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영기 의원

유영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덟 분의 동료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 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사장 부근의 주민불편 해소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교통소통대책 수립과 보완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교통소통대책수립 대상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10조까지는 시정명령 및 위반자에 관한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조례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공사장 부근의 주민불편 해소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제정하려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회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회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주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다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기

산업건설 위원장 유영기 위원입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건설을 위해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이 조례를 하셨는 데요.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해당 업체 수는 어느 정도 되고 또 이 거에 대해서 수혜자는 우리 충주시는 규모가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시에서는 어떤 혜택을 주시는 거죠?

○ 이회수 위원

그리고 여기 앞에 보면 건설용역업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충주에는 인력사무소에서 건설 노동자가 가는 경우가 있는 그런 업체도 포함이 되나요?

○ 이회수 위원

그러면 회사에 등록돼 있는 사람이.

○ 이회수 위원

그러면 아까 수혜를 본다고 보면 하도급이나 금액이 조금 상향되나요?

○ 이회수 위원

우리 충주시에서 할 수 있는 도급 금액이 좀 올려서 할 수 있는 건지, 이제 혜택이 된다면 어떤 혜택이 있겠냐 제가 여쭤보는, 아까 말씀하셨는 데.

○ 이회수 위원

잘 들었구요.

제가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조례도 만들어 주셨고 다양한 포괄적으로 해 주셨으니까 저희 관내 업체들이 상당히 종목별로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정말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그 분들하고 소통하셔서 타 도시보다 조금 더 혜택이 가서 지역에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지침이나 이런 걸 세부적으로 잘 마련하셔서 기존보다는 좀 더 나은, 새롭게 일부 조례를 개정했으니까 그걸 역점을 두셔서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김낙우 위원님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인데요, 좋은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한가지 뭐가 있냐 하면 저희 충주시내 건설업체가 상당히 많은 데 우리 충주시가 운영하는 수의계약 총량제가 있어요.

3억이라는 금액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입찰제한이 될 수 밖에 없어요.

실적이 차다 보면, 사실 입찰을 못 보거든요.

그래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니거든요.

규제하는 거지, 내가 적법하게 입찰 본 부분에 대해서도 실적으로 수의계약으로 넣은 다면 그건 수의계약 총량제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제도개선을 해야지 지역경제 할성화가 되는 거지, 수의계약 부분은 단지 수의계약에 대한 수의계약이지 입찰 본 거까지도 1억 짜리를 30% 3000만원 실적으로 잡아주면 정당하게 내가 입찰에 참여해서 내가 실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로 그런 제약을 받는 다면 이건 민주주의사회에서 어긋나는 법이거든요.

특히 사업부서에서 도로과나 지역개발과나 이런 사업부서에서 건의를 해서 이건 고쳐야지, 당초 취지에 맞는 수의계약 총량제가 맞는 거지 10억짜리 되면 3억 이잖아요?

그러면 입찰볼 자격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악법으로 하시면 안되지, 그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꼭 해주세요.

왜냐하면 회계과에서 이런 법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사업부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긋나는 거니까 제도개선 해달라고 건의를 하셔야 돼요.

이거 뭐 건설업회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함덕수 위원님.

○ 함덕수 위원

함덕수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개정을 하면서 우리 자재를 쓰는 데 지역에 사업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관내에 사업장이 있는 데 뭐 여러 가지 사업장이 같은 업종이 여러 가지가 있는 데도 있고 또 같은 업종이 한 두 군데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급자재를 쓰는 데 있어서 조달에 등록돼 있는 걸 쓸 거 아니에요?

○ 함덕수 위원

조달에 등록이 돼 있는 걸 쓰고 있는 데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그런 자재를 쓸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곳도 식생브럭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우리 지역에는 한 개인가 두 개 뿐이 없더라구요.

