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권정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해 유영기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유영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유영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신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는 2021년 8월 10일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2021년 8월 17일 10시에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영기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위원 여러분께서 정회 중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 개최의 건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증언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여 준비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 위원장 권정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서고속도로 충주구간 건설폐기물 관련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조중근 위원

허가민원과에 여쭐게요.

지금 우리 충주시하고 소송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손○○ 씨라는 분.

모르세요?

손○○ 씨라는 분이 산척면 명서리에서 충주시하고 소송을 하고 있는데 16년도에 건축허가를 내준 게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 조중근 위원

16년도에 단독주택을, 허가를, 건축허가를 내줬고 그다음부터는 신고 건이, 면에다 신청해서 아마 창고하고 다세대주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다 알고 계시죠?

○ 조중근 위원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현장을 가보니까 저번에, 거기가 어떤 개발행위신고라고 할까요?

성토를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개발행위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돼 있죠?

○ 조중근 위원

50cm 절성토?

○ 조중근 위원

성토를 하게 되는 경우.

○ 조중근 위원

허가를 받게끔 돼 있죠?

○ 조중근 위원

근데 저희가 가보니까 그런, 지금 그런 개발행위, 어떤 신고가 된 게 없죠?

여기 이 지역에 대해서.

○ 조중근 위원

건축허가랑 별개로 했어요, 성토를.

그니까 그때 허가는 자기 대지에, 땅 대지에다가 건축허가를 16년도에 하신 거고 성토라는 건 이분 소유의 땅 전체를 성토를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신고가 들어온 게 없죠?

○ 조중근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가봤을 때 어마어마한 면적의 어마어마한 높이로 성토가 됐으면 이건 불법일까요, 아닐까요?

○ 조중근 위원

정확한 거는 저희가 알 수 없는데 저희가 항공사진을 2008년부터 지금까지 이게 2년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항공사진이.

이걸 쭉 봤을 때 그때가 2010년, 그때부터 성토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 조중근 위원

경작, 그 이전에는, 14년 1월 1일 이전에는.

○ 조중근 위원

농지는 제외한다?

○ 조중근 위원

그러면 불법이 아닌.

○ 조중근 위원

그니까 이게 단시간에 돼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도로공사 하면서 거기서 나온 폐석을 가지고 성토를 한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니까 1년 몇 개월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몇 년 동안 계속 지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이게 끝난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저희가.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지만 그냥 의심가는 거는 이 항공사진에 이런 표시가 있기 때문에 이거로 지금 가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성토가 이렇게 이루어졌다, 라는 거를.

거기가 그냥 경사지였는데 그냥 평평한 농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높이로 따지면 엄청난 높이죠.

○ 곽명환 위원

25m.

○ 조중근 위원

그정도 높이로 성토한 거고 면적도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지금 기관하고 저희가 측정을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언제까지 성토를 계속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실관계를 부서에서 파악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 조중근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허가를 받지 않고 성토를 한 개발행위가 된다고 하면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사후조치는.

○ 조중근 위원

그분한테?

○ 조중근 위원

고발조치를 한다?

○ 조중근 위원

근데 계속 그러고 있으면.

○ 조중근 위원

추인이라는 거는 인정해 준다?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정확한, 그러니까 여기가 농지도 있고, 대지, 집을 진 곳은 대지로 조그맣게 돼 있고요, 농지 안에, 전 안에.

그다음에, 그래서 거기에 지금 단독주택하고 다세대주택을 짓고 있는 거고.

지어져 있고 짓고 있는 거고.

나머지 전으로, 대지 빼고 전으로 돼 있는 면적이 엄청나게 크고 한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신고가 안 됐으니까 부서에서 인지를 못 한 거겠죠?

○ 조중근 위원

그런데 주위 분들의 말에 의하면 도로공사를 할 때 거기에서 계속 저기를 복구, 폐석을 갖다가 어마어마한 양을 성토를 했고 그게 국토교통부 거기 땅을 침범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땅을 넘어서까지 성토를 해서 지금 소송중인 거로 알고있거든요, 저희가.

환경수자원본부하고 소송을 하고 있는 거로 알아요.

거기에 저희가 가보니까 과실수를 다 심어놨어요, 과실수를.

하천부지였는데 하천부지를 넘어서 성토를 해가지고 과실수를 다 심어놓고 저희가 가보니까 이게 뭐 그냥 성토한 게 아니고 전문, 진짜 토목측량업체가 한 것처럼 배수로서부터 계단서부터 다 해놨어요, 불법인 거죠.

그러면 소송은 환경수자원본부에서 개인한테 하고 있는 건데, 시에서 조치는 없나요?

○ 조중근 위원

네.

○ 조중근 위원

그때 저희가 봤을 때는 성토가 그렇게 돼 있고 농사를 짓고 있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자원순환과 폐자원관리팀에 여쭤보면, 저희가 그냥, 거기가 사유지잖아요.

사유지도 있고 국가 땅도 있고 성토된 부분이 있는데 작년 수해 때 성토한 부분이 일부가 이렇게 흘러내린 거예요.

사진상으로 알고 계시죠, 팀장님?

○ 조중근 위원

그게 거기가, 여기 보면 이거는 개인 땅이 아닌 것 같아요.

골짜기 물 내려오는 그걸 뭐라고 하죠?

하천, 항상 물이 흐르던 곳, 그렇죠?

그런 곳이 있는 것 같아요.

토지는 아마 국가 땅인 것 같아요, 쭉 이어진 걸 보니까.

이 부분에서 퍼진 거예요, 흘러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박슬기 주무관이 갔다왔는데 저희가 가보니까 밑에는 폐석이 맞고 위에는 한 1m 넘게 회색 띠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표층에서 흙이 조금 있고 나머지는 1m 정도가 회색으로 쭉 있고 저희는 폐기물로 의심이 돼서 그냥, 가져온 것도 해서 종이컵에 일부 담아와서 성분의뢰를 해 봤는데 결과는 뭐 검출이 안 됐다, 이렇게 오긴 왔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 폐기물, 이런 거 시료 검사, 채취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죠?

○ 조중근 위원

세 번이요, 어디어디 했어요?

○ 조중근 위원

그거를 그러면 세 번을 하셨다는 게 충주시에서 의뢰해서 세 번이요?

○ 조중근 위원

시에서 의뢰해서요?

○ 조중근 위원

백○○ 씨 땅에다?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감정서라는 것은 대우에서 의뢰한 거죠?

○ 조중근 위원

시에서요?

○ 조중근 위원

그게 거기인가요?

감정을 했던 게 19년도.

○ 조중근 위원

그니까 19년도에 했던 감정, 880만 원 들여서 한 거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 조중근 위원

곽기현 씨가 누구예요?

대우?

○ 조중근 위원

아, 감정사 대표가 곽기현씨고.

○ 조중근 위원

감정을 해라, 지정을 거기, 감정을 해봐라, 해서 여기를 지정을 한 건가요?

○ 조중근 위원

그때 원고 측은 불참, 원고라는 건 백○○ 씨는 불참이고 19년도에 한 거거든요, 3월 달에.

원고 측은 불참을 했고 대우하고 누구누구 참여했던 거예요?

○ 조중근 위원

그니까 산주도 돈을 냈다고요?

○ 조중근 위원

880만 원을 산주가 낸 거라고요?

○ 조중근 위원

근데 왜 안 왔을까요?

○ 조중근 위원

그러면 지금 두 곳을 채취를 해서 이게 결과가 나왔잖아요, 0.04라는 게.

○ 조중근 위원

그런데 지금 채취장소를 보면 상단, 상단 두 곳 시료채취 장소가 그렇게 나오고 하단에 굴착했던, 팠던 곳은 시료채취를 안 했어요.

그리고 사진을 보면 그냥 겉에 있는 거 삽으로 떠서 시료채취를 해놨거든요?

이렇게 해요?

○ 조중근 위원

그러면 총 세 번을 했는데 그러면 그 전, 시에서 했을 때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 조중근 위원

아, 건설폐기물은 아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시에서 의뢰했을 때는 숏크리트가 건설폐기물이잖아요, 지정폐기물.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저희가 의뢰한 거는 이게 지정폐기물이냐, 라는 것을 의뢰를 하잖아요?

○ 조중근 위원

그러면 여기서 안 나와도 숏크리트는 그냥 건설폐기물로 보는 거예요?

○ 조중근 위원

지금.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손○○ 씨 땅 건너편도 성분은 안 나왔는데 저희가 거기서 숏크리트 강선이랑 이게 다 그게 육안으로 보여요, 가보니까.

사진 다 찍어왔고, 그런데 그러면 그것도 건설폐기물로 볼 수 있겠네요?

○ 조중근 위원

네, 저희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 조중근 위원

섞여 있는데 양 측정이 안 된다?

○ 조중근 위원

추정해서 여기도 그정도 소량일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 조중근 위원

이 감정한 거요?

○ 조중근 위원

그러면 지금 사토장 허가를 받은 곳은 백○○ 씨 땅 하나잖아요, 그 일대에.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사토장으로 허가받은 곳 한 곳이잖아요?

○ 조중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쪽 손○○ 씨 땅, 강 건너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옆에 인삼밭도 있고 백○○ 씨 땅 올라가다 보면 그 옆에 또 성토가 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 조중근 위원

그 부분은 허가, 사토장허가 안 받고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 조중근 위원

근데 지금 개발행위에, 그럼 개발행위팀에서는 그 일대에 그 당시에 개발행위 신고된 거를 한번 조사를 안 해보셨죠?

○ 조중근 위원

없죠?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그냥 다 한 거로 보여지죠.

○ 조중근 위원

농지.

○ 곽명환 위원

그전엔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해도 불법이 아니었다, 그 얘기잖아요.

○ 조중근 위원

그렇죠.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는 길 건너도 약간, 상당한 의심이 가고, 면적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게 계속 침출이 되면 수질에, 하천으로 흘러나가게 되잖아요.

