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과장 이상덕

경제과장 이상덕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물심양면 적극 지원해 주시는 정상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02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은 13억 2890만 원 증액된 120억 6299만 4000원으로 국고보조금에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등 3개 사업에 총 10억 715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등 2개 사업에 총 2억 57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100만 원 이상 증 예산 위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2억 6489만 증액된 225억 8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단에 미래 창조과학부 공모선정에 따른 케이-아이씨티 쓰리디 프린팅 충북지역센터 구축사업에 1억 8900만 원, 중간에 주무부서가 변경돼서 예산 이관에 따른 경제건설국 업무추진비에 230만 원, 2017년 전국체전대비 맛집 활성화를 위한 업소 컨설팅비에 2000만 원, 청년 지원업무 시설에 따른 담당직원 사무용 책상 셋트 구입에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관아골상가 청년몰 지원사업에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내 빈점포를 활용해서 청년 상인들을 입점시켜서 전통시장에 젊은 활기를 불어 넣고 전통시장을 살리고 청년 일자리도 만들자는 국가사업은 일환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5월에 관아골 상인회와 충주청년협동조합이 제휴해서 중기청 사업심사 후 지난 5월 31일에 공모선정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원으로 국비 7억 5000, 도비 1억 8000, 시비 4억 2000, 자부담 1억 5000만 원이며 20명 이상의 청년 상인을 모집해서 관아골 시장의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초 강풍시 풍물시장내 몽골천막이 쓰러지며 발생된 주차차량 파손피해 보상을 위한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기청 주차장 조성 추가사업 신청에 따라서 자율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시비 4억 9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제천시에서 사업이 무산되면서 우리 시로 국도비 사업비를 가져와서 시비 메칭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전국지자체 일자리대상 우수상 시상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금 국비 9000만 원을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의 인지도 제고, 홍보지원을 위해서 사회적기업 국비확정 내시에 따른 시비 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대상구역내 계약세대 최종확정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6억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시비 1억 5750만 원, 정원 증가에 따른 국내여비 1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4개 사업에 4988만 2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3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과장 이상덕

저희가 이번에 일자리대상 전국 우수상을 받아가지고 직원 1명 해외선진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 경제과장 이상덕

해외연수 여비가 되겠습니다.

○ 경제과장 이상덕

저희 직원 1명이 덴마크하고 네덜란드를 갔다 왔습니다.

○ 경제과장 이상덕

저희들이 성립전집행 승인을 받고 갔다 왔습니다.

○ 경제과장 이상덕

저희 8박 9일 다녀 왔습니다.

○ 경제과장 이상덕

예, 여직원 한 명이 다녀 왔습니다.

○ 경제과장 이상덕

지금 금년도에 대상구역이 교현1동, 연수동, 지현, 문화동 구역 그 다음에 도비지원 구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동, 지현동, 문화동, 달천동 총 19개 통에 사업비가 한 13억 정도 되구요, 사업량은 14킬로미터에 1368세대가 되겠습니다.

○ 경제과장 이상덕

시내는 거의 한 95%정도 되구요, 지금 현재 사도가 늘어나서 저희들이 진행을 못하는 부분을 빼 놓고는 시내는 거의 100%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 경제과장 이상덕

저번에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재래시장 예전에 세워놨던 텐트가 넘어가고 그래서 거기 세워놨던 차들을 다 파손을 시키고 했습니다.

○ 경제과장 이상덕

도로에 차를 세워 놨었습니다, 주차장하고, 그런데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거기 세워져 있던 차들이 많이 파손이 됐고 일부 한 1000만 원 정도는 상인회에서 부담했는 데요, 상인회 기금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500만 원 정도 보조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 경제과장 이상덕

그래도.

○ 경제과장 이상덕

거기에 노외주차장이기 때문에.

○ 경제과장 이상덕

주차장 관리를 저희 시에서 조성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 경제과장 이상덕

주차장 내 안에서는 아니구요, 주차장 밖에 노외구역이 도로로 만들어 놓은 데.

○ 경제과장 이상덕

노외주차장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한 500만 원 정도 세웠습니다.

○ 경제과장 이상덕

교통대학교가 되겠습니다.

○ 경제과장 이상덕

예, 그렇습니다.

○ 경제과장 이상덕

아닙니다.

사업비가 17억 5000만 원인데요, 국비가 12억 5000만 원이고 도비가 8100만 원, 시비가 1억 8900, 자부담이 2억 3000이 되겠습니다.

○ 경제과장 이상덕

이 사업비는 교통대로 직접 가는 거, 국비하고 도비는 교통대로 직접 가게 돼 있습니다.

○ 경제과장 이상덕

국비하고 도비는 직접 지원이 됐습니다.

○ 경제과장 이상덕

저희들이 국도비는 중기청에서 바로 해당사업자로 나가는 금액이 되겠구요, 저희 시비는 이걸 중기청으로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 경제과장 이상덕

이게 메칭으로 돼가지고 공시는 된거구요, 국비가 7억 5000이고 도비가 1억 8000, 시비가 4억, 자담이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경제과장 이상덕

저희들이 공문 시달된 걸 제출을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 경제과장 이상덕

이게 사업 내용이 저희들이 지출을 안 하고 사업단위를 별도로 구성해서 거기에서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 경제과장 이상덕

이 청년몰 사업은 학교가 아니고.

○ 경제과장 이상덕

청년몰 조성사업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별도로 사업단이 구성이 돼서 중기청에서 직접 국비하고 도비는 지급하구요, 저희들이 시비는 중기청으로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 경제과장 이상덕

자유시장 주차장 매입하는 건 저희들이 그걸 2층으로 해서 주차타워 시설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경제과장 이상덕

자유시장에 제2주차장이요.

○ 경제과장 이상덕

지금 자유시장연합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경제과장 이상덕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이 현재 9개가 있습니다.

9개에서 저희들이 국비보조사업으로 한 게 있는 데요, 이게 남은 돈이 있어서 반환하는 겁니다.

○ 경제과장 이상덕

예, 그렇습니다.

○ 경제과장 이상덕

저희들이 고용부 인증하고 도지정 받은 게 7군데구요, 도에서 지정받은 게 2군데입니다.

그래서 총 9개입니다.

○ 경제과장 이상덕

예.

○ 경제과장 이상덕

전체 예산이 7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 경제과장 이상덕

알겠습니다.

○ 경제과장 이상덕

저희들이 인정시장이 11개구요, 비인정시장이 1개해서 12개가 구성돼 있습니다.

○ 경제과장 이상덕

예, 그렇습니다.

○ 경제과장 이상덕

예, 없는 데 9군데를 해주고 있습니다.

○ 경제과장 이상덕

있는 데도 있는 데 노후화가 된 게 몇 군데 있고 그래서.

○ 경제과장 이상덕

예, 중소상인연합회에 사무국장하고 상주를 하고 있구요, 일반 상인회에서도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경제과장 이상덕

예, 있습니다.

상인회장하고 거기에 사무국장 정도 해서 한 2-3명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경제과장 이상덕

예, 약간의 보조는 해주고 있었습니다.

○ 허가민원과장 이상정

허가민원과장 이상정입니다.

저희 허가민원과는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시민 만족과 행복중심의 허가행정 추진 및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허가민원 처리 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3억 7923만 2000원에서 15억 7299만 7000원이 증액된 19억 522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용탄동 산지전용비 대행복구비 13억 6976만 2000원과 산척면 명서리 2986만 6000원, 앙성면 용대리 1억 8111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2억 7736만 6000원에서 15억 8100만 원이 증액된 18억 58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은 앞서 세입부문에서 설명드린 3건이 산지전용복구비 15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도로 109쪽 공장등록관리 부분에 있어서 건축복합민원의 민원인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건축복합민원 블라인드 제작비로 읍면동 25개소와 인허가 토지관련 부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탁교육비로 인허가를 담당하는 허가민원 담당공무원의 청렴마인드 향상 및 실전교육을 위해서 18명 분 1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뢰받는 허가행정 구현을 위해서 소속 부서원들이 민원복 구입비로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건실한 건축행정 중 건축위원회참석수당 부족분 252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금년까지 참고로 9회에 걸쳐서 개최해서 당초예산 420만 원 중 406만 원을 집행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쪽 산지허가민원운영 중에서 용탄동 산지전용복구에 대행복구비 13어 3596만 2000원, 명서리 대행복구비 2936만 6000원, 앙성면 용대리 대행복구비 1억 7911만 3000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또한 용탄동 산지전용지 대행복구 감리비 2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개소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안녕하세요?

기업지원과장 김진수입니다.

평소 투자유치 활성화와 산업단지 기반조성에 적극 협조, 성원해 주시는 정상교 위원님과 여덟 분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12쪽 세입예산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은 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에 기정예산 대비 3750만 원이 감액된 3억 6784만 2000원을 계상했으며 지방이전기업 입지 투자보조금 지원, 시도보조금으로 9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4억 6067만 원이 증액된 51억 17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 이차보전금 지원은 도비보조금이 감액 내시되어 부담비율에 따라 7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광역생태산업단지 구축은 시비부담금 메치비율이 4%에서 2.2%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시비를 감하였습니다.