그런데 타 먼데 가서 이렇게 발주신청을 해가지고 쓰고 이러는 데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거를 쓸 수 있도록, 설계시에 반영을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 함덕수 위원

이제 제조업 하는 그런 식생브럭이라든가 흄관이라든가 이런데가 많지를 않으니까 지금 지난 해 같은 경우 북부지역에 수해, 집중 폭우로 인해가지고 수해본데가 많다 보니까 공사현장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도에서 발주해서 입찰봐서 공사하는 곳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죠?

○ 함덕수 위원

거기도 하도급 같은 경우를 입찰을 봐서 하도급을 관내업체가 할 수 있도록, 지금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하여 간 꼼곰히 촘 챙겨서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 함덕수 위원

관심 좀 가져 주시고, 가능하면 관급자재 또 품목이 한 두 개, 그런데 있는 곳도 가능하면 우리 지역 업체 거를 쓰면 세금도 우리 지역에 내고 그만큼 우리 지역이 더 나은 거 아니에요, 그죠?

○ 함덕수 위원

타 지역에서 갖다 쓰는 거 보다는, 그런데 설계시에 토목직 기사분들이 아마 발주를 하면서 그런데서 해 오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 걸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김낙우 위원님이 좀전에 발언하신 거, 총량제를 이게 우리 2020년인가 그 때, 위원장님 우리 그때 총량제로 묶어 놨죠?

○ 위원장 유영기

그 전, 총량제 묶인지는 꽤 됐죠.

○ 함덕수 위원

우리 총량제로 묶어 놓은 게 우리 지역에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느 사람은 한 사람한테만 몰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해 먹을 수 있게 끔 총량제로 묶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또 너무 풀어놓으면 또 역시 전처럼 어떤 그런 효과가 난다구요.

그래서 잘 검토해서 만약에 그것도 바꾸던지 어떻게 해야지 총량제를 이걸 또 풀어놓으면 한 업체만, 몇 개 업체만 계속 가는 거예요.

○ 함덕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1년에 발주하는 공사금액, 이걸 감안을 해가지고 총량제로 묶어야지 덮어놓고 금액만 상향시켜서는 안된다 이거지.

○ 함덕수 위원

무슨 얘긴지 아셨죠?

○ 함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기 검토의견서에도 나와 있는 데요.

입법예고기간이 2020년 11월 19일까지였는 데 근 1년씩 지나서 지금 안건으로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위원장 유영기

행정적으로 누락이 되신 건가요?

○ 위원장 유영기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수탁자가 전국모범운전자협회 충주시회가 돼 있는 데 충주에 수탁자가 여기 말고 다른데가 있어요?

○ 이회수 위원

그런데 저희가 여기 보면 설치운영 조례에 보면 5년 이내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 물품관리에도 보면 5년 이내로 돼 있고 그러면 3년 이내로 해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장단점은 분명히 있을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은 운영도 정상적으로 못했을 거라고 짐작이 되구요.

이런 건 어차피 여기 5년 이내로 돼 있다면 굳이 3년으로 할 필요가 있을 까요?

그건 검토를 한 번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떤 점수나 이렇게 경쟁이 많다 그러면 좀 어렵겠지만 똑같은 업체 계속 연장, 연장 하는 걸 가지고 그런 문제도 조금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그런 것도 고민해 주시구요.

잘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하여 간 적절히 고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홍진옥 위원님.

○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구요.

우리 도시재생과 수안보 뉴딜사업 때문에 참 애들을 많이 쓰고 계시는 데 조금 궁금한게 한 가지 있어서, 여기 온천수 개발에 35억, 이 35억이 들어가는 데요.

온천수가 지금 제가 듣기로는 정확한 정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온천수가 많지 않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데 이렇게 개발을 하면 35억을 투입할 만큼의 효과가 나와요?

온천수가 더 나오나요?

○ 홍진옥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 이 쪽 사업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 홍진옥 위원

여기 사업비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게 시비로 나가지 않을 까요?

