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 위원장 함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의사일정을 조중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조중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중근 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협의하신 제25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5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는 9월 7일부터 9월 14일까지 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9월 7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5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회의 종료 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9월 8일부터 9월 10일까지 3일 동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9월 13일에는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회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9월 1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승인한 후,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충분히 협의한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회수 의원

이회수 의원입니다.

쌍용C&E 폐기물매립시설 조성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영월군 쌍용리 일원의 대규모 폐기물 매립시설 반대 입장을 천명하여 환경훼손, 지반 붕괴, 식수염 오염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쌍용C&E는 석회석 폐광을 친환경적으로 복구하고 폐기물 매립시설을 즉각 철회하며, 영월군은 폐기물매립시설 조성 사업을 불허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천 오염 가능성이 높은 석회암층에 대한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고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이 시멘트 관련된 거는 사실은 이게 물을 많이 오염시키고 문제가 있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조금 궁금한 게 영월군에서 지금 이게 통과가 됐나요?

허가가 됐어요?

○ 이회수 의원

허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면 영월군의 입장이라든가 전체적인, 왜 여기에 폐기물을 매립하게 됐는지 이런 것을 다 조사를 좀 해 봤어요?

○ 이회수 의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영월군 하고 인근 도심으로, 상류지역의 오염으로 인해서 우리 충주도 상수원이 오염된다는 그걸 불허해 달라는, 상수원 보호지역에 저희도 있기 때문에 식수원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허해 달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한 목소리를 내서 이 결의안을 이미 촉구한 바구요.

또한 거기 일원으로서 우리 충주시의회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하게 되는 겁니다.

○ 홍진옥 위원

아니, 저는 이 자체를 뭐 반대를 하거나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우리 충주지역에 영향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이런 의견서를 낼 수가 있는 데 문제는 정확한 내용을 우리 의회에서 파악을 했는 지, 영월군에서는 왜 이런 것을 타 지자체에 영향이 있을 거를 알면서 이렇게 허가를 했을 때는 어떤 조건이었는지, 과연 얼마만큼의 피해가 있는 지 이런 거는 우리도 나름대로 파악해 본 후에 이런 건 조심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 까 우려가 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도의회에서 했다고, 어디에서 했다고 우리도 무조건 한다?, 이런 건 좀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얼른 볼때는 우리 충주지역에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건 문제다 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 의회라는 데는 공식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고 왜 영월군에서는 허가를 했는지, 얼마만큼의 피해가 있는지, 우리 의회에서 나설 일인지 이런 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 거에 대한 당위성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런 걸 파악을 해 봤는지, 어떤 위험요소가 있는지 이런 것을 좀 궁금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이회수 의원

충분히 설명, 공부해서 다시 또 설명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함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저는 그냥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는 데요.

맨 뒤에 우리 결의문 낭독할 때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영월군이 지금 사업승인을 한 건가요?

○ 이회수 의원

이거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일단 전체 의원 도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각 시군에서 협조해 달라는 입장에서 제가 의견을 들었구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이 상류지역에 있기 때문에 오염에 대한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를 제가 받고서 하게 된 겁니다.

○ 유영기 위원

취지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해서.

○ 이회수 의원

취지.

○ 유영기 위원

서명을 했습니다.

○ 이회수 의원

거기까지 제가 공부가 된 부분입니다.

○ 유영기 위원

예, 그런데 영월군에서 사업을 승인을 했다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이걸 외쳐봐야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구요.

세 번째, 지방환경청에서 지금 환경영향평가 협의한 관계는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부동의 하라고 했는 데 이것도 그 쪽에서 환경영향평가서 문제가 없다고 나온 건지, 문제가 있다고 나온 건지, 그 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건 좀 있나요?

원주환경청 그 쪽의 입장?

○ 이회수 의원

원주환경청 그 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예, 다른 건 뭐 그렇구요.

이게 저번에 전체 의원 상대로 결의안을 하실려고 했잖아요?

그죠?

○ 이회수 의원

예 맞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런데 이게 취지가 정말 우리 상수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약간의 반대가 있더라도 설득을 해서 전체 의원 상대로 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 까요?

취지가 충주시에 영향을 미칠까봐 하는.

○ 이회수 의원

판단하셔가지고 저기를 해 주십시오.

○ 곽명환 위원

뭐를 해요?

○ 이회수 의원

운영위원, 여기서 토의를 해서 판단하셔가지고 가결하시든 부결하시든 하십시오.

○ 곽명환 위원

대표발의자가 이회수 의원님이신데, 그게 더.

○ 위원장 함덕수

정회해서 하는 거는 이거 질의 끝나고 나서 세부적인 내용을 위해서 협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궁금하신 건.

○ 곽명환 위원

발언시간이니까 좀 뺐지 말아주시구요.

그게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함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쌍용 C&E 폐기물매립시설 조성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53분 속개)

○ 위원장 함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신 결의안에 대하여 조중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조중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중근 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하신 쌍용 C&E 폐기물매립시설 조성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쌍용 C&E 폐기물매립시설 조성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은 환경파괴 위험과 한강수계 주민들의 식수원 보존과 관련된 문제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심도 있게 검토한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쌍용 C&E 폐기물매립시설 조성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안 대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5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