○ 조중근 위원

우리가 보통 올바로에 저번에 주신 자료를 보니까 폐기물을 5톤 이상은 처리를 하게끔 돼 있잖아요, 올바로시스템에.

○ 조중근 위원

근데 지금 그 도로공사 한 거를 보니까 자체처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폐콘’ 이렇게 잡혀 있고 ‘자체처리,’ 그러니까 그거는 도로공사에서 저희가, 그쪽에서 자료를 안 줘서 잘 모르겠는데 공사를 하게 되면 그건 대규모공사니까 일일이 탄용환경이나 이렇게 실어나를 수 없으니 자체에서 그거를 처리하는 장비를 가져와서 처리해서 적재해 놓으면 그걸 갖다가 폐기물처리할 거 처리하고 나머지는 폐골재로 그렇게 하고 이러는 걸 하죠?

○ 조중근 위원

다시 재 쓴다?

○ 조중근 위원

네, 그런데 초반기 한 2~3년은 보니까 다 자체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는 100% 또 폐기물처리를 했어요.

○ 조중근 위원

우선 다른 분 질문해 주세요.

○ 곽명환 위원

다 풀렸습니다, 궁금증이.

○ 조중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허가민원과에서는 성토 부분에 대해서 좀 사실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불법인지 위법사항인지 아닌지, 그런 거를 좀 확인을 해주시고 수자원공사에서 불법점유에 대한 부분이랑 이걸 갖고 3년째 지금 소송을 하고 있대요.

근데 충주시에서는 저걸 안 하냐, 그런 부분도 있고 이분 의도를 모르겠어요.

이분이 왜 여기에다가 다세대주택을 짓고 자꾸 충주시를 상대로 통행권 그거를 하면서 진입로 부분을 자꾸 얘기하는데 이분의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분은 어떻게 보면 약간 투기성?

저렴하게 땅을 사서 여기를 개발해가지고 나중에 진짜 다리만 놔진다고 하면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거주하는 사람도 이분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시에서 점검, 강력하게 점검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분한테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걸 좀 해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봤을 때 아까 숏크리트도 건설폐기물로 볼 수 있다.

○ 조중근 위원

그렇죠, 무죄가 되긴 했죠, 뒤집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재심에서.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고의성도 없고.

○ 조중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주장이 서로 다르잖아요.

도로공사 측하고 대우 측하고 주장이 서로 다르잖아요.

도로공사 측은 저 사람들이 분리를 안 해놨다고 하는 거고 서로 얘기가 다른 거 아닙니까?

○ 조중근 위원

시사플러스인가 거기서 방송한 내용을 보면 그때 다 인터뷰를 하신 거 아니에요?

○ 조중근 위원

발생하는 거다, 이거를 100% 분리를.

○ 위원장 권정희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정리를 좀 해볼게요.

2014년 1월 17일 이전에는 성토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 경작을 위해서.

○ 곽명환 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백○○ 씨 땅 외의 땅은 다 경작 중인 거고 그렇죠?

산림 쪽은 이전에도 기준이 있어서 허가를 득하고 사토장을 사용을 했어야지 되는 부분이었고, 그렇죠?

○ 곽명환 위원

농지는 그런 기준이 없었던 거고요.

위성사진을 보면 2014년도 정도에 보면 완료가 됐어요, 보니까.

확실한 시일은 알 수 없으나 이전에 완료가 됐을 수도 없어요, 2014년도 1월 17일 이전에, 그럼 이제 확실한 시일을 찾아봐야지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콘크리트 부분은 미량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준 거다, 그렇죠?

○ 곽명환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발파를 하면서 떨어진 부분들을 다 걷어낼 수는 없었을 것이다.

○ 곽명환 위원

순환골재 사용 같은 경우는 아마 처음에 토공할 때는 순환골재가 많이 들어갈 테고 다짐을 하고 이럴 때는 골재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나중에는 폐기물처리하는 게 나올 수밖에 없을 테고.

○ 곽명환 위원

현행법상 쓰게끔 돼 있고요.

○ 곽명환 위원

이전에 성토물도 순환골재를 사용해서 성토를 할 수 있다, 개발행위할 때.

○ 곽명환 위원

50cm, 아까 50cm라고.

○ 곽명환 위원

2m 이내는 순환골재를 넣어서 쓸 수 있다?

○ 곽명환 위원

숏크리트도 섞여있다.

○ 곽명환 위원

순환골재로 사용할 수 있어요?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희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위원

아까 의무적으로 순환골재를 사용하게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자체 파쇄를 해서 재사용을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받아본 자료를 보면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는 자가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도 자가처리를 하는 게 맞는 거죠?

법이 바뀐 건 아니죠?

아까 말씀하신 거가?

○ 손경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라는 거는 맞는 거고요, 지금까지 법으로다가.

○ 손경수 위원

이제 좀 의아한 것이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봤을 때 자가처리를 한 것이 13년도까지 자가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백○○ 씨가 몇 년도부터 이 문제제기를 한 거죠?

○ 손경수 위원

저희가 받아본 자료로다가는 2013년도부터 민원을 제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3년도까지 자가처리를 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받아본 자료를 보면.

근데 2014년도부터는 자가처리가 없어요.

2014년도부터 그리고 대길산업에다가 중간처리업자로다가 위탁을 주게 됐는데요, 2014년도 2015년도에도 전혀없어요, 자가처리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왜 갑자기 그렇게 자가처리를 안 하고 다 위탁을 하게 된 건지.

○ 손경수 위원

도로현장이 없어서.

○ 손경수 위원

그러면 지금 1공구가 어느 시점에서 시작이 된 건가요?

○ 손경수 위원

연도는 모르시나요?

○ 손경수 위원

백○○ 씨가 요청한 자료를 보면 저희들이 이번에 정보공개요청을 한 게 있어요.

고속국도 제40호선 음성~제천구간 건설공사 3공구 건설폐기물 위탁처리비용 지급내용 및 증빙서류를 요청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것이 기간이 경과가 돼서 파기되고 없다, 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전에 백○○ 씨가 민원을 제기하고 정보공개요청을 한 것이 있어요.

그 자료를 보내왔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대길산업에서 산업의 대금 지급한 거래내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우에서는 대길산업에다가 이거를 위탁처리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거는 알고 계시죠?

○ 손경수 위원

아니 지금 자료가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좀 전에는.

○ 손경수 위원

글쎄,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판결도 판단이 된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내용면으로다가는 판단은 돼서 결론은 내려졌지만 저희들이 백○○ 씨 산에 가서 다 확인을 했어요.

이번에 손○○ 씨 땅도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양쪽을 다 해봤거든요.

근데 육안으로 봤을 때에, 물론 팀장님도 다녀오셨죠?

○ 손경수 위원

백○○ 씨 땅에도 갔다오셨고 백○○ 씨 산에 가셨을 때 거기에 묻혀있는 숏크리트가 미미하다, 라고 보여지셨나요?

○ 손경수 위원

물론 그거는 전문가가 분석을 하겠죠, 전문가가.

○ 손경수 위원

전문가가 분석을 하겠지만 본 위원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가서 육안으로 봤을 때 지금 많지 않다는 그런 표현을 하셨으니까 손○○ 씨 땅하고 백○○ 씨 땅하고 저희들이 가서 봤을 때에 사실 백○○ 씨 땅에 처음에 갔을 때는 이것이 과연 많은 건가, 적은 건가 분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손○○ 씨 땅을 가보니까, “아, 백○○ 씨 땅에 있는 숏크리트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묻혀있는 거구나,” 그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팀장님께서 육안으로 봤을 때 많은 양이 아니다, 적다라는 거거든요?

저희가 가서 발 닿는 데마다 숏크리트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게 적은 거라고 표현을 하신다면 그러면 과연 많다라고 했을 때는 얼마만큼 그게 쌓여져 있어야지만 많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건지.

○ 손경수 위원

물론 감정서에서는 그렇게 나왔는데 참 감정서에서 왜 그렇게 나왔는지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가질 않아서.

○ 손경수 위원

물론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 그냥 판단을 한 거는 아닌 줄로 압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과연 이 감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의혹이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조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880만 원, 위원님?

○ 조중근 위원

네.

○ 손경수 위원

880만 원 비용을 내고 감정사에 의뢰를 했던 부분, 그것이 산주가 납부를 했다, 라고 하셨잖아요?

○ 손경수 위원

산주가 원고였어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 손경수 위원

제가 원고하고 통화를 했을 때는 납부하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그거는 대우 측에서 감정을 의뢰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 손경수 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그러면 파악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이 자료를 받은 거에 보면 지금 백○○ 씨는 3공구에 있는 거를 갖다가 성토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백○○ 씨 땅에.

○ 손경수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팀장님.

이거 신고할 때 다 제출하잖아요, 서류.

○ 손경수 위원

백○○ 씨 땅에 들어가면 3공구와 관련이 돼서 처리가 된 거로 기록이 돼 있어요.

○ 손경수 위원

대우건설에서 신고를 할 때 서류를 내지 않습니까?

○ 손경수 위원

무관하다고요?

그러면 무관하하다고 하더라고 일단 서류가 들어왔을 때는 그 신고서에 3공구에 관련돼서 들어가는 거는 신고가 돼 있는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자료 좀 찾아주실 수 있나요?

대우건설에서 백○○ 씨 땅을 처음에 사토장으로다가 허가를 받을 때에 3공구가 기록이 돼 있는지 그 부분 좀 파악해 주세요.

제가 기억하는 거는 3공구가 분명히 써있는 거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 손경수 위원

네, 3공구로다가 기록이 돼 있고요.

그러면 3공구로다가 돼 있어도 1공구나 2공구 거 아무거나 다 갖다가 퍼 날라도 된다는 거네요?

상관이 없다는 겁니까, 그러면?

○ 손경수 위원

네.

