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7일(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20년도 세입세출결산안
2.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국, 환경수자원본부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방법은 소관 결산내역 설명에 있어서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신정순
농정과장 신정순입니다.
충주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정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33억 3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34억 2200만원이며, 결산서 27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예예비 및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355억 92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54억 3700만 원이며 이월액 89억 7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억 4500만 원, 집행잔액은 10억 39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사업별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입니다.
여성농어업인의 레저활동과 문화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집행잔액 4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계층 영세농민 특별지원입니다.
코로나14 취약계층 농가에게 지급하였으며 1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FTA피해보전사업 행정비 입니다.
FTA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를 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행정비로 보조금 반납금 2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촌창업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사업입니다.
집행잔액 1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지정리지구 내 용배수로정비입니다.
집행잔액 1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78페이지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 오지개발사업 등 미불용지 보상사업으로 집행잔액 1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지정리지구 외 수리시설정비입니다.
집행잔액 2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수리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시설공사에 대한 집행잔액 209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용배수로 준설 및 수해복구 장비임차료 입니다.
집행잔액 1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불용지 보상 수리시설입니다.
저수지 등 수리시설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사업으로 보상비에 대한 집행잔액 1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전환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를 위하여 시설공사에 대한 집행잔액 3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용수관리 입니다.
양수장 운영 및 농업용수 유지관리를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집행잔액 2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79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국비보조금 미교부금에 대한 잔액 1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자체입니다.
시설공사 집행잔액 2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로포장 및 정비입니다.
시설공사 집행잔액 7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촌축제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도비반납금 포함,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80페이지 농산물 광고입니다.
14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산물 청풍명월장터 e-쇼핑몰 물류비 지원사업으로 2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 박스 제작지원으로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로컬푸드 행복장터 관리입니다.
로컬푸드 행복장터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시설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예산으로 2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GAP인증농가 잔류농약, 중금속, 재배토양, 재배용수 검사비 지원으로 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2페이지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입찰 낙찰차액 및 코로나19로 인한 판촉행사 미추진으로 인하여 2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관리사업 집행잔액 3억 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83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반납고지서 미발부 등으로 8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40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농업안정기금특별회계 입니다.
농업안정기금 세입예산액은 104억 1300만원이며 농업인융자 이자차액 보전사업 등으로 5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04억 700만원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농정과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6쪽 일반현황부터 309쪽 주요농정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0쪽 청년농업인 육성 및 영농정착지원입니다.
농업의 미래와 성장을 위한 청년농업인이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올 해 신규로 21명을 청년후계농으로 선발하였으며, 청년농 기반조성을 위해 영농정착지원금과 농지임차료를 2억 17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촌 청년리더 양성을 위한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16개 액션그룹을 발굴, 자립성장을 위한 역량강화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고부가가치 농산품 개발지원, 커뮤니티 유통센터 건립을 통한 유통망 구축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1쪽 농업인 복지증진 및 영농안정지원입니다.
농촌지역 복지향상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과 정착 의욕을 고취하고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농업경영체 농업경영 정보 지원 등 총 3개 사업에 7억 4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과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생활의 안정화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12쪽 농산물 통합마케팅 및 브랜드 활성화입니다.
금년 통합마케팅조직은 코로나19와 과수 화상병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년대비 15% 상승한 65억 6000만원의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시대에 발 맞춰, 대형 쇼핑몰인 쿠팡, 현대홈쇼핑, CJ ENM과 상생협약을 맺어 새로운 판로를 확보하였으며, 충주시 농산물 통합브랜드 충주씨를 활용한 ‘충주씨샵’, 라이브커머스 방송 등 우리 농산물의 고급화,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중앙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지역단위 푸드플랜’에 맞춰 관련 조례 제정과 농가교육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13쪽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수리시설 정비입니다.
영농기반시설 정비와 수해복구를 위해 총 243건, 251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영농기반시설의 공정률은 65%로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의 복구율은 85%로 철근 등 자재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복구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저수지 등 우기 전 준공이 어려운 공사에 대해서는 제방 및 가배수로 등 피해방지를 견실히 하여 2차 피해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수리시설, 관정, 양수장 등의 유지관리와 보수는 긴급상황 발생에 따라 신속히 대처하여 영농기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어린청소년 숨엔뜰에서 자연마당 진입하는 구간이 있어요.
거기 기존에 사용하는 거는 토지주들이 사용을 못하게 해서 예전에 사용하던 위쪽 벌꿀하는 쪽으로 해서 일부 사용하던 구간이 있거든요, 그 쪽이 구거구간인데.
그 쪽으로 진입로 개설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번에 담당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 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나요?
○ 농정과장 신정순
지금 현재 연수동 숨엔뜰 옆으로 그 현장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2012년부터 구거와 개인사유지와 교환된 위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로를 개설해달라는 위원님 말씀이시잖아요?
농로개설에 대한 건 제가 지금 죄송하지만 그 거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못 해봤구요.
다른 민원에 대해서는 계속 관여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농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 팀장님 같이 직원들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지금 해주신다니까 감사 드리구요.
거기 일부 사유지가 있는 데 거기 사유지 부분은 매각을 하시겠다는 의향을 도 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자기 사유지가 있는 데 지금 쓰는 데는 너무 많이 점용을 하니까 안 되고 그 쪽에 일부구간 붙혀있는 부분은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셨으니까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신정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또 한가지는 2020년 로컬푸드 행복장터 우리가 4개소 운영했잖아요.
작년에 24억이라는 매출을 올렸더라구요.
주로 양평방향 쪽에서 13억 정도 수익을 올렸는 데 올 해도 잘 운영이 되고 나요?
○ 농정과장 신정순
예 올 해 누적 판매실적이 200억을 달성했습니다, 이제까지 4개 매장에서.
그래서 지금 양평이라든가 마산 그리고 그 쪽 방향으로는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구요.
지금 작년, 올 해 어려웠던게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동인구가 적어서 제천방향이 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전국 고속도로 행복장터 실적 비교했을 때 좀 좋았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작년도 보니까 평택이나 제천방향은 2억씩 밖에 안 되더라구요.
양평은 13억, 마산은 4억 정도 돼서 그 쪽은 매출액이 저조한가 궁금해서 여쭤 봤구요.
저희 매주 토요일마다 무술공원에서 부스로 농산물 판매부스 운영하잖아요.
그 거 농정과에서 잘 하신 것 같아요.
가득이나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농업소득 향상에 기여를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 농정과장 신정순
감사합니다.
○ 김낙우 위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이회수 위원님.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작년도 결산서에 보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에 집행잔액하고 그 밑에 피해계층 영세민 특별지원금이 좀 남았어요.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요새 굉장히 농어촌이 어려웠는 데 이렇게 홍보가 미비했습니까?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죠?
○ 농정과장 신정순
여성농업인의 행복바우처 사업은 작년도에 저희가 4335명에 대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예상 수요조사가 됐을 때는 4800명에 대한 예산이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그 거에 대한 잔액입니다.
○ 이회수 위원
아니 4800명.
○ 농정과장 신정순
예 예산은 4800명이었고 저희가 집행한게 4335명이라서 홍보는 저희, 이게 계속 당년도 사업이 아니고 계속 진행되온 사업이라 홍보 같은 건 충분히 되고 있고 대상자는 다 신청한 걸로.
○ 이회수 위원
한 500명 정도 못한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못했어요?
○ 농정과장 신정순
수요조사 대비, 신청율이 저희가.
○ 이회수 위원
본인이 신청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신정순
예 신청위주고 자부담이 또 들어갑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 농정과장 신정순
본인들이 농협에 가서 자부담 2만 원을 또 입금을 하고 카드를 만들어야 되는 데 좀 신청.
○ 이회수 위원
혹시 농존이 굉장히 요새 어렵잖아요.
어차피 그런 제도를 행복바우처나 코로나 때문에 특별지원금 같은 걸 책정했는 데 좀 소진이 될 수 있도록, 정산은 매달 하고 있나요, 아니면 언제?
○ 농정과장 신정순
지금 금년도를 예를 들면 금년도에는 올 해 4300명에 대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가입한 분들이 4247명이거든요.
○ 이회수 위원
작년에 하신 분은 다 하셨네요?
○ 농정과장 신정순
그렇죠.
다 했고 저희가 이 거에 대해서 더 홍보를 하고 지금 한 잔여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계속적으로 더 홍보를 해가지고 도에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러세요.
농업이 굉장히 어렵고 농촌생활이 정말 힘든데 어떻게 농민들을 위해서 줄 수 있나 고민하셔서 예산이 남지 않도록 운영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예산에 죽 보면 전반적으로 농수로 포장공사, 농로포장 및 정비에서 한 7900만 원 정도 남았고 그런 거를 미리 신청이 들어오는 데가 있을 텐데요.
○ 농정과장 신정순
이게 저희가 농로포장에 대해서 지금 잔액이 7900만 원 남은 건 지금 당해연도 거는 작년 2020년도 거의 집행해가지고 잔액이 자투리 조금 남았구요.
7500만 원에 대한 게 불용이 됐습니다.
그게 이월사업이었습니다.
2019년도 사업이었는 데 토지소유주의 승낙이 있어야 포장도 되고 그런데 그게 승낙이 계속 해볼려고 노력을 했는 데 승낙이 안됐고 민원이 계속 발생해가지고 그건 불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회수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시골에 농로포장에 대한 민원은 계속 지속적으로 있잖아요, 매년.
그러다 보면 예외적으로 후순위를 정해놨다가 알뜰하게 필요하신, 급한데 우선순위도 있을 테고 민원도 있을 테고 그런 걸 감안해서 어차피 금년에 매년 해주는 사업이고 하면 집행을 알뜰히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신정순
알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안희균 위원님.
○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저번 달에 몇 가지 우리 농정과에 제가 말씀드린게 있는 데 다시 한번 확인차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우리 용배수로 대한 것은 예산이 많이 서 있는 데 고래실논에 대해서 예산이 없습니다.
건답으로 만드는 예산은 없더라구요.
그걸 이런 예산이 없는 데 4년 전에 동량면 대전리 수해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부득이 하게 우리 그 쪽만이 아니고 산척면 가면 덕해하고 용전, 그 밑에 고래실 논으로 해서 가을에 콤바인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를 그 분들은 왜 고개넘어 대전리는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느냐 이렇게 따지시니까 그걸 예산이 없다고 그러신 것 같더라고, 그런 예산이 없어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데 그러지 마시고 용배수로 건이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안쓰고 불용하는 게 있으면 국장님하고 상의를 좀 하셔가지고 그 분들도 거기 논농사 아니면 할 수가 없어, 덕해 잘 아시겠지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면사무소에서도 그런 서류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없으니까 다시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과장님, 우리 목행동 가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있잖아요, 거기 아시죠, 사과 경매하시는 분들 앞에 주차장 있는 가건물 다 뜯어낸거요?
○ 농정과장 신정순
예.
○ 안희균 위원
그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 쪽에 충인동에서 그리로 갈 때 안 가신다는 걸 아주 어거지로 우리 충주시에서 몇 사람이 가셔가지고 그 때 동장님, 과장님, 국장님 하셔가지고 그 쪽으로 모셔가지고 장사 잘 안되는 것도 지원해 주고 잘 하셨는 데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온저장고가 있어야 돼요.
저온저장고가 없이는 안 되니까 그 분들이 저온저장고 놓고 그 앞에 판매대가 없으니까 간이건물로 해 놓으셨는 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앞동 해주신 거처럼 아크릴로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돈도 여기 남으셨네?
○ 농정과장 신정순
이건 도매시장에 청과동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청과동에 이제까지 한 20여 년에 걸쳐서 사실은 그게 불법으로 계속 증축을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그 분들에 판매나 어떤 걸 위해서 그런 공간도 쾌적하고 이랬어야 되는 건데 사실은 그게 이번 민원이 발생해서 일부 철거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판매대 그걸 만약에 간이시설물을 다시 할려면 적법한 또 절차를 거쳐서증축이나 어떤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지금 현재 그건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구요.
그런데 여기서 사업비, 관리비에서 남았다고 그래서 그걸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구요.
그게 시설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건 관련 조항을 다 해서 적법한 시설로 시에서 만약에 그런 걸 한다면 적법한 시설로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 안희균 위원
그 앞에 채소동 가면 그렇게 해주셨잖아, 채소동처럼 아케이드 해주셔가지고 비가림만이라도 해 주시면 그 분들은 지금 다 뜯어 내셨더라고 가건물 다 뜯어내고 철거를 싹 했는 데 여하튼 누가 민원을 넣고 어떻게 했던 간에 따지지 마시고 그 분들도 거기서 장사하신다 그러면 다른데는 그렇게 다 도와주면서, 중소상인들 다 도와주면서 세금 많이 내고 경매 많이 내서 그런 사람들은 안 도와준다고 그러면 돈 많으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도 채소동 처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대표님의 말씀이십니다.
그거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하여 간 제가 생각나는대로 다른게 있으면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하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0쪽에 농촌청년리더 양성 신활력플러스 사업 있죠?
이것이 지금 기존에 처음 시작된게 몇 년도죠?
○ 농정과장 신정순
이게 공모사업으로는 2019년도에 됐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 때 산건위에서 이런 이런 방향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하겠다라는 걸로 설명이 됐었죠?
○ 농정과장 신정순
네.
○ 권정희 위원
그랬는 데 지금 그걸 중간에 사업이 약간 변경이 됐죠?
○ 농정과장 신정순
당초에는 민간 사유지에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유통센터를 건립하는 걸로 당초계획을 해서 공모사업을 시작을 했던 건데 이제 농림부에서 계속적으로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실정이고, 나중에 이게 사유화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 이걸 공유재산에 설립하는 거로 해서 저희가 호암지 대제지 밑에 부지를 확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래서 저도 이 활력플러스가 어떻게 되나 알아보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거하고 완전 다른 방향으로 된 거잖아요?
○ 농정과장 신정순
예.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 설명하고 보고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농정과장 신정순
이거 한 번 간담회때도 하고.
○ 권정희 위원
했어요?
○ 농정과장 신정순
예 보고 드렸습니다.
작년에, 그건 2020년도에 또 저희가 보고 드렸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래서 그 때도, 그러면 협동조합 체제 이런 분들이 운영을 설립을 한 다음에 그 분들이 운영하게 끔 한다는 거까지도 설명을 드렸나요?
○ 농정과장 신정순
저희가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아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하나는 또 유통센터를 지금 2개 분리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공간은 추진단에서 운영을 하는 상황이구요.
유통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집공고를 통해서 정말 자격있는 적법한 운영자를 모집해서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 권정희 위원
여하튼.
○ 농정과장 신정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 중간 저희가 추진상황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또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이게 그 때 시작할 때도 사실 염려스러웠던거가 매번 그렇잖아요.
예산을 따서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게 사유화가 된다거나 그런 것이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게 중간에 그렇게 해서 되지 않고 정말 지역에 농민들 또 청년농업인들이 좀 잘 사업을 이뤄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되지 그냥 가끔 보면 국비, 도비 따다가 개인 자부담 좀 넣어서 그게 나중에 사유화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도록 잘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신정순
네
○ 권정희 위원
그리고 결산서 282페이지에 아까 도매시장 시설관리에 대해서 했는 데 이게 21억 중에서 18억을 지출하고 3억 정도 남았어요.
이게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게 됐나요?
○ 농정과장 신정순
도매시장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잔액 3억 600만 원이 발생했는 데 여기에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유통정보시스템 공사가 2019년 예산으로 이월됐던 건데 저희가 유통정보시스템 보다는 유통정보시스템 디비 변환으로 해가지고 클라우드로 해서 하는 게 합리적일것 같아서 작년 연말에 당초예산 보고는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2000만 원을 예산을 세워서 이걸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억 1000만 원은 불용을 시켰구요.
나머지 저희 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생긴겁니다.
거기에서 특히 현장검사소가 예산이 있었는 데 이게 현장검사소 사업이 연초부터 설계부터 들어가면서 계속 작년말까지 사업을 완료시키려고 보니까 연말까지 사업 거의 12월 말까지 집행시키다 보니까 잔여예산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 거에 대해서 추경하기 전에 이걸 미리 했어야 되는 건데 삭감을 못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발생했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현장검사소를 원래는 만들려고 계획을 했다가 지금은 만들지 못한 거네요, 그래서 예산이 불용이 된 건가요?
○ 농정과장 신정순
아니 현장검사소는 다 설치를 했는 데 거기에 건축공사도 있고 전기, 통신 여러 공사가 한 꺼번에 들어가다 보니까 중간 중간 하면서 또 예상치 못한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게 좀 생깁니다.
확실치 않은 데 이걸 삭감해 놓은 상태가 못 되니까 그 거까지 다 마무리를 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사는 다 마무리가 됐지만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조금 발생한 겁니다.
○ 권정희 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보통 증액은 되지만 이렇게 불용액이 될 정도로 3억씩이나 물론, 아까 1억 1000만 원은 다른 거지만 2억 가까운 돈이 불용처리할 정도로 그게 안 만들어졌다면 그렇지만 다 원래대로 다 만들어지고 계획이 됐는 데 2억이 남았다는 것은 처음 당초 예산때부터 잘못 계산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 농정과장 신정순
그 거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건 저희 불찰이구요.
