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9월 1일(목) 14시
장 소 : 행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4시02분 개회)
○ 위원장 김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기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김주상
의사팀장 김주상 입니다.
제21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총괄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방금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4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채홍국
안전행정국장 채홍국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이종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드리며,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세입세출 총괄, 부문별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입니다.
편성방향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과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변동분을 반영하여 당면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입 편성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과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추가 통지분, 특별조정교부금 및 국·도비보조금 추가 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민생안정 및 시민불편해소, 미래비전 설계 및 2017년도 전국체전의 차질 없는 준비,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설립 준비, 국도비 반환금 및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의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556억원으로 기정예산 8,651억원 보다 6.4%가 증가한 총 9,208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72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8%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4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72억원으로 지방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등으로 13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담배소비세는 12억원, 지방소득세는 60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업수입 등으로 1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 폐기물관리위반 과징금, 산지복구대행비 등 30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앙성면청사 매각대금은 1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확정 미반영 추가분 100억원과 특별교부세 확정분 등 117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특별교부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대 캠퍼스타운조성에 6억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6억원, 용산교보수에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확정통지분으로 18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군종합평가 재정인센티브 2억 4,000만원, 전국체전주경기장진입로 5억원, 대소교에서 메가폴리스 진입로 5억원, 수안보 LED조형물 정비 1억 5,000만원,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 5억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중앙부처와 충청북도의 추가내시 및 변경확정분으로 127억 9,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43억 2,400만원은 15년도 결산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4억 5,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은 하수도사용료, 예금이자수입 등 11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반납금, 조달물자환불대금, 지난년도수입 등 3억 8,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의료급여사업지원 국도비 변경내시로 7,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는 충주 5산업단지 조성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으로 3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수질개선, 공영개발공기업 등의 순세계잉여금으로 38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총괄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 행정분야에서 충주시설관리공단 설립 7억 7,000만원, 소규모주민불편해소 10억 5,800만원으로 당초예산과 1회 추경 예산까지 합치면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은 총 55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 충주의료원 인접사유지매입 1억 4,000만원 등 총 55억 7,5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살미토계 재해위험지구정비 2억 1,000만원, 소규모재해위험지구정비 4,000만원, 예비군육성지원 2,500만원, 폭염관리 대책비 1,600만원, 읍면동 제설장비구입 2,400만원 등 총 3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사업 1억원, 충주상고 글로벌현장학습비 2,000만원, 문해교육지원 2,200만원 등 총 1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는 음악창작소 음향장비 2억 6,800만원,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 18억 6,000만원, 충주험멜지원 5억원, 탄금축구장 보수 7억원, 충주요트경기장 보수 4억 8,000만원, 주덕테니스장 설치 2억원, 아이스링크장 설치 1억원 등 총 59억 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환경보호분야는 연수자연마당조성 설계비 1억원, 동수공원조성변경계획용역 1억 2,000만원, 위생매립장 4단매립장 설치 4억 3,900만원 등 총 13억 4,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항일운동역사관건립 5억원, 육아종합지원센터 18억원, 보육료지원 7억 3,100만원, 누리과정지원 48억 3,500만원, 기초수급자생계비 5억 8,100만원 등 총 94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서는 당뇨바이오치유벨트조성 15억 3,600만원, 치매환자 재활돌봄지원 4,000만원 등 총 17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저온저장고 및 예냉설비 설치 2억 1,600만원, 축산ICT 융복합지원 3억원, 방역물품보관창고 신축 3억원, 농기계지원 1억 9,800만원, 농로포장 및 배수로정비 4억 1,000만원 등 총 24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지방이전기업 투자유치보조금 23억 5,000만원, 단독주택도시가스 보급 8억 6,200만원, 그리고 자유시장주차장조성 16억 5,400만원 등 총 55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대소교에서 메가폴리스 도로개설 16억 9,000만원, 예성운전면허학원에서 충원대로 17억 500만원, 용산교 보수 10억원 등 총 91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교통대 주변 캠퍼스타운조성에 10억원,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2억 7,300만원, 산지전용 복구대행비 15억 7,300만원 등 총 47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내부유보금을 포함하여 4억 8,500만원이 늘었고 총 예산은 75억 8,700만원입니다.
기타분야는 인건비, 기본행정운영경비 등 4억 2,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총괄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충주천, 교현천 유지보수 3,000만원, 두무소옛길 탐방로조성 타당성조사 2,000만원, 하수처리장 일반전기요금 3억 2,000만원, 노후하수관 정밀진단 4억원,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7억 5,000만원, 가축분뇨반입차량 소독장치 1억 5,000만원 등 총 25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7,0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도시교통 특별회계 예비비 8,000만원이 줄고, 불법주차관리 및 주차장관리에 5,9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총 2,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충주5산업단지 조성비 71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13억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특별회계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5,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는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괄설명시 부족한 점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별로 담당부서장들이 예산안 설명시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전문위원 이병훈 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심사하실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상교 위원님.