서충주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리후렛 제작비로 500만 원, 안내판 야간조명 전기공사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우량기업 유치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급량비로 50만 원, 투자유치위원회 참석수당 35만 원, 지역특산품 구입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량기업 방문 및 기업유치 국내여비 200만 원, 코트라 청두무역관과 연계한 중국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국외 업무여비로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이전기업 입지 및 투자보조금 지원을 위해 도비 9억, 시비 1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편성한 사유는 메가폴리스에 대규모 외투기업인 주식회사 브이지 플러스 유치에 따라 입지보조금 지원액 30억에 대한 부족금입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 균열보수 및 방수공사 시설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사민정 사무국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복사기 임차료 및 통신비로 124만 원과 컴퓨터, 팩스, 전화기 등 비품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업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수입예산입니다.

58억 22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2015년도 예산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으로 28억 22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세출예산입니다.

충주 제5산업단지 사업에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비가 증가됨에 따라 공사비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반영해서 71억 229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에코폴리스와 북부산업단지 준공이 3-4년 정도 걸리는 시일을 감안할 때 기업유치를 위해서, 죄상합니다.

116쪽 세출예산을 제가 빠트렸습니다.

서충주 신도시내 공공편익시설 용지확보를 위해 문화시설용지 매입비로 11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코폴리스와 북부산업단지 준공이 3내지 4년 정도 걸리는 시기를 감안할 때 기업유치를 위해 산업용지 추가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여 서충주 신도시 확장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기업도시내 문화시설 용지는 노인종합센터하고 문화종합센터가 2군데 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그 쪽 해당 과에서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체 결재를 그래서 기업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조성계획에서 당초에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일반 문화종합센터가 들어 갑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예, 부지안에.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예, 문화예술과하고 노인장애인과 사업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지구단위계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예.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그 관계를 지금 검토서류를 위원님들께.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거기가 문화시설용지로 당초 안 돼 있던 거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해당부서 검토서류를 위원님들께 추가적으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용지는 문화시설용지로 돼 있는 건 당초부터 돼 있었구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지금은 기업도시로 돼 있습니다.

다른 용지도 저희들이 매입하는 게 있고 하는 데 이 용지를 매입하는 건 기업도시 개발이익 재투자금 하고 저희들 시비하고 해가지고 원래는 저희 시비로 다 해야 되는 데 그거 때문에 절차가 되는 겁니다.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여기 기업도시 안에 지구단위계획 할 때요, 여러 시설도 따로 있고 체육시설용지도 따로 있고 문화시설 용지도 따로 있는 데 그 중에서 문화시설 용지로 돼 있는 부분에다 문화시설센터를 할려고 그걸 시에서, 그렇게 분리돼 있는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예.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1만 3654제곱평방미터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저희들이 아까 자료를 나눠 드린게 검토를 했는 데 공유재산관리법에서.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예, 저희들이 검토를 받았습니다.

기업도시특별법에서 문화시설.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아까 노인복지센터.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그건 제가 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부서 하고.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해당부서 의견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데 저희들은 토지만 하고 2017년.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그 설명을 2017년도에.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일단 용지매입은 상위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위에서.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따로 절차를 밟아야 된다면.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검토를 받아서 2017년도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해가지고 그 때 받는 걸로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땅을 매입해 주는 겁니다, 해당부서에서요.

문화예술과하고 노인장애인과 2가지 시설이 들어오는 데 저희들한테 요청이 당초에 저희들한테 계획 제출할 때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2017년도에 되는 걸로, 땅만 매입해 주는 주고.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알겠습니다.

저는 해당 과에서 계획이 수립돼가지고 했는지 알았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제가 다른 부서 일을 제가 얘기 할려니까 그건 좀 월권 갖고 그런데 제가 해당부서 계획서를 지금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이제 이익금 남는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체육시설 용지라든가 이런 건 그거 가지고 하는 게 있구요, 또 이제.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그런데 개발이익금 가지고 전체를 못 하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뒤에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제가 설명을.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목은 그렇게 돼 있는 데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죄송합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죄송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분석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아까 했는 데 죄송합니다 그것도.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죄송합니다.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준을 했을 때 고속도로하고 그 다음에 599번 지방도 옛 날 첨단산업단지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고속도로하고 그 사이를 지금 하고 거기를 에이 구역, 그 다음에 599번 지방도에서 저수지까지 해가지고 비 구역 했는 데 저희들이 그걸 합쳐서 5.5평방킬로미터입니다.

한 꺼번에 2개를 다 못하기 때문에 에이 구역인 고속도로에서부터 599번 지방도 들어가는 거기부터 지금 타당성조사용역을 하는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3번 국도까지 다 포함시켜서 하는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메가폴리스 진입도로까지 그 구역이 되는 겁니다.

첨단 들어가는 도시에서 진입도로부터 메가폴리스 들어가는 주덕에서 새로 도로 뚫는 거.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예, 그 면적이 5.5평방킬로미터인데 너무 많아가지고 현재 평방킬로미터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데 현재 메가폴리스가 2.0이기 때문에 한 꺼번에 다 할 수.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예.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진행과정은 우리 산건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아까 1만 3654제곱평방미터라고.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총 토지가격이.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저희들 서충주 신도시 총 인구 규모는 3만 6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충주 신도시 말씀드리면 학교나 그 때 가서는 늦기 때문에 지금 미리부터 준비해서 이 계획에서 보면 당초에 해당부서에서는 내년도에 타당성검토 용역이나 그걸 해가지고 보고 드린다고 그렇게 저희한테 제출했기 때문에 사전단계로 저희들은 토지만 매입하는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도시 이익에서 재투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부는 19억 4100만 원을 또 저희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시비만 그렇게 했던 거고, 전체 예산은.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제가 전체예산은 27억 4800만 원이구요, 시비는 11억 6900만 원이고 저희들이 개발이익 재투자금이라고 해가지고 기업도시에 남은 이익금 가지고 15억 7900만 원 주는 게 맞습니다.

문화시설 용지 15억 7900은 저희들 개발위 재투자금이구요, 시비는 11억 6900만 원이 맞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감사합니다.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입니다.

평소 당뇨바이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상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당뇨바이오추진단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8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당뇨치유 아카데미 위탁교육비입니다.

당뇨바이오특화도시 충주를 전국에 널리 알리고자 전국공무원을 대상으로 충주휴플러스 아카데미를 인기리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힐링 관광자원의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 충주시 공무원들에게도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위탁교육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뇨 택견 프로그램 개발용역비입니다.

중요 무형문화재 제76호인 전통무예 택견을 당뇨병 극복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으로 접목해서 충주만의 차별화된 건강 운동프로램으로 개발 보급하고자 용역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 바이오진흥재단 출연금입니다.

지난 7월 27일 제209회 임시회의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당뇨 관련 상품에 대한 유통, 판매 및 교육, 홍보 등 서비스 업무제공과 재단의 자립기금 마련, 당뇨바이오 육성사업 확대를 위한 플랫폼 구축 용역을 위해서 출연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뇨바이오 특화사업이 더 확대되어 충주의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드리면서 2016년 제2회 당뇨바이오추진단 추경예산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지역개발과장 박종헌입니다.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시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정상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 지역개발과 소관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30쪽 세입예산입니다.

시군종합평가 재정 인센티브 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정비 관련 토지적성평가 검정수수료 3300만 원을 편성하였구요, 주민쉼터 설치 배수로 정비 등 주민숙원사업 추진 시설비 및 부대비로 37건과 주민불편해소 사업비로 11억 74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앞서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시군종합평가 재정인센티브 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종민동 마을안길 정비공사에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읍면동 수해증가로 하도준설 장비임차료 2500만 원과 읍면동 소하천 중 보수 및 정비가 필요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16건에 5억 7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5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300만 원을 시설비에서 공공운영비로 조정하였고 시설비나 사업간 예산을 세액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134쪽 국가하천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시비 3000만 원, 목계 솔밭 캠핑장 편의시설 설치용역비로 200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안보 석문동천 주차장 부지매입 감정평가 결과 부족분 4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 봉방동 충주천 준설사업 잔액 604만 원을 감하고 사업성격에 맞게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변경하여 봉방동 상방 경로당 비가림 설치에 6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원회관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 원 증액하였고 숙직실 보수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6쪽 온천수관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수 공급시설 긴급보수 및 수중모터 인양을 위해 282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다른 거 쓰고 모자라는 사업비로 숙직실에 누수가 좀 발생됐거든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예.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숙직실 평수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5평이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누수 발생된 건 잡아야 되구요, 그 다음에 벽지가 퇴색이 돼가지고 벽지수선이 필요합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이게 지금 누수되는 게 옥상에서 누수되거든요.

그래서 옥상방수가 필요해서 옥상방수 사업까지 포함된 사업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고맙습니다.

○ 도로과장 임종관

도로과장 임종관입니다.

도로건설 사업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정상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8쪽 세입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은 16억 6500만 원이 증액된 33억 965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특별교부세로 용산교 보수 5억원과 시군조정교부금으로 대소교 메가폴리스간 도로개설에 5억원, 시군종합평가 결과 유즈막도로 급경사지 정비 등 인센티브사업 2건에 1억 6500만 원, 전국체전 주경기장 진입도로 개설에 5억원입니다.

다음은 139쪽 세출예산입니다.

2회 추경 세출예산은 81억 3540만 원을 증액한 478억 492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관리사업입니다.

용산1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토지매입비 1억원을 증액하여 우암 골드빌 방향, 남산 경로당 방향 156미터에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단월 하단 도시계획도로 어윤태 씨 댁 있는 데 토지매입비 2억 5000만 원을 보상을 완료하겠습니다.

