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덕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함덕수 의원입니다.

제25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5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는 9월 7일부터 9월 14일까지 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9월 7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5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2021년도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처리한 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회의 종료 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9월 8일부터 9월 10일까지 3일 동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9월 13일에는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회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9월 1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승인한 후,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이번 제25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9월 7일부터 9월 14일까지 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 이회수 의원

이회수 의원입니다.

2021년도 각종공사 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각종 공사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문제점이 있는 사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각종 공사의 건실한 시공을 도모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코자 제안하는 바입니다.

조사기간은 제260회 임시회 기간 중 5일 동안으로 하고 조사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연석으로 하며, 대상부서는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 전 부서로 하고 대상업무는 이월사업을 포함한 2021년도 각종공사로 하였습니다.

본 안건이 가결될 경우 이번 회기 중에 상임위원회연석회의에서 세부적인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거쳐 제260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2021년도 각종 공사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이회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 의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존경하는 22만 충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8대 충주시의회 천명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분들과 조길형 시장님 이하 각국 공무원 여러분!

교현안림동, 연수동, 교현2동이 지역구인 조중근 의원입니다.

오늘 제259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심에 더욱 감사드리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충주시의 대표적 민자유치관광사업의 하나였던 라이트월드와 관련하여 3년여의 시간 동안 진행돼 온 처리과정과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사항에 대하여 충주 시민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 충주시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인지 시의 입을 들어보고자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작년 말까지 이 사업을 담당했던 관광과장으로서 그동안 라이트월드 측과 꾸준한 협상과 소송관련 사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분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우선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뉴스 내용을 먼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청취”)

이 뉴스가 보도가 되고 저희 시의원 분들뿐만 아니라 충주 시민 여러 분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 내용이 맞냐?” 그래서 제가 “저희도 진행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듣지 못했으니 이제 알아보고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점운영권을 주겠다,” “백기를 들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보도자료를 뿌린 건 아니시죠?

○ 조중근 의원

부서에서 보도자료를 뿌린 건 아닌데 MBC에서 저렇게 기사를 저렇게 쓰신 건가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 조중근 의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의 내용을 보면 상업시설 사용수익허가 검토안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 조중근 의원

기존 컨테이너형 상점을 매입하는 방법, 기부채납하는 방법, 그리고 새로 건설해서 임대하는 방안,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데 그러면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닌가요?

○ 조중근 의원

그러면 지금 그들이 계속 시위를 하고 있었고 관광과에서 이거를 가지고 계속 협상을 하고 있었던 건가요, 그러면?

○ 조중근 의원

그냥 하나의 검토다?

○ 조중근 의원

이거를 어떤 계획을 세운 건 아니다, 그 말씀이신가요?

○ 조중근 의원

그런데 팀장님의 인터뷰를 보면 원상복구 대집행 협조, 민사소송 미제기, 이런 조건으로 이거를 검토하게 되었다, 라는데.

○ 조중근 의원

그냥 얘기만 한 거지 이거를 가지고 어떤 안을 만들어서 예산을 세우거나 공유재산 어디 기사를 보니까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건상정이 안 됐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런 단계는 전혀 검토한 게 아니고 그냥 협상과정에서의 검토만 했다, 그 말씀이세요?

○ 조중근 의원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상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의미인가요?

어떤 의미일까요, 감사라는 게.

행정사무감사가 1년에 한 번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게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어떤 의미로 생각하시나요?

○ 조중근 의원

아니, 답변해 보세요.

어떤 의미이신가요?

어떤 의미이실 것 같아요, 공직생활 오래하셨으니까.

보통행정사무감사를 매년 한번씩 하는데 이게 보통 어떤 의미인가요?

지방의회 30주년이에요, 지방의회가 생기고 행정사무감사가 계속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시나요?

○ 조중근 의원

네, 저희가 집행부가 하는 사업에 있어서, 시정에 있어서 의회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이거를 1년에 한번 하는 겁니다, 그렇죠?