○ 손경수 위원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러면 3공구나 2공구나 1공구 아무거나 갖다가 한다고 해도 아무런 법적인 조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3공구로다가 허가계약서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용역계약서에 보면 또 2구간으로다가 또 용역, 처리용역은 2구간으로 돼서 자료가 제출이 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가,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 손경수 위원

네.

○ 손경수 위원

저는 지금 그렇게 받아들였는데요.

제가 지금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건가요?

○ 곽명환 위원

일단 내용인즉슨 시에서는 어디에다가 몇 톤을 묻겠다는 것만 얘기를 하지 몇 공구로 나누는 건 현장의 편의성 때문에 자기들이 나누는 거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 손경수 위원

그렇죠.

○ 위원장 권정희

다른 분 질문하실 분 안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 곽명환 위원

혹시 한 가지만 여쭐게요.

굴착한 산 있잖아요?

○ 곽명환 위원

지금 고속도로 공사를 하면서 산의 토질이 어떻게 되나요, 형질이?

○ 곽명환 위원

석회질.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석회질의 발파석과 석분들이 들어갔다면 물에도 수화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고 콘크리트처럼 보일 수도 있겠네요.

○ 위원장 권정희

되셨나요?

허가민원과에 위원장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 이전에는 어떠한 규정이나 그게 없었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해도 되고 그냥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맘껏 높이고 낮추고 할 수 있었던 거죠?

○ 위원장 권정희

14년 이후로는 신고를 해야 되고 또 그것도 50cm, 우리 시 조례는 50cm 이내.

○ 위원장 권정희

이내는 신고를 안 해도 되지만 이상은.

○ 위원장 권정희

법에는 2m 이상인가요?

○ 위원장 권정희

네, 그래서 그전까지는 아무런 제약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터널공사를 하기 위해서 파내는 사토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어디다가 야적장을 만들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모든 건설현장에서는 나오고 그 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죠, 그렇죠?

사토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에 대한 계획, 이거에 대한 거가 있기 때문에 사토장허가를 받은 거잖아요.

○ 위원장 권정희

그래서 사토장허가를 득한 거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권정희

그래서 지금 1공구서부터 우리 충주서부터 제천 간의 현장에서 사토장은 지금 한 곳으로만 허가를 받았죠.

사토장 허가를 받은 곳이 한 곳뿐이니까.

○ 위원장 권정희

그렇죠, 건설현장에서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할지, 야적은 어떻게 할 거며 사토장으로 써야할 곳은 어디일 것인가, 이런 것이 계획서가 들어와야지 허가를 해주는 거잖아요.

아니, 건설현장에서 그거가 필요하잖아요.

○ 위원장 권정희

네, 그래서 사토장 허가도 들어온 거고 야적장 허가도 들어왔나요?

야적장허가는 법적사항이 아닌가요?

○ 위원장 권정희

아니, 보통 건설현장에서는 어떻게 들어오나요?

○ 위원장 권정희

터널에서 흙을 파냈어요, 분리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적장에 쌓아놓고 분리를 해야되잖아요.

○ 위원장 권정희

굳이 안 해도 되고.

○ 위원장 권정희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토장을 허락을 해서 허가를 받고 여기는 법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토장을 허가받고 한 곳을 해놨기 때문에 아무 데나 갖다 묻지 않겠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하기 위해서 이거를 사토장 하나를 선정을 했다는 추측이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는 그다음부터는 나머지는 다 그냥 농지, 갖다가 묻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게 성토한다는 명 아래.

그래서 이런 법도 없었기 때문에 농지에 갖다 다 묻은 거예요.

○ 위원장 권정희

그렇죠, 성토를 다 한 거죠.

근데 농지 성토에 기준이 있나요?

아니, 농지를 성토할 때에는 우량농지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잖아요.

○ 위원장 권정희

그럼 우량농지를 만드는 절토, 성토를 할 때 대부분이 우량농지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냥 묵인해 주고 용인을 해준 거잖아요.

○ 위원장 권정희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다 갖다 여러 가지 이제 지금 건설폐자재를 갖다가 성토를 한 사항이에요.

법이 그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넘어가더라도 대우가 사토장 하나는 공식적으로 이름 지어놓고 나머지는 다 갖다가 다른 데 농지에 갖다가 묻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법으로 없었기 때문에 허가민원과에서 어떻게 관여할 수 없었다고 쳐요,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우리 시가 허가를 할 때 건설현장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4공구까지 있었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것에 대한 폐기물처리를 어떻게 한다는 계획서가 우리 자원순환과에 들어오지요?

○ 위원장 권정희

건설폐기물처리에 대한 계획서가.

○ 위원장 권정희

그래서 다 들어오죠?

○ 위원장 권정희

그러면 지금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처음에는 어쨌든, 전 아까 그걸 물어보려고 했었어요.

처음에는 건설폐자재가 많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후반기로 갈수록 안 나온다, 그렇죠?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 위원장 권정희

현장에서, 현장처리가 많았어요.

현장처리가 많았는데 그러다보니까 갖다가 분리해서 발주할 곳이 없었다, 라는 의미로 봐도 되나요?

○ 위원장 권정희

근데 왜냐면요, 여기 시사프로그램 TV에서 나왔던 거 보다보면 도로공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도로공사, 뭐랄까 기자가 전화를 해서 묻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분리발주, 해서 폐기물처리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냐는 식으로 물었더니 A시공사가 따로 분리를 해놔야지 자기네가 가져가서 작업을 하는데 분리를 해놓지 않고 땅에다 갖다묻어놓고서 우리보고 어떻게 그거를 처리하라고 하느냐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대목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보셨죠, 그 프로그램?

○ 위원장 권정희

아니아니,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요.

지금 그 현장에서, 이렇게 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왜 이렇게 분리해서 하지를 않고 이렇게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도로공사는 엄밀히 따지면 이거 처리하는 사람은 발주자인 도로공사가 이거 처리물에 대한 계획서라든가 이게 다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대우가 발뺌하는 거가 우리가 처리한 게 아니다, 도로공사가 처리하는 거다, 우리는 그럴 이익성도 없고 뭐도 없다, 그거를 우리가 갖다 할 이유가 없다, 왜냐면 분리발주를 도로공사가 대길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맞는 거잖아요.

○ 위원장 권정희

그렇게 했는데 도로공사는, 대길은 역시 대길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거기 현장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리고 도로공사는 또 대우가 분리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 묻혀있는 걸 돌 골라서 어떻게 가져가느냐, 가져갈 수가 없었다.

결국 뭐냐면 처음부터 폐기물에 대한 분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류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져갈 것도 없고 처리할 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반기에 있었던 것들이 다 그렇다는 것이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순환골재, 우리 현장에서 신고가 들어왔어요.

우리는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 폐기물처리를 하겠다, 계획서가 들어왔으면 현장에는 어떻게 나가보셨어요?

○ 위원장 권정희

누가, 그때 담당이 누구신가요?

○ 위원장 권정희

윤동철 팀장님, 그거 담당 아니셨나요, 그 당시에?

○ 위원장 권정희

파쇄기를 누가 운영해요?

○ 위원장 권정희

도로공사가 그럼 파쇄기를 갖다가 현장에다 설치했다고요?

○ 위원장 권정희

그래요?

○ 위원장 권정희

대우가 도로공사는 왜 그런 답변을 안 했을까요?

“자체처리를 하면서 파쇄기를 빌려다가 우리가 자체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맞지.

○ 위원장 권정희

도로공사가요.

도로공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분리를 안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갖다 가져갈 수가 없었다고 했잖아요.

○ 위원장 권정희

지금 폐기물에 대해서, 건설폐기물을 그 안에는 가지고 오면 숏크리트 들어 있을 수 있고 강선이 들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혼합폐기물로 들어오잖아요.

○ 위원장 권정희

혼합폐기물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거기서 분류를 해야 되잖아요, 대우가.

○ 위원장 권정희

건설폐기물, 이거는 위탁처리할 부분인가, 이거는 연소, 타는 부분이니까 타는 거로다 해야 될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분리를 해놨어야 되는 거지.

○ 위원장 권정희

그렇죠, 당연히 나가야되는데, 해야되는데 대우가 지금 그걸 안 해놨기 때문에 도로공사가 그거를 처리할 수가 없었다는 답변을 하는 거잖아요.

○ 위원장 권정희

거기는 됐습니다.

됐고, 팀장님이 건설현장에서 분류를 해놨는지 안 해놨는지 육안으로 봐서 확인한 바가 없잖아요.

○ 위원장 권정희

몇 번을 나가나요?

○ 위원장 권정희

이런 건설현장에 몇 군데를, 몇 번을 나가셨어요?

○ 위원장 권정희

아니죠, 그 당시 대우건설.

도로공사 그거 할 때.

○ 위원장 권정희

우리 팀장님이 계속 답변하셔서 그러는데 담당, 거기 이거 담당하신 게 건설현장 기간 동안은 우리 팀장님이 계속 담당하셨나요?

○ 위원장 권정희

누가 하셨어요?

○ 위원장 권정희

아니요, 현장에 누가 가셨냐고요.

○ 위원장 권정희

네.

○ 위원장 권정희

청소팀장이 하셨어요?

○ 위원장 권정희

청소팀에서 했다고요?

○ 위원장 권정희

현장,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나가셨지, 현장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현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감독이잖아요.

감독과 감시는 누가 했냐고요, 그것도 청소팀에서 하셨다고요?

○ 위원장 권정희

아니, 저는 지금 그게, 건수 많다는 건 알고 있고요.

도로공사 그 건설구간에서 산척도로 터널구간에서 현장지도를 몇 번 나가셨냐는 거죠.

○ 위원장 권정희

그 당시에는 아니셨죠?

○ 위원장 권정희

청소팀이셨어요?

○ 위원장 권정희

자꾸 팀장님이 지금 지도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청소팀에서 맡고 환경지도팀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 나가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청소팀에 계셨으면.

○ 위원장 권정희

허가신고 처리팀.