앞으로는 이렇게 불용 집행잔액이나 생기지 않도록 잘 살피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하다보면 18억 돈 가지고 예산에서 집행하다 보면 뭐 1000-2000 남는다거나 2000-3000남는 것은 열심히 해서 예산절약을 했다거나 이렇게 용인할 수가 있지만 2억, 3억을 남긴다는 것은 당초부터, 실행계획부터 뭔가 제대로 꼼꼼하게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됐다는 생각이 들죠.
○ 농정과장 신정순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다음부터는 예산을 세울 때 과다계상하거나 정확한 데이터 없이 이렇게 하신 경우가 된 것 같아요.
그런 걸 잘 꼼꼼히 챙겨서 예산 세우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신정순
네.
○ 권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함덕수 위원님.
○ 함덕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함덕수 위원입니다.
질문을 안 드릴려고 했었는 데 궁금한게 있어서, 우리 고속도로 로컬푸드 4군데를 운영을 하는 데 우리 시 직영이라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시는 건가?
○ 농정과장 신정순
예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구요.
거기에 직원 한 분이 파견 나가 있고 또 양평방향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립이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력은 거기 운영에서 직접 쓰고 있구요.
지금 평택, 제천방면이 조금 아직 자립을 못한 상태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인력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런데 시 직영을 해서 직원이 거기 가서 농산물 파는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신정순
저희 시 직원은 직접 농산물 판매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실적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충주 농산물의 브랜드란 그런 가치입니다.
그래서 어떤 불량품목이라든가 이런게 소비자한테 갔을 때는 충주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상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품질관리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 함덕수 위원
4군데 다 직원 한명씩 파견이 돼 있는 거예요?
○ 농정과장 신정순
아니에요.
저희 직원은 전체적인 4군데를 총괄 관리하고 지금 평택하고 제천 거기만 아직, 그 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자립이 안 되기 때문에 판매직원 파견 나가 있습니다.
판매직원을 우리가 기간제로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런데 거기서 주로 파는 게 뭐예요, 농작물이?
○ 농정과장 신정순
지금 충주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하고 가공, 그러니까 가공식품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생물은 그런 신선도 유지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 있고 사과나 이런 저장성이 강한 건 판매를 하는 데 딸기나 이런 건 좀 어려운 상황이구요.
그리고 또 가공식품을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 코너 하나 이렇게 임대하는 데 임대료도 꽤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신정순
고속도로 임대료, 그 거 임대료는 저희가 고속도로와 협약을 해가지고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에 무료로 우리 충주시가 거기를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매장은 계속 개설할 수록 저희 충주시로서는 홍보효과도 있고 농민들한테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하여 간 좀 궁금한게 있으니까 담당팀장님 자료 좀 해서 주시구요.
농산물은 홍보하는 건 어차피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걸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 만들어가지고 이직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홍보위주로 하는 거니까 하여 간 잘 운영을 해보시구요.
운영한지도 꽤 오래됐네요, 2002년부터 했으니까 오래됐는 데, 한 가지만 더 덧붙혀서 말씀드리면 우리 결산서에 보면 집행잔액이라든가 불용처리된 게 좀 있는 데 농정과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라든가 불용처리돼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걸 세심하게 챙기셔가지고 집행잔액이 안 나오고 또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신정순
예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조보영 위원님.
○ 조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311쪽에 보시면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2017년부터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 데 이게 몇 명 이상이 희망을 해야 지원이 되나요, 한 마을에?
○ 농정과장 신정순
이게 몇 명이라기 보다는 마을단위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지역에 사실은 엄청 바쁘고 이럴때 같이 급식지원 해주고 부식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지금 2020년도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이게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이뤄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거리두기 때문에 올 해와 작년은 추진을 현재는 못하고 상황입니다.
○ 조보영 위원
급식, 신청을 받잖아요, 신청받을 때 몇 명 이상이 우리 마을에서 급식을 희망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좀 있지 않을 까 싶은 데, 그래서 그 부분도 궁금하고, 2017년보다는 올 해 코로나 때문에 더 줄은 건지 아직 이게 향후 추긴계획이라 10개 마을만 받겠다는 계획이신가요?
○ 농정과장 신정순
지금 예산상 10개 마을이구요, 올 해 코로나 때문에 아직 추진 못하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 못드렸던 기준이라는 게 15가구.
○ 조보영 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이걸 좀 걱정했는 데요.
다른 지역에도 보면 이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 데 도시락이나 이런 걸로도 대체해서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농촌 일손이 지금 부족해서 일손돕기 봉사로 많이 대체를 하고 있는 데 충당이 되는 데 이런 부분이 활성화 됐으면 좋겠는 데, 2017년에 보니까 13가구 정도가 신청을 했었는 데 코로나 이전에는 어땠었는지 모르겠는 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 시켜서 집단급식이 안되더라도 다른 방법을 생각하셔가지고 일손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여성농업인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신정순
이제 상반기는 바쁠때는 이걸 못했었으니까 하반기에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방법을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 조보영 위원
어차피 지원을 할려고 우리가 계획을 한 거니까 방법을 잘 연구하셔서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계시죠?
이회수 위원님.
○ 이회수 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결산서 282페이지 보면 통합마케팅 활성화에 사고이월이 1억 3000짜리가 있어요.
그건 어떤 내용으로 사고이월된 거죠?
○ 농정과장 신정순
이게 뭐였냐 하면 조형물 설치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충주씨 조형물, 이게 작년에, 그러니까 2020년도에 1억 3000세워졌던 사업인데 이게 조형물 공사라든가 부지확보라든가 디자인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 충주씨, 여기 시청앞에 케릭터 세워놓은 거 조형물은 장소가 여기 확정이 됐었고 또 중앙탑공원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협의과정에서 거기 문화재가 있어서 거기는 어렵다는 협의가 돼가지고 다시 다른 지역으로 물색하다가 지금 최종 호암지 공원에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작년 연말까지 이걸 못했구요.
그래서 올 해로 이월시켜가지고 금년도 상반기에 충주시청 앞과 호암지 공원에 충주씨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러면 다 집행했어요?
○ 농정과장 신정순
다 집행했습니다.
○ 이회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여기 시청앞에 있는 것도 우리 농정과에서 세운 건가요?
○ 농정과장 신정순
예 이게 2020년도에 사실은 건축 도시재생과와 저희과와 같이, 저희과는 예산을 2000만 원을 세웠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가 같이 세웠었는 데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셔가지고.
○ 권정희 위원
왜냐하면 그 때 도시재생과, 옛날 건축디자인과죠, 거기서 가져온 건 예산이 엄청 컸고 또 농정과에서 시범으로 또 몇 개를 설치하셨어요.
그래서 대개 저렴하게 잘했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농정과에는 이렇게 저렴하게 케릭터 했는 데 건축디자인과에서 가져온 예산은 이렇게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농정과와 잘 협의해서 하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랬는 데 나중에 그래서, 여기는 건축디자인과에서 했는지 알았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좋은 걸로 채택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일반 교차로 안에 있는 조형물은 농정과에서 옛날에 저렴하게 한 거고 그죠?
여기에 세운 건 이건 얼마였죠, 한 개 하는 데 예산에 얼마 들었어요?
○ 농정과장 신정순
지금 조형물 2군데 설치한게 전체 1억 3000인데요.
이게 청동으로, 브론즈로 한거고 호암지 거는 에프알피로 해서 2개로 나눠져서 했던 거고 전기공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청 앞에 거는 전체적으로 한 7300만 원이 소요됐구요.
호암지 거가 한 4200만 원이 소요됐고 그래서 전기공사 또 별도 해가지고 지금 1억 3000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 권정희 위원
그 때 예산을 우리가 할 때는 시청 앞에 있는 거 한 개만 사실은 하는 걸로 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언제 이렇게 다른데 하는 걸 또 2개를 예산을 올렸었나?
○ 농정과장 신정순
시청앞에 1개로, 조형물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와 저희과와 합쳐서 저희과도 하려고 했던 거고 도시재생과도 하려고 했던 거라서 그 예산으로 더 많은 홍보효과라든가.
○ 권정희 위원
호암지에 세운 것이 청동이 아닌.
○ 농정과장 신정순
그건 에프알피.
○ 권정희 위원
에프알피가 일반 지금 저기에 세워져 있는 거잖아요, 에프알피가 일반 교차로에 있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신정순
그거와는 좀 다른 재질입니다.
○ 권정희 위원
그 때는 몇 백만 원이었기 때문에 몇 백만원 짜리를 할 수 있는 데 또 도시재생과에서는 몇 천만 원짜리를 갖고 오니까 너무 차이가 난다 그래서, 물론 돈을 많이 주면 더 좋은 재질로 쓰니까 그렇다 하지만 같은 에프알피 가격이 높은 가 하고.
○ 농정과장 신정순
저희가 호암지에 세워놓은 에프알피는 또 빛이나 아니면 햇빛 같은 거에도 내구성이 좀 강하게 해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사실은 이걸 준비하느라고 현장 공장 같은 데도 수시로 가가지고 계속 그걸, 왜냐하면 색깔이라든가 이런게 잘 나와야 되거든요.
조형물을 괜히 또 잘못 세워 놓으면 어떻게 보면 흉물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미지도 안 좋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색깔이나 이런 걸을 내기 위해서 무척 많이 출장을 해서.
○ 권정희 위원
여기 시청앞에 해 놓은 거 보니까 좋아 보여요.
아주 돈 많이 주니까 좋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비싼만큼 값어치는 하겠죠.
○ 농정과장 신정순
시청앞에 거는 당당함에, 충주시의 당당함 그리고 호암지 거는.
○ 권정희 위원
호암지 포토존 해놨던데.
○ 농정과장 신정순
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아니면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 권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 농정과장 신정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이성윤
친환경농산과장 이성윤입니다.
먼저 충주시 농업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친환경농산과 소관 세출결산 및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회계연도 결산서 284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2020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예비비 5억 1400만원을 포함하여 487억 6100만원입니다.
그 중 475억 1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19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1억 2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과목별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 하단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지원 기타보상금입니다.
벼 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4억 200만원 중 집행 후 5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벼 재배농업인 소득지원 기타보상금입니다.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및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4억 3500만원 중 집행 후 3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5페이지 하단 벼 우량종자확보지원 기타보상금입니다.
고품질 우량종자 확보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4억 1600만원 중 집행 후 5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타도 거주 및 사망 등으로 인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논타작물 재배지원기타보상금입니다.
벼 재배면적 감축을 통한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4억 5600만원 중 집행 후 2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신청량이 부족했던 부분입니다.
다음 보리 이모작 확대지원 기타보상금,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식량 자급 증대를 위한 식용보리 재배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2000만원 중 집행 후 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생각보다 보리 재배하는 농가들의 신청이 엄청 저조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상단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사업관리비입니다.
직불제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8200만원 중 집행 후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신청자 및 면적이 감소되면서 출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기본형 공익직불제 기타보상금입니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74억 7600만원 중 집행 후 6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면적 검증에서 변동사항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농직불금 신청하신 분들이 일부 면적직불금으로 변경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286페이지 중단 과수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고품질 안전과실생산과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기반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5억 6800만원 중 집행 후 7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신청량이 저조하였으며 마지막에 포기자가 발생되었습니다.
하단 과수 품질향상용 자재지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고품질 과실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8억 3400만원 중 집행 후 5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화상병으로 인해서 과실 재배면적이 줄어들다 보니까 기존에 농업용 자재 쓰는 양이 줄어들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과실장기저장제 지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저장과실의 신선도를 장기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원 중 집행 후 2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화상병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저장물량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FTA사업계획수립 및 관리비지원 사무관리비, 국제화여비입니다.
FTA 체결 확대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워크숍,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액 미집행 되어 1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과수 품질향상용 자재지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고품질 과실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 6900만원 중 집행 후 4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화상병으로 인해서 면적 감소로 반사필름과 장기저장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실전문생산단지 유지보수 및 관리 시설비입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1800만원 중 집행 후 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상단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민간자본보조 입니다.
고품질 인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1400만원 중 집행 후 2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사전에 신청하였는 데 자부담 능력부족으로 포기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중단 농작물 재해지원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입니다.
농업재해 피해농가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9억 6100만원 중 집행 후 1억 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사유는 재해 피해농가 중 주 생계수단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농업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자가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원예농가지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현대화된 생산기반 조성 지원으로 고품질 채소류 등 원예작물의 안정적 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7억 원 중 집행 후 2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개인사정하고 자부담 능력 부족으로 포기자가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토양환경개선지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시설원예 작물의 연작장애 해소로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700만원 중 집행 후 1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사유는 연말에 사업자 포기자가 발생되었습니다.
하단 오디 생산비 절감 기자재 보급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고품질 오디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3400만원 중 집행 후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오디농과들의 신청량이 저조해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중형 공동방제 살포기 지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친환경 공동방제를 통한 고품질 잎담배 생산 및 소비자 신뢰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1200만원 중 집행 후 2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입찰에 따른 차액 발생이 되겠습니다.
288페이지 상단 토양개량제 지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토양개량제를 공급함으로써 지력 유지, 토양환경 개선을 통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9억 8200만원 중 집행 후 1억 4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공동살포기가 개별살포기로 일부 바뀌면서 잔액이 발생되었구요.
생각보다 신청량이 저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 유기질비료지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을 통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7억 800만원 중 집행 후 4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토량개량제 마냥 실제 신청량이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 권정희 위원
잠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하고 말씀하시는 데 금액이 다 틀려요.
아니, 더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더해도 안 나오는 금액이, 지금 금액이 계속틀려서 제가 이거 좀 어떻게 맞는 건지, 287페이지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설명을 하실 때 금액을 2600만 원 남은 걸로 말씀하셨거든요.
○ 친환경농산과장 이성윤
예
○ 권정희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1100이 남아 있잖아요?
○ 친환경농산과장 이성윤
그게 지금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해서 집행잔액 하니까 예.
○ 권정희 위원
그건 맞고, 이것도 플러스 시키면 맞는 거고?
○ 친환경농산과장 이성윤
예, 그러니까 보조금 반납금을 저희가 플러스 합산한 금액입니다, 집행잔액이.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금방 하신 유기질비료도.
○ 친환경농산과장 이성윤
보조금 반납금이 1300만 원 정도 되구요, 집행잔이 3100만 원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이상한 거 없으시죠?
○ 권정희 위원
네, 미안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계속 진행해 주세요.
○ 친환경농산과장 이성윤
다음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기타보상금입니다.
친환경 농업인에게 생산비를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7800만원 중 집행 후 2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나, 국비가 예산현액보다 1200만원 적게 교부되어 실제 집행잔액은 610원입니다.
다음 286페이지 중단 유기농 인증 확대를 위한 교육지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친환경농업 교육지원을 통해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600만원 중 집행 후 1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일부 교육 개최 불가로 인해서 발생되었습니다.
하단 유기농 무농약 재배농가 환경보전비 기타보상금입니다.
일반농산물 대비 생산비 및 소득감소분의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원 중 집행 후 1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친환경 면적이 일부 감소되면서 신청량 또한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상단 환경친화적 멀칭비닐 지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분해성 멀칭제 사용으로 친환경농가의 지속가능한 상태의 농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2400만원 중 집행 후 2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실질적으로 일반 비닐보다 분해성 있는 비닐이 3배 정도 가격이 고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농가들이 신청을 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친환경 학교급식 생산유통 지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업체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피해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4900만원 중 집행 후 3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친환경농가 4개소는 저희가 집행되었구요.
나머지 2개 농가는 사업신청 미달로 포기된 사항입니다.
하단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전년도 국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6억 5200만원 중 집행 후 1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착오로 인한 예산 중복편성과 반환고지서 미발행으로 인해서 보조금이 미반납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친환경농산과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5쪽 일반현황 및 316쪽 주요농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7쪽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한 쌀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소비자 선호에 맞는 고품질 쌀 생산 차별화와 충주시 쌀 대표브랜드인 “미소진 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벼 영농자재 농기계 지원 11개 사업, 충주쌀 고가판매 확대 2개 사업,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총 3개 분야 14개 사업에 총 33억 5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일부 미완료된 상반기 사업은 6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 하반기 사업은 12월 중순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8쪽 과수 고품질 생산 지원입니다.
고품질 과실생산에 필요한 시설현대화, 영농자재 및 과수전용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FTA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6종, 과수 영농자재 및 장기저장제 지원 3개 사업, 과수전용농기계·장비 지원 3개 사업에 14억 1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2개 지구는 현재 농어촌공사와 일괄 위(수)탁 계약이 체결된 상태로 6월 중 총 11억 320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9쪽 채소 특용작물 생산시설·자재 지원입니다.
고품질 시설원예작물 생산에 필요한 영농자재 및 현대화된 생산시설 기반조성 지원사업으로 양채류 무사마귀병 방제, 멀칭비닐지원 등 8개 사업에 총 11억 1000만원 지원하였고, 화상병 확산방지 및 대체작목 육성을 위해 자외선소독기 설치 등 3개 사업에 총 3억 6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절기 및 농작물 수확 후 추진해야 하는 시설원예분야 사업은 11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신뢰받는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유통기반구축 및 친환경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영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토양개량으로 지력증진 1개 분야, 친환경농업 영농자재 및 시설장비 지원 5개 분야, 친환경농업인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지원 2개 분야 총 8개 분야에 19억 3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일부 미완료된 사업은 11월 중순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한곳에서 먹거리, 볼거리 등 유기농식품을 체험, 웰빙과 힐링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인 유기농복합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총 사업예산은 180억원이며, 사업 3년 차인 2021년에는 62억 7000만원이 투입됩니다.