○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가산점을 받는 건 좋지만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는 게, 이게 잘되면 좋지만 어차피 시비가 다른 부서라고 하더라도 35억이 투입이 될텐데 과연 이 35억 투입되는 게 효과가 있는지, 물론 수안보 도시재생에는 이게 가산점도 받고 도움이 돼서 협업으로 올린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렇다고 해서 35억을 투입할만한 가치가 있는 지, 가산점과 이 35억에 가성비를 봤을 때 과연 효과가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이 메인사업은 수안보 도시재생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이게 관광과 단독사업이 아니고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일환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시재생 사업에서 이걸 검토를 마쳐야지,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 지는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홍진옥 위원

아니, 이거 어물쩡 넘어가는 게 아닌게, 제가 이해는 충분히 해요.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가산점도 받고 당연히 좋죠, 좋은 데 좋다는 게 그렇다고 35억 국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비가 들어가니까 과연 이게 물론, 관광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만한 투자대비 효과가 있느냐는 협업을 하실 때 해야지 도시재생과만 좋자고 시비를 35억을 투입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일환적인 사업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연계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시재생과 이 뉴딜사업으로 봤을 때는 백번, 만번 좋은 일이죠.

이 사업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가산점도 받고 좋은 일인데 과연 이 좋은 일에 시비 35억 투입이 시 전체 입장으로 봤을 때 이게 효과가 있느냐는 걸 질의하는 거예요.

○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관광과에서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이 뉴딜사업에 병행, 협업이랄까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이 거에 대한 검토를 여기에서 충분히 하고 의회에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관광과에 예산 올라왔을 때 질의를 하겠지만 그 거와 별도로 관광과는 또 우리 소관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에 이 35억은 어쨌든 우리 시비로 지출이 될 거 아니에요?

○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제가.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자세히 몰라서 질의하는 건데 도시재생과에서는 이런 것을 충분히 점검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면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준비가 안되신 것 같은 데.

○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김낙우 위원님.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사실 수안보 도시재생 건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지금 플랜티엄 신축건물 비용 포함해서 56억 5000을 추가 시비로 책정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이유야 지난간 거 따져서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염두를 하시구요.

도시재생이 이제 비단 수안보 뿐만 아니라 계속 우리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추후에도 생겨서는 안 되니까 염두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20% 사업이 축소가 되잖아요, 건축면적이 줄어 드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내용하고 좀 바뀌잖아요?

그런 부분을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당초 목적에 맞게끔 잘 추진해 줬으면 좋겠구요.

○ 김낙우 위원

그리고 지금 2024년까지 끝나는 거잖아요, 신축도 철거해서 해야 되고 또 면사무소도 옮겨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국비 공모해서 하는 비용은 기간에 안 하면 또 반납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니까 부서에서 협업을 잘 하셔갖고 기간내에 잘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추후에는 이런 시비가 더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업인데요.

당시에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까지 누락하면서 이게 의회 패싱 논란까지도 일어났었고 그런데 그 때 당시 잘못된 행정으로 대표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 데요.

대신에 또 시장님이 즉각적인 사과를 하셔서 어느 정도 수면으로 가라앉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누락한 건 행정적인 실수일 수도 있고 고의가 아니라고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이 건물이 누가보더라도 신축을 해야 되는, 지금 계획변경서에 보니까 신축을 해야 되는 사유가 명확히 적시돼 있더라구요.

누가 보더라도 신축해야 되는 건물을 리모델링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금액을 보니까 부지매입 비용이 토지 플러스 건물비용까지 다 포함이 돼 있을 것으로 보이는 데 거기에 다 건축 철거비용이 11억 8000만 원씩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건물을 신축한다고 하면 돈이 많이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길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십 몇 억이 지금 쓸데없이 시비가 투입되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누군가는 책임을 좀 지고, 책임소재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을 까, 그런데 그 때 공유재산 심의때 하고 또 다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물쩡 안이 올라온다는 자체가 조금 본 위원이 입장에서 납득이 안가구요.

과장님, 이게 책임소재가 분명히 누구한테는 있어야 되는 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위원장 유영기

지금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변경안이 올라왔다고 다들 생각을 하실텐데 이 과정이 너무 매끄럽지 못하고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구요.