○ 조중근 의원

그런데 저희 감사 6월 달 감사기간일 때도 집회가 바깥에서 계속 열렸어요, 그렇죠?

근데 들리는 소문에 라이트월드에 대한 대집행을 할 것이다, 라는 기사도 나가고 그런 말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계획서를 좀 요구한 적이 있죠?

○ 조중근 의원

제가 그 계획서를 봤는데 제가 그거 보고 깜짝놀랐어요.

이거를 보니까 이게 6월 20일 날 작성된 그런 계획서인데, 6월 24일 양일에 걸쳐서 공무원 200명, 경찰 250명, 용역이 40명, 기타 20명, 해서 1일 총 510명씩 동원해서 대집행을 이틀에 걸쳐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여기에서 이분들 인력 동원하면 식사 같은 거는 시장님 업무추진비로 지출할 계획이다, 그다음에 대집행에 참여한 직원은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할 것이다, 이런 상세한 계획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저 이거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기간은 1년에 한번 하는데 의회의 협의도 없이 이렇게 공무원 200명씩 1일에 동원하면 감사를 받겠다는 건지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 바쁘다고 그러고 안 갖고 와요.

알고 봤더니 이것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라이트월드 때문에 힘든 건 알죠, 근데 왜 그때 당시에 굳이 일정을 그렇게 감사기간 내에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신 거죠?

시장님한테는 보고를 드렸을 거 아닙니까?

이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라는 거를.

결국엔 안 했는데, 그렇죠?

결국엔 이날에 안 했긴 했는데 이런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요, 1년에 한번 하는 감사기간에 저희가 감사기간에는 되도록이면 출장이나 연가 같은 것도 되도록이면 자제해 줄 것을 부서에다 요청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자체를 보고 저는 참 깜짝 놀랐어요.

이건 행정사무감사를 안 받겠다는 취지로밖에 안 느껴지더라고요.

하여튼 서류요청하는 관계에서도 항상 늦거나 어디 갔다고 하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왜 의회에는 이런 보고를 안 하셨는지, 그게 의문이거든요?

답변해 보세요.

○ 조중근 의원

좋습니다.

그것도 맞을 순 있지만 그렇다면 의장님이나 의원님들한테 미리 좀 언질을 주거나 협의를 했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의장님도 모르고 있었어요.

저희 의원들도 다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대집행하는데 공무원 이렇게 동원한다는 소리가 들리고 해서 제가 이거를 받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가부터 의회와 소통을 안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이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3년째 시끄럽고 맨날 농성하고 저희도 다 관심이 있어요, 저희도 전화받고 다 합니다.

그런 거는 제가 감사에도 내용을 썼잖아요.

이 진행사항에 대해서 어떤 계획에 대해서 의회하고 좀 소통을 원한다, 이런 감사보고를 썼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더 그런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네, 그다음에 지금 철거가 어디까지 진행됐고 어느 몇 프로 정도 진척이 됐고 언제까지 마무리가 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나머지는 다 철거가 됐다?

○ 조중근 의원

우리 라이트월드 예치금이 얼마였죠?

○ 조중근 의원

6억 5,000만 원이죠.

현재까지 사용한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 조중근 의원

1억 4,000만 원이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하실 거죠?

○ 조중근 의원

아, 그러면 지금 이제 1억 4,000만 원을 썼고 1억 4,000만 원은 지테이너 철거비용에 쓸 것이고 나머지 3억 5,000만 원은 바닥에 콘크리트 쳐놓은 것이라든지 파손된 거 이런 거를 복구할 계획이다?

○ 조중근 의원

그건 입찰을 하실 거죠?

○ 조중근 의원

그거 설계가 언제 나와요?

○ 조중근 의원

설계가 다 됐습니까?

근데 지금 아까 1억 4,000만 원 정도를 썼잖아요, 집행을 했잖아요, 기존에.

○ 조중근 의원

근데 이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10개 업체 정도에 수의계약으로 다 줬어요, 그렇죠?

○ 조중근 의원

급한 사항이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업체 선정하는 데에서는 문제가 없나요?