주덕 신양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공사비 2억원을 증액하여 공사비 5억원 중 2억원을 공사를 일부 추진하고 부족액 3억원은 17년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대소교 메가폴리스간 도로개설공사에 공사비 16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공사 마무리 하겠습니다.

교현39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마무리 하겠습니다.

동부 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에 시군조성교부금 5억, 시비 12억 500만 원으로 17억 500만 원을 증액하여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대소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공사비 2억원을 계상하여 면소재지 종합계획 정비사업과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충주의료원 마즈막재 도로개설공사에 공사비 3억원을 증액하여 토공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구 충주의료원 옆 주차장 진입도로 확포장에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여 공사 마무리 하겠습니다.

국도3호선 수안보 교차로 개설공사에 토지매입비 부족분 6000만 원을 증액하여 보상 완료 하겠습니다.

동량면 용교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1500만 원을 계상하여 설계를 하겠습니다.

동량면 면사무소 앞 도시개설공사에 실시설계비 3500만 원을 계상하여 면소재지에서 남한강변 제방까지 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주덕 신양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실시설계비 1900만 원을 계상하여 중로3-에서 주덕읍사무소 방향으로 연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군도관리사업입니다.

내동 묘곡간 도로개설공사에 공사비 부족분 6000만 원을 증액하여 보훈휴양림에서 내동교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산척 석문군도 도로 확포장공사에 석문마을에서 석문분교까지 실시설계 용역 1900만 원을 계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 관리사업입니다.

신니 남악 장저울간 도로확포장 공사비 집행잔액 8000만 원을 감하겠습니다.

앙성 상영죽 면소재지에서 고개까지 실시설계비 1900만 원을 계상하여 선형불량 도로 협소구간을 확포장코자 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앙성 지당 삼당도로 확포장 공사에 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추진되고 있는 공사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주덕 공설묘지 진입로 확포장 공사 집행잔액으로 98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산척 행정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토지매입비 1억 원을 증액하여 보상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산척 서대마을 도로 개설 공사에 집행잔액 4000만 원을 감하겠습니다.

신니 내포마을 구 국도에서 마을회관까지 300미터를 실시설계 18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대소원 농어촌 도로 농로 303호 도로정비에 공사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고속도로에서 가정마을까지 비포장 구간을 정비하는 겁니다.

다음은 도로 및 교량정비사업입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로 덤프트럭 임대료 7920만 원과 제설용 염화칼슘 및 염화나트륨 재료비로 3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불량도로 시설정비에 공사비 2억원으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 관내 차선도색 정비에 공사비 2억원을 증액하여 차선을 정비하겠으며 시내지역 아스콘씌우기 공사비 2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읍면동 도로유지 보수공사비 1억원을 증액하여 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관내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정비 사업에 공사비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여 미완료된 907개소를 완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달천교 상행보수 공사비 3억원을 감액하여 하행보수공사비로 3억원을 증액 부기정정 하였습니다.

성서동 제1로타리, 제2로타리 지중화사업 집행잔액 600만 원을 감하였으며 제설창고 부지매입으로 토지매입비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여 현재 부족한 제설부지를 652평을 확장 하겠습니다.

앙성 국도9호선 도로선형 개설공사에 2500만 원을 증액하여 마무리 하겠으며 칠금동 무술공원 앞 급커브길 정비공사에 공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여 가드레일 중앙분리대 등을 시설하여 안전하게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유즈막 도로 급경사지 정비공사에 시군조정교부금 1억 2500만 원과 시비 7500만 원으로 2억원을 계상하여 낙석방지망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종민동 하종마을 도로정비공사에 시군조정교부금으로 공사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배수로 정비공사에 2500만 원과 동량 군도 사면보호 정비공사에 공사비 2500만 원으로 사면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창동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에 공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산교 보수공사에 특별교부세 5억, 시비 5억원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안전 확보사업입니다.

145쪽입니다.

탄금대 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 경관조명 설치공사에 3000만 원을 감액하여 가로등 지능형 디밍시스템 설치공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디밍시스템은 야간 차량통행이 없을 때는 가로등을 조도를 일률적으로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입니다.

동량 조동 군도를 동량면 댐 우안 끝에서 기업은행연수원까지 3900만 원으로 가로등을 시설코자 합니다.

목행동 충주택시에서 로컬푸드 구간 보안등 설치 공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무기계약직 가로 보안등 기본보수원 기본급 상승분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로과장 임종관

어윤태 씨 집 있는 데 보상은 완료하고 공사비가 한 1억 8000이 더 부족하거든요.

거기하고 또 김종옥 씨네 거기가 공사비가 1억 정도 부족하고 충렬사 가는 데도 일부 부족한 게 있습니다.

○ 도로과장 임종관

예, 보상만 우선 완료됐습니다.

○ 도로과장 임종관

공사는 내년 당초예산에 1억 8000세워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 도로과장 임종관

무술공원 들어가는 커브가 져가지고.

○ 도로과장 임종관

예, 큰 도로입니다.

○ 도로과장 임종관

저희들 예산으로 바꾸는 데 지금 한 10%정도 뿐이 안됐습니다.

○ 도로과장 임종관

저희들이 가로등 설치한데 현장을 나가 보면 제대로 밝기는 나오는 데 주위에 나무가 많이 커가지고 가리는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데는 저희들이 정비를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임종관

위치를 정확히 알려 주시면 현장을 방문해 보겠습니다.

○ 도로과장 임종관

보상은 신청했습니다.

○ 도로과장 임종관

예.

○ 도로과장 임종관

보상신청 했으니까 찾아 갈 겁니다.

그런데 신청은 돼가지고 있는 데 거기 이사가는 분이 집을 내년에 진답니다.

그래서 우선 공사발주는 해 놓고 이사가는 걸 빨리 독려를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임종관

현재 토공작업이 20% 돼 있습니다.

토공작업만 계속하는 겁니다.

○ 도로과장 임종관

앞으로 예산은 22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20억 정도가 들어갔는 데요, 내년에 예산계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세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임종관

금년도에 큰 사업이 전국체전과 연계된 사업 또 메가폴리스 큰 사업이 끝나면 내년에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도로과장 임종관

교체하는 겁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도시디자인 업무하고 연계해서 설치를 했어야 되는 데 그게 각 과에서 좀 하다 보니까 모양이 다 틀리고 해서 14년 행자부 감사받을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교체한 건 15년도에 113개, 16년도에 240개를 교체해서 30%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907개소는 2억을 들여서 완전 교체하는 겁니다.

○ 도로과장 임종관

예, 모양도 틀리고 석재도 돼 있는 게 있고 모양도 아주 재질이 여러 가지입니다.

○ 도로과장 임종관

예, 감사원 감사의 지적입니다.

○ 도로과장 임종관

예.

○ 도로과장 임종관

이건 위원님께서 시내에 그렇다고 하는 데 여기 학생들 학교 밀집지역, 횡단보도 이런데 지금 설치된 걸 교체하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임종관

그런데 조금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지적을 해가지고.

○ 도로과장 임종관

결과를 보고 해줘야 됩니다.

○ 도로과장 임종관

그건 사업 마무리 되고 잔액입니다.

○ 도로과장 임종관

저희 도로분야 다른 사업에 쓸겁니다.

○ 도로과장 임종관

저희들이 현장을 가 보니까 내포 긴들 체험마을에 주민들이나 외지 관광객이나 많이 오시기 때문에 마을진입로가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확장해서 체험 오시는 분들을.

○ 도로과장 임종관

교량 확장은 아니구요.

○ 도로과장 임종관

마을회관까지.

○ 도로과장 임종관

교량 확장까지는 지금 못하구요, 그건 난간은 이번 설계할 때 다시 검토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임종관

여기 우리가 설계를 하면 난간까지 교체하는 걸로 같이 설계를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임종관

네.

○ 도로과장 임종관

예.

○ 도로과장 임종관

그건 도시계획을 그전에 할 때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도시계획을 변경하면서 까지 구도로로 연결할려고도 검토를 해 봤는 데요, 새로 하는 게 더 좋겠다 해가지고.

○ 도로과장 임종관

그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 도로는 살려 놔야 됩니다.

농사 짓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완전히 폐쇄할 수 없구요, 현재 도로가 체육센터부터 나중에 상용관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완전히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는.

○ 도로과장 임종관

변경까지도 생각을 해 봤었는 데요,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 도로과장 임종관

고맙습니다.

○ 교통과장 김원식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원식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8쪽 세입예산입니다.

36억 6000만 원으로 58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예산은 도비보조금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 1800만 원,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세출예산입니다.

271억 8700만 원으로 10억 2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카드결재수수료 지원 부족분 6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사업으로 서충주 신도시 주민의 정주여건 조성 그리고 충주의료원 방면 노선 신설 등을 위한 버스 2대 증차분 1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시내버스 및 택시승강장 설치 시설비입니다.

훼손돈 시내버스 시간표 및 홍보물을 일제 정비하기 위해서 폴대형 승강장 반사시트 예산 1700만 원을 감하여 승강장 정비 1700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부 유가보조금 안분액 대비 우리 시 사무용 자동차의 유류사용량이 많아 추가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무단방치 및 무보험차량 단속을 위한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송부를 위한 우편요금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시 지방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령에 의한 5년 단위 교통안전 정책에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다음은 안심택시 서비스 추진입니다.