○ 위원장 권정희

제가 물었던 거는 이거를 현장에 과연 이 사람들이 잘, 산업폐기물을 잘 분리를 해서 잘 처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냐고 물었어요.

○ 위원장 권정희

누가 하냐고.

○ 위원장 권정희

환경지도팀이 하셨어요?

그러면 지도팀에서 하셨으면 현장에, 근데 지도팀을 했었으면 팀장님 소관이 아니었네요?

○ 위원장 권정희

그때 그 담당했던 팀장은 누구셨어요?

○ 위원장 권정희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신 분이 이렇게 많으셨던 거잖아요.

○ 위원장 권정희

그랬는데 좀전에 가보셨다고 했잖아요.

○ 위원장 권정희

그럼 이거가 파쇄기를 100톤 이상 되는 것을 허가사항을 했기 때문에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신고 들어온 게 있나요?

○ 위원장 권정희

신고 들어온 거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손경수 위원

위원장님 정회하시고.

○ 위원장 권정희

지금 정회 요청하시는 건가요?

○ 손경수 위원

네.

○ 위원장 권정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 위원장 권정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농지 복토용으로 순환골재를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아까?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농지에다가 쓸 수 있는 성토용 순환골재가 어느 건지를 좀 법에 나와 있으면 한번 좀 알려주시겠어요?

○ 위원장 권정희

네.

○ 위원장 권정희

잠깐, 토지형질변경 될 때.

○ 위원장 권정희

토지 형질변경이잖아요?

○ 위원장 권정희

형질변경과 복토의 차이는 뭔가요?

형질변경일 때는 논을 답으로 만들 때, 그렇죠?

그러니까 밭을, 뭐 논을 밭으로 만들 때가 형질변경이죠?

형질변경은 어떤 거, 어떤 거죠?

○ 위원장 권정희

형질이 변경된다고요.

○ 위원장 권정희

토지의 형질변경, 그리고 그러면 50cm 이하일 때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 위원장 권정희

그러니까 50cm 이내의 것을 할 때, 아까 50cm라는 건 어떤 거예요?

○ 위원장 권정희

이하는 허가대상이 아니고.

○ 위원장 권정희

경미한 사항인 50cm 이하에도 쓸 수 있다?

○ 위원장 권정희

그러면 이게 토지형질변경이 이렇게 돼서 쓸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했던 그건 어떤 건가요?

그거 거기에 그거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순환골재의 범위가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순환진흙이 있고 토사가 있고 그리고 또 골재가 있고 이거를 다 골재로 들어가, 포함시키나요?

이게 다 포함이 들어가나?

○ 위원장 권정희

그게 다 통틀어서 골재로다가.

○ 위원장 권정희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좀전에 말씀하셨던 것은 덩어리, 골재잖아요, 파쇄를 시켜서 작게 만든 거, 이런 것들은 골재라고 해서 그거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로, 농로, 주차장 등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용 콘코리트 제품 바닥도로의 경계시설 보수, 이런 데다가는 쓸 수가 있어요, 재활용을.

그런데 복토용 농지개량 성토용에는 순환토사나 순환진흙을 쓸 수 있다고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 위원장 권정희

형질변경할 때 절토와 성토에 쓸 수 있다.

○ 위원장 권정희

여기 순환골재라는 것은 도로공사용, 건설공사용, 주차용 또는 농로 등의 표토용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제조용 매립시설의 복토용, 그럼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들어가나요?

○ 위원장 권정희

이해됐어요, 그건 이해됐고요.

그래서 다 쓸 수 있다, 50cm 미만에서도 쓸 수 있고 그 이상에는 무조건 쓸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죠?

○ 위원장 권정희

아까 제가 질문하다가 만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물론 국가시책사업으로 도로공사, 고속도로공사가 이제 돼요.

그래서 발주를 도로공사에서 하고 또 시행사가 따로 있고 하지만 또 지자체에다 보고하고 지자체에서 또 서류를 제출한다거나 그런 허가신고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있잖아요, 그렇죠?

지자체에서의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인가 허가민원과에서 답변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도로공사를 하면 국책사업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시행, 우리가 발주하지 않더라도 도로공사가 발주해서 들어온 공사가 있어요, 철도공사도 지금 마찬가지고 우리 이쪽의 공사도 마찬가지인데, 고속도로공사도.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신고사항으로 들어오는 거, 허가를 해줄 때, 허가할 때 신고서류가 뭐, 뭐예요?

○ 위원장 권정희

바로 그때 공사 들어가기 전에 환경 쪽에다가, 환경과에다가 신고를 같이 동시에 들어가나요?

어떻게 돼요, 환경과에서는?

○ 위원장 권정희

공사 시작 전에 들어오는 거죠?

○ 위원장 권정희

착공 전에, 네.

비산먼지도 날 테니까 먼지에 대한 처리대책, 그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하고.

○ 위원장 권정희

폐기물이 나오면 폐기물처리에 대한 거, 그러니까 동시에 들어온 거네요, 그렇죠?

양쪽에.

○ 위원장 권정희

법에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시작했을 때에 2009년부터 11년, 12년, 13년도까지는 분리발주를 한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 위원장 권정희

없다고 보는 거예요?

○ 위원장 권정희

100% 했다고요?

○ 위원장 권정희

신고를 했는데 신고한 올바로시스템상에 나타난 거를 보면 자체처리를 거의 했잖아요.

그 80%는 자체처리를 했고 나머지 20%는 분리발주를 처리시설, 저기 하라고 돼 있다면서요.

○ 위원장 권정희

위탁처리.

○ 위원장 권정희

100% 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 위원장 권정희

그러면 자체처리를 하고 나도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 위원장 권정희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까지는 시가 거기까지는 모르시나요?

○ 위원장 권정희

그럼 거기서 나왔던 폐기물을 또 다시 선정해서 처리한 업체가 어딘지 아세요?

○ 위원장 권정희

대길이라는 데?

○ 위원장 권정희

대길산업이요?

○ 위원장 권정희

그러면 우리 충주시가 하는 일은 하나도 없네요?

서면상으로 “우리가 하겠습니다,”라는 계획서 하나 올라오고 또 올바로시스템에 가서 올려져서 계획하고 나중에 했다는 거 실적 올리고 이러면 충주시는 뭐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처리한 거가 어떻게 가는지 이거에 대한 추적이라든가 아니면 감독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하지 않는 건가요?

○ 위원장 권정희

글쎄 매년 했는데 2011년도라든가 12년도, 13년도에 보면 거의 처리한 게 없어요, 폐골재는.

건설폐기물로 뭐, 그냥 뭐 소각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분리발주가 딱 됐어요.

그런데 폐건축물 그거에 대한 거는 자체처리로 거의 다 됐지 따로 분리발주한 게 없어요.

○ 위원장 권정희

위탁처리.

○ 위원장 권정희

실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 위원장 권정희

실적을, 그 사람도 회사랑 계약을 맺어서 2년이 갈지 3년이 갈지는 모르지만 매년 한 것이 매년 올라가잖아요, 처리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매년 올리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올리는 게 아니라 매번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처리결과서는 1년에 한번뽑을 수 있지만.

○ 위원장 권정희

전담부서에서 적정처리가 됐다, 라고 생각을 하셨다고요?

○ 위원장 권정희

그러니까 이 처리결과서는 올바로시스템에서 나온 처리결과보고서만 보는 거잖아요.

○ 위원장 권정희

실적보고랑.

○ 위원장 권정희

그거를 봤을 때 그럼 의문은 안 드셨어요?

거기서 나온 폐기물이 이렇게 무척 많을 텐데 이렇게 자체처리를 다 하고 정말 따로 위탁처리를 한 것이 별로 없는데 이게 가능할까, 라는 의심은 안 드셨어요?

○ 위원장 권정희

근데 지금 그때 담당이 아니셨잖아요?

담당이 아니셨으면서 어떻게 그것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때 담당은 누구셨어요?

우리 윤동철 팀장님이셨어요?

담당이 누구셨어요?

○ 위원장 권정희

올바로시스템에서의 처리결과라든가 이런 거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거.

지금 담당, 우리 김덕철 팀장님은 그때 그 주무부서가 아니었다면서요.

○ 위원장 권정희

윤동철 팀장님!

그때 당시 주무 담당이셨죠?

○ 위원장 권정희

몇 년도에 근무하셨어요?

○ 위원장 권정희

환경, 저기 자원순환과.

○ 위원장 권정희

2011년도부터 2012년까지 하셨잖아요?

○ 위원장 권정희

또?

○ 위원장 권정희

그럼 11년도 12년도 이게 올바로시스템상에서 다 나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도 관리를 하고 있던, 하시는 저기죠?

그거 계획서 받고 결과보고서 보고.

○ 위원장 권정희

제가 받은 것도 2011년, 12년 다 있어요.

자료에 이렇게 보면 2011년부터 받은 게 있고, 올바로시스템이 적용된 게 2011년도부터 적용됐다고요?

○ 위원장 권정희

그래서 그럼 담당하시면서 그거를 올바로시스템에서 건설현장에서 발주되는 것에 대한 계획서도 받아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권정희

네, 팀장님이 하신 거 맞죠?

그리고 현장에, 나중에 현장에 나가셔서 경찰조사라든가 이런 거 하실 때도 팀장님이 나가셔서 다 하신 거고.

○ 위원장 권정희

16년도에 나가셔서 하셨고.

○ 위원장 권정희

그럼 그전에는 누가 하셨어요?

2012년까지 하시고 13년도, 14년도는 누가 하셨어요?

○ 위원장 권정희

그러면 지금 여기 두 분은 다 그 현장에 대해서 올바로시스템의 뭐 계획서랑 결과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다 모르시는 분들이시잖아요?

○ 위원장 권정희

그당시에 거기에 근무 안 하셨고 그 업무가 아니셨고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모르시는 거잖아요?

○ 위원장 권정희

그거는 주관적 판단이시잖아요.