적정했나요?

○ 조중근 의원

그래서 그 내용이 다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금액이었고 각 업종별, 업체에다가 적정하게 줬다, 문제는 없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 조중근 의원

라이트월드사업이 2017년 2월에 실시협약체결을 하고 2018년 4월에 개장을 했어요.

2018년 6월에 약정서변경을 하셨잖아요?

○ 조중근 의원

그때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 이유가 뭐였죠, 핵심으로 따지면?

○ 조중근 의원

기간도 조절하지 않았나요?

○ 조중근 의원

기간.

○ 조중근 의원

사용수익 허가기간.

10년이었던 거 아닌가요, 처음에?

○ 조중근 의원

아니, 처음에 약정서에는 10년이라고 명시가 돼 있었던 거 아니에요?

○ 조중근 의원

그래서 그 약정서에 명시하셨죠, 5년으로, 그렇죠?

○ 조중근 의원

네, 그래서 2018년 7월에 시민단체에서 공익감사를 청구를 해서 19년 7월에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 내용 아시나요?

○ 조중근 의원

뭐였죠?

○ 조중근 의원

네, 감사원결과 여덟 가지 중에 왜 한 가지 해서 받으신 게 뭐였죠?

○ 조중근 의원

면적산출이 잘못돼서.

○ 조중근 의원

그래서 충주시는 기관주의를 받고 담당자 세 분은 주의처분을 받았죠?

○ 조중근 의원

그래서 2019년 11월에 저희가 사용수익허가소송을 합니다.

10월 달에 취소를 하고 11월 달에 소송을 하죠?

○ 조중근 의원

그쪽에서 소송을 걸어서 11월에 아마 소송을 진행을 했어요, 19년도에.

소송 건이 2개죠?

○ 조중근 의원

하나가 사용수익허가 취소소송 건하고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집행정지 이 두 가지죠?

○ 조중근 의원

그렇죠?

○ 조중근 의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사용수익허가 취소소송은 아까 방송에도 나왔듯이 3심까지 가서 완전 결론이 난 거고 집행정지는 지금 하다가 만 건가요?

○ 조중근 의원

그래서 다른 집행정지에 대한 거는 1심을 한 건가요?

○ 조중근 의원

1심까지 하고 그다음에 더 진행이 안 된 거죠?

○ 조중근 의원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충주시가 예비비로 해서 소송 관련 해서 소송비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 조중근 의원

총 얼마 들어갔죠?

○ 조중근 의원

1억 5,400만 원이요, 원래는 더 들어갈 거를 예상을 했는데 해서 1억 5,000, 원래 3억 정도 들어갈 거를 예상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 조중근 의원

네, 그래서 우리가 총 지출한, 지금까지 1억 5,400만 원이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아까도 방송에 나왔지만 만약에 충주시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할 여지가 있나요?

이쪽에서 라이트월드나 어느 누가 충주시를 상대로 또 소송을 할 여지가 있나요?

○ 조중근 의원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민사소송이 충주시를 상대로 올 수도 있고 만약에 우리 시장님한테 오면 어떻게 되나요?

시에서 대처를 해야 되겠죠?

그런 건가요?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방법이 그렇잖아요.

충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시장님한테도 할 수 있는 사항은, 여지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검토나 대처는 안 해 보셨어요?

○ 조중근 의원

안 해봤어요?

○ 조중근 의원

가능은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 조중근 의원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조중근 의원

우리 충주시가 라이트월드 사업하면서 이제 임대료도 처음에 약정을 했고 과태료도 엄청 많이 나갔어요, 그렇죠?

여러 불법을 저질러서 과태료도 나갔고 해서 그 금액이 총, 지금 받은 게 총 얼만지 아세요?

○ 조중근 의원

네.

○ 조중근 의원

얼마요?

○ 조중근 의원

아니죠.

지금 임대료하고 과태료하고 지방세하고 다해서 7억 4,000만 원 정도 받았어요,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제가 어제 확인했습니다.