택시웹 단말기 설치 및 써버 증설을 위해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령에 따른 5년단위 계획으로 보행교통 분석 및 개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교통신호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라바랜드 개장에 따른 진입도로에 신호등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라바랜드 진입도로 신호등 설치공사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보수공사입니다.

국민권익위 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안내표시 개선권고에 따라 불량시설 보수를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시스템 냉방기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 2880만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정보센터 신호시스템 설시공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충주 신도시 등 관내 신호제어기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신호제어를 위해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써버 교체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52쪽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수안보 석문동천 고향의 정비사업 관련하여 공영주차장 조성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시설 보완으로 최상의 체험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경찰복 구입 500만 원, 체험장 시설 유지비 200만 원, 파고라 설치 2동 1500만 원, 전동차 구입 5대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4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1억 2367만 8000원으로 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8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55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주정차관리 공공운영비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등기우편료 2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3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충의 및 교현주차장 시설정비를 위해 차단기 및 정산기 정비 1400만 원, 주차장 노면정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조정을 위해 예비비 7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단속요원 주차장 관리요원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휴일근무수당 780만 원, 퇴직금 중간정산금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용역은 국토부계획을 반영하여야 하나 국토부 계획이 12월말 완료예정으로 미고시 되어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소관 2016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 교통과장 김원식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에 경찰모형을 하고 얼굴만 대고 사진을 찍는 게 있습니다.

그걸 좀 개선해서 어린이들한테 직접 경찰복을 입혀서 추억에 남을 수 있고 어린이들한테 경찰복을 입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주는 것이 어떠냐 라고 얘기가 돼서 어린이들이 입을 수 있는 경찰복을 만들어서 호기심도 높이고 거기 체험장에 오는.

○ 교통과장 김원식

많이 오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김원식

충주시 관내 학생들 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설이 전동차 5대를 이번에 추경에 편성했는 데 이게 지금 현재에 있는 전동차가 유치원생 이하는 타기에 적합하나 저학년 초등학생들이 타기에는 좀 부적합 합니다.

좀 작은 감이 있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 보다 조금 큰, 그래서 저학년까지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갖추고자 편성을 한 것입니다.

○ 교통과장 김원식

저희들이 모범운전자협회에 관리위탁을 줬습니다.

연간 5000만 원으로 위탁을 줘서 교육하고.

○ 교통과장 김원식

예, 그러니까 세탁이나 그런 것도 모범운전자협회에서 계속 운영하면서 세탁이나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원식

예.

○ 교통과장 김원식

감사합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8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9억 272만 2000원이 증액된 67억 4279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한국교통대 주변 캠퍼스 타운 문화창의의 거리 조성사업으로 특별교부세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사업 변경내시와 공공디자인 행복한 문화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됐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추진으로 국비 2억 9686만 8000원, 도비 585만 4000원을 증액해서 59억 40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59쪽입니다.

총 27억 2651만 1000원이 증액된 115억 2732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후 공동주택 부대 복리시설 지원을 위해서 2억 73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대소원 다목적광장 제초작업 등을 위해서 1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기존 설치된 현수막 게시시설 정비를 위해서 5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도시 재생사업에 추진을 위해서 인건비 및 운영비로 2249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60쪽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6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한국교통대 주변 캠퍼스 문화 창의의 거리 조성사업은 특별교부세 6억, 시비 4억원을 포함해서 총 10억원의 사업비로 한국교통대 주변 보행환경 개선 및 청년일자리 창출공간을 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4000만 원과 시설비 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행복한 문화만들기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삼탄역 리모델링 및 주변 힐링로드 조성사업으로 디자인을 통한 문화 활성화 사업에 선정돼서 국비 2억 8500, 시비 2억 1500만 원을 포함, 총 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총괄 책임자 수당 2400만 원, 사업비 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차인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사업으로 변경내시에 의해서 533만 6000원을 증액한 50억 685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시행하는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국비 760만 원, 도비 532만 원을 포함해서 총 15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총 4가구에 38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금 편성입니다.

2015년 주거급여사업 집행잔액으로 국비반환금 7억 9697만 9000원과 도비반환금 996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2014년 풍경있는 농촌마을만들기 집행잔액으로 도비반환금 200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농정과장 장성철

농정과장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서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산건위 소속 농정업무를 맡게 돼서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충주시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224쪽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 시군종합평가 재정 인센티브사업으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에 1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업은 하단에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 지원비 1300만 원, 종합유통체계 구축사업비 2100만 원해서 각각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농정과 추경 세입예산은 1억 9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농가소득 100% 증진 소통협업 워크숍은 올 하반기에 농정국 기술센터 직원 80명을 대상으로 전국컨설팅 선진지 견학 등 1박 2일 해서 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6쪽 농업시설물 수리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시설비로 주덕 월암마을 용배수로 정비 등 12건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 관리에 시설비 중앙탑 두련마을 농업용 관정개발, 금가 축동 양수장 관로 교체 등 해서 8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로포장 및 정비 시설비로 대소원 대소2리 농로포장 등 13건 뒤에 227쪽까지 해서 3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7쪽 농로포장 사업비는 재정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살미 공이1리 농로포장에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 강화사업에 행사운영비 220만 원은 다음 장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된 마을리더교육 220만 원을 삭감해서 과목경정하는 사업으로 마을 리더교육 조건이 충족됨에 따라 선진지 견학 계획으로 변경하고자 일반운영비로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농산물 유통행사 홍보용 농산물 구입비는 직거래 행사 확대와 정부예산 확보 등 활동강화에 따라서 부족사업비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과농가 지원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사각사과 포장재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온유통체계 구축지원사업에 민간자본이전으로 2억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국비지원사업으로 제천시에 배당된 사업이었습니다만, 제천시에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농식품부 추가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장은 수안보농협이고 사업내용은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2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농산물 유통 도매시장 관리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 청과동 비가림시설 설치 지붕 천막씌우기 등 3개 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청과동, 수산동 소방시설 경보설치비 800만 원을 추가 계상했는 데 본 사업은 지난 해 소방시설 안전점검시 지적사항에 따라 대피 안내방송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설계해 보니까 당초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800이 부족함에 따라 추가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공공운영비로 우리 농정과에 서고 모빌렉 레일이 고장나서 수리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모두 3억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800만 원은 사업추진 부서가 올 해부터 여성청소년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생긴 미집행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0쪽에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에 2억 9300만 원은 지난 2012년부터 14년까지 농산물 제조가공시설 보조금 사업 중에 사업 부정수급에 따라서 검찰에 적발돼서 환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비율에 맞게끔 국비보조율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해서 이번에 반환금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100만 원, 그리고 보험가입비 지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 반환금 6700만 원은 앞서 설명드린 국비 메칭 도비 집행잔액으로 내용은 국비집행잔액 사유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농정과장 장성철

네, 그렇습니다.

○ 농정과장 장성철

이게 못 쓴게 아니라 도비 당초 내시금액이 있다가 최종 확정이 돼서 감내시 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당초예산 세운 거 중에서 540만 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농정과장 장성철

글쎄요, 농촌동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인구가 새로 아파트 건립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도시화 되는 추세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농정과장 장성철

예.

○ 농정과장 장성철

이게 조건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 종사 여성농업인입니다.

○ 농정과장 장성철

법정동은 안림동이고 행정동은 교현안림동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장성철

예, 그렇습니다.

○ 농정과장 장성철

그 관계는 한 번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해서 개선여지가 있는지.

○ 농정과장 장성철

그런데 이 조건이 농어촌지역에 거주라는 게 확정을 해 놔서 그렇습니다.

○ 농정과장 장성철

저도 위원님 생각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준하는 거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구요,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장성철

예, 이건 보조사업 대상자가 수안보농협입니다.

그래서 남한강김치 공장에 저온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 농정과장 장성철

이게 산지유통 정부의 방침 자체가 조직화, 규모화 이러다 보니까 개인농가는 지원이 국비지원은 전혀 안 되구요.

○ 농정과장 장성철

금년도에는 저온저장시설 개인한테 가는 건 없구요.

선별기 하고 농협 단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통시설.

○ 농정과장 장성철

감사합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입니다.

먼저 충주시 농업발전을 위해 지원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600만 원이 증액된 172억 225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118만 3000원이 증액됐고 국고 및 기금은 당초보다 1049만 8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당초보다 440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 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00만 원 이상 증액되거나 신규사업, 전액 삭감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쪽 당초예산보다 3억 2481만 원이 증액된 316억 8080만 3000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볍씨온탕소독기 지원입니다.

당초 31대에서 변경돼 3대 추가돼서 추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62만 7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생산 농업기계지원사업입니다.

벼재배 규모화 및 기계화에 따라서 보관 운동이 대형화 됨에 따라서 각종 농작물 운반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게차와 퇴비살포기 등에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게차는 21대, 퇴비살포기는 16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사업 감입니다.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농가의 쌀직불제 사업량 5480헥타에 대하여 실제 지급금 3억 8360만 원으로 변경이 됨에 따라서 1400만 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34쪽 들녘별 쌀경영체 육성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자로 우선 선정하게 됨에 따라서 작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였고 금년도에는 대상지에 선정되지 않아서 270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충주쌀 홍보 및 지원입니다.

충주미소진쌀이 2년 연속 브랜드상을 수상함에 따라서 대내외적으로 인지도가 상승함에 따라 홍보용 쌀 구입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에 따라서 우리 시에 밭작물 통합브랜드 육성계획을 수립하고자 연구용역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 고품질 과수단지 조성사업 도비사업입니다.