○ 위원장 권정희

우리가 봤을 때 이게 2014년까지, 13년도까지 위탁처리하지 않고 자체 거기서 처리를 다 했는데 자체처리를 다 했다고 순환골재를 사용한 거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결과보고서 매년 처리결과 같은 걸 봐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 볼 때 이 현장에서 2011년 3년 동안 11, 12, 13년까지 그런 위탁처리 할 수 있는 골재가 나오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 의심 같은 것도 안 드시고.

○ 위원장 권정희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까 자꾸 안 맞는 게 뭐냐면 앞에서는 처음에 골재,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많은 골재가 처리, 폐기물이 나온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하는 양이 많다, 그리고 뒤에 가면 나오는 게 적다고 그러셨다가 나중에 2013년도에 물량이 너무나 많았어요, 계속 그때는 다 위탁처리를 했어요.

오히려 그건 뒤에 가서 위탁처리 비용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또 이게, 그러니까 또 아까는 말씀하실 때 나중에는 또 뭐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하셨고 말이 바뀌어서 그랬는데 그거 가지곤 말하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봤을 때 육안, 우리같이 문외한, 어떻게 보면 문외한인 우리도 3년 동안에 거기서 건설폐기물이 정말 안 나와서 이렇게 위탁처리할 것이 없도록 적었다는 것이 우리가, 우리는 어쨌든 관리자잖아요, 감독하고.

우리 지역에 와서 건설을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런 건설폐기물이 어떻게 처리돼야 되는지 처리되고 있는지 그런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그거에 대한 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감독하고 관리할 책임과 의무가 있잖아요, 자원순환과는.

○ 위원장 권정희

왜냐면 한국도로공사를 견제하고 감시를 했어야 되는 우리 부서가.

○ 위원장 권정희

그거는 팀장님이 현장에 나가보시지 않고 그냥 문서상 앉아서 봐서 판단하는, 저는 그거로밖에 생각이 안 들고요.

왜냐면 현장에서 직접 그거를 당하고 있었던 민원인들이 폐골자재를 갖다가 붓는 현장을 보면서, 지켜보면서 그래서 사토장허가도 연장하지 않고 연장하지 못하게 말하고 부탁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연장시켜가면서 그게 이루어졌던 사안이에요.

그게 지금 발견되는 그런 것도 다 그당시에 묻혔던 숏크리트라든가 아니면 다른 폐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혼합재로 가서 묻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현재까지 발생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이제 일단은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이런 건설현장, 지금 뭐 우리 산척에 대해서 국한하고 일단 지금 철도공사나 다른 터널공사 하는 모든 데가 다 적용대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까지 확장을 못 하고 일단 오늘은 우리가 산척면에 대해서만 다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우선 질문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중근 위원님.

○ 조중근 위원

폐기물이라는 게 있고 pH농도는 뭘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 조중근 위원

일단 농사짓기 적합하냐, 그런 의미일까요?

○ 조중근 위원

12요?

○ 조중근 위원

12를 넘어으면.

○ 조중근 위원

관리를 한다는 말씀은 어떻게, 12가 넘으면.

○ 조중근 위원

pH농도가 12가 넘으면.

○ 조중근 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12를 넘으면 그거는 폐기물로 보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된다.

○ 조중근 위원

그리고 지금 수치상 그 이하가 나온 거잖아요?

○ 조중근 위원

아까 폐골재를 50cm 이하는 용지에 사용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 조중근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손○○ 씨 땅 같은 경우는 그 이상이잖아요.

폐골재를 썼다고 해도, 그렇죠?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 조중근 위원

25m 가량의 토지를 성토를 한 게 주, 여기서 나오는 폐골재라고 보면 만약에, 그렇죠?

폐기물이 아니고 폐골재라고 봐도 그거는 이거가 아닌가요?

○ 조중근 위원

그런 허가사항의 기준은 없었지만.

○ 조중근 위원

없었지만 어찌됐든 폐골재를 쓸 수 있는 높이, 뭐 이런 게 기준이, 그때 당시는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한 25m 정도의 폐골재를 써서 성토를 했다고 하면 그거는 위법사항이지 않을까요?

○ 조중근 위원

그거를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개인이 아마 그정도 성토 했으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된 땅을 평지로 만들었으니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갔을 건데, 이거를 어찌됐든 폐골재로 인해서 성토를 하고 어느 정도의 양질의 토지를 위에다 덮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쌍용에서, 거기는 쌍용에서 했다고 하거든요, 쌍용건설에서 대우가 아니고, 손○○ 씨 땅이.

그런데 이 손○○ 씨는 반대할 이유가 없죠, 내 땅이 엄청나게 좋아지니까, 그렇죠?

쌍용에서 와서 다 깎고 거기를 개조했다고 하니까 그 사람은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양질의 평지가 되니까.

그래서 이분은 엄청난 이득을 봤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재산상의 엄청난 이득을 봤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까도 시기적으로 이게 몇 년도에 법이 바뀌고 이런 것들, 저희가 명확하지 않지만 조사는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부서에서 그 부분을 좀 더 철저한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한번 그 일대에 대해서.

○ 조중근 위원

그분 손○○ 씨 땅도 있고 그 옆에 다른 분 토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더 파악을 해보시고 충주시에서 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조치 같은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한 적합한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뭐 그걸 안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죠.

고발을 하고 뭐 원상복구를 해야된대도 고발을 하고 벌금을 물고 과태료 물고 해도 안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거를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이분은 자기가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충주시를 상대로 또 소송을 해서 통행권을 요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상습범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가평인가 어디도 이런 사례가 있었고 이분이, 그래서 이분은 전문, 이런 곳을 찾아다니는 분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들어보니까, 풍문으로 들어보니까 이분이 약간 그런 분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윤동철 팀장님께 질문드릴게요.

17년 6월에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처분을 했잖아요, 팀장님, 그렇죠?

○ 조중근 위원

그때는 팀장님도 민원이 제기되고 하니까 가서 확인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처분을 하신 거죠?

○ 조중근 위원

여기는 전량수거를 하라,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 조중근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 조중근 위원

양을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처분을 내린다?

○ 조중근 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이분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주위에 다른 사토장이라고 하기는 그렇잖아요, 사토장허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다른.

○ 조중근 위원

주위에 있는.

○ 조중근 위원

그냥 그렇게 보는 것이고 이 민원인이 우리 토지 말고도 이 주위에 이렇게 이렇게 성토가 됐고 했으니 이거를 조사해 달라, 이렇게 했을 때 어디까지 조사하신 거예요?

○ 조중근 위원

제 말은 백○○ 씨네 토지는 그렇다고 치고 그 주위에 지금 의혹이 제기된 여러 곳이 있잖아요, 토지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가서 진짜 한번 이렇게 파보든가 하는 어떤 조치를 했냐,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 조중근 위원

권○○ 씨요?

○ 조중근 위원

기각됐다?

○ 조중근 위원

직접 했는데도 각하처리가 됐고.

○ 조중근 위원

동일 건으로 보신 거죠?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은 그러니까 어찌됐든 동일성으로 봤기 때문에 어떤, 가서 다시 조사를 하거나 뭐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은 거죠?

○ 조중근 위원

그니까 그 0.04라는 것은 백○○ 씨 땅에 대해서 감정사한테 해가지고 수치가 나온 것이고 그거를 어찌됐든 법원에 제출된 부분 때문에 그게 어떤 하나의 공식화 된 것 같아요, 왠지.

공식화돼서 다른 데도 같은 현장에서 나온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동일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 조중근 위원

그니까 제가 봤을 때는.

○ 조중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경찰에서 이걸 가지고 가서 땅을 파본다든지 하는 거는 힘들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충주시가 그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경찰은 어떻게 보면 수사에 대한 거지 거기에서 직접가서 이렇게 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그거를 다 재판결과나 부서의견을 참고를 많이 하겠죠.

○ 조중근 위원

네.

○ 조중근 위원

그게 겨울이잖아요.

겨울이라서 그런 거잖아요.

○ 조중근 위원

그러면 만약에요, 어찌됐든 그렇게 돼서 지금 특위가 구성이 되고 저희도 거기를 여러번 나갔다왔고 한데, 좀 확실한 결론을 위해서 어떤 거를 해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저희랑 같이?

○ 조중근 위원

나와있는 거요?

○ 조중근 위원

0.04?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거를 가지고 다 나머지 것도 그렇게 판단한다.

○ 조중근 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찌됐든 특위가 됐고 어찌됐든 저희도 어떤 결론을 내야 되고 하니까 어찌됐든 이런 민원이 발생하면 그거에 대한 조사나 조치는 우리 부서에서 하게끔 돼 있잖아요?

○ 조중근 위원

그러면 저희도 동의할 테니 같이 가서 다시 어떤 조사를, 현장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조중근 위원

지금 제기된 다른 곳들에 대해서요.

○ 조중근 위원

그거는 백○○ 씨에 대한 번지에 대한 토지를 얘기한 거고요.

○ 조중근 위원

그니까 우리 엄기은 변호사 쪽 해가지고 받으신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조중근 위원

그거는 그분들이 서류상으로 검토하시는 거고 실제로 저희가 보는 것은 현장이 중요하니까 현장을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냐,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류상으로 이게 그냥 앉아서 같은 건이다, 동일한 건이다, 이게 아니고 실제로 가서 진짜 좀 제대로 확인을 해서 이게 어떤 건가에 대한 거를 해보실 의향이 있으시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왜 하겠습니까, 이거를?

새로운 게 뭔가가 의심되니까 저희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길 갔다오고 강 건너도 갔다오고 시료채취도 해서 의뢰도 해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지는데.

○ 조중근 위원

없습니까?

○ 조중근 위원

없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해볼 테니, 해보실 생각이 없으신지, 같이.

마무리를 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없습니까?

할 필요가 없습니까?