○ 조중근 의원

과태료하고 다해서 저희가 7억 4,000만 원 정도를 세외수입으로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체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라이트월드에, 그렇죠?

지금 그게 얼마죠?

○ 조중근 의원

2억 9,000만 원이요?

그거 말고 또 있잖아요.

부과될, 향후에 또 부과될 사항이 있고 하나가, 그다음에 무단점용해소, 언제 해 소될 지는 모르지만 해소일까지 또 부과될 금액이 또 있잖아요?

○ 조중근 의원

그건 얼마정도 돼요?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5,000만 원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총 금액이 이 두 가지를 합치면 2억 9,400만 원하고 한 5,000만 원 정도를 합치면 3억 1,5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 조중근 의원

지금 그 라이트월드 사업자는 살아있어 요, 그 회사는?

○ 조중근 의원

현재 유지하고 있어요?

○ 조중근 의원

사업자번호도 살아있고요?

○ 조중근 의원

그런데 저희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압류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운영은 안 하는데 사업자는 살아있다?

○ 조중근 의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뭐 다른, 어디가서 사업을 해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 3억 1,500만 원에 대한 거는 받을 가망성이 없다고 보시는 거죠?

○ 조중근 의원

상태는 그렇죠?

○ 조중근 의원

저희가 지난주에 저하고 몇몇 의원님들하고 해서 그 상인회대표라는 분이 전화가 와서 한번 만났어요, 저희가.

이제 그분들 얘기도 들어봤고 했더니 담당부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내용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혹시 그들이 요구하는 정확한 사항이 어떤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내용인가요?

약간 차이가 있던데,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 조중근 의원

네,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 조중근 의원

네, 그건데 그거에 대해서 약간 그분들이 저희한테만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 조중근 의원

그래서, 아마 과장님이 저번에 제 방에 와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닐 겁니다”라고 얘기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분들이 상업시설을 운영해 달라는 게 제일 큰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 조중근 의원

그러면 아까도 얘기나왔지만 이거에 따라서 절차하고 소요예산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 조중근 의원

그러면 상가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뭐 이런 걸 하는 데 얼마 정도 예상하시죠?

시에서 자체 예산이, 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얼마 정도 예상하시죠?

○ 조중근 의원

15억에서 20억이요?

○ 조중근 의원

그러면 그분들은 그 무술공원 안에 이런 시설을 해서 시에서 상업시설을 해달라는 건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시 예산이 15억에서 20억 정도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 조중근 의원

어찌됐든 아까 얘기했듯이 시, 이게 무술공원 시 소유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고.

○ 조중근 의원

그렇죠?

뭐 저거를 해준다고 하면 이제 공유재산은 그 사람들한테 임대하는 거잖아요?

임대가 되죠?

○ 조중근 의원

그러면 월세도 받아야 되고, 계약기간은 얼마를 요구하시는 거죠, 그분들이?

○ 조중근 의원

그분들도 5년 정도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 조중근 의원

그렇죠, 지금 부서에서 2020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동향보고를 수차례 하시면서 협상을 하신 것 같아요.

손 무슨 대표하고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제삼자 전대라는 여기 내용도 있고 목계나루 저잣거리 사용수익 허가도 요청했다고 여기 나오고, 그렇죠?

여러 가지 검토를 쭉 하셨어요, 동향보고를, 지테이너 쪽하고도 만나셨고.

○ 조중근 의원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 동향보고는 시장님께 다 보고를 하시나요?

○ 조중근 의원

아, 이 동향보고 매번 문서화 하면 이거를 다 하셨어요?

○ 조중근 의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동향보고는 보고를 했다고 보면 되네요?

○ 조중근 의원

이 동향보고, 여러 가지 아까 여러 가지 2020년 10월 달서부터 쭉 올해까지 계속 보고, 문서화 한 게 있어요.

이거.

○ 조중근 의원

그래요?

지금 철거가 되고 제가 저번에 한번 가보니까 뒤쪽에 저쪽, 기존에 거기 조랑말 키우고 그랬던 그쪽 뒤쪽에 컨테이너 지금 갖다놓고 작은 조형물이랑 에펠탑, 이런 걸 철거해서 거기다 쌓아놨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리할 수 없으니까 거기다 임시로 갖다놓은 거잖아요?