○ 정상교 위원
네, 정상교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틀려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에 관련돼서요, 아이스링크 시설지원이 1억이 있는데 요것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 안전행정국장 채홍국
무술공원에다 인제 겨울에 하는 건데 도비하고 시비 50%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거기에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1억을 투자를 해서 우리가 시설을 해주고 나면은 위탁을 주나요? 아니면 임대를 주나요?
○ 안전행정국장 채홍국
해마다 MBC에서 위탁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위탁이죠?
○ 안전행정국장 채홍국
네.
○ 정상교 위원
그러면 그냥 무료로 위탁을 주는 거예요?
○ 안전행정국장 채홍국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상교 위원
그럼 담당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지.
○ 안전행정국장 채홍국
담당국장이 오늘 저기
○ 정상교 위원
과장님 안계세요? 과장님.
○ 안전행정국장 채홍국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상교 위원
이게 좀 자료하고 좀 보고 좀 해주.. 왜냐하면 MBC에서 하면서 부대시설 소위 말하면 아이들이 와서 이용하는 부대시설료가 너무 비싸다는 민원이 많아요.
○ 안전행정국장 채홍국
네, 알겠습니다.
○ 정상교 위원
예. 그것 좀 자세하게 좀 보고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채홍국
네.
○ 정상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 윤범로 위원
과장님 저기 당초예산에서 위원님들이 삭감한 게 지금 편성이 돼서 하나 있는 게 내 눈에 띄었는데 지금 보다보니까.
관광과소관인데 산업관광에 이게 5억 2,000짜리가 있는데 이거 당초에 위원들이 삭감한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왜 또 편성.. 뭐 달라진 게 있나?
이거 저 유한킴벌리인가 뭐 거기 뭐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달라진 게 뭐 있느냐고.
○ 안전행정국장 채홍국
달라진 건 없고, 제가 알기로는 기정예산이 6억 2,000
○ 윤범로 위원
달라진 거 없다고?
○ 안전행정국장 채홍국
삭감을 5억 2,000하고, 1억만 지금 살아있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아니 뭐 상임위원회에서 하겠지만 나는 왜냐하면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달라진 게 변경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왔으면 괜찮은데 달라진 거 없다 그러면서 이게 예산을 편성하면은 위원님들보고 다시 재심의 해달라는 얘기 아냐. 이미 삭감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심의 하는 게 어딨어. 국회는 뭐 재심의 해줍니까? 위원님들이 이 사업 하지 말라고 행복위원회에서 삭감한 거 같은데 그런 것도 삭감한 걸 하지 말아야지 왜 또 가지고 편성을 하고 하게 해. 어디서 했든 간에 하여튼. 관광과 소관인데 뭐. 그런 거는 이게 저 위원님들이 한번 한 거는 편성하면 안 돼.
○ 안전행정국장 채홍국
네.
○ 윤범로 위원
위원님들 뭐 테스트 하는 거야 뭐야.
또 한 가지는.. 뭐 좀 참고를 하시고. 뭐 나중에 상임위에서 알아서 하겠지마는.
기업도시 용지매입을 한다고선에 116쪽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문화시설 뭐 한다고 기업도시 내에 한다고 돼 있는데. 용지를 매입을 한다고.
특별회계를 하면서 그 용지매입을 11억을 지금 예산편성이 됐는데 이게 11억뿐만이 아니라 본 위원이 지금 듣는 얘기를 보면은 앞으로의 거기 어떤 상당한 투자가 될 걸로다가 계획을 잡고 있는데.
○ 안전행정국장 채홍국
거기는 그 문화시설을 하기 위해서 인제 부지를 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아니 뭐 뭘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절차행위를 내가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은 그게 지금 뭐 지금은 당장 그게 지금 11억 들어간다했지만은 그게 한 300억 예상을 하는 거 같은데 앞날에 보면은. 그럼 거기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이런 걸 다 계획적으로 절차를 마친 건지. 용지를 매입을 한다면 특별회계에서 하면서 그게 어떤 우리 공유재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단지 내에서 변경을 한다 그러면은 의회에 승인사항이 되는지. 이런 절차가 다 이루어졌느냐라고 내가 묻는 거예요. 그냥 불쑥 갖다 디밀구선에말야 모르면 넘어가고 알면은 뭐 다시 한 번 하고 이런 형태는 하지 말아라. 위원님들 테스트 하는 거 아니잖아. 그지?