○ 조중근 위원

여건은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 조중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찌됐든 의심이 되니까 그분들 해서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거를 계속, 이거는 끝이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어떤 결론을 위해서 조금 그래도 했다, 라는 어떤 그걸 위해서도 좀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 조중근 위원

가서, 진짜 가서 한번 땅을 파보든가 다시 검사를 의뢰해 보든가 그런 방향.

저는 그 0.04라는 감정서에서 시료채취한 사진이 여기 있어요.

제가 채취 위치도 나온 거 보니까 약간, 의심하면 안 되는데 어설퍼요, 어설퍼서.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대우가 이득이 없고 고의성이 없다, 폐기물업체는 선정이 돼 있었고 그러니까요, 끝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 조중근 위원

이런 토지에 대해서 시료채취를 할 때 어떤 이렇게 양이나 면적이나 이거를 어떤, 하는 방법이 있나요?

지정페기물 조사할 때, 시료채취를 할 때 어떤 규정이라는 게 있나요?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채취할 때 어떤 1m면 1m, 가로세로 높이, 해서 어떤 기준, 그런 채취하는 방법, 이런 게 있나요?

○ 위원장 권정희

네, 조중근 위원님 되셨죠?

아까 먼저 손드신 분이 계셔서, 손경수 위원님 하셔요.

마무리?

다 되신 거잖아요.

○ 손경수 위원

행정처분명령서를 내렸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행정처분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충주시에서?

○ 손경수 위원

네.

○ 손경수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민원인의 입장을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주셨다?

○ 손경수 위원

처음에 토지사용승낙서를 보면요, 이 토지소유주가 도장을 찍어서 제출을 했어요, 그렇죠?

(기침) 죄송합니다, 조금 이따 할게요.

○ 위원장 권정희

조금 이따 해주시고요.

그럼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몇 가지만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이전에 규제사항이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예 아무 것도 없어요, 농지에 대해서는?

○ 곽명환 위원

경작지에 대해서는 전혀 규제사항이 없나요?

○ 곽명환 위원

높이 제한이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규제사항이 아예 없었던 건가요?

○ 곽명환 위원

아예 토탈 법령에, 경작지를 제외한다고 돼 있는 건가요?

○ 곽명환 위원

혹시 그때 당시의 법령이 있으면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리고 토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거기가 석회질이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콘크리트 파쇄물이나 석회석의 석분이나 상당히 색깔도 비슷하고 비슷하죠?

○ 곽명환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거로 오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곽명환 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건너편에서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석분처럼 이렇게 회색으로 띠를 두르고 퇴적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토질감정을 하는 감정사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분들이 그거를 체크를 해낼 수가 있을까요?

감정사들.

○ 곽명환 위원

아니, 의회에서 토지감정사를 써서 그게 석회석인지 콘크리트인지 그거를 감정해 낼 수가 있겠냔 얘기죠.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근데 결국에는 불신이 거기서 생기는 건데, 그게 석회석 재질이 아니라 다른, 산에 다른 재질의 파쇄석이나 사토를 거기다 매립을 한 건데 그러면 콘크리트가 아니기 때문에 뭐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지금도 석회석이라고 하면 전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부 콘크리트만 섞여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사항이 없는데 육안으로 볼 때는 그 석회석 석분이 콘크리트처럼 보인다는 거죠.

지금 숏크리트를 하고 나서 떨어진 것도 물에 씻겨나가면 석회석 가루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폐기물인지 석회석 가루인지 그거를 판명을 지어야지 될 것 같아요, 그게 콘크리트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그거를 감정사가 평가를 해줄 수가 있는지.

○ 곽명환 위원

좀 알아봐 주시겠어요, 그러면 팀장님이?

○ 곽명환 위원

알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개발행위에 따라서 그 법이 제정이 된 거예요, 개정이 된 거예요?

○ 곽명환 위원

개정이 된 거죠?

○ 곽명환 위원

그러면 개정시점에 개발행위가 착공하고 진행중이면 넘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완료시점이 기준이 되는 건가요?

○ 곽명환 위원

착공시점이 기준이 되나요?

○ 곽명환 위원

착공이 기준이 되는 거죠?

○ 곽명환 위원

그러면 이거는 거진 2014년 무조건 전에 시작을 했다고 봐야지 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그렇죠?

완공시점이면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전에 착공이 있었으면, 행위가 이행 중이었으면 완공이 늦어져도 이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면 아무리 농지라 해도 “내가 뭐 100m 높였어,” 문제 없어요?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어떻게 2m라는 규정이 그때 생겼지만 그전에도 어떤 거를 할 때는 어떤 신고사항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개발행위 말고 농지, 농정과에서 하는.

○ 조중근 위원

농지개량이나 이런 허가사항이 또 있죠?

○ 조중근 위원

제가 알기론 개발행위 말고 농지였기 때문에 농지도 어떤 개간을 할 때는 허가를 신고를 하고 득을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 조중근 위원

아니, 농지에서도 별도로 하잖아요.

○ 조중근 위원

농정과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 조중근 위원

있는데?

○ 조중근 위원

경작, 아닌데요.

○ 조중근 위원

농정과에서 하는 게, 제가 저번에 한번 물어봤잖아요, 팀장님한테.

○ 조중근 위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그때 당시에도 어떤 법이나 아니, 내맘대로 내가 진짜 한 100m 높여서 농지를 저걸 만들었는데 그게 허가, 아무 사안이 아니라고 하면.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논란이 있으니까 어떤, 생겼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명확한 저거를 주시겠어요?

법 개정이랑 이게 정확한, 판단할 수 있는 그거를 주시겠어요?

○ 조중근 위원

이상입니다.

○ 손경수 위원

아까 말씀드리다가 못 드렸는데요,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을 때 토지주의 도장을 받는 게 정석 아닌가요?

○ 손경수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받으셨나요?

○ 손경수 위원

도장은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졌고 도장이 찍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도장이, 산주 도장이 찍히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그대로 받을 수 있냐 이거죠.

○ 위원장 권정희

허가민원과 사항 아닌가요?

○ 손경수 위원

그건 허가민원과 사항인데.

○ 손경수 위원

직접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행정적으로다가 말씀을 하실 때에, 행정적인 것은 똑같잖아요, 어느 부서나.

○ 손경수 위원

네.

○ 손경수 위원

그리고 아까 감정사의 감정이 지금 다르게 나왔잖아요.

백○○ 씨가 처음에 감정을 했을 때는 얼마가 나왔죠?

0.4인가요?

○ 위원장 권정희

pH농도 말씀하시나요?

○ 손경수 위원

pH농도가 0.4가 나온 거죠?

○ 손경수 위원

그리고 추후에 법원에서 했을 때에 없다, 라고 나온 거고요.

○ 손경수 위원

지금 같은 감정사가 했어요, 그렇죠?

똑같은 감정사가 감정을 했어요.

그런데 백○○ 씨가 의뢰를 했을 때는 프로티지가 나왔고 법원에서 의뢰를 해서 같은 감정사한테 다시 의뢰를 했어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이거잖아요, 지금, 추가자료 제출해 주신 거.

○ 손경수 위원

여기에는 지금 당초 감정서에 그 양에 대한 산출결과가 전체 물량 중 0.042로 산출되었고 나중에 이제 같은 감정사가 이렇게 했는데 나오질 않았잖아요, 그렇죠?

○ 손경수 위원

결과가.

○ 손경수 위원

네.

○ 손경수 위원

그 내용 나와있고요.

아까 이제 조중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시료채취하는 데 방법에 있어서 법적인 어떤 근거가 있느냐, 이거를 질의를 하신 거는 여기 사진이 나와있어요, 사진, 채취한 사진이 나와있는데 이 사진으로 봤을 때 과연 이러한 방법이 맞는 건지 그러한 부분이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이 시료채취를 할 때에는 현장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손경수 위원

의뢰인도 가야 될 거고 산주도 가야 될 테고 또 시 공무원이나 누구도 가야 될 테고 그렇게 함께 동참하는 가운데서 시료채취가 돼야지 정확한 분석이 나올 수가 있겠죠.

○ 손경수 위원

이거 감정할 때 그럼 안 가셨어요?

○ 손경수 위원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 손경수 위원

그럼 대우에서 그럼 자기들이 별도로 한 거네요?

○ 손경수 위원

감정신청을 한 거로 알고 있어요, 백○○ 씨가 했는데요.

백○○ 씨가 했을 때에 0.042가 나온 거고요.

따로 대우에서 또 별도의 시료채취를 해서 감정을 또 한 거예요.

거기에는 백○○ 씨가 참여를 안 했어요, 자기가 갈 수 없는 날에 이루어져가지고 내가 없는 때에 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대우에서 자기들이 그냥 시료채취를 해가지고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거는 뭐 그 부분이야 이제 팀장님하고는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두 군데에서 두 번을 시료채취를 해가지고 했는데 전혀 다른 게 나온 거예요, 결과가.

그러면 또 다른 분석을 해서 더 정확하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 손경수 위원

나오라고 연락한 거는 한번 받았대요.

○ 손경수 위원

근데 여기는 여러 차례, 수차례 연락을 했으나 참석을 안 했다고 그렇게 나와있는데 어쨌든 이제 안 나왔으니까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좀 전체적으로다가 공정하게 하려면 다 전문가들이라든가 다 있는 상태에서 시료채취를 했어야지만이 정확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데 그런 부분을 시에서 조절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3공구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토지사용승낙서에 보면 “상기 토지는 본인의 소유인바 주식회사 대우건설 충주~제천 간 고속도로 3공구 사토장부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토지주로서 토지사용의 모든 사용권리를 승낙합니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여기 이제 3공구가 명시가 돼 있거든요.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뭐 성토 폐기물이냐, 그거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 손경수 위원

그렇죠, 일단 거기 3공구에서 나오는 걸 갖다가 하는 거죠.

○ 손경수 위원

그게 이제 3공구라는 것이 명시가 돼 있어요, 지금.

○ 손경수 위원

토지사용승낙서에 이제 기록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걸 갖다가 그 토지에다가 갖다가 이제 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 손경수 위원

3공구에서 나오는 거를 갖다가.

