒤짚혀서 죽으면 농기계 탓이다, 이러면 기계가 잘못돼서 그렇지, 그러면 우리 시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과장님 이거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다시 조정 좀 하고 그래갖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좀 그런데.

○ 이호영 위원

그러니까 이걸 좀 문구에 맞게 조정을 다시 해갖고 오시던 아니면 수정을 하던 해야 될 것 같은 데, 이대로는 좀 그런 것 같은 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 박해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좀전에 중요한 걸 빠트렸네요, 결론을.

좀전에 이호영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지 않습니까, 물론 정확하게 정상적인 사람이 임대를 해 갔겠지만 잠깐 사이에 다른 사람이 운행할 수도 있고 빌려갈 수도 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모든 게 충주시로 가고 더군다나 지금 과장님께 지금 물어 봤잖아요, 이거 벌률적으로 검토가 됐느냐구, 지금 민법으로만 자꾸 말씀하시는 데 이거 엄밀히 말하면 민법이 아니죠, 이건 상법하고도 연결된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해주셔야 되고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왜 굳이 이걸,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는 시가 있습니까, 어디에서 하죠, 이거?

○ 박해수 위원

어디 어디 돼 있죠?

○ 박해수 위원

이 조항 다 똑같이 삭제됐어요?

○ 박해수 위원

그러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이 우리 똑같은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시장이 책임진다,로 바뀌는 건 아시죠?

○ 박해수 위원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좀 더 자료를 주시고, 법률적으로 검토된 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자문 법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이걸 수정이나 연기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데요.

○ 위원장 정상교

그건 우리 위원님들끼리 상의 하시면 되니까.

○ 박해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 북부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하고 협의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권정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권정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권정희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구조의 선진화와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한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해 농기계의 사용자의 부담책임 완화에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 북부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의무부담 금융비용부담 동의안의 충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현안사업이며 지역의 균형발전, 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동의안에 대한 의견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 북부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동의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은 9월 8일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