현재 인허가 완료 및 시행계획이 승인되었고 7월 착공할 계획이며,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일정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명예퇴직 하시잖아요?
36년씩 근무하셨는 데 그동안 소회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이성윤
먼저 이런 자리를 빌어서 퇴직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36년을 농업직으로 있으면서 진짜 우리 충주시 농업발전이 엄청나게 변화가 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중원군 농산과에 84년도에 괴산군에서 중원군 농산과로 오면서 우리 농업에 기계화, 그런 부분 제가 시작을 해가지고 과장까지 왔지만 제가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던 것은 친환경농산과에 들어오면서 경제작물팀장, 그리고 과장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너무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제가 농업인들하고 진짜 즐겁게 농업을 위해서 근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제가 항상 농업인들 하고 호흡을 같이 하면서 제가 퇴직을 하더라도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적극 열심히 인생 2막을 살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조금 근무를 하면서 이런 점은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기술파트 쪽에 조금 우리 센터하고 저희하고 관계가 안 맞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른데는 그런 부분들이 서로 소통이 되고 협력이 돼갖고 이런 농산물을 뭐 수출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다녀 보니까.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미약하지 않았나, 그래서 기술센터 쪽에서 조금이라도 농업인들 하고 더 가깝게만 가 주시면 우리 충주시 농업이 얼마든지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지원사업을 하면서 거의 한 100군데 이상을 제가 다녔던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를.
그러면서 보고 느낀게 저희 농업인들의 기술은 진짜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 개별 플레이를 하는 게 그게 제가 좀 아주 이렇게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제가 경제작물팀장 처음 오면서 한 대수 국장님께서 저한테 칠금 봉방동 거기 채소단지에 작목반을 한 번 결성해보자, 동일브랜드 해갖고,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밤으로 다녀서 설명을 드렸는 데도 지금까지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전에는 그래도 우리 충주가 쌈채하면 전국에서 최고로 쳐 줬는 데 결국에는 공주한테 밀리다 보니까, 그래서 공주사람들이 저희한테 배우러 와요, 삼채류 부분은.
그래서 아직도 우리 기술은 있는 데 그런 부분이 조금 단일 브랜드로 출발이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소득이 향상되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 튼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가지고 제가 큰 탈 없이 농업인들과 함께 했던 거 정말 행복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 엠 비코오즈 유 아, 우븐트 우븐트 아시죠?
저는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인생 2막을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에서는 사방댐 붕괴사고 때문에 잠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 산림정책과장 임병호
안녕하십니까?
산림정책과장 임병호입니다.
설명에 앞서 어제 앙성면에서 사방댐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간략히 보고 드리고 하겠습니다.
어제 거기 사업은 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발주한 산림유역관리사업으로 사업비가 총 11억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제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다가 거푸집 중간부분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인명사고가 3명이 났는 데 2명은 건대에 입원하고 있다 한 명은 어제 저녁 19시 경에 사망을 했구요.
한 명은 원주병원에 갔는 데 그 분은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수술한 다음에 현재 회복 중에 있고 한 명은 경상이라서 어제 간단하게 진료받고 바로 퇴원을 했습니다.
저희들 조치사항은 오늘 충청북도 산림환경국장이 오셔가지고 유족을 만나서 보상이라든지 조치에 대한 사항을 협의를 하구요.
저희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거 관련돼서 계속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충주산림조합입니다.
산림조합에서 마찬가지로 유족에 대한 보상 및 원활한 장례 절차 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하고 있구요.
지금 저희들 수해복구 관련돼가지고 산림조합에서 총 6건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정율이 한 80% 정도 되구요.
6월말에서 7월 사이에 완료가 됩니다.
저희 산림정책과에서는 이런 대형사업장에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부터 3개 조를 편성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리자를 현장에 배치하는 걸로 해가지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정책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산림녹지과가 산림정책과와 푸른도시과로 분리되어 2020년 세입과 세출 총괄 예산결산 현황은 산림정책과에서 보고드리고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인 사업은 산림정책과와 푸른도시과가 각 소관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산림정책과 총 예산현액은 216억 3100만원으로 106억 12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106억 2400만원의 수납총액 중 2100만원을 환급하여 106억 2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900만원이 미수납액입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1억 3800만원과 예비비 사용액 2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90억 8800만원입니다.
그 중 357억 2900만원을 지출하였고 130억 14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 4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중간에 임산물생산기반조성입니다.
예산현액 6억 1300만원 중 6억 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자부담 부족 등 사업자 포기에 따라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저장건조시설입니다.
예산현액 6200만원 중 4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대상자 포기에 따라 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임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1100만원에서 1억 9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낙찰차액에 따라 1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2페이지 하단에 산불감시원 인건비입니다.
예산현액 12억 9600만원에서 12억 7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읍면동 재배정사업으로 인건비 및 보험료 정산에 따른 1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및 진화입니다.
예산현액 2억 8400만원에서 2억 6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완료 및 운영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2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입니다.
예산현액 10억 5800만원 중 10억 4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인건비 및 보험료 정산에 따라 1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산불진화체계구축운영입니다.
예산현액 3700만원 중 2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업완료에 따라 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4, 295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꽃길가꾸기, 꽃묘장관리는 푸른도시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하단의 자연휴양림시설물 유지 보수입니다.
예산현액 6억 6800만원에서 5억 8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관급자재 납품 연기에 따라 66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낙찰차액에 따라 1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자연휴양림 복합재해대응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년에 1회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8500만원 중 7400만원을 지출하였고, 낙찰차액에 따라 1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의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입니다.
예산 1억 2800만원 중 9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추가 지도사 모집 불가에 따라 3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다음으로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3, 324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5페이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입니다.
봄철 조림사업으로 소나무 외 6종 62만주를 240ha에 식재하였으며, 하반기 숲가꾸기사업을 위한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을철 조림사업 100ha와 조림지 등 숲가꾸기 2000ha를 적기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부산물을 활용하여 사랑의 땔감나누기 사업을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150가구에 2500톤의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26쪽 산림재해 대비 안전한 산림환경 조성입니다.
산사태 복구, 산불, 산림병해충의 산림재해에 대한 신속한 재난대응으로 안전한 산림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피해지역 158개소에 대한 복구사업을 상반기에 모두 착공하였으며 총 54개 지구 중 45개 지구를 복구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9개 지구는 9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매미나방 방제를 위한 알집제거 및 약제 방제 120ha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농가피해 및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선녀벌레 등 단계별 적기방제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봄철에 이어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저희 충주시 상반기에 산불이 3건이 있었습니다.
수안보, 앙성, 종민동 있었는 데 피해면적은 0.44헥타였습니다.
327쪽 산림문화 휴양시설 확충입니다.
계명산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 5동을 철거하고 5동 6실을 개축하여 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보완사업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8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완공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안전한 산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상반기에 종댕이길 및 남산, 계명산 등 생활권 등산로에 대한 정비사업을 1차로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차 정비사업 추진과 산림휴양 명소화를 위한 악어봉 탐방로 개설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책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요즘 매미나방이나 산불감시하는 데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 봉황휴양림 개장 카라반 이용율은 많이 좋아졌나요?
이용율이 얼마나 되는지, 신축도 하고 카라반도 갔다 놨잖아요.
○ 산림정책과장 임병호
저희 카라반이 6동하고 야영장 6개를 설치했는 데 코로나19로 인해서 2개씩 밖에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 김낙우 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으니까 관리를 잘 해 줬으면 부탁을 드리구요.
그리고 뒷골목산 전기 해놓으셨잖아요, 우리 시유지 찾아갖고 뒷동산 들어간 입구에 좀 정비 싹 해 놓으신 건 추가로 뭐 다른 공사를 하실 건가요?
옛날 후곡산이라고 했죠 뒷골목산을, 올라가 주차장 입구 우측으로 죽 정비해 놓으셨잖아요?
○ 산림정책과장 임병호
지금 저희들 특별한 계획은.
○ 김낙우 위원
아직 계획 없으세요?
○ 산림정책과장 임병호
예.
○ 김낙우 위원
거기 잘 정리를 해 놓으셨는 데 앞으로 어떻게 정리하실 건가, 나무를 식재, 수목을 좀 심으실 건가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계획 나오면 보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산림정책과장 임병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안녕하세요?
푸른도시과장 김광수입니다.
먼저 도시녹화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0년도 푸른도시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내역은 산림정책과에서 보고한 결산내역과 같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푸른도시과 소관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입니다.
상단의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입니다.
각 사업별 낙찰차액 3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의 꽃길가꾸기 사업비입니다.
꽃길가꾸기 읍면동 재배정 사업으로 읍면동에서 집행잔액 1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의 꽃묘장 관리 운영 사업비입니다.
인건비 정산 및 사업완료에 따른 23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다음으로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9쪽부터 330쪽 푸른도시과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3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쪽, 세련되고 품격있는 명품공원 조성입니다.
시민 더 가까이에 심신을 달래줄 생활밀착형 녹색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충주시민의 숲 등 명품공원을 조성하고 가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충주 시민의숲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현재는 지난 4월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토지보상을 추진 중이며 보상을 시작하자마자 2일 만에 예산 150억원이 소진되는 등 보상추진이 잘되고 있습니다.
이후 실시설계 및 공원계획변경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충주시와 충북도의 심의 승인을 받아 내년 3월경에는 착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공설운동장 공원조성은 5월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삼봉근린공원 산책로는 3월에 착공하여 8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관내 127개 공원을 예초 제초 등 아름답고 깨끗한 공원으로 만들어 시민의 휴식공간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32쪽 푸른도시 완성을 위한 생활권 도시숲 조성입니다.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도시숲을 확대 조성하여 푸른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폐철도부지 미세먼지 차단숲, 명품 가로숲 길, 녹색 쌈지 숲, 생활환경숲 모두 상반기 착공하여 추진 중입니다.
특히 폐철도부지 미세먼지 차단숲은 11월에, 나머지 사업들은 6~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검토용역은 4월 결과보고를 마쳤으며, 6~7월 최종 보고 후 사업대상지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생활권 녹지대를 발굴하여 도시숲 조성을 확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꽃과 빛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푸른도시 조성입니다.
도심 주요거리와 녹지대, 공원 등에 꽃과 조명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하여 33억 25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도시숲 및 녹지대 경관조명 설치사업은 착공을 하여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성서동 용산동 도심권 꽃 거리 조성과 주요 교통섬 거리화분에 봄꽃과 여름꽃 식재를 완료하여 꽃이 아름다운 충주를 만들고 가꾸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섬, 녹지대, 가로화단의 예초와 제초작업관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가을까지 깨끗하게 가꾸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조경 및 조명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꽃과 빛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푸른도시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별도 나눠드린 충주시민의 숲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시민의 숲 조성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지만 56년 8월 21일 호암근린공원 결정 이후 14회에 거쳐 호암공원이 조성되어 왔으며 시민의 숲 조성은 호암공원 내 미개발구역 약 6만여평의 면적에 여가와 휴식형 테마가 있는 도심속 명품숲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2018년 10월 주민간담회를 시작으로 2019년 3월 보상비 300억원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4월에 실시한 가감정 결과 보상비가 350억으로 증액하여 공사비를 50억원 줄여 총사업비 450억원으로 사업비를 확정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2019년 9월에 전체 위원님들께 간담회 보고드렸습니다.
충북도 도시계획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공원계획 변경이 2020년 5월 실시계획인가 고시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하반기에는 지장물조사와 보상계획 열람을 거쳐 금년도 3월에 최종 감정평가를 완료한 결과 보상비 488억원으로 당초보다 40% 138억원이 증액된 결과로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감정평가 결과 늘어난 보상비 증액에 따른 일부구역을 제척할 수 밖에 없어 축소 추진하려 검토하였으나 심한 주민반발이 있었습니다.
이에 다각도로 해결방안을 찾아 행안부 방문과 질의를 통하여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조사 제외된다는 답변을 지난 4월 22일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주민반발이 컸던 일부 제척 없이 당초 계획한 면적을 시민의 숲을 조성하게 되었으며 자료에도 있듯이 총 사업비 638억원으로 최종 확정하여 명품시민의 숲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초 감정평가를 토대로 보상협의을 시작하였으며 시작한지 2일만에 확보한 예산 150억원이 전액 소진되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협의보상을 하겠다고 신청된 금액은 약 210억원 정도 신청되어 2회 추경예산으로 확보하여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토지보상 분위기가 적극적인 현실을 감안하여 예산 확보가 관건이므로 효율적인 재원 조달방안을 검토한 결과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생각과 같이 우리 시 재정수요로는 코로나와 지난해 수해복구 등 민생예산으로 활용하고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하는 것을 최종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충북도 지역개발기금 채권으로 장기 미집행 공원개발 사업으로 당초 인가받을 당시 사업비 450억의 50%인 220억원을 받을 수 있으며 연 2%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국가에서 지방채 발행시 이자 70%를 국고지원으로 권장하게 되어 지방채를 부득이 발행할 계획으로 자체검토를 마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7월 의회에서 위원님들 승인을 받아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공원조성계획 변경, 이주단지 및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행정절차인 충주시와 충북도 도시계획 심의을 받아 내년 3월에 본 사업을 착공하여 23년 12월에 시민의 숲 조성사업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충주시민의 숲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충주시민의 숲 조성은 후손을 위한 백년대계로 명품숲이 되도록 나무를 심고 가꾸는데 집중하여 시민 휴식공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후에도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워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호암 근린공원에서 충주시민의 숲으로 바뀐게 이제 명칭변경을 한 게 작년 7월에 바뀐거죠?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네 그렇습니다.
○ 권정희 위원
이제 올 해 예산계획 올라왔을 때 갑자기 시민의 숲이 나타나서 좀 놀래기는 했어요.
우리한테 설명없이 시민의 숲에서 호암 근린공원에서 시민의 숲으로 변경됐던 것도, 그래서 12월에 할 때 좀 놀란부분이 있었는 데 대제지 있죠?
그건 원래 거기도 호암공원으로 묶여있던 곳인가요?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공원구역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 권정희 위원
아니 그 전에.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당초부터 56년부터 묶여있던.
○ 권정희 위원
대제지도?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네 맞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 때는 계획에 그게 없어가지고 그 쪽에 계신 분들이 우리도 포함시켜 달라는 민원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원으로 포함이 안돼 있다가 이번에 들어간건지 좀 궁금했거든요.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아닙니다.
대제지를 포함해서 당초에는 호암지와 대제지를 포함하고 인근 일대에 56년도에는 53만 평이 묶어져 있었습니다.
○ 권정희 위원
묶여져 있던 건데 이제 조성을 할 때 거기를 포함을 당초에는 안 시켰던 거잖아요?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시민의 숲 조성 면적에요?
○ 권정희 위원
그렇죠, 호암 시민의 공원으로 할 때는 대제지가 포함이 안 된 상태에서 공원계획을 하다가 나중에 그게 포함이 된 거잖아요?
당초에는 대제지가 포함이 안돼 있었어요.
아니, 개발계획에, 호암 근린공원, 옛날에 묶여있었다고는 하지만 당초에 계획 세울때는 대제지는, 그래서 대제지 포함해 달라고 그 쪽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민원을 계속 넣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게 당초에는 대제지가 포함이 안됐다가 나중에 민원이 들어오니까 대제지를 포함시킨 거잖아요?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그렇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에.
○ 권정희 위원
뒤에 과장님께 설명해 주세요, 알고 계시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대제지가 포함 안됐던게 맞다라고 하구요.
그리고 2018년도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대제지까지 포함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그 대제지를 포함했을 때 대제지를 구입하는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 드나요?
지금 거기 가 누구거죠?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지금 농어촌공사 소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어촌공사에서도 그걸 시에서 매입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데요.
지금 저희가 시민의 숲 조성에는 포함을 안 시켜가지고 보상비에는 포함이 안됐구요.
2단계 사업으로 추후에 또 매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추후에 예상, 가상치도 안 나왔나요, 금액으로?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그 때 매입비 70억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래서 지금 시민의 숲을 한다고 해서 자꾸 예산이 늘어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어렵고 더군다나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해서 공원을, 그동안에 그 쪽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오랜 세월을 공원이라는 걸로 묶여있어서 정말 피해를 많이 보셨던 분들이라서 당연히 풀어주던 아니면 수용을 해서 개발을 하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지방채 까지 발행을 해야 된다는 데 거기 대제지까지를 확대를 해 놓으면, 물론 지금 당장은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내년이라도 바로 개발한다고 또 들어보면 70억, 100억, 뭐 70억이 또 내년에는 100억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공원을 조성해서 관광객도 하고 시민들한테 좋은 힐링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여력이 정말 잘 따라 갈 수 있나라는 염려가 됩니다.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생각 맞습니다.
하지만 대제지는 시민의 숲 조성한 이후에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하여 튼 그런 것들이 대제지가 어느 날 갑자기 포함이 돼서 저도 놀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주민대책 해 놨던데 이 이주민 부지가 어디에요?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지금 당초에는 종합운동장 가는 사거리 지산조경 있는 쪽을 주민들이 원해가지고 원하는 곳에 해주겠다라고 처음부터 약속을 해서 그 쪽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일부 주민들이 지금 이주단지를 보훈청 앞쪽으로 해달라, 우리가 땅초에 1안과 2안 두군데를 가지고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1안 쪽, 지산조경 있는 쪽에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 라고 했는 데 최근에 들어와서 주민동의를 받고 보훈청 앞 쪽으로, 2안에 해달라고 지금 요구가 들어와서.