○ 조중근 의원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과장님도 얘기하셨는데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 거기 철거에 참여했던 업체가 그거를 매입했다, 손 무슨 대표한테 그분 소유 건데 철거업체에서 이거를 매입해서 이거를 매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더라고요, 외부에.

이것저것 조형물 조그만 거 이런 거는 어디다 매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래서 물어봤더니 충주시에서 그 철거업체한테 무술공원 부지에 대해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또 내주셨더라고요, 맞죠?

○ 조중근 의원

이분이 제일 먼저 철거, 펜스 철거부터 하신 그분이죠?

○ 조중근 의원

펜스 철거부터 하신 그 업체죠?

○ 조중근 의원

근데 이게 이분이 그거를 매입한 게 맞아요?

그거는 몰라요?

○ 조중근 의원

그래서 이분이 팔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금액이 꽤 클 것 같은데 그거를 이분이 진짜 매입해서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매각대행을 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 조중근 의원

매입을 했다?

○ 조중근 의원

지금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 철거과정에서 아까 지테이너만 남았다고 했잖아요?

○ 조중근 의원

그거 처리가 쉽게 되나요?

○ 조중근 의원

거기 이마트는 아직 영업을 하나요?

○ 조중근 의원

쉽게 우리가 손을 못 대죠?

○ 조중근 의원

세 동.

○ 조중근 의원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이마트도 그렇고 기존에 거기 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철거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맞죠?

○ 조중근 의원

이 지테이너가 설치된 게 2019년 9월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죠?

○ 조중근 의원

우리가 개장은 18년도 4월에 했지만 지테이너는 19년 9월에 들어왔어요.

○ 조중근 의원

그때 건축, 허가민원과에 신고도 들어왔고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 허가 내주면 나중에 라이트월드 체납액도 있고 계약해지 될 때 문제가 될 것이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위원장할 때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허가 해주면 안 된다, 그때 당시에 이것 때문에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 조중근 의원

안 납니까?

제가 분명히 그 우려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 투자자들을 만나보니까 한 27명 정도가 2019년 9월에 사업자를 냈다고 해요.

○ 조중근 의원

2019년 9월, 충주시가 2019년 10월에 사용수익허가 취소를 했고 소송이 11월에 이루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2019년 9월에 사업자를 냈어요.

아니, 뻔하게 취소가 될 것을 눈에 보이는데 이분들이 이걸 왜 냈을까요?

사업자를 왜 내서 거기서 장사를 하겠다고 했을까요?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당시 국장님께서, 과장님이셨죠?

“당신 투자자 명의로 하면 불법이니까 라이트월드측 사업자로 운영을 하면 된다,”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기억하시나요?

○ 조중근 의원

자, 과장님, 그래놓고 이마트가 영업을, 운영을 했어요, 한 달만에 압류 들어갔죠?

○ 조중근 의원

체납액이 있으니까 라이트월드 압류를 바로 걸었어요, 한 달 매출이 한 1,000만 원 됐었는데 바로 압류가 들어왔대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거 사용수익허가 취소가 될 거고 소송이 진행될 것 같으니하지마세요, 라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때는 어떤 입장이었나요?

○ 조중근 의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냐고요.

○ 조중근 의원

프랜차이즈를 한다고 했어요.

○ 조중근 의원

문의를 했죠.

○ 조중근 의원

그렇죠.

○ 조중근 의원

전대다, 전대기 때문에.

○ 조중근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 조중근 의원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 조중근 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주장하는 건 사실이 아니다.

○ 조중근 의원

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 조중근 의원

그니까 지금 일어난 걸 보면 그분들이 그걸 감수하고 사업자를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 조중근 의원

말렸다?

○ 조중근 의원

말렸다, 시에서는 그런 사항을 다 공지를 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다 투자를 하고 했다, 그 말씀이신 거죠?