당초예산 1억 9600만 원에서 사업비를 편성하여 8개 과수농가의 4.5헥타의 품종갱신사업을 지원하였으며 도비 추가배정으로 455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에프티에이사업 계획 수립 및 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국비가 되겠습니다.

에프티에이 피해보전 직불 및 폐업지원사업에 심사위원 참석수당으로 385만 원이 편성되었고 직불제 신청 접수에 따른 현지조사를 위해 여비로 116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5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회비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풍피해 농가 복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16년도 4월 강풍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업시설 피해농가 34호, 피해면적 7.69헥타에 피해복구지원 도비 12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원예생산에 현대화 시설을 지원하여 시설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생산기반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추가신청자로 인해해서 국도비가 추가 확정됨에 따라서 2499만 5000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금가 육묘생산 지원사업입니다.

농한기를 활용한 노동집약적 사업인 육묘산업에 원예상토 구입을 지원함으로서 농가소득 100%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신규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수층 순환식 수막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재활용이 가능한 수막시설 시스템을 지원하여 지하수 고갈해결 및 농가의 경영비 부담경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6이 되겠습니다.

유기농산물 생산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지원사업으로 당초 465만 원에서 3597만 원이 감액된 3억 6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쌀직불제 부담수령금 회수로 11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6년 2회 추경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회 추경 수정 1차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9쪽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 지원사업입니다.

농작업대행서비스 지원사업이 예산 미확보로 도비 3000만 원 전액 감하게 됐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그건 개인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금년도에는 8농가에 4.5헥타가 되겠습니다.

주로 하는 사업이 품종갱신이 되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그 때 4월하고 5월 사이에 바람이 심하게 부는 바람에 저희 지역은 그래도 약하게 왔습니다만, 다른 지역은 상당히 피해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가 한 0.1헥타 그 다음에 인삼재배시설이 7.5헥타, 그 다음에 농업 부대시설이 한 70평방 이렇게 파손이 된 게 있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그건 본인이 드는 데 저희들이 태풍피해도 재난관리과에서 드는 보험도 있고 저희 과에서 드는 보험도 있습니다만.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아니, 보험에 드는 사람은 지원이 안 되고 보험에 안든 사람은 국비나 도비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보험은 전액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주는 재난지원금은 복구비기 때문에 농약대라든지 이런 거 뿐이 지원이 안 됩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그런데 지금 많이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는 데.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그 건 저희들이 계속 계도를 해서.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해 주는 데 그게 미미하기 때문에 자기 피해 본 거에 대해서 농약대나 종자대나 이런거 뿐이 안나오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전액 보상을 못받기 때문에 농가별로 들면.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보험 들면 산정해서 들고 있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안 드는 사람들은 일정규모에 따라 있는 데 저희 지방에는 피해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고 또 동해나 이런 피해를 봤을 적에 그 해에는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저희들이 많이 계도하고 회의 때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가입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저희들이 신청한게 한 50대가 들어 왔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예, 50대가 들어 왔고, 그리고.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아니, 저희들이 신청을 작목반하고 이렇게 개인별로 받아 보니까 그 정도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1차로 할 게 작목반 위주로 지원해 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아니, 농가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그래서 다목적으로 쓰는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는 데요, 그게 단점이 뭐냐 하면 좁은 길 그런데 상당히 불편하고 이렇게 돌릴 수 가 없더라구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유동성이 일반 지게차 보다는 조금 덜 하더라구요, 그건 장소가 좀 넓거나 하는 데 그런데는 괜찮은 데.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가격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저희들이 300만 원 해서 25%정도 한 75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퇴비살포기, 지게차하고 에스에스분무기에 이렇게 부착해서 쓰는 퇴비살포기가 있습니다.

그거 하고 해서 저희들이.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퇴비살포기는 16대입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그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그런데 저희들이 에스에스분무기를 한 2000만 원 계상해서 500만 원씩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조금 걸려서 저희들이 일단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하여 간 그건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알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그게 농림부 지침이 밭작물 위주로 조직화 경영화를 하게 됐습니다.

경영체를 다시 분리해서 권역별로 경영체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데요, 저희 지역에 선택된게 콩하고 옥수수가 제일 많기 때문에 두가지 작물가지고 경영체 육성사업을 농림부에서.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그러니까 그걸 각 지방자치.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아니, 그건 경영체 등록이구요, 앞으로는 벼작물은 일반화 돼 있기 때문에 밭작물 위주로 지원사업을 많이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특색있는 작물이 있는 데 저희들이 콩하고 옥수수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 작목이 저희들이 선택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진해서.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특화사업을 하는 데 그걸 충주시 단위로 하나를 묶어서 사업을 권역별로 농림부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선택된게 43개소가 책정이 됐는 데 저희들은 옥수수하고 콩이 많기 때문에.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그걸 이게 한군데로.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그건 저희들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또 우리가 올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그런 걸 묶는 데 공모사업 신청하는 데 사업비를 컨설팅 사업비를 선정한 건데요, 그 사업을 통해서 이게 책정이 되면 20억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고추를 많이 재배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15군데가 그렇게 만들어 놔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그건 농정국 전체.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예, 그렇게 일단은 계상했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알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예, 그건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권 영

산림녹지과장 권영입니다.

2016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179억 8071만 원에서 3억 5733만 8000원이 증액되어 183억 394만 8000원이 편성하였으며 100만 원 이상 계상 및 증액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사무관리비 387만 6000원을 공공운영비에서 감하여 과목경정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 산주부담금 시설비로 270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경제수조림 시설비 4560만 원과 감리비 400만 원을 감하여 경제수조림 예정지 정리작업에 4960만 원을 과목경정 증액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사무활용 공공운영비 4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경정 증액하였습니다.

큰나무가꾸기 시설비 2500만 원과 숲가꾸기 지도여비 1500만 원은 숲가꾸기 감리비에서 4000만 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임업기계장비 보급 구입비입니다.

숲가꾸기 차량구입 후 발생한 잔액 118만 4000원을 동력고지절단기 과목경정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미국선녀벌레방제 약제구입입니다.

부족분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해충 예찰장비세트 구입비 200만 원을 자산취득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경정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사방사업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부족분 2806만 8000원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 증액하였습니다.

종댕이길 관리 인건비입니다.

인부임 부족분 49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친환경 임산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적보조금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관리인부임으로 부족분 71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도시공원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조동공원 시설물 보수 2000만 원, 교현4호 어린이공원 탄성포장 5500만 원, 도시공원 우레탄 포장시설 정비사업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시설 재료비입니다.

자연휴양림 작업도구 및 시설재료 구입비로 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하여 유지비입니다.

운영에 필요한 예약시스템 공공운영비 102만 원과 소수선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문성휴양관 조성사업으로 집기류 및 침구류 구입으로 시설비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및 자산물품취득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사회복지요원 인력으로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로 435만 원을 국비보조내시에 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림녹지과장 권 영

예, 주차장에 있으면서 종댕이길 풀도 깎구요, 휴지 줍고, 화장실 청소하고 있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권 영

10개월 쓰고 있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권 영

월 한 300명 정도 오는 걸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권 영

평일보다는 많죠.

○ 산림녹지과장 권 영

국유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향산에 있는 숲해설은 국유림 소관이 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권 영

그거에 대해서는 국유림하고 저희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권 영

국유림사업소에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권 영

예.

○ 산림녹지과장 권 영

소독을 처음에는 개별로 하다가 발생이 많아가지고 공동방제하는 걸로 전환해서 7월말까지 공동방제를 했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권 영

기계는 마을에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준 장비도 없고 또 예산도 없어서 약을 지원해 주면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걸로 이렇게 공동방제를 했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권 영

이건 저희들이 예산을 7월 초에 1억 4400만 원을 확보해 놓은 걸 다 썼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더 확산되거나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우선 약을 지원해 주고 사후에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권 영

지금도 발생은 하고 있어요.

○ 산림녹지과장 권 영

10월 초까지는.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개인방제를 해서 약을 개인별로 보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지역하고 과수지역하고 과수는 농가가 하는 데 산 경계는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효과가 없다 그래서 시에서 저희들이 4개 정도 농업기술센터 다녀서 좀 심하다 하는 지역을 선정해 줘가지고 저희들이 광역살포기 동원하고 또 시에 광역방제 차량 동원하고 소방차 동원하고 공동으로 방제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살포기는 저희들이 시에서 보조를 해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기름값, 인건비 정도만 지원해서 저희들이 했고 내년에도 6월부터 올 해는 좀 늦은 감이 있었지만 내년에는 더 일찍 시작해서 초기부터 그런 광역살포기를 동원해서 공동방제할 계획입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과수하고 20미터 정도 산에 날라가고.

○ 산림녹지과장 권 영

내년도에도 이걸 한 2억 가까이 예산을 세우면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임차료까지 해서 읍면동에 배정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권 영

예, 알았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권 영

예,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나오도록.

○ 산림녹지과장 권 영

네.

○ 산림녹지과장 권 영

예성초등학교 뒤에.

○ 산림녹지과장 권 영

남산아파트 있는 데, 예 제가.

○ 산림녹지과장 권 영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지금 우레탄으로 저희들이 몇 군데를 했는 데 유해성분 검사를 해 보니까 4군데에서 초과가 됐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권 영

대가미공원 2군데 하고 기업도시, 첨단산업단지 해서 4군데가 초과돼서 교체를 해줘야 안전하고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8월에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가지고 추경예산에 넣게 됐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권 영

2012년하고 2011년도, 이렇게 돼 있네요.