○ 권정희 위원
지금 보훈청 앞이면 건너편에 있죠?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맞습니다.
○ 권정희 위원
에이 비 씨 딸기 들어가는 쪽, 그런데 여기 지금 점선 그어 놓은 걸 보면 다 포함이, 이건 그냥 이주단지까지 포함된 구역인가요?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지금 에이 비 씨 딸기 들어가는 쪽이 아니고 보훈청 바로 앞쪽 맞은 편이 되겠습니다, 도로 옆에.
○ 권정희 위원
맨 뒷장에 보시면 점선으로 이렇게 공원구역을 해 놓으셨잖아요.
해놨는 데 며칠전에 또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여기를 사거리, 사거리 거기 부분을 빼놓고 나머지는 다 또 시민의 숲이라고 해 놨다가 지금 또 자료는 이 사거리를 이안에 빼놨던 지산조경을 여기를 다 포함시키고, 그러면 여기는 어디로 빠지는 거예요?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최근에 받는 자료는 아마 저걸겁니다.
미세먼지, 시민의 숲 했다가 미세먼지 차단숲을 공모하겠다라고 한 도면을 보셨을 겁니다.
그 도면은 당초에 1안을 잡았던 이주단지를 제외하고 그 쪽 옆으로 미세먼지 차단숲으로 조성하겠다고 자료를 드렸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 시민의 숲 조성하는 거 하고 미세먼지 차단숲 하고는 별개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한 도면이 되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시민의 숲은 이게 점선으로 그어진 부분인데 이주단지까지 다 포함시킨 거죠?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예 지금 여기는 이주단지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런데 미세먼지 차단숲 할 때는 지산조경 그 쪽에, 거기는 왜 빼놓으셨어요?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당초 사업신청을 할 때 당시에 이주단지를 여기에 하겠다라고.
○ 권정희 위원
이주단지가 이거 밖에 안돼요?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아니요, 1만 5000평방미터입니다.
○ 권정희 위원
이 삼각형 모양 거기 밖에 안됐어요?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아니요, 조금 더 큰.
○ 권정희 위원
아니, 미세먼지 차단숲 하는 그 도면 가져온 거기에 빠진 부분, 거기가 이주단지라고 설명하신 거잖아요?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예 맞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런데 그 설명은 들은 거에 의하면 이만큼 밖에 안 되거든요.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그 도면을 그릴 때 당시에 개략적으로 그렸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 권정희 위원
하여 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하셔서 별도로 좀.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낙우 질의까지 받구요.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가미공원 민원제기한 거 신속집행은 감사드리는 데 거기 조명이 좀 어두워요.
조명 부분을 교체를 해 줬으면 좋겠는 데 그거 보고를 받으셨죠?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예 그건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낙우 위원
시민들이 원하니까 좀 교체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교현 근린공원 저번에 교현2동 동장님께서 변경건의를 드린게 있는 데 아직 추진이 안되고 있어요, 주차장하고 공연장을 좀 넣어 달라고 그랬었는 데 동에서 보고됐던 사항 있을 겁니다.
검토를 하셔갖고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구요.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네.
○ 김낙우 위원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법원사거리 전정작업하고 있더라구요.
우리 연수동에서 공문 보낸게 있을 겁니다.
중앙초등학교 주변에 좀전에 팀장님이 변경해서 거기 한다고 얘기 하셨는 데 근본적으로 주택지 하고, 그러니까 상가하고 인도폭이 좁다 보니까 가로수가 주택 쪽으로 다 붙어서 창문을 막는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 전정만 해서 문제될 게 아니라 건의서 들어온대로 수목변경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를.
○ 김낙우 위원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침 신문에 보니까 제2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을 잘했다고 신민기사에도 났는 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 걱정하고 계신게 시민의 숲 조성하는 데 문제가 있는 데 아까 설명하신대로 638억이라는 예산이 드는 데 당초에 130억 들였고 지방채 220억을 하면 향후 240억 정도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어제 본회의장에서 보고하실 때 질문을 안 드렸는 데 미세먼지 차단 공모사업에 지금 하게 되면 한 40억 정도, 39억인가 받는 다고 보면 한 200억 정도 부족해요.
그 부분도 예산 확보하는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산건위원장이 주선해서 우리가 에스케이 임업에 갔다온 적이 있어요.
현장 견학도 갔다 왔는 데 대기업을 통한 협업도 가능하니까 그 쪽하고 잘 컨설팅 하셔갖고 에스케이 쪽에서 별도로 단지를 조성하더라도 하면 200억 정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 협조를 받으면 많은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구요.
또 시민들한테 수목 기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다각도로 연구를 하셔갖고 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네.
○ 김낙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계명대로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우측 부분 쪽만 하고 성원아파트 쪽에는 안 하고 있더라구요.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예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 김낙우 위원
당초에 저희가 예산 세워줄 때 조명부분하고 다 예산을 세워 줬는 데 예산이 부족한 사유가 뭐죠?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당초에는 가설계를 해서 예산을 잡았는 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 보니까 양쪽 다 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해서 추후에 반대 편 쪽은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해야 될 계획입니다.
○ 김낙우 위원
그러면 3회 추경에 세워서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세운 거니까 마무리 잘 되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구요.
아까 산림정책과좡님한테 여쭤 보니까 후곡산 뒷골목산 있는 쪽에 조성을 하는 부분이 있는 데 지금 추가로 뭐 할 거냐고 물어 보니까 답변을 못하시더라고, 혹시 푸른녹지과에서 뭐 하실 건가요?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지금 뒷목골산 올라가는 쪽에가 연수공원이었는 데요.
일몰제로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가 되면서 그냥 개인들이 사유지처럼 무단점유해서 농작물을 심고 이랬던 부지가 있어서 그걸 경계측량을 전부 해서 실질적으로 공원부지를 정비를 했습니다.
지금은 현재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꽃을 식재해 놨습니다.
추후에 도시숲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으면 그 쪽으로 할 계획을 잡고 일단은 꽃 식재만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 김낙우 위원
잘 부탁을 드리구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시민의 숲 조성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알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푸른도시과 질의 답변을 중식 이후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푸른도시과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함덕수 위원님.
○ 함덕수 위원
함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예.
○ 함덕수 위원
지난 번에 설명할 때는 자료에 시민의 숲이 미세먼지 차단 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자료가 올라왔었는 데 오늘은 또 시민의 숲으로 바뀌었네요?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본회의장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충주시민의 숲에 미세먼지 차단숲으로 공모사업으로 받아서 산림청에서 공모하는 미세먼이 차단숲을 시민의 숲에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공모사업 신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던 겁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런데 연관된 사업 아니에요, 같이?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총 사업비가 638억으로써 보상비가 488억이고 공사비가 107억입니다.
107억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숲 조성하는 데 원만하게 하지 못합니다.
이제 기반시설이라든지 철거라든지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데 한 100억 정도 가까지 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김낙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에스케이라든지 아니면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숲조성하는 데 시비를 좀 줄여서라도 이런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지난 번에 말씀드렸던 미세먼지 차단숲도 그것과 연관된 사업으로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래 같이, 같은 연상선에서 공모사업 추진한 거 아니에요?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시민의 숲 조성지 안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 함덕수 위원
시민의 숲 안에 다 미세먼지 숲을 또 그것도 공모신청 하는 거예요, 그러면?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공모사업을 신청을 도에 해가지고 한 금년 7월경 쯤 산림청에서 아마 확정이 될 겁니다.
○ 함덕수 위원
시민의 숲하고 미세먼지 차단은 뭐가 틀린 거예요?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숲에 다 나무를 식재하는 겁니다.
나무식재 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공모사업을 따다가 나무를 심겠다, 숲 조성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 함덕수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 데요.
그리고 이것도 처음에 공원지역이 우리가 예정돼 있던 지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구만 가지고 해야지 범위를 자꾸 넓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기 공원지역으로 묶였던 곳에 시민의 숲을 조성하는 겁니다.
○ 함덕수 위원
그래 범위가 자꾸 넓어지잖아요, 지금?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아니, 넓어지는 건 아닙니다.
공원구역으로 묶였던 부지 내에 시민의 숲을 조성하는 겁니다.
○ 함덕수 위원
당초에 공원예정지에만 하는 거예요?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예 맞습니다.
공원지역에만 하는 겁니다.
○ 함덕수 위원
예정지 돼 있던 데만 해서.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공원지역으로 묶였던 게 20년 넘었을 때, 장기 미집행된 공원에 대해서는 지난 해 7월에 다 일몰 해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개발할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시민의 숲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 함덕수 위원
그리고 지방정원도 용역을 하고 있죠?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예 맞습니다.
○ 함덕수 위원
지방정원은 또 뭐예요?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지방정원은 우리 능암늪지 주변하고 동림지구 쪽에 추진할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지방정원, 지금 충청북도에서도 지방정원을 조성하는 데가 한 제천, 보은, 음성 지금 3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지방정원 같은 경우는 도시숲 및 그런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원과 별개사업으로 지방정원을 추진하는 겁니다.
○ 함덕수 위원
이것도 15헥타면 4만 5000평, 또 시민의 숲도 한 20만 평 되는 거예요.
시민의 숲도 한 20만 평.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시민의 숲은 지금 전체 대제지 포함해서 19헥타로 했는 데 대제지를 2단계로 하게 되면 지금 순수하게 시민의 숲만 할 경우에는 지금 6만 평 정도 됩니다.
전체 시민의 숲 대제지 포함해서 29.5헥타가 되는 데 대제지가 10.1헥타입니다.
거기에 숲만 하는 데 19.4헥타 해서 한 6만 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10만 평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산림녹지과에서 또 수목원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수목원 하고 지방정원하고 엄연히 틀립니다.
또 공원은 공원조성법에 따라서 틀리고 수목원 같은 경우는 산림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산림 생물자원에 다양성에 대한 보존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수목원을 조성하는 거구요.
지방정원은 정원법에 따라서 정원조성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가지고 정원을 조성하는 겁니다.
정원같은 경우에 크게 국가정원이 있고 지방정원이 있고 민간정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 함덕수 위원
이제 뭐 정원, 공원 이름은 그런 식으로 돼 있지만 우리 충주시 손바닥만한 데다가 시민의 숲 만들고 수목원 만들고 또 지방정원 만들고 뱅뱅 돌아 다니면서 다 산이에요, 산.
뭐 시민의 숲, 미세먼지 차단숲 만들고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밖에 왜 내가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농촌지역으로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 수해가 나서 수해복구가 안돼서 아직도, 내일 모레면 장마가 진다고 하는 데 거기에 예방이 제대로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장마에 대비가 제대로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고?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게 지난해 수난 현장에서 아직 복구가 덜 돼서 그런 현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 함덕수 위원
지금 그런데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될 때가 있는 데 그런데는 안 하고 꼭 해야 될 때는 안 하고 이게 이렇게 급하냐 이거예요?
이런데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런 걸 하면서 그런 예산을 왜 안 세워서 안 하고, 아직까지도 안돼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 해처럼 비가 또 와서 피해를 본다고 하면 우리 예산이 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또 낭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소하천이라든가 세천같은 경우 응급복구, 전시행정식으로 말 그대로 응급복구만 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완벽하게 해 놓은 게 거의 없어요.
우리 지방하천 같은 경우가 소하천이 충주시에 한 250개 되는 데 그 250개 중에서 한 30여 개 정도만 제방이라든가 이런게 제대로 돼 있지 나머지 한 200여 개 이상은 제대로 돼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할 생각은 안 하고, 그래서 농민들 수해 입어서 비 피해봐서 농작물 또 농지 훼손되고 매년 그냥 응급복구식으로 그렇게 해 놓고, 그런 예산은 투입을 안 하면서 이런데 하는 예산이 자꾸 그렇게 하니까 답답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 그 외에 또 세천은 말도 못하게 많아요.
소하천 외에 세천은 그 거 몇 배 많이 있거든,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도 지난 5월에 수해현장에 북부지역만 다 다녀봤어요.
그런데 북부지역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충주시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런데다 예산을 안 들여서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우리가 얘기치 못한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올 수 있거든, 지난해처럼 거기 비가 와서 북부지역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수안보 쪽이고 살미 쪽이고 어느 지역이든지 얘기치 못한 많은 비가 와가지고 피해를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대비를 해야 되는 데 그런 쪽에는 예산을 안 써요, 예산을 반영시켜가지고 차근차근 진행을 해야 되는 데 우리 충주시에 그런 예산 투입하는 데 한 1000억이면 다 돼요.
1000억만 갖다 소하천, 세천 이런데 들이면 많은 비가 와도 대비할 수 있게 다 된다고, 이런 시민의 숲 하나 만들 거면 우리 충주시 세천, 소하천 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데는 예산 반영을 안 시켜줘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 농정국장님 한 번 대답 좀.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 저번에도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농경지나 수해복구는 말씀드린대로 거의 100%가 됐구요.
구거나 이런 부분, 농로부분이 거의 80% 이상이 돼 가고, 산림 산사태 때문에 그렇게 추진했던 부분이 한 75% 됐는 데 6월말이나 7월 되면 완료를 할 계획이구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다 하는 데 하나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나름대로 장비대나 지금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고 그리고 지금 충주 시민의 숲에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시는 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거대로 추진을 하고, 저희도 평상시에 더 잘 아시겠지만 농업 구거나 배수로 개선사업에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한 32억 정도가 들어가고 일반지역 해서도 한 20억 이상 거의 매년 50억에서 60억 정도를 배수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피해가 많이 나서 더 되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해 나가는 겁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건.
○ 함덕수 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 얘기하시는 데 3-40억, 50억 그 거 생활환경 정비사업해서 예산을 반영시킨다고 해도 1000억은 들어가는 되는 데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계속할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데부터 예산을 해서 농촌 시골사람들도 피해 안 보고 편안하게 농사도 짓고 살 수 있게 끔 그런 예산 해서 주면 좋잖아, 이런데 한 군데 하는 돈 보다도 적게 들어가요.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이건 아까 말씀드린 56년도에 시행을 하고 계속 멈춰져 있던 걸 코로나시대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 이용하는 시민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확장할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위에서 먼저 누군가 했다면 지금 아주 편안하게 잘 이용할 수 있었을 텐데 많은 돈을 투자 하다 보니까 자꾸 늦어진.
○ 함덕수 위원
그래 사람 많이 늘어나는 데만 갖다, 늘어나면 그런데는 해주고 사람이 줄어들고 이런데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아니,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가 모든 행정을 할 때 누가 얼마나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 함덕수 위원
그러면 세금을 많이 내면 많이 해줘요?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아니, 이용하는 분들이 많으면 그 쪽에 우선적으로 해주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지금 저도 이래 해 보니까 충주에 호암지 같은 데와 추평호와 권역사업으로 해서 거기 주변에 해놨는 데 거기는 이용도가 보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왕 시설을 해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다면 그게 올바른 거라고 봅니다.
○ 함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하도 답답하고 시골에 물론, 많이 다니면서 시골 정서만 알고 시내 정서는 잘 몰라요.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 많이 있겠지만 시골 농촌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농업이 배제 당하고 너무 소외되는 그런 저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그런 얘기를, 먼저 여기 시내 이런데는 뭐 100억, 200억, 300억 가지고도 도로 개설하는 거 쉬워요, 금방 해.
단 1km 가면 될 걸 8km, 10km 돌아가면서 돈 예산 몇 십억가지면 할 걸,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소외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몇 십년을 그렇게 살고 지내면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아가야 돼, 그러면 좀 감안을 해가지고 더 세워줘서 편하게 다닐 수 있게 끔 시골 사람들도 좀 여유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혜택을 주시면 안 되느냐 이거여, 왜 많이 사는 데, 여기 시내만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예산을 쏟아 부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하도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마냥 그런 전체적으로 면별로 안배해 가면서 그리고 저도 농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보니까 위원님 걱정하는 거만큼 저희도 걱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포장보다는 우리도 용배수로를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이런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덜 보게끔 추진하구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소하천은 저희 부분이 아니지만 세천이나 이런 부분은, 이런데 더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도 이런 용배수로에 더 할애를 해서 하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하여 간 국장님 명심하시고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이런 것도 1년에 한 30-40억 예산 세워가지고 하는 데 30-40억이 아니라 300-400억씩 세우시라고, 웃을 게 아니에요.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열심히 협조를 해주시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300-400억씩 세워가지고, 30-40억 세워서 몇 십년을 할 거예요, 그러면?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위원님, 어차피 계속적인, 지속적인 사업이고 또 오래되면 다시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 함덕수 위원
공원 하나 하는 데 1000억씩 넘겨 들여서 추진하는 데 우리 충주시 전반에 외곽지 면, 여기 시내 몇 배가 돼요, 1000억이면 다 되는 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 함덕수 위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예, 공감하고 그런 것을 기획예산과에도 수해복구라든지 농촌지역에 많은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한테도 또 그런 사항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하여 간 농촌 쪽으로 그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또 농업하시는 분들 우리 면 단위에 생활여건이 제대로 안 되시는 그런 분들도 또 삶의 질을 높힐 수 있는 그런 게 되니까 좀 각별하게 신경좀 써 주셔가지고 우리 국장님 특별히 부탁을 드릴게요.
농정예산 그런 쪽으로 많이 세워서 해서 할 수 있게 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답하세요?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대답을 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1년에 3-400억씩 해보겠다 좀 얘기를 해봐요.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지금보다는 항상 상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상향돼서 뭐 30억짜리 60억 해주는 게 아니라 300억 이렇게 해서 통 크게 한 번 놀아 보자구요.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이회수 위원님.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숲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 데요.