○ 조중근 의원

그러면, 시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책임은 없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충분히 공지를 했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뭐 실수한 거나 책임이 없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 조중근 의원

네, 저희들 라이트월드라는 게 2016년도에 춘천시에서 실패했던 사업이잖아요.

○ 조중근 의원

그렇죠?

저희가 춘천도 의원님들하고 가서 그쪽 사정도 다 들어보고 상인회 얘기도 들어보고 했었어요.

저희가 이 라이트월드 이 누구누구 대표한테 속아서 100% 민자유치니까 충주시는 손해볼 거 없다, 해서 당시 담당하셨던 팀장님께서 인터뷰하신 기사도 있고 해서 충주시에서 450억이 투자된 것인데 어찌됐든 지금 결과론적으로 이거를 제대로 검증 못한 책임은 충주시에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여지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과론적으로 그때 당시에 조금 더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 출장도 갔다오시고 다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그런 책임은 충주시에도 있지 않을까요?

○ 조중근 의원

네?

○ 조중근 의원

아쉽다, 이거에 대해서 사과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지테이너 해당 부지가 국립충주박물관 건립이 되잖아요?

○ 조중근 의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지테이너 해결이 안 되면 지금 문체부하고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협상이 되고 있나요?

○ 조중근 의원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조중근 의원

올 12월까지 철거를 하면, 그럼 문체부에서 답변, 문체부에서 기다린, 문체부에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된 상태예요?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올해 공모를 해요?

그 설계공모를 해요?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착공은 그때 되지만 설계를 하는 거는 부지에 대한 확답이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하는 거 아닙니까?

○ 조중근 의원

근데 만약에 이게 올 말까지 지테이너랑 모든 게 정리가 깨끗이 되냐, 그런 착오가 있는 거 아니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계가 12월 달에 나간다며요.

○ 조중근 의원

착오 없게 대비를 하겠다?

○ 조중근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라이트월드라는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충주 라이트월드’라고 치면 그들이 올린 영상들이 쭉 한 수십 가지가 돼요.

거기에 보면 지난번에 이 누구누구 대표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개장 당시 공짜표 수십만 장을 시에 전달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나 확인해본 바가 있습니까?

○ 조중근 의원

전혀 없습니까?

○ 조중근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길형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시장님, 이 라이트월드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의원에 당선되고 2018년 9월에 시장님에 대해서 첫 질의를 드리고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딱 9월 달에 질의를 드리고 지금 9월이니까 딱 3년이 됐네요.

아까 세부사항은 시장님한테 드려봤자 답변이 안 되실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어느정도 질문을 드렸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제가 충분한 질의를 못 드릴 것 같고요.

그당시에 시장님께서는 라이트월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체납액이나 이런 걸 질의를 할 때 라이트월드에 대해서 관광활성화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셨고 낮에는 꽃, 밤에는 빛으로 수도권 관광 유치 프로젝트임을 발표하셨다, 당시 입장료 논란도 있었고 지방선거 토론회 영상을 보면 이곳에 하루 6,000명이 찾아오는, 시민의 품이 떠난 곳이 아니다, 이렇게 하셨고요.

지금 진행사항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저하고 질의답변 하는 걸 다 들으셨는데 지금 현재에 있어서, 시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의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당시 시장님의 입장과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 바뀌신 게 있으신가요?

○ 조중근 의원

아, 현재 상태에 다시 그거를 검토한다면 좀더 제대로 된.

○ 조중근 의원

다른 결론이 있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신가요.

제가 이 라이트월드 문제 때문에, 이제 3년이 됐으니까 충주 시민들이 다양한 얘기들을 하세요, 이제.