○ 산림녹지과장 권 영

이건 최근에 학교 운동장에서 대두돼서 저희들이 올 해 처음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권 영

저희들이 4군데 했는 데 4군데가 다 나왔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권 영

지금 검사를 해서 우레탄이 된데는 다 교체를 하구요, 탄소포장이나 다른 시설로.

○ 산림녹지과장 권 영

예.

○ 산림녹지과장 권 영

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권 영

다른 걸로 할 계획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권 영

예, 그렇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권 영

외래해충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권 영

그것을 기술센터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약제를.

○ 산림녹지과장 권 영

진액을 빨아 먹으면서 잎 같은 걸 고사시키는 이런.

○ 산림녹지과장 권 영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동방제 초기에 예찰을 기술센터에서 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약제공급이나 공동방제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권 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억 4400만 원을 당초예산에.

○ 산림녹지과장 권 영

예.

○ 산림녹지과장 권 영

당초에는 어린이들 노는 데 위험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깔아 놓은 건데요.

○ 산림녹지과장 권 영

지금 거기에 먼지가 나고 기생충 관계 여러 가지가 있어서.

○ 산림녹지과장 권 영

그런데 먼지나 기생충 같은 게 있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생기지 않는 시설을 원하고 있어서.

○ 산림녹지과장 권 영

감사합니다.

○ 축산과장 박광용

축산과장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6쪽 축산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402만 2000원이 감액이 된 41억 433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줄었는 데 그 중에서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이 희망자가 없어서 2억 4500만 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국고보조금하고 기금이 3564만 3000원이 감액된 28억 9334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보다 1162만 1000원이 증가된 12억 900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쪽 세출예산입니다.

축산과 2회 추경은 기정예산보다 3억 9731만 7000원이 증가된 99억 136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축산경영지원 사무관리비, 무허가축산 양성화 홍보물로 제작 1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8쪽이 되겠습니다.

충주청정한우 기반육성사업에 브랜드 참여농가 교육강사료로 200만 원을 계상했는 데 금년 7월에 청정한우 브랜드 참여농가가 발족이 됐기 때문에 교육비 예산에 세웠습니다.

젖소 경쟁력 제고지원에 육우거세 시술료를 당초에 60두에서 60두 증가된 120두해서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가축 경쟁력 제고지원에 우수종돈농가 보급에 125두 분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9쪽 가축공제사업 중에 가축재해보험이 당초 60호에서 80호로 20호 증가돼서 2800만 원이 증가된 1억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아이씨티 융복합지원이 있는 데 이건 아이씨티 원어가 인포메이션 엔드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인데 정확한 이름은 축사환경관리 및 사양관리 원격제어기술니다.

간단히 표현하면 지능형 축사관리시스템으로서 축사에 따른 환경이나 사양관리, 경영관리를 아이씨티 형태로, 그러니까 최첨단기술로 제어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모사업 형태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0쪽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유실, 유기동물 관리비인데 당초 415두에서 100두를 추가 계상해서 1000만 원이 증가된 5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방역장비 및 물품보관창고 신축 3억을 계상했는 데 중앙탑면 용전리 시유지에 동물보호센터 부지를 선정해 놨는 데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보호센터 부지에 같이 물품보관창고를 지려고 합니다.

현재 구제역이나 생겼을 때 거기에 썼던 각종 장비나 이런 걸 보관할 때가 없어서 현재 3군데 보관하고 있는 데 우리 차고에 일부 창고가 있고 또 클린센터에 컨테이너 3개를 임시로 빌려놓고 거기에 넣고 나머지 큰 물탱크나 이런 그냥 노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축해서 창고에 같이 넣으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옛 날 구 산척면사무소에 있었는 데 그걸 매각한다고 해서 물품을 옮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 다음 가축방역추진에 백신보관용 냉장고 구입에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염소 구제역 예방접종 포획비 도비가 있었는 데 도비는 다 소진되고 추가로 시비로 7250두 분 2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사업 액비저장조 분뇨발효제 지원으로서 이것도 기존에 1574통에서 189통이 증가된 1763통 예산을 편성했는 데 당초보다 720만 원이 증가된 66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3쪽 국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비가 옛 날 감사원 감사 때 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본인이 소송하고 이러다 보니까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금년 봄에 대법원에서 판결남으로 인해서 본인이 반납을 했기 때문에 반납비에 806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제2회 추경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축산과장 박광용

충주호에 불법어업 하러 들어가는 사람들 때문에 막아놓은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런 걸 얘기합니다.

○ 축산과장 박광용

예.

○ 축산과장 박광용

매년 조금씩 틀리는 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붕어, 쏘가리, 뱀장어, 다슬기는 지금 준비 중이고 금년에 그랬습니다.

어떤 해는 대농갱이도 하고 매년 씩 조금 틀립니다.

○ 축산과장 박광용

어업허가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저희가 충주호하고 탄금호, 남한강 쪽에 치어를 방류하는 데요.

○ 축산과장 박광용

60명 정도 됩니다.

○ 축산과장 박광용

예, 하나의 면허라고 보시면 됩니다.

○ 축산과장 박광용

원칙상에는 안 되는 거죠.

○ 축산과장 박광용

그런게 있으면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겠죠.

○ 축산과장 박광용

양도, 양수는 가능하고 매매는 없습니다.

○ 축산과장 박광용

그러니까 면허를 그냥 넘겨 주는 거죠.

○ 축산과장 박광용

어선에 대한 권리를 넘기다 보면 그런 비용같은 건 있겠죠.

○ 축산과장 박광용

어선이라든지 어망이라든지 그런 각종 기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 축산과장 박광용

그런 걸 다 넘겨 주니까 그거에 대한.

○ 축산과장 박광용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 축산과장 박광용

뺏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 어업감시단 들이.

○ 축산과장 박광용

감시단들이 감시를 하다가 그런 게 있으면 뺐는 게 아니고 방류를 하잖아요, 방류.

○ 축산과장 박광용

위촉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 사람들한테 뺐어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 방류를 하는 거지 뺐는 건.

○ 축산과장 박광용

아니죠.

○ 축산과장 박광용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거마냥 뺐는 건 분명히 아니구요, 그 분들이 발견을 하면.

○ 축산과장 박광용

그 분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채로 쳐서.

○ 축산과장 박광용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 축산과장 박광용

악취제거제 예산이 이거만 아니고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 내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고 그렇습니다.

일부 그거만 하는 게 아니고.

○ 축산과장 박광용

알겠습니다.

○ 축산과장 박광용

발효를 해 줘야지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냄새 안 나는 차원에서 같이.

○ 축산과장 박광용

주로 액비저장조에 들어 가니까요.

○ 축산과장 박광용

알겠습니다.

○ 축산과장 박광용

무지개농장이요, 소태.

○ 축산과장 박광용

이건 자세하게 하면 축사 내부나 외부에 온도, 습도, 정전되는 거, 화재, 풍향, 풍속을 제어하는 시스템.

○ 축산과장 박광용

제어하는 그런 컨트롤시스템이라든지 사양관리를 위해서 사료빔관리기, 출하선별기, 자동급이기, 물관리기 등 그런 제어하는 시스템, 사양관리기 또 경영에 필요한 각종 아이씨티 사업을 종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같은 설치를 많이 하고.

○ 축산과장 박광용

예

○ 축산과장 박광용

예, 60만 두 정 도 지금.

○ 축산과장 박광용

이게 증가, 왔다 갔다 하느냐고.

○ 축산과장 박광용

가금면 용전리에 중부고속도로 터널 앞에 나가서 우측에 상행선 쪽으로 있는 데요, 거기는 부지에 우리 유기견 동물방역보호센터가 현재 없어서 지금 달천 쪽에 양돈, 한돈조합 창고에 같이 임시로 시설해 놨어요, 그래서 이걸 작년도에 1억 5000 국비하고 예산 세워서 명시이월 시켜 놓은 게 있어요, 그거하고 같은 부지에 창고하고 같이 질려고 하는 겁니다.

○ 축산과장 박광용

아까 설명드린 거 있잖아요, 우리 차고 1층에 일부 창고에 들어가 있고.

○ 축산과장 박광용

지금 현재 11킬로미터입니다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이 부근에서 찾다가 못 찾아 갖고, 또 유기견센터가 가축제한구역에 들어가면 들어갈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부지를 찾아 1년 이상 쫓아 다녔습니다.

그래서 현재 클린센터에 컨테이너 3개를 갔다 놓고 거기에 임시로 넣어 놓고 나머지 물탱크나 구제역이나 초소운영 하던 그것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일 많죠.

○ 축산과장 박광용

매몰지는 2010년도, 11년도 꺼는 거의 관리기간이 지나서 다 마무리 됐구요, 그것도 일부.

○ 축산과장 박광용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리만 그런게 아니구요,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점 들이 있어서 농식품부에서 현재 지금 환경부 하고 연구과제로 선정해서 우리 시 차원이 아니라 중앙단위에서 현재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번 회의를 관련해서 했는 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걸 어떻게 할거냐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뭐가 결정이 될겁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환경정책과장 박부규입니다.