대제지 포함해서 사업량이 9만 평이라고 돼 있는 데 9만 평에 대한 보상비가 488억인가요?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대제지는 제외하고 488억이 되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6만 평에 대해서, 그런데 대제지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이 농어촌공사 소유잖아요, 거기와는 협의가 된 사항이에요?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그건 추후에 일단 23년까지 시민의 숲을 조성하고 2단계 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이라고 농어촌공사하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송림지구 양수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걸 이용할 계획이 있으면 언제든지 팔 계획이 있고 거기서 조금만 더 공사를 연계하면 할 수 있다고 서로 몇 번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런데 항공사진에 보면 같이 점선으로 돼 있어서 또 여기 사업량 전체에 같이 표시가 돼 있어서 같이 하는 줄 알고 여쭤본 거구요.
또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거는 2023년 이후에 실시할 거죠, 대제지에 대해서는?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예 이후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러면 이것도 도저희가 농어촌기반공사에 지금 안 한다고 하니까 물을 필요는 없는 데 매입을 한다고 가정하면 이것도 뭐 메워서 다른 용도로 쓰거나 그럴 계획인가요?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구요.
추후에 또 뭐 다른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좋은 계획이 있으면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는 데, 이번에 성서동 하천가, 충주천 옆으로 꽃 조성을 굉장히 잘해 놓으셨습니다.
그 거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간 건가요?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지금 22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주덕에 있는 한미종묘에서 꽃을 생산해서 자기네가 한 3일 정도 전시하고서 남은 것을 우리 시민들게 볼거리를 제공하자,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시민들한테 힐링할 수 있는 또 색다른 꽃들, 모르는 다양한 꽃들이 한 1600여 종이 됩니다.
이런 꽃들을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자고 해서 1회 추경때 최소경비, 운반이라든지 물 주는 경비라든지 탁자 임대경비라든지 최소경비 2200만 원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전시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 이회수 위원
그래서 시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이 조금 낙후돼 있었는 데 한 3년 전부터 꽃 조성을 지속적으로 해와서 성서동에 그 때만이라도 조금 활력이 넘친단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일반 시민들한테 전화를 받았는 데 우리 성서동 하천가나 낙후된 거기를 좀 집약적으로 계절별로 좀 해서 충주하면 충주도심에 꽃거리가 항상 존재한다, 그런 인식과 부각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펴주시면 어떠냐고 시민께서 오늘 전화가 오셨다라구요.
정말 일반시민인데 충주가 이렇게만 하면 충주에도 여기가 죽지 않고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관광객이 좀 와서라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지금 한 달간 하잖아요?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꽃 전시는 한 달 정도.
○ 이회수 위원
그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333페이지에도 예산이 좀 있는 데 거기가 이쁘다 보니까 전 시민들이 원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해서 지속적으로 한 2-3년이라도 해서 좀 변화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걸 한 번 계획을 좀 세워주시면 어떨까 생각인데 그런 정책에 대한 걸 귀 기울여서 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하는 건 좀 그렇구요.
거기 또 주민들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의 여론도 그렇고 한 번 집약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예 금년도에는 꽃거리 조성을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생활권 주변으로 많이 화분배치도 했습니다.
큰 길에 있던 화분들을 생활권 있는 연수동이라든지 아니면 호암동이라든지 생활권 주변으로 이동배치를 해서 저희가 생산한 꽃을 봄, 여름, 가을꽃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봄꽃 끝나고 여름꽃까지 식재를 완료하였구요.
그리고 성서동이라든지 용산동 같은 경우는 농가에서 생산한 꽃을 화분을 이용상권활성화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4월 말부터 해서 가을까지 꽃이 갈 수 있도록 배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네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쪽에 보기 좋다는 호응도 많고 이게 한 달 정도 소요되는 거보다는 어떤 계절별 특색이라든가 좀 기획을 해서 그런 쪽으로 예산 좀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윤기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장 윤기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축수산 발전을 위하여 고심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축수산과 전 직원은 축산질병 사전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2021년 남은 기간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축수산 업무를 착실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2020년 축수산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01쪽입니다.
축수산과 세입 예산현액은 50억 6700만원입니다.
2020년도 징수결정액은 51억 54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1억 3600만원 미수납액은 1800만원입니다.
과목별 미수납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수입의 그외수입입니다.
학생승마체험 국고보조금 환수금 4건이 12월에 부과되면서 1700만원의 미수납액 발생했습니다.
다음 지난년도 수입 입니다.
과태료 3건 12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결산부분으로 세입세출결산서 298쪽입니다.
축수산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1억 9600만원을 포함한 159억 6500만원입니다.
2020년도 지출액은 139억 2000만원이며 2021년으로 10억 5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5억 1900만원, 시비 집행잔액은 4억 7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사업별 집행잔액 1000만원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가축재해보험은 가금류 사육농가 보험가입율은 높으나 한우나 양봉농가 보험 가입률이 저조하여 2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99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학생 출석일 감소로 6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가축방역관리는 지난 해 전체적으로 가축질병이 감소하여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축산차량 GPS단말기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은 2019년도 잔액을 이월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당해 예산에서 1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은 저희 필요예산 비용과 이월이 안 되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한 1억 4000만 원 명시이월 시켰으나 연말에 예상치 못한 국비가 재배정 되어서 7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사업은 국도비 배정액이 매년 부족해서 시비예산을 추가로 세우는데 작년에는 연말에 국도비가 과다 배정되어 저희가 세워놓은 순수시비를 전액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3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축산차량등록제 지원도 사업량 과다 배정으로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1600만원, 양돈농가 울타리 설치지원 사업 8600만원, 염소 포획비 및 접종시술비 지원 2500만원, 다음 303쪽에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은 사업량 과다배정으로 1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들은 전부 국도비 메칭사업인데 저희한테 신청을 받거나 물어보고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서 시군별로 임의로 배정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위한 동물보호복지 사업은 2020년 3월 위탁운영에서 직영운영체제로 변경하여 위탁 운영예산으로 세워졌던 66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퇴비 살포비 지원사업은 작년 11월 말에 퇴비유통 전문조직으로 축협이 선정되면서 장비구입을 위한 사업 추진기간이 부족하여 사업비가 2021년으로 이월되어 교반 살포비 32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사업은 국도비가 수요와 관계없이 임의로 과다배정되어 3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전기어선시범도입사업과 급속충전기 보급사업은 전기충전기의 결함으로 해수부가 사업을 보이콧함으로서 각 2억 8000만원하고 5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은 도에서의 보조금 반환고지서 미발행등으로 2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축수산과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고,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7쪽 충주 오메가한우 명품화 추진입니다.
충주 오메가한우의 명품화를 위해 TMR사료 구입비 3억 8800만원과 인공수정료 3100만원, 입식지원 500만원, 브랜드 출하장려금 지원 54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충주 오메가한우 추진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효율적인 생산체계 구축에 올인한 결과 작년말 대비 참여 농가수는 127농가에서 57.5% 증가한 200농가로 되었고 한우 마릿수는 8300두에서 54.2% 증가한 1만 2800두로 급성장 하였습니다.
연간 도축가능 물량은 작년 440두에서 올해에는 170% 증가한 1200두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에 충주 오메가한우 본격 도약을 위한 조례개정을 완료하였고, 현재 상표등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간 도축물량을 서서히 3000두까지 늘려가면서 홍보와 유통에 전념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동물보호복지 추진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유기동물의 보호관리 및 입양활성화를 위하여 7개 사업에 3억 67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반려동물 보호센터 운영에 1억 3500만원을 집행완료하였고, 고양이 중성화 수술은 250두 중 110두를 완료하였으며 무더위와 장마철을 피해서 나머지 물량은 9월부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반려동물 이동식 쉼터 조성, 반려동물 돌봄문화교실 운영 등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성숙한 반려문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가축전염 예방 및 근절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전염병 근절을 위해 13개 사업 22억 4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제역과 AI,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에 8억원을 집행하였고, 남은 기간 14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가축질병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입니다.
축사악취 저감 및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하여 10개 사업 9억 6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축산악취 저감을 위하여 4개사업에 2억 6700만원, 친환경 축산육성 및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5개 사업에 1억 6800만원을 지원하였고 남은 기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환경과 조화된 내수면어업 관리입니다.
19개사업 5억 66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수면 어도 개보수, 낚시터 환경개선 등에 1억 49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을 위한 치어방류, 생태계 교란어종인 배스, 블루길 포획처리, 내수면 양식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관정 정비 등 3억 6300만원을 지원하여 연내 사업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충주 민물생태체험관 건립입니다.
충주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충주 민물생태체험관은 기금 30억, 지방비 5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6월 현재 건축 및 전시설계 용역착수보고회까지 마쳤고 올해 10월까지 기본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에 공사를 완료해 2023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내실 있는 생태체험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2020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님.
○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저번에 제가 국장님한테 좀 부탁드린게 있어가지고 이 내용을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고 싶습니다.
저번에 우리 충주한우에서 충주오메가한우로 품명이 바뀌었습니다, 명품화 추진을 위해서 가는 데, 농가에서 하는 말입니다.
홍보가 없다, 오메가한우에 대해서 또 두 번째 차별화가 없다, 충주한우가 맞는 건지, 오메가한우가 맞는 건지 그게 없고 또 세 번째로 홍천이라든가 또 횡성이나 거기 가 보면 시청직원들이나 축협직원들이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지금 오메가한우를 하면서 매출량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왜 줄었는지, 줄은 이유가 뭔지, 이게 아마씨유를 먹여서 그런건지 그렇지 않으면 깻묵을 먹여서 그런건지 그런 장단점 또 다섯 번째로 지금 오메가한우를 먹이는 농가가 보조금이 떨어지면 먹일 수가 있겠느냐, 이게 어떤 차별화, 분별성이 없다 보니까 겨우 투플 나오면 그게 일반한우도 똑같은 거죠, 오메가한우 말고 일반한우도 투플이 나오면 50만 원 지원금을 주는 거죠?
○ 축수산과장 윤기
그건 아닙니다.
오메가한우만 줍니다.
○ 안희균 위원
그러면 오메가한우를 하는 10농가가 매출이 줄었다고 하는 데 그런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 축수산과장 윤기
그런 얘기는 없구요.
그게 정상적으로 키워서 하는 분들은 전부 다 소득이 늘었다고 하는 데 그런 내용은 제가 아직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 안희균 위원
정상적으로 하시는 오메가한우를 법인을 구성해 놓은 단체가 있잖아요.
그 분들하고 직접 대화를 해 보셨나요?
○ 축수산과장 윤기
그 분들이 최초에 멤버들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양관리 체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옛날 그린그래스에서 원료를 갖다가 사료를 만들어서 하던 게 약간의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보통 한 30개월 정도 에 출하가 되거든요.
그런데 잘 먹이는 사람들은 28개월에도 같은 중량으로 해서 나가는 데 잘 키우는 사람은 상관이 없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자기가 연구를 하고 그래서 메우는 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30개월 오메가한우가지고 같은 중량을 만드는 데 31개월, 32개월 이렇게 걸려서 하는 경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증체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료를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지금 바꾼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거기에 약간 불만을 품고 나가신 거고 전체적인 오메가농가가 한 200농가인데 그 분들은 이제 다섯 분이 그린그래스 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법인을 만든겁니다.
그건 양쪽에 의견을 다 들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안희균 위원
다 들어 봤는 데 거기에서 하는 얘기는 그 거더라고, 아마씨유는 홍천에서 해가지고 실패한 작품이라고 우기는 거고 또 이 쪽에서는 이게 고기를 출하를 했을 때 2틀동안은 괜찮은 데 3일 됐을 때는 색이 좀 까맣게 변하더라, 맛은 변하지 않는 데, 그런데 그거가지고 서로 대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에서 보조금은 하마 2억 이상 나갔잖아요?
○ 축수산과장 윤기
예.
○ 안희균 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게 법인을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오메가한우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투플이 나온 사람들한테 돈을 그 쪽으로 지원을 해주던지 그런 일원화가 돼 있어야 되지 먼저 오메가한우를 만들겠다고 했던 사람들만 지금 제가 보니까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보조금 떨어지면 이거 자체를 못 먹이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보조금만 다 버리고 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명품화 오메가, 그래서 오메가한우 충주 거를 계속 만들어가지고 명품을 만들것인지 그걸 충주시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보면 안 먹이던 사람, 이걸 제가 보니까 나중에 깻묵 갖다 먹이고 계셔,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먹여야지 kg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kg가 안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소에 물량이 줄게 된 거예요.
지금 이거 새끼는 언제 출하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추석 때나 그 때 출하해 볼려고 하는 데 과연 그 때 투플이 나오고 이걸 먹여서 그만큼의 나한테 이득이 돌아올 수 있는 것이냐, 또 농가는 그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에서나 농협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야 뭐 그 분들이 축협은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 충주시에서 돈이 나가고 이렇게 명품화를 해줬을 때 홍보하고 차별화를 뒀으면 좋겠어요.
○ 축수산과장 윤기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오메가한우 명품화를 위해서 제가 10년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해가 5년차입니다.
5년차까지는 명품화를 하기 위해서는 횡성 같은 경우에 1년에 3000두 정도 도축이 됩니다.
제일 큰 브랜드인데, 그리고 작은 브랜드도 한 1000두 이상은 도축이 돼야 브랜드로서 인정을 받로서 있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물량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올해까지는.
작년, 올 해 달라지는 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 데 농가수에서 지금 한 200농가 정도 확보가 됐고 지금도 계속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 마리수도 상당히 늘어나서 올 해 연말까지 가면 한 1200두가 넘게 도축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축협에서 소를 파는 과정은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조합장님 지론이기도 하고 그런데 소를 공판장에 내서 가격을 많이 받는 거 위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물량이 없었을 때는 그게 가능한데 전체적으로 이걸 홍보고 브랜드화 시키기 위해서는 그걸 인지를 얻으려면 고기가 소비자한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쪽에 전념을 할 생각입니다.
홍보하고 유통 쪽에 메달려서 할 거구요.
법인 같은 건 축협이 경영체를 맡고 있는 데 그 자체를 법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축협이 경영체로 선정이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안희균 위원
그래서 제가 고기를 오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단 들깨를 먼저 말씀을 다 하시고 들깨에서 오메가 많이 나온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한우라는 것을 청주 육거리시장에 제가 가 봤어요, 이런 걸 아시느냐, 여기 기자로 있던 김동진 서울신문 기자가 회장을 맡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걸 아시느냐 그러니까, 이런거면 우리가 여기서 얼마든지 사가지고 하겠다는 거야, 그 사업을, 그래서 농협직원을 한 번 보내볼려고 그랬더니 거기 아주 불란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좀 기다려 보세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우리 충주시에서 옛날처럼 우리 남한강쌀 열심히 팔 듯이 충주 오메가한우도 한 번 열심히 팔아보자구요.
그래서 축협만 믿지 마시고 우리 축산과에서 좀 해서 그래도 농사 시면서 한우농사가 괜찮다는 데 그 분들이 그렇게 하면 세금 많이 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주시기 거기에 대해서 장사가 잘 되고 농사를 잘 짓게 계속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축수산과장 윤기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이회수 위원님.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려 보겠는 데요.
결산서 303페이지 보면 동물보호센터를 직영으로 하면서 예산이 많이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직영으로 갈 건지 아니면 혹시 위탁을 또 가실 건지 어떻게, 기준을.
○ 축수산과장 윤기
지금 검토 중에 있기는 한데요.
지금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뽑아 놨습니다.
그래서 1년으로 뽑기는 했는 데 보통 2년이라 그 기간동안에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탁을 주자는 얘기도 있고 또 위탁을 주면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일정부분을 다시 공무원이 떠 안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래서 지금 걱정입니다.
○ 이회수 위원
지금 예산은 절감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검토를 해 보시겠지만 잘 검토하셔서 절감될 수 있는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 번 내봅니다.
○ 축수산과장 윤기
알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축수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36분 속개)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보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수자원과에서는 시민들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수자원과 2020년도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결산내용과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환경수자원과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사용액을 포함하여 117억 72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13억 77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2억 900만원, 보조금 반납액 1000만원, 집행잔액은 1억 7500만원이며, 이 중 1000만원 이상의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중간부분,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억 4600만원 중 피해보상 신청 건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5억 8000만원 중 야생동물 포획량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8페이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 5000만원 중 시설공사비와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의 집행잔액은 6000만원으로
수자원본부 일반회계 직원 59명의 인건비 지급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넘어갈 때는 조금 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예 알겠습니다.
455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12억 1400만원이며, 지출액 147억 96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38억 1500만원, 보조금 반납액 1억 800만원, 집행잔액은 24억 9400만원입니다.
이 중 1000만원 이상의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이월사업 포함 낙찰차액 등으로 7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위탁관리 용역 낙찰차액으로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예비비 집행잔액은 22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 송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명시이월 포함 11억 2000만원 중 수해피해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명시이월 예산 집행잔액 4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직원 12명에 대한 지급분으로 집행잔액 3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고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96쪽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추진입니다.
제10기 충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들의 임기만료로 지난 3월 6개 위원회와 총 119명의 위원으로 제11기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어린이 기후학교를 운영하여 현재까지 교현초등학교 등 5개교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성남초등학교 등 3개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와 녹색생활 실천교육을 이행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방문객이 급증한 호암생태전시관 일원의 부들 제거, 데크 보수, 파고라 보수 등의 작업을 완료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산책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현재 용역 중인 충주시 환경보존계획이 수립되면 보다 쳬계적으로 환경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한강수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소득증대와 복지증진, 직접지원 사업에 총 18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51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들이 조속한 시일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 충주시와 K-water 공동용역 추진입니다.