○ 손경수 위원

폐기물관리법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뭐 2공구 거를 갖다 놔도 상관없고 1공구 거를 갖다 놔도 상관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 손경수 위원

아니, 그게 맞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폐기물관리법에는 그게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3공구건 1공구건 아무거나 갖다가 부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 손경수 위원

성토로다가 보는 게 맞다.

○ 손경수 위원

원론적인 말씀만 자꾸 하시네.

○ 위원장 권정희

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질문하실 분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쉬었다 하시죠.

○ 위원장 권정희

잠깐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48분 정회)

(13시 02분 속개)

○ 위원장 권정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자원순환 팀장님 수소이온농도가 액상일 때는 pH12 이상일 때는 지정폐기물로 된다고 했죠?

○ 위원장 권정희

그럼 고체상에는 얼마인가요?

○ 위원장 권정희

고체사항에는 기준이 없어요?

○ 위원장 권정희

그니까 지정폐기물로써의 저거가 없는 거죠?

○ 위원장 권정희

그냥 수석일 때만, 액상일 때만 지정폐기물이라고 한다, 근데 농지법에 의해서는 다르게 판정이 되겠죠?

농지법에는, 이게 농사짓는 식물재배에 대해서는 pH농도가 높으면 식물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 위원장 권정희

지금 식물이, 식물이 살아가려면 pH농도가 4.0, 4.5 정도의 중간의, 적정한 수치잖아요.

그런데 그 이상이 넘어갔을 때, 저번에 소나무의 고사 이유가 수소이온농도가 9에서 10을 넘어가니 살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가서 소나무가 고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소나무가, 많은 소나무들이 고사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중에 한 요인으로 수소 pH농도가 높기 때문에 살 수 없었다는 그런 조사가 있었잖아요.

○ 위원장 권정희

지난번에, 작년에 조사한 것 중에서 pH농도 10.0 이상 10.23 나왔던 거는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 위원장 권정희

그러면 지금 그쪽 저번에 민원제기했던 소나무가 심은, 식재한 것들이 거의 고사했던 원인이 그러면 이 토양에 관계없이 관리나 저절로 죽은 거다는, 그러면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권정희

지난번에 사토, 누구한테, 조경전문가한테, 누구한테 의견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 위원장 권정희

거기에 나오는 사람도 조경전문가예요?

그 조경전문가가 시사, 거기 TV에 나온 그 사람도 가서 현장에 가서 나무를 상태를 보고 보더니 토양에 관계돼서 나무가 그랬다는 거를 발언을 하는 모습이 있었었고요.

○ 곽명환 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고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 위원장 권정희

아니에요.

○ 위원장 권정희

네, 감안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질문을 더 하고요.

여기 추가로 네 건, 다섯 건 현장에 대한 민원제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그러나 고발이라고 하나, 일종의.

○ 위원장 권정희

민원, 민원이 들어왔죠?

○ 위원장 권정희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동일사안이라고 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안 하신 거잖아요, 조사를.

○ 위원장 권정희

그냥 현장에가서 현장 어디어디 장소인 것만 확인했지 거기에 어떤 것이, 아까 육안으로 봤을 때 뭐 비슷한 사항이라서 동일사안이라고 하셨던 거잖아요?

○ 위원장 권정희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여지껏 계속 했던 얘기고.

이제 또 지난번에 다른 지역에서 있었던 일도 같은 사안이다, 동일사안이다, 그렇죠?

왜냐면 그때 판결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여기 것도 똑같은 터널공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때 대법원의 판례와 같이 동일하게 판결이 될 거기 때문에 별 저기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 위원장 권정희

네, 유사한데.

○ 위원장 권정희

그렇게 해서 유사하다고 한 거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일반 도난사건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A집에 가서도 도둑질을 하고 B집에 가서도, 나중에 보니까 BCD 세 군데, 네 군데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 이 도난, 첫 번에 도난받은, 훔쳐간 곳이 팔찌하고 목걸이만 가져갔어요.

그러면 다른 데 가서도 팔찌하고 목걸이만 가져갔을 거라고 일반화하지는 않잖아요, 조사를 해야 하죠.

그집에 피해가 뭐가 있는지, 반지를 가져갔는지 아니면 다른 또 금덩어리를 가져갔는지 이거에 대한 거는 조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권정희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행정처분을 했어요, 폐기물이 있다고 해서 행정처분을 한 사항이잖아요.

지금 민원이 하도 졸라서 또 아니면 의회에서 어떻게 하니까 할 수 없이 행정처분을 한 사항이라고 아까 말씀을, 그거 맞나요?

○ 위원장 권정희

근데 민원만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이제 사실은, 물론 내다보셨어요, 분명히 대우에서, 어떻게 하실 거다, 어떻게 또 할 거다는 것도 예상은 하셨지만 우리가 행정에 있어서 이게 행정으로 갔을 때 행정소송이나 뭘로 갔을 때 단지 민원인이 조르고 민원인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행정처분을 처분하지는 않잖아요.

○ 위원장 권정희

그리고 재판부에서도 일종의 건설폐기물이 묻혀있는 것이 인정이 되니 전체를 다 하라는 것은 무리고 부분을, 깊이를 특정하라고 내린 거잖아요.

○ 위원장 권정희

글쎄 깊이를 특정해서 처분을 해야지 너무 일방적으로 전체를 다 처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깊이 특정을 그래서 충주시는 2m로 하려고 했던 거고 민원인은 5m를 요구를 했던 거기 때문에 중재를 하다가 나중에 안 돼서 5m를 하신 거잖아요.

○ 위원장 권정희

어디다 재판부에요?

○ 위원장 권정희

근데 그 재판부는 왜 그거를 안 보고 그러면 전량을 수거하라는 거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판시를 왜 했나요?

○ 위원장 권정희

저도 읽고 하는 얘기예요.

그 판결문, 판사가 거기에 분명히 이랬어요.

그래서 충주시는 깊이를 특정해서 다시 하라고, 라고 이렇게 판결문이 돼 있잖아요.

○ 위원장 권정희

아니, 저는 이제 그거는 이제 끝난 거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고.

○ 위원장 권정희

판결문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면 완전히 다른 거라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그랬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지금 다른 지역도 다 똑같다고 일반화를 시킨다면 똑같이 거기도 폐기물이 있고 그럼 폐기물이 있는 것을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 위원장 권정희

근데 깊이 특정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시가 2m를 할까, 5m로 할까 고민하신 거 아닌가요?

○ 위원장 권정희

뭐라고 했나요?

○ 위원장 권정희

전체 전량을 폐기물을 처리해서 전량을 원상복구하라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얘기가 됐어요, 재판부.

○ 위원장 권정희

네.

○ 위원장 권정희

객관적인 깊이에 대한 것이 어떻게 그러면 받아들이고 2m를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 위원장 권정희

그럼 다시 한번 설명해줘 보세요, 2m라는 것이 어떻게 나온 건지.

○ 위원장 권정희

저기 우리 아까 윤동철 팀장님께서 우리가 폐기물을 얼만큼을 몇 키로를 치워라, 아니면 몇 톤을 치워라, 라는 것은 그 물량을 모르기 때문에 전량 원상복구하고 하라는 것밖에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 위원장 권정희

우리 윤동철 팀장님, 그렇죠?

○ 위원장 권정희

그렇게 해서 행정처분을 하신 거죠, 그 당시에?

○ 위원장 권정희

그랬기 때문에 소송이 들어간 거고 소송중에 마지막에 판사가 전체를 다 원상복구하라는 것은 부당하니 깊이특정을 하라고 한 거잖아요.

○ 위원장 권정희

아니, 지금 윤동철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윤동철 팀장님이 그 당시에 그거를 행정처분을 했기 때문에 소송이 들어간 거잖아요.

○ 위원장 권정희

네.

○ 위원장 권정희

그래서 전량 수거하라는 양을 깊이,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신 거잖아요.

○ 위원장 권정희

행정처분을.

○ 위원장 권정희

그래서 그것이 부당하다고 대우가 소송을 건 거고요, 맞지요?

○ 위원장 권정희

그래서 재판부에서 1심, 2심, 1심도 지고 2심 가서도 전량, 저는 다른 건 떠나서 우리 행정처분에 대해서 대우가 행정소송을 넣고 그 행정소송에서 전체를 다 원상복구하라는 것은, 처리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니 깊이 특정을 해라, 라는 것을 판결문을 저는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그러다보니까 지금 조정이 들어간 거예요.

깊이를 특정하라, 그래서 조정을 하고 중간에 지금 우리 김덕철 팀장님이 중간에 협의를 하고 다시 뭐 어떤 조정을 하고 이런 것은 모릅니다, 재판부 기록에는 그걸 제가 안 읽었기 때문에 단지 그냥 재판, 판사가 판결문을 읽는 내용을 봤을 때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깊이 특정을 하라고 해서 조정을 하고 거기서 그러면 그런 노력을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 했을 때 얘기했지만 충주시가 대우와 민원인 간의 어떤 조정을 위해서 전혀 노력한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거기서 했어요.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죠.

재판부가 아마 과정을 보면서 판단한 판결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듯이 뭔가 폐기물이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해서 판결문이 이렇게 나온 거고 그러면 그 나머지의 네다섯 군데에 추가로 들어온 신고된 사항에 대한 것도 폐기물이 있다, 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폐기물이 얼만큼 있는가에 대한 조사의 의문의 우리 충주시 자원순환과에게 있지 않을까, 라고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일반화해서 조사할 필요도 없고 동일사안으로 해서 아무런 조사나 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묻는 거예요.

○ 위원장 권정희

그러면, 네.

결국은 거기에 묻혀있는 폐콘크리트, 숏크리트 pH농도가 높은 그런 토질 때문에 나무가 살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 잖아요.