다양한 환경오염으로 나날이 심각해 지고 있는 환경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함께 고민해 주시는 정상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환경정책과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2회 추경을 포함한 기정예산 60억 3500만 원보다 4억 9800만 원을 증액한 60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달천강 생태계 보호활동 사업 민간경상업사보조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에 따른 생태계 활동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에 공공운영비 시설물 보수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충주시 충북자연환경 명소는 13개가 있습니다.

안내판 보수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금 추가로 한 40가구 정도가 피해를 보고 있는 데 추가로 30가구 정도 전기철책이나 풍선, 허수아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시비가 되겠습니다.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가시박 하고 야생식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퇴치하는 인부임 2000만 원을 정도 계상했습니다.

자연환경 공원조성에 연수 자연마당 조성에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50대 50이 되겠습니다.

전체 연수 자연마당 5만 평방미터 중에 기상과학관 부지를 제외한 3만 1519평방미터를 자연마당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31억이 됩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국비하고 50대 50므로 계속비사업이 됩니다.

계속비사업조서 32페이지도 함께 설명드리게 됐습니다.

다음에 동수공원 조성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자연마당에 맞춰가지고 공원변경이 돼 있던 걸 다시 기상과학관에 맞춰서 도시공원변경 6300만 원, 공공시설 용지 기상과학관 포함해서 6300만 원, 재해영향평가 2100만 원, 전략 환경영향평가 3600만 원해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기오염 자산취득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 수수료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충주시 환경기초시설이 81개소입니다.

그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 홍보 리후렛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비 일반운영비에 1억 7100만 원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2016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10억이 증가한 115억 3000만 원으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생태하천 복원에 시설비로 충주천, 교현천 시설유지 관리 및 보수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 조사를 해 보니까 보에 철근이 노출됐던지 균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일중이나 위에는 버드나무나 뽕나무가 너무 커서 제거작업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변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500만 원은 과목경정사업으로 밑에 농기계 구입비를 시설비로 과목경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수터 관리에 공공운영비로 안내판 정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98페이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내년도 우수지원사업 공모를 위해서 두무소 옛길하고 목계나루 연결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비 인건비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봉방동 무학시장 앞에서 왼 쪽으로 죽 올라가는 게 교현천이고 거기에서 오른쪽 남산초등학교 쪽으로 가는 게 충주천이 되겠습니다.

거기 교현천 같은 경우는 안림 엘지아파트 뒤에 보면 뽕나무, 버드나무가 너무 커서 그런 정비를 하는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성내동 거기에서 지년동사무소 지나서 거기도 용산동 했던 데도 나무를 한 번도 정리를 안 해가지고.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그건 제외한.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예, 추가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제외한 구간에 대한 시설보호 같은 거.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그런 걸 같이 해가지고 정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9월 말경에.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2년에서 3년 정도에서는 한 번씩 해야 되는 데 지금 말씀드린 제외구간은 안림엘지나 그런데는 아예 여태까지 손을 안 대고.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풀을 깎을 때 같이 했어야 되는 데 이걸 안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5년간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유지관리.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지역개발과로 넘깁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지금 연수 자연마당에 맞춰가지고 공원계획이 성립이 돼 있습니다.

그걸 기상과학관이 그 안에 들어 가니까 1만 5000평방미터에, 그래서 그 공공시설 용지를 제외한, 각 시설별로 집어 넣어야 되니까 그걸 하면서 아예 전략환경평가 까지 하고 또 필요한 재해영향평가까지 같이 해서 산림녹지과에서 변경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은 우리가 세우구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이것도 우리가 1억 5000 얘기하는 건데 원래는 여기 문화재 시굴까지 같이 포함이 돼야 되는 데 그 부분은 지금 당장 소요가 안 돼서 제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사람 인건비가 좀 들어가야 됩니다.

전문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반 4만 9000 기간제사업이 아니고 전문 초급 기술자가 포함이 돼야 됩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인건비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우리가 81개소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하반기 부분만 이렇게 대기오염 관계 때문에 법적기준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여태까지 집행잔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지금 충주천 생태하천 해가지고 현대타운 쪽이 아니고 그 위에 지현동 사천개라고 그래가지고 그 쪽에 철근도 나오고 보도 나오고 그런 부분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예, 거기는 이 사업으로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건 내년에 종합적으로 주민들하고.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예, 그거하고 중복된 사항은 아닙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주민지원사업비 중에서 우수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걸 모현정을 출발하고 두무소 거쳐서 목계나무까지 가는 걸 저번 시안을 일단 받아가지고 예비타당성을 해서 그거 가지고 내년도에 본 공모를 할.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예, 진행할 때 금가면에서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예, 거기 유채밭 하고 다 연결하게 할 계획입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사업비를 투입해서 조성하는 겁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하고 자연마당 2가지가 됩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5만 평방미터인데요, 그 중에서 기상기학관이 1만 5000평방미터고.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예, 그 다음에 나머지가 자연마당.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3만 5000이 되겠네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예.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이건 기상과학관 하고 부분 경계는 최소화 하기 위해서 해양목 정도로 20에서 30센티미터 정도로 된걸로 하고.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그런데 기상과학관을 출입할 수 있게 그 쪽에 자연마당 보고 기상과학관도 들어갈 수 있게 시설물 안에는 그 쪽 사정이 있어가지고 9시부터 6시까지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화장실도 그 쪽을 사용해야 됩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예.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그래서 주민들하고 같이 일부 주민들도 그 얘기를 합니다.

고양이나 야생동물이 있을 때 위험하다.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예.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예.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그거에 대해서 청소하고 또 풀이 자랐어요, 풀 자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2000만 원을 투입해서 유지관리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예.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이건 그런 개념이 아니고.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시공회사에서.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그 부분은 수해가 난 거 하고 일부 미비된 부분은 다 9월 말까지 보수하고 그거를 떠나서 유지관리를 안 하고 있으면 쓰레기나.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위원님 말씀이 맞는 데.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단기적일 때는 그게 가능한데 지금 하마 3달 정도 된 상태에서 그렇게 하기는 그 사람들도 본 사업비에 그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방치하게 되는 사항이 되니까 저희들이 1회 추경에 5000만 원 세운거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유지관리 청소하고 월요일 하고 목요일 아침에 청소하고.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조경업체를 선정해서 그 사람들이 일주일에 두 번 하고 제초작업하고.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예.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예.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자원순환과장 장상덕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고 계시는 정상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말씀을 드리며 자원순환과 소관 2016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올바로 시스템 위반과태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 2016년 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8억 5832만 6000원이 증액된 265억 6753만 8000원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상반기 씨씨티브이 설치시 누락된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감시용 카메라 설치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추진사업으로 봉투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량 증가로 인하여 부족한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비 1억 57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사업으로 시설비로 계상된 클린센터 일반건축물 전환설계비 600만 원은 기존 가설건축물로 존치기간을 연장 협의함에 따라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클린센터내 식당 및 환경관리원 대기실의 노후된 냉장고 2대 교체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원스톱 처리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대형폐기물처리 모바일 웹 구축완료에 따른 스마트폰 데이터 사용료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에서 스마트폰 모바일웹 구축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898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부족분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클린하우스내 씨씨티브이 보완강화를 위한 현장저장식 녹화장치 디브이알 교체비 9개소 5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빈용기 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보상금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사업으로 민간위탁금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위수탁협약서 제8조 5항, 제6항에 따른 물가변동에 따른 인상분 고정비 1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관리사업으로 위생매립장 2단계 4단 매립 기반시설 공사비 부족분 4억 3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경비입니다.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금 39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2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저희들이 당초에는 위탁대행을 하면서 파쇄기 설치조건을 내세웠는 데 그걸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그런 부지구입부터 건축물 건립부터 설비라인까지 종합적으로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공고해서 입찰 들어올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건 내년 1월 1일부터 위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 진행될 때까지는 현행대로 가고 저희들이 한 7월까지 저희 시에서 부지를 좀 선정해서 지금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거기도 물론, 그렇지만 클린센터 탄금대 거기도 검토를 하는 데 그게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 소음, 진동, 그런 거에 따른 주변에 민원이 발생될 경우에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그런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저희들이 만약에 위탁을 한다고 하면 그 쪽에서 하더라도 그걸 한 군데 수의계약으로 못 주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저희들이 볼 때는 시 외곽 쪽으로 정해야 될 것 같구요, 비용이 정확히는 저희들이 따져보지 않았지만 20억 이상 들어갈 것 같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그건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 상수도과장 민원기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민원기입니다.

상수도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정상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상수도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0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55억 1100만 원으로 1억 72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으로 중앙탑면 누암리 두련 소규모 수도시설 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기금 1200만 원, 시비 1800만 원, 총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살미면 향산리 하동 소규모 수도시설 사업으로 기금 5960만 원, 시비 8940만 원, 총 1억 49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규모 급수시설 예산입니다.

정비 및 설치사업 추진을 위하여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비 5000만 원, 배수지 청소 및 시설물 정비비용으로 3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은면 안골 소규모 수도시설 및 엄정면 유봉리 소림마을 수도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각 1000만 원과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안보면 법수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사업으로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10쪽 예산총괄표와 311쪽 사업예산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2쪽 수익적지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서를 보시면 세목별로 기정예산액과 비교증감이 표기돼 있지 않습니다.