2020년 8월 용역을 착수하고 현재까지 10차에 걸쳐 지원실무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여 충주호 생태관광 자원과 연계한 명소화 사업을 논의 중에 있으며 향후 충주시와 수자원공사간에 재원조달 방법과 역할분담 논의를 통하여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자연형 환경조성입니다.
도심 자연형하천 산책로 단절구간 연결사업입니다.
충주천과 교현천에 진입경사로 2개소와 횡단시설 2개소, 데크 산책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업체선정을 마치고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안보 도시생태 휴식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생명숲, 생태학습장 및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과 문화재 시굴 중으로 하반기 공사발주 예정입니다.
다음은 송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지난해 수해피해로 실시설계용역 중지 중이나 재해복구사업과 연계하여 신속한 협의 진행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두무소 국가문화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국방부와 토지매수 협의와 실시설계 중입니다.
신속한 협의진행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생태교란종 퇴치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대상자로 57명을 선정하여 사업추진 중이며,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은 현대 신청 접수 중입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을 운영, 5월 21일 기준 멧돼지 623두, 고라니 1551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한강유역 하천변에 증식하고 있는 가시박 등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를 위하여 12개 읍면동에서 제거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지원하고, ASF확산 대응 및 농작물 피해구제를 위한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과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님.
○ 안희균 위원
안희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획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수자원본부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산척면에 가면 제천천이 흐르고 봉양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평동에서 내려오는 천이 내려오는 데 국장님 하고 과장님 하고 다 갔다 오셨겠지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내려오는 물 하고 백운에서 내려오는 물 하고 상당히 오염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부터 석천리에서 시작해서 삼탄까지 요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악취가 나서.
이것을 우리 충주시에서 해결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제천과 강원도 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결할 것인지 뭐 계획 나온게 있으신지?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계획이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일단 거기 현장을 저희가 한 번 방문해서 어떤 상황인가를 점검하구요.
○ 안희균 위원
거기 가 보시면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번에도 간이역 그래가지고 티브이에서 삼탄이 한 2주간 연속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가 봤더니 들어갈 수가 없어, 하도 오염이 돼가지고, 옛날에는 아주 깨끗하고 좋았던 곳인데 그곳이 석천리 명암부터 시작해가지고 삼탄까지 들어가지를 못해요.
고기도 없어요.
그랬을 때 국장님 이걸 우리만 고민할게 아니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좀 하셔가지고 강원도 하고 또 제천하고 합의를 하셔가지고 우리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송해근
그건 한 2년 전부터 원주지방환경청 소관으로 수자원공사하고 저희하고 제천하고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삼탄 쪽에 유속이 좀 느리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류가 발생해가지고 악취가 나는 데요.
그래서 백운 쪽에서 내려오는 건 일단 제천 쪽에서 하고 저희는 명암하고 석천리 2군데에 하수처리장을, 거기에는 하수처리장이 없어가지고 개인이 전부 흘러들어와서 거기에 신설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저희가 지금 거기 기본계획수립해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삼탄에 있는 호수 내에 있는 녹조가 껴가지고 냄새나는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적극적으로 녹조방지 대책을 하는 걸로 해서 각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안희균 위원
그래서 거기 석천리 밑에 박하사탕 촬영지부터 몇 년 전만 해도 관광객이 많이 오고 그랬었는 데 전혀 지금 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번에 가 봤듯이 다 금가면으로 오고 있잖아요, 그리 차가 한 대도 안 가, 이유는 냄새가 나서 그렇습니다.
하여 간 그거 좀 잘 염두해 두셨다가 내년 예산에 우리 충주시민이 살기 좋은 아름다운 충주, 깨끗한 충주를 만들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한강수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셨는 데 이 거 과장님, 농기계를 해라, 그렇게 거기에서 정해져 나오나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전달이 되면 저희가 승인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 안희균 위원
거기가 받을 수 있는 땅 면적에 한해가지고 많이, 지원을 많이 받는 동네가 있고 적게 받는 동네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농기계를 안 하면 뭐 마을에 태양광을 한다든가 또 농로포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수로를 다시 만든다, 그런데 이게 몇 년 하다 보니까 거의 다 했어요.
해서 이것을 주민들이 자기네들 무슨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말씀을 하시는 데, 물론 각 면에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시는 데 그래도 마땅한 게 없으니까 드렉터 해주세요, 뭐 관리기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마을회관 창고에 들어가 있고 한 번도 안 쓴데가 있어, 우리 소태에 있어, 나도 깜짝 놀랐어 가가지고, 이거 뭐 하시려고 갖다 놨느냐고 그러니까 이걸 운전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놔뒀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우리 충주시에서 주민들이 진짜 필요한 그런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 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는 데 이제 관련법에 저촉이 돼서 저희가 시군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들어가서 아마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수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희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를 우리 부서에서 해주시는 데 관리를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배설물을 발효시키고 그럴려고, 배설물장을 지났어요, 쉽게 말하면 배설물시설 그러는 데 그 사람들 무슨 ‘장’ 무슨 ‘장’ 그러더라고, 그 안에서 비니루로 해놔서 그런지 여름이면 1년만 지나면 하나마나야, 냄새가 계속 나가는 거야 바깥으로, 그런 걸 우리 충주시에서 지속적으로 좀 점검을 해주시면 냄새 안 나가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거처럼 한 7미터 정도에 휀스만 쳐놔도 거기에서 공기가 위로 올라가더라구요.
우리가 자는 데 1-2층 그 정도에 공기에 흘러가지 한 5미터 6미터 하니까 공기가 다 위로 해서 어디로 가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안 나니까 그걸 배설물 시설 여기만이라도 관리를 해주시면 시골에서 가축분뇨 그 거에서 좀 벗어날 것 같습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관리팀에서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안희균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이회수 위원님.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9페이지 보면 도심자연형하천 산책로 단절구간 연결한다고 돼 있는 데 충주천에 끝은 어디인가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충주천은 호암동 쪽에 호암택지 개발한데 거기부터 시작해서 충주천 봉방동 철교밑에까지가 충주천이 되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러면 거기까지에 단절구간만 하시는 거죠?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일단 저희과에서는 생태하천이라서 충주천과 교현천이 관리부서가 되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러면 충주역 거기 철길 밑에서부터 하방 제방까지는 어디 부서예요?
그 이후에 하방천까지 연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 까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일단은 합쳐지는 합류지점까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러니까 하방마을을 지나서 거기 하방들 그 쪽으로 연결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 까요?
거기 관리는 아니에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연결한다는 게 어디를 연결한다는지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 이회수 위원
철교 밑까지가 끝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방에 보면 우리 벚꽃도 많이 피고 그 옆으로 제방 갈 수 있는 길 거기를 산책로를 같이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저희가 그래서 봉방동 푸르지오 아파트 있는 데서 철도시설공단에서 거기 징검다리가 있던 걸 철거를 해놓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금 연결시키는, 징검다리를 놓지 않고 연결로를 해달라고 시설공단에 얘기하고 있는 데요.
연결로를 하게 되면 비용이 좀 더 비싸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지역개발과와 협의 중에 있구요.
하방에 벚꽃 산책로로 가는 데 단절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당초계획에는 안 돼 있는 데 지역개발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거기를 좀 연결해 놓으셔야지 전체적으로 충주천 끝나는 지점이라도 그 쪽에 까지는 연결이 돼야 되지 않을 까 해서 계획 좀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김낙우 위원님.
○ 김낙우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우리 이회수 위원님 질문한 거 중에 딴절구간 하시는 건 좋은 데 거기 혹시 보안등도 같이 하나요?
야간에도 같이 할 수 있는지?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야간에 산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명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낙우 위원
조명도 같이 하실 거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수자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윤인태
기후에너지과장 윤인태입니다.
평소 기후에너지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유영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3억 2100만 원을 포함한 317억 16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30억 6500만 원이며 이월액은 4억 9000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61억 5000만 원, 집행잔액 20억 1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태양광 설치 등 15개 사업에 42억 600만 원 중 39억 10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사업포기 등 집행잔액 1억 7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석면피해 구제대책은 기금사업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부터 예산 1억 5000만 원 편성, 요양생활수당 및 요양급여 등 15명 7600만 원 지출, 집행잔액 7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54억 3600만 원에 대하여 조기폐차 901대, 매연 저감장치 141대, 미세먼지와 산화질소 동시 저감장치 지원 6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59대, 엘피지 화물차 구입지원에 47억 1300만 원을 지출, 사업기간 부족으로 1억 3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은 전년도 이월 포함 예산 63억 8000만 원, 승용차 144대, 초소형차 43대, 화물차 124대 지원에 60억 2800만 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6800만 원을 발생하였습니다.
수소자동차 구매지원은 예산 73억 1300만 원에 34대 지원에 11억 500만 원 지출, 수소충전소 구축지원에 따른 집행잔액 중 48억 7100만 원의 국도비는 환경부의 반납요청에 따라 반납 예정입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예산 15억 2100만 원에 중소기업 12개 사업장 지원에 8억 2500만 원 지출하였으며 공기부족으로 인한 연내 방지시설 미설치로 1억 5600만 원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69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05페이지 기후변화 대응력 증진입니다.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19개 4서 63개 사업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평가 및 환류를 실시하였고, 공공부분 온실가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비산업 부분에 대한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비 교부 및 건설팅 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기후변화 인식개선 및 저탄소 생활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해 제13회 기후변화 주관 홍보 캠페인 및 지구의 날 소등행사를 진행하였으며 2021년 탄소포인트제 신규가입 202세대를 확보하였습니다.
권역별 미세먼지 민간감시원 10명을 활용하여 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 계도 29건, 불법소각 계도 28건, 대기배출사업장 계도 8건을 시행하였습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슬레이트 처리사업 대상자 347동, 추가 대상사업자 70동 총 410동 선정하였으며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13명에게 230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와 재난으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원 관리 및 생활환경민원 대응 강화입니다.
환경오염원 배출시설은 총 2014개소로 대기 폐수 배출시설 등 공해 배출시설 831개소, 토양오염 유발시설, 비산먼지 등 기타 오염시설 1183개소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민원기동처리반 운영으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원 111개소를 점검하여 34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였고 생활형 감각공해민원 170건 처리와 토양오염 정화조치명령 1건을 처리하였으며 운행 중인 자동차 1202대 배출가스 영상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1사1회 방문 통합점검으로 기업부담을 해소하고 생활형 감각공해민원의 적극적인 해소로 주민의 행복환 환경복지를 구현하고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대기질에 대한 시민의 관심의 높아짐에 따라 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확대하고자 전기자동차 184대, 수소자동차 39대, 전기이륜차 41대를 보급하였고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685대 지원과, 엘피지 화물차 170대 지원, 배불가스 저감장치 864대 지원, 어린이 통학용 엘피지차 5대 지원하였으며 대기 오염물질 감시를 위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1518대 보급, 소규모 사업장 방지지설 5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자동차 보급확대 및 충전인프라 구축 및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신재쟁에너지 보급확대입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30년까 20% 확대정책에 부응하고 신재생에너지와 개발 이용 보급을 확대하고자 6개 사업에 총 53억을 확보하였습니다.
태양광 보급사업 중 주택보급사업은 총 236가구로 1차로 95가구 선정, 2차로 141가구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외 비영리시설 및 축산농가 태양광 보급사업 등 각공 보급사업 공고실시 이후 원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치시설 428개소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참여형 마을태양광 보급사업은 소태면 가정마을회관 1개소, 인허가 절차 중에 있으며 완료 시 사업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전력수급 여건의 개선과 에너지 자립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사업 확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은 충주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동 지역은 96.1%, 읍면지역은 36.8%가 공급되어 총 7만 7176세대에 공급되어 78.5%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봉방동 하방마을 53세대, 교현안림동 양막마을 일원 42세대에 대하여도 원활히 사업을 진행 중이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동량면 용대마을 40세대, 마을단위 엘피지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도시가스 취약지역 및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보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 김낙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향후 추진계획에 교현안림동 교현1동 계획서에 있는 거 하반기에 하실 거죠?
○ 기후에너지과장 윤인태
예 그렇습니다.
양막마을 동의서를 거의 다 징수를 했습니다.
○ 김낙우 위원
그리고 남산등산로 있는 좌측 단지도 거기도 다 되는 거죠?
○ 기후에너지과장 윤인태
예 그렇습니다.
○ 김낙우 위원
그리고 내년에 사전조사를 하겠지만 안심마을 도시가스 공급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윤인태
예 8월에 보급사업 공고를 내서 검토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안희균 위원님.
○ 안희균 위원
안희균 위원입니다.
어거지같이 들릴 수 있어도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408쪽에 보시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 6개 사업이라고 했는 데 우리 농촌지역에서는 농기계가 문제입니다.
농기계를 여기 6개 사업에 넣어줄 수 없습니까?
트렉터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건 뭐 다 해 주는 데 왜 농기계만 안 해 주느냐 이거지.
○ 기후에너지과장 윤인태
이건 별도로 농정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안희균 위원
안 한다는 데, 거기도 제가 친환경 쪽으로 물어 봤어요, 폐농기계도 안 받아주더라고, 차라리 그렇다 그러면 경유차에도 저감장치를 트렉터나 농기계에 해 줄 수 있게 하는 게 나는 맞다고 보는 데, 거기가 매연이 엄청 많이 나와요.
○ 기후에너지과장 윤인태
농업부서에서 트렉터, 농업용 장비에 대해서 조기폐차 지원한다는 게 나가서 농정국에서 추진할 겁니다.
○ 안희균 위원
아니, 없어요.
제가 이걸 친환경 담당하시는 분하고 우리 친환경 과장님하고 갔는 데 안 해줘요, 안 받아줘요.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그럴 바에는 기후에너지과에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저감장치라도 달아줄 수 있게.
○ 기후에너지과장 윤인태
이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보도자료 나온 거 하고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안희균 위원
예 고생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08쪽에 수소자동차 보급이 있죠, 올 해 목표가 252대로 하신 거죠?
○ 기후에너지과장 윤인태
예 그렇습니다.
○ 권정희 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지금 39대만 나갔어요.
신청이 이렇게 저조한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윤인태
아무래도 우리 충주시에 수소충전소가 완충전을 못하고 감압충전 50% 충전하다 보니까 이 거에 대한 아직 관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전소는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지연이 돼서 8월 중순에 고압탱크가 들어와서 9월 중순에 검사해서 늦어도 10월 초부터는 정상가동 하겠다는 공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 권정희 위원
작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73억이었는 데 11억 밖에 안 쓰고 거의 61억이 불용, 반납도 되고 예산 불용처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신청이 이렇게 저조한 거네요?
○ 기후에너지과장 윤인태
예 그렇습니다.
○ 권정희 위원
충전소 때문에 그런 가요?
충전이 제대로 안 되니까 불편함 때문에 신청이 안 되는.
○ 기후에너지과장 윤인태
충북에 청주에 2개소, 음성 하나, 저희 충주 하나 4개소가 탱크를 사용하고 있는 데 그 거로 인해서 약간 보급에 저조한 면이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니까 충전소의 불편함 때문에, 첫해에는 굉장히 좋았잖아요?
○ 기후에너지과장 윤인태
예 그렇습니다.
고압충전을 하다가 사고로 인해서 아마.
○ 권정희 위원
아, 우리 현대 모비스에서 고압으로 해 주는 데 거기는 고압이에요?
○ 기후에너지과장 윤인태
거기 용량이 적어서.
○ 권정희 위원
거기는 시간별로 충전하는 시간 텀이 길어서 불편했었는 데 거기는 충전은 잘 됐었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윤인태
예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런데 이제 이 쪽이 우리 연수동에 있는 거가 50%밖에 안 되는, 고압이 안 되니까 불편함이 있는 거죠?
○ 기후에너지과장 윤인태
예 그렇습니다.
○ 권정희 위원
일단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지금 신청들을 안 하는 거죠?
○ 기후에너지과장 윤인태
예.
○ 권정희 위원
그래서 올 해도 작년 것도 결산서를 보니까 너무나 예산집행이 안됐고 신청자가 없었던 것 같았는 데 올 해도 보니까 역시 목표는 252대인데 지금 거의 상반기가 끝나고 있는 데 39대 밖에 안돼서 똑같은 상황이네요.
음식물 자원화 거기에서 하는, 거기에서 수소가스 만들어 내고 있죠, 거기 충전소는 아직 설치 안 됐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윤인태
예 8월 중에 시범운영하지 않을 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거기서도 충전할 수 있게, 그러면 거기는 어떤 식인가요?
거기도 고압인가요, 아니면 똑같이.
○ 기후에너지과장 윤인태
저희하고에 설치 제조사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는 90% 고압만 충전을 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8월에 될 것 같다구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송해근
빠르면 8월에 가 준공이구요.
9월, 10월 시운전을 하고 각 부서에 공정별로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월 이후부터 가동인데 여러 가지를 봐서 그 때부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내년 1월부터는 정상가동이 되고 10월부터 가동이 되면 일반 수소차에 판매를 해야 될지, 그러면 무상으로 줘야 되는 데 그러면 선거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약간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권정희 위원
지금 우리가 충전소가 화물자동차, 거기는 버스만 전용이죠?