그래서 거기 2년 동안 아예 가지도 않는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뭐 시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행정이 잘못됐다, 그때 판단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 분은 투자자들이 불쌍하기도 하다, 한데 라이트월드는 100% 민자유치사업이었고 그 계획 투자자들이 충주시와 직접적으로 계약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그분들한테 시민의 혈세로 보상을 해주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리고 혹자는 만약에 개인이 주식투자를 하다 망했는데, 손해를 봤는데, 그러면 국가가 보상해 줘야 되는 것이냐, 뭐 이러면서 보상해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분들한테 혜택을, 아까 뭐 특혜라든지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시민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조중근 의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생각, 각자의 생각도 있겠지만 시민들의 의중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님도 아마 그러신 입장이시다는 말씀이시죠.

○ 조중근 의원

네, 아까 유튜브 얘기했지만 혹시 라이트월드에 관련된 유튜브 채널 혹시 보신적 있나요?

○ 조중근 의원

저는 뭐 그들이 얘기하는 내용도 있지만 거기에 보면 시위영상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시장님 시장실 점거하는 것도 영상에 나오고 농성하는 거 나오고 투신하겠다, 자살소동 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거 막느라고 방어막 치고 이러느라고 육체적, 정신적 고통 엄청 많이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상이 있는데 시장님 혹시, 그런 혹시, 보셨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조중근 의원

네,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면, 시장님께서는 이분들과 만난 적이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한번도?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제가 자꾸 그 사람들 만남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시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라이월드 사무실에 밤에 만난 적도 있고 해서 투자하라, 이런 얘기도 하셨다고 해서.

○ 조중근 의원

전혀 없습니까?

○ 조중근 의원

그러면 저희뿐 아니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이게 자꾸 피해서만 되는 게, 아까 시장님께서 어떤 대화의 그런 가능성이 있거나 그런 사항이, 여건이 되면 대화할 의향은 있으신데, 아직은 아닌 것 같다, 그 말씀이시죠?

○ 조중근 의원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럴 의향은 없으신 거다 말씀하신 거죠.

○ 조중근 의원

시민들하고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게 생겼네요?

○ 조중근 의원

마지막으로 아까 국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렸는데 공짜표에 대해서는 시장님은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 조중근 의원

아니, 저도 그때 당시에 각 충주시 전체 부서에서 라이트월드 홍보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아마 표도 나눠준 거로 저도 기억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통장을 보고 있었는데 저희 각 동마다 몇 명씩 동원해서 입장하고 그랬었어요.

○ 조중근 의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충주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이고, 시장님께서도 그런 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없어서 답변 감사드리고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별로 남은 게 없어서, 항상 충주 시민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충주시 1,480여 명의 모든 공무원 분들 그리고 라이트월드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드셨을 줄 압니다.

그동안 충주 시민의 편안한 안식처요, 휴식공간으로써 역할을 담당했던 세계무술공원, 도심과 가깝고 언제나 갈 수 있었던 그런 곳이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충주시의 잘못된 행정 하나로 인해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민간투자 관광사업이라는 것이 공직자가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잘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도 충주시는 많은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례로 인해서 큰 아픈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더 신중한 자세로 충주시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충주 시민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충주시의회도 항상 고민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조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60분으로 정해져 있는데 시간이 남았으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조중근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의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길형 시장님께서는 우수자원봉사자 인증수여식 행사 참석 관계로 부득이 오후 회의는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 정용학 의원

의장님!

○ 의장 천명숙

네.

○ 정용학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 중에 동서고속도로 충주구간 건설폐기물.

○ 의장 천명숙

의원님, 조금 양해를, 이거 우선 하고 설명을 듣고 반대토론 하게 되면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 정용학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천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서고속도로 충주구간 건설폐기물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권정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의원

동서고속도로 충주구간 건설페기물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정희 의원입니다.

동서고속도로 충주구간 건설폐기물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서고속도로 충주구간 건설폐기물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당초 5개월간 활동하도록 계획하였으나 각종 조사 자료에 대한 검증 및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박해수 의원

이의 있습니다.

○ 의장 천명숙

박해수 의원님의 이의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천명숙

그러면 동의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어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의원님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박해수 의원입니다.

동서고속도로 충주구간 건설폐기물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반대의견입니다.