아까 김낙우 위원님도 지나간 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느냐,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은 그래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같아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우리 유영기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셔서, 그런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하다가 실수도 있고 뭐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엄청난 시비가 지금 낭비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담당 하셨던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들은 다 다른데로 하시고, 휴가가시고, 그러면 이 거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실수를 인정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잘못된 행정을 한 거에 대한, 국장님께 한 번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 권정희 위원

지금 도에서는 어떤 걸 처리하고 있다는 건가요?

○ 권정희 위원

징계처분이 있었다구요?

○ 권정희 위원

네, 그리고 아까 제가 그냥 넘어가려다 말았는 데, 온천수 우리 새로 만들어 지는 플랜티엄, 거기에 온천수 사용량이 많은 가요?

○ 권정희 위원

거기 방 별로 들어가는 그건 그대로.

○ 권정희 위원

대중탕?

○ 권정희 위원

대중탕도 있고 또 가족.

○ 권정희 위원

실마다 다 공급되나요?

○ 권정희 위원

그래서 온천수 사용량이 70톤, 매일?

○ 권정희 위원

지금 현재는 수안보에 모자라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 모자란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별개사업인 건 확실해요?

○ 권정희 위원

별개인데 때마침 관광과에서 온천수를 개발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거기에 플랜티엄 사업도 들어가니까 그동안 조금 모자란 거에 또 이 사업이 전개 되니까 원활한 온천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을 별도로 진행하는 거잖아요?

○ 권정희 위원

별도 진행하는 거에 마침 우리가 가점을 얻기 위한 사업을 하신 거죠?

○ 권정희 위원

그래서 그건 지금 어느 정도, 그러니까 관광과에서 그건 진행해서 설계까지 갔나요?

○ 권정희 위원

용역으로, 그러면 진행하는 것은 100%네요?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저는 염려스러운 건 이제 혹시나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사업제안을 해 놨는 데.

○ 권정희 위원

그런데 이제 혹시 가점을 받아서 됐는 데 그게 진행이 안 돼서 또.

○ 권정희 위원

그것도 나중에 체크가 되잖아요?

○ 권정희 위원

그래서 얼만큼 온천수가 사용되나 궁금했구요.

또 축소를 시키다 보니까 객실 온천수 공급을 한다거나 대중탕이 또 축소되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하여 튼 도에서의 그동안에 과오죠, 의회에 대한 과오, 시민에 대한 과오, 예산에 대한 과오, 이런 것들을 다 딛고 이제 정리하시고 또 매듭은 져야 될 것 같아요, 그 거에 대한 것들은, 그런데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의회에서는 좀 궁금했고, 그래서 잘 할려고 하다가 실수를 한 거지만 그래도 그 것에 대한 건 좀 매듭을 짓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좀 알아야 되겠어서 아마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 튼 잘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속히 잘 돼서 관광 활성화에 많은 이바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 활성화 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권정희 의원

권정희 의원입니다.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과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기존에 충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 관리조례를 폐지하고 도시숲 등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는 데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16조까지는 도시숲 등 관리, 조성, 심의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 18조는 도시숲 등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9조부터 23조까지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휴양,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존경하는 권정희 의원님께 고맙다는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주셔갖고 지금 전국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 도시숲 조성이 엄청 중요한 데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과장님께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가 신규도로 개설할 때 보면 다 가로수를 심잖아요.