○ 기후에너지과장 윤인태
버스하고 승용차도 충전하는 걸로.
○ 권정희 위원
같이,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신청을 안 받아주는 건 아니고 신청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 기후에너지과장 윤인태
예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압용기가 교체가 완료되면 저희가 프랭카드를 많이 걸어서 홍보를 해서 많이 보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이회수 위원님.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8페이지 보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은 데 작년에도 잔액이 거의 없었고 하반기는 어떻게 추가로 계획이 있나요?
작년에도 추경에 더 세워서 실시했던 걸로 생각이 나는 데.
○ 기후에너지과장 윤인태
이것도 하반기에도 보조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 이회수 위원
작년하고 금년이 예산이 그러면 조금 더, 이게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가정마다 신청자들이 많지 않나 싶고 작년에 비교해서도 올 해도 상반기에도 예산을 해서 지금 소진이 거의 다 돼 가는 것 같으니까 사전물량조사를 해서 예산을 좀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윤인태
알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 좀 하나 하겠습니다.
수소차 충전소 권정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 데요.
지금 현재 수소차 보급이 덜 되고 있잖아요, 이걸 많이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까요, 특단의 조치라든지 뭐 늘어나는 비율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 기후에너지과장 윤인태
지금 충전인프라가 좀 부족해서 사용하는데 수소차 가시는 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수충전소가 9월 말까지 교체 완료공사를 해서 수진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아놨기 때문에 10월부터는 늘어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시내 곳곳에 프랭카드를 걸어 놓을 겁니다.
○ 위원장 유영기
지금 충주시 수소차 1호가 시장님 차죠?
○ 기후에너지과장 윤인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그런데 시장님 지금 안 타고 다니시죠?
○ 기후에너지과장 윤인태
예.
○ 위원장 유영기
이게 사실은 수소차 신청을 제가 제일 먼저한 것 같은 데 시장님 차가 더 먼저나왔어요.
그래서 타고 다니셨는 데, 아마 시장님이 타고 다니시는 거 보고 신청하신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시장님 처음에 취지가 좋으셔서 수소도시도 표방을 하고 또 친환경자동차도 많이 활성화를 시키자 해서 뽑으셨을 텐데 지금 안 타고 다니시는 이유가 뭔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윤인태
아무래도 장거리 다니는 데 충전하는 데 좀 불편함이 있어서 사용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지금 충전이 잘 안 되더라도 한 370km까지는 운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서울 출장가는 데 왔다 갔다 하는 데 시장님 아예 지금 안 타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시는 건지?
○ 기후에너지과장 윤인태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지금 보급확대를 할려면 일단 시에서 구입한 차량도 좀 운행을 해야 될 것 같은 데요.
시장님 뵈면 건의를 좀 해주세요.
○ 기후에너지과장 윤인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시장님이 타고 다니셔야지 일반시민들도 그걸 보고 또 타고 다니실 것 같거든요.
불편한 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하지만 저는 차가 한 대 밖에 없어서 그걸 타고 다니는 데 시장님은 여유 차가 있어서 타고 다니시는가 본데 건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윤인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후에어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떠나가시 전에 소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윤인태
제가 충주를 89년도에 처음, 저는 청원군 부광, 지금 세종시로 편입이 돼 있는 데 거기에 89년도에 처음 와서 한 33년을 여기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저희 아이도 여기서 나고 자라오다 보니까 우리 아이는 고향이고 저는 제2의 고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충주에 상당히 애정이 많이 있고 아무 큰 대과없이 무탈하게 공직생활을 퇴임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기후에너지과를 많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이 보살펴 주셔서 저희 직원들이 일하는 데 부담없이 예산 집행 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 우리 기후에너지과 많이 좀 밀어주시고 격려 좀 해주시고 우리 직원들한테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저도 충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바깥에 나가서 일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고생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노재홍
인사올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노재홍입니다.
자원순환과 업무에 언제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유영기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5쪽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33쪽 세출결산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0억 1800만원을 포함한 358억 3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326억 15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24억 45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7억 2600만원입니다.
이어서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 사업예산 6억 6300만원 중 6억 1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차량 구매로 인한 유류비, 보험료 예산 과다계상 등으로 집행잔액 49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334쪽입니다.
폐농약 수거함 설치사업 예산 2500만원 중 900만원 집행하였으며 읍면동별 폐농약 수거함 설치 완료후 집행잔액 1600만원 발생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900만원 반납 예정입니다.
수해폐기물처리 사업예산 10억 4900만원 중 2900만원 지출되었고, 수해폐기물 위탁처리를 위한 5억 300만원 명시이월 하였으며, 국비 미배정을 대비한 예비비 5억 1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 예산 3억 800만원 중 2억 9200만원 집행하였으며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 1600만원 발생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400만원 반납 예정입니다.
대형폐기물 원스톱 처리사업 예산 19억 500만원 중 18억 7900만원 지출하였으며,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지출차액 등으로 집행잔액 26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 재활용 사업 예산 30억 2800만원 중 30억 1300만원 집행하였으며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 지급사유 미발생 등으로 집행잔액 15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334쪽 하단부분입니다.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 사업에서 전년도 이월액 6억 1400만원을 포함한 예산 24억 3700만원 중 24억 1600만원 집행하였으며, 클린에너지파크 통합환경허가 용역비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 21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관리 사업 전년도 이월액 1억 2100만원 포함하여, 예산현액 3억 2500만원 중 3억 1300만원 지출되었고, 매립장 침출수 검사대행 외 1건의 용역비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 12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35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예산현액 77억 4100만원 중 77억 3000만원을 지출하고, 환경관리원 인건비 소요경비 예측불가로 집행잔액 11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부터 415페이지까지 자원순환과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16페이지 체계적인 쓰레기 처리 추진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대책으로 신고포상금제를 운영 17건, 190만원 지급하였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를 166개소 운영하여 과태료 190건, 1860만원을 부과하였고, 그 중 163건, 155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관리원 보조기간제 근로자 10명을 서충주, 호암택지 등에 배치하여 청소 사각지역 및 쓰레기 밀집지역 청결작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반쓰레기는 수집운반업체 3개소에 민간대행하여 관내 발생하는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하였습니다.
뉴그린 국토대청결운동 “Boom” 조성을 위하여 청결의 날 운영 및 청소취약지 6개소를 정비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청소취약지 관리 및 분리배출 홍보로 깨끗한 충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재활용 가능자원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 수집운반업체 3개소에 민간대행하였으며 수거된 재활용가능자원은 선별하여 매각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2020년 12월25일부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부터 시행되었고 올해 12월 25일부터는 단독주택지역으로도 확대됨에 따라 분리배출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자원관리도우미를 채용하여 홍보활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이행 우수인센티브제를 시행하여 분리배출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용기 보급과 분리배출 요령 홍보를 통해 생활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폐기물 불법투기 발생예방 및 근절대책입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불법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6명의 폐기물 불법투기감시단을 운영중에 있고, 우리마을지킴이대장을 활성화하여 마을 내 불법투기 예찰활동 등의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론장비를 활용하여 폐기물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관내 불법 방치폐기물을 처리함으로써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마을지킴이 우수마을 표창과 읍면별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마을 내 불법투기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적정관리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폐기물 관련 영업장 246개소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448개소 사업장이 있고, 배출자 신고는 1506건이 처리되었습니다.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해 62개소의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행정처분 6건, 과태료 12건을 부과하고, 사법조치 1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폐기물 관리자 법정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환경보전 의식을 고취시키고 환경오염 사전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음식물자원화시설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달천동 달신마을에서 봉방동 하방마을 일원에 거리 1.88km, 폭 8m의 도시계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5년으로, 공사비 41억, 보상비 14억 등 총 55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 보상률은 96%이며, 토지보상 완료된 구간부터 공사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40%입니다.
수용재결토지 22필지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법원에 공탁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 미반영분 7억을 추가 확보토록 하여 확포장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현재 소각시설로는 원활한 처리가 곤란하여 1일 1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소각시설 증설계획 수립, 주민설명회 실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기존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역 내에 소각시설 증설 입지 결정고시를 완료하였고,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2021년도 국고보조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재원협의 완료되어 현재 입찰 준비중으로 향후 대형공사 입찰방식을 성실히 이행하여 2022년 소각시설 증설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수소융복합충전소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봉방동 649-8번지 일원에 음식물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융복합충전소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2010년도 산업통앙자원부에서 추진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내 1호로 추진 중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 12월까지 32개월간이며 충전소 구축 이후 1일 500㎏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총사업비 12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생산된 수소는 수소전기차충전소 및 현대모비스 등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행정절차 완료 후 5월 공사 착수하여 2021년 10월 완료를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클린에너지파크와 위생매립장은 2017년도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 중이며, 사용종료된 비위생매립장 7개소와 주민지원사업 및 기금은 시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소각, 매립, 바이오가스화, 재활용 과정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시설별 정기 및 수시 점검과 주변 환경상 영향조사를 성실히 이행하여 “혐오시설”이 아닌 “도시기반 필수 환경기초시설”로 인식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가 쓰레기 수거시간을 변경하는 바람에 쓰레기 수거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 자원순환과장 노재홍
예.
○ 김낙우 위원
야간에 새벽에 하다가 아침부터 하니까 주민들이 자기 집 앞이나 지정된 장소에 분리수거를 하다 보니까 수거를 잘 하는 것 같아서요, 정책을 바꾸시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노재홍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우리 충주시 자원봉사센터와 우리 과와 협업해서 뭐 하시는 게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노재홍
얼마전에 아이스팩 수집을 해갖고 저희들이 세척제 들어가는 비용는 대 주고, 세척제 8100개를 수집해서 엄정면에 상인회라든지 8개 상인이라든지 마트 쪽에 8000개를 기증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패트병도 20개 정도 모아오면 봉사시간 1시간을 주는 그런 사업도 시행했었구요.
○ 김낙우 위원
저희 민간인에서 지금 시작을 해서 하고 있는 데 사실 호암동 칭찬좀 할려고, 호암동에 부녀회, 새마을회에서 더조은아파트에서 우리 투명 패트병 분리수거 피켓 홍보도 하고 있어요, 그죠?
○ 자원순환과장 노재홍
예 알고 있습니다.
○ 김낙우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고 하는 데 이 거 모범사례로 다른 공동주택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전파를 시켜 줬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사실 이게 수거도 수거지만 판로가 잘 개척이 되나요?
저희가 분리수거 돼서 온게 들어온 만큼 판매가 다 되고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노재홍
저희들 투명패트병은 별도로 압착을 해서 재활용 업체에 매각을 해갖고 저희들이 재활용 판매수입이 연간 한 3억 4000정도 됩니다.
그리고 투명패트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사를 뽑아서 옷, 티셔츠 하나 만드는 데 투명패트병이 한 12개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투명패트병분리배출이 정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지금 외부에서 시민들이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 또 수거문제 잘 하시고 있다고 뭐 저도 통장 출신이지만 주민들이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왕 하시는 거 앞으로 더 관심 가지셔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노재홍
예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이회수 위원님.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저는 생활쓰레기 줄이기를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 목계캠핑장, 수주팔봉캠핑장, 오석캠핑장이 주말 지나고 나면 쓰레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쓰레기 처리비용은 연간 어떻게 지금, 계속 증가하지 않나요?
○ 자원순환과장 노재홍
저희들이 쓰레기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연간 한 60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처리비용만, 그 다음에 수집운반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한 160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제가 질의드린 건 그렇게 캠핑장, 우리 충주시에 지금 캠핑장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는 걸로 제가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 거에 대한 우리 시에 예산 이런 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노재홍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 투입되는 건 없구요.
종량제봉투를 거기 오시는 분들이 구입을 해서 배출해 놓으면 저희들이 수거, 운반 그것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러면 그 거에 대한 비용은 어느 정도 드나요?
○ 자원순환과장 노재홍
계량화는 안 해 봤는 데 계량화를 한 번 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나오셔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이광우
상수도과장 이광우입니다.
상수도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영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상수도과는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수도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상수도과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6쪽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2억 400만원 중 지출 25억 7300만원, 명시이월 5억 1600만원, 보조금 반납 3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1100만원입니다.
집행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서 2020년도 이월예산 5억 7500만원 중 앙성 동막1소규모수도시설 정비사업 외 6개 사업 5억 2000만원을 집행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예비비 3억 1600만원은 산척면 서대마을 외 21개 지역의 소규모 수도시설 재해복구 사업추진에 따라 편성하였고, 전 지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편성한 소규모수도시설 정수시시설 설치 외 14개 사업의 23억 1200만원 중 17억 4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완료하지 못한 4개 사업예산 5억 1600만원은 2021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021년도로 이월한 소태면 은대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사업 등 4개 사업 중 목벌 소규모수도시설 정비, 수안보 고운리 소규모 수도시설은 완료하였으며, 동량면 양아마을, 소태면 은대마을 소규모수도시설 정비사업은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집행잔액 1000만원이상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급수시설 관련 집행잔액 8800만원은 소규모수도시설 민간위탁 관리용역 집행잔액 1500만원, 2019년 이월사업 중 소규모수도시설 민간위탁관리용역 3800만원, 화암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 1400만원, 재해복구 사업비 예비비 집행잔액 1000만원 등 11개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반환금 기타 집행잔액 1800만원은 2019년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집행잔액 국비 1600만원, 도비 200만원으로 상급기관의 반환고지가 없어서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결산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결산액은 수입 774억 8900만원, 지출 368억 4600만원이고, 손익계산서상 수익은 256억 4500만원, 비용은 250억 7300만원으로 당기순이익은 5억 7200만원입니다.
재정상태는 자산 2260억 8400만원, 부채 118억 500만원, 자본 2142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재무상태표입니다.
결산서 23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상수도공기업 결산결과 총 자산은 2260억원으로 부채는 전년대비 53억 8500만원 증가하였고 자본은 전년대비 156억 6900만원 증가함에 따라 총 자산 규모는 전년대비 210억 8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손익계산서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과장님, 페이지가 저희하고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3페이지잖아요, 지금?
○ 상수도과장 이광우
죄송합니다.
다음은 3쪽 손익계산서입니다.
2020년도 결산결과 매출액 247억 100만원, 매출총이익 35억 6800만원, 영업이익 1억 1000만원, 총수익은 256억 4400만원, 총비용은 250억 72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당기순이익은 5억 72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수입 지출 결산입니다.
2020년도 수입은 총 774억 8900만원, 지출은 총 368억 4600만 원,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 386억 8900만원, 수입액 383억 5700만원, 지출액 368억 4600만원으로 차기이월액은 402억원입니다.
차기이월액 402억원은 단월정수장 현대화 사업 국도비 미교부금 124억 4600만 원, 산척배수구역 지방상수도 수해복구 사업 국비 미교부분 3100만원은 포함하지 않고 자금없는 이월로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수입 지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수입은 총 774억 8900만원으로 2019년도에 비해 146억 4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은 총 368억 4600만원으로 2019년도에 비해 126억 9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금 등 526억 7800만원은 2021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6쪽, 집행잔액 1000만원이상 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비는 정수장 운영관련 예산으로 약품비 집행잔액 4600만원, 수선유지비 집행잔액 1300만원, 동력비 집행잔액 4800만원, 다음 배급수비 재료비 집행잔액 1900만원, 상수도관 교체비 집행잔액 2400만원, 수선유지비 집행잔액 1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 급배수공사비 신설공사비 집행잔액 1억 900만원입니다.
다음 구축물 시설비 집행잔액 1억 500만원은 엄정면 향림마을 급배수관시설공사 외 28개 사업의 제경비 정산 및 낙찰차액에 따른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400만원은 휴대용 초음파유량계 구입 외 12건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7쪽 전년도 이월사업내역입니다.
먼저 건설개량이월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이월된 사업은 총 17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57억 6600만원입니다.
17개 사업 중 14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완료하지 못한 3개 사업은 2021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3개 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동지역블록구축사업,구 세무서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금년도 5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은 4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2억 9700만원이며,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은 2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48억 1100만원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노후상수관망은 2024년,단월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은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2020년도 연간생산량은 2830만톤, 연간조정량은 2428만톤, 급수수익은 242억 3600만원이며 결산결과 요금현실화율은 81.86%이며 인상요인은 22.16%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425쪽부터 426쪽까지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 단월정수장 현대화사업입니다.
단월정수장 현대화 사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일 5500톤 생산능력의 단월1,2정수장을 통합 전면개량하는 사업으로 721억원이 투자됩니다.
작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재착공하여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 수도사업인가, 보상, 환경부 재원협의를 설계용역 과업으로 추진하게 되며, 2021년 4월 15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회 승인을 득한 후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추진 중이며, 자재 공법 심의 등을 거쳐 환경부 사전기술검토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 등 협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8쪽 상수도 공급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읍면지역 상수도 조기 공급 추진을 목적으로 급수지역 확대를 위한 수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면지역 상수도 시설 확충공사입니다.
2016년도부터 2024년까지 동량, 신니, 노은, 앙성, 대소원면 일원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471억 57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66억 7500만원이 투입하여 동량면 조동리, 신니면 문락에서 모남리, 노은면 가신에서 안락리 일원 사업은 6월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금년도 12월 준공 토록 하겠습니다.