이는 전산프로그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서 관련업체에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부터는 시정된 예산안으로 설명을 드리겠으며 오늘 보시기에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312쪽 수익적지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 중 사무관리비로 단월정수장 견학 홍보물 구입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배수지 전용회선 사용료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재료비 정수장 여과지 세척제 구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실험질 장비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1정수장 여과지 세척기 교체비로 1700만 원, 단월 제1.2정수장 보안등 엘이디등, 앰프 교체비로 1000만 원, 금능배수지 초음파 유량계 교체비로 1500만 원, 1취수장 초음파 수위계 교체 500만 원, 1상황실 조립식건물 비가림 시설 설치비로 6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선 유지교체비로 상수도 긴급누수수선비 1억, 가압장수선비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세출예산 증감분을 반영하여 2억 8700여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313쪽 자본적예산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14쪽 자본적지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소태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시비 1억 1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석회석 검출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으로 수안보면 사문리 급배수관 시설 설치사업으로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급배수관 시설비로 주덕읍 동산미마을 7000만 원, 수안보면 사시마을 2000만 원, 앙성면 마작마을 1억 2000만 원, 앙성면 지당리 당평마을 5000만 원, 동량면 조동마을 1억 6000만 원, 엄정면 탑평마을 7000만 원, 연수동 금곡마을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노은면 골대방골 마을 890만 원, 엄정면 도룡마을 8000만 원, 연수동 금곡 동부외곽도로 7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급배수관 시설개량으로 용산주공아파트 상수도 급수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블록구축사업 추진을 위하여 단월급수구역 블록구축 용역비에서 감한 6500만 원을 사업비로 부기경정하였습니다.

기계장치시설로 단월정수장 1, 2취 송수펌프 교체비로 1억 89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배수지관리 차량용 제설기 55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1정수장 상황실에 재난방송용 티브이 구입비로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수온분석기 구입비로 관세관련비용 증가 3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2정수장 상황실 쇼파 구입비 1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16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세출예산 증감분을 반영하여 10억 54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2016년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수도과장 민원기

거기는 가압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 상수도과장 민원기

그것도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압을 갑작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 한 3개월 내지 6개월 두고 천천히 미세하게 가압을 해 볼까 합니다.

○ 상수도과장 민원기

그래서 관리사무소 하고 동대표하고 또 통장들 하고 만나가지고 간담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 상수도과장 민원기

죄송합니다.

○ 상수도과장 민원기

죄송하구요, 만약에 그 안에서 가압을 하다가 누수가 되던가 할 때는 그건 건물주라든가 거기에 입주해 살고 있는 주민들이 스스로 자력으로 복구하는 걸로 그런 조건으로 지금 가압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 상수도과장 민원기

예, 죄송합니다.

○ 상수도과장 민원기

그건 지금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설계, 예상 사업비가 한 800억 정도 나오는 데 환경부라든가 기재부에 저희들도 알아본 바에 의하면 환경부 방침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5년간은 군단위 정수장, 노후된 정수장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시단위 노후된 정수장을 지원해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환경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기 전에 물론, 5년 후에 우리 시가 1순위로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게 되게 끔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노력을 해서 5년 후에는 우리 시가 반드시 국비 지원을 받아서 노후 된 정수장 현대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상수도과장 민원기

5만 5000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 상수도과장 민원기

그런데 의원님 저희 시는 조건이 제1.2정수장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환경부나 기재부에서 그런데는 우선 집중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침을 보면 국비 한 50%를 지원해 주는 건 돼 있습니다.

○ 상수도과장 민원기

알겠습니다.

○ 하수도과장 김태호

하수도과장 김태호입니다.

먼저 의정활동과 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수과 소관 2016년 2회 하수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0쪽 사업예산수입으로 186억 4800만 원, 사업예산 지출로 155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수입으로 216억, 자본예산 지출로 317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2쪽 수입예산입니다.

영업수입으로 사용료수입 10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익 7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입으로 불용품 매각수입 53만 원, 조달물자 환불대금 853만 9000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사업 설계보상비 반납금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지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지방공기업 영영평가 고객만족도조사 수수료 220만 원, 처리장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손해배상 소송 감정료 1억원, 환경책임보험료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협잡물 및 침사물 처리비 2100만 원, 소규모 공공하수도 통신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일반재료비로 위생처리장 산기장치 교체비로 2000만 원, 약품비로 슬러지 탈수응집제 3400만 원, 슬러지 농축 응집제 5100만 원, 총인처리시설 가압부상 응집 폴리염화 알루미늄으로 4250만 원, 아염산나트륨 외 2종 3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소규모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원가산정용역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교체비로 수안보처리장 씨씨티브이 카메라 교체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동력비는 충주처리장 외 7개소 2개월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민간이전위탁금으로 하수 및 분뇨슬러지 처리비 4700만 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비 7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자본적수입입니다.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충주처리장 실험실 노후 바닥정비 500만 원, 노후 하수관리 정밀진단용역 4억원, 침사지 제어반 교체 8100만 원, 가축분뇨 반입차량 소독시설 설치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중앙제어실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 2000만 원, 채수용 전동카트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정부보조금 반환금으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정산반환금 1000만 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설계보상비 국비반환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예비비는 6억 7000만 원이 감액된 12억 92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부득이 한 사정으로 기술보급과장인 제가 기술연수과장을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충주농업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정상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건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혁신적인 업무추진에 전념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연수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74쪽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40세 이하 귀농인이나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재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500만 원을 확보 편성하여 기정액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5억 74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5184만 9000원이 증액된 96억 8000여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업무보조인부임 및 4대 보험료 300만 원을 목 변경하여 편성하였고 귀농인 이주비용인 이사비용과 부동산수수료, 설계비 등 수요비용 증가사업에 국비 2700만 원을 재편성 하였으며 276쪽입니다.

귀농인 정착지원 시설채소 실습농장 임대실증시험 연구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귀농인 소형농기계인 관리비 구입지원금으로 6000만 원을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귀농인 정착지원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80여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30여 농가만 신청되어 나머지 1억원을 수요량이 많은 사업으로 목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귀농인 이주비용 중 이사비용 신청이 증가된 반면 문화예술 기능보유자 정착지원사업은 신청자가 없어 부득히 1000만 원을 귀농인 이주비용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69회 전국 농촌지도자대회 참석자 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가소득 100% 증진, 선도민 모델화 사업으로 추진하여 농촌지도자 논보리 재배 실증시험 재배단지 24개소 36.8헥타를 조성하는 데 소요되는 종자, 비료, 농약 등 재료비를 3570만 원을 재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77쪽 귀농귀촌 영농정착교육비 잔액 400만 원을 부족한 귀농귀촌 영농정착 급량비로 목 변경하였고 앞서 세입예산에서 보고드린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금으로 국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직급보조비로 소장 240만 원과 6급 186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상담소장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360만 원은 대민활동지원비로 목 변경하였고 청사 수도 및 오수배관 수선비로 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사업별로 잔액비를 집계한 금액으로 국고보조금 1320만 원을 시도비 294만 7000원을 반환조치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연수과 2016년도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28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술보급과 세입예산은 2984만 5000원이 증액된 7억 8294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내구연한이 지한 농기계 36대와 순회수리차량 1대를 불용품 매각대금 2721만 5000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관리비 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4163만 원이 증액된 22억 69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시설원예 최고품질기술 보급사업으로 신형 고성능 피씨 하우스 농가실증시험 사업비로 2100만 원은 추진과정에서 시공상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사업에 무리수를 두고 추진하는 거보다 문제점을 보완하여 추후에 추진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히 예산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생명관 운영 미생물 배양 재료비 5000만 원과 미생물 활용 실증연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5000리터를 생산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사용농가가 급증하여 금년 말까지 공급하기 위해서는 추가재료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미생물 액비를 현장실증을 통하여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시험연구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쌀보전직불제 사업관리비 263만 원은 토양검정을 위한 시약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연구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수연구과는 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17만 7000원이 증가한 11억 67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어촌공사에 위탁사업 진행과정 중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 재결에서 정한 토지 및 지상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7억 7131만 6000원이 과소평가 되어 2014년 10월 법원에 재감정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2015년 11월 19일 법원 재판결과 법원 감정평가액 7억 6284만 원과의 차액 847만 6000원을 비롯한 소송비용 손실보상 이자 등을 포함하여 총 1117만 7000원을 농어촌공사에 선지급 하고 2016년도 7월 충주시에 청구한 바 농업테마공원 손실보상금 11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수연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관리기하고 소농기구 위주로 할 수 있는 농작업기 정도 되는 거죠.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방제기나 운반기, 관리기 정도 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다 전액 보조금은 아니구요, 작년도에는 200만 원 사업비로 추진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응

30% 보조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응

거의 한 300만 원 정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응

농기계 지원하는 게 25%기 때문에 저희들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응

에스에스기 같은 경우 500만 원 지원해서.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재료비로 쓰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논직불제 대상 농가 필지를 무작위로 차출해서 350점 토양검정을 해서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양환경이 어떻게 변하는 것을 진흥청 하고 농정국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 줘야만이 직불금 나가는 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정하는 데 필요한 시약구입 재료비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직불제 기금이 아니라 별도로 국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전국적으로 받지 않고 무상으로.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현재는 아미노산 액비 20리터 하고 미생물 20리터씩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00농가가 쓰고 있는 데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내년도에는 40만 리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데 40만 리터를 저희들이 생산해서 공급하면 시중가격으로 산다고 치면 한 100억 정도의 간접지원 효과가 있는 겁니다.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저희들이 미새물배양센터에서 한 50만 리터까지는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초과되면 저희들도 어떤 제재.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거기 들어가는 한 5억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