○ 안전행정국장 채홍국
네. 상임위할 때 자세히 보고
○ 윤범로 위원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봐 바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답변하세요. 위원님 전체가 알아야 될 사항이라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예,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오늘 문화복지국장님하고 관광과장님 하고 무슨 말씀 좀 나눌라고 이렇게 가져왔는데 두 분이 안계시면 어떻게 이거 다시 자리 다시 해주셔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소관위원회가 달라서 그래요. 제가 행복위원회 있다가 이쪽으로 산건위로 가니깐 소관위가 달라서 오늘 말씀드릴라 그랬는데 여기 안계시면 어떡해요?
○ 위원장 김기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안전행정국장 채홍국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은 그거를 저기 위원님한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보고가 아니죠? 지금 여럿이 위원님들 계시는데서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라고 지금 가져온 거예요 이게.
뭐냐, 좀 전에 윤범로 위원님 말씀하신 여풍당당사업이거든요. 충주산업관광 여풍당당진흥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를 했어요. 문제가 한 두개가 아닙니다.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도 문제점 제기했고, 유한킴벌리가 특혜성을 가지고 지역업체 과대평가 과대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선정이 됐고. 여기가 과다계상이 되고, 이 용역업체들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지금 다 찾아갖고 지금 얘기를 하려는데 안 계시면 누구한테.. 지금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 안전행정국장 채홍국
네. 좀 내용을
○ 박해수 위원
하시겠어요?
○ 안전행정국장 채홍국
좀 잘 모르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이거 분명히 2015년에 산업관광 충주산업관광이라는 사업으로 해서 의회에서는 승인을 해줬습니다. 좋은 내용이니깐. 그 산업관광에서 왜 여풍당당이래갖고 유한킴벌리가 채택이 됐습니다. 그럼 유한킴벌리가 채택된 과정이 여기 보면 용역업체가 유한킴벌리를 채택한 내용이 다 있는데 이게 다 허위란 얘기죠. 지역업체인데 유한킴벌리는 충주에 온지 몇 년 됐습니까? 한 8년 됐는데 충주시민들 단 1명도 충주사람들을 갖다가 취업이 된 자료도 없고, 그리고 여기가 충주업체 뭘 어떻게 했습니까. 보니까 인제 자료를 하니깐 1년에 뭐 한 4,000만원, 3,000만원 정도 시에다가 뭘 했다그러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5,000만원 해요. 이 지역에 이 업체가 충주시에 얼마나 피해를 끼쳤는지 아십니까? 도시가스를 공장에다 쓰겠다그래가지고 7년 전에 그쪽으로 도시가스 선로를 깔아놨어요. 이 사람들이 안 쓰는 바람에 전기로 바꿨습니다. 충주시민들이 그만큼 도시가스 시설비를 갖다 7년 동안 안 썼기 때문에 그런데 손해를 끼치고.
그리고 지역업체 지역시민들을 갖다가 한분도.. 이런 아주 철저하게 악독한 업체를 갖다가 선정을 해놓고 여기 보면은 지역에 뭐 했다는. 그래서 이거를 갖다 2016년 예산에서 본예산에 올라온 걸 위원들이 삭감을 한 겁니다. 삭감이아니라 참.. 그래서 1차 추경에도 안 올라온 걸 2차 추경에 올렸습니다. 2차 추경에 올렸는데 또 가관이에요. 산업관광이라는데 여풍당당 원래 이 사업이 그렇습니다. 충주산업관광 여풍당당, 이렇게 했는데 여풍당당 살짝 지웠어요. 자, 그럼 똑같은 사업을 갖다가 1억 2,000은 이 산업관광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용역이니깐 그 사업은 사용해도 의회 통과한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특정업체 유한킴벌리라는 특정업체에 한정돼갖고 안됐기 때문에 된 걸 이걸 다시 올리면은 어떻게 하라는 얘깁니까? 이거 지금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 안전행정국장 채홍국
해당부서에서 위원님한테 자세한 설명을 다시 드리
○ 박해수 위원
그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저를 이건에 대해서 한번 특별하게 불러주실 수 있으신가요?
○ 위원장 김기철
저기 박해수 위원님. 그럼 우리 행복위원회에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 박해수 위원
예.
○ 위원장 김기철
그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행복위원회 믿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예,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채홍국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1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 ○ 출석위원: 19인 |
| 권정희김기철김영식김인기김헌식 |
| 박해수신옥선우건성윤범로이종갑 |
| 이종구이호영정상교정성용천명숙 |
| 최근배최용수허영옥홍진옥 |
| ○ 출석공무원: 6인 | |
| 안전행정국장 | 채 홍 국 |
| 경제건설국장 | 이 형 구 |
| 농업정책국장 | 김 인 란 |
| 보건소장 | 홍 현 설 |
| 환경수자원본부장 | 김 성 섭 |
| 시설관리센터소장 | 김 용 탁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김 기 철 |
| 부위원장 | 정 성 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