그거는 그랬기 때문에 일반화시켜, 같이 일반화시킨다면 나머지 여섯 군데에 신고가 들어왔던 그것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반화시킨다면, 지난번에 또 동일사항, 동일한 거라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동일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권정희

행정처분 하지 마라고 난 거라고요, 1심, 2심이?

○ 위원장 권정희

그것은 그 부당하다는 것은 전량을 원상태로 돌려놔라, 원상복구하라는 것에 대한 것이 좀 부당하다고 난 거지요.

폐기물이 없다고 해서 패소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 위원장 권정희

하지만 권고사항이 있었잖아요.

마지막에 그거 했던 그거.

○ 위원장 권정희

깊이를 특정해서 깊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내가 깊이 특정이라고 했더니 깊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를 확정해서?

○ 위원장 권정희

확정인지, 특정인지.

○ 위원장 권정희

그럼 앞으로 계속 가는 것에 대한, 그럼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 이 뜻이네요?

그러면 나머지 네 군데, 다섯 군데가 발생된 그곳에 대한 조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의지는 없는 거네요?

○ 위원장 권정희

새롭게 발견된 곳에 대해서는 동일 사항이기 때문에?

○ 위원장 권정희

네, 저도, 우리도 사실은 여기 위원님들하고 몇 분이 지금 자문받으신 변호사가 우리 충주시 고문변호사죠?

○ 위원장 권정희

네, 우리 시도 우리 자문변호사, 다른 분한테 가서 자문을 구했어요.

구했더니 이게 어떻게 어떤 동일사안이냐, 장소가 다르고 행위자는 한 사람이라도 장소가 다 다른데, 어떻게 동일사안으로 보느냐, 이거는 다시 별건같이 다시 수사를 각각 해야 되는 부분이다는 자문을 해주시더라고요.

○ 위원장 권정희

그래서 우리 충주시에서는 대우하고의 상대에서 그런 소송 건도 있었었고 깊이특정하라고 해서 지금 또 다른 소송이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말하면 뭐 쉽게 말하면 더 이상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다, 똑같은 동일사안이고 비슷한 거니까 그래서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신 거죠?

○ 위원장 권정희

객관적으로 증명을 하려면 사실은 현장가서 조사를 해서 포크레인 갖다가 파서 그 성분을 어떻게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적극적인 조사방법 아니에요?

○ 위원장 권정희

네, 백○○ 씨 땅에 가서 여러 차례를 팠듯이 추가로 신고된 곳에 가서도 한번 현장조사를 해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 위원장 권정희

별도로 없으신 거죠?

○ 위원장 권정희

그 이유는 뭔가요?

○ 위원장 권정희

아니, 형사처분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최소한 대기업이.

○ 위원장 권정희

충주시한테 법망을 피해서, 그야말로 법망을 피해서 사토장을, 그냥 명분쌓기로 한 군데만 허가를 받고 해놓고 나머지는 농지법이라든가 농지개량법, 그런 거에 대한 것이 지금 그 당시만 해도 지금 같았으면 어림없는 일이지만 그당시에는 어떤 특별한 저거가 없기 때문에 사토장은 명문을 만들어서 해놓고 나머지에다가 다 갖다 묻은 상황인 거예요, 거기다가 섞어서.

일단은 거기, 우리가 굴착을 해봤지만 그 안에 많은 폐기물이 섞여 있는 건 육안으로 다 확인하셨잖아요.

숏크리트 걸려있었고 또 발파선 있었고 녹슨 강선 있었고 그런 건 다 현장에서 다 보셨죠?

○ 위원장 권정희

글쎄 0.04를 말씀하시는데 0.04라는 건 그 면적이 큰 것에 대하면 우리 시에서도 가서 재판장에 가서 몇 톤이라고 증언하셨어요?

우리 윤동철 팀장님 그때 가서 몇 톤이라고 증명하셨죠?

사법 저기에서?

○ 위원장 권정희

양은, 그때 우리 그러면 누구, 법무팀에서 가서 얘기한 건가요?

삼백몇 톤, 이백몇 톤 말한 건.

○ 위원장 권정희

추정치를 말씀하신 거죠?

○ 위원장 권정희

대우는 몇 톤이라고 거기서 얘기했죠?

○ 위원장 권정희

아니, 0.04는 민사에서 나온 얘기고요.

거기서는 그런 얘기 나온 적 없고 대우는 몇 톤, 충주시는 몇 톤, 민원인은 몇 톤 이렇게 말한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충주시에서는 몇 톤이라고 말씀하셨죠, 법무팀에서?

○ 위원장 권정희

원주청에서는 오백칠십몇 톤이라고 추정을 한 거죠.

○ 위원장 권정희

0.04라는 것도 추정이죠?

0.04%가 있다는 걸 실질적으로 다 파가지고 무게를 재서 0.04라고 말한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추정이에요.

○ 위원장 권정희

그러면 지금 원주환경청에서 말한 오백몇 톤도 역시 추정이에요.

그럼 어떤 거는 추정이 맞고 어떤 거는 이건 추정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 위원장 권정희

네.

○ 위원장 권정희

네, 다 아는 내용이고요, 팀장님.

그러면 거기도 그것은 땅을 파서 무게를 잰 게 아니고 추정한 거예요.

○ 위원장 권정희

이쪽도, 아니죠.

거기에 있는 거 전체를 다 팠다고요?

다 파서 0.04라는 걸 알았다고요?

0.04라는 것은 거기도 역시 추정을 한 겁니다.

가로세로 몇 미터씩 파가지고 거기서 나온 물량을 가지고 나눠보고 전체를 하니까 0.04% 미미하다고 판결을 했듯이 원주환경청도 역시 굴착을 해서 거기서 나온 걸 가지고 전체 면적을 계산해서 575톤을 만들어낸, 서로 양쪽이 다 추정치입니다.

양쪽이 다 추정치지 양쪽, 0.04라는 것이 다 전체를 다 파서 나온 수량은 아니지 않습니까?

○ 위원장 권정희

지금 팀장님 그거에 대한 대답, 거기 다 파서 0.04입니까?

○ 위원장 권정희

아니, 0.04의 수치가 어디서 나온 건지.

○ 위원장 권정희

재판부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재판부에서 나온, 제시했던 그 0.04%가 전체를 다 이렇게 파서 나온 수치가 아니잖아요, 추정치죠.

그렇듯이 575톤은 그거 추정한 것은 인정을 하신 거잖아요, 0.04밖에 없기 때문에 소량이고 다 미미하기 때문에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기 거는 인정을 받아들이고 원주환경청에서 말했던 추정치 575톤에 대해서는 인정을 지금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권정희

아니, 그걸로 해서.

○ 위원장 권정희

그게 몇 톤인가요?

0.04 하니까 몇 톤 정도 나오나요?

575톤?

○ 위원장 권정희

122톤?

○ 위원장 권정희

120톤이요?

○ 위원장 권정희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120톤, 5톤 이상이고요.

5톤 이상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 위원장 권정희

폐기물이죠, 폐기물 고발, 형사고발 사항이죠?

○ 위원장 권정희

대우가 인정한 거잖아요, 125톤 묻혔다고, 0.04%가.

그렇죠?

그걸 근거로 해서 어떻게 보면, 그러나 전량을 다 수거하라는 것은 무리니 깊이 특정을.

○ 위원장 권정희

그거는 형사고발 건 아니냐, 하고.

폐기물 5톤 이상이면 고발 건 아닌가요, 형사고발 건?

○ 위원장 권정희

근데 거기서는 다 기각을 했잖아요, 없다고,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조사를 못 한거잖아요.

○ 위원장 권정희

저는 지금 말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재판부에서 폐기물이 있다는 전제 하에 이거를 다시 처분하라는 것을 조정같이 여지를 두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충주시도 역시 그걸 받아들여서 그러면 행정처분을 2m를 하든 5m를 하든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나중에 5m를 하신 거고 그렇게 돼서 이미 이쪽 거는 어떻게 보면 일단락이 됐습니다.

42번지는, 근데 추후로.

○ 위원장 권정희

네, 하여튼, 그럼 진행중이라면 똑같이.

더군다나 진행중이라면 다른 사안도 몇 군데가 나와있으니 여기에 대한 조사도 더 면밀하게 하셔가지고 충주시가 대우를 상대로 지금 소송중에 있는 이 상황에서 대우를 상대로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있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 위원장 권정희

네, 신고할 때는 그렇게 신고를 했고 처리를 해서 그것이 안 묻어야지 맞는 건데, 그거를 5톤 이상 묻혀놨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말하는 거죠.

처리를, 발생량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 위원장 권정희

네.

○ 위원장 권정희

팀장님, 지금 그 사람들이 저질렀어요, 일을 저질러놓고 거기 발생된 양을 갖고 말하는 거지 고의다, 아니다, 나 모르고 묻혔다, 이거를 지금 말하는 건 아닙니다.

○ 위원장 권정희

자, 네, 길게 더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폐기물이 육안으로도 보이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수사를 한다거나 추가로 어떻게 하겠다는 저기는, 같이 조사를 하겠다는 뜻은 없는 것이지요?

○ 위원장 권정희

네, 근데.

○ 위원장 권정희

네, 우리 팀장님 얘기는 충분히 들었고요.

제가 얘기했던 것은 모든 것을 자꾸 일반화시켜서 사안은 다 각자 다른데, 어떻게 보면.

행위자는 같고 물론 수법은 같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공정에 따라서 나오는 폐기물이라든가 공정에 따라서 다를 수가 각각 있는데 그거를 똑같은 사안으로다 해서 일반화시켜서 조사에 의미가 없다, 실효성이 없다는 거로 그냥 그것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입니다, 솔직히.

유감이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또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검찰의 지휘를 받고 하셨지만 물론 이제 충분히 이해는 돼요.

또 우리 역시도 또 우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도 자문,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아보니 별건으로 다시 수사를 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하나로 가는 것은 아니다, 라는 자문을 받았다는 거를 알려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관계공무원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다시 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