대소원면은 금년도 대상사업으로 탄용, 매현, 문주리 등 3월 기본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앙성면 사업대상지는 조천, 영죽, 단암리로 5월 착수하여 금년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규모 마을단위 상수도 공급 용역설계 및 사업추진입니다
7억 6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급수 불량지역, 순방 및 주민건의사항 등을 반영한 읍면동 소규모 마을단위의 수도공급을 위해 배수지 3개소 증설 및 배수관로 약 44km에 대한 용역을 금년 7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 상수도 수질관리 및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상수도 수질관리 및 유수율 제고사업은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노후상수도관 교체공사, 상수도 관망정비, 스마트 물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여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노후 상수도관로 정밀조사 용역입니다.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은 충주시 일원 시설물 및 관로조사 918km에 대하여 노후관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향후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2단계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는 시설물 및 관로조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12월까지 관상태 평가추진 및 환경부 승인 후 용역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입니다.
충주시의 상수도관은 총 1725km이며 이 중 노후관은 약 561km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2021년도 당초예산, 1회 추경 사업을 포함한 총 6개소에 20억 76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예산 3건은 7월까지 완료하고, 1회 추경예산 사업은 12월 이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망정비 유수율제고 사업입니다.
상수도 관망정비 유수율제고 사업은 유수율 80.9%에서 85% 달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295억원을 투입하여 충주시 상수관망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차에 거쳐 설계용역을 공고하였으나 입찰응시자가 없어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금년 6월 용역사를 선정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물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스마트 물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수질계측기 자동드레인, 재염소투입설비, 관세척, 정밀여과장치, 소규모 유량감시시스템 설치 등을 구축하여 상수도 사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12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현재 소규모 유량수압감시시스템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행정절차 이행 후 8월부터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상반기 상수도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 상수도과장 이광우
감사합니다.
페이지 수 때문에 보고가 잘못돼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예,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우광원
하수과장 우광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영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수과 소관
2020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가 복잡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내역 요약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결산서 75페이지에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 총괄입니다.
2020년도 세입은 총 816억원으로 하수도요금과 순세계잉여금은 증가하였으나 이월재원의 감소로 2019년도에 비해 6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614억원으로 2019년도에 비해 60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결산결과 발생한 집행잔액 등 201억원은 2021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과장님, 잠시만요.
저희가 서류 좀 찾는 데 시간이 걸리나 봅니다.
다 찾으셨나요,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 하수과장 우광원
유인물 2쪽입니다.
결산서는 79페이지에서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쪽 운영경비 및 내부거래입니다.
먼저 관거비의 예산은 총 28억 4800만원으로 21억 1100만원을 지출하였고 6억 5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공무직 인건비 집행잔액 2800만원, 수선유지교체비 집행잔액 205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펌프장비의 예산은 총 4억 7000만원으로 4억 4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총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중계펌프장 및 배수펌프장 시설장비의 동력비 2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결산서 80페이지에서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리장비의 예산은 총 141억 2500만원으로 136억 4800만원을 지출하였고 1200만원을 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총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의 예산은 총 43억 8600만원으로 41억 62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2억 2400만원으로 인건비에서 2억 2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보조사업 결산내역입니다.
지난해 추진한 국비보조사업은 11개 사업으로 총 330억 7800만원의 예산 중 302억 3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충주 노후 하수관로 정비 외 9개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집행하고 남은 사업비 14억 1200만원을 2021년도 사업비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8억 2200만원으로 앙성1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7억 7300만원과 문곡마을 하수도 정비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8쪽까지 자체사업 결산내역입니다.
지난해 추진한 자체사업의 총 예산액은135억 3000만원으로 이 중 117억 8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4억 6000만원은 이월시켜 집행잔액은 낙찰차액과 사업구간 감소 등으로 2억 8900만이 발생 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결산서는 90페이지에서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된 사업은 1개 사업으로 용역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1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개량이월 사업은 6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21억 1700만원이며, 사업추진 기간 부족 및 대상사업지 주민협의 지연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월사업 중 수안보하수처리장 자동제어시스템 제작구매 설치는 금년도 초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계속비 이월입니다.
계속비로 이월된 사업은 9개 사업으로이월액은 14억 1400만원입니다.
이 중 주덕 하수관로 정비, 동지역 하수관로정비, 도봉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용료 체납액 현황입니다.
2020년 부과한 하수도요금은 총 174억 4600만원이며 수입액은 171억 4000만원이되겠습니다.
체납액은 과년도 체납액 등을 포함하여
3억 5500만원으로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재무상태표입니다.
2020년도 하수도공기업 결산결과 총 자산은 3866억원, 부채는 705억원, 자본은 3161억원으로 전년대비 부채는 48억원 감소하였으며, 자본은 201억원이 증가하여 총자산 규모는 15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손익계산서입니다.
2020년도 결산결과 수익이 339억 4100만원, 비용이 395억 5700만원이 발생하여당기순손실은 58억 1600만원으로 하수도사용료 수익이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당기순손실이 81억 6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2020년도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174억 6000만원이며, 연간 총 조정량은 197만톤, 톤당 총괄원가는 2646.54원이 되겠습니다.
톤당 판매단가는 882.65원이 되겠습니다.
결산결과 요금 현실화율은 33.35%이며요금 인상요인은 약 200%가 되겠습니다.
2019년부터 하수도요금이 인상되어 요금 현실화율이 전년 대비 5.13%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추진실적 438쪽 충주 노후 하수관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하수관로 정비를 통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오수과 우수관로 통수능력을 학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충주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충주 연수천 처리분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89억원 투입하여 노후 우수관로 9.1km와 오수관리 3.8km를 정비하고 있으며 현재 충주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공정율이 68%, 충주 연수천 처리분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63%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16개소 정비사업은 기술진단용역 결과에 따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다음 달 착공하여 차질없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 공공하수도 보급 확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하고자 충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지난 해 8월 착수하여 금년 12월 준공목표로 진행하고 있으며 계속비사업으로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등 8개 국고보조사업에 총 사업비 926억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110.7km와 2553가구의 배수설비를 설치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5건의 사업은 준공하였으며 나머지 3건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신규사업인 주덕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등 3개 국고보조사업에 총 사업비 427억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44.7km와 783가구의 배수설비 설치를 대상으로 설계를 착수하였으며 내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3단계 등 7건 총 사업비 299억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 도시침수 대응 사업입니다.
국지성 집중호우시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는 지역에 대하여 2019년 우리 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2020년도 6월 충주천 처리분구에 대하여는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8월 연수천 처리분구는 시 자체 추진으로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공정율이 60%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말 기본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즉시 2023년 준공목표로 착공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최적화입니다.
저희 시는 하수처리시설 66개소와 분뇨처리시설 1개소, 슬러지 건조시설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처리장별 효율적인 공정관리도 안정적인 시설관리와 하수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 배수펌프장의 완벽한 운행체계 구축입니다.
올 해 원거리로 인한 감시 및 운영의 어려움이 있던 목계 배수펌프장에 대하여 1억원을 투입해 배수문 원격감시제어장치와 씨씨티브이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용두 배수펌프장의 노후 휀스도 교체 완료하였고 외부인의 침입방지 및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호우특보 발효시 비상근무체계를 즉시 가동하여 농경지 침수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희균 위원
안희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거 중에서 하수도 인상비용이 200%가 됐다고 하는 데 그 이유가 뭐죠?
○ 하수과장 우광원
200%라고 하면 하수처리비용을 말씀드리는 거구요.
거기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시설의 노후화, 감가상각비, 인건비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200% 정도 인상요율이 생겼는 데 저희들이 하수도요금을 19년부터 35%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도 마지막인데 그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내년도 올리는 것을 조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 안희균 위원
이게 형평성에 좀 어긋나서 그런데 처음에 이걸 비티엘을 가져왔을 적에 2조를 가져와서 한 거죠?
○ 하수과장 우광원
비티엘사업만 포함된게 아니라 저희들 충주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재무제표를 별도로 받습니다.
○ 안희균 위원
이해했는 데, 그러면 이것을 하수도까지 다 처리비용인데 시골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사람이 인분도 옛날에 다 퇴비로 썼습니다.
지금도 소나 가축분뇨를 퇴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상수도를 1만 원을 쓰면 하수도요금은 1만 5000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불리하잖아요.
시골에서 내가 인분도 거기 안 들어가면 퇴비로 다 쓸 수 있는 건데 그걸 정화조를 만들지 않고 집수정을 만들어 놓고 다 끌고 가니까 시골에서는 그게 부당하다 이거예요.
이걸 저는 도시하고 거기하고 똑같이 보면 안 된다니까 시골하고, 이것을 형평에 좀 어긋나지 않게 시골사람들한테 좀 혜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우리 원하지 않습니다, 시골에서는.
○ 하수과장 우광원
위원님.
○ 안희균 위원
서울사람들이 물 깨끗이 먹으려고 비티엘 한 거지, 경기도 사람이, 물론 거기서 돈 가져오지, 그런데 우리 시골같은 경우에는 그냥 옛날에도 다 정화조 퍼가지고 다 거름 했거든요, 퇴비하고, 그런데 없는 것을 한군데 다 집수해, 그래놓고서 지금은 돈을 2배로 받아가지고 가니까 우리 상수도요금만 내지, 시골에서 여기 하수도를 1만 원이면 1만 5000원을 받아가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누가 이 거 해달라고 했어요?
○ 하수과장 우광원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 안희균 위원
그걸 깎아주시던지 시골에는 어떻게 해결책을 좀 내보세요.
○ 하수과장 우광원
이해를 하는 데요.
이제 저희들 하수과에 주요 민원이 면지역에 외딴 지역에 하수관로를 매설해 달라는 민원이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번 앙성1처리 구역에서도 집행잔액이 8억 좀 넘게 남았는 데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범위내에서 하수관거를 했을 때 동 지역보다 면 지역이 공사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또 외딴지역에서 연결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경제성이 떨어지는 데도 인접공사 구간이기 때문에,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까지 감안했을 때 하수도 인상요율이 200%가 나오는 겁니다.
○ 안희균 위원
글쎄, 잘 아는 데 그 사람들은.
○ 하수과장 우광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옛날 분뇨식, 재래식화장실 이런 걸 쓰고 퇴비화로 했지만 지금은 많이 시대 흐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 민원이 면지역에서도 하수관로를 연결시켜 주고 처리장을 증설을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 안희균 위원
그건 식당할려고 하고 영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걸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충주댐 주변 같은 경우에 식당허가를 안 내주는 데 비티엘이 안돼서 안 내주는 거예요.
상수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비티엘이 들어가면 허가가 바로 나가겠지, 그런데 그 몇 몇 사람들 때문에 그 거보다 충주댐 오염시키고 도랑을 오염시키는 것이 우리가 생활폐수보다는 축산이라든가 농사짓는 유기질이 거기 많이 들어가서 더 그런데 이것을 농촌은 좀 깎아달라 이거예요.
왜 농촌하고 다른데 하고 똑같이 그걸 내야 되느냐고, 그렇지 않아요?
농촌은, 국장님 제 얘기 한 번만 더 듣고해요.
농촌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우리 다 퇴비를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대한 돈을 내야돼 세금을, 거기에다 쓰레기 봉투값 내야되지 뭐 슬금 슬금 내다 보니까 어르신들 혼자 다 사시는 데 애들보고 돈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시장님한테 하던지 이걸 다시 재조정을 하시던지 해가지고 시골만큼은 비티엘 값을 좀 깎아줬으면 좋겠어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송해근
저희들이 고민이 좀 많은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요.
일단 시골 면 지역에 하수도 공급을 하게 되면 상당히 원가가 높아져가지고 충주 전체 하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돼가지고 동지역에 있는 시민들도 하수도요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요인이 있어서 저희도 최대한도로 면지역이나 인구 밀집도가 떨어지는 지역에는 공급을 안 했으면 하는 게 솔직히 저희 하수도 쪽인데 거기 주민마다 정화조로 내려오면 냄새가 나니까 도랑에서 하수도를 해달라고 하도 민원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하수도를 공급하는 부분이 있는 데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하수도요금이 인상요인이 많이 좌우되는 건 지금 면지역에 추가로 공급되는 거 때문에 인상요인인데 면지역을 깎아주는 건 좀 여러 가지 형평성이나, 고민은 해봐야 되겠지만.
○ 하수과장 우광원
부연설명을 드리면.
○ 안희균 위원
과장님, 국장님, 그게 산척같은 경우에상수도도 안 들어갔는 데 비티엘 해줬잖아, 냈잖아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아무 얘기도, 내가 지금 얘기지만 그렇게 해서 나중에 상수도과장님 보고 아까 해줘라, 이러면 안 된다, 그래 몇 집 해줬어요.
그렇게 세금 걷어 갔는 데, 걷어갔잖아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송해근
산척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수도 공급, 도봉하수처리장 공사를 하는 중인데 거기는 상수도가 아직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하수도를 공급하고 있는 데 지나가면서 광역상수도는 나중에 들어올 예정인데 하수도를 하는 김에 해달라고 여섯 집, 일곱 집들이 계속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서 저희가 따져보고 거기는 어차피 하수도공사를 할 건데 한번에 하자 그래서 저희가 미리 하수도공사부터 한 지역은 몇 군데 있지만.
○ 안희균 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잖아.
○ 환경수자원본부장 송해근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데 하수도공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 안희균 위원
했어, 해가지고.
○ 하수과장 우광원
그리고 시골에 정화조를 쓰는 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수도요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개인 정화조를 묻은 세대에 대해서는 하수도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배수설비가 설치돼서 저희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세대에 대해서만 하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안희균 위원
했다니까, 그랬는 데 상수도가 안 들어갔는 데도 하수도를 먼저 했다고 했잖아.
○ 하수과장 우광원
그건 경제성의 원리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장님들이 건의가 들어오면 공사하는 길인데 몇 년도 앞서서 이걸 연결시켜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국비가 메칭이 돼갖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비가 저렴하게 들어가고 공사비도 절약되기 때문에 그건 편의에 의해서 해주는 겁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송해근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저희가 하긴 했는 데요.
사실은 앞으로도 계속 고민거리는 있습니다.
아주 외딴 시골에서도 지금 하수도를 해달라고 하는 데 그러다 보면 하수도요금 원가는 한없이 올라갈테고 전체 시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하수도요금 인상요율은 제가 35%씩 3년을 올렸어도 50% 안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고민을 해야 되는 지는, 그렇지만 3-4집만 살아도 하수도를 해달라고 엄청 민원을 넣다 보니 좀 고민스러운 부분은 있는.
○ 하수과장 우광원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 안희균 위원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소규모로 마을마다 돼 있는 데 시골같은 경우는 그게 넘치고 그래서 냄새가 이거 돼지 기르는 쪽보다도 더 많이 나요.
운교 와서 보시라고.
○ 하수과장 우광원
위원님 말씀하신 운교처리장은 지금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마무리 되면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승인을 금년 12월까지 맡을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거기 조사를 해서 군부대하고 공군부대 이렇게 마을주민들 오수 산정을 해보니까 4000톤 규모의 처리장을 증설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번에 기본계획 변경에 포함돼갖고 환경부 승인협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안희균 위원
그 거 거기까지 가면 군부대하고 학교하고 다, 군부대 이번에 또 증축을 해요 아파트를, 그러면 거기 거기까지 다 오면 대단할텐데, 그게 안될 것 같은 데, 거기 주민들이 반대할 거예요, 아마.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잘 심도있게 생각을 하십시오.
○ 하수과장 우광원
예 알았습니다.
○ 안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김낙우 위원님.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하나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활옥동굴도 있고 목벌, 남벌 지금 상수도 공급이 되거든요.
이제 중원휴양레저타운도 그 쪽에 조성이 되면 하늘나라도 있고 그 쪽에 하수처리시설이 안 돼 있어요.
지금 마즈막재 쪽으로는 하수관로 연결돼 있어서 종민동 쪽은 돼 있어서 거기에서 관 연결하기 어렵다 그래서 별도로 하수처리시설을 두시면 그 쪽만 같이 따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줬으면 좋겠는 데 매번 건의드릴때마다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서 안 했는 데 거기 별도하는 건 가능하지 않을 까요?
○ 하수과장 우광원
일단 그것도 이번에 기본계획 변경안에 검토사항인데요.
거기에 처리장을 증설할려고 하면 하수처리구역 내도 지정이 돼야 됩니다,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데, 그것을 이번 용역에 저희들이 트라이 해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 볼건데, 환경부에서 지금 상당히 경제성 논리를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저희가 중원휴양레저타운도 생기고 이쪽 활옥동굴에 출렁다리도 생기고 그러면 관광객들이 계속 늘어날텐데 남벌, 목벌 쪽에서는 계속 하수처리시설을 요구하니까 관광지 개발도 되니까 잘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하수과장 우광원
예.
○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정회)
(16시 33분 속개)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2020년도 충주시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이회수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회수
이회수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지적사항으로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를 지향할 것, 과도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계획있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 국도비 보조금 관리 신중을 기할 것 등 총 3건이며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지적되는 일이없도록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 ○ 출석위원:9인 |
| 유영기이회수강명철권정희김낙우 |
| 안희균조보영함덕수홍진옥 |
| ○ 출석공무원:10인 | |
| 농정과장 | 신 정 순 |
| 친환경농산과장 | 이 성 윤 |
| 산림정책과장 | 임 병 호 |
| 푸른도시과장 | 김 광 수 |
| 축수산과장 | 윤 |
| 환경수자원과장 | 김 두 찬 |
| 기후에너지과장 | 윤 인 태 |
| 자원순환과장 | 노 재 홍 |
| 상수도과장 | 이 광 우 |
| 하수과장 | 우 광 원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유 영 기 |
| 부위원장 | 이 회 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