여기도 수종선택 얘기가 나와 있는 데 한 번 심어 놓으면 계속 장기적으로 가잖아요, 몇 십년 씩 가는 데 뿌리 활착이 좋은 수종같은 경우는 오수, 우수관로에 관도 뚫고 주택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일반 차도 옆 인도있는 부분에 나무를 식재했을 때는 상관없는 데 주택지나 상가 쪽에 있을 때는 대부분 오수, 오수관로가 인도 쪽으로 매설돼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뿌리 활착이 좋은 경우에는 관까지 뚫어서 관로가 막히는 경우가 생기니까 도시숲 조성에 수종을 잘 선택하시겠지만 그래도 뿌리 활착이 너무 좋아서 지장을 줄 수 있는 수종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처음 식재할 때 좀 배제해서 좀 염두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와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어차피리 가로수가 대부분 한 줄로만 식재가 돼 있잖아요, 신규 주택지가 밀집되지 않은 외곽도로 인도 쪽에는 2줄 식재도 보행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점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에 연수동 쪽에 신연수동에는 잘 심어놨는 데 큰 대로변에 심어놓은 건 오래된 느티나무 종류인데 뿌리 활착이 너무 좋다 보니까 오수관로까지 다 뚫었더라구요.

그리고 중앙초등학교 부근도 은행나무가 많이 식재돼 있는 데 그런 부분도 주택가까지 들어가서 우리 과에서 조치를 취한 경우도 있는 데 이제 하게 되면 예산도 들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무식재할 때 그런 점을 염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잘 부탁을 드리구요.

권정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보영 위원님.

○ 조보영 위원

권정희 의원님 수고하셨구요.

저도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로수도 저희가 도시숲으로 보고 있는 데요.

칠금동 타이어 있는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에서 탄금때 쪽으로 가면서 거기 인도에 가로등 하고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거기 양 쪽으로 심었는 데 거기에 다른 인도를 보면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에 나무가 식재돼 있는 데 여기는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 뒤에 소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를 걸어갈 때 둘 이상 가다 보면 항상 빗겨가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무를 지금 옮겨심기는 좀 힘들것 같아서 제가 살펴본 결과 거기 소나무를 조금 더 가지치를 해서 높혀주면 머리에 닿지 않으니까 이제 불편함은 좀 해소될 것 같은 데요.

다른 지역에 인도에 조경을 하실 때는 좀 참고해 주셨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조보영 위원

제가 유심히 좀 봤어요.

그런데 저는 얼마만큼 남겨주고 쳐야 식생에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는 데 어느 정도 1단계 정도는 쳐도 괜찮지 않을 까, 그렇게 봤거든요.

밑에 가지는 좀 쳐 줘도 괜찮지 않을 까 생각을 했는 데 다시 한 번 좀 보시고 최대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면 통행에 불편도 있지만 사실은 미관상도 별로 좋지 않더라구요.

그런 부분 잘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보영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조보영 의원

조보영 의원입니다.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과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을 통해 미세 플라스틱의 확산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내 친환경 자원순환형 아이스팩 보급에 이바지 하자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는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기본원칙을,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시장 및 주민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9조까지는 활성화 시책의 수립,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정부기관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1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지역사회 내 친환경 자원순환과 환경보존을 위하여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설명 잘 들었구요.

그동안 어린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곳이 정말 부족했던 충주에 어린이과학관이 이렇게 설치돼서 매우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3세 이하라고 했어요, 어린이 하면 13세 미만을 말하는 건 맞는 데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설명 들을 때 그 때는.

○ 권정희 위원

네, 누구나 다 올 수 있고 어른도 올 수 있는 건데 이제 제가 염려하는 건 전시물을 할 때 그 대상에 저번에 말씀하실 때는 유아들 대상이라고 해서, 그런데 큰 아이들이 고학년이잖아요?

얘네들은 1-2학년은 저학년이고 6학년 되면 고학년이 되다 보면 걔네들 수준이 높이지거든요.

그랬을 때 전시물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것이 적을 수 있어서 그걸 조금 감안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또 여기 운영위원회라든가 그러니까 의원들은 여기 조례에 안 넣으셨어요?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선정위원회가 만들어 질 건가요, 나중에?

○ 권정희 위원

네, 다음 기회에는 만약에 개관이 되고 운영이 될 때는 운영위원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 까, 그래서 나중에 그건 저희 의회에서든가 부서에서든가, 왜냐하면 운영에 대한 서로 협의하고 제안하고 이런데에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가시고 다음 번에 개관을 하고 난 다음에 조례를 만들던지 규칙을 만드셔서 운영에 대한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걸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장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기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신성장전략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보영 위원님.

