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명환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곽명환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062호 충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068호 충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모든 가구의 영유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수정심사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3066호 충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아동청소년 숨&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라바랜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탄금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유영기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기 위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 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071호 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김헌식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헌식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코로나19 영업제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 등4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73호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중 “대영베이스골프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교환”은심도있는 재검토를 위해 삭제하고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3072호 코로나19 영업제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 등3건의 기타안건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기타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영업제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회수 의원

이회수 의원입니다.

쌍용C&E 폐기물매립시설 조성 계획 철회 촉구에 대한 결의안 제안설명은 결의안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결의안, 쌍용C&E는 대규모 폐기물매립시설 조성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쌍용C&E는 영월군 쌍용리 일원에 대규모 폐기물매립시설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시설 규모는 매립면적 191,225㎡, 매립기간 16년, 총 매립용량 560만 톤으로 국제규격 축구장 25개 크기에 달한다.

폐기물매립시설 예정지는 석회암 지대로 지하에는 절리와 동공이 많아 침출수 유출 시 광범위한 지하수 오염이 우려된다. 실제로 땅속 물길 확인을 위해 투입한 형광물질이 사흘 만에 쌍용천으로 유입된 것이 확인되었다.

쌍용천은 서강에 합류하고 동강을 만나 남한강이 되며, 북한강을 만나 한강이 된다. 쌍용C&E의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은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2000만 국민의 식수원과 관련된 문제이며 그만큼 사태의 심각성이 크다 할 것이다.

쌍용C&E는 지난 60여 년간 시멘트 생산을 위해 다량의 분진을 발생시키고 질소산화물을 배출하여 지역 주민에게 고통을 준 바 있다.

이제 쌍용C&E는 또 다른 사익 추구행위에만 몰두하여 국민의 피해와 치명적인 환경파괴 위험을 경시하고 있다.

이에 충주시의회는 쌍용C&E의 대규모 폐기물매립시설 조성계획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쌍용C&E는 석회석 폐광을 친환경적으로 복구하고 무모한 폐기물매립시설 조성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영월군은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수도권 식수원인 한강수계 상류지역을 오염시키는 사업을 불허하라.

하나, 원주지방환경청은 지하수와 하천 오염 가능성이 높은 석회암층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에 부동의 하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함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덕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함덕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쌍용 씨앤이 폐기물매립시설 조성계획 철회 축구 결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 답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76호 쌍용C&E 폐기물매립시설 조성계획 철회 축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쌍용C&E 폐기물매립시설 조성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유영기 의원

유영기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임시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21년 9월 7일 하루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신성장전략국장, 복지민원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등 열세 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유영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5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