오늘 또 다시 권정희 의원을 비롯한 6명의 민주당 동서고속도로 충주구간 건설폐기물 관련 특별위원회 의원님들께서는 의회의 기틀이 되는 의회의 관습과 관례와 규정, 법규를 다시 무시하고 다수당의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성향을 고스란히 나타내는 부끄러운 행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당초 이번 특별위원회는 지방의회에서는 다룰 수 있는 안건이 아니었음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먼저 3선의 천명숙 의장님, 4선의 김헌식 의원님, 홍진옥 의원님들께 의원의 양심에 대고 묻고 싶습니다.

선배 의원님들, 과연 이 특위가 지방의회 시의원의 고유업무입니까?

지난번 동서고속도로 특위를 국민의힘 일곱 명 시의원들은 모두 반대했습니다.

이유는 이 안건은 지방의회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의견에서 본 의원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오늘 이 모든 상황이 속기록에 고스란히 남을 거라고요.

저는 재선의원으로서 이번 특위의 목적이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감사기관으로서 남의 허물을 돌보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맞는지 틀린지도 모른 채 길지도 않은 시간, 얼마 남지도 않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이렇게 끝까지 의원의 역할을 찾지 못하고 독선으로 얼룩진 이번 8대 의회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 인정합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충주시의회의 정책과 민생을 다루는 의결은 항상 12대 7로 민주당 의견이 절대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충주시의장단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 예결위원장, 윤리위원장 모두 다 민주당 의원들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시의원 단 한 명도 충주시의장단에서 어떠한 안건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 곽명환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 박해수 의원

결국.

○ 곽명환 의원

의장님!

○ 박해수 의원

지금 발언 중인데 가능해요?

○ 의장 천명숙

곽 의원님 조금 이따가 하세요.

○ 곽명환 의원

관련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이 안건과 관련이 없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신다고요.

○ 박해수 의원

지금 발언 중에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의장님?

○ 의장 천명숙

박해수 의원님, 간단하게 진행을 좀 해주시고요.

○ 박해수 의원

의장님!

○ 의장 천명숙

반대토론 있으신 분도 조금 이따가 말씀을 해주세요.

○ 박해수 의원

의장님!

의원이 지금 중간에 이렇게 해도 돼요?

○ 의장 천명숙

제가 박해수 의원님 발언을.

○ 박해수 의원

아니 됩니까, 안 됩니까?

○ 의장 천명숙

계속 허용을 했으니까 말씀을 하세요.

○ 박해수 의원

의원이 발언을 갖다 이렇게 막는 게 가능해요?

○ 의장 천명숙

의원님 계속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아니,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 의장 천명숙

제가 그래서 안내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 박해수 의원

의장님!

○ 의장 천명숙

제가 곽명환 의원님한테.

○ 박해수 의원

의장님, 지금 제가 의장님한테 승낙을 받고 회의장에서 정식 회의.

○ 의장 천명숙

두 분 다 진정하시고요.

○ 박해수 의원

안 됩니다.

○ 의장 천명숙

이의신청을 한 분이 있어서 자제를 시키고 지금.

○ 박해수 의원

의장님!

의장님, 지금 이거 사과를 받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의장 천명숙

박해수 의원님 발언을 계속 해주시면 합니다.

○ 박해수 의원

아니, 이거 사과를 받고 해야지,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의장님이 제가 정식적으로 회의에 와가지고 의원이 본회의장 단상에서 발언 중인데 이걸 갖다가 막습니까, 동료 의원이?

○ 곽명환 의원

관련이 있는 이야기를 하셔야죠.

○ 박해수 의원

그러면 어떤 의원이.

잠깐만요, 의장님!

어떤 의원이 본 의원하고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막고.

○ 의장 천명숙

잠깐 기다리세요.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8분 정회)

(13시 49분 속개)

○ 의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해수 의원님, 밖에 계신가요?

들어오시라고 하셔야 되는데, 아니면.

(“1층에 계십니다” 하는 직원 있음)

이 건은 법해석의 여지를 확인한 후 추후에 상정하고자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보류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네, 보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서고속도로 충주구간 건설폐기물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심도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