○ 조보영 위원

조보영 위원입니다.

지식산업센터가 건립이 되면 입주기업은 몇 개 정도로 보시나요?

○ 조보영 위원

그런데 분양성은 혹시, 이거 처음 시작하실 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 데 분양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 조보영 위원

우리가 여기 들어오는 업체한테 저희들이 혜택을 주는 건 따로 뭐.

○ 조보영 위원

제가 지식산업센터가 다른데서 활성화 되는 데도 있지만 건립을 해놓고 입주기업이 없거나 들어와서 실패하는 경우에 따라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여기 입주기업 부담금이 8조에 있기는 한데 저희가 입주기업에 부담이 갈 정도로 부담금을 책정하게 되지 않을 것 같은 데 어떠신가요?

○ 조보영 위원

네 분양성 검토를 했을 때 많은 기업들이 돌어올려고 한다고 하니 참 다행인데 그럴 수록 양질의 기업을 잘 선택하셔서 여기 들어오는 기업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부탁드립니다.

○ 조보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함덕수 위원님.

○ 함덕수 위원

함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우리나라에 몇 개 있는지 아세요?

○ 함덕수 위원

지자체마다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운영도 잘 되고, 그런데 한 번 가 보셨어요?

○ 함덕수 위원

그런데 지식산업센터가 아직 예정이잖아요, 위치가 어디 쯤 할려고 하죠?

○ 함덕수 위원

규모는?

○ 함덕수 위원

그런데 지식센터가 건립이 되면 아무래도 들어올려고 하는 입주기업들도 더 유리한 조건에서 들어올려고 할테구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일찍 지식산업센터같은 경우를 우리 시가 좀 더 일찍 했었으면 더 많은 좋은 기업들이 유치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데, 하여 간 빨리 잘 해서 지식산업센터가 원활하게, 국비지원도 받을 거 아니에요?

○ 함덕수 위원

확정이 됐어요?

○ 함덕수 위원

그래요, 하여 간 잘 진행을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또 입주하는 기업들, 좋은 투자들도 많이 들어올 수 있게 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낙우 위원님.

○ 김낙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제5조 경비지원이 있어요, 관리자 위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관리자가 입주자로부터 받은 수익금으로 처리함을 기본으로 한다, 시장이 필요한 경우 추가비용에 대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직 준공이 안됐으니까 2024년 준공되면 수탁자 선정을 하겠지만 여기 보시면 비용추계는 비용수반 요인은 없다고 했는 데 사실 아까 조보영 위원님 질문했을 때 한 60개 실 정도 입주할 거라고 얘기하셨는 데 수익금을 받은 것 가지고 운영을 하는 데 운영비용이 적절한 가요?

혹시 모자라면 우리 시가 지금 시장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데 아까 함덕수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거처럼 지식산업센터 만들어 놓고 입주기업이 많지 않다보면 여기 들어가는 운영비를 전부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염두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셔서 입주기업을 많이 유치하시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수익금이 적을 경우에는 또 많은 부분 국비를 받았지만 아까 70%는 국비고 30%는 우리 시비지만 해놓고 비용은 계속 우리 충주시에서 낸다면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부분을 위탁자 선정하는 과정까지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런 점을 잘 검토하셔갖고 우리 시 기반만 제공해 주지 운영비까지 다 제공해서 하는 일은 없도록 가급적이면 잘 손익분기점을 잘 따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바이오산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1시 51분 속개)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이회수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회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회수 의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도로점용공사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다음은 충주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 활성화 계획(변경) 안 의견청취 건,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어린이과학관 설치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주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18조 제3항의 문구 중“이외의 사항은”을 “정하지 않은 사항은”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 활성화 계획 변경(안) 의견청취건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어린이과학관 설치와 운